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이 있었던 관계로 집행부의 국과 부서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고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업무가 이동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직책상 창의혁신담당관과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결산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자원봉사지원단의 결산설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수방재과 재난복구팀의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신구직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구로구의회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박용순위원님, 공인회계사 장은정위원님, 세무사 진경일위원님, 그리고 회계경력자이신 백만욱위원님께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서 의견서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오는 6월 20일은 행정지원국을 6월 23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을 6월 24일은 감사담당관과 환경경제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이나 담당관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로 간략한 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구행정 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93억 8,717만 3,000원으로 1,311억 7,527만 4,22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309억 7,748만 3,830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9,679만 390원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민방위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95억 2,580만 9,000원중 일반회계 총 지출액 991억 9,556만 2,220원이며 조직경영과 588억 2,765만 2,400원, 기획예산과 46억 6,751만 4,410원, 자치행정과 150억 487만 3,530원, 클린도시과 199억 1,585만 9,610원, 재난관리과 7억 7,966만 2,2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비전임계약직 채용에 따른 6,720만원, 2008년 담배꽁초 무단투기 비교평가 경진대회 시상금 56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서 직원능력개발비 6,000만원, 구청사 화장실 급배수관 및 환경 개선 2억 9,377만 1,730원, 2008년 동사무소 통합청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883만 790원, 국외여비 1,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78만 2,500원, 포상금 540만원, 시설비 12억 5,463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 신도림고 시설복합화사업 2억 2,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7.44%인 81억 4,702만 4,7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영과는 직원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36억 884만 3,870원, 기획예산과는 구 공통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예비비 등 집행잔액이 25억 5,038만 5,590원, 자치행정과는 시설비, 자율방범활동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집행잔액이 9억 5,963만 5,180원, 클린도시과는 일용인부임,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 시설비 집행잔액 등 6억 9,792만 8,390원, 재난관리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등 3억 3,023만 1,730원입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2억 2,711만 5,121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6,748만 1,964원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6억 5,575만 5,232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 4,565만 7,092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조직경영과 이월사업에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비로 2억 9,3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월사유에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집행사유는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추경재원으로 1억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올 3월에 공사기간이 부득이하게 늦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2억 9,300여만원중에서 그러면 3월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 화장실 배수관 및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포괄비로 5억이 있었습니다. 5억이 있었고, 저희들이······.
박용민위원
포괄비로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작년 2007년도 예산은 시설비로 5억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한 3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 추경으로 1억 5,000만원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인데······.
청사
청사박용민위원
환경개선비가 그러면 총 4억 5,000만원이라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죠.
년도
작년도박용민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 중에서 3억 8,000만원 조금 넘는데 그 정도가 당초 설계할 때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낙찰차액 등이 생겨서 나중에 계약할 때는 그것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은 거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조금 더 남았다고 봐야죠.
박용민위원
참고하겠고요,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세입 결산내용에 보면 우리 구청 이발소 임대수입인데 우리가 구청 이발소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부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발소를 하시던 분이 작년 5월에 암에 걸려 가지고 병환으로 입원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80만원을 저희들이 받도록 계약을 했었는데 현재 여기는 205만원 정도 나머지는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발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약 한 180만원의 손실을 세입에서 본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미수납된 거죠.
음에
다음에박용민위원
세출예산 배상금 관련 건입니다. 2억 6,200여 만원을 배상금으로 2007년도 지출을 했는데 총 이것이 몇 건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12건입니다.
박용민위원
법제팀장님! 저한테 감사 때 배상금 2007년도 것 제출한 것은 12건이 아니었잖아요?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11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는 11건을 드렸고 한 건이 누락 된 것은 2007년도 체육센터 소송건······.
박용민위원
구민체육센터요?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예.
장이
관장이박용민위원
안춘식이가 소송 낸 것이 저희하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등재를 못 해 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그것은 왜 배상금 관련 감사자료 때 그것을 왜 누락시킨 것입니까?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그래서 내무행정위원장님한테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평때 지적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박용민위원
팀장님!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2008년도 해 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전년도 감사를 배상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한 건을 누락시키고, 그 배상금이 얼마죠? 저한테 누락시킨 것이.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한 건에 8,000만원입니다.
액이
금액이박용민위원
작년도 배상금 중에 제일 큰 금액이네요?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테
저한테박용민위원
감사자료 제출할 때 고의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저도 몰랐습니다.
박용민위원
팀장님! 주무 팀장이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거예요? 국장님! 주무팀장이 몰랐다고 그러면 배상금 중에 2억 6,000여만원을 작년에 배상금 지출해 가지고 그중에 가장 큰 배상금 지급건수를 몰랐다고 그러면······.
황규복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김재순 과장님이 대답할 부분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이것이 예산편성이 저희가 2007년도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썼는데 이 한 건 8,000만원은 문화체육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조직경영과로 ······.
상금
배상금박용민위원
지급일자가 언제입니까?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그것이 2007년 2월 14일입니다.
작년
작년박용민위원
초네요?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예.
