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 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18일 개의한 제1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화자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반갑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박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이종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화자: 박삼준 위원께서 이종표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종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간사로 한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한호식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한호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호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호식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서를 설명 드리기전에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계장 장동찬, 공보계장 이곤, 감사계장 김백신, 예산계장 김평수, 법무통계계장 김성근 입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41억1,107만원이 불어난 2,726억4,6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증가율은 19.3%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23억8,070만1,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446억5,944만2,000원이 되겠고 증가율은 21%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6% 증가한 17억3,036만9,000원이 증가한 279억8,7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총괄은 회계별로 별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괄입니다. 423억8,070만1,000원이 증가한 2,446억5,9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수입이 5억4,4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과년도 일부증이 되어서 5억4,400만원 증액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66억8,475만2,000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5억4,520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1억3,955만6,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는 7,310만7,1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의료보험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수입은 6억30만6,000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칸 빌리지 토지매각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7억1,033만7,000원으로서 많이 불었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국도비 반환금, 불용품 매각, 과태료 등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월금이 13억8,402만6,000원 잡수입은 불용품매각과 과태료수입 4,610만8,000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총 세외수입이 66억8,475만2,000원으로 결정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27억8,560만7,000원으로서 1,241억3,7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시달된 것 보다 18억3,400만원 증액 되었고 2007년도 정산분 113억1,300만원, 2007년도 교부세가 55억2,400만원 교부세 2007년도 정산분 25억6,3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 분권교부세 4억3,400만원 해서 총 227억8,5767만원이 불었습니다. 보조금도 123억6,627만3,000원이 불었습니다. 국고보조금 98억3,147만6,000원으로 불어났고 도비보조가 25억3,479만7,000원이 불어 났습니다. 사회복지 부분 예산은 일부 삭감 되었습니다만 원예작물브랜드사업도 8억2,400만원 삭감되고 불어 난 것은 공동묘지개발 7억, 문화재 보수 2억, 감척어선 7억, 평생학습 5억, 개촉지구 기반시설 사업 60억, 신활력사업 24억 지역농업클러스트사업 8억2,000만원, 1.5차 산업 활성화시범사업 10억이 국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는 마을회관건립 도비재정지정지원금 3억4,000만원, 지방세 상사업비 1억5,000만원, 예산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5,000만원, 남해 전문대 진입로 5억, 노인시설운영 2억7,000만원, 공동묘지 정비 2억4,000만원, 고모 진입로 2억, 남산 인도시설 3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같은 데 인건비를 예산절감으로 11억1,539만5,000원을 삭감하고, 물건비에서 7억2,215만원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경상이전에 36억2,559만3,000원을 증액했고 자본지출에 366억6,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상하수도 전출금 22억595만6,000원이 갔고 기타 예비비 반환금이 12억8,461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은 17억3,306만9,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불어난 사항입니다. 9페이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상수도가 14.3% 증가된 13억9,015만4,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경상이전에 6억5,450만원이 불었는데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고 자본지출에 5억4,800만원은 상수도시설개량사업 보존재원 1억5,850만원은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사업특별회계는 3억726만4,000원이 불어났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자본지출에 4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관거사업 입니다. 1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4,000만원이 불었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사업 증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에 107만원 삭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확대구축에 3,530만7,000원 증이 되었고 경제도시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6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310만원 증액 되었고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사업도 3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9,335만5,000원 삭감 되었고, 생계급여 3억5,919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에서도 3,375만원 증액 되었고 교육급여에서는 4,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예산장제급여에 475만원 증액 되었고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62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3,304만5,000원 증액 되었고 노인 일자리창출 노인일자리사업 274만,5000원 증액 되었고 노인돌보기 바우처 운영 1,809만6,000원 삭감, 독거노인파견사업 7,095만원 삭감, 노인실비 시설업소 이용료 지원 1억7,49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노인그룹 홈 신축지원 3,000만원 증액, 공동묘지개발 신규사업 7억이 증 되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에 2,400만원 삭감 되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2,516만원 삭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사업 60만5,000원 삭감되었고 장애인 선택복지사업 1,308만1,000원 삭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69만1,000원 삭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153만5,000원 증액,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6,115만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는 215만2,000원 삭감 되었습니다.

