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협조해 주시는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예산절감의 노력을 기하고자 편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2008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9억2,616만원보다 1,631만2,000원을 감액한 19억9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방의회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37만9,000원이 감액된 9억9,01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해외연수 실시 집행잔액과 의원공무상 해외출장비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분이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과년도 집행현황등을 추계하여 예산 10% 절감을 반영한 감액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8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본예산 심의 시 감액 편성된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은 보험요율 인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속기보조원 추가사역및 비정규직 직원 4대 보험료의 부서별 편성에 따른 증액분이고, 일반운영비는 의회 안내에 국한되어 팜플렛 형식으로 제작된 의회안내 팜플렛을 의회소식지와 통합 발간하고, 유공자 표창장을 자체 제작하는데 따른 예산절감 감액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배상금 등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분이고, 8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 파티션 설치비 신규편성 및 빔프로젝트 구입 집행잔액과 도서구입비의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93만3,000원이 감액된 9억1,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분이고, 자산취득비는 사무국 레이져프린터 집행잔액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국장님 이하 사무국 전 직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81페이지 보면 지금 의정공통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상당 금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임형근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과년도 2007년도 집행을 추계를 해보니까 간담회 경비로 300만원 넘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전체적으로 보면 10%를 절감해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과년도 집행이 적게 되어서 많이.

된 것이 집행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다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내지는 의원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근 그 부분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전체 목에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는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상당히 절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정경비라든지 보면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우리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임형근 예산이 없다기 보다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집행 지침에 보면 의회라든지,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보면 그런 세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계장님께서는 무조건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규정이라든지, 지침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디어디 운영경비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의원님들이 모른다 말이예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잘못되고 있지 않나 여기 운영위원들이 운영경비가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지침서나 사항서가 있으면 운영위원님들 한테 만이라도 운영경비가 쓰여지는 목적이라든지, 지침서를 각각 배부를 해주시면 참고로 할 것이 아닙니까?

임형근 2007년도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제일 많이 집행된 것이 간담회 경비이고, 의원연수 등록비라든지, 체육대회 경비라든지 그런 쪽에 주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 못 되었습니까?

임형근 잘 못 된 것이 아니고, 주로 그런 쪽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지침서가 있으면 그런 지침서를 교부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지침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한테 국장님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운영지침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감도 사전에 운영위원님들하고 절감부분을 의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은 이유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임형근 전의원님들 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 운영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임형근 사무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임시회라든지 소집이 되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 그러니까 여기에 의회운영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장님이 전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형근 아니, 의장님이 전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장님이 전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운영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지 결정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그것은 사전에 운영위원장님하고 대충적인 협의를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 전에 이런 감담회가 있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운영위원회 전반기 형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초선의원이다 보니 많이 느꼈습니다.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를 885만4,000원 정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절감을 했는데 후반기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보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우리 여러 가지 운영비가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운영경비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임형근 예.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부족해서 어쨌든 절약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그 전년도에 어떤 운영 경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전반기 추경에 와서 절감을 하는 후반기에 가서 절감해도 되는 부분을 전반기에 절감하니 혹시 후반기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우려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근 홍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2007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해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도 위원님 걱정 부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적절히 집행을 해서 의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에 업무추진비를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타 국장님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 설치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형근 지금 구매해서 사무국에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설치를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산에 비해서 싸게 구입했단 말입니까?

임형근 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해외연수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임형근 지금 국외여비는 당초 예산편성대비해서 10% 절감하고, 지금 의원 해외연수비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부의장님 같은 경우도 당시에 4박6일했는데 2박3일만 연수하셔서 집행 잔액이 생기고 김진수 의원님도 참석을 안 하셔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절감을 하고, 또 공무상 해외출장비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이 있는데 그래서 편성한 내용인데 2007년도에도 집행이 전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편성해놓고 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임형근 공무상 해외출장 범위는 국가 공식행사에 대표로 정식 초청이 된다든지, 아니면 국제회의에 초청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시에 의회 대표로 참가하든지 그런 공무상 해외출장에만 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수용 부의장님이 연수 중에 다시 돌아오셔서 남은 경비하고 그 다음에 김진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연수비하고 해서 그 분들이 별도로 연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임형근 두분이 가시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곤란한 부분보다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못갑니까?

임형근 혹시나 그런 공무상 연수를 가게 되면 의원 공무상 출장경비에서 지출을 하면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임형근 부의장님한테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진수 의원님은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의원님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계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팜플렛 만드는데 제작비를 4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홍보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임형근 이 부분은 의회안내 팜플렛은 책자형 홍보물로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데 의회소식지를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회소식지하고 의회안내 팜플렛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발간하면 내실 있는 홍보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 절감도 하고, 의정홍보 내실을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의정발전 및 발전유공자 표창 제작비가 한 75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형근 유공자 표창도 실질적으로 유공자 표창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표창하는 범위가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표창장 용지하고 상장 케이스를 주문 제작할 목적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전년도 재고가 사무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표창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것들을 계장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이 지역에 행사 부분에 연말연시에 각 총회를 하면서 의회 의장상을 각 자생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활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임형근 그런 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표창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 부분은 없애야죠.