그럼
그럼박용민위원
우리 배상금 판결에서는 연초에 거의 처음으로 한 거네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배상금 총괄은 당시 작년에는 총무과 법제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구민회관 소송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소송에 저희들이 일부 패소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소송배상금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당겨서 지급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법제팀을 경유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법제팀은 관리해 주고 총괄해 주는 부서거든요?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내부적으로 경유를 안 하다 보니까 대장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강평을 할 때 황규복위원장님도 각 부서별 과별로 업무 연계성이 미흡하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배상금 관련 자료를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가장 큰 금액중에서 12건 중에 누락시키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한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더군다나 본위원이 감사 때 보면 치수방재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양천, 실질적으로 대림천입니다마는 배상금 관련 5,600만원 지급한 것도 감사담당관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부서별로 업무가 긴밀히 협조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자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런 건을 누락시키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른 감사자료 요구해서 누락시키는 그런 소지가 오해가 있다는 그런 편견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다 예비비에서 나가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어쨌든 법제팀이 기획과 소관이 되면 예비비에서 나간 항목 쭉 비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자료는 자료대로 따로 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리 박용민위원님이 자료요구하면 따로 따로된 자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모든 자료가 일치가 될 수 있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배상금 관련하면 총괄적인 업무는 법제팀에서 해야 됩니다.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박용민위원
기회로 각 과별로 서로 업무집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상금 소송에 관련된 건은 의회법제팀에서 반드시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다시한번 환기를 시켰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비전임직 계약건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 식당운영하는 아줌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급량비 지원 안 하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작년후반기부터 그런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여기 우리 지금 본청 구내식당에 대해 지원이 되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동사무소 직원과 우리 구 본청 직원과는 쉽게 말하면 급량비가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약간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한 적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민위원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약간 노골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데 동사무소 청사는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못하니까 우리는 지원도 안 되는데 이것은 편협적인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본청직원들도 다 똑같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직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구내 식당은 월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도 그동안에 쭉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안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문제로 이렇게 기인이 된 것인데 앞으로 동사무소 직원들 사기진작대책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용민위원
.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은 책자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세출예산결산내역에 보면 세항에 연금지급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 때 이것은 나가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홍춘표위원
지금 지출이 1억여원이 나간 것 같은데 그것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나갔는지.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 연금지급금은 공무원들의 사망이나 재해보상시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400만원이 지출되고 2,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홍춘표위원
그렇고 지금 지출한 내용 어떤 어떤 분야에 1억 여원이 지출되었는가 그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은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세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춘표위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물어 보고 가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에 시설공단 통장이자수입 이런 것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왜 못 잡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타 잡수입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잡지를 못하고 중간에······.
황규복위원장
이것이 매년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도 발생이 되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어떻게 발생이 될지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잡기가 좀 딱 일정금액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할지 적게 발생할지 그러니까 많이 집행을 하면 이자가 덜 발생하고 또 그것이 쉽게 말하면 조금 집행을 안 하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세입을 잡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세출에 보면 보조사업중에 용역비, 2,030만원이 그 보조금이 내려올 돈이 못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 용역을 못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황규복위원장
처음에 예산으로는 잡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보조금인줄 알고 간주처리를 한 것입니다.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시에 재배정사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 것이 간주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실제 지출은 재배정예산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이 예산은 그대로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의 허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했습니다. 그것이 구청사에너지 진단용역입니다. 집행은 1,98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하고 구청현관 민간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거의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2억 1,900만원 정도로 예비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지출을 했죠? 그러면 6,500만원이 남을 수 있었는데.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세세목으로 들어 가다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2억 1,300만원이고 구청 현관 안내도우미 운영이 6,000만원 구청사 관리위탁이 9,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00만원이 남은 것은 구청사관리 위탁비에서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 연초에 저희들의 위생원, 그러니까 기능직들이 퇴직하면서 청사청소를 위탁관리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1년치를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좀 미루다 보니까 9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의 예산이 5,600만원 정도가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고대여장학금은 아이들 대학생이나 본인들의 국고대여장학금인데 자꾸 늘어 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년 초에 되면 국고장학금에 대한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됩니까? 예산편성할 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면밀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재수하는 직원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2007년 처음에 국고장학금 예산을 잡았을 때는 한 2억 3,000만원 정도 잡았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나서 예비비로 또 2,000만원 정도를 또 뽑은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당초부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황규복위원장
아니, 오차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향후에는 정확한 숫자를 가급적 사실에 가깝도록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로 뽑으려고 일부러 적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공단 전출금이 한 5,500만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준 것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전출금 예산을.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많이 한 것은 아닌데요, 사용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황규복위원장
올해도 전출금 줄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한 8,000~9,000 범위 내에서 주면 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좀더 지금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불용된 사유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자료를 한번 주셔야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또 전출금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용된 내역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혁신담당관쪽하고 디지털홍보과, 그 다음에 교육진흥과까지도 다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교육진흥 쪽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 자가통신망 구축 정보통신실 확장 그것 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잔액사유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자료 7쪽 시설비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자가통신망 이것은 3년 계획으로 잡고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들어 가기 때문에 약 4억여원에 가까운 시설비에 공개경쟁 낙찰차액이 이 정도 4,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찰을
낙찰을최미자위원
잘해서 그런 건가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설계시방서에 의한 예산을 조달청으로 의뢰하면 거기에서 공개 입찰에 들어 갑니다. 입찰되면 낙찰차액이 10%가 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 사유까지는 표준설계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보세요.
