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고재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축과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 편달을 해주신 고재을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건축과를 보니까 세입은 적은데 세출은 많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작년에 3억원 보조받았고 거기에 시비,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3억원하고 구비 부담금 3억원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412쪽, 광고물 안전도 검사 대행사업 수수료에서 10% 절감이 됐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수입이 예산의 범위 내 정도 됩니다. 안전도 수수료는 민간인이 낸 것을 그대로 전문기관에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건당 2만원씩 해서 수입이 2,160만원인데 10% 절감한다면 일을 안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것은 더 세워서 대행을 많이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건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기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고 우선은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받는 만큼 주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413쪽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는 어떤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민간건축사에게 위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건당 얼마씩 책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간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0% 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현수막 제거 장비가 10% 절감되었습니다.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10% 절감된 금액입니까, 그대로 한 금액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절감 안 된 금액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방침에 따라서 절감하라고 하면 절감해야 되고…….
회성
양회성위원
기존에 세웠던 것은 절감하고 새로 세운 것은 절감 안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절감할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413쪽, 석곡동 월산마을 정자 설치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정자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요구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갖다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팀에 이야기를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산을 세워 놓은 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이 도로부지여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맞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부대끼고 있어요. 이것을 노인당 옥상에 짓겠다고 한 사람들까지 있는데 노력해서 빨리 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세우면 되나 보다 생각하지 이 정도까지는 모르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 하다보면 이월이 되고, 12월까지 안 되었을 때는 반납을 해야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월사업은 12월 안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되면 반납해야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번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책정되었네요.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이미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는 것을 세운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원래 84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번에 모아아파트 때문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했었는데 1회나 2회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건을 가지고 5회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 수당을 가져다 대신 쓰고 이번에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10번, 20번 되면 또 추가로 세워야 되겠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임대아파트 가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용봉동 모아아파트 말씀하시지요?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만족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것을 책정하실 때 이렇게 5번까지 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임대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판단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공구의 거리 간판사업 3억원은 다 끝났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7월부터 설계 및 디자인을 3개월 동안 공모해서 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것이 전기가 들어가는 간판이 아니겠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광주시에서 LED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ED는 일반 전기의 1/10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고유가 시대에 기 달려 있는 간판도 소등하고 절약해야 하는 시기에 새로 하면서 전기를 넣어서 간판을 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1/10이 아니라 더 적은 양이라도 전기를 넣어서 안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불법광고물 제거정비 42만원으로 2대인데 21만원짜리를 산다는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42만원짜리를 2대 산다는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84만원이네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장비인데 어떻게 제거하는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높이 있는 것은 사다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데 사다리를 이용해서 할 수 없는 것은 길게 막대형으로 되어서 끝에 가위같이 생긴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밑에서 자르면 잘라질 수 있는 장비를 사려고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전선에만 닿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카메라도 1대에 40만원이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서 하는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카메라는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서 하는데 저희 단속반원이 4개 반이나 있는데 단속하면서 그때그때 찍어서 가지고 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근거 자료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1대밖에 없어서 옆에 있는 팀의 것을 빌려서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세상에 지금까지 카메라 1대밖에 구입을 못해서…….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각 팀마다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했는데 전용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런 것은 진즉 예산을 확보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장비도 안 사주고 눈으로 보고와서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414쪽에 민간이전에서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인데 전기료는 부족할 것인데 10% 절감해야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일단은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절감했습니다. 사실 지원을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전기료에다 투입을 했고 작년에 1,0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50만원이 서서 실질적으로 1,125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작년보다 안 부족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이 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추경에 올라올 일은 없겠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를 구청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만 지원이 되거든요.