실장님 내용 관계는 실과별로 들어가면 보조사업에 증감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 하십시오.

41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78억5,2000만원인데 2006년까지 지출잔액 113억7,831만원이 이월 되고 2007년도분 153억6,67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된 내용 은 160억7,9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17건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12건입니다. 총 사업비가158만6,480만원으로서 2006년까지 지출잔액 이월이 97만1,500원 2007년도 106억3306만원, 올해 예산이 142억6,743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8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291억5,395만원으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4건이 되겠습니다. 32억3,513만7,000원 이월 편성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37건으로서 금액이 33억9,200만원 이월 되어서 올해 집행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이 이월됩니다. 하수도 관계로 1억400만원 이월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와 관련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때 질의해 주시고 총괄사항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노인일자리확충사업 아동복지 등 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 되었거던요. 이번 추경예산이 민생위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 삭감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2억이나 되는 데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예산에 편성 해놓고 아예 하나도 시행 안 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교부세가 12월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이월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월되는 사업이 아닌 순수한 사업비 하나도 집행 하지 않고 순세계로 남겨 놓은 것이 있다.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든지 소관부서에서 사업이 잘못되었다든지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다. 실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열악한 군재정에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당장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심사 기간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열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남해관광레저타운진입로 60억을 계상 했는 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평수 : 예산계장 김평수입니다. 균특사업으로서 이동 무림부터 지족까지 나가는 지방도 1024호선이 개촉지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삼동영지까지 정도만 설계가 완료되었고 순수한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으로 오면서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로사업으로 왔습니까?

김평수 : 명칭이 그렇게 붙느냐 하면 개발촉진지구로 하니까 관광이 붙어서 항목만 그렇게 온 것입니다.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 방문해서 군도 확포장 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 안된 사업이 많았는데 이번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된 군도 확포장 구간은 없습니까?

김평수 : 성산~비란도로 시행 하는 것이 있고 동흥~왕지간 도로는 이번에 마무리를 합니다. 서대~동대간 도로는 우선 보상완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사업비 까지 해서 120억 들어갑니다. 금송~둔촌간 도로가 보상해 놓은 부분이 있고 중단된 시점까지만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보상을 하면서 추진 되도록 했습니다. 금산 진입도로는 당초 예산에 완료토록 해 놓았고 설리~사항간 군도가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7억5,000만원 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상가~연죽도로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성산~비란간이 조금남고 서대~동대간 도로는 부지보상만 끝나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것입니다.

다음에 조선산업단지 확포장에 40억을 계상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김평수 : 국도 77호선 고현에서 부터 산업단지까지 들어가는 곳을 확포장 건의를 해놓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어리에서 중현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81건에 291억, 특별회계 32억, 사고이월 37건에 150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 된 것과 사고이월된 것이 많은 데 명시이월이 많이 안되게 할 수 없습니까?

명시시월에 대해서는 예산조기집행과 사업촉구를 하는 데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이월된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촉구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보상문제, 설계문제 등으로 이월이 되는 데 현재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가능한 줄여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라고 할 때는 잘하겠다고 했는데 독려를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는 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그대로 다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1차 추경을 하면서 그대로 올린다는 것과 마늘 아줌마선발, 마늘축제 재료지원, 일반운영비 등 우리는 예산을 깎았는데 소급해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 해 주던말던 상관없이 하겠다.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년 것을 올려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끝이 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올라 왔느냐 본 예산에서 깎았는데 추경전에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소관부서에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문제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원칙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이런 것은 안 된다 하고 정확하게 짤라 주셔야지요. 본예산 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그대로 올리는 것은 예산계에서 의회를 무시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문제이지 돈의 액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평수 : 이번에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삭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속에 마늘아줌마도 있고 다른 것을 깍다 보니까 집행된 것을 지금 준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추경재원이 지방세 5억4,400만원, 세외수입 66억8,500만원하고 교부세 227억8,600만원해서 300억입니다. 추경에 전체적으로 삭감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출에서 감소시킨 것이 136억6,500만원입니다.

