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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제159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8-06-20

김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추진경위 확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추진경위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용내용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내용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먼저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님과 김연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명은 다산어린이공원이며 위치는 신당5동 123-1번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3678.6㎡이며 소유는 우리 서울시 중구가 되겠습니다. 계획안은 건축규모는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게 돼 있으며 주차대수는 150에서 199대까지 당초의 지하1층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00억으로 시비 30억 구비 70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시비?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30억.

김연선위원

예.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구비 70억.

김연선위원

구비 70억.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기간은 2008년 1월에 시작하여 2008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7년 3월 12일날 신당5동 주민인사회 때 이대일 자치위원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30일날 동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1000명에게 물어봤었는데 896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는 104명이 했습니다. 근데 그 104명은 주로 공원 주변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원을 하면은 시끄럽고 이렇다고 해서 반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찬성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21일날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며 6월 27일날 그 해당 과 도시계획하는 도시관리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건축과 문화체육과에 기본조사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2일날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관리 협의사항을 회신을 받았으며 회신내용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6일날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아, 7월 2일날은 도시관리과에서 받았으며 7월 6일날 공원녹지과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기본조사 용역을 줬는데 공고일시는 2007년 8월 24일날 공고장소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했습니다. 입찰일시는 2007년 9월 5일이고 입찰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참여업체수는 동일기술공사외 8개 업체가 들어왔으며 낙찰 금액은 429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용역계약은 2007년 9월 20일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날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부서 회의도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도시계획 중복결정 심의에 따른 설계 반영 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땅이 좋은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했을 때,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자료를 저한테 요번에 주신 거.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그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고거 가져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제가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공원조사 용역 줬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6월 며칠날이요? 지금,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용역 주는 거요?

김연선위원

예. 용역 주는 거는 말씀을 하셨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김연선위원

다음 페이지에 뭐지요? 2007년도?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2007년 12월 23일날 관련부서 협의한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12월 13일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12월 13일날. 그다음 2페이지. 제일 위에 협의.

김연선위원

관련부서 협의. 그게 2008년 3월 6일인데.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2007년 12월 13일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요거. 여기 앞에. 요것도 자료가 저번에 준 거하고 또 틀리네. 네, 말씀 하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중복 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관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이제 2008년 1월 11일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5월 19일까지. 근데 그 사유는 공원 조성을 하는데 공원에 스케이트장 등 그렇게 추가 반영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심의일정에 따른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3월 6일날 또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내용은 용역을 주어서 기본설계안을 한 번 관련 부서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16일날 그 설치의견 예를 들면 지하1층에 체육관을 짓자고 그랬는데 탁구장, 요가교실, 체조교실, 다목적체육시설 용도로 하자 요런 거는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은 건축법상 2.8m 이상 높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뭐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할 수 없고, 탁구장, 요가교실 높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관련 과의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2008년 5월 14일날 그것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설치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9일까지 연장해서 사유는 추가설계, 다목적체육시설 타당성 검토를 하자 체육시설을 과연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안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3일날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과로 도시계획, 지하주차장이 중복 결정돼서 도시계획을 좀 추진해 달라고 공문 보냈어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왜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보냈냐 했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법률 검토를 하고 뭐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 3개월 소요되고 시에서도 3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미리 보내놔야 이걸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에 미리 미리 보낸 겁니다. 행정 절차상 보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관련 3차회의를 2008년 6월 5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아까 그 용역안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 검토결과에 대해서 저희 용역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용역보고 하셨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했지요. 언제 할 건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직 날짜는 확정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뭘 보시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근데 위원님들 지금 여기 의회 와서요, 우리 복지·건설위에서도 위원님 한분 추천해 달라고 공문 보냈거든요. 아직 안 받았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김연선위원

뭘?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자,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아니, 이거 위원님. 이거 좀 하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 뭐를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위원회 용역보고회에 참석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지역구 위원 두 분하고 한 분을 참석시켜서 세 분으로.

김연선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 출석 위원으로 몇 분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한 분이요.

김연선위원

한 분 하고 지역,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하고, 지역구 의원 두 분하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김연선위원

두 분이지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용역보고회에 참석해 주십사,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그게 보고회라는 게 심의하고 관계 있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보고회는 타당성 보고회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1안은 지하1층은 체육시설을 하고 지하2~3층을 주차장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 뭐 체육관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공원이 위에 이제 그동안에는 공원의 쉼터가 있고 나무 같은 거 있고 그랬는데.

