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6일 제151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8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있어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주무과장인 재무과장님과 실장님만 계시고 그 외 부서 과장님들은 필요하면 부르더라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권병철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실장님과 재무과장님만 남고 다른 과장님들은 복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조양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도 동시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039억5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150억8000만원으로 잉여금이 888억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495억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432억9800만원, 사고이월이 64억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에 따른 작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5개 항목에 징수결정액이 2645억3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7.2%가 증가한 259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고질적 체납액이 16억2900만원, 거소불명이 11억3500만원, 무재산이 9억9500만원 등의 사유로 총 51억1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439억4600만원 등 총 1855억4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74.9%가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3%, 물건비가 6.9%, 이전경비가 24.4%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행정비가 19억6200만원 등 총 192억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태풍 「나리」로 인한 농작물 사유재산 피해 지원 등 11건에 대하여 6억6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공기업 등 7개 분야의 특별회계로 총 세입결산액은 446억6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5억7600만원으로 잉여금이 150억8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액이 50억2400만원, 사고이월액이 15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3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2억34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등 총 7종입니다. 당해 연도 적립금이 6억7500만원이며 2007년도말 현재 55억42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15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고대여장학금 외 6종으로 2007년말 현재 25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7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청사정비 등 6건으로 2007년도말 현재 229억9800만원이며 이중 국고부담분이 106억1300만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39억9600만원을 갚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17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18628필지 917만5천㎡이고 건물이 200동 8만3천㎡로 총 1966억73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18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따라 33종의 정수물품으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보유물품은 총 238개 품목에 20억89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07년도 함안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151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검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결산지침에 적법한 재정운영과 건전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검토결과에서 세입부분에서는 각종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세 목표달성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30억5000만원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결산검사 때 일부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며, 과도한 불용잔액, 재정지원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단계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성과는 국·도정 시책 평가에 3억68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누락재산찾기운동을 전개하여 422억9300만원의 누락재산 발굴에 노력한 바 있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의 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으로 고질적 체납이 가장 많은 16억2900만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기능별과 성질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사유별 내역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차지한 53.8%로 103억72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세입결산은 446억6500만원, 세출결산은 295억7600만원으로 잉여금은 모두 150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5%를 차지하는 82억9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7개의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 55억4200만원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은 22억4300만원이었고 채무는 299억98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결산은 총 1966억7300만원이었으며 전년도 대비 137%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 결산은 10종이 늘어난 총 248종에 20억8900만원으로 관사 3동의 공유재산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176건에 482억99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총 7억7800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나 예비비 사용제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결산은 11건에 9억9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위배된 전용사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고결산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737억3600만원으로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었으며 재정관리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의 결함을 줄이는 방안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부진과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세 세율인상 개선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세율과 도내 시, 군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예산불용잔액 발생의 최소화 대책과 생활안정기금 운용 내실화, 재정지원단체 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토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문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많은 질의와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지방상수도사업에 결산액이 90억5200만원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18억이나 남았거든요. 예산액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건 해당 실과장이 답변해야 할 것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실과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7쪽에 제가 아까 잘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함안군 채무가 2007년도말 현재 299억98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이 중에서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군에 채무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중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국가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는 이 금액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세입세출결산서 178페이지에 보면 국고부담이라 해서 106억132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2007회계연도 결산서입니까?

예, 178페이지입니다.

123억5200만원 이겁니까?

아닙니다. 국고부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라 해서 106억1326만원.

그럼 이 나머지는 우리군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있다 하니까, 전체 잉여금을 줄이고 있다고 하니까 욕보시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요약서 제일 앞장에 보면 888억2500만원으로 우리 전체 결산총액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결산할 때 지적사항으로 되는데 예산총액의 30%라고 하면 상당히 큰 숫자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집행잔액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줄이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잉여금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이월하는 걸 추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사업을 해나갑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해나가도록…

예,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연말에 많이 내려와서 좀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해 연도는 쓰기가 어렵고…

예,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전에 집행잔액 이걸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계획만 되면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세수에 보면 특별회계부분과 자동차세부분에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예?

