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108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인열입니다. 항상 일선 농촌 현장을 잘 살펴주시고 우리 농촌지도사업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광건설위원회 김영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소박한 상식도 없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분석을 농경지라든지 토양의 화학성분 등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요구했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부 관청이나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그 분석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중금속 분석기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봐서는 식물체 내에 있는 역분석이라고 합니다. 식물체 내에 있는 분석까지 가능하니까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좀 기술적인 혹시 면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안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습니다. 여태는 토양검증을 주로 했습니다만 식물체나 물까지 다합니다. 공기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 외에는 물질로 가지고 하는 것은 중금속 분석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화양면 농공단지에서 폐수가 흘러 가지고 벼가 말라 죽었니 어쩠니 해 가지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나가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일은 뭡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때 물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 진흥청에 분석 의뢰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기술센터에 분석 의뢰를 했을 경우에 농업분야에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농공단지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 회사는 지금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FC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예상되는 우리 중금속 분석기를 기왕에 들여왔다면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 물이라든지 기존에 자료를 분석을 해서 갖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샘플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을 순발력 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지역 농공단지 여천이면 어떤 공단 주변 그런 소지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샘플로 분석을 한번씩 하셔 가지고 자료를 비치해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발력 있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단 관리하는 공해 관리를 별도로 하신 분들과 서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 토양 검증실에 근무하신 분이 실력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박사학위에 가까운 기술사입니다. 화학 기술사라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지역에 또 우리 시로 준 것도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무슨 사고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보상이 아닌 뭐라고 할까요 어떤 피해보상이 아닌 다른 쪽으로 결국은 이게 결론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의 그런 어떤 회사들이 이전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리서 갖추어져 있다면 이런 부분을 철저히 찝어 내 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배상이 아니고 전체적인 농공단지 내에서 주민들 간에 원만하게 이렇게 합의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빌려서 불만이 업체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서 대표적으로 그런 농공단지 주위의 어떤 시료채취를 해서 기본 자료를 비치해놓는다면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공해 피해로 작물이나 일정한 식물체 내의 기준치가 그것은 제가 확실히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기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몇 퍼센트 이상은 공해 피해다 이것은 작물에 피해를 준다 기준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지역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하고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울 경우에 또 시험하는 기계나 혹시 사람의 잘못으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진흥청이나 의뢰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동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오늘 이 시간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분석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옴으로 해서 행정의 원활성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데에서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런 분석기가 들어옴으로써 관계되는 조례안을 갖다가 일부 개정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업무상의 이야기를 많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농촌 위원으로서 이런 시간에 업무에 관한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한태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계가 참 중요한 기계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분이 계시다니까 더욱 좋고요. 그 기계를 갖다놓고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전부터 이런 것을 생각해왔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면 기술직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물에 병충해가 있을 때는 농촌지도소 직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어떤 약재를 언제 살포해야 되는 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저 욕심은 남는 시간은 없겠지만 그것을 쪼개서라도 농지별로 토양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 우리 시에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토양에는 어떤 작물이 좋다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성분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즉 말해서 보충을 해 가지고 좋은 토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기계를 잘 좀 활용해 줬으면 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답변 약간 드릴게요. 매년 저희들이 약 300에서 400헥타르 규모의 논 토양 및 밭 토양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라에 밭 토양 논 토양은 거의 기본적인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화양에 밭 토양을 350헥타르 정도의 한 점의 기준이 1헥타르 정도 됩니다. 올해 거기를 꼭 질문하신 박위원님의 해당 면이 됩니다. 거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들어 있어서 밭 토양은 합니다. 차후로 돌아가며 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용작물 재배지역에서 의뢰하면 현재 인력으로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외에 그래서 금년에 1,500점을 목표로 해서 규모가 커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면적이 있고 의뢰에 의한 면적까지 해서 올해 1,500점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면 돌아가면서
동영

박동영위원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체질을 보고 약을 쓰는 것처럼 우리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분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작물이 되는 작물이 있고 안 되는 작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국제단위 표시방법으로 바꾸는 거 또 뭐냐 중금속 분석 장비인 ICP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라고 했네요.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퇴비가 추가 검사품목으로 들어와서 요금관계 또 인상분, 수수료 인상분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종류의 주요 내용이 바뀌는 과정의 조례입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농업용수하고 농경지 토양분석 수수료가 올랐거든요. 우리지역에는 그 분석 1년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 두 가지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하면 몇 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인상분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시험 의뢰기관에 수수료 기준하고 맞춘다는 내용을 표기했는데 그래도 우리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수수료 차가 그렇게 많이 없다면 특색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아까 과장님이 박사에게 준하는 기술사가 계신다고 능력 있는 자랑을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위에서 검사기준을 더 신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왜 꼭 농업진흥청 수수료하고 맞춰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과장님이 좀 더 생각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수수료를 인상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인상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의를 하면 과장님 특별한 하실 얘기 있어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또 그것도 참고자료에 첨부를 해놨습니다만

