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화요일은 2007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가 있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7월 1일에는 구로구청장 제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일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목표액은 71억 7,892만원으로 96억 2,116만 6,830원을 징수결정하여 84억 733만 4,6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억 1,383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과는 2억 1,822만 2,200원을 징수결정해서 6,450만 310원을 수납하였고 도시디자인과 징수결정액 2억 5,746만 9,050원중 2억 274만 1,4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균형개발과는 322만 5,98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는 징수결정액 22억 6,374만 2,400원중 14억 5,067만 8,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62억 4,445만 4,250원을 징수결정해서 60억 5,213만 5,500원으로 96%의 수납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 기반시설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억 3,405만 2,95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은 총 142억 2,612만 4,000원으로 109억 9,968만 6,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억 3,605만 5,380원이 2008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9,038만 2,160원으로 4%정도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부서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과는 7억 5,207만 3,000원중 6억 8,476만 1,8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31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총 10억 7,545만 2,000원중 7억 5,776만 8,940원을 집행하고 1억 7,249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18만 8,06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8억 5,860만 3,000원중 3억 4,975만 6,040원을 집행하고 4억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84만 6,960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는 1억 9,255만 9,000원중 1억 5,720만 3,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35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113억 4,743만 7,000원중 90억 5,019만 6,520원을 집행하고 20억 6,356만 380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68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총 7건에 26억 3,605만 5,380원이며 명시이월비는 2건에 6억 6,38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5건에 19억 7,225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건에 1억 7,249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도시균형개발과는 노후불량주택 광역개발 추진사업비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남부순환로변 쓰레기장 정비 및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 6,38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개웅산 생태수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 구로근린공원 기능회복사업, 신도림동 소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9,976만 3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도시디자인국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지금부터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5,743만 3,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전부 합하니까 5,138만 5,000원이 되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간자본이전 6억원을 아파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이것이 공동주택사업비인데요. 작년에 전기료하고 시설비 지원부분입니다. 전기료는 1억 3,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부담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5개 단지에서 내부사정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남은 돈이 있고 일반 사업비에서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조금 더 남겨야 되는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억원가지고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나마 집행을 못 합니까?

신청하는 견적을 면밀하게 소관부서하고 같이 검토하는데 지원비라고 해서 100%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 500만원이 해당된다고 하면 500만원만 지원대상액으로 합니다. 결정하면 더 이상 안 주는데 받아가는 곳에서 500만원을 다 받아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추진하다가 중간에 50% 부담을 못 하는 곳에는 지원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다른 사업체를 정해서 서둘러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단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저희하고도 동의가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 공사를 안 하는 곳이 있어서 못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30%정도 납부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29.9%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우리구하고 유사한 구가 강서구입니까? 관악구입니까?

글쎄요. 건축물 신발생무허가건물이라고 저희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금년부터 아름다운건축과로 갔는데 통상적으로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구가 30%이면······

예, 낮은 것이 아닙니다. 징수율이 낮습니다. 평균치 20~23%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구로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이행강제금이라고 고지가 나가면 납부해주는 것을 고맙다고 봐야지요.

미납부에 대해서 세무과로 넘어가지요?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토지매각비가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행강제금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 세무2과로 보내기는 합니다.

그래도 징수를 많이 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월된 것을 가지고 연초에 독촉장을 다시 한번 뿌렸고 금액이 큰 것은 압류처분도 했고 압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방도 해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7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세입예산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납입 비율이 50%정도 됩니까?

예, 55%정도 됩니다.

부진한 이유하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태료 및 범칙금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면서 불법광고물이 적출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55%밖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가게에 영업이라든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기 내에 납기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독촉을 합니다만 55~60%밖에 징수가 안 되고 40~45%정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있겠지요. 위반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징수실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용역비 2,200만원하고 자체사업용역비를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 용역비가 1억 7,249만 5,000원인데 서울시에서 지원된 것이 2,2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당초 구로디지털단지역 용역이 서울시 사전심사관계로 발주가 지연됐고 세밀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한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저희구에서 잘못한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준공기간을 어겼다면······

용역기간이 짧은 것이지요. 금년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 준겁니다.

용역기간이 짧다는 것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문제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든 건축공사든 공정기간이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덮어놓고······

당초에 용역을 발주할 때 절대공기라는 것으로 해서 발주하는데 우선 연말까지 계약을 해놓고 다음연도로 절대공기에 맞춰서 사업기한을 연기해 줍니다. 처음부터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로 연기해 주는 겁니다.

변경해주신 것이네요?

