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척초등학교 학생들이 왔습니다. 우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외 5건의 의안을 심 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2건의 의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으로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삼척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기타 보조금과 세외수입의 추가발생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등 지역경제화설화 분야와 사회복지 및 전략산업 성장동력확충 분야의 수요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당초예산액 대비 634억 700만원이 증가된 3,60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25억 300만원이 증액된 3,44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400만원이 증액된 16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보통교부세 431억원, 부동산교부세 49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9억원, 국고보조금 20억원, 강원대 도계캠퍼스조성사업 등 도비보조금 46억원 등으로 재원조달상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당면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55억원, 소방방재엑스포행사출연금 43억원, 증산공원 조성사업 30억원 등으로 기능별 세출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9억원, 산업·중소기업 89억원 등 정책사업비가 전체 예산증가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공용승마장 운영, 공용승마장 및 마필소 건립 1억원은 향후 사업성과의 불확실성, 비효율적이며,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전액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산업과 소관 “기업유치 부지매입”은 “부지매입” 편성목으로의 부기변경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07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지출액은 총 2건에 1억 8,293만 7천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7년 7월 10일 집중호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5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2,500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하천제방 긴급정비에 1억 5,793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4조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창석입니다. 삼척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추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준도시·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을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004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2008년 3월 20일자로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삼척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세분 사항은 면적은 전체 144.112㎢, 보존관리지역 34.047㎢, 생산관리지역 27.45㎢, 계획관리지역 82.615㎢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6월 24일자로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 7월 24일자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2007년 11월 5일자로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2008년 3월 30일자로 삼척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리지역세분 초안에 따른 읍·면별 사전검토를 완료했습니다. 2008년 6월 5일 주민열람공고를 시행했고, 6월 10일자로 삼척시의회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입니다. 6월 18일부터 25일동안 삼척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6월 27일자로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08년 7월 25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의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8월부터 9월까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10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2008년 11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안은 지난 6월 10일날 의회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으로 별첨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준도시·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토록 규정함에 따라, 삼척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추진한 2020년 삼척시 도시기본계획을 2008년 3월 20일 승인 받은 바 있으며,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기존 관리지역인 151.569㎢중 상수원보호를 위한 광동댐 구역 2.661㎢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시켰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문화재구역 0.375㎢를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였으며, 기존 관리지역의 면적정정으로 인한 5.171㎢가 감소 되는 등 총 7.457㎢가 감소한 144.112㎢를 관리지역으로 확정하고 이를 세분하여 보전관리지역 34.047㎢, 생산관리지역 27.450㎢, 계획관리지역 82.615㎢로 입안하여 삼척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안입니다. 삼척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건은 삼척시 도시관리지역을 세분하여 용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강원도의 승인을 득하여 향후 2종지구 단위계획의 지정 등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우리가 특구지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이 특구지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할려고 의견청취를 하지요?

예.

전국에서 23%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특구지정을 하므로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시에 미치는 알파를 생각할 때 시에서는 특구지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왜 23%만이 전국에서 특구를 신청해서 효과가 이것밖에 거두어지지 않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시의 특구지정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식의 특구를 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특구지정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필요성에 따라서 정말로 시가 특구지정했을적에 어떤 효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검토를 잘하시고 주민의견을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제 중에서 80개 지방자치단체 102개 특구가 있습니다. 신문에 났듯이 감사원에서 감사원조사를 하니까 23%정도가 성과가 있고 나머지는 중간에 엉거주춤해 있는데 있고 나머지 30개소는 실질적으로 포기한 곳이 있고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고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안되는데는 탄락시켜 버릴려고 합니다. 현재는 입법예고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지원 안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특구지정 시키는 것을 강화하되 특구가 지정되면 앞으로 예산도 지원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받고 삼척시 소방방재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 몇 번에 걸친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꼭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의안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7회 삼척시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