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경구
정경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 鄭敬久 議員 안동출신 정경구의원입니다. 오늘 도청이전 평가결과 조례안 등 모든 자체가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니까 집행부는 물론, 방청객도 오늘 상주에서 많이 오셨고 한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전부 공개하는 의미에서 퇴장하시지 말고 끝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千 정경구의원께서는 이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집행부도 같이, 질의 토론이 있으면 같이 경청해 달라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이 이후에 표결에 들어간다면 아마 표결장소도 좀 있고 한데,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집행부 퇴장시키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신도청소재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경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구의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질의인지 토론인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敬久 議員 예, 토론입니다. ○議長 李相千 예, 토론발언하세요. ○ 鄭敬久 議員 안동출신 정경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북 신도청 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경북도청 이전지 평가결과 진상특위의 사전절차로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이 자리에 선 자체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북도청에 관하여 슬프고도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시 기억하기 싫은 그 역사를 되풀이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이 뒤범벅이 되고 있으며, 그 동안 도청이전을 위하여 기울여왔던 노력들이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지난 1992년 도청이전특위 구성과 함께 1994년 2억7,000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도청이전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도청이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철저한 첨예한 지역간 대립과 집행부의 의지부족으로 무산되어 왔고 지금까지 표류되어 왔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도는 어떠했습니까? 경북도보다 도청이전 절차를 늦게 시작한 전라남도는 2005년에 이미 도청이전을 완료하였고 충청남도마저 2006년 도청이전 지역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경북도는 우리나라에서 도청이전 지역을 결정하지 못한 전국에서 유일한 광역단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것은 지난해 6월9일 우리 손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청이전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도청이전 지역이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결정한 도청이전 추진과정에 대해 의회와 의원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기된 평가과정에서의 문제를 한번쯤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부분 과대하게 부풀려졌거나 왜곡된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도청이전지로 결정된 지역의원으로서 탈락한 타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아픈 마음, 상심한 마음을 헤아리기에 정말 이런 얘기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괴소문이 확대되고 그것이 진실인양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주사유가 되고 있기에 더 이상 벙어리 냉가슴 앓듯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또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그 실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히 한 두 가지 사안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지난 7일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단 현지 실사 때 안동 관내에서 식사 및 탈춤 공연 관람 경위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 6월7일 오전, 평가단은 영주시에서 실사를 마치고 안동에 도착, 12시20분부터 약 45분간 안동 하회마을 추임새파크식당에서 식사 겸 휴식을 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장소를 선택한 경위나 식후 휴식 등 평시의 행동은 평가단과 평가단 개개인의 자유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안동시나 예천군 공무원은, 특히 또 관심이 있었던 시민과 사회단체에서조차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그 일정조차 2시간 이후에나 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지 탈춤공연도 당일 하회마을에 집단 상가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때 하회탈춤보존회에서 축하 길놀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찍 식사를 마친 평가단… 그저 4, 5명 정도가 우연하게 길놀이를 했던 탈춤공연을 본 것이 소문의 전부입니다. 정말 여기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거나 또 추가적인 의문이 있으면, 또 의문이 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감히 제가 도의원직을 던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하고 싶으면 정경구의원의 토론이 끝나고 또 토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체의 발언을 허용치 않습니다. 정경구의원 계속 발언하세요. ○ 鄭敬久 議員 그리고 그런 향응 제공이 있었다라면 거기에는 평가단 60명, 비연고지역 평가단 60명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 추천에서 들어온 23명의 평가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런 향응이 있었다면 그 향응을 제공받았을까 하는… 정말 우리의 학자들이 그런 양식 정도가 없는 분들이라면, 또 그런 향응으로 도청이전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우리 경북이나 우리 국가가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밥값 해 봐야 정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오전 실사단이 왔을 때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평가단 장소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평가단을 위해서 안동시와 예천군이 생수를 준비하자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측에서 물 한 방울도 시·군에서 제공할 수 없다해서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마치 큰 향응이나 있는 듯이 그렇게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정말 타당치 않고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청 이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유사한 불공정 시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충남도청도 처음에는 굉장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주민들 반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남도청은 정말 산고 끝에, 산통 끝에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서 결국 도청이전을 실현하는 그런 옥동자를 낳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권을 주었던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정말 의회 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그런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이번 같이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의심해 버리는 나쁜 사례를 남길 경우에는 앞으로 경상북도의 각종 위원회에 전문관들이 정말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적어도 도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런 사태에서 ‘뭐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 또 아니면 정말 있지도 않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흔들릴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적지 않은 연세에도 끝까지 단식하시고 애쓰신 이종원의원님, 그리고 이번 결의안을 주도하신 김수용, 이재철의원님의 지극한 애향심과 도청 백년대계를 위한 충정을 백번 저는 이해합니다. 