이삼용위원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어떠한 저희들이 마음대로 규정을 정할 수도 없고 단 우리지역에서 이러한 정도의 우리가 의뢰할 때는 그 외부 예를 들어 택배 수수료 번거로움이 없이 여기에서 그 정도하고

이삼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얘기한다면 우리시가 검사를 못할 경우 진흥청으로 보낼 수도 있겠네요? 사정에 따라서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맞춰놓는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ICP 고가의 장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 의의가 희석되는데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이삼용위원

아니 중금속 분석장비 이런 기계가 들어오는 의의가 퇴색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만약에 1건이었다면 10건 중에서 1건이었다면 1건을 위해서 9건이 의뢰한 우리 농민들이 손해가 갈 수 있다 부담이 갈 수 있다 손해보다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 자체를 우리가 수작업이나 수동으로 했던 것을 자동으로 하고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도 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이 수수료는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이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청 산하에 있는 우리 시청 산하기관 또 농업인들한테 무료로 검사해서 합니다. 단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기름유출이나 그런 것 사건이 붙은 것 그리고 상수도 가설하고 그런 데 혹시 예를 들면 그럽니다. 건설공사나 이런 데서 우리 관할에서 벗어난 기관에서 의뢰했을 때는 이것을 적용해서 돈을 입금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삼용위원

농민들은 제로입니까? 농민들은 무료입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무료입니다 농업인들하고 거기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가장 중요한 자료를 우리한테 안 줬네요.
동영

박동영위원

조례에가 들어 있어야 돼요.

이삼용위원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개정조례안 10조에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해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 경비를 면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리를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 별표 1을 보면 지금 우리 개정안에 올라온 것이 농업용 퇴비 Cd, Pb, Cr 등 중금속 이것이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것이고 신설에 보면 농업용 퇴비 성분 분석 이게 인제 별표 1에서는 먼저 개정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별표 1에서 신구대조표를
영규

김영규위원장

현행과 개정안이 있어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퇴비성분 분석이 시설로 되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두 가지가 개정이 되죠? 그렇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가격이 또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가격은 다음에 나오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별표 3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충분한 이삼용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분석기 수수료 이렇게 된 것이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분석기가 도비가 4천 시비가 6천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아까 우리 농업인과 유관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개인업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름유출이나 도로나 또한 아파트나 처리장 같은데 잔수처리를 측정해 주는데 여기에만 돈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제3-1호 여기에는 단위변경만 여기에는 단위변경을 지금 수정하는 것이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단위변경이 주로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여기는 지금 현재 국제단위 표기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된 것이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가격은 아까 물었습니다만 가격은 왜 5,500원에서 6,300원으로 농업용수 또 토양은 7,700원에서 8,700원으로 1천원씩 인상이 됐는데 그 수수료가 인상이 된 것은 농업진흥청으로 보낼 때 택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단가에서 1천원씩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진흥청 2007년 11월 30일자로 개정이 돼서 자기들이 수정해놓은 참고자료에 준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진흥청에 하달지시라고 할까 또 진흥청 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1천원씩 인상을 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전에는 그렇게 1천원이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진흥청 인상 단가표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이 됐다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기준 설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 않아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시별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표기한 것 그렇게 되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소문자 대문자로 바꿔지는 것은 제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국제단위로 바꿔진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국제단위에서 그러면 되겠죠?

이삼용위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국제단위가 아니고 국제표기방법입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표기방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없죠. 또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본회의장에 가서 물을 때 답변요지가 필요해서 묻는 것이고 또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응답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특산품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장 허윤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농업 농촌분야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특산품육성과 소관인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다른 사안은 아까 사전에 우리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지금 15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명시가 돼 있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분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특산품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지금 4명이지요? 부위원장까지 5명, 시의회 의원 1명 그랬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시의회 2명을 추가해서 3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돌산갓 관련 단체 돌산갓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또는 전문가, 즉 이해 당사자를 빼고 나서 연구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을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제품검사실 설치 운영인데 이건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갓연구소를 설치해야만.......
대식

