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근량
윤근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 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라고 새로 올렸는데 액수는 적은데 어떤 정화조 품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관내에 정화조 제조업 하는 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연2회에 걸쳐서 제조 만드는 데에 제품을 갖다 검사하게 돼있어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품검사를 하는데 세운다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BTL사업을 하는 데는 정화조가 필요없는 것이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이외에 정화조 사업을 하는데 품질검사를 하면 인증표가 있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도단속업무를 도에서 하다가 군으로 넘어와가지고 2회 정도를 제조업체 3개소에 대해서 제대로 품질검사에 맞게 하나 안하나 검사하도록 돼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품질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을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주택계나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공검사를,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제품검사만 하는 것이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시공해서 하는 것은 다르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화조 시설업체 면허 가진 사람이 했을 때 검사하는 것이 별도 있습니다. 오접부분이라든지,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문봉리 동골 광역상수도 매설공사 그리고 밑에 화랑공원 및 재래시장내 수도시설 설치공사, 광혜원 체력단련장 수도설치공사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리 동골에 광역상수도관로 1.7킬로는 밑에까지는 상수도관이 가 있는데 거기에 요전에 회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회사입장에서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 같은데 관로매설 요청이 긴급하게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변까지만 해 주고 그 안에는 자기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광역라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됐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추가 소요된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골에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양규
박양규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이런 것은 광역상수도 매설공사 같으면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추가소요로 해서 이번에?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공장이 들어오면서 새로 소요돼가지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혜원 화랑공원하고 재래시장내 수도시설은 면사무소나 민원이 제기되고 또 체력단련장 족구장에는 현재 테니스장에는 돼있는데 16미리 관이 가 있다보니까 가압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287미터 족구장에 하는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이 준공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시설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운동하는 데는 수도시설이나 더 바람직하다면 샤워시설까지도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됐더라도 수도관로 시설까지는 해놔야지 나중에 바로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것을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것도 기존에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올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민원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민원이 오기 전에 먼저 행정기관에서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안 된 것같고요. 359쪽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7천만원에서 어떻게 배가 넘는 8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공공하수처리장이 건물에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고 요전에 바람이 불었을 때 지붕같은 것이 아스파트 싱글이 날라가고 노후된 것이 많아가지고 유지관리비 좀 늘어나고, 기계라든가 장비같은 것이 장기간 하다보니까 비용이 늘어나가지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원래는 장비같은 경우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보수나 이런 것을 얼마 주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고장률이 얼마,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처음에 이런 것도 더 올렸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보면 하다가 7천만원에서 반 정도 해서 4천만원이나 3천만원 올리는 것 같으면 하다보니까 이런 추가소요가 생겼겠구나 하는데 7천만원에서 8천만원 배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본예산보다도 더 업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예상은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사업예산이 형성되는 것인데 긴요한 이런 것은 본예산 때 했어야 되지 않나?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부득이하게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이 날라가고 유입펌프동에 지하 4미터 정도에 있는,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쪽 유입펌프동에 지하에 있는 하수펌프장에서부터 주철관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공사도 갑작스럽게 발생됐고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이 날라가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올해 무슨 태풍이 크게 온 것이 언제인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은 평상시에 점검을 제대로 했었으면 이것은 금년도에 어떻게 보수를 했어야 되겠다, 저는 왜냐 하면 예산을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 같으면 특별한 어떤 태풍이 불었다든가 해서 날라갔으면서 모르는데 노후돼서 그랬다고 하면 그런 것은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예산을 할 때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예산에서는 진짜 긴요한 것, 하다가 정말 이것이 돈이 조금 더 있어야 완료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돈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계상을 올린 것인데 그렇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95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죽현리에 인구가 얼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62가구에 약 100여명 정도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수도 정비사업 혜택 보시는 분들이 100여명 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약 150여명 될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2007년도 예산에 8억 800만원 들어갔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3억 4,600만원, 추경에 7,800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전체가 한 12억 5천 정도 되는 건데요. 그리고 죽현마을 하수도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7개월 동안 또 1,050만원을 민간위탁 하는데 150명 정도가 혜택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는데 150만원은 한달 관리비잖아요. 