저 또한 입장이 바뀌었으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일이고, 지난일 6월8일이 과거라면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도청이전과 함께 경북도의 새로운 비약과 발전을 논할 때입니다. 그리고 도청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그 혜택이 전 23개 시·군으로 모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짜야 될 시기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뒤로 돌아가야 합니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경상북도 백년대계를 위해 행정사무조사와 특위 구성을 자제하시고 보류해 주시고, 도청이전 소재지 조례를 신속히 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되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정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수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이면 토론이고, 질의면 질의라는 것을 먼저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守瑢 議員 본의원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영천 출신 김수용의원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선배 동료의원의 5일간 단식 농성과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항의집회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의혹과 불공정성을 도의회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여 주실 것을 다시 도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항의와 집회를 하는 이유를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 의원님들이 깊이 헤아려 도민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고 깊이 고민하여 슬기롭게 해결하여 축복 속에서 도청이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게 도청이전추진위원회와 평가단이 공정하게 채점하고 아무런 의혹이 없다면 도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혹을 못 밝힐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깨끗이 밝혀서 도민의 의혹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한 단계 성숙된 도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의원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탈락 지역 동료의원님들의 정치적 입장과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도민의 화합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여 제2, 제3의 집회와 의혹을 말끔히 잠재울 수 있는 경북 신도청 예정지 선정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 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숙고히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규명을 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아 도청이전의 로드맵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을 보내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김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의하신 의원 이재철의원의 발의 내용과 또 우리 안동 출신 정경구의원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토론… 우리 동료의원들은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 김수용의원께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찬성쪽 토론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반대쪽 토론을 하시고 한 분은 찬성쪽의 토론을 하셨는데, 의원님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되십니까? 예,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방법입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과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의장은 한 건 한 건 다 동료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의를 좀 받고자 합니다. (
「집행부도 들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는 몸을 던져요! 나는 몸은 던집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현
박진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진현의원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지요?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우리 도민들과 여러 의원들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앉으세요. 우리 박진현의원께서 사안의 민감성, 또 우리 동료의원 서로간의 입장이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표결 방법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식
남종식의원
의석에서 - 본 사안은 우리 의원들의 뚜렷한 소신으로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의를 제기한 분이나, 또 반대하는 분이나, 찬성하는 분이나 우리 의원 55명이 뚜렷한 자기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기립으로 표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예, 먼저 우리 박진현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고, 우리 남종식의원님이 소신을 이 자리에 한번 떳떳이 밝히자, 기립 표결하자라는 안이 또 접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 기립표결 두 안이 다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비밀투표로는 좀 곤란하니까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라고 먼저 제안하신 우리 박진현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가 좋겠다 하시는 의원님들 기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준
이현준의원
의석에서 - 현재 본회의장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는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서 비밀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준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셨는데, 원칙은 기립표결입니다. 인사에 관한 것이나 신상에 관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나 신상을 뛰어넘는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우리 남종식의원님의… 소신을 한번 떳떳하게 밝히자는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의원님들 다 판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채택되었기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기립표결
기립표결
웃음소리
찬걸