이번에 군에서 예산편성 가용재원이 436억에 대한 재원배분은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7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이전에 36억2,500만원, 자본지출에 366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 얼마, 보조금 부담 얼마 이렇게 안나옵니까? 예산계장 나중에 가용재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수 :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분야별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1억 얼마 감을 시켰는데 구조 조정관계 20명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김평수 : 현재 20명을 감축해도 바로 현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감소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다 포함 되어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자료 요청한 재정조정 10% 관계는 경제살리기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해 보기 위 한 것입니다. 조선산단 진입도로 40억 관계는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조선산단 관련해서 우리군이 군비투자해야 될 것을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아야 되지 예산서에 40억 편성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분야에 얼마 하겠습니다.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내 놓아야 되지

김평수 :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소관 실과에서 예산을 딸려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안나왔고 40억 부분은 도에서1000플러스 1000프로젝트라 해서 도비 100억 군비 100억 우리가 건의를 해놓고 있고 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따고 안따고는 나중 문제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해소를 시켜 나가야 되지 계획성도 없이 하느냐

김평수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예산, 물품구입예산, 심지어 토지매입예산까지 절감을 했더라고요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 억지로 넣어 놓은 것인지 사업예산 10% 절감 하면 사업이 줄어 들것이고 물품구입도 줄어 들것이고 토지매입도 어떻게 줄여서 매입이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평수 : 10% 절감은 물품구입은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했고 토지매입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 심천에 소방대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광포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줄어 들고 전체적인 절감 차원에서 들어갈 돈 얼마 떼고 나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당초에 10%만큼 편성을 더 했다는 것아닙니까?

김평수 : 아닙니다. 예산절감 10% 시행하기전에 시설비는 5%, 운영비나 경상경비 10% 목표를 잡아놓고 돈을 절약하라는 차원에서 10% 절감을 잡아 놓았습니다.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는 것은 아끼면 가능 한데 사업비를 10% 절감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김평수 :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예산안 총괄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입니다.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시설비에 지역홍보 광고탑설치 남해읍 가로변 우회도로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 받아서 설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농업관련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센터 예산인데 공무원 AT&T 운영 전문가 육성이 있습니다. 교육을 미리 가고 도비보조금이내려와서 우리실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군정홍보 동영상이 제작이 안되어서 동영상제작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부조리신고 상금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 법무행정 수행에 관보 및 법령집 인상분 150만원, 관보 증면으로 인해서 추가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통계관리에 행정지도보급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 시상금 포상금에 1억5,000만원 계상 했는데 예산절감 10%를 절감하는 바람에 부족분은 절감 포상금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국도비 예산유치 여비를 삭감하는 데 이 부분은 삭감을 안하고 오히려 증액을 해서 지역특산물을 중앙이나 도 단위 기관에 선물을 해서 몇 억이라도 예산을 더 받아 와야 될 것인데 이런 예산을 깍아 버리면 여비가 없어서 중앙부서나 도단위 기관에 출장갈 수 없을 것인데 하동 경우에는 하동 녹차가 생산되면 질 좋은 것을 중앙이나 도에 많이 보내고 산청은 곶감 상품을 구입해서 중앙이나 도에 선물을 하는 데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유자나 마늘을 상납을 해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제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동, 산청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은 제가 생각하기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늘 제품이 나와 있는데 단가가 엄청 비싸고 해서 어려움이 많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비는 10%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정이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 하더라도 현 시책에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삭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 하더라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법령 인상분 해서 하니까 다른 가격도 인상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되어야 되지 인상분하면 어휘 자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동영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관광홍보는 있어도 군정 홍보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지역홍보광고탑 설치 5,000만원 홍보탑이 센터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기획실 홍보탑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상사업비로서 다른 도시에 보면 도로변에 내리막으로 광고탑이 있습니다. 일반 광고탑과 틀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주 광고는 무슨 내용입니까?

LCD 판으로 해서 무슨 광고던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행정지도보급 300만원이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호도 조도가 큰섬이 작은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로 잡아서 참고로 해 시고 10% 절감 포상금관계는 도나 중앙에서 포상금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반환금 관계에 부득이 반환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74페이지 유자품질향상경쟁력 제고 8,500만원은 꼭 반납해야 되는 가 공동방제단 운영비 2,680만원 열악한 재정에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도 반환이 되는지 소관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 한번 따져 봅니까?