체납.

체납액에는 지방세에도 자동차세가 25%, 세외수입분야에도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한 체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므로 해서 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압류, 예금통장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개인에 대한 재산상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체납활동을 펼쳐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50억1200만원이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2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은행같은 데는 15일까지 통보가 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6월과 12월에 부과를 하는데, 늦게 오는 이게 12월말로 잡으니까 전부 체납으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납기가 너무 짧아서 체납으로 넘어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아니, 납부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늦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게 징수로 안 잡히고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돈이 들어왔는데?

예, 은행까지는 들어왔지만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은행에서 통보기간이 있죠? 얼마간 은행에서 보유하게 되어 있어요.

15일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5일이면 체납으로 처리할 수 없지.

일단 우리한테는 12월 31일까지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체납을 보면…

연말결산이기 때문에.

예, 실제 체납은 아니지만 결산을 할 때는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행정적인 모순이 있는데, 절차상. 살아있는 돈을 죽은 돈으로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징수대행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 납기가 12월 30일까지다 하면 12월로 결산하니까 12월까지 납부를 해서 징수를 해가지고 은행에서는 1월 15일에 행정에 통보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 15일간 안에 체납된 거는 결국 체납으로 결산한다 이 말이죠?

예.

이해가 참 안 되는데?

저게 미징수인데…

미수익 발생 내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게 복식부기로 보면 미수 세금이라 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단식에서는 일단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체납으로 봅니다. 그렇게밖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건 행정적 모순이니까 고쳐야지. 계정과목을 수입과목을 고쳐야지. 발생한 수익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절차가 그렇다니까.

가급적이면 다음 질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 외에 일반회계 자금으로 정기예치가 되어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나 기금 외에 일반회계에서 정기예금 되어있는 게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을 비교할 때 어디에?

정기예금은 전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돈 나갈 걸 예상해서 길게는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지금 정기예금에 관한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일 높은 정기예금을 넣고 있는데 5%도 있고 3% 이렇게 됩니다.

금액적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28억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1100억이 2007년 기준이라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지금 현년에 1000억을 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 대형사업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이런데 사업이 아직까지 돈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1000억이 넘어갔는데 보통 700～800억 정도 예치되는 게 정상입니다.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치나 이런 이자같은 거는 사실 집행부로 볼 때는 이게 금액이 좀 적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세입분야로 볼 때는 어느 돈이든 많이 발생하는 거는 좋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간 거니까 국고라든지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돈은 받아놨는데 사업을 안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미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볼 때는 1000억이 넘어서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다. 그죠?

예, 1000억이 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그죠?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는 좀 전문지식을 요하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양해해 주시고, 설명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와 과장님이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업회계 같으면 잉여금이 많이 나올수록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많아서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기관에서 잉여금이 이렇게 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지난해에 이병유 위원님께서도 잉여금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적받고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줄이기는 줄였습니다마는 실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그다음 집행잔액, 전전년도 예산 같은 이게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이 당해 연도에 다 끝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잉여금이 세입에 대해 29% 정도 차지하는데 이월액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성질이 다른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본질 뜻은 어디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잔액, 사업을 계약할 때 경리부서에서 88～89%를 하고 나면 집행잔액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계약부분에 88%를 하면 12% 그 잔액을 이야기합니까?

예.

다른 걸로 갔다가 해봅시다. 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분 현재결산액이라 해서 공유재산 137.8%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까?

공유재산이 실제 건교부 행정재산 그다음 농수산부 행정재산 이런 부분이 조사가 정확하지 않아 이번에 복식부기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현황과 실제 우리군에 예속된 국공유재산 이게 이번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면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는 뜻입니까? 평가가 올라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발견된 겁니다.

누락되었으면 대부료 누락도 많이 되었겠네요?

도로, 하천 이런 거지, 대부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실제 그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신경을 덜 써서 누락이 된 건데 이번에 그런 재산이 다 찾아지므로 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찾아서 관리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좀 있습니까?

행정재산은 없고 대부를 했을 경우에 50%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누락된 것 중에서.