김연선위원

(직원에게) 용지 갖고 오세요. 아니, 이거 서류 보냈다니까 갖고 오시라고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설계안에 있는데 그대로 뭐 아이스링크같은 걸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김연선위원

고르는 거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네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고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히 들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자, 잠깐만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이기조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연결 지어서요, 이제 공문을 보고 그건 참조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추진경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우선 이거와 유사한 중복, 그니까 공영주차장 용지에다가 중림동에 보면은 저희가 복합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가 넣은 거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에?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의견 받아보셨나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직 서울시에서 협의가 덜 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동안 검토서를 받은 적이 없나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연선위원

그니까 지금도 검토하고 있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전에는 검토서 오지 않았었나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네, 안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제가 여기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에 언제 오셨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작년 7월 19일날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7월 19일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올해 3월 18일날 공문서 안 받으셨어요? 자, 그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저기 주차계획담당관으로부터 저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관련 협의 회신을 보낸 거를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어차피 이거 기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받았다면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중림동 155호-1 공영주차장 면적은 3259.6회배 그니까 제곱미터지요. 내용은 주차장을 폐지하고 주차장 더하기 보건소 더하기 사회복지관, 그런 중복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내용 첫 번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시에는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60으로 보고 보건소, 사회복지관 합해서 40%를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지금.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중림동 건은 주차장을 다른, 말하자면 주차장이 부대시설 30%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부대시설 하는 거고.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다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말씀대로 주차장 용지를 가지고 복합시설을 하는 중복결정 요청이구요, 다산어린이공원은 공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더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그치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 중복결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현재가 주차장 용지냐 공원이나 그 차이가 다른 거지요. 그치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네, 조금 법이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요 내용은 서울시에서 보낸 거니까. 제가 이걸 왜 대비하냐 그러면「주차장법 이거에 의해서 40% 초과할 수 없으며.」 그래서 이 법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내용 회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에 따르면 중복 결정 또는 입체적 결정시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노상주차장인데요, 거기다가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본래의 기능으로 쓰고 그 위에 건물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이제 그걸 쓸 때 저희가 장차 공영주차장 더 쓸 수 있는 스페이스(space)가 늘어날 확장의 여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봅니다. 「세 번째, 협의 요청한 귀 구의 건축계획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6항에는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중복결정시 기존 노외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부설주차장화 우려가 있으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지금 말씀대로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원래 보건소가 이쪽에 있어야 하는데 회현동에 있음으로써 방문하기가 어려웠어요, 저희가 서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보건소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이 많을 것이고 사회복지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분들이 부설주차장 우려는 노상에 이 분들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의 본연의 기능, 그 기능이 순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대시설로 그 이용자들이 쓸 우려가 많다, 하나를 더 지음으로써 집중현상과 그게 많다라는 거고 또 「네 번째 주변 지역의 향후 개발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우리 시의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고려시 주차장에 대한 중복 결정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라는 걸로 여기 오늘 아침에 담당자하고 전화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날 저희가 다시 이거를 재심사해 달라고 해서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얘기를 왜 기억을 환기를 시키느냐 하면요, 저희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는 일반회계하고 분리하는 근본의 목적이 저희가 교통질서라든지 또 주차장의 문제는 지금의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이고 근데 땅덩이 넓은 지역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거고 또 그거보다고 또 중구는 도심지로서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복합시설로 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담당관 얘기에. 그리고 이게 중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들은 바 있으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림동 부지는 원래 땅을 구입한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차를 견인했을 때 견인보관소가 없어가지고 구입했다고 그래요.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못 하고 지상으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주차장이 많이 있고 많이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중구라는 데가 너무 땅이 없고 협소하고 그러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하는데 그 중림동 거기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 거기가 아마 주차기획과에서 의견일 겁니다. 시청에서는 주차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당연히 아마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법이 굉장히 엄격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고 엄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 사정은 좀 다릅니다. 우리 구 사정이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림동 지역이 정말로 복지관이 필요하고 또 보건소가 필요하고 현재 여러 가지 땅을 구입하기 어렵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일어난 일 같고 이 추진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들은 협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그동안에 말씀대로 차를 댔으면 훨씬 더 편리하지요. 그런데 지하로 이제 주차장이 옮기기 때문에 다소 주민이 불편하지마는 그 주차구획수가 훨씬 늘어나고 또 그걸 잘 만들면 크게 문제 없겠다 싶어서 저도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구의 특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제가 여기가 뭐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2월달에도 했고 6월 12일날 했고 저희가 폐회 중에 다시 엽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자료로는요, 아까 과장님이 기억에 없다, 못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요 사항은 우리 과 업무가 아니,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저는 그거를 질책으로 듣지 마시고 좀 발전적으로 생각합시다. 챙기지 못 하고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게 났을 때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가 꺼내서 뭔가를 생각하자고 그랬을 때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저는 오늘 12시까지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제 사정을 먼저 얘기하고 짚을 거 짚고 그다음에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 목적에 필요한 시설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면 왜 엄격할 것인가 왜 특별회계까지 넣으면서 주무 부서로서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하신 것이 시작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또 새로운 사실을 아네요.「견인차 대상지를 거기를 맡았다」저는 그거는 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어쨌든 말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우선 다시 올라가서 그 예를 결정적인 예를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우려가 왔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다면 성동공업고등학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내가 타 위원님한테 받았는데 제가 먼저 가야 되니까 먼저 한번 이 예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땅이 누구 땅이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성동고등학교 땅이지요.