소관부서에서 정산을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국도비를 어렵게 보조 받아서 사용 못할 사유를 따져 봅니까? 돈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소홀 하거나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앞으로는 개선하기 위해서 짚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10%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사회단체 행사실비는 매년 해오던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 축구대회를 하는 데 500만원 계획 되어 있었는데 400만원 나오더라 민간단체는 그돈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해 놓고 있다가 자기 돈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10% 깍이는 것으로 맞추어 놓았데 이것은 후반기 것이죠.

예, 후반기입니다.

사업을 하고 정산 받을 것 아닙니까? 행사를 줄일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

행사를 줄여야 될 사항입니다. 총액예산에 10%입니다. 위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회단체도 앞으로 나갈 부분에 대해서 10%씩 절감해서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해놓고 있고 차후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 절감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 쓸 예산만 편성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10%절감은 결국은 국도비만 반납을 하는 결론입니다.

국도비 10% 절감한 부분은 뒤에 내려 올 것입니다. 지침은 그렇게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목적은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지방예산을 줄일 것이 없습니다. 사업목적 달성을 해야 되고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정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주 행정담당입니다. 김종원 계장이 민방위 재난회의 참석관계로 김미선 차석입니다. 정보통신계 정성화 차석입니다. 이인효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정홍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90페이지 행정과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삭감한 것은 생략하시고, 새로 편성되는 것,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0페이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임금 상승에 따라서 646만3,000원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9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입니다. 1/4분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군정주요행사 추진 수용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군수님 취임식하고, 부군수님 퇴임식, 취임식 관계, 그리고 주요행사에 쓰여지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500만원 실었습니다. 92페이지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해서 300만원 실었습니다. 상시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이것은 군단위 행사에 자매결연 초청을 하면 여비를 지급해드립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인데 1,804만원을 실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등기우편요금이 안 실려서 등기우편요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안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근태관리시스템 도입해서 2,250만원을 실었는데 이것은 읍면 근태관리기가 수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태관리기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각 면당 23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계상을 해서 읍면에도 근태관리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밑에 회의실유지비 1,000만원을 실었는데 이것이 앞에 카페트를 교체해야 되고, 의자도 부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지원에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아동 성폭력 및 범죄예방 장비 설치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동 성폭력 및 범죄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서 CCTV 경찰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아동보호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아동들이 많이 노는 장소에 CCTV를 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해서 공문서 표준화 매뉴얼 및 업무 편람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업무 편람을 각 실과별로 넣어서 인사이동에 따라 직원 이동이 되면 업무를 파악을 잘 못하는데 그런 업무 파악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 편람을 만드는데 인쇄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당초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실려 있었는데 민간자본적이전으로 해서 과목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을에서 재료비로 쓸 수 있게끔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인건비 상승분 보조금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자산취득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상반기 일제 장비를 점검한 결과 당초예산에 실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장비를 추가로 컴퓨터20대, 모니터 20대해서 교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많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재구입은 공무원정보화 능률향상을 위해서 교재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시설비및대비 시설비 근거리 통신망 시설을 해서 2,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에 계산을 했는데 시설비및부대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상주면, 미조면에 1인 1전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미조면, 상주면만 빠져 있기 때문에 전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600만원이 있는데 읍면 지역정보화 센터에 주민들 정보화 IT봉사자들이 찾아가서 하는데 IT 봉사자들에 대한 강사료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도구 구입이라든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당초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실었다가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족 갯마을에 견학이나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데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을 하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4,000만원 정도 실려 있는데 이번에 3,500만원 정도 더 실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국비가 안 실려 있는데 국비는 도에서 일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으로 내려주어서 군에서 편성토록 해서 별도로 국비를 편성하면서 도비 군비는 감하도록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 일반 직원의 국민건강보험금에 건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당초 예산에 조금 실어놨습니다만 새롭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 새로 7월1일부터 생기면서 세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증가되는데 이것을 새롭게 생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므로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105페이지 밑에 인건비 수당 명예퇴직수당 2억4,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세분이 나가면서 1억7,800만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2억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에 교육여비 예산이 있는데 교육 여비는 어떤 여비입니까? 도나 위탁교육 가는 그런 여비 아닙니까?

공무원들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해도 가능합니까?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보고 실었지요?