민간인들한테 관리비 형태로 군비로 지급되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군비에서 계속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조금 일부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10여개소가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마을하수처리장이 있고 그전에 농정과에서 하던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하는 마을하수도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3군데가 있는데 현재 문화마을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종합민원과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현재 각 마을별로 보면 운영비를 위탁업체한테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도 약 1년에 운영비가 1,5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이것은 7개월 정도만 따져 놓은 것인데 하다보면 마을 자체에서는 기술력이라든가 방류수질같은 것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위탁업체한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마을에 브니엘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인접된 지역이라 브니엘환경하고 해서 위탁하려고 위탁금을 주는 것이고, 준공이 끝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달동안은 예산이 서기 전까지는 임시로 봐달라고 한 상태인데 예산이 서야지 어차피 위탁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방류수가 기준이 초과 되면 아무런 목적달성도 못하고 또 환경이라든가 하천에 수질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800만원 추가로 예산요구한 것은 7가구가 빠졌었는데 그것을 강력히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길에 완전히 그 마을까지 해 주려고 7,8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별도로 밑에 것은 정화조 폐쇄해서 완전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시 올린 것은 7가구가 편입이 안 돼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마을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탁관리비를 군에서 한 15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현리 마을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안받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받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폐수를 많이 버리면 어느 정도 나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폐수량이 많으면 돈을 좀 더 내고 관리비를 주민들이 더 부담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폐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의식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책임감도 없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더 들어갈 테고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타 시군하고 상급기관에 물어봐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 여부를 지금 받는 데가 없는데 하수도 사용료라도 받게 되면 징수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위탁업체에서는 완전히 관에 있는 유지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맡긴 상태거든요. 이것이 전기료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 제거라든가 각 가정에서는 집에서 나가는 오수받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퇴적물이 쌓였을 때 걷어내고 뚜껑을 열고 치우는 것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기타 도로상에 있는 맨홀같은 것은 위탁업체에서 해 주고, 소독여부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다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일부라도 해 주고 청소하는 것은 본인들한테 해야 되고, 정화조는 다 폐쇄시켰기 때문에 직접 투입되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것이 본인들한테 폐수를 줄일 수 있는 홍보차원 또 아니면은 우리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사용료 징수하는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입니다. 2008년 제2회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임대수입에 운동장 사무실이 몇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은 생활체육협의회 체육단체에 일괄 임대를 했습니다. 한 단체밖에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 단체에서 몇 개월간 올해로 말하면 한 7개월 정도 임대수입을 얘기하는 거지요. 준공하기 전에는 없었을 테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이라는 단체 한 군데인데 토탈로 돼있는 생활체육회라는 단체에서 쓰는 거지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몇 평이나 돼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한 평수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같이 나온 분들은 안계십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적으로 총 계는 안나오는데요. 층별로 각 실별로는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실별로 나열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창섭
신창섭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쓴다고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이 면적이 얼마이고 이런 것이 그때 다 나왔을 텐데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임대계약도 체결했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몇 층이에요. 1층이에요 2층이에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운동장에 1, 2, 3층까지,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서 다 써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2층에 다목적실 2개소하고 1층에 트레이닝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말고도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여유공간은 1층하고 3층,
창섭
신창섭위원
임대를 줄 만한 데가?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를 줄 만한 데는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임대를 줄 만한 데가 없다?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공간을 상당히 많이 쓰는 모양이네요. 여기에서?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종목별로 사용을 하게끔 협의회에 일괄 위임한 격이지요. 위임한 식으로 일괄 임대를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부대사용료는 무엇입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부대사용료는 사무실 임대료 외에 전기하고 수도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앞으로 발생이 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뽑은 거잖아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정액제로 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정액제로 돼있다?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하루에 얼마씩?