누락된 거는 전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대부가 안 되고, 대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임야라든지 대부 안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19억6천2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 계획 대 집행이 안 된 거는 당초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은 게 집행잔액에 103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조금도 보조금 쓰고 나서 집행잔액 20억이 발생되고…

불용액 사유내역에 일반행정비가 19억6천2백이고 예산집행 잔액에 18억66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을 세웠다가 쓰고 남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반행정비는 거의 경상적 비용들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당초에 계획을 많이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많이 세운 것도 있고 절감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근절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불용액 중에서 많이 남은 게 행정관리비가 10억8천8백인데 행정관리비 같은 경우는 특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후생관리비도 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행정비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10% 감축을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10% 감축을 해서 예산을 못 쓰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10% 감축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 감축하는 부분에서 많은 것이 발생되었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데 그건 행정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감요인도 있을 거고 조금 UP된 부분도 있을 거고 예측이 빗나간 부분도 있을 건데, 다른 예산에 비하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소한 용어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46쪽에 재무과 세입에 부동산교부세라는 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건데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지방에 일부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2005년도 생기고나서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칠서면사무소 리모델링은 7천만원만 하면 되고 산인면 인테리어 공사는 2억15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좀 잘 합니까?

지금 읍면사무소에 1차적인 사무환경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산인면만 안했습니다. 산인면은 1층 리모델링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산인면장이 하면서 2층도 같이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1500만원 추가편성했고 칠서면은 2층 회의실이 옛날 그대로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회의하기에 좀 시설이 불량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산인면에 2층 하는데 1500만원 하면 되고 칠서면에는 2층 하는데 7천만원 하면…

2억원을 하는데 거기 같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질문을 한 사항인데 지금 민간위탁하는 청소용역에 세 사람이 청소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

전에 우리가 다섯 사람 할 때는 비용이 1억2천 들었다 했습니까?

예.

공공 인력을 뭐라 그럽니까?

공공근로.

공공근로도 인건비를 같이 줍니까? 그 청소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공근로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본청에 2명이기 때문에 1명이 모자라서 임경옥이란 사람이 퇴직을 하고 충당이 안돼서…

사람은 여러 명이 해도 인건비 받아가는 것은…

그렇지예.

그러면 네 사람이 1억2천을 받아갔다는 이야기다 그지예? 3천만원이다 그지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다섯 명이 했을 때 드는 경비가 1억2천이고 그렇게 계산이… 돈이 나갔다는 게 아니고예.

아니, 우리가 인건비로 계산을 한다면 결국 청소하는 요원들 나가는 비용이 인건비성이 거의 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은 공공근로 비용으로 나가니까 네 명이서 1억2천은 인건비조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다섯 명을 하면 인건비가 1억2천 나가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한 8천만원 나간다.

그러면 인원이 차이가 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배상공제회 부담금 이건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가입은 안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방도까지는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해주는데 이번에 시내의 도시계획 도로 거기에도 가입하는 바람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도시계획 도로에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에 따른 행정적인 잘못이 크다면 보험회사에서 지불합니다.

그 행정적인 잘못의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턱이 높아가지고 사람이 쓰려졌다든지 그다음에 하수구 맨홀같은 데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우리군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 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그에 대한 부상을 입든지 이리 했을 경우에 행정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 행정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 연락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큰 도로는 거의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좀 많이 물어보는데 한 개 더 물어봅시다.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이건 보니까 지금 예산 1100만원 삭감하는 안인데 왜 삭감합니까?

저게 당초에는 5천만원 들 것으로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두 개 회사에다가 서로 그걸 붙여가지고 좀 싸게 한 겁니다.

조잡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위원님.