10% 절감 예산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 .

이 교육여비는 만약에 위탁교육을 받는 쓰는 여비라고 하면 이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삭감했으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103페이지에 월급 12억을 깎았는데 이것은 월급을 만약에 10만원 주는 분을 9만원 줘도 됩니까?

인건비는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더 실려서 이것은 깎아도 인건비는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초과해서 요구를 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하면서 절감 10% 하기위해서 이미 10%를 더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이라든가 위탁교육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절감의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절감 단계부터 10% 절감 효과가 없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이 있는데 남해군에 거의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안 된 곳이 6개 읍면에 12개 마을이 안 되었는데 올해 하면 다 됩니다.

9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이 있는데 앞에 기획감사실을 했는데 사회단체 지원을 10%를 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밑에 CCTV 관계로 지원되는 것인데 집계가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91페이지 군정주요행사 추진수용비 5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수용비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주요행사 추진수용비는 당초예산에 안 넣어서 새로 군수님 취임식이나 부군수님이 새로 오시고 주요 행사에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 10% 절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렵다면 우리 과에서는 CCTV 관계 당초 9,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깎아버려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예산이 부풀려 있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0%가 작지도 않은데 10%를 갑자기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여비 같은 자체는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월급 같은 것은 작년에 원가를 보면 당초예산은 6급 7급 같으면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급자가 발생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 조금 남습니다. 이 정도 깎아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인건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10% 절감을 해서 많이 깎아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7년도 예산이 08년도로 이월되면서 그대로 넘어온 예산이 6억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은 시기가 안되어서 못썼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쓰면 안됩니까? 군정시책평가우수마을지원, 군정시책평가인센티브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런 돈을 감추어 놓고 안 쓰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감춰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삭감해서 다른데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된 것이 작년에 연말 평가에서 작년에 집행 안되어서 올해 발전기획단에서 작년 연말에 시기가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숲 조성관계 이런 것도 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면 이런 사업들을 전문분야에 넘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당초예산에 했지만 집행이 지연된 이유는 그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 .

그런데 07년도 당초예산 같으면 08년도 연말이 되면 재이월이 될 수 없잖아요? 이제 용역해서 언제 사업을 합니까?

올해 안에 집행이 되도록 하고, 이월된 것도 명시이월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놔두지 마시고 안되면 돌리고 다음 예산에 받아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98페이지 일제강점하 기본수당 인건비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합니까?

도내 10% 2,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도 3차 공고를 해서 6월30일까지 받고 있고, 올해 하면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800명 정도 조사를 못했는데 이 업무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조사가 잘 안되어서 자꾸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또 살아계신 분들이 증인들이 나이가 많아서 기억을 잘 못하는 이런 조사의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정보화마을 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정보화 마을 강사 교육이 있으면 당초 예산에 안넣고, 이번 추경 예산에 넣어서 합니까? 10% 절감해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니까 모자라서 이런 명목으로 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이해찬씨 그 분들이 각 읍면에 가서 강의를 해주고, 하루에 1만원을 주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꼭 필요합니다.

정보화마을 교육 참석 보상이 잡혀 있는데 600만원, 225만원, 63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강사 수당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 참석 보상은 잡혀 있으면서 강사 수당은 당초예산에 왜 안 넣었습니까?

넣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꼭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아동성폭력 및 범죄예방 장비설치라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인데 몇 개나 설치합니까?

1대 설치를 하는데 3,000만원 하는데 위에 방범용 CCTV 이것이 9,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절감을 하면서 부족합니다. 4,000만원 확보해서 1,000만원은 위로 방범용 CCTV로 보내고 3,000만원 이것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방범용 CCTV 이것은 도로변에 설치하고, 아동성폭력 및 범죄예방 장비는 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보험 관계만 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열린민원실 소관