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월 정액제로,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일절 사용료는 안받습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사용 신청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는 사용료를 받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받지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냐고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안맞는 숫자네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임대한 시설에 대한 전기하고 일반 임대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운동장 사용료도 시설사용료가 밑에 나와 있네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50만원 밖에는 그것이 안 돼있네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면적을 하도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해 주셨겠지마는, 그리고 305페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풀사업비를 1천만원에서 100% 올렸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에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2회 추경에 계상한 풀사업비 1천만원은 예비비 성격이에요.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시설관리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시설에 대해서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나요. 2년인가 얼마씩 다 있는 것 아닌가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건물에 대한 하자는 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1천만원은 저희 시설관리 하는데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풀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보일러라든가 다른 장치를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중간에 고장났을 때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있고요. 공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생체공원이나 역사테마공원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생체공원에 분수대 주변에 기계실이 전기실하고 모터 돌리는 펌프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언제 어떻게 중단이 될지 모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화랑관 뒤에 새로 한 데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안끝났을 텐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 지가 작년도에 준공을 했으면은 내년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 다 돼있을 텐데?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까지인데요. 하자기간이 2008년도까지이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풀사업비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직원들 부주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공원의 하자보수라는 것은 공원내에 외적인 시설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조경수나 그런 것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공원같은 데에 등이 나갔다거나 파손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합니까. 이것은 별도로 체육과라든가 이런 데서 합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공원내에 있는 것?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이라든가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인데 그런 시설물을 할 때 보면 그것을 또 체육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체육계에서 하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관리하면서 수리라든가 보수같은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역사테마공원 내에 국기 게양대가 없잖아요. 그것도 풀사업비에서 하실 거지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할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리 종박물관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군부대 또 저쪽 저수지 식당가 들어가는 길하고 백곡 나가는 길하고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박물관 표시가 없어가지고 부대로 들어갔다가 부대에서 통제를 해놓으면 다시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대 앞에 박물관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종박물관을 방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서 불편함, 표기를 안해 놓은 것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종박물관에 안내표지판은 박물관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기에는,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역사테마공원 아니에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다리에다 우리 시.군기 시.도기를 꽂아 주시고 또 다리에서부터 저수지 뚝방 있잖아요. 거기에다 각 나라 기를 꽂아 놓으면 역사테마공원에 오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마 자기네 기가 걸려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한층 상승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릴 것인데 이왕 시설관리사업소 나오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쪽이 박물관으로 해가지고 진입차선을 하나 더 만들려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어요. 올해 기계를 설치해 놨잖아요. 거기를 정비해야 돼요. 1차선 밖에 없어가지고 다각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물품취득비에 보면 원적외선 히터 150만원에 2대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놓을 거예요. 소장님?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군민회관이 좀 오래 됐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어디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군민회관 시설이 오래 됐고 군민회관에 겨울철 행사가 있을 때 천장이 높고 무대 앞이 낮기 때문에 공기순환 관계로 해가지고 앞쪽이 춥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히터를 원적외선 히터를 양옆에 놓으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대에 150만원씩,
완식
이완식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셨으면 어떨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2006년도부터 요구를 했었데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삭감했어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계속, 지금 군민회관 뒷면에 있는 냉온풍기도 교체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아까 신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사업소 풀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설비로는 물품구입을 못하지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종박물관에 갔는데 작품전시회 들어가니까 냄새가 엄청나요 소장님, 그것을 잘 못느끼시는가 본데 밖에 나오니까 괜찮은데 안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풀사업비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물관은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종박물관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읍·면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되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읍·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곡면 있지 않습니까. 백곡면 청사운영관리비로 8,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 올려준 것은 해 줘야겠지만 어제 그저께 비가 조금 왔는데, 회의실 전체가 비가 쏟아져가지고 전부 물받침 해 놓고 난리가 났다고 밤에 부재중 전화가 왔어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어제 만났기에 무슨 전화인가 물어봤습니다. "왜 전화를 하셨습니까?"