과장님보다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5%～10% 삭감이 되어있는 걸로 추경에 나타나는데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총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10%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4%만 절감을 하고 내년에 6% 절감해서 전체 10%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볼 때 국내여비같은 것은 출장비 아닙니까? 이게 각 실과마다 일률적으로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의회에서도 안그렇습니까? 지금 절감되어서 내려왔다손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더 쓸 수도 있고 남아가지고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출장도 못 가게 만들어놨다고 하고 업무가 위축이 될 때는 그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거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조금 적어도 맞춰서 쓰고 조금 남아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총괄 이거 한번 물어보입시다. 나는 프로테이지가 백단위 이렇게 올라가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일천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보니까 세외수입이 183%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55 그리고 600 단위가 또 있다고요. 잡수입이 아, 6000이네. 6435% 증가되어버리고. 7페이지 수입예산 총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기정예산액하고 이번 추경을 합해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외수입같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대로 우리가 해주고 또 어떤 것은 그런 우리쪽에서 보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적게 잡아서 이번에 추경하고 합해서 많으니까 추경보다 180% 늘어난 그런 것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추정치를 좀 적게 잡았다 이 뜻으로 보면 됩니까?

우리가 보통 편성을 하면 세입분야는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 예산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거의 백퍼센트 해주고 그런 사항이고 혹시 자료가 넘어올 때 적게 넘어오거나 많이 넘어오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좀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추정하는 부분에 주욱 예년 해오던 것이나 발생된 것은 예견을 많이 안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올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면 옳은 사업이 될텐데 추경에 이러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옳게 쓰여지겠느냐. 그래서 본예산때 추정치가 적어도 좀 근접하게 되어서 예산 편성도 근접한 편성이 되면 안좋겠나.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다 그걸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이야기한 것과 중복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군세가 한 25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고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이게 많고 거기 이번에 추경예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이게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이 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김현수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에 기정예산액에 3727만6천원을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6855만8천원 더 편성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자동차 과태료가 이번 연말까지는 좀 더 많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잡는 바람에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욱 있기는 있는데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이렇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한번 들어준다면?

재산매각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에 따른 우리군으로 떨어지는 비용하고 도유재산을 매각해도 우리한테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잡아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잡수입은 어떻습니까? 8페이지에 있습니다.

잡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에서 명시 안된 호적 과태료라든지 과태료 부분이 잡수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도 확실히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모르는 것이라서…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건 또 달라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마치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획조정담당주사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인 제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설명을 했다 했는데 105페이지 주민협의회 코디네이터 인건비 퇴직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주민협의회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는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교육…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어디 배치되어있습니까?

자활센터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아,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1인당 퇴직금하고 인건비를 월 약 1백만원 정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소요되는 금액이 2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경정부분이 들어왔는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지정된 사업입니까?

이건 물론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 사업으로서 아동인지 능력사업과 장애인 영유아 지원사업 명목 안에 노인 돌보미라든지 장애인 돌보미라든지 지역사회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107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멘토링과 그 멘토링 참여자 보험 가입비가 적혀있는데 이 멘토링 예산은 교통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멘토링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줍니까?

지금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1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1명과 저소득층 자녀 1명…

그럼 이 대학생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대학생들은 저희들이 모집을 한 그런 상탭니다.

지금 현재 모집이…?

예. 15명 되어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사업은 가정을 찾아가가지고…

아니, 지역 사람들입니까?

예. 지역 사람들입니다.

학교도 인근 학교에 있고예?

예. 학교도 거의 인근 학교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멘토링의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1주일에 한번씩 일어나는 겁니까? 언제를 맞춰놨습니까? 정해진 요일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1주일에 한번인데 요일은 안 정했고 학생과 의논해서 합니다.

우리,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앞에도 한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 돌보는 게 좀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럼 보험가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5명 대 15명 30명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목적은 어디에 있고 어떤 때 수혜를 받는 겁니까?

이 목적은 단순하게 학습지도라든지 그런 사항을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했을 때는 교통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집수리를 좀 해준다든지 이러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가입과 같이 멘토링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오는 대학생의 안전을 도모할 것 같으면 15명…

아닙니다. 대학생하고 학생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학습이라든지 현장에 나갈 그런…

가입금액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건 1년 단위로 합니다.

