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채기종입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액은 33억 2,521만원으로 의사운영이 24억 3,624만원이고 의정활동은 8억 8,8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세부집행내역은 총 24억 3,624만원중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0억 8,499만원, 의회사무국 청사임대료 등 일반운영비로 3억 8,173만원, 기타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9,258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6,436만원 등 총 22억 4,220만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8억 8,897만원 중 의원님들의 급여적 성격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5억 8,176만원을 집행하였고, 해외비교시찰 등 여비로 3,636만원, 의정단 활동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377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총 8,680만원 중 설 및 추석 불우시설 격려금,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해외비교시찰,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중 의원 공통식비 등으로 총 8,433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밑에 여비가 국외여비보다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의사운영 쪽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또 뒷쪽에 보면 의사운영 쪽에 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의사운영은 국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해외시찰 시에 보좌하는 직원들의 해외경비입니다. 뒷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시찰 시에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국내여비가 왜 국외여비보다 많냐는 거죠.

저희가 의사운영 쪽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비교해 드리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상근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 출장여비 등이 9,000만원 되고요, 우리 비전임직 계약직 직원들도 출장을 나갈 경우에 출장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의 견학이나 세미나를 가는 경우에 직원 참석여비를 여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지 갈 때 보좌하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직원들 30만원 주는 여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일치 2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규복위원님!

보면 의사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600만원 정도 쓰고 4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런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사용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다. 이것을 왜 400만원씩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먼저도 거론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기 의회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을 하려고 설문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특별하게 주문하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는 편성은 않고 다만 의사운영에 필요한 어떤 자료 수집이나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집행률은 그냥 숫자를 쓰면 자동으로 나옵니까? 수작업으로 칩니까? 집행률이 나오는 것이 지출하고 현액하고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인지 수작업으로 치는 것인지?

액셀로 하면 자동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친 것입니다.

거기 자산취득에 보면 이것 자료검토를 해 줘야죠. 91% 98.7% 똑같은 숫자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의정수당이 국내여비가 1,5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1,59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의정활동비에서. 그것은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저희가 원래 의원님 해외시찰을 가시는 경우에 저희가 우호도시 방문이나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경우에 더 갈 수 있도록 30%를 더 추가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이런 것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초청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 30%가 잔액률로 보면 됩니다.

국외여비고 국내 여비가 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국내여비는 타 시·군·구의회 방문이나 세미나여비입니다.

작년에 두 번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한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3,000만원으로 편성으로 했다가 이것이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했는데 더 할 수도 있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상·하반기로 산업시찰이라든가 세미나 가는 명목으로 두 번을 편성을 해 놓았던 것 같은데 그 외에 포괄적으로 다른 것이 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작년 예산 잡을 때.

의사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팀장 나동용입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의원님들 세미나 비용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멀리 2박 3일씩 가는 행사를 지양하고 남이섬같이 당일치기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낀 폭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 당시는 2박 3일 정도의 비용을 예산편성은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비용을 절감한 사항 때문에 자동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얘기할 때 건물임대료를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건물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9월 달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먼저 구청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것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구입이 필요하다면 일반수용비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사다 보면 전문서적만 거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보면 의회도서관 같은 것이 누구나 와서 아무 책이나 편하게 볼 수 있는 꼭 전문서적이 아니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베스트셀러 같은 것을 구입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특성이 있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책자를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항상 도서구입비가 지급이 되어서 구입을 하거든요. 가까운 데 이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자료실에 일반 소설책이나 이런 것을 갔다 놓았는데 거의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필요하고 보신다면 저희가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면 그 전에 관례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때 보면 의장·부의장 선거하고 다음 날 상임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뭐죠?

의사팀장 나동용입니다. 전반기 의장단 선거로 동일날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날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원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 신청 건도 있고 상임위원회 배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아서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바람직하거든요? 당초 안대로. 지금 우리 의장·부의장 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도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분도 안 된 상태에서······.

때 보니까 본위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배정 건도 그렇고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 전반기를 지나고 보니까 당초 모순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당초 안대로 7월 3일날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하고 다음 날 상임위원회 선임 건 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에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