김연선위원

성동고등학교 땅이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짓는 거만 우리 돈으로 지었나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서울시.

김연선위원

그니까 공영주차장 지음에 있어서 저희가 지하1~2층으로 나와 있는데 구비만 들어갔습니까, 시비가 들어갔습니까? 구비만? 예, 구비만. 이게 언제 지었지요?

「구비」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직원에게) 자료없나?

김연선위원

2006년 12월에 준공예정이니까 그 즈음에 준공 받고 썼겠네요? 그치요? 2007년이고 2008년 6월달이니까 한 1년반 쯤 개략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저희 돈으로 짓고 이 때 당시도 우리 구역으로써 주차장 수요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써있으시네요. 그렇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네.

김연선위원

네. 당연히 그랬을 거구요, 그러면 여기가 5985회배면은 지금 한 두배 정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저희가 그 곳이 건물이 1년반을 지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관계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권과 관리운영권이 누굽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 관리운영권이 당초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아마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필요한데 학교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짓자 하고 구청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허락을 안 해 주니까 어떻게든지 주차장 확보 목적만 있어가지고 아마 관리권하고 그 소유권을 거의 그 쪽에 넘겨줘버리고.

김연선위원

관리권하고 소유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소유권. 예.

김연선위원

건물소유권을 완전히 줬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줘버렸지요. (직원에게 ) 완전히 줬지?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당히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하는 직원 있음

김연선위원

그 관련 서류 갖고 오시구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학교에다 줬습니까, 교육청에다가 줬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김연선위원

교육청.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교육청에다가 지어 주셨네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관리권도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 것도 없나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애초에 목적이 그 집이 원하지도 않는데 저희 주차장 수요를 위해서 좀 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돈은 투자를 이거 62억 6500만 원씩이나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1년반 됐습니다. 거기 우리 거주자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확인한 자료가 있으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지금 협조공문 보냈는데요.

김연선위원

언제 보냈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 협조공문을 여러 번 보냈는데

김연선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작년 7월에도 보냈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작년 7월에 뭘 보냈어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운영을 철저히 운영해서 이용 해당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 달라고.

김연선위원

협조 공문. 왜 보내셨어요? 뭐 그냥 의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나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민원사항도 가끔 들어 왔고 또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작년 7월에?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관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 달라고.

김연선위원

주민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민원인들이 거기 들어갈라니까 잘 못 들어간다 그렇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협조공문 1차 보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낸 적 있어요? 한 번 딱 보냈나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한 번.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한 06년도 12월쯤 준공한 다음에 한 6~7개월 이용해 보니까 그 고민이 벌써 터져서 저희가 협조 공문 한 번 보내고 오늘하면 한 1년 동안 그다음에는 어떤 공문과 실태조사는 안 해 봤나요? 그렇지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네, 안 해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노상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편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한 3000억 예산 들어오거든요. 우리 구 전체가. 중구가 주민 대비수 13만의 대비수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4위지만요, 주민 1인당을 대비한다면 상당히 1위입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이게 저기가 사업을 벌이고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지요. 관리권과 소유권을 전부 줘버렸다 이건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그런 관리권과 소유권을 주면 우리는 62억 6500을 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 주민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클레임(claim) 걸 수 있는 아무 단서가 없이, 위탁체, 우리가 그 분들한테 지금 어떤 계약에 있어서 관용 운영권을 좀 위탁을 했다든지 뭐 우리가 관리권이라도 우리가 가졌다든지 건물 지어서, 또 건물 짓는 것도 그래요. 20년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갈 때 내가 다리 건설사에서 지어줘요. 그러면 통행료에 대해서 20 우리가 받고 20년 후에 기부채납합니다. 아니, 중구청 일 이렇게 합니까? 저는 알면 알수록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렇습니까? 이거 관계 서류요 이거 담당자 누굽니까? 주차장운영팀 강성호 팀장이십니까?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직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직원이고 팀장은 누구세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예, 저 김인수입니다.