고재을위원장
그러니까 단지 내 전기를 한 번 점검해서 주택가에 있는 보안등하고 같이 작동하게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서 했으면 합니다. 거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아파트 내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재을위원장
그것을 점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 컬러프린터기나 재개발 보고회용 장비구입은 잘 책정해서 구입하셨으리라 봅니다. 잘 활용해서 재개발 보고회용이 아닌 회의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412쪽, 광주비엔날레타운 특구 간판개선사업조사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특구 중에도 각 분야별로 있는데 저희들은 간판개선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냐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면 공구의 거리 하는 식으로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과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8년도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08년도에 저희 교통과 전직원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
정덕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먼저 하고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418쪽, 책임보험고지서 제작, 책임보험고지서 우편료가 있는데 책임보험고지서 제작하는데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우편료는 줄어들었어요. 우편료가 낮아진 것인지 고지서가 올라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쪽으로는 여유가 있게 편성이 되어 있고 수용비는 모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삭감을 많이 하고 1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과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네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올해 사업별 예산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세입은 없는데 세출은 많네요. 6,7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증가분이요. 417쪽, 중간쯤 보시면 7,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한 것을 삭감하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대체하다 보니까 7,400만원이 거기서 불어났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여기서 불어난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417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7,400만원이 당초에 없던 것이 이번에 신규로 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7,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이 안 된 곳이 350개 정도됩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데 1년에 8개씩 해서 청장님 임기 안에 몇 개나 하겠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350개를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폭이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도 보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해야 하고 인근 상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350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광주은행하고 그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를 하려고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도 인구가 없는 곳까지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골이어도 첨단 같이 공장앞이라든지 출·퇴근 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 한가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을 해야 하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것으로 봐서는 1년에 8개씩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1년에 8개씩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금년에 광주은행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 있고 금년에 30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광주은행하고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은 금년에 30개 정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초
최운초위원
말바우시장 주차장을 제가 오픈할 때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보고 의장님하고 가는 길에 차를 타고 주차장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안 열 때는 몇 대나 주차를 하고 시장이 열린 날은 몇 대나 주차를 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서 말바우 상우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거기에서 2억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올해 주차장 진입로로 쓰겠다고 해서 합의를 해준 상태고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그 주차장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아무리 직접 관리를 안 한다고 하셔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갔잖아요. 거기 선정도 교통과에서 했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사업 시작부터 경제정책과에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너무 무모하더라고요. 시장이 열린 날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이 안 열린 날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아무리 시장협회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이런 데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한심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진입로에 또 투자하실 것이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그것도 교통과에서 안 하겠네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1억 9,948만 8,000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쓰겠다고 해서 진입로 확장공사에 쓰도록 합의를 해주었고요. 올해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2억원도 안 된 돈으로 진입로를 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일반회계에서도 몇 천만원 투입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교통과에서 하던 구비가 나가는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야 되겠냐, 우리 과장님도 직접 사업에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오후에라도 한 번 가보십시오. 우리 구비를 그렇게 써서 주민들에게 과연 환영을 받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을 듣겠어요. 결국은 그쪽 해당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진입로를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특별회계에서 교통과 CCTV 교통상황실 설치의 건에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교통과 상황실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현재 칸막이를 가슴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주무담당하고 직원들에게 서울 지역 선진지 시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보안이 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생활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칸막를 설치해야 하고 대형모니터로 전체 단속된 것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교통정보까지 연락이 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전대 후문에 전자동 카메라를 광주·전남 처음으로 도입해서 지난 16일부터 가동하고 있거든요.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최첨단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상황실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칸막이를 해서 밀폐된 공간으로 외부인 접근이 안 되도록 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이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칸막이는 일부고 장비가 대형스크린 모니터…….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까지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비까지 해서 상황실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상황실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지금 컴퓨터가 여러 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대형모니터가 필요하고 추가로 장비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장소를 넓혀야 해서 공사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0% 예산절감 운동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10% 예산절감운동을 하는데 기 상황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지금 투자해야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월산동에 있는 교통정보과 상황실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관재소라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데 참 잘 되어 있고 교통방송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흐름이 아닌 주·정차단속을 주로 하는 상황실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현재는 주·정차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상황실이라는 것이 주·정차 단속을 위한 상황실이냐, 아니면 교통흐름까지도…….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교통흐름 정보까지도 연계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은방
이은방위원
교통상황실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직접 다녀온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여쭤본 사항이 근무시간이 몇 시냐는 것하고 그 상황실이 주·정차 단속만 필요한 상황실이냐, 교통흐름까지도 연계되는 상황실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교통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청이나 교통방송국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추어져 있고 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어요. 공휴일 빼고 운영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근무시간에 근무하시면서 주·정차를 단속하신 업무라면 거기에 이의를 달고 싶진 않으나 교통과에서 말씀하신 교통흐름까지 연계한다는 것은 광범위하고 조금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교통과의 주업무가 주·정차 단속 업무지요?