재훈
한재훈정보기획팀장
정보통신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넉넉하게 잡지는 않거든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잡기는 하는데 워낙 정보통신업체들이 소규모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추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너무 낮은 사업 예산을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낮추어서 잡는데도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각 과에 보면 다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예산을 새해예산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절감은 사실은 일반 공통경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절감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마저 절감을 아예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산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어진 예산을 원활하게 또 그 조직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는 긴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목표를 잡고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감목표마저도 예산 밑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상당히 융통성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 책자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에 6,800만원 정도 썼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10% 정도는 얘기가 돼요. 15%까지도 절감차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한 30% 이상씩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의 대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특근급량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지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폭설이 온다든지를 대비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비비 성격이 구 공통경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다른 해에 비해서 적었고 직원들이 비상근무가 예년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이지······.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내여비가 1억 300만원중에 7,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여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합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준일수 정해 가지고 직원들 숫자하고 또 비상근무일자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직경영과도 똑같은 얘기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 가는 이유가 뭐죠? 예산을 너무 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편성했는데 절약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긴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사실 업무의 협의가 각종 우리 시책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때문에 예년도 기준해서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통상적으로 편성해 왔고 또 이것보다 또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똑같이 운영비쪼로 10% 정도 절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자료 가지고 다들 보면 시책추진비가 다들 한 20% 이상씩 다 남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어떤 면에서는 예산절감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5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이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것은 시상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원래 예산 편성을 많이 한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 번에 구정연구논문이라든지 또 구로구민을 상대로 한 제안이라든지 하는 것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 가지고 금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우수한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금상, 동상은 뽑지도 못하고 한 동상 정도만 뽑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설명서에 보면 세입·세출에 보면 세출에 지금 집행잔액이 25억 5,000여만원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예비비를 21억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비가 1억 2,000여만원 남아 있고 또 전산통계를 사업에서 그렇게 해서 남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 1억 9,0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25억 5,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를 21억 3,000여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지금 각 과별로 또는 팀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되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관운영, 전직원을 상대로 한 공통경비로 편성한 것은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예비비는 의무적으로 본 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못할 조직이나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피치못할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볼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결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인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는
예비비는홍춘표위원
몇%까지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산이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이것은 몇% 편성한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제가 본 예산편성할 때 1% 약간 상회 했습니다.
고로
참고로홍춘표위원
과다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3쪽 자체사업에 재료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본위원이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더니 "동사무소 식당이 폐쇄됐습니다." 하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들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폐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재료비로 나가는 부분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2년 후에는 지금 사역인부를 계속 쓰게 되면 2009년 이후에는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단시키기 위해서 식당주방에서 쓰는 사역인부노임을 작년 9월부터 폐쇄시켜서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상민위원
왕왕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년 단위로 해서 다시 사표를 받고 다시 재임용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런 어떤 폐단이랄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까지 일용인부임은 연300일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화 부분이 법령이 개정된 것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쉬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합산해 가지고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다른 클린도시과인가 거기 일용직으로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정식직원으로 상용직으로 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기준해서 7월 1일 이후부터 2년 안에 사용하다가 그 직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계속존속해서 쓸 때는 정규직원을 채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질의하는 것은 현재 녹지과에 있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용이 아니라 상용직입니다.
박상민위원
1년 단위로 취업을 하거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1년하고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면
그렇다면박상민위원
과장님이 한 얘기하고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구태여 사역인부 임금을 동사무소 아줌마를 계속 그렇게 썼다가 잠깐 쉬게 하고 다시 또 쓰고 해 가지고 직원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같은 사람을 쓸 수는 없지요.
박상민위원
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던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사람을 바꾸더라도 그 업무가 있는 한은 똑같은 동종의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같이
같이박상민위원
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존속하는 한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일용직을 사람을 바꾸어서 쓰기 때문에 ······.
황규복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일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만약에 1년 반 쓰고 사람을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6개월만하고도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 2년동안을 한 직종에 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직종이 계속 똑같은 사업을 2년 이상 쓸 때는 채용을 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이 건하고는 별개인데 자꾸 물어 보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잡일을 하고 풀 뽑고 그런 직원들이 2년동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용직이 된다는 거예요? 정규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상용직은 일종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박상민위원
상용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에 준한 대우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상용직은 신분이 보장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용직이 되겠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2009년 6월 30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변화가 있겠죠.
다면
그렇다면박상민위원
구태여 식당을 2007년 9월에 폐쇄를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호주머니도 가볍게 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해 주지······.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날 보니까 "얼마짜리 먹었습니까?" 했더니 앞에 식당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식당에 준한 값을 내더라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부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폐쇄가 됐다 그러니까 좀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상민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는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도 9월에 폐쇄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다른 측면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먼저
먼저최미자위원
우리 박상민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사무소 식당 폐쇄하면서 지금 식당 관련해서 예산 배정해 주는 것이 있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어차피 동사무소 직원들이 외부에서 밥을 먹잖아요. 구청식당은 재료비 지원을 해 주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최미자위원
직원들도 외부에서 식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가능한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르바이트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몇 명 모집에 몇 명 접수했었죠? 신청을 했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매년 80명씩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올해도 보니까 80명 모집에 2,000명 정도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도 있지만 행정서포터즈 임금이 조금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예산은 아르바이트만 잡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거죠? 아르바이트 관련 된 것은 다 나갔다는 건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도 있고 행정서포터즈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예산과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르바이트 지원하는 사람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작년보다 더 많을 거예요. 2,000명이라는 지원을 했는데 80명을 모집한다는 것은 이것은 차라리 인원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어느 선까지 자르든가 해 놓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900만원 남은 것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도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 다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집계획은 80명분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우리가 채용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0명을 뽑았는데······.