김연선위원

김인수 팀장님. 당장 이거를요. 이거 끝나시는 대로 이 저기 뭐지요? 계약. 이때 당시에 계약한 계약서하고 그걸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시고 바로 이런 점입니다. 과장님. 저는요 논리가 비약되는지 몰라도 저희 상임위가 복지·건설위원회로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서소문에 있는 걸 가봤습니다. 그때는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노상에 땅이 비싸니까 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하에 놓읍시다.」 발상의 전환이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럴 때 하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때의 수요 대수는 얼마였냐면은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1일 45t이라고 예정 진다면 그 규모에 의해서 우리가 지었어요. 지하에다가 멋있게 잘 지었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돈 막대하게 퍼대서 지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원 조금 조정하고 공무원 수는 그대로 두고 위탁업체에다가 넘겼어요. 공무원 수에 비해서 막 이것이 되면서 공무원수 그대로 위탁업체는 그대로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중구청의, 제가 잠이 안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록 초선이고 된지 얼마 안 돼서 현장을 가서 보고 그때 팀장님이 얘기가 뭐였냐 하면 견학을 온다고 자랑하더라구요. 좋다 그러면 견학을 하고 얻는 수익이 과연 얼마냐라고 묻고 싶었어요. 아직 데이터도 못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중구의 현실이다 이거지요. 땅 비싸다, 노상에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하에 묻자. 넣었어요. 지금 우리 쓰레기 용량이 옛날보다 줄었습니다. 근데 거기 예산이 엄청 많아요. 제가 거기까지, 낸 데이터를 이제 향후 낼 겁니다. 이게 중구의 현실이고 충무아트홀도 서울시 땅입니다. 성동구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자기 돈으로 짓고 서울시한테 사라고 베짱을 내밀었어요. 오세훈 시장님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님이 검토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니까 대단히 똑똑하지요, 구청장님이. 사서 주면 누가 이용합니까? 성동구민이 이용하지요. 우리는 그거하고 똑같은 양상이 서울시 부지를 내 돈을 주고 서울시 땅을 사서 충무아트홀을 지금 지었습니다, 돈을 퍼대고 3년 만에 지금 78억을 또 내버렸어요. 왜? 저희가 사업성이 없어요. 마이너스 100억입니다. 눈물이 나요. 저희가 이 중구청이 기반시설 및 나머지 시설을 지은 게 돈을, 혈세를 많이 줘서 1등 구민을 만들어놨더니, 그것을 사업을 갖다가 너무 많이 벌려놓고 방만하게 하고 간수도 못하고 수익성도 못 내고 뭐하면서 지금 또 시설관리공단 또 만들었습니다. 뭘 했었는 줄 아세요? 흑자사업만 가져갔어요. 체육하고 주차장하고요. 그리고 공연에 대한 적자사업은 그냥 남겼습니다. 그리고 공연 또 주차장시설관리공단은 25개 구 중에서, 15개인가, 정신이 없네. 하지 말라는 방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해봤더니 그동안 이랬다, 우리는 할 이유가 없어요. 주차장 흑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명동주차장을 제가 개인임대한 걸 봤습니다. 주고 나니까 중구청은 끝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판가로대도 주면 끝이고 계약하면 끝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노면을 그려서 대수는 그려놓고요. 2열, 3열입니다. 거기다 댈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마침 지금 없어졌어요. 중구에요. 그 주차장도 없어졌고, 중앙로가 뭐가 됩니까! 차 없는 거리가 상시로 됩니다. 이젠 차도 지나갈 수 없고 댈 수가 없습니다. 주무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자료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사실을 안 거예요. 저희가 아까 100억 사업일 때 시비가 30억이고 구비 70억을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보태서 한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거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5억하고 일반회계에서 그 55억하고 해서 130억을 가져온다, 라고 저는……. 2월 달에 보고서에 써있어요. 그거는 기록에 나온 겁니다. 그러시고, 자, 좋습니다. 제가 들었다고 놓쳤다고 하시는데 이거 투·융자심사 받아 왔습니까? 시비 30억이 포함되어 있으면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이게 앞으로 계획입니다, 계획.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얘기해드릴 게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현재,