교통흐름이나 일반 교통신호위반은 구청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세웠으니까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에서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정차 단속하는데 개인정보가 …….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는 직원은 몇 분입니까?
오랜 전에 알기로는 몸이 불편하신 직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근무시간만큼이라도 교통상황실에 직원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급여를 예산에 세웠습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425쪽에 보면 시설비 효죽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해서 1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됩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2필지에 275평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평당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2000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가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 근방에…….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17억원이 전부 땅값이 아니고 시설비에다 어떤 경우의 영업보상비도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 매입비는 14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300평 잡고 평당 가격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400여 만원 되는데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 3층짜리가 있어서…….
광민
마광민위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확충하려고 합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교통과를 안 넣고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었는데 교통과가 거기로 가서 41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떻게든지 41면을 올해 안에 확보해야 보조금을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조치를 하겠다고 작년에 촉구공문이 왔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처음에 주차장을 확보할 때 도면도 서너 차례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확보할 때 이삼백 만원 주고 살 것을 4배, 5배 주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두암3동의 주차장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어제 소유자 되신 교수님과 가족들 세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1년에 수입이 평균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당해연도 수입으로는 25억원 정도됩니다. 주차스티커 발부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회성
양회성위원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시설유지비에서 교통상황실 설치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이것은 주차단속 관련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잘 되어서 10분, 5분 정차하더라도 사람이 없어도 무인으로 찍히게 되어 있거든요. 무인시스템으로 해야지 일일이 사람이 앉아서 24시간 단속할 수 없어요. 정보화를 활용하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5쪽, 고정식 무인카메라 교체가 있는데 5대입니까?
고재을위원장
정 과장님, 애초에 몇 대 교체한다고 해야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1억 4,000만원씩 9대를 당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무인단속 견인연계시스템 도입은 어떤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현장단속차량에 장착을 하고 견인시스템에도 장비를 도입해서 현장에서 단속한 사항이 우리 상황실을 거쳐서 견인보관소로 바로 직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자료를 출력해서 출장을 나가서 즉시 해당차량에다 붙이고 견인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전화로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놓고 견인차가 오는 순간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차량소통이 될 수 있도록 견인을 빨리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무인단속은 고정식도 무인으로 들어가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는 것도 무인으로 들어갑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이것은 차에 앉아서 쭉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차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 차에 한해서만 견인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지요? 고정식카메라는 아니고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그럼 고정식카메라와 같이 연동할 수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교부된 예산은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앞서가는 북구가 되려면 고정식까지 연동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더 발전되게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도 생각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양회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9대가 서 있는데 교체라는 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성능이 저하되어서요.
은방
이은방위원
무인단속카메라는 우리 관내에 몇 대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21개소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컬러입니까, 흑백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전체 컬러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실제 운영할 때보면 차량을 추적할 때 예민하게 반응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클릭을 하면 지나쳐버리고 다시 반대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카메라가 클릭이 되고 안 되고 한답니까? 카메라는 말 그대로 눈인데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현재는 완전 수동식인데요. 이번에 교체한 것은 반자동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카메라 성능과 관련이 있냐고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카메라가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인력이…….
은방
이은방위원
카메라라는 것이 잘 비추고 못 비추고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카메라가 잘 놓쳐서 번호판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클릭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직원들이 번호판을 추적할 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되어야 하는데 기계가 노후되어서 잘 안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1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할 것은 다 포함됩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9대…….
은방
이은방위원
우선 하는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올해 우선 9대하고 이번에 전자동으로 2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밀어내기로 성능이 떨어진 곳에 넣어주고 해서 노후된 것은…….
은방
이은방위원
9대를 교체하고 교체대상이 되었던 9대는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폐기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주무담당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반자동으로 9대 교체가 되는데 21대 중에 작년에도 설치한 것이 있지요?