말고 사고에 최고 보장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멘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면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멘토의 인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멘토의 인성. 정말 이 멘토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응대를 해야 되는데 학습적인 능력도 향상시켜야 되지만 인성적인 제공도 중요하거든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정말 이 기회에 성인으로서 잘못 접목이 되어버리면 솔직히 멘토들이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큰 오산이 된다. 그래서 선발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조정님입니다. 이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작년에 우리도의 시범사업으로 대도시 지역만 실시를 했었거든예. 마산하고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평가가 아주 잘 나왔어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우리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이걸 시작하고 있는데 대학생 선정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거든예.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을 읍면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그 대학생이 생활하는 주변의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둘이 있을 때는 그 중에 좀 성적이 낫고 성격적으로 원만한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사람을 하나 선택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데 실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솔직히 학생이라는 신분이 인성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갖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신분에 적어도 어느 학교의 성적도 좀 되어야 되겠고 학교의 생활도…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저소득층 아니라 우리 농촌 자녀들이 다 열악합니다. 그러나 장기 안목을 보시고 멘토들의 선정 과정에 더욱더 고민하는 흔적이… 동장님들 자기 동네 이야기하는데 구태여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 분들 없습니다. 몰래 암행적으로 하셔서 생활 한번 체킹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왜? 아이들이 더욱더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갖는 그런 멘토들이 선발되어서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이 아니고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05쪽에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협의회가 작년에 주민생활 전달체계개편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단체들이 자유스럽게 결정해서 많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30개 정도 구성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있네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주민협의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협의회를 처음 조직하고 운영할 때 과장님께서 보고했는데 코디 3명은 중앙에서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

예. 당초에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인건비를 중앙에서 1년분을 지원을 해줬는데 행안부에서 올해 다시 교부세라든지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조직 개편으로 축소가 되다보니까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하고 지자체에서 확보하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줄려고 해놓고 위에서 거짓말했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108페이지에 이거 멘토링하고 연계된 겁니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해가지고 2억이 있는데 장학금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이 선발할 때도 장학생 선발 엄격히 좀 안했겠습니까? 특기생 위주로 했습니까, 안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일반학생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혜적인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성적이 얼마 이상이다 그건 아닙니다.

아, 제가 왜냐하면 이런 장학금을 우수한 학생들이 받으면 이거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우리 기금을 줬으면 그만큼 또 우리 군에 복무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설명이 너무 빨라서 상당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들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147쪽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도우미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군수 밑에서 하는데 통합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우미 몇 명이 가정방문을 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작년에 독거노인이 사망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발견되지 못하고 하는 사례 때문에 신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20명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1회 정도는 가정방문을 하고 나머지는 시간 나면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묻고 안전상태도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53쪽에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업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따른 장기요양보험금을 과장님 이야기로는 차상위계층 50%를 지원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차상위계층이 함안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사업은 비용이 100만원이 들면 80만원은 의료보험료로 지원을 받고 20만원은 원래가 집에 계시는 분들은 15%를 본인부담을 해야 되고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20%를 본인부담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감면 내지 감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수혜 받을 사람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을…

알겠습니다. 나는 대상자가 파악되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관련 자료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제도가 생기므로 해서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 부과해서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같이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7월부터.

그러면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한 4.05%가 더 부과됩니다.

평균해서 얼마 정도 내는데 이걸 같이 보태서 내면 얼마 정도 그런 거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민이 물으면 얼마 정도는 더 부담을 해야 되겠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에서 4.05%는…

그러면 10만원을 내면 얼마 더 냅니까?

4천원 정도는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더 내겠네요?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153쪽에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도비로 마을회관을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하거든요. 우리군에는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야 입등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고 법수 국계마을은 9000만원입니다. 또 함안 중촌마을회관은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 때는 함안 중촌마을 같은 데는 이 두 개 마을보다 영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 질서 문제에서 봐도 힘있는 사람은 가져와서 크게 짓고, 예를 들면 사람 10명밖에 없는데도 몇 천만원 들여서 하고 사람 100명 있는데는 그보다 적은 돈으로 하고, 그건 지금 현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걸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아무리 도비라도. 우리 주민이 볼 때는 돈이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비다 군비다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웃동네는 힘이 있어 돈을 얼마나 얻어 가지고 큰 집 짓는데 우리 동장은 뭐하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기준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전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인데 사실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참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도의원이 다니면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누가 모릅니까? 도비는 어디 지가 돈을 찍어내는 겁니까? 그것도 내나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예산질서, 예산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질서거든요. 힘 있다고 많이 가고 힘없다고 적게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3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라 해가지고 군비예산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온 걸 군에서 안 돌려 보내주고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다 잡았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다른 거는 못 잡습니까? 우리 국도비 막 반납하잖아요.