용을
채용을최미자위원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시 계획 잡을 때 참고를 해서······.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은 행정서포터즈가 또 있어요. 그래서 행정서포터즈도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1,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말씀드리면 80명 모집에 1,217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약한 16:1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원자가 많다고 해서 자꾸 인원을 늘려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을
인원을최미자위원
늘릴 수 없는 상황이면 2,000명까지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2,000명이 선착순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죠.
에도
나중에도최미자위원
그 신청란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원만 무조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영역만 하라 이거죠. 2,000명씩 받아서 80명만 해 주고 나머지는 1,800명 정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1,800명이나 뭐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모집기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접수한 사람이 이렇고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선착순 80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또 늦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인원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때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있길래 같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하던 예산이라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최미자위원
아르바이트에 대한 것은 다 나갔다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설명자료 2쪽에 통장수당 및 반장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인원에 기준이 있지 않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인원에 기준이 있죠. 우리가 통장은 정원이 660명이고 반장은 6,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보상금은 연 5만원이고 통장은 수당이 월 20만원에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씩해서 24만원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역에서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의해 가지고 통장들이 공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6,600만원 정도를 역으로 계산하시면 약 23명 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3명 정도가 연 660명 중에서 결원이 됐던 부분이고 또 통장보상금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장도 결원이 있고 또 그런 것 하는데도 금액이 5만짜리를 하려고 하지만 입찰보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이 합쳐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지만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최미자위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 결산서 책자 70쪽에 여기 보니까 전년도 잔액이 꽤 있네요? 전년도에 모자라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시면 자료 가지고 계신 5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5억 8,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옆에 부기된 내용대로 사업방식이 변경이 되어 가고 남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이 바뀐 부분은 당초에 신도림 고등학교에 체육관하고 도서관을 건축함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시설복합화 시설로 해서 국비, 시비, 부담하는 사업으로 발주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중간에 BTL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게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도 늦어졌고. 그래서 이 BTL사업 부분은 관광부에서 그 당시에 지원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중으로 잡혔던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추가적으로 BTL방식에 의해 가지고 관광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최미자위원
잘 안 가는데요.
황규복위원장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관광부에서 BTL사업으로 돈이 나왔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BTL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 추가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최미자위원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도림고등학교 건립하는 쪽에 당초에는 재정투자방식에 의해서 체육관하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광부에서 BTL사업에 대한 시범권장사업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발굴해 봐라. 그 대신 자치단체에서 BTL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30%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따 가지고 온 것입니다. 따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교육청 그 다음에 시, 구에서 예산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BTL 예산으로 그 예산이 문광부에서 내려 오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구 예산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고 내용면으로는 시에서 받아 놓았던 보조금으로 일부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이 5억 8,600만원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인데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시에서 내려왔던 예산중에서 2억 2,300만원 정도만 사고이월시켜서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도서관 건축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도 결산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그 다음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안 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소규모 동 통폐합에 의해 가지고 작년 우리가 12월 말에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리봉1, 2동 통합 부분 또 구로4동과 6동 통합부분, 그래서 조례가 12월말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리모델링비하고 청사 개수비 이런 부분이 연말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을 못해서 이월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통합되는 동 그 다음에 폐쇄되는 동 인센티브사업으로 10억, 2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오잖아요? 동청사 개선비는 그것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니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이라니까요. 폐동에 10억원, 통합청사에 2억 해서 12억씩이거든요. 그래서 24억원 해서 내려온 부분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해 가지고 연말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금년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통폐합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보조금에서 시설비에서 학교주변 CCTV설치해서 5,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 계상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소요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아까 전산운영통계팀장이 얘기한 것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 CCTV설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이것이 방범용이에요, 뭐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학교내에 설치하는 학교 학생들 보완용입니다.
학교
학교교육진흥팀장
내예요? 학교 주변이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학교내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왜 여기 내역서에서 주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저희 교육진흥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CCTV설치는 학교 주변을 포함해서 학교내까지 전부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고 당초에 처음에 수요판단할 때 카메라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형······.
에서
시에서박용민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전체 시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시에서 교육청으로 안 가고 우리······.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설치한 준 것입니다. 6개 학교에. 간주처리가 되어서 구예산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
시비로박용민위원
내려왔는데 왜 집행잔액으로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최미자위원
왜 안하고 반납을 하냐고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안 하고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좋은 카메라로 해서 돔형식이 있고 스피드돔이 있고 일반형카메라가 있는데 학교여건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를 병행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여건에 따라서 돔형이 들어갔을 때가 있고 그냥 일반형 카메라로 설치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남았고, 또 낙찰차액이 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학교 주변에 CCTV에 통제 아니면 모니터하는 곳은 학교 내에 있습니까?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당직실과 행정실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 학교 자체내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가 상당히 해상도가 높은 것 하고 낮은 것 하고 구분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해상도에 문제가 아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담장쪽에서 멀리 있는 것을 비추는 것은 일반형 카메라로 들어 가게 되고 저희들 여기 스피드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180도로 돌아 가면서 전체를 비추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요청을 할 때는 여유있게 비싼 스피드돔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카메라가 들어가야 할 지역에는 꼭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발생이 됐고 조달청에 의뢰하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용민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교육관계 팀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 연구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한 것이 있죠?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그런 용역 저희들 한 것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교육인프라 없습니까?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교육인프라 용역비 한 것 없는데요?