임형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체육이라든지, 문화행사 그런데 표창 건의가 오면 공적서를 받아서.

것들이 정확하게 선거법에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해서 정리해서 의회 활성화 부분에서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한테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확대해 나가야하는데 축소되고 있단 말입니다.

임형근 그런 부분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것들이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동단위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주는데, 단체 자체행사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진구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기 보면 어떤 데는 구청장상은 있는데 의장상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면 요구하면 다 해줍니다.

.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가 구청장 상은 있는 것을 알지만 의장상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동단위 행사라든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요구를 하면 다 해줍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무국에서 25개 동에 자생단체 만약 연말연시에 의장상을 혹시나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면 의장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운영자료 수집 전문위원실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상당히 절감을 했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 업무추진비를 절감함으로써 전문위원님들께서 자료수집 하는 측면에서 위축이 안 될까요?

업무추진비는 집행부하고 똑같이 10%를 반납하기 때문에 구의회만 빠지기는 그렇고 같이 했기 때문에.

행정 자체적으로 10%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특히 전문위원실에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그만큼 전문위원님들이 활성화 되어야 만이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충분한 자료가 되는데 그런데 지장이 없겠느냐는 것이죠?

이것 한 12만원 정도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제가 믿고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81페이지 아까 홍순창 위원님이 의정운영공통운영비를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약 25%정도 절감이 되었거든요.

임형근 퍼센트로 하면 약 70%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임형근 그런 것이 아니고, 앞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편성지침에 의하면 1인당 100만원씩 11명 1,10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집행 추계를 보면 아마 예결특위 경비가 300만원 내외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전체를 10% 절감을 목표로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를 800만원 절감하고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 경비를 220만원 절감해서 10%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부족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의정운영 공통업무 전체 추진경비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산검사위원 경비가 올해부터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임형근 예.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임형근 그것은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바라지 하신다고 사무국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의정계장님! 의회운영을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의회운영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단적으로 짚고 싶은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형근 지금 사무국에서는 앞전에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의회사무실에 와서 의정연구활동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자리 공간이 제가 저거 보고 놀랐어요. 초등학생 책상도 아니고 책 두권 놓으면 어디 놓을데가 없어요. 이것 저것 보고, 삼위일체로 보고, 구정질문 요지도 쓰고 해야 하는데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위원장들은 큰 책상 놔두고 아무것도 안하고 의원님들은 그게 뭡니까? 만들어 준다고 해놓고 언제 그 말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운영의 묘를 잘 기한 것입니까?

임형근 그거는 당시에 의원사무실 문제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만든다 해 놓고, 아직도 실천에 안 옮기고 있어요. 그게 뭣이 의회 운영이 제대로 된 거야? 우리 다 주민대표입니다. 주민대표인데, 어디 뭐 의장하고, 부의장만 하고, 위원장만 주민대표입니까? 그걸 제대로 만들어 주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오기 싫어요. 계장님 책상 내 보다 3배도 더 넓던데?

임형근 그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책상을.

그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삭감하고, 제대로 쓰고 삭감하는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형근 아마 의원실 재 배치 문제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재배치 문제로는 1,8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때 전부 다 집행이 된 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냥 실 지나가고 나면, 그래 여기 앞에 칸막이나 유리 칸막이, 저런 것도 비싼 거 할 필요 없이 파티션을 가지고 해 주면 깔끔하고, 다음에 또 그걸 활용할 수 있고 이런데 안 하더라 말이야.

임형근 예, 우리 위원님 이야기.

의회 소식지 하나 봅시다. 가져 와 보소. 의회소식지 위원들이 질문한거 보면, 일문일답한거나 또 일괄 질문한거나 보면, 요지 한 줄씩, 두 줄씩 그어놨어. 그걸 보고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 위원이 어떻게 그 내용을 질문했는지 알겠습니까?

임형근 의회소식지를 지금 7월달에 발간합니다. 위원님 이야기를 적극 수렴해서 이번 의회소식지 만들 때는 조금 더 알차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고생은 많았어요. 고생은 많았는데, 처음에는 의회사무실 박수용 의장할 때 뭐 이걸 틔우고, 저걸 틔우고 한다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정환 의장 나올 때도 의장실은 몇 평이고, 부의장실은 몇 평이고, 위원장실은 몇 평이고, 위원들 평수는 몇 평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 놓고 아, 그 다음에 앞도 감감소식이라. 해 봐야 앞에 유리 몇 개 보지 못하도록 뭐 큰 비밀, 여기에 대외비 감도 안 되는 것 공문 있는데 무슨 비밀 있다고 거기다가 칸막이 해가지고 어디 2급 비밀이 있나, 1급 비밀이 있나? 아무것도 아닌걸. 앞으로 신경써가지고 우리 의원들 똑 같습니다. 내가 의장이 되더라도 그렇고, 부의장이 되더라도 그렇고 의원들부터 잘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고, 자기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돼. 그게 제대로 된 의회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뭐 만날 하는 것 보면, 뭣이. 감정이 격해서 이만 그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