반갑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예산설명에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용수,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건축행정팀장 김승겸, 복합민원팀장 윤경연입니다. 열린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전입세대지원금 4,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인건비 측량검사 및 전산자료정리 업무보조 48만2000원입니다. 84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받은 도비입니다. 시설물 집중게시대 1,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건립 민간자본보조 고두마을회관 5,000만원, 임촌마을회관정비 2,000만원, 사항마을 공중화장실신축 2,000만원, 천하마을 회관 개보수2,000만원, 서도마 마을회관신축 2,000만원, 오동마을 창고보수 2,000만원, 옥동마을회관 도비 5,000만원, 방월마을회관 방송시설 1,000만원, 고현 동도마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고현 서도마 마을회관 신축 도비 5,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진목 마을회관신축에 8,000만원, 문의마을회관 건강관리실 신축 5,000만원, 신전마을 공동창고건립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간판시범거리조성 시설비에 간판제작 및 설치 읍 간선도로 200개소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지원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이 되었는데 올해 6,000만원을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자라서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전입이 많습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지원해 보니까 모자라서 증액 했습니다.

작년에 인구늘리기 할 때 목적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지자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과연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순수하게 오는 것인지 오라고 읍면에서 독려를 해서 향우들이 사람은 오지 않고 주소만 오는 것인지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읍면에서 받아서 지급을 하는 데 지금에 와서는 순수하게 오는 사람이 있기에 예산을 실었다고 봅니다.

실제 살러 들어온다고 판단하십니까?

전입을 하고 1세대 2명이상 들어와야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주민등록상만 오고 사람은 안 올 수 있거던요.

그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확인해본 바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지원된 것이 이 수준을 넘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5,070만원이 139세대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금후에 모자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서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전입해온 사람들 명단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원실에 명시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도비와 조인을 잘해서 한번에 했으면 싶은 데 방법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먼저 내려 오고 군비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1억5,000만원정도 해주기로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마을에 고르게 주는 것입니다.

간판시범거리가 말도 많고 상인들은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했을때 상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특정지역을 지침으로 정해서 그전에 행자부에서 한 안대로 우리군 가로망 조사를 해서 집마다 간판모델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3억정도 있고 10억 정도 들어야 800미터 구간에 정해진 가구수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로형은 다 못해 드리고 한 구간을 정해서 그것만은 2억을 들여서 다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점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상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고유상표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 조금 거부 반응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07년도 예산에 6,300만원이 실려서 그대로 이월 되어 넘어왔는데 또 1,930만원 예산 편성 하는 것은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늘어나는 부분이 상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07년도 예산 6,300만원은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네요.

김승겸 : 2006년도 아름다운건축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기관표창을 받은 상사업비 2,000만원을 연수를 계획 했다가 효율성 있게 쓰자해서 집중게시대 위의 문구를 이번에 바뀐 문구로 바꾸기 위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마을회관을 보면 고현 동도마나 서도마는 이번 예산에 또 5,000만원이 더 되는 것입니까?

김승겸 : 2007년도 10월16일자 업무보고에 모든 마을회관에1억씩 균등하게 지원하자 했는 데 모든 마을회관을 1억5,000만원씩 지원 하게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1억만 당초에 계상했던 마을을 추가로 5,000만원씩 지원 하는 것입니다.

작년 결산추경에서 5,000만원씩 군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김승겸 : 1억은 도비였고 5,000만원은 군비 였는 데 추경에서 도비 5,000만원 확보됨으로 써 군비 5,000만원은 삭감 시킬 계획입니다.

예산서에 삭감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마을에 2억을 수 주게 되면 다른 마을에도 2억을 주어야 되는데... .

김평수 : 연말에는 군비로 5,000만원을 실었고 도의원들이 도비 1억씩을 줘놓고 5,0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해놓고 우리한테는 말을 전혀 안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때 윤백선 위원님이 5,000만원을 결산에 넣어주라해서 1억5,000만원을 주었는데 이번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또 반영을 해버려서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작년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명시 이월사업은 삭감할 수 없으니까 5,000만원은 불용처분 할 것입니다.

예산계장 혼자 불용처리 한다고 생각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또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2억으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김평수 : 작년 결산추경에 해놓은 것은 절대로 못쓰는 돈입니다. 도 의원님들과 약속을 했고 도에서 돈이 온다는 말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확보를 안했을 것인데 전혀 말이 없다가 도의원은 내가 5,000만원을 가져 왔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 이부분의 군비는 불용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이 따로 있는 데 유류비도 굉장히 비싸지고 하는 데 이월사업만 집행하고 새로 마을회관 짓는 것은 조금 미루어 놓으면 좋겠는 데 무조건 지어 놓았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물의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남해군에서 1년에 7~8동씩 지어야 시멘트건물은 30년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계장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바로 건의 한다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원요청서를 올려서 할 것인데 사전에 군에서 도에 요청서 올릴 때 전부 검토가 되는 데... .