예산
예산최미자위원
잡은 것 있는데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작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교육용역으로 예산 잡은 것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문화인프라인가요?
박용민위원
문화인프라 구축은 따로 있어요.
원도
본위원도최미자위원
본 것 같은데요.
박용민위원
교육인프라 구축 용역이 따로 있어요.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해서 용역 준 것이 있어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추경에 했던 거요?
박용민위원
예.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그 용역결과 나왔죠?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포털싸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말씀하신 거죠?
황규복위원장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용역이 아니고 포털싸이트 만드는 전산개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아까 기획예산과 관련······.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 다 들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그러면 포털싸이트 구축에 연구 용역을 위한 용역비예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싸이트구축하는 거니까 대부분 용역이라기보다는 전산개발비 쪽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우리한테 사업제출을 할 때 교육인프라 구축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교육인프라구축이 아니고 교육포털싸이트용역 그랬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교육팀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설 개선비 그 다음에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에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즉 바로 시와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우리 교육진흥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어떤 정기적인 교류간담회는 가지고 계세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수시로 전화도 통화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시로
수시로박용민위원
전화한다고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쉽게 말하면 본위원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쉬울 때만 전화를 한다는 거네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 어떤 예산적인 기간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만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한다는 거죠.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또 그렇고 좀 보면 지금 우리가 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도 중요하지만 시의원들간의 교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투자사업비나 기타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의원들하고 교류가 있는데 시의원들이 우리 지역의원들이 하는 말이 예산을 시에 올렸을 때도 시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예산을 정작 받아야 될 예산을 시기를 놓쳐서 예산배정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라는 우리 시의원들 가끔 간담회 할 때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수시로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사업설명을 할 때 무슨 예산신청을 할 때 반드시 시의원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원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상당히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시의원들하고 접촉해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해 주셔야 될 같습니다.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시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님들이 교육예산처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그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사정할 때 우리 구로지역에 있는 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주 만나고 교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배세영팀장님 그런 역할은 안 하시잖아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많이 만났습니다.
하면
뭐냐하면박용민위원
학교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사업비로 학교당 약 한 3,000만원 정도 범주내에서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시의원도 만나지만 시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 시설과 쪽 이쪽 실무담당 팀들도 저희들이 긴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면 시의원님이 승인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저희들도 쫓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민위원
부분의 역할도 교육진흥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민위원
보면 작년도에 우리 의정활동하시는 동료의원들이 교육위원회 쫓아 가고 서울시 의회 가서 예산도 배정을 받고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도 효율성있게 해야 되지만 시비확충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CCTV 언제 설치하셨어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최미자위원
지원해서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은 몰라도 되나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이것은 시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시예산으로 한거라고 우리 지역에 설치한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몰라도 되느냐고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더 잘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미자위원
것을 했으면 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지 거꾸로 듣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설치했다. 나중에 설치하고 난 후에. 그래서 이것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형식으로 언제부터 우리 구가 했어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지금 CCTV 많이 해 달라 해달라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학교에도 오후에 도우미들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CCTV도 경찰서나 우리 구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서 말 한마디 안하고······.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계획시행할 때 저희들이 통보를 공문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그 동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시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조사 나가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다가 지금 설치 안 된 학교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일단 받고 그것이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직 전체를 한꺼번에 선정할 수는 없으니까. 선정과정에 의원님들이 일부 계시긴 합니다. 저희들 선정위원회에 의원님들이 같이 오셔 가지고 학교선정할 때 같이 하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최미자위원
것좀 기왕에 일을 하시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 세밀한 것 이것은 거기 교육진흥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 전 부서가 미리 어떤 때 보면 "어디 어느 지역에 무엇을 시행을 할 계획이다, 참고하십시오." 그것은 와요. 오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할 때라든가 하고 난 후에 전혀 말이 없어요. 알려주기만 하고 언제 되는지 어쩌는지 알고만 있어라. 그냥 홍보만 해 주는 건지 그래서 시행할 때 이것을 시설할 때도 기왕이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알려서 볼 수 있게 만들고 우리 집행부 수고하는 것도 알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최의원님 말씀대로 해당 동에 구의원한테는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의원님들도 월별 구에서 저희 추진하는 주요업무 그 사항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항상 다 들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홍보 자료도 안 왔습니다.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앞으로 시정할 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려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때도 건의시정사항으로 넣었던 내용인데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부분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인데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 지금 동별로 800만원 범주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해도
올해도박용민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박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8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연간 예산은 1억 4,000만원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고 또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큰 사업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우리가 800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각 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들어올 때 그 정도 범위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해서 그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큰 사업도 할 수 있지만 또 원래 마을가꾸기 사업 그렇게 대형화해서 큰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상의도 하고 참여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을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마을가꾸기사업으로 구 전체에 1억 4,000여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알고 있는데 소규모사업을 하더라도 수천만원 이렇게 들면은 사실 불가능하죠. 예산 우리 형편상. 하지만 아무리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약 2,000만원, 1,500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런 동별로 지원을 해 주고 쉽게 말하면 우리 최미자위원처럼 지역에 가리봉동도 있습니다마는 뉴타운개발로 해서 지금 소규모인데 흉물스러운데 간단한 유지보수작업으로 100여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드는 동은 제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요청이 들어 오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요구된 금액은 전부 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대로 사업비는 800만원 이하로 공문을 하달하니까 거기에 짜 맞추어서 들어오려니까 작년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점차 가면서 내실있는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 퇴색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요구사항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받으라는 얘기죠. 꼭 800만원 예산 지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게 되며 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어느 동에······.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두 분 말씀 제가 얘기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박용민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딱 800만원이라는 것에 못을 박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잖아요. 각동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각 동에서 일이 없어서 못하는 동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의 기관장한테 혼나니까 그 800만원이라도 맞추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못하는 동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데다가 좀 예산을 더 주어서 효율적인 우리마을가꾸기를 만들어달라 이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렇게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은 안 해 줄 수도 없고 어느 동은 뭐 할 수 없고 이런 배분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반대로 우리 황규복내무행정위원장님 질의 내용대로 안하면 실적에서 누락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그런 사업을 감사때 보니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과장님도 실제로 각 동별로 사업을 하지만 이것은 안 해 주기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것도 느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제는
문제는박용민위원
심의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심의선정을 해 주었으면 가장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머리속에 잡혀있는 것은 동 안배차원에서 동별로 조금씩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형식적인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생각을 버리시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 주어 가지고 많이 드는 데는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동은 다음 연도에 약간 축소해서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된다 이거죠.