김연선위원

자,자. 그러면 또 가르켜줄 게요. 제가 12시까지 갈 거니까 제가 할 내용하고 그 다음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위원님들이 하시고 이게 안 되면 그다음 회차를 늘릴 거니까. 자, 얘기할 게요. 투·융자심사가 뭐냐면요. 가르쳐드릴 게요. 시비 준다고 지금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투·융자심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아, 좋다, 우리가 30억을 주겠다, 해서 투·융자심사해서 심의결정을 하는 것이 투·융자심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이 지금 저기, 뭐죠? 그 중구청 광장 시비 42억 받아오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했어요. 2006년도 11월 달에 예산통과 안 된 게 뭔지 압니까? 1400억이 안 된 게 뭔지 압니까? 투·융자심사 못 받았어요. 왜? 받았다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뽀록이 났죠. 왜? 관례적으로 맨날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시비에서 가져올 계획이다, 라고 하고 나중에 조금 타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를 퍼내고 있습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이 경우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나는 오늘 내용을 얘기하고 과장님이 그 다음은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투·융자심사는요. 절차상 오시기 전에 받아야 되는 적법 절차입니다. 이거를 안 가져오시면 그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지금 오늘 시비 30억을 들어갔다, 라고 오늘 얘기한 이상,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들어간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면, 거 벌써 조사가 있으니까 서류도 다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거가 이렇게 와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벌써 기본조사 계획도 한다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돈을 갖다가 왁구를 맞추는 건데 돈이 먼저입니다, 이건.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그때 분명히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제가 또 확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12시에 마쳐야 되니까 해서, 우선 제가 아까 김인수 팀장님한테 부탁드린 대로 즉각적으로 그 계약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주차계획담당관님하고 공문을 보내주세요, 하고 제가 공문요청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재검토 요구, 몇 번 검토했어요. 재검토가 몇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로서 행정관료들이니까 더 잘 아시죠. 주무 과입니다. 주차계획과입니다. 그분들의 불가 사유에 대한 이유서를 넣고 다시 들어 왔으니까 검토하겠다, 그런데 뭐냐? 중림동을 또 다시 갑니다. 중림동이 왜 안 되냐는데, 그 노상주차장에 저희가 청소차 31대를 거기다 올릴 계획이죠, 과장님?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 31대로 알고 있는데 아까는 그게 지금 공영주차장일 때 견인차량, 제가 위법한 차량들을 견인하는 차량들을 주로 썼던 곳이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썼던 게 아니라 쓰려고 구매한 땅을 그게 지금 반영을 못 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든 거죠.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청소차가 만약에 31대가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그때 중림동 봤거든요. 중림동에 1층 노상에 몇 면입니까? 와서 보세요. 중림동 계획서입니다, 이게. 1층에 저희가 봐서는, 이거 담당 얘기해보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담당은요. 그건 우리가 아니고 (청취불능) 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주무 부서는 그거고! 교통주차시설에 대한 협력부서는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수는 금방 아셔야지요. 그거는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공영주차장 용도로 우리가 쓰는 것은 5221㎡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건지소 사유 면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주차장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상에 뭡니까, 그러면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것만 확인하고 본인 나갈까 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죠.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정회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게끔 놔두고 그걸 보세요.

김수안

위원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김수안위원

지금 학교에 거주민공영주차장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성동고등학교하고 성동기계공고, 두 군데입니다.

김수안위원

성동공고하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성동고등학교.

김수안위원

성동기계공고, 왕십리에 있는 거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중앙시장 있는 거요.

김수안위원

장충고등학교, 이런 데는 안 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학교 부지에 한 거는 두 군데뿐이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성동공고는 아까 62억 6500을 줬고, 성동기계공고는 얼마 우리가 주차장 설립비용으로?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김수안위원

대충? 그러니까 성동공고가 62억 6500, 황학동에 있는 거. 신당5동에 있는 거는,

「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동기계공고 말씀하신 거고요. 성동공고가 62억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성동고등학교,

김수안위원

그것도 구비로 지원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그건 일부 시비 지원했지?

「일부 시비 지원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수안위원

시비라는 것은 그 교육청이에요, 서울시청이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아마 30% 시비지원 받았을 겁니다.

김수안위원

이거는 어떻게 시비가 지원이 됐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원래 주차장을 설치하면요. 학교부지를 활용한다든가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30%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성동공고는 왜 우리가 지원하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게 전임 청장님 때 했던 사항이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모르는데,

김수안위원

이제 안 계시니까 그 분한테 미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때 했던 것이니까, 미는 것이 아니고!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시비를 지원을 안 받고 왜 우리 구비로 100%를 해줬냐 이거지.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을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거기가 기계공고 아니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거기만 황학동 있는 데가 기계공고고, 신당5동,

김수안위원

순수하게, 성동공고라고? 그러니까 성동기계, 성동공고는 시비 30%, 구비70%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동공고지 그게.
고등학교?
아, 그래서 복합시설로 했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됐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성동공업고등학교, 기계공고라고 저기는 그냥 성동고등학교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성동공업고등학교에는 우리가 100% 구비로 했단 말이지. 그런데 시설비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권도 100%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운영권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협약서가 그렇게 돼 있구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계약서가 아니고 협약서로 대체를 한 거예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협약서가 계약서입니다.