최대식위원

제품검사실 이 부분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부분이 이 부분은 필요하다 세 번하는 거하고 두 번하는 것하고 네 번하는 거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만 먹고 계속 크는 갓하고 어느 정도 토양에서 크는 갓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품질보증 이거 붙여서 파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지금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시장이나 개인이 인터넷이나 우리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가지고 가정에서 담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들이 실제 인증을 붙이고 판매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이 담아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시장마다 한 20-30군데씩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의 방법이 있어야만이 이 난립을 막을 수 있겠다 사실 싶거든요. 그런 쪽에서 대안이 없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제 의견입니다마는 우선 이번 조례는 이걸로 갈음하고 차차 한꺼번에 많이 바꿀 수는 없어서 차후에 그 안을 개정안으로 했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얘기한 부분은 검사실 설치 운영 부분 역시 정말 이번 안이 통과가 된다면 하반기라도 보완을 해서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단, 위원회 부분만큼은 제가 꼭 의원을 얘기해서 내가 얘기해서 불편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은 발전되고 서로가 개인적인 이익을 갖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3명 넣어도 충분히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저는 3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앞으로 이 조례를 보면 지원의 범위를 시에서 확대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또 생산자를 보호하는 층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봐야되겠지요. 이 조례의 핵심이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특화시키고 생산자를 보호하고 그런데 앞으로 돌산갓이라는 우리 지역의 명품이 생산화 되다 보면은 작목반이라든가 거기에 가입을 안 하면 생산가공 내지 유통의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리적 표시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지리적 표시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관련으로 법인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법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이 조례가 보면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전에 검토를 안해 보고 여기 와서 본 직감적인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너무 자유분방한 농업을 얼른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것을 전체적인 획일화된 단지로 육성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민들의 판매 내지 가공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 너무 이렇게 획일화시켜버리면 그런 염려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최대식간사님도 약간 언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여러 번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본위원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명색이 여수 지역에 특산품이라는 돌산갓김치가 차가 오가는 길거리에서 비위생적으로 가공 판매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특산품이라는 선물의 보따리를 받았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수를 와서 돌산갓김치 생산과정을 본다면 얼마나 가치평가가 절하될까 하는 부분도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었겠지만 앞으로 시장님의 허락이 없는 한은 상당히 시장과 협의를 하지 않는 한 상당히 이것이 특산단지 재배라든가 생산농가가 제약을 받겠다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희 계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가공법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제한을 한다 그러면 법령 다툼이 된다면 상위법이 우선이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실에서 이걸 다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노라고 해서 저희도 그대로 하고

이삼용위원

6조 같은 경우 제조업의 신고 요건을 제조기능을 고용한 자로 한한다 그랬거든요. 제조기능은 김치라는 것이 기능인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인 인정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여자 아닙니까? 대부분은 집에서 먹는 조리에 찬 같은 경우도 여자가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여자로 칭해가지고 제가 비교를 합니다마는 이 김치는 어느 집이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손맛을 가지고 유통이 획일화되지 않고 가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능인은 아닐지라도 음식 맛이 좋은 우리 솜씨 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꼭 제조기능인을 고용하는 자에 한한다는 그렇게 못을 막아 버리고 그런다면 어떤 면에서는 음식은 먹는 사람 입맛에 따라서 다른데 획일화 돼 버린 김치가 된다면 오히려 특산품으로써 가치가 없어지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또 7가지 이상의 부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식탁에 거의다가 고춧가루, 마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수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외부로 우리 특산품화 해 나갔을 때 우리 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겠냐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그런데 한편으로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능인이라고 하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인을 인증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삼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이 조례 목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목적에 동의를 하고 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탁에 올라온 음식의 제조과정이라든가 특히 김치는 손맛, 맛에 대한 돌산갓 뿐만 아니라 김치로써 가공했을 때 돌산갓이지, 돌산갓 자체의 상품으로는 채소 일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맛으로 변했을 때 제조과정을 했을 때의 특색을 어떻게 잘 조례가 소화할 수 있는가 과장님이 과에서 만들어내는 그 조례에 합당해 질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영

박동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항상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규제가 많으면 안 좋다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해야 돼요. 우리 돌산갓도 보면은 어떤 생산자 단체도 있습니다. 있지만 손맛이 좋은 가정주부도 이걸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규제는 가능한 없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애쓰셨습니다.

이삼용위원

조사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돌산갓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 현재 집계로는 2백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2백억을 조례대로 한다면 영농후계자들이 전부다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농단체 관계되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3백 가구를 하는데 그보다 많은 가정들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 많을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제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김치를 담아 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현재 즉석 가공은 향일암 올라가는데 이렇게 담아서 판다든지 이런 것은 즉석 가공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자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김치 맛을 좋은 것으로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집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제한을 하겠습니까?

