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수의방법이 조례에 표시되어 있듯이 한 개 업체 참여할 때는 검증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또 1회에 한해서 기존에 금고가 잘 운영이 되고 했을 때 인정을 받았을 때는 연속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무리없이 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게 어쨌든 계약이 4년이 되면 4년 후에는 다시 별 하자가 없고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있는 요소가 돼서 여러 가지가 안이 된다면 다시 수의방법으로 1회를 더 한해서는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지 않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선정할 때 모든 것이 심사위원들이 평가에 의해서 선정하시겠죠?

예.

그러면 위원장으로써도 가장 합리적인 게 어쨌든 우리군의 발전요소에 기여한 금고가 좀 됐으면 하는, 어디가 되든 여러 가지 금고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걸로 좀 해서 지역에 더한 발전요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잘 선정하겠지만 그런 방법 저런 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삭제가 됐고요, 단서조항이 삭제가 돼서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청주시는 아직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한 거로 알고 있고 제천시하고 청원군하고 영동군은 금년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괴산, 음성, 단양은 금년도에 단서조항이삭제가 되어서 지급을 안 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가 금년은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을 정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 총 한도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지 무단점유확산 방지 및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산에 대한 수의매각범위를 축소하고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적합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지침 시달에 따라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조문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2조제2항의 경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중앙행정기관 대부료 100분의 80을 기타 국가공공기관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한 규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우리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입주추진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사유건물이 공유재산 점유시 수의계약 매각에 있어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 평방미터인 토지로써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건물바닥 면적 2배가 소규모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500제곱미터까지 수의매각 가능했던 것을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써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개정하였고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수의매각 가능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개정하여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 조정한 조치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의 프레미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다만 공유재산내 사유건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축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내에 사유건물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금번 조례 개정안 등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공유재산의 경우 매수자 외에 연접토지가 없는 경우 일괄매각 가능토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수급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닉재산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필지별보상은 100만원내지 300만원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건전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활용, 무단점유에 대한 임대료 징수, 은닉재산 발굴 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다른 노인종합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시설인 율리웰빙타운 조성과 전통문화유산인 수살제 복원에 따른 문화의 거리조성 등 전통문화 상징물인 관문의 설치 및 주변경관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의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44번지 일대로써 2009년도 까지 총 10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973평방미터 규모의 주간보호실 및 단기보호실과 동작훈련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정과 소관의 율리 웰빙타운진입로 상징관문 설치 및 경관조성사업의 위치는 증평읍 남차리 562번지 외 4필지 1,862평방미터이며,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000만원, 공사비 6억 2,000만원 등 총 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정부예산확보 등 기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가중하여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들과의 상담, 질병예방 등 재가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예정부지는 증평군 보건복지타운과 연계하여 제3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타운과 연계하여 경관조성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증평군 예산절감 및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10억 6,500만원은 국비 5억 3,300만원, 도비 2억 6,600만원, 군비 2억 6,600만원으로 열악한 증평군의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율리 웰빙타운진입로 상징관문 설치 및 경관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웰빙시대를 맞아 다양한 휴양수요에 대처하고자 건립한 율리휴양촌의 관문과 우리군 휴양시설의 집적지로서 주변에 조성된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율리 휴양촌 프로젝트 활성화와 전통문화유산인 수살제복원 등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휴양시설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예정부지는 1,862제곱평방미터는 6필지로 충청북도 부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매수청구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계획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부지 살 계획으로다가 지금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계속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가를 제시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토지소유자들한테 감정평가법인을 한군데를 추천을 해다오 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게 5월 중에 한군데가 추천이 돼서 저희들이 한군데를 선정을 하고 해서 2개 법인이 6월달에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에 11개 시군에서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그걸 건립을 지금 독촉 받고 있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47회 충북도민체육대회와 제5회 장뜰들노래축제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준공한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업은 특수운영시설업으로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경쟁체제 도입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경제개념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인력감축 및 민간수행의 효율적인 중점 위탁대상으로 실내수영장이 반영됨에 따라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위탁조건, 수탁자선정방법, 민간위탁 운영을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인물 2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대상은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육실 등이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로 운영수지 분석결과 수영장 이용 예상인원을 차량운행 45분 거리 내 인구 11만 2,000여명의 0.5%인 560명 중 70%인 408명 수입을 예상 2억 6,880만원과 헬스장이용 120명 예상 5,890만 9,000원으로 총 3억 2,770만 9,000원과 수영장 운영인력 16명의 인건비 2억 6,028만원과 연료비 월 800만원, 상수도요금 월 300만원, 전기요금 월 300만원 등 수도광열비 1억 6,800만원과 홍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일반관리비 1억 666만 4,000원으로 총비용이 5억 3,994만 4,400원으로 2억 1,223만 5,000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운영비지원이 불가피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군비운영보조금은 그 상한액을 1차년도에 2억원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최종결산에 의한 손실액을 지원하되 1차년도 운영보조금보다 10%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초과손실액은 수탁자부담으로 하고 운영수입과 운영경비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평군과 수탁자가 3대 7의 비율로 배분하며 위탁업자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탁대상자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능력, 인력 및 기구, 시설 및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자격요건으로는 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며, 모집방법은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하고 모집공고는 온비드와 증평군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수탁업자를 선정하고 선정기준은 신청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부담 능력, 시설관리 능력, 체육시설 운영실적, 지역사회의 발전공헌도 등이며, 이용료는 증평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정한 이용료 규정을 준수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결정할 때에는 증평군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 사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에게 각종 편의제공, 국민체육센터 이용홍보, 기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무로 하며, 군의회의 동의와 동시에 민간위탁자를 모집·공고하고, 7월초 수탁업체 심사 및 확정하여 협약체결하고 공증을 통해 7월중에는 운영 개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안은 많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건립 및 준공된 체육시설로 운영 개시 또한 많은 문의와 관심이 집중되어 적기에 개장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증평군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선진기법의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서 먼저 민간위탁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취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신분문제와 관련,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의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증평군 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민간의 전문지식을 통한 양질의 문화 복지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 서 온 것으로 여겨지며, 자치단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민간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 양질의 서비스문제, 체육시설의 관리 소요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탁자선정과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인하여 군민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수영장 예상인원이 해서 연간수지 적자수지분석을 해서 적자폭이 한 2억 천 정도해서 예상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모집공고안을 첨부를 시켜드렸을 텐데요. 모집공고안을 보시면 공개경쟁입찰자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재정수지분석이라든가 증평군에 기여도라든가 이런 방법을 평가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평가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동의절차가 끝나야지만 모집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예, 빠르면 빠를수록 학생들 방학기간하고 맞춰서 해야지만 수지타산이 더 맞는다고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고물가로 해서 상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유가라든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기가 아주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시군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해서 최대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버스운행이라든가 해서 일반 지자체까지 운행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저희 군 차원에서는 더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3대7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타시군도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예, 충주시가 지금 그렇게 3대7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물론 열심히 해서 수익이 났겠지만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3정도는 회수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