원래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다른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할 때 반납을 하잖아요. 쓰고 남는 것도 반납을 하고.

예.

근데 이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당한 사업비거든요. 명시이월 했다가 사업이월 했다가 군에서 수입을 잡아버렸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 또 하는 것 있죠? 소규모 요양시설.

칠원 오곡에는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안 하고 있다가 뒤에 우리군에서 써버리고 군비로… 이걸 만약 군에서 수입으로 잡았으면 다른 용도로 쓰면은 안 되네요?

다른 용도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 용도로는 수입을 잡아도 됩니까?

원칙은 예산에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 국비, 도비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국도비를 이월시켰다가 반납을 안 하고 수입을 잡아가지고 군비로 써도 되고, 그걸 내가 물어본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감사지적이 되면 신분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받을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설추모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게 군비 4억에서 6억2천으로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괜찮습니까? 돈이 5억이 넘어버렸는데.

그건 옛날에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겁니까?

예, 65억 정도 할 때 다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도 예산이 증액되면 추가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받은 금액보다 영 적습니다.

여기는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거는 그런데 전체금액에서는 적게 나온 겁니다.

군비부담이 늘어났는데, 전체금액은 똑같다. 그 말입니까?

당초는 국비를 5억 정도 목표로 했는데 자연장제가 되는 바람에 2억8000만원을 받았고 또 추가로 계속 더 받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보이소. 내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 그 예산하고, 그 예산이 변동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새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받을 때는 2006년돈가 63억을 받을 때 다 받은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게 변동이 될 때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는데 정책사업단에서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군 예산의 2% 범위, 이번에 약 5억 되는데 일괄 지급한다고 하는데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재학생들한테 주는 중식 그런 예산이고 이건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아동에 대해서 점심은 학교에서 주는데, 평소에는 저녁을 주고 방학 중에는 점심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9천이 방학 중과 방과 후에 지급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중복은 안 된다, 그죠?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마을에 된 것하고 학교 것하고 하면 70여군데 됩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설치하기 곤란하고 경찰서에는 마을에 있는 놀이터까지 해달라고 건의는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마을단위 설치해야 될 노출된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나 됩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아파트내 놀이터까지 포함을 시키면 숫자가 너무 많고, 저희들은 지역 요소요소에 예를 들어 가야면 아라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4대는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정했네요?

대충은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돈부터 만들어놓고 선정해 볼 예정입니까?

예, 일단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요구하면 해야 안 됩니까?

한 20개 정도까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구가 들어온 게 몇 대나 됩니까?

협의할 때 1차적으로 4대 정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전체.

29댄가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게 29대쯤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해줘야 되겠네. 아 잊어버리고 나면 군에서 CCTV 안 달아줘서 아 잊어버렸다 하고.

일부에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CCTV 설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번에 농산물 도난방지용으로 해가지고 도로에 CCTV를 해준 게 있는데 그런 거나 이런 거나 결국은 경찰에서 할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찰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받아보고 그게 가능합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저건 실종이 되면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

우리가 CCTV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생활 내지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그 업무자체가 경찰업무니까 경찰한테 돈을 줘서 너거가 달아라 이럴 뿐이지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건데 제대로 가동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듯이 실종이 되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그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더 잘…

그 책임을 자기들이 뭐가 지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CCTV가 고장이 났는데도 그대로 두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확인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큰돈을 지원해 주면서 저거가 하겠다고 돈을 받아가서 설치는 했지만 가동이 안 되고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돈 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설치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어쨌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괜히 관리하고 있는 경찰보고 수시로 가서 어찌 되노, 내놔라 하면 그거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아무리 우리가 돈을 줬다고 하지만 가동되는 점검을 하자 이럴 수도 없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게 되게끔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납골시설 매입진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설 납골시설은 분양계약을 해서 총 12억 중에서 군비 6억원은 1차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되면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7월에 되면 다 마무리 잔금을 주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총 기수로 계약을 합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1기에…