라고 했더니 거기에 옥상에서 비가 새가지고 방수로 3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먼저 감사 나갔을 때 면장의 애로사항에 의해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도 근본적인 대책은 행정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면에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마 청사를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문백 보다도 먼저 바꿔져야 될 때 거기가 시급한 것으로 느꼈는데, 아마 7개 읍면 회의실 중에 냉방기 없어가지고 여름에 회의를 하려면 땀이 나서 오래 앉아 있질 못해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7개 읍면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차원에서 다른 곳 교체할 때 하나해서 냉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실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선물로 하나 배려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예산 이것 가지고 시설비만 했는데 정말 물품 구입비로 해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47페이지를 보면 의회 의장전용차 구입대체인데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차는 지금 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내구연한 5년 이상이 되면 차가 낡고 그러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의장님차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키로 수는 17만 정도를 타시고,
봉석
오봉석위원
17만?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예, 내구연한이 있어도 했을 때 키로 수가 얼마 정도 돼야 바꿀 수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의장님차가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현재로서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주행 할 때 일부 힘이 부족하고 소음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본예산에 올릴 당시에는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에 상황을 봐 가면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인데 편성목에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써야 합니까.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요즘 들어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사실 우리말로 대수선이나 수선이나 이런 개념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화롭게 꾸미는 것을 통상 리모델링이라고 인식들 하시는데 저희들은 호화롭게 안하고 현재시설에서 방청석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 발언석 이것이 좁다보니까 지금현재 실과소가 인원수가 늘어나서 책상이 부족하고 뒷부분 통행로가 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결국 전체를 손을 보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라면 요즘은 외관에도 타일도 붙이고 무슨 멋있게 꾸미고 이런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통상 생각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대수선만 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모든 군민 또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 우리가 고치는 건데 리모델링이라는 말 때문에 세부사업의 표현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나 매스컴에서 이상한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세부사업에 단어를 선택을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미쳐 그 생각까지는 못했고, 잘못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조금 불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종전에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는데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전용차구입대체인데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자동차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겁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2004년 4월 7일자로 기준연한이 내려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전에는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제가 봤을 때 내구연한은 제정이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뭐랄까 배기량 제한에 대한 어떤 것이 수정된 조례가 저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량 자체엔진이나 기술력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도로사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제가 봤을 때 90년도나 이런 때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서 적용을 하면서 내구연한을 따진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바꾸더라도 해가지고 지금 밖에서 쓰는 차량을 보면요. 이것보다 더 험하게 타고하는 택시나 이런 것을 보면 몇 십만 키로씩 타고 50만, 60만씩 타고서 10년, 20년씩 넘게 타도 그대로 잘 타지 교환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관용차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기관에서 있을 때 보면 사단장이 바뀌어도 차량은 안 바꿉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차체는 안 바꿔요. 차체는 그 차체로 두고 엔진의 힘이 떨어진다든가 할 때는 엔진 자체를 교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이런 것을 빨리 바꿔줘서 절약하면서도 쓰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방향을 선호하는 것이지 자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차량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 타는데 고속주행 하는데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바꾼다.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인기발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체지단체장들도 보면 엊그저께 언론에서도 봤는데 배기량들이 전부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데를 얘기하면 공격한다고 그럴까봐 우리 의회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빨리 조례를 어떻게 해서라도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침은 지침대로 있으면서 운영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차량상태가 좋으면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은 5년은 되어 있어도 혹시나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연식에 비해서 기관장들 관용차량을 우리가 경매를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체를 하고나면?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서로들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사려고 그런답니다. 이것이 뭐겠어요. 차량상태가 그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한건데 의회사무과는 특별한 건 없어요. 본회의에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배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실까지 회의장으로 쓰려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가. 먼저 2002년도에 공사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불러다가 간이식으로 금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레이아웃(layout)은 나왔잖아요. 레이아웃(layout)은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업체에서 온 그 사람이 공사하는데는 철거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목공소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모든 조그마한 것을 하나더라도 책상하나를 하더라도 대강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예산이 나오거든요.