김평수 : 예산편성해 놓고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조율을 해서 항목을 바꾸어서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다 해 놓고 도에 예산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도마 서도마는 명시이월 된 것이 전액 1억5,000만원은 도비이다.

김평수 : 그렇지요. 도의원들이 그 마을에 가서 내가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돈을 가져올때 1억씩 밖에 못가져 오다보니까 우리보고 군비를 실어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왔다갔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각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차석 이홍정입니다. 경리담당 박갑봉입니다. 부과담당 김현근입니다. 징수담당 정윤태입니다. 과표담당 김주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10% 절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해주시고, 신규나 증액이나 전액 삭감되는 것 이런 것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총 기정예산액이 34억5,369만8,000원인데 이번 추경 예산은 48억4,890만원으로 13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저희들 시설부대비 시설비 설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천면사무소는 저희들 면내사무소 중에 가장 부지가 협소합니다.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 하기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서 전액 도비로서 2,1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장비구입비 400만원은 GPS 1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시설비로서 본청 수전설비 증설공사에 4,200만원 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전설비 당초예산을 8,000만원 확보했는데 금액이 좀 부족해서 일단 절감하고, 나머지 기타 수전설비로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 장려금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보태서 수전설비 증설 공사를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유지보수비로서 이번에 1억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 청사내 시설 보수라든지 수선, 누수정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8,400만원 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1,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읍면 청사 신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남면종합타운 부지 조성하는데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남면종합타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농지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농지 전용부담금 하고, 분할측량하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내 읍면 청사관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초에 읍면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순방을 할 적에 읍면 시설청사 노후 된 부분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차량 운행하는데 배 운행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방재정조기집행 포상금을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기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행안부 담당 부서가 바뀌므로 해서 재무과에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집행을 조기 집행하는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로서 1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절감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지방세 연찬회 개최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도에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놓으니까 경상남도에 유치를 하면 그해에 유치가 되어진다면 그때 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적으로 지방세 업무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세입 증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5,000만원 예산을 작년도 지방세정 평가 장려를 받아서 도비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방세 질의응답 사례집 책자를 발간하는데 300만원, 신용정보 서비스수수료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지방세정 우수마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시상금을 더 받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수마을에 지원하기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지방세 자료관 정비 신축하는데 1억원을 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방세 뿐만 아니고, 자료관을 현재 농협 옆에 지을 계획입니다. 당초 8,0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상금을 가지고 1억을 별도로 합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봉합기라해서 고지서를 출력할 때 봉합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2004년도 구입한 것인데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업무용 캠코드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는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도나 전국단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어 와서 읍면이나 세무할 때 어려워서 촬영할 때 동영상으로 바로하기위해서 캠코드를 구입코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수입증지 누르는 인증기가 오래된 것은 노후 되고 해서 일부 교체를 하기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17페이지는 모두 절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절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절감하는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청사신축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년 청사신축기금을 조례상 20억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 추경에 10억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청사기금을 이번 추경에 10억을 하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청사기금 출연금이 45억이 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현재까지 5억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억7,500만원인데 60억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정부에서 기채를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기채를 하는 부분은 전액 기채는 어렵고, 얼마를 해야 되는 것 보다는 부족한 부분들 청사기금 군예산에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20억씩 하면 100억이 있어야 되는 그죠?