잠깐만, 총 기수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들어가고 있고 마무리해야 하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듣기에는 도비가 얼마 지원된다고 약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는 군비를 얼마 내놓으면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처음부터 30%로, 당초 20억을 잡고 30%인 6억을 했는데 전체금액에서 8억이 삭감되고 12억만 남는 바람에 도비 6억, 군비 6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에서 30%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삭감된 부분은 30% 조정하는 내용으로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억에 3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2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럼 당초에 왜 6억, 6억은?

의회에서 20억에서 사실 원칙은 그래 삭감되면 안 되고 비율대로 삭감을 해야 하는데 전체 6억, 6억씩 삭감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왜 그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부담해야 할 돈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그 대신 우리가 다른데 재원 대체로 도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 6억을 받았는데 그 30% 기준에 의해서 2억4000만원을 깎는 대신 칠원 동암 안길포장에 2억4000만원이 도시과 추경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 돈 2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원 대체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58페이지에 여성폭력 근절사업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이 사업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하는 체험하는 그런 게 일부가 되고…

여성폭력인데?

예, 여성폭력. 학교에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기 때문에 좀 체험하는…

가정여성이 아니고?

예, 그다음 여성지도자들도 교육하는데…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축제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대체되는 게 있습니까?

없고, 이게 국비지원된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없어진 사업입니다.

이게 별 중요도가 없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이때까지 학교별로 고등학교에 한 100만원씩 지원한 사업인데 큰 내실도 없고 위에서도 아마 그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에 청소년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볼 때도 이건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래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1000만원 예산인데 필요가 있다면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예산만 갖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필요가 있다면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인데 조금 낯이 선데 이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청소년 상담센터에 보면 상담원에 2명 근무하고 있고 학교폭력상담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YC라고 해서 청소년 동반자라 해서 현재 6명이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달에 70만원씩 활동비를 줘서 자기들이 학교 내지 어려운 아동, 위험성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건비성입니까?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범숙재단, 몇 년 전에 그거 했던 그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진입도로 분할까지는 마쳤고 결과가 나오면 감정해서 사업비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12억8000만원이 진입도로분입니까?

아닙니다, 건축비입니다. 진입도로는 자기들 자체부담입니다.

전에도 이 문제가 되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타결이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되었던 목적이 3분의 2 정도가 입곡유원지 생태공원 바람에 거기에 진입도로가 개설됩니다. 그 부분에 이미 보상난 것 빼고 그 외 부분만 그쪽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되므로 해서 진입도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그걸 하기로 했습니까?

예, 법인에서도 다 동의했습니다.

그럼 이건 건립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기로 되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재무과에서 설명서 87쪽에 보면 우리군 청사 내에 CCTV를 설치하겠다 이래가지고 7대에 2000만원 요구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대당 300만원 조금 안 되는데, 주민복지과는 4대에 1억2000만원을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당 3000만원이다 말입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기계가 영 다릅니까?

가격을 협의할 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1000만원 내외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잡아놓은 거는 차량이 지나가면, 지금 설치된 거는 항시 24시간 그 화면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보는 사람이 다른 걸 하면서 놓치면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차 번호만 치면 언제 몇 시에 지나갔는지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걸 잡은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84쪽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국비 14억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4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작년 9월에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대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대로 다 내려왔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195쪽에 생활체육회 컴퓨터 구입에 650만원이 있는데 사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 컴퓨터를 몇 대 산다는 말입니까?

5명 있습니다.

5대예?

예, 5대 정도.

1대 사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다음 196쪽에 이번에 홍보계가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올 걸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비를 더 올리는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에는 보면 예산삭감이 200여만원밖에 안 되어있다 말입니다.

95만5천원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생활체육회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비품을 저희들이 사줘야 합니까?