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공정관리나 품질관리를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권석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징수내역이 항상 부족한데 해마다 징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각 과마다 다 비슷해요. 부족합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같고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기관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시키지 않고 업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만 10%정도 절감한 것 같아요. 부족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할 때나 타 기관과 업무협의를 할 때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해서 시책추진업무를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외부기관과 협의할 때 주가 되는 것이 식사비정도인데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는 충분하게 합니다만 예산총괄부서의 검토과정에서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부족하게 됩니다.

맞추려고 하면 징수액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실적에 맞게끔 업무추진비도 더 많이 들일 수 있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징수액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고 구 발전을 위해서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사업이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에 발주가 돼서 금년말까지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 재정비용역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흥대로변에는 전체 면적의 30%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지역내의 가로망 6~8m도로의 확폭관계를 중점적으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이 1억 7,0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전체 용역비가 100% 다 이월이 된 겁니다.

이월이 되면 어떻게 내년에······

금년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장께서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0만원에서 938만원을 쓰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파트너기관이 교정사업에서는 법무부·시행자·토지공사·이해관계주민 등이 되겠고요. 가리봉균형발전사업에서는 서울시·건교부·대한주택공사·주민대표·이해관계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은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양면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60만원중에서 938만원을 집행하고 422만원이 남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일부 사항에 대해서 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하는 측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시행자한테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류정숙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래에 주변분들한테 칭찬 많이 받으시지요?

감사합니다.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설명서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이행강제금이 징수액 대비해서 실수납액이 상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은 64.1%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보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징수를 평균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것을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만민교회 같은 곳에서는 10년 이상 징수하지 못한 것을 청장님을 세 번 면담하고 국장님을 여러 번 면담하고 30여 차례 당사자들과 대면해서 19억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출을 쓰는 것은 1억 9,000만원정도 되는데 징수한 것은 금년도만 하더라도 2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예고하고 독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속에 장기미준공 양성화 관련해서 포함된 것이지요?

작년도에 부과한 금액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번씩 되는 대로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을 너무 압박해서 강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평을 고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이라고 하면 다른 것은 아니고 그 분들한테 여유를 주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나간 이행강제금관계에서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신 분들한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위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래 된 일인데 그 분들한테도 책임도 있지만 그 당시 건축사나 시공사한테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문제는 실적위주보다 그 분들의 편의를 같이 병행해서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분들하고 부딪히지 마시고 관대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결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항과 목에 보면 잡수입, 변상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변상금이 어떤 변상금이고 과태료가 어떤 것인지······

공원점유 변상금입니다. 공원용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고척근린공원 주변에 있고 계남근린공원 주변에 있습니다. 4,3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4,100만원을 받고 24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점용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옛날에 공원의 선에 일부 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담장이 들어와 있고 마당이 들어와 있고 건축의 끝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건축하면서 측량의 오차로 인해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겁니까?

예.

및 범칙금은 어떤 겁니까?

지금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행강제금 60건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그린벨트 내의 불법건물 현황을 파악했는데 거기에 보면 범칙금 부과, 이행강제금, 면적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지은 건물의 실제 면적하고 본위원이 현황으로 받아본 면적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면적이 적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보통 수 십평씩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면적을 보니까, 어느 식당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과 몇 평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부과하는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행위를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항공사진에서 적출된 것을 기초로 하고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저희과로 통보가 온 것을 기초로 하고 저희가 실사를 하고 실사한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매년 원상복구했다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는 것이 다르겠네요?

예.

현황을 받아 보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면적은 계속 증가되겠네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현장 확인을 해서 실측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 합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린벨트내에 불법건물을 지어서 식당하는 곳에 직원들부터 가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단속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데 그것에 관계없이 제가 엊그제도 두 군데를 가보니까 지어놓은 면적은 그것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주신 면적현황하고 현재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하고 비교해 보세요. 본위원은 어렵게 식당을 하는 그 분들을 단속을 심하게 해서 문을 닫게 해서 생계에 위협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분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게끔 강화할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는데 구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벌과금을 보니까 돈이 몇 푼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현재보다 더 불법건물을 짓지 않고 조금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60만원 예산현액과 지출액 30만원이 화원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따른 지원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화원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2003~2006년까지 한달에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화원어린이공원 옆에 경로당에 매월 30만원을 드렸는데 한 실적이 없고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2007년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1개월을 했으니까 내놓으라고 해서 1개월 분을 지출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일거리를 창출해주는 사업들을 구로구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보면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담배꽁초를 버리면 꽁초가 그대로 공원 내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원경로당 노인들이 나와서 꽁초도 줍고 청소도 했는데 그 분들의 실적이 조금 미비하다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 놓았는데 그 노인들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이 공원을 잘 관리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계속 지급해주세요. 한번하고 미비하다고 해서 안 주면 너무나 야박한 것 아닙니까? 구로구에서 노인일자리로 길거리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하면 20만원 준다면서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 경로당에 수 십명 되는 분들이 공원을 잘 관리해서 돈을 모아서 쌀도 팔고 식료품도 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고 다시 그 분들한테 매달 지원을 해서 공원관리가 원만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을 주면 처음에 받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한 두달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관리하는 것에 의해서 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지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놓았다가 한번 하고······