시스템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카메라가 아닌 컴퓨터로 말하면 몸체입니까?
카메라 교체라고 나왔기 때문에…….
카메라는 주·정차 단속을 고정식으로 해야 되겠다고요?
그것만 아니죠?
21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앉아서 처음에 주차했을 때 클릭해서 5분 뒤에 다시 클릭해서 촬영을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무인단속카메라가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단속카메라 설치해 놓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방향에 주·정차를 많이 안 하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도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교체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면 카메라 자체도 교체를 하지요?
그러면 성능이 떨어진 제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고정자산으로 들어갑니까?
금액이 미비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설치할 때는 대략 얼마였습니까?
교체 대상의 카메라를 우리가 설치할 때는 대강 얼마 정도였냐고요?
2,500만원짜리를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데 용도가 끝남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서 예산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해야지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신장비가 나왔다고 교체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아까 1식에 2,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9대를 2,500만원씩 하면 거의 2억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교체대상품목을 2,500만원에 했다면서요.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10대 하면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21대 설치한 연도, 구입한 연도를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이은방 위원 질의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상황실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밀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고정식카메라도 자동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사람이 일일이 클릭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전자동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카메라 찍을 필요 없이 무인으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동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저희들이 광주·전남 처음으로 전자동카메라 2대를 설치해서…….
회성
양회성위원
앞으로 구입할 것도 자동으로 구입해서 자동으로 체크하고 찍히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이번에 2대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을 하고 보니까 7,100만원에 2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3,6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험 운영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앞으로는 자동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바꿀 것은 자동으로 하면 어쩌겠냐는 것입니다. 카메라만 바꾸면 되니까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쪽으로 가야합니다. 인력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고정식카메라도 지금부터라도 수동으로 사지말고 자동으로 하면 어떻겠냐고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예,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양회성 위원님과 질의 답변하는 내용 중에 전대후문에 전자동으로 2대를 설치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테스트 안 해도 잘 돌아가면 그것이 테스트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6월 16일부터 하거든요. 1주일도 채 안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이삼 개월은 시험가동해 보고…….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예산 형편을 보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보고하실 때 1대당 3,5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3,550만원 정도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양회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동, 반자동, 전자동이 있는데 9대에 1억원 정도를 편성하셨잖아요. 3,500만원이면 3대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2대 설치한 것이 사람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반자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수가 적더라도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서 자동으로 하면 어떻냐는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주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선진지 견학을 해보셨다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과정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다소 들더라도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정확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이 이중적으로 아니면 1년이나 쓰고 이것이 문제가 있고 신장비가 나왔다고 바로 쫓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인데 카메라가 비쌉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량으로 촬영을 해야지 무인단속카메라로 한다고 상황실 설치하고 카메라 교체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조금 더 늦더라도 우리에게 맞는 장비도입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빈번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특별회계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일반회계에 제가 구정질문 때 중장비 차고지 조사를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조사하는데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7월 중에 조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운초
최운초위원
조사하는데 예산은 필요하지 않냐고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월액여비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조사를 정확히 해서 보고해 주시고 만약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는 의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조성해서 확인할 계획이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특별회계 유개승강장 유지비에서 기 280만원 섰다고 했잖아요? 이미 완료를 해버렸는데 이것은 환불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교통시설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사장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을 광주은행에 하고 있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정기예금이라고 하면 매년 똑같이 들어갈 것인데 이번에 3억 2,359만 9,000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잔액을 놔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잔액 중에서 유동자금을 빼고 정기예금을 해도 자금운용에 지장이 없다는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의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기 때문에 판단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장
제 말은 정기예금이라면 매년 또는 매월 똑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증액이 되냐고요? 9억 6,265만 7,000원이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 2,3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유동자금을 빼고 정기적으로 적금을 해도 상관없는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하거든요. 단기성 예금은 금리가 낮습니다.
고재을위원장
그러면 유동성 정기예금이라는 말씀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정기적금을 해야만 이자가 높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죽공영주차장 확충은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보건소 뒤에 있는 완산골과 보성녹차 2필지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덕영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