황규복위원장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반환금이 1,0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 예산에는 편성했지만 시나 국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06년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던 예산인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에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다가 시에서 납부하라는 통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를 안해서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할 수도 있고 요구 안 하면 구비로 쓸 수도 있고······.
황규복위원장
특별보조금도 아니고 일반보조금을 어떻게 우리가 씁니까? 특별보조금이야 시에 얘기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보조금으로 온 것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12월 말 이전에 집행을 했어야 될 예산인데 집행이 안 된 돈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CCTV설치한 것 내역을 주세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은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2007회계연도 클린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클린도시과 보면 감사 때도 강태석위원님도 건의사항으로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각 동별 배치되어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그것을 보면 상당히 화질이 안 좋거든요. 사실 식별이 곤란할 정도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는 경고방송형의 총 19대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구입연도가 2003년도쯤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최신 기계로 구입을 해 놓았었는데 현재 일부 비가 온다든가 안개가 꼈었을 때 또 야간에 그런 경우에는 화질이 식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은 녹화된 것을 판독할 때 그 문제이고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공익요원이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가 경고방송을 야간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상태, 모니터링 화면상태에서는 괜찮습니다. 단지 하나 녹화화면 테이프 CD에 담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지금 CCTV 감시용 카메라는 지금 그냥 써도 되는데 지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식별이 안 된다는 건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체계로는 야간이든지 주로 24시간을 우리가 동에서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청소행정과 사무실에서 19대 모니터링 화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발생 즉시마다 방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가져가라"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모니터링 화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것을 단속을 하려고 저희가 적발한 화면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부 야간에 안개가 끼었다든가 이럴 때는 식별이 곤란한 화면에서 동에서 이렇게 내려 갔을 때 그런 소프트웨어상의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는
있기는박용민위원
한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감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민위원
예산이 얼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출부분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31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역설명에 1회용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포상금이 적었다는 것은 신고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예산절감했다는 것은 아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표현상 잘못됐습니다. 설명자료상에 우리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구분상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민위원
. 신고자가 적은 것이지 예산을 절감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쉽게 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고자 많고 해서 주민이 참여 하는 구정이기도 합니다마는 과태료 범칙금 수입은 증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박용민위원
또 반대로 다시한번 설명하면 신고포상금도 적고 과태료 범칙금도 적었다는 것은 무단투기 행위자가 줄어 들었다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정책을 하는 거냐면 범칙금 수입이 없더라도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가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폐기물 처리비하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비가 집행잔액이 1억 6,00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여기 민간위탁금 내역에는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있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해서 1억 5,957만 4,420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집행잔액이죠.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단가조정 계상해서 절감했다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절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처리할 양보다도 실제 처리한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용민위원
처리물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처리물량이 저희가 계상했던 물량보다도 저희가 한 당초에 계상했던 물량보다도 발생량이 적었다고 봐야죠.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과장님 올해 음식물 처리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용 올해 예산 얼마를 잡았죠? 2008년도 예산에.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008년도에는 음식물처리비가 20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사용할 금액을 집행액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또 넣으시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재정보존금으로 저희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 납부한 차액 수도권매립지와의 차액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20억원 가량의 저희한테 익년도에 정산이 되어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 그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2억원 정도만 하면 처리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금년도에.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은 10억원 정도 됩니다. 음식물처리비 단가가 또 톤당 1만원씩 또 올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총 음식물처리비용으로 금년도에 약 30억원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30억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당초
당초박용민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25억원 정도되면 될까해서 추경으로 한 5억원 정도해 주셔야 된다고 계상을 했었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음식물처리비를 위탁계약하는데 거기에서 계약과정에서 모든 음식물처리비 단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작년에 7만 7,000원이었었고 올해가 8만 7,000원으로 1만원이 올랐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 보면 음식물처리 폐기물 처리비로 약 1억 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황규복위원장
지금 일반 수도권매립지 그것이 한 3억원 정도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26억원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로 남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물동량도 많고 가격도 한 1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면 최소한 예산이 3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예산을 20억원 정도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억원 받은 것은 지금 한 8월달까지밖에 처리를 못하는 비용인데 지금 우리 박용민위원님 얘기는 왜 20억원밖에 안 잡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예요