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역은 나왔는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1억 6천이라면 1억 5천이나 2억하면 모르는데 1억 6천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어디서부터 어디를 허물고, 어떻게 해서 넓히고 거기에 대해서 대강 의자라든가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레이아웃(layout) 정도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레이아웃(layout)은 나왔으면 그것은 보여줘야 할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모른다고 대강 넓힌다는 것만 알고 있지 레이아웃(lay out)을 모르니까?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직원들의 생각인데 직원들이 예산을 산출하려고 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직원들이 예산을 산출했어요?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아니, 예산을 산출하려다보니까 업체를 통해서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를 파악하니까 저희가 정확한 계산은 할 줄 모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레이아웃(layout)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그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레이아웃(layout)을 보여줘요?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결정이 되었을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려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사실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하고 대화가 더 되어야 하는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글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좋은데 의원들도 알아야 하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나온 건데 더군다나 우리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행정과, 재무과 이상 5개실과소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5개분과만 우선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행정과, 재무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명세서 18페이지를 보면 군수관사매각수입 3억 1,005만 원이 수정예산안에 올라 왔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이 아닌데 수정예산안에 매각수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창
이규창재무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정기회 때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 군사관사는 매각이 안 되다가 2차까지 하고 3차에 9.2% 감경을 해서 입찰을 봐서 3억 1천만 원이 조금 안 되고, 입찰을 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자료로 주지를 않았어요. 예산안을 받은 지도 오래됐고 훨씬 전에 받은 것이니까요. 그 전에는 매각이 안 되었던 것이고 추경에 매매된 것을 알고 예산계에서 임의로 잡은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매각일자가 언제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확실히 알아봐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매각일자에 대해서 요즘은 대금이나 모든 것이 매각을 해서 우리가 6월 4일 2차 추경 예산을 할 때 그 전체가 올라 온 겁니까. 그 당시에 매각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2차 추경 예산 당초에 자료를 받을 때는 매각이 안 되었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매각이 안 되었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고요. 사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일반회계에 잡히면 군에서 소용되는 대로 다 쓰여지고 말거든요. 저희들이 대체재산을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숨긴다면 숨기는 것이고 자료를 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대체재산이 나오면 그때 예산도 주고 수입예산도 주고 세출예산도 편성을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재산을 일단 물색을 하다가 안 됐을 때 연말 같은 때 가서 3차추경이라든가 연말 정례 추경에 올라오면 맞는 건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더군다나 재산매각수입이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러 와서 지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 하면 재산매각을 1차 우리가 했을 때는 대체재산을 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안 되었을 때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재무과장님 얘기가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사실 수정예산안에 앞으로라도 올려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재무과 20페이지 군수전용차 구입 또 한 대 사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이것은 구입을 하고요 123만 9천 원은 남아서 감을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군수 차는 언제 구입을 한 거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4월 18일자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월18일자이지요. 잔금은 언제 줬어요?
잔금을 1회 추경도 했는데 4월 17일에 1회 추경 했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회 추경 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때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 건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비가 안 되었고요. 사실은 이번 추경 수정 전에 그때 감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수정에 감이 되어서 종전에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좀 미스(miss)가 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회 추경도 안 되어 있고 2회 추경도 안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뭔가 잘못 됐잖아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승인해 주셔가지고 본예산에 소형승용차를 2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프라이드 2대를 사서 관내에 출장하는 분들은 자가운전을 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1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어디가 더 필요하냐면 종합민원과에 민원서류가 수시로 접수가 되는데 민원서류를 군으로 사송하는 것도 큰일이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도 저희 2대 사준 데서 배차를 받아서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에 관한 업무 때문에 계속 출장을 가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이런 소형승용차를 전담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1대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50만 원인데 950만 원 하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것이라도 감을 해 줘서 일반회계가 덜 소요되게 하자 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세입을 잡을 때 123만 9천 원을 최소한 2회 추경 세입예산에 잡았어야지 왜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리느냐 이 말이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소형승용차를 1대 더 사려다 보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정리 안하고 계속 가실 생각이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대개 가지고들 있습니다. 연말까지.