한번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지출액이 30만원인데······

3년 동안 했는데 3년 동안 실적이 유명무실한 겁니다.

1개월을 했다고요.

1개월도 안 주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1개월을 관리했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30만원을 드린 겁니다.

민간위탁금 편성을 뭐 하러 합니까? 처음에 좋은 취지로······

이제는 자원봉사로 내마을은 스스로 가꾼다고 해야지 돈하고 결부시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질서의식을 가지고 잘 지켜주면 좋은데 공원에 옛날에는 휴지통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선족들이나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버리고 비벼버립니다. 누가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원어린이공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일용인부가 매일 가서 순찰을 하면서 청소하는데 상시 근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돌아가면서······

신도림동에 있는 아주머니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이 계속 청소를 합니다.

경로당에서 3년간 관리를 계속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에 중단했던 것이지요? 참고해 주시고요.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구로4동 구로리공원에 보면 구로리지킴이라고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체제로 가면 안 됩니까? 1년에 200만원정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현재 30만원 지급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화원어린이공원도 경로당보다 구로리공원 지킴이처럼 화원어린이공원지킴이 단체를 구성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서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시고요.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6,3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구매요구를 하면 낙찰차액이 항상 나옵니다.

낙찰차액입니까?

거의 낙찰차액입니다. 공사하고 똑같습니다.

부족해서 이번에도 난리가 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아 있는 금액이라면 하나라도 재료를 사서 더 심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낙찰차액이라 집행하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고 녹지사업과 관련해서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28억원을 들여서 대림3차에 공원을 조성해서 거의 완공이 됐는데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5월 30일에 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주민들이 이렇게 잘해놓고 준공식을 안 하느냐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을 지역구의원이 준공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대림4차에 대림건설 본사에 가셔서 공원조성을 했잖아요. 노력해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구비는 아니라도 회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을 잘하신 것은 고마운 것을 아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 궁금점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보내줬으면 합니다.

대림3차 소공원 조성은 마무리지었는데 준공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림3차아파트가 갈등이 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대림3차아파트 때문에 소공원을 만들게 됐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협조하기로 했는데 실제 공원을 착수하다 보니까 대림3차에서 거부했습니다. 큰 도로에서 공원으로 접근하는 이용로가 없어서 오피스텔 건물의 땅을 확보해서 통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대림3차에서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으니까 담장을 헐겠다고 했는데 이제 담장을 허물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 주민들 갈등이 있어서 준공식하는 것은······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과에서 지역의 공원을 녹지화시키고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준공식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용도 없이 비석만 있으니까 주민들이 언제 했느냐고 하는데 그 지역 구의원도 몰라요. 대림4차도 과장님이 본사까지 가셔서 기부채납을 받고 고생하셨는데 아주 잘 됐다고요. 주민들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몰라요. 나무를 몇 수를 심었는지 그런 자료가 필요하고······

대림4차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건설도 잘못됐고 우리구청도 잘못된 것입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기부채납받았기 때문에 대림산업을 찾아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에서 8,000만원정도 투자해서 어린이놀이시설 보완을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8,000만원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대림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요?

예, 땅도 저희 것이니까요.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 옆에 놀이터는 언제 하실 생각하십니까?

미래사랑 그것도 도시계획 건축허가 나갈 때 어린이공원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소공원을 했어야 되는데 어린이공원으로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그 주변에 공원이 집약돼 있고 지하통로 연결공사로 해서 금년말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말이 되면 될 겁니다.

중복되니까 개선을 해서 분수를 한다든지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고 주변의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사고이월에 신도림대림아파트앞 소공원 조성, 개웅산 생태수로 및 산책로 조성이 민원이 발생하여 사고이월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금년도에 준공과 예산집행이 완료되지 못하면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대림아파트는 끝났고 개웅산 생태수로도 끝났습니다. 구로근린공원 기능회복사업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마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농업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업용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공장용도로 쓰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농업용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엉뚱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깨끗한 구로의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푸른도시과에서 고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속해서 도로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