원칙은 생활체육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기금 모아놓은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들 이사경비를 일부 받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대축전 행사 나갈 때 거기에 다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할 때도 보조금 있고…

5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모자랍니다.

단체 이걸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과장님 골이 아플 겁니다. 저희들도 일부 회와 관련된 사람들은 더 달라고 하고 그 외 사람들은 거기 뭐하는데 헛돈을 쓰니 마니 하니까 참 갑갑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193페이지를 봅시다. 칠원 공설운동장 정비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이고 법수 공설운동장 정비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인데, 법수 공설운동장이 기존 있는데 뭐 특별한 설계내용이 또 있습니까?

실시설계비가 총공사비의 10%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에 법수 공설운동장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새로 합니까?

예, 배수로 공사는 7000만원을 들여서 읍면에서 해놨는데 그 위에 보면 성토를 해서 마사토구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밑에 법수면체육회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함안군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것도 이번에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3억5천을 편성한 겁니다.

법수는 땅도 군에서 안 사주고 법수 주민이 샀고 체육시설도 군에서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밑에 주차장 해달라고 땅까지 법수에서 산 것 1000평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운동장이 있던데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때마다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문화관광과 예산에 보면 토지매입을 하는 게 많거든요. 장춘사 진입도로, 법수 늪지식물, 함안면 공설운동장 등 전부 토지매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에 계상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3건을 공유재산 심의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예.

안 올라온 게 어느 겁니까?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장춘사.

그거 올렸습니다.

법수 늪지식물.

대평도 올렸습니다.

함안면 공설운동장.

함안면 공설운동장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칠원 군립도서관.

그것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좀 바뀌었다 그죠? 그거 먼저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예산에 부결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부결이 되는 겁니까?

부결되어야 할 성질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심의하고 예산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80페이지에 문화원사업 활동 및 유지비 라 해서 분권에서 지원되는데 이게 이번 결산서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급되고 기금에서도 주고 일반회계에서도 주고 이런 게 더러 있더라고요. 문화원에도 일반회계에서 나가죠?

나갑니다.

근데 분권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올해 처음 나가는 겁니까?

계속 나갔습니다. 이게 국장 인건비와 간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는 이걸 감안해서 심의해서…

이건 심의를…

아니, 문화원 유지비에 이거 나가는 걸 계상해서 보조금 배정을 하고…

예, 그래합니다.

이게 모든 단체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단체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나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나가고 또 기금에서도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힘있는 단체에서는 예산을 많이 따가고 힘없는 데는 많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탁 위원님.

183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칠북 화천농악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들이 배우러 많이 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함안의 대학생이 많이 옵니까?

우리 함안엔 대학생이 없습니다.

188페이지에 어계생가 기록화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숭례문이 소실되었습니다. 그게 기록화가 되어있으면 그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 그대로의 기록화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역을 볼 때 설계도라든지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항까지 설계도, 외부적으로 볼 때 비디오 촬영, 그 이상도 들어갑니까? 그게 위주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춘사 진입도로 토지매입이라 해놨는데 토지만 사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라든지 이런 건 장춘사에서 합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토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 포장은 도에서 도비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주한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소각시설 폐열이용설치사업이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실내체육관에 이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폐열을 어떻게 이용하실 겁니까?

온수를 실내체육관에 보내서 냉난방이 다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그쪽에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일단 수영장 때문에 열을 이용한다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장하고 냉난방쪽하고?

예. 열이 남으면 냉방까지.

실시설계비니까 설계를 해봐야 알겠죠?

예. 저희들이 지금 소각시설도 사실상 엊그제부터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체육관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곧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저희들이 고지라든지 고철, 플라스틱, 파병, 폐비닐을 수집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지는 판매금액의 40%, 고철도 판매금액의 40%, 플라스틱은 ㎏당 30원, 파병도 ㎏당 3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활용품을 수집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 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인들이 수집상들이죠?

실제 고물상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군에서 집단화되어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많고 일반 자연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물상 쪽으로 거의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개인이 장려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집단으로 모아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기금으로 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수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장려금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8년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