김수안위원

협약서는 계약서하고 동일하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최우선권이 거주민공영주차장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중구 주민이 쓰게 돼 있다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건물을 짓는데 62억 6500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주면서 우리의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관리권도 없단 말이야.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이 이걸 갖다가 지금 황학동 주민이 됐든, 신당1동 주민이 됐든, 우선적인 것은 179대가 우리 주민이 써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동네 안 쪽에 돼 있는 공영주차장은 거주민공영주차장이다, 간선도로에 설치해놓은 공영주차장은 거주민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사용을 하는 주차장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거주민공영주차장이라는, 타이틀은 거주민공영주차장인데 실질적인 게 주민이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안 할 적에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관리를 했을 적에는 입찰을 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입찰이라는 건 없어진다며요? 그렇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우리 공영주차장,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거주민우선주차제, 길바닥에다가 이면도로에다가 우리가 그어놔서 수입 받는 것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간선도로에 있는 것도 다하고, 거주민공영주차장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일부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노상이나 노외주차장들만 빼놓고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한다 이거지요, 직원들이 나가서.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우리 거주민공영주차장이라고 지어놓은 건물에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우리 순수하게 신당2동에 성곽공영주차장이다, 했을 적에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면수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거주민을 우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주민이 사용 못하는 경우는 가끔 연락 오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안위원

아니, 과장님! 입찰제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내정단가가 2000만 원이라고 내정단가를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입찰을 해서 뚜껑을 열어보면 5000, 6000만 원, 7000, 8000만 원을 터무니없이, 내정단가보다도 몇 배를 더 썼다고. 그래서 입찰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결정이 났잖아요. 본 위원이 아무리 전자계산기를 갖고 이 주차장에 50면이 있다, 이거를 얼마라고 계산을 해도 그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주자우선주차는 6만 원이고, 일반주차는 십 몇만 원? 요새 얼마 받아요?

김연선위원

18만 원.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거주자는 6만 원이고 일반주차는 17만 원, 15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내정단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썼으니까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불합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거주민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고 거주자가 가서 신청을 하면 면 수가, 내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사람들을 갖다가 10 몇만 원짜리를 갖다가 넣기 때문에 그렇고.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면을 50대를 차를 대수를 세워야 되는데, 법정대수가. 50대를 세워서 14만 원짜리를 줘도 그 금액이 안 나와요. 월로 계산을, 토탈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또 시간당 주차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1대 세울 수 있는 데다가 여러 대를 갖다가 세우는 거야. 그런 불합리한 게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산어린이공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뭐 하냐 이거야. 우리 주민이 179대에다 다산어린이공원이 지금 몇 대를 댄다고 그랬어요? 예상이 지금 몇 대분이에요, 이게? 179대가인가 뭐 그렇죠? 199대가 우리 신당5동, 6동 주민들이 쓰면 괜찮아. 절대로 그게 쓰게 되냐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해도 마찬가질 거야.

「199대요.」하는 직원 있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김수안위원

아니, 제가 묻는 데만 답을 하시라니까. 거주민우선주차장을 만들었을 적에는 거주자만 써야 된다는 거지요. 타인이 쓰면 안 돼요. 199대 쓸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라는, 일반공영주차장은 관계가 없어요. 일반이 갖다대든 뭐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거주자주차장은 일반이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과장님이 답을 하실 수 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는 위탁을 줬다면, 경제성을 따지고 돈을 좀 많이, 수입을 받았었는데, 공단을 건립해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마 시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1순위가 장애인이고 2순위가 지역주민, 3순위 기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그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건 확실히 지켜지고 있을 겁니다.

김수안위원

그 길에 금을 긋고 있는 거, 그것도 모순이 많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아까 노외나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아까 금액이 6만 원, 7만 원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끔 시비가 있고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신청이 차버린 후에 거주자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자리가 안 비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자가 신청을 하는데 비어있는데 그렇게 안 주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그것은 공단에 확실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내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다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순수하게 인건비 들어가는 게 인건비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대충?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셨던 일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수익은 더 떨어지고, 주차수익도 훨씬 떨어집니다, 이제. 인건비는 플라스가 되고,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있고, 이게 문제가 있죠.
동용

양동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없애야 돼.

김수안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만들어놔갖고 우리 공무원들이요. 자기 업무 보면서 주차관리 다 했던 거예요. 충무아트홀도 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하시던 거야. 그런데 그 막대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뭐 일이 더 포화가 됐다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충원이 된 것처럼 공무원 숫자가 줄어졌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십 수년 동안, 이걸 몇십 년 동안을 다 해오던 거라고, 일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입찰을 봤을 적에는 이만한 돈이, 이만한 덩어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법정비를 받아갖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1/3이라는 돈뿐이 더 들어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순이야. 전부 다 모순이라니까. 수익은 수익대로 되지를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오던 일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지출되는 금액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자체를 이걸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고집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했든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수익이 더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어디서 수익이 더 늘어날 길이 있는 지를 모르겠어.

김연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김수안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만들면서 있는 부지를 이렇게 공영주차장화하는 거죠. 중림동, 다산도 자꾸 만들어서 주차 면수를 늘려서 수입을 만들겠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건 추측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전과 후에 그 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총 투자비용 대비 어떤 효과가, 아웃풋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왜냐면 지금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만, 저희가 그날 공무원이 50 몇 명이죠? 그리고 일용직인가 상용직이 100 몇십 명이야, 200 몇 명이야. 물론 일자리 창출이란 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동용

양동용위원

공무원 숫자가 줄어져야지.