전찬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서서 하셔도… 예, 전찬걸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이것 표결하기 전에 우리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도의원들이 대표로 세 분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참석했을 때의 소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표결하기 전에 우리 도의원 대표로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분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분의 의원님이 설명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찬걸의원님 앉으세요. 지금 도청이전 조례에 추진위원 17인 중 우리 도의원 3명이 의장이 추천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찬걸의원님이 방금 하시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만 활동한 것이지 평가단까지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도 우리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답변은 없다고 봅니다. 왜? 83명 평가단까지도 같이 행동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추진위원 3명의 의원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조례를 정해 준 그 밑에 운영에 대해서만 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분위기가 어땠다, 평가단 가는 것도 우리 추진위원들 참여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또 두 분은 사퇴하고 한 분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 충족이 저는 불가하리라고 보고 우리 전찬걸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이해되시죠? 지금 투표하는데까지도 집행부가… 이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먼저 아까 집행부 본회의장 퇴장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동의하시죠? 집행부 먼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좀 오늘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좀 계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퇴장하세요. (장내소란) 집행부 빨리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약 한 시간 반 흘렀는데, 용무도 있을 테고 그대로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게끔 정리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조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석을 기준으로 우측투표소에 김수용의원, 김숙향의원 좌측투표소에 김영기의원, 김영택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회의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경상북도 신 도청 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호명에 따라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가’ ‘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기재한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님들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님께 묻습니다. 투표함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관이 나와서 할 겁니다. 또 기표소 안에도 이 조사안이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가’입니다. 한글이나 한문 ‘가(可)’입니다. 쫛표, ×표가 아닙니다. 그 안에도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사담당관이 설명하실 것입니다. ○議事擔當官 朴淳輔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좌석을 기준으로 앞좌석 의원님부터 호명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우측 통로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부착된 투표용지 표기 방법을 보시고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으로 가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중앙통로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 (의사담당관 : 호명중단) ○議長 李相千 설명을 하고,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왜… 그러면 의장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투표소 안에 가면 이재철의원이 발의한 안에 찬성하면 한글 ‘가’나 한문 ‘可’를 쓰고 발의안에 반대하면 한글 ‘부’나 한문 ‘否’를 쓰면 됩니다. 그 안에 해 놓았습니다. 진행하세요. ○議事擔當官 朴淳輔 예, 다시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 투표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52매, 투표수가 52매로써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이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5명, 출석의원 52명 중 찬성 27표. 반대 23표, 기권 2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신도청 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李在喆議員 外 32人 發議)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9항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喆 議員 상주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이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발의안을 채택해 주신데 대하여 발의한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가 제정한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대로 적법하게 추진이 되었는지와 3백만 도민이 봐도 공명정대하게 선정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도의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조사일로부터 9월30일까지로 하며, 집행부의 예정지 선정 발표까지의 모든 행정절차와 서류 등을 직접 조사 및 증인 채택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해 일하며 도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이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진현
박진현의원
의석에서 - 예) 박진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의원님께도, 발언을 들으면 다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질의면 질의, 토론이면 토론, 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朴珍炫 議員 영덕 출신 박진현의원입니다. 저는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아까 이재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구성과 기간에 대해서 수정할 안이 있으므로 수정할 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千 박진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의원은 질의 토론이라는 것보다는 수정안이 좀 있다, 이재철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수정안이 좀 있으니까 수정안을 내려면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정회를 잠시 할까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相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진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珍炫 議員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덕군 출신 박진현의원입니다.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백만 도민의 숙원이며 제8대 경북도의회 최고과제인 도청이전을 위하여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20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한 도청이전 예정지가 발표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의혹들이 제기되어 이를 공정한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중 위원 구성에 있어서 도의회 의원 15명을 11명으로 수정을 함으로써 도청이전 후보지역인 12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별 각 1명의 도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척과 회피, 제1항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활동시간, 조사일로부터 2008년 9월30일까지의 활동기간을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하되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3백만 도민들의 화합과 축복 속에서 도청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인의 염원인 도청이전은 어느 지역으로 결정되더라도 탈락한 지역은 당연히 허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승적 차원에서 겸허히 수용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북의 역사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박진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일괄질의, 일괄토론 및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원안에 대한 질의인지 토론인지, 수정안에 대한 원안인지 토론인지를 밝혀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재철
