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 5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예산 10퍼센트(%)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자는 예산 편성인 만큼 절감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5,342억 1,400만원 보다 724억 7,300만원 증액된 6,06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세입부분은 전반적인 세수 확대 방안과 재원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5억 6,767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은 예산 전반에 걸쳐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제약한 것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예산 10퍼센트(%) 절감으로 인하여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실화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각종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는 등 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심사자료와 자세한 설명 등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의 기본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지역개발과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기획경제국 소관 4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임정화 의원 발의 1건, 자치행정위원회 제안 1건 등 총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축소하고, 토지의 지하 ·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를 법령에 준하도록 하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키고 창조적 예술 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타 시와 차별화 된 독창성과 건립에 따른 철저한 운영계획의 수립을 주문하였으며 본 안건의 재원마련을 위한 명확한 방안 제시와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개진되어 출석 위원 5명 중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전자서비스를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점수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지방세의 부과 징수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납세자에게 제도이용에 대한 편의제공과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 법령에 맞게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앙부처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그 명칭을 수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조문에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조문에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부모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의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임정화 위원의 대표발의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인의 연서로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세부절차의 수립과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조문에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시의 장기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기능을 새롭게 규정하여 정책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고시사업은 고시 전에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3자를 위한 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청원 1건, 도시환경위원회 제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이 폐기물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전환하여 전면 시행함에 따라 폐기된 종량제봉투의 일부 품목을 삭제하고 남아있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량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고포상금을 현금이 아닌 문화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 지역특산품 등 현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고포상금제 지급 변경에 따른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능곡차고지 계획의 완전 백지화 및 주거지역 밖으로의 이전 건립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버스차고지는 소음, 매연, 환경오염, 교통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있어 그 입지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능곡지구 내 신안아파트 30미터(m) 앞에 버스차고지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능곡차고지 건설 계획의 백지화 및 주거지역 밖으로의 이전 건립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시흥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근 부천시의 경우 소사본동 차고지 설치 시 우리 시의 경우와 같이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 많아 차고지 규모를 축소하고 반지하로 설치 차폐시설을 완벽히 하는 등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에 노력한 만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용토록 검토하고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은 능곡 택지지구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나 입주민과의 진실한 대화를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게 되어 다각적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정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신축 주택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와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량기기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7호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의2에 단독·공동주택 신축 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3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만을 증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더불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사고의 전환과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전철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훈 의원입니다. 우선 전철 특별위원회 그간의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전철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철 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2일 제1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시흥 전철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광명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방문, 시민 결의대회 개최 및 서명운동 전개 등 2008년 6월 30일까지 16개월 동안 시흥전철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집행부의 전철유치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 청취하여 우리 시의 일치된 의견을 정립하고 수인선 및 소사~원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가칭 신안산선을 ‘월곶~시흥시청~광명역’ 노선으로 유치하기 위해 시흥시민 모두 일치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흥시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등 대시민 홍보 활동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도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유지하고 특히 인근 타 시의회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철특별위원회의 추진실적 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8일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시흥전철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시흥 전철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치를 위해 시흥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지를 결의한 것으로 지역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면담 및 국토해양부 방문 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7년 7월 16일 가칭 신안산선의 합리적 효율적 건설을 위한 시흥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시흥시민 20만 서명운동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 11월 10일까지 40만 시흥시민 인구 중 29만 8,100명이라는 엄청난 시민 참여의 서명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수인선과 소사~원시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집행부와 수차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인선의 경우 오이도~송도 구간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투입의 약속을 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오이도~송도 노선구간은 월곶·달월역사는 2009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 결과 어제 6월 19일 제4공구 월곶역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소사~원시선의 경우 2007년 12월 BTL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이끌어 냈으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008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2009년 보상 및 공사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월곶~시흥시청~광명역’을 연결하는 전철노선은 KTX광명역 활성화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2007년 10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월곶~시흥시청~광명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우리 시의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우리 시의 정책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향후 변화하는 추진 사안에 대비 시 집행부는 물론 인천광역시를 비롯 인근 시와 계속적인 정책 공조를 유지하여 본 노선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전철의 조기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