김연선위원

어쨌든 그건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니까 냅두고요. 전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중림동이 이렇죠. 제가 보니까 1층에는 보건지소 및 사회복지관으로 부설주차장입니다. 맞지요? 담당자 일어나서 얘기해보세요. 누구세요, 담당자?
주기종 님, 예. 저희 지금 그 중림동에 보면 부설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이죠, 노상에 있는 거, 1층?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된 거. 거기에 보건지소 및 사회복지관에 대한 부설주차장이죠?
그리고 지하 1,2층은 그 공영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으로 해서 지하1,2층이죠?
그래서 지하1,2층이 토탈 저는 50대 72대 해서 모두 122대입니다.
와서 보세요. 이게 제가 받은 거거든요. (개별설명) 예, 자리에 가시고. 글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상에는 30대 내지는 25대하고 자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작년에 그 청소차량지를 저희가 딴 데를 했는데 그쪽에 되지 않으니까 청소차량지를 이쪽 노상에 놓고 싶다, 왜냐면 지하는 못 들어간다, 이 차고가 높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노상에 31대가 오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어떻게 주기종 님도 들으셨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그 문제죠. 서울시 주무 부서에서 한 게 부설주차장화한다는 게 그거죠. 말씀하신 대로 새로 지은 지상 외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이분들은 우려가 이거거든요. 부설주차장도 있지만 그거 딱 30대만 있을 게 아니고, 지하도 들어갈 거다, 이용주민들이. 왜? 체육시설 있죠. 보건소 있죠. 그러니까 요새 차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차 가져올 거라는 건 자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하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에 그쪽에 더 집중될 거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혹을 붙이고 있다 이거지요. 노상에다가 계획을 허가받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노상에다가는 지금 31대를 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낮에는 없고 밤에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청소차량이 31개가 전부 나갔다가 밤에만 들어옵니까? 그럼 밤에 들어올 때 그 이용자들이 거기다 놓을 수 없다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되나요? 31대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거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거기 주차하겠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청소차량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주무과가 아니니까 여기서 확인 안 된 얘기를 안 얘기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냥그건 넘어가고요. 자, 이런 거지요. 저희가 주차장 노면이 위에 있을 때 저는 첫째,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인차량이 와도 견인차량은 자가용이나 그런 차입니다. 그것도 주민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소차량을 갖다놓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깜짝 놀라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을 불렀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두 분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책임지시면 될 일이고, 문제는 우리 기능적인 데서만 얘기하자 이거죠. 여긴 주무 부서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주차에 관한 기능을 얼마나 우리가 내다보는 거요. 보이는 거죠. 여기서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뭐냐면, 거기 담당관이 “아이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 좀 보내주세요.”그래서 저흰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중림동하고 성격은 달라도 우리 주차지도과는 주차장에 관한한, 저희 주차 수요와 공급과의 그 균형을 맞추고 거기에 하고자 하는 주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인 얘기는 거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시간도 없고 해서 이쯤에서 저는 그만 나가고요. 저한테 필요한 사유를 더 주시고,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일단 여기를 하겠다고 그러고 진행은 되고 있다는데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이 가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 두 명이 가서 용역 보고를 들을 때 1안, 2안,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저희는 참가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 이 사업의, 우리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검토의견, 우리 상임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내서 그 집행부에다가 보내고 서울시에다가도 정식 공문으로 접수해서 보내는 것을 저는 건의드립니다. 위원님! 동의하세요?

김수안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것 검토하셔가지고 내시고 또 필요하다면 폐회중에 한번 더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하고 결산이 6월 25일이니까 이것이 끝난 이후로 다시 부르든지 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든지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또, 김수안 위원님! 또 하실말씀,

김수안위원

이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이제 구청장 지역 순시 때 주민건의사항이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딴 방도로 좀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그거를 딴 용도로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걸로는 생각 안 해봤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 땅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늘에 별따기라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주차장 건립하라, 그래서 3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법에서 그동안 공원은 절대 못 건드리게 돼 있었어요. 공원법에서 중복 결정해서 공원에 지하주차장해도 좋다, 이런 것이 생겨서,

김수안위원

아니 30%를 시비를 지원을 해준다는데 제가 아까 성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다가 돈을 댄 게 아니고, 주차장 외에도 돈을 댔잖아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김수안위원

체육관 같은 것을 한다든지 했을 것 아니냐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자세한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안위원

30%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그 경우는 다르죠.