이재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재철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질의를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喆 議員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박진현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을 11명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간을 9월30일까지로 한다거나 또 11개 시군에 해당되는 지역은 특위위원으로서 활동을 배제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11개 시군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실 때 과연 의혹을 제기하고 탈락한 시군에서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나 이런 것도 있고, 또한 11개 시군에서 탈락한 의혹을 제기한 그 지역의 의원들이 들어갔을 때는 잘못된 부분을 확인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혹이 없다면 또 사실과 그 지역의 설득력도 훨씬 명분도 낫다고 판단합니다. 또 특히 오늘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가결시킨 이유도 우리 도민들이 의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고 또 만약에 의혹이 없으면 빨리 털고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이지 어느 특정후보지를 위해서 무조건 거기 가는 것을 반대한다, 내 지역으로 안 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탈락된 시군에 충분한 확인도 할 수 있고 충분한 설득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해야 되지 우리가 자기 지역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300만 도민의 대표이고 대의기관입니다. 300만 도민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또한 9월30일까지에서 한 달간으로 축소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7월 중순 이후에 활동계획서라든지 구성이라든지 했을 때는 실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일도 채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의혹을 밝혀 가지고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또 만약에 의혹이 없으면 9월30일까지만 당겨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없는 의혹을 억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또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의혹이 없다면 저희들은 탄력을 붙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9월30일도, 또 도청 공무원들만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위원이나 추진위원들 출석요구, 또 자료제출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9월30일까지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채 한 달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이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골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원안보다 달라진 수정안은 첫째 특위위원을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자고 하는 것이 수정안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특위위원 선정은 도청신청지를 제외한 지역출신 도의원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특위기간을 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은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대로 15인 이내, 신청지역 출신 도의원들, 세 번째는 일정상 하계정국도 있고, 또 집행부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거기 참여하신 학자들, 민간인들도 출석하다 보니까 9월3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재철의원님 방금 발언한 것은 특위위원은 15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좋은데, 나머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 외에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경구
정경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제가 정경구의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요, 의장이 먼저 정경구의원 발언하기 전에 회의진행만 해야 되는 의장인데, 조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더 신중을 기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원안이 그렇게 11인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입니다. 도청을 신청한 지역출신 도의원은 원안에 들어가자, 수정안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특위기간을 원안은 9월30일이다, 수정안은 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인 것은 30일 날 본회의에서 이 안을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일부 제출한 수정안하고 원안하고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조율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장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제 의견을 전할 따름이고, 정경구의원 발언하고자 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敬久 議員 안동 출신 정경구의원입니다. 방금 이재철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議長 李相千 잠깐만 정경구의원,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까? ○ 鄭敬久 議員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議長 李相千 다시 또 중재안을 내는 겁니까? ○ 鄭敬久 議員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으로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議長 李相千 예, 알겠습니다. ○ 鄭敬久 議員 이왕 이렇게 조금 마찰이 있었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지역간의 견해차이고 또 이해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조금 전 발언 시에도 하회마을일 건 같으면 저희들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지역에서 보면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차가 너무 뚜렷하니까 참가위원 구성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지 비신청지역 의원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정말 아무런 선입견이나 자기 지역 이기주의나 아니면 비단 이기주의가 아니더라도 고정된 시각에서 보는 이런 것들은 다 탈피가 되니까 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위원구성은 11명으로 하되, 비신청지역 의원으로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30일로 수정동의안에 제가 찬성을 하는 것은 여기 활동방향에 보면 9개항이 있습니다. 9개항이 있는데, 지난 18일이죠, 18일 16차 추진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9개 사항 중에 6개항에 대해서 거의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공개한 수준으로 거의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한 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면 직접 받아서 진상조사 하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수월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추진위원회에서 절대 공개하지 못 한다는 사항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항이 한 3개항쯤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해도 결코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千 정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 다시 한번 정경구의원은 수정안에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전제조건으로 지금 이번 정례회 폐회 날 아마 특위구성 우리 의원님들 명단까지도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일장일단은 다 있다라고 봅니다. 