아니예요박용민위원
. 당초에는 기금이 예산규모가 없기 때문에 20억원만 잡고 원래 소요가 25억원 정도 든다고 해서 추경으로 해 주기로 해서 그때 우리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것은 추경 때 반드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황규복위원장
1억 5,9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박용민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예비비를 쓴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지적을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중순경에 저희가 민간위탁금 집행예상액을 검토를 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가 예측이 폐기물 량이라는 것은 현장하고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피상에 문제가 있고 발생량상의 계절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경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나머지를 2개월 간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업체한테 못 주었던 돈에 대한 처리비 앞으로 나갈 돈을 계상을 합니다. 그 당시 계상할 때 11월 분 12월 분 2개월간 음식물처리비를 저희가 예상을 4억 6,98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김장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음식물처리비 집행잔액으로는 한 3억 9,48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7,500만원이 음식물처리비에서는 모자랐던 것입니다. 사업비에서는. 그러나 다만 거기에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라고 같은 목에 사업은 달라도 같은 목에 집행잔액이 1억 57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사항이었었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안 쓰고 1억 9,570만원 남아 있는 반입불가폐기물을 처리했으면 그것이 됐었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었느냐면 반입불가 폐기물을 저희가 인천시에 있는 태영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간 계약을 작년도에 맺어 가지고 반입을 시켜 왔었는데 10월 초에서 11월 중순까지 1개월간 반입정지를 당했습니다. 행정처분을 인천시로부터 받는 바람에 저희가 반입을 못 하다 보니까 고척동 집하장에 상당량의 물량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양자원에 저희가 우리구 재활용품을 거기로 보내면 거기에 잔재물이 남습니다. 그 잔재물을 광명시 소각장으로 반입을 시켜야 되는데 광명시 소각장에서 감시원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양자원에 상당량의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민위원
신양자원에 1일 가는 양이 얼만큼 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1일 들어 가는 양이 하루에 10톤 내외로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잔액이 1억 9,570만원이 남아 있었어도 이것은 다 소진 될 것으로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하면 실제로 나가봐야지 되는데 이것은 물량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톤수로······.
박용민위원
안 받아 주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부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반입불가처리비 집행잔액 1억 9,570만원은 완전히 다 거기로 소진 될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7,500만원 부족한 음식물처리비를 예비비로 12월 6일날 저희가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담배꽁초 단속반 해 가지고 인건비로 6,720만원 작년도 예산편성 해서 했는데 8명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8명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지금 현재까지 무단투기자 범칙금 부과가 대충 얼마나 돼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건수로는 3,200건 정도가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담배꽁초로만 계산해 보았을 때 한 9,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3만원씩이니까.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2,300만원 정도 남는 장사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런데 이 기간이 또 9월 30일까지 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7,000~8,000건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부분은 업무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긴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담배꽁초를 어디에다 버릴 곳은 없어요. 버릴 곳이 없어요. 무단투기자들 때문에 쓰레기통도 줄이고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건데 보면 작게 관으로 해서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게끔 우리가 단속도 우선이지만 버릴 곳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쓰레기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쓰레기통을 늘리면 자꾸만 무단투기행위자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자차원에서 힘들다는 얘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전에 벽걸이형이라고 그래서 전봇대를 보면 소형으로 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과거에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았었고 또 과거에는 휴지통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설치를 가급적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여론화도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휴지통을 전개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되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단계에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KT에서 휴대용 라이터만한 이런 재떨이가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런박용민위원
것은 실효성이 없고 지금 시에서도 디자인 공모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버릴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담배를 피는 국민들이 점차 줄어들기는 하지만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래도 버릴 곳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민위원
큰 예산이 안 들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담배꽁초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박용민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장 첫째적인 요인은 단속보다도 버릴 수 있는, 지금 우리 구로구가 각 인도에 보면 화분을 굉장히 많이 해 놓아요. 화분을 구입을 할 때 이제는 화분과 같이 접목돼서 그것이 만들어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단속반이 8명이라고 그랬죠? 이 8명은 공익근로자인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 정식명칭은 비전임계약직이라는 이런 임시로 쓰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써서 단기간에 공무원 신분을 공무원으로 명을 해 주고 저희가 계약을 9월 30일까지 이렇게 임용을 해서 쓰는 그런 직원입니다.
여튼
하여튼최미자위원
이 8분이 우리 19개동 단속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니까 캠페인이라고 그럴까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는 것 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최미자위원
각 동사무소 포상제도가 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안 하고 일반직원을 채용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드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상당히 많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그 기간이 며칠이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담배꽁초 단속하는 기간이요?