김수안위원

뭐가 달라요, 다르기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 경우는,

김수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을 학교라든가 이런 부지를 갖다가 지하화해갖고 쓰라는 건데 지금 시비는, 저쪽에는 시비를 기계공고에는 안 해 주고 이쪽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시비 30%를 기계공고에다가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권장하는, 주차장을 권장하는, 하라고 그랬으면! 그런데 성동공고는 지금 아까 얘기가 지하주차장만 한 게 아니고 위에 체육관을 만든 거 아니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체육관은,

김수안위원

체육관을 같이 했죠. 그래서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구비를 갖다가 70%를 지원해준 게 주차장 쪽에다가 한 게 아니고, 체육관 쪽에다가 생색을 낸 게 아니냐, 그거예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김수안위원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을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지하주차장을 하는 걸 권장사항으로 해서 30%를 지원을 해준다, 시비로 지원해준다,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기계공고에다가 30%를 시비를 받아왔어야지, 성동고등학교에다가 30%를 받은 건, 주차장 외에 딴 시설을 해준 걸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30% 한 거는 주차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우리 돈 70% 중에 70% 갖고는 주차장에다 일부 집어넣고 그 학교시설을 해준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거 조사해봐야 되겠구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 자료 보고 검토해갖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얘기가 완전히 틀린 것 아니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그 경우와는 다르지요.

김수안위원

왜?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이게 지금 다산어린이집을 얘기한 거고, 그건 전임 청장 있을 때 한 사항인데.

김수안위원

우리가 다산어린이공원도 지금 시비를 지원을 받겠다는 거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받을 계획입니다.

김수안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적에는 시비 지원 얘기는 없었잖아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했었습니다.

김수안위원

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100억인데 30억은 시비고, 그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밑에다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비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체육시설을 해도 체육시설 자체가 시설이 아니고 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장의 30%를 부대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30%를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구청에 좀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 지금 토목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차량을 지금 댈 데 없어갖고 지금 여기저기다 방치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 같은 데는 성동구 땅을 쓰고 있고. 토목과 땅은 아무리 구하러 다닐래도 못 구하고. 제가요. 구청에다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필동, 지금 거주자공영주차장 자리가, 이걸 매입을 해놨으니까 김동일 청장 때 이거 매입을 해놓은 겁니다. 뒤에 한진영화사라는 게 900 몇 평이 있어. 집행부에서 청소차량이라든가 토목과 차량을 어디다 갖다 대놓을 데가 없으니까 뒤에 천여 평 되는 땅을 갖다가 앞에 땅은 사놨으니까 그걸 주 출입로로 쓰고 뒤에 땅에 900평에다가 지하 한 3층에다가 구청 토목과 차량은 거기다 쓰고 나머지는 필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 예산 120억이 없다는 거야, 땅 매입금액이.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300억이 됐어요. 구청 매입하겠다면 120억에 주겠다는 땅이 지금 300억이 되어 버렸다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토목과 같은 데가 필동 땅을 갖다가 찾으러 돌아다니고 매입을 하려고 다니고 있더라니까? 그러면 다산어린이공원 같은 데다가 3개 층을 만든다고 할 때 지하1층에다가 그런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적에 빠다적인 대화를 나눠야지. 당신네들이 동네 주차장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개 층은 우리 구청 것으로 쓰고 두 개 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어느 관련부서에서 주민들한테 한번 건의하고 구청장한테 그렇게 하자고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습니다. 공용은 우리가 청사같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공용이고 공공용은 일반 주민이 쓰는 것은 공공용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은 공공용입니다. 공공용을 공용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지하주차장에다가 우리 청사, 우리 구 공무원이 쓰는 청사나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건의라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야.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안 되지요.

김수안위원

법 때문에 안 된다? 법을 그렇게 잘 지켰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잘 지킨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갖다 뜯어다 맞춰서 이루기 때문에 법이 이러니까 못 한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청소차가 지하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하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김수안위원

왜 못 들어가요? 높이를 만들면 되지. 필동에다 이런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하지 말고 땅을 사갖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한 거예요. 120억 땅이 지금 300억이 됐다니까, 과장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야.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국립의료원 뒷길 거기 지금 주차라인 그거 용역 줬어요? 다른 데다 입찰해서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어디 얘기하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거평프레야 맞은편에 김기태 의원 집에서 여기 오면,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 부지인데요. 이번에 굿모닝시티 공사하면서 거기가 없어질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걸 없애야지요. 왜 없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면 거기를 주차를 하면 차 한 대가 지나가면 명색이 관광특구가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굿모닝 주변 조경공사가 끝나면 거기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때 끝날 때까지 할 필요 뭐있어? 지금 없애면 되지?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인수 지금 협조공문이 와서 바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3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그랜드마트 앞에 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동장 하실 때도 민원이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도 전화가 매일 갈 건데 거기 왜 주차단속에 신경을 안 쓰고 거기 주차장을 그읍시다, 차라리.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랜드마트 어제 제가 그제인가 나가서 하여튼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완전히 정비해라. 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단속하겠다, 이랬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거기 매일 누구 한 사람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뿌리를 뽑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용역보고회는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으며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와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하며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