동구
김동구위원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세입예산 관리가 지금 잘못되는 거지요. 왜 이 돈을 사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넘겨 나왔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이 이미 남아서 감을 할 것이라면 세입을 빨리 잡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연말에 가서 정리한다고 그러면 우리군 재무과에서 세입관리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왜 사장 시키고 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도 예산도 세출예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0억이 지금 이월금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남은 것은 다음 회기에 다음 예산할 때 다 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대서 다른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맞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그것을 못하시는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 직원들, 과장님도 그렇고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집행잔액은 어디든지 남아있게 마련이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해야지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뒀다가 연말 가서 정리하고 70억 같은 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논하겠지만 이것 너무 잘못됐다 이거지요. 세입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 문제는 비단 재무과소관 만은 아니고요. 예산담당부서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매각대금도 보류하고 있다가 대체재산 부동산매입 할 때 선뜻 해버리고, 이 대목에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처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4쪽 행정에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행정역량강화로 해서 청사이전 여론조사 용역비 2천만 원, 포럼운영지원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없던 것이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데 4천만 원이,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행정과장님이 오늘 행사때문에 나가셨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정지권 행정담당 정지권입니다.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연초에 읍사무소에 군민들과의 대화시간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었고요. 주민자치센터가 건물이 철거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군수님께 종합민원실 이전문제를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는 종합민원실이 읍사무소 청사가 2002년 6월 15일 준공이 되어서 함께 이전이 되어서 지금현재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종합민원실이 읍청사로 내려가는 것을 주민설문조사에 의해서 답변찬성이 70% 나와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전을 했었고, 이것이 지금 주변이 복잡하다고 해서 이전을 요구하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들어가지고는 나중에 다른 반대쪽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신뢰성이 안 믿어지고 공식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에 따라서 종합민원실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를 받는다 이거지요?
담당
행정담당
정지권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론조사를 굳이 용역까지 줘 가면서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업무를 하면서 여러가지 민원인이나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업무상으로 물어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물론 전에도 걸어다니고 지금도 걸어서 다니시는 분이 많겠지만 거의 승용차 가지고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과가 밑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일의 이중성, 삼중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한 번에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몇 단계 거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우리 여론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또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종합민원과 공무원들 열이면 열 100%가 찬성을 할 것 입니다. 그러면 업무 보는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로 봤어도 업무능률화를 봐도 옮기는 것이 당연하지 못 옮기는 것은 전에 여기가 비좁아서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관 청사 짓고 공간이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와서, 여론조사를 연초에도 듣고 뭐를 해가지고 군수님 순시때도 듣고 했을텐데. 이런 것을 이제와서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이 말이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포럼운영지원도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이번 예산편성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중에 갑자기 생긴 겁니까. 포럼을 지원하는 것이?
포럼은 주로 어떤 것을 포럼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대상은 어떤 사람들로 해서 운영이 될 거예요?
우리 이것 말고도 각 대학교수들 위원들도 해 가지고 되어있는 것이 지금 뭐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정책자문단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정책자문단도 지금 인원이 몇 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30명 내외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0명 내외이면 그것을 활용하셔서 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뭐를 하려고 하면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이런 데서 쓸데없는 예산이 들고 이런 것도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것도 예산도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 뭐 하나 던져 놓으면 한번 돈 들여서 해봐야겠다. 이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해보고서 진짜 이것은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세분화되어서 하려면 용역을 줘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나올 때 이것이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용역해서 연구해 봐야겠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입니다. 여기 보면 포럼운영지원 이런 것 또 여기 청사이전여론조사 용역비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안들이고 충분히 공무원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본다면 해야 되고 이것은 여론조사 그런 것을 굳이 안해도 오는 민원인들에게만 들어봐도 여론조사 들어 볼 것이 없습니다. 일반사람들을 여론조사 해서 오라 가라 할 거예요. 