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차에 걸쳐 실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규모는 1,155억 2,4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2%인 12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사항과 자체세입 변동사항 정리, 반환금과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망미고가교 밑 도로환경정비, 광고물 시범거리 기반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대두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여러모로 어려운 실정임에도 집행부의 예산 적정 배분과 주민 편의 행정구현에 노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 위원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방극수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08년 6월 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6월 12일 남덕우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동년 6월 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동년 6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각 실․국․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세밀한 심사를 거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극수 간사님의 발의와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다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 긴축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키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1,155억 2,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중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수영구 이미지통일화 개발용역비 500만원,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2008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운영비 200만원,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수산자원조성 및 패류채취 체험행사 3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1,05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세밀한 심사 끝에 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옥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한호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영구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이러한 시설을 노인복지관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명칭이 경직된 감이 있으므로 우리 구 이미지에 맞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1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량의무사업장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600㎡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에서 ℓ단위로 변경하는 한편,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