이삼용위원

규칙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특화시킬려고 그러는데 느낌 같은 경우 차가 먼지 나는데 거기서 반죽을 해 가지고 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면 그것도 연구해보세요. 조례 얘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밀폐된 공간을 이렇게 차광막을 해 가지고 충분히 시각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생적인 처리 방법 그래 가지고 여수 갓김치에 대해서는 믿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둬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하면서 우리 갓김치 때문에 서울에서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맛이 너무 없다, 너무 길다,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 물을 줘서 키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 기술센터에 여유가 된다면 특정 지역을 만들어서 완전히 신토불이 갓김치 물주고, 3모작 4모작까지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하는 특정지역도 만들어서 정말 톡 쏘는 갓김치 재배 단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으로써 우리 여수 돌산이 아직도 갓김치가 브랜드가 살아납니다. 무작위로 양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혹여나 이런 것이 꼭 좀 관철되게 해주십시오. 위원회를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올는지 어디로 갈는지 모르나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지만 안되면 시정질문을 한번 해볼려고 해요. 그러시고 이거 하나 정리를 드릴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 도서하고 농어촌지역이 7개 읍·면이 있는데 지금 5개 읍·면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라, 율촌에는 갓김치를 안하느냐 혹여나 또 왜 소라하고 율촌이 여기에 빠져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특산단지 위치 및 운영 1. 돌산읍,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을 특산단지로 지정한다 이리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가 그래서 소라, 율촌이 빠져 있는데 그쪽에서 갓김치가 안나옵니까? 혹여나 덧붙여서 만성리 여기가 농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사항은 어쩌느냐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까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현재 돌산 주민들은 돌산갓김치이기 때문에 돌산만 고집을 합니다. 저희가 2읍 4면으로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2차로 거쳐서 지역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제한까지는 알겠는데 소라, 율촌, 만성리에서 이런 갓김치 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실제로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뺐다는 얘기가 되겠구만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것은 좀 나와도 소량으로 나오지 대량적으로 수확이 안 돼서 여기에서 제외를 했다, 다음 기회에 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그렇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한다 그 말이지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자가로 해서 먹기는 하지만 판매를 그쪽에서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사유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가 캔으로 된 김치까지 만들어서 지금 한번 해볼려고 저희가 이렇게 제약조건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삼용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조기능인 자격증이라고 그래야 해요? 인증, 뭐라고 해요? 자격증이라고 그래야 해요? 기능인이니까 자격증이지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제조 기능이라 함은 재래된 제조기법에 의하여 돌산갓김치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 법령에 의한 인증증서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줘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줍니다. 여수시장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삼용위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기능인의 얘기를 했는데 신청하면은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위생과에 가서 김치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기 이전에 특산품육성과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수돌산 갓김치를 잘 담아서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에게 즉 여수 갓김치가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젓이나 이런 것들을 생것을 안 하고 맑게 내리고 해야 되는데 생것을 담아서 보내면 삭으면서도 부패가 많이 되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약조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삼용위원

주부면 김치 못 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그러니까 여수 시민이면 담지만 외부에서 이사를 온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맛없는 김치를 제공해서 팔면특산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여수시민이 오면 누구나 기능인이 될 수 있지요?

이삼용위원

그러면은 제조기능인을 고용한 자에 한한다는 부분은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공장을 차려놓고

이삼용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태여 이 문구가 들어 갈 필요가 없지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이제 외부사람이 오천산단이나 공장을 차려놓고 여수시에 사람을 고용하면 기능인이 될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의 모양새가 있어야 우리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 식품이 세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나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 때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 과장님하고 직함이 이삼용이하고 틀린 것같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가 있어야 될텐데 제조 기능인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 사는 누가 김치 기능인으로 신청만 하면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희소가치가 없다 그겁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인증을 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니까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염두 해 두세요. 차별화 돼야 하는데 차별화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응답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식간사님
대식

최대식위원

아까 심의위원회 시의회 의원 1명에서 3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우리 수정안을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특산품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과 시의회 의원 1명에서 3명으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조3항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특산품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과 시의회 의원 1명에서 3명으로 돌산갓 관련 단체 및 돌산갓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제정조례안은 제4조3항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제정 조례안은 제4조3항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특산품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과 시의회 의원 3명과 돌산갓 관련단체 및 돌산갓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또는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관광건설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장에게 협조 많이 해주셔서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또 위원회 소속돼서 우리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영규 간사 최대식 위원 추상은 위원 박순영 위원 이삼용 위원 박동영 위원 박평근 위원 정한태 위원 김순빈 (9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서병군 ○ 出席公務員 기술보급과장 정인열 특산품육성과장 허윤자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영규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