주로 민원들이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중심으로 한다면 되는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벌써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대학유치 되어서 부지까지 매각이 되어서 일단 대학이 설립돼 들어오는 사항을 지금에 와서 그런 교육을 한다, 뭐를 한다 무슨 포럼이 어떤 것에서 포럼이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학교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협상하고 해야 될 상황이지 지금 와서 대학유치를 할 것이냐 떠들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행정과, 재무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 이상 4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이번에 우리 수정예산안에 비료 1억 1,529만 2천 원이 올라왔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산정방법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산정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6월 19일자로 비료인상이 평균 60%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되는 비료는 65%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확정소식을 못 들었는데 70%까지는 농협에서 30%, 정부에서 30% , 비료업체에서 10% 부담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42%가 보조가 되고 18%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확정되었지요. 어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한테 공문은 안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공문은 안 왔는데 어제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우리 자담에 30%를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농민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비료를 구입하면 지금 현재 인상된 가격으로 지급을 하고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반영을 받도록 되어 있고 농가는 인상요인으로 사고 연말에 가서 농가 계좌로 인상요인을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군에서 전액을 보조를 하는데 농가로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은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 그것을 농가부담을 하려면 농협이나 어디를 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통출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는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농협에는 수수료 얼마를 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수수료를 못 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여기 수수료가 계상이 된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직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상의를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이것 어떻게 예산을 올리는데 확인을 못하고 왔다는 것이?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 작년에 비료인상이 20% 인상요인이 발생되어가지고 농협자체 스스로 농협에서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해서 작년에는 그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농협도 희생시킬 수 없어서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포당.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지금 공급이 3만 몇 포대지요. 얼마 되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3만 2,916포대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만 2,916포대. 그러면 수수료를 안주면 농협에서 수송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수송은 일단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하지만 모든 배분 같은 것은 농협에서 하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는 일단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수수료가 없으면 일을 하겠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하면 수수료 들어가는 것은 제가 얘기 안하지만 보통비료를, 내가 비료를 실어서 산정을 하면 보통 얼마 주지요. 그 싣는 것만 해도 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옛날에는 총괄적으로 따지는데 지금은 비료전표를 끊을 때, 아예 수수료를 준다고 그렇다고 보면 자기들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군에서 하면 어느 일정분을 줘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계산 안 하고 올해 연체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농협조합장들한테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인상하고 수송부분에 대해서 대체료를 반드시 이번에 인상안에 넣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수정예산에 세우면서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안 되지요. 그렇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실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 가지고서 농협에 수수료 지급 예산까지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 예산에서 되는데 예산에 돼도 실제 지급을 못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은 못 주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에 얼마가 있는데 얼마에서 나머지 수송료라든가 그것을 준다고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30%, 30%해서 70%가 연말에 정산되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연말에.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정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안을 해가지고 3차추경이나 그런 때 이것에 관계없이 올렸어야 할 텐데, 그러면 과장님은 얼마정도 인상할 소지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대개 농협에게 비료포당 300원에서 500원 사이에 수수료를 했었어요. 그 관계를 농협하고 협의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나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과연 300원이냐, 얼마를 줄 것이냐?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서 얼마라고 얘기를 안하셔도 그렇다고 많이 주라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선에서, 과장님 얘기 잘하셨는데, 300~500원 이라면 최저수준에서 그렇다고 해도 얼마 큰 금액은 아니니까 충분히 해서 농협하고 활력있는 협의가 되도록 하십시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꼭 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산림축산과장님, 29페이지를 보면 진천읍주민자치센터 철거지조경공사 공사에 500만원을 공사 실시하기 전에 수정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조경사업 쉼터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500만 원은 지금 사업비에서 한 3~5%가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억 내에서 500만 원하면 공사비는 9,500만 원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실시설계를 할 것이냐 묻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거기다가 저희들 생각이지만 진천읍 시가지이고 아주 이왕이면 제대로 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자라든가 잔디도 심고 나무도 좀 설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좋고 실시설계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 사 가지고 과연 재무과장님이 계신가 지금 진천읍주민자치센터가 몇 평이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357평방미터 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57평방미터이죠. 몇 십억에 산거예요 .의회에서 반대해도 했는데 과연 진천읍주민자체센터를 살 때 사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공원을 하려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좀 내 얘기는 시간을 두고 여론을 들어보고 또 용역을 한다니까 만일에 우리 종합민원과가 올라온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충분하지만 만일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주차공간도 한번 생각을 해야 꼭 공원화 한다는 그 목적을 하나갖고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에요. 