신청지역 의원을 배제시킨다라면 그러면 의혹해소에 좀 등한시하지 않겠나 하는 이재철의원님의 생각인 것 같고, 또 박진현의원님의 수정안에는 신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이 진지하게 답을 좀 내놓을 것 아니냐 하는 아마 그 내용인데, 저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런 안도 있지 않겠느냐, 신청지역 의원들은 한 분이면 한 분, 양측이 두 분이면 두 분 들어가고, 나머지 또 신청 안 한 지역의 의원들을 넣어서 동수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일례로 동료의원님들 신사이고 절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불리하면 회의는 정족수가 되어야 회의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한 쪽이 참여 안 했을 때는 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하니까 이래서 신청지역 참여하자, 신청한 지역은 참여하면 안 된다, 이것을 신청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재철의원님 같은 경우는 특위위원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
순덕
안순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이 부분을 회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진행하시는 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게 지금 안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반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들 전체가 판단을 해서 표결에 부치면 됩니다.) (
천봉
백천봉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표결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부는 동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
순덕
안순덕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수정안에 대한 원안에도 일부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특위위원 수를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 다 치우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만 물을까요? 좋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와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 기립표결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물어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안건 처리가 종료되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진현의원 외… (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효
이상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이재철의원 원안하고 박진현의원 수정안하고 그 중간에 또 재수정안이 또 있습니다, 아까 이재철의원 발언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족수에 대한 발언인데, 그걸 가지고 그럼 재수정안도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두 가지로 표결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예, 이상효의원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안 받아들이면 수정안이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율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안순덕 부의장님이 저한테 찬반 물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그것을 한번 협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의석에서 - 안순덕의원 말씀은, 의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회의에 상정된 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 갈 사항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글쎄 제가… 예, 좋습니다. (
의석에서 -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재수정안이 또 있습니다. 재수정안을 정리해서 이걸 상정해서 표결해 줘야 되지,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표결한다고 하는 건 온당치 않다 말입니다.) (
천봉
백천봉의원
의석에서 - 재수정안은 발의를 안 했습니다.) (
상효
이상효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상효의원님… (
순덕
안순덕의원
의석에서 - 발의가 안 됐지…) (
상효
이상효의원
의석에서 - 발의는 안 됐지만 요구는 했잖아요?) 토론과정에서 이재철의원이 발언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동의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지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느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의장으로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한번 회부해 가지고, 어차피 30일날 본회의 할 때 하니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장의 견해를 밝힌 것인데 의원님들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할 테고 안 그러면 지금 이것저것 다 제치고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표결 부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다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박진현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예, 수정안에 반대… 박진현의원이 수정안 낸 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다 확인하셨죠?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원님들,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5명 중 출석의원 49명, 찬성 30명 반대 13명 기권 6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30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出席議員數 54人 李相千 方大善 安順德 高宇炫 權寧萬 權仁贊 金起弘 金萬用 金守瑢 金淑香 金榮基 金瑛晩 金榮澤 金應奎 金鍾天 羅奎澤 南宗植 朴圻瑨 朴魯旭 朴炳勳 朴淳範 朴淳悅 朴榮化 朴珍炫 方有鳳 白榮學 白千峯 孫德任 孫晉英 宋必珏 尹榮植 尹敞郁 李相龍 李相台 李相孝 李時夏 李容錫 李愚卿 李在喆 李鍾源 李晙鎬 李鉉濬 張敬植 張斗旭 蔣炳益 張世憲 田燦傑 鄭敬久 鄭武雄 趙東晩 蔡沃珠 崔允僖 韓惠蓮 黃相祚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 知 事 金寬容 行政副知事 金龍大 政務副知事 金榮一 새慶北企劃團長 朴義植 企劃調整本部長 李周錫 政策企劃官 閔丙兆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投資通商本部長 成基龍 觀光産業振興本部長 金聲經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農水産局長 李太巖 環境海洋山林局長 金南鎰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公務員敎育院長 吳亮根 慶尙北道敎育廳 敎 育 監 趙炳仁 副 敎 育 監 任承彬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 吳廷石 議 事 擔 當 官 朴淳輔 地方行政事務官 金鍾鶴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수정안이 많으면…」하는 의원 있음
「원안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