최미자위원
예.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서울시에서는 담배꽁초 단속하는 것이 연중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최미자위원
서울시에서 사업하는데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것 단속을 꼭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예산 안 내려 오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도에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말씀이 계셨고 또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한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고 이렇게 한데 담배꽁초를 단속하러 나가다 보면 행정공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긴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1억원 시상금 받았습니다. 5년 연속 최우수구하면서 그중에 6,720만원을 이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남이나 중구나 용산처럼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버려 가지고 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 구로 같은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디지털단지역이라든가 대림역, 그 다음에 신도림역 또 개봉역 남측 주로 역측에서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배치를 시켜 가지고 해 주고 있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작년도에는 모든 직원들이 아마 목표량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할당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전체가 다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채용이 되어 있고 다만 하나 청소담당자들 얘기가 청소업무에 근무하다 보면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인사관리상에 자기의 어떤 실적을 쌓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의가 종종 들어 오고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 경진대회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560만원을 작년도 시상금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왕 어차피 동사무소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동 청소담당이라든가 무단투기 공익 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것 활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전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한다든가 이것은 저희가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것 두 가지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그 동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정상의 문제가 있고 요즘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원이 적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동에서 나와서 단속을 할 때 모든 주민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사람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단점을 지금 시행을 달리 하고 있다니까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서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고 거기에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은 행정상으로 일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깊이 참고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됐습니까?
최미자위원
예.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시간도 됐으니까 간단하게 아까 우리 박용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인데요, 지난 번에 아까 11월 달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것이 4억 얼마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겨울에는 물동량이 똑같더라도 부피가 상당히 적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통상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계절별로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철에는 양 자체가 발생이 가정 적은 철입니다. 다만 이때 계상을 할 때 월동기 김장철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어차피 매년 김장철은 겨울에 그렇게 할텐데 그런 것 감안 돼도 제대로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철저하게 잘해 주었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그냥 구태의연하게 예전에 물동량이 이만큼이면 금액이 부피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얼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4억원이라는 금액이 편성이 됐을 것이고 모자라니까 7,5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또 정산을 해 보니까 1억 5,900만원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도 제대로 세워 주시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단투기 카메라가 우리가 19대가 설치가 되어서 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 번 꼴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2개월간 이동을 하면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3월부터 1개월 단위로 현재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한번 움직이는데 38만원 듭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정도 돈이 듭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더 많이 편성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러면 저희가 무단투기 근절시키는데 또 주민들 편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황규복위원장
2개월에 한번씩 움직이던 것을 1개월에 한번 움직이려면.
박용민위원
CCTV 업그레이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춘표위원
예, 잠깐만요.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물청소 하루 몇 번 하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도로물청소는 코스별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면서 매일 비오는 날을 제외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매일하는데 횟수가 아침에 몇 시에 하고 또 오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도로별로 시차가 납니다. 물청소차가 8대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나고 있습니다.
차는
시차는홍춘표위원
그러면 도로별로 다르다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앞에서 알기쉽게 114번지 종점 그 도로는 하루에 몇 번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아침홍춘표위원
몇 시에 하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나오면 7시 전에 출근시간 전에 마치고 그 다음에 9시 이후 10시경부터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퇴근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현상을 감안해서 저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도로물청소는 먼지 이런 것이 많이 끼어 있고 사실 도로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좋은 창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물청소를 하다 보니까 대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여기를 씻으면서 가니까 주차차량에 튀어 가지고 차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있고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하시고 하루 세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소화전 사용료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루에 세 번 정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한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물청소할 때 보면 도로가 굴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물청소 하는 바람에 옷을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버리는 그런 민원도 있고 이래서 도로상황도 잘 살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한마음 연수교육 및 사례 발표 이 행사를 매년 지금 정기적으로 하시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표위원
그 제도도 저는 나쁘다고는 하지 않은데 문제는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당연히 참가해야 할 분들이 참가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집행부보다는 여론을 조금 빨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서 빗자루 한번 들지 않는 사람이 제주도 한 마음 연수 교육에 갔다 왔다 이러고 또 실제로 청소를 열심히 한 분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또 가야 할 사람은 안 갔다. 이런 것 지금 많이 실질적으로 듣지 않아요? 주무과에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한 이야기요. 청소를 하지도 않은 사람이 갔다 왔다. 청소를 실제로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가지 못했다. 그런 여론 들었을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 보면 저희들은 좋게 이야기하죠. "그분 갈만하니까 갔다 왔죠. "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동안 한번도 쓰레기 한번 줍지 않은 사람이 갔다 오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그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 동네 유지라고 해서 또 동장님이 어떤 동행정을 하면서 또 그런 이익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보내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들 회의때라든가 또는 어떤 계기에 공문으로 하달하든 그 선발을 사실 집행부에서는 모르잖아요. 명단 올라온 대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지 심사하는 데도 없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이 잘 선별을 해서 추천을 해서 연수도 시키고 워크숍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여론이 좋은 일 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여론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홍춘표위원님 말씀하신 깔끔이 봉사단 선별 관계는 이것은 국장님이 동장님들한테 나중에 교육을 한번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홍춘표위원님 말씀하신 물청소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도로별로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것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홍춘표위원님께 주셔서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었지만 재난관리과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관리과는 원래 자치행정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병사관리에 보면 4페이지 설명서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한 37%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남은 부분이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290명이 있습니다. 29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60명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230명 분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이 200명이었고 그래서 30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보조사업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추후에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수비와 중식비가 추가로 9,386만원이 중식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일부가 남았고 또 당초에 30명이 남은 부분 해서 총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2억 5,999만 8,000원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2억 5,900만원에는 원래 9,300만원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따로 빠져나왔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이 추가로 지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