넓은 시야로 봐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급한 것은 아니니까 여론을 수렴하고 과연 우리 행정과에서도 여론을 듣고 공무원들한테도 들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저희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몇 십억 사 가지고 공원을 한다니까 상당히 반발이 예상외로 큽니다. 그래서 당장하지 말고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여론을 수렴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산림축산과,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소 이상 3개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원래 화랑, 테마, 생체공원 복토비 900만 원을 감액시키고 과목정정을 해서 생활체육공원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에 화랑, 테마 ,생체공원에 복토비를 각 300만 원씩 9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토를 올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생활체육공원시설보수리비로 변경을 해서 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수정을 하셨는데 시설보수 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생활체육공원 지금 연못 옆에 기계실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완식
이완식위원
아니, 기계실에 비가 와서 그런 거예요, 땅에서 물이 들어 가서 그런 거예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비가와서?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소장님, 비가림 시설을 해 놨으면 괜찮을 것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 부주의로 기계 오작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못에 있는 물이 들어와서 기계실에 있는 전기판넬하고 펌프 이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소장님 기계에 이상이 있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건소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교실운영 음향기기구입 500만원이 왜 갑자기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지난 읍면 순방 시에 초평면에서 이장 이씨가 용산보건진료소에서 건강체조라든지 노래교실 여기에 남초평 주민들이 1일 30~40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현재 라디오 카세트를 틀어놓고,
양규
박양규위원
설명 간단히 하시고 아니, 왜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지 간단하게만 면 순방이면 2월달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때 한거면 1회 추경은 긴급 때문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수정예산안에 500만 원을 여기 다 올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누락을 시켜야지 이제 와서 수정예산안에 올리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보면 설계비로 선옥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계비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다른 어디를 보면 설계비하고 이것은 같이 해서 올리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신축이면 신축비용에 설계비까지 포함되었다고 통상 잘못 계정이 되었을 때는 과목정정 해서 올라오는데 빼놓고 있다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각 보건진료소를 해마다 몇 군데씩 새로 짓고 하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요율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요율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정부단가요율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60여만 원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이런 상황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긴급한 상황이 되어서 내려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되어서 될 수 있는 일은 꼭 뒤늦게 수정예산에 더군다나 추경도 아니고 수정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요율이 잘못된 거라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음향기기 같은 경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이런 사항은 지양을 해야 하는데 더구나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조성·운영 중인 8개의 기금과 관련하여 변경요인이 발생된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40억 2,693만 7천원에서 금회 1,574만 6천원을 증액한 40억 4,26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35억 2,750만 3천원에서 금회 914만 6천원을 증액한 35억 3,6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변경사항은 총 8개 기금 중 "진천군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진천군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당초계획의 연말 기금액 1,600만원에서 914만 6천원이 증액되는 바, 금년말 기금잔액은 2,5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진천군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 중 수입의 경우 당초보다 증액된 1,574만 6천원은 예치금 회수액 64만 3천원과 기타수입 1,5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규모 변경안을 보시면 다른 기금에는 세입이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다른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식품진흥기금 이외에는 세입이 없는데 그러면 특히 다른 데 순세계잉여금은 없어요. 다른 기금에서?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변동이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없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잡았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다 잡은 것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2월 과징금으로 기금조성을 하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식품진흥기금은 이해를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없냐고 제가 질문드렸더니 없다고 말씀을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여기는 기금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없고 예치금 회수 있지요. 그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4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해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4일간의 실과단소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박양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양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6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174억 2,509만원, 특별회계 212억 7,744만 7천원, 총 규모 2,387억 25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6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예산안 일반회계 2,174억 2,509만원 중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실 진천군 이미지 통합매뉴얼 개발용역 5천만원, 전략사업추진단 광혜원 택지개발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7건에 21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212억 7,744만 7천원 중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문백전기전자 농공단지 간판설치 1건에 3천만원을 삭감하여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박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