2001년도 20억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첫해 2002년도 20억을 하고 나머지는 5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고 상관이 없는 얘긴데 본 예산할 때 향토장학금 5억을 청사기금을 안한다 해서 향토장학금 5억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향토장학금을 5억을 실었는데 실질적으로 청사기금 20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조례에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닌지 조례에 있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 차순위인데 조례에 있는 것을 20억을 채우지도 못하고, 이번에도 역시 향토장학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판단에는 우리가 20억씩 매년 한다고 한데 대해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인데 아니면 10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10억을 한다든지 조례를 만들 때는 지키자고 만들었는데 우리 자체도 안지키는데 다른 조례를 지키라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싶은데 꼭 많으면 조례를 바꾸어서 10억으로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20억을 지키려고 노력하든지 두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2001년도에 이전 신축이나 현위치 신축에 대해서 여론들도 꼭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공청회도 하고 어디를 갈 것이냐 하다가 조례를 만든 첫해는 20억을 했고, 그 뒤에 공론화가 되어지지 않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와중에 있으면서 현재까지 이 부분이 큰 사회적 이슈가 안 되고 있다. 물론 조례로 정해진 이 사항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 10억을 확보하고,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더 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300만원 정도 올렸는데 다른 데는 전부 10% 예산 절감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유가로 인해서 기름값이 오르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관용차량 전체 가능합니까?

이런 정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버스를 대절을 내서 가는 경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에는 150km씩 달리고 했는데 대절을 냈는데 100km를 넘지 않아서 기사님 빨리 가자고 했더니 이랬든 저랬든 대절을 낸 것이고, 100km로 달리는 것 하고 150km로 달리는 것하고 기름값이 올라서 7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피부로 못느꼈는데 관광차기사가 그런 말을 해서 이제 피부로 와 닿는 구나 그래서 밖을 유심히 쳐다보니까 한대도 빨리 달리는 차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용차량들 자기돈 안주기 때문에 막 밟고 다닙니다. 그리고 회사차들 자기 개인차는 절대 그러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관용차도 물론 시간도 바쁘고 하지만 고유가시대에 같이 아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사관리비가 1년에 총 얼마 듭니까?

수리라든지 도색을 하면 수천만원도 들고, 굵직굵직하게 할 때는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게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인데 지금 면사무소 중에 제일 좁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남면이나 미조처럼 가능하다면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읍은 땅이 비싸고 쉽지 않은데 면지역은 조금 수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민원 한분이 오면 차를 1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준다해서 설천면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건소 앞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짜집기식으로 해서 해본들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을 확보할 때는 옳은 지 그른 지를 판단을 해서 면에서나 누가 해주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봐서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을 먼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땅이 필요가 없게 되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종합복지관 짓는 옆에 군부지 시장터도 있고 조금만 사면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일을 할 때는 그쪽 민원을 정확히 듣고 행정에서 판단을 할 때 그게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좁아서 안된다고 할 때는 해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면에서도 건의가 올라오고 연두순방때도 부지확보 문제가 있었는데 설천면은 청사 중에 가장 부지가 좁다. 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미조면 청사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신축하기 어려운데 장기적으로는 합하기는 합해야 되는데 일단 땅을 확보해놓으면 그 부지만큼은 절대 재산상으로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이 드니까 하고 있는데 땅을 확보해놓는 것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읍면 청사 신축 및 관리에 남면종합타운 부지조성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행정타운을 거의 조성을 해놨는데 편입되는 부지중에 농지가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내서 조성을 해놨는데 부담금을 내는 그 금액입니다.

114페이지 포상금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포상금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지방재정조기집행을 빨리한 부서에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과로 넘어와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합니다. 관내차량유지관리에서 승합차, 승용차, 버스 이것도 관용 아닙니까?

다 관용입니다.

앞에 있는 1,300만원은 군수님 타고 다니는 차입니까?

이것은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1,900만원 했는데 전체 1,300만원 된 것은 절감된 예산이 있어서 깎이고 해서 나머지가 1,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에 보면 1,372만8,000원이 추가로 되어졌는데... .

기정에 1억1,044만원, 이번에 1,370만8,000원해서 1억2,414만8,000원인데 관용차량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합니까?

부기상 그렇게 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선박비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세분화 시킨 겁니다.

우리가 보기 힘들게 만든 것 같이 나눠서 해놨는데 이런 것을 합해서 하면 좋겠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10% 절감 들어갔는데 보험료를 깎아도 되는 겁니까?

새정부 들어서면서 세출예산 전체로 10%씩 절감을 하도록 ... .

아무리 새정부가 들어서도 보험료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받습니까? 공인회계사 인건비도 삭감을 하는데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110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남해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에 1억5,000만원 하고, 국공유재산 토지매입에 예산절감 10%를 삭감했는데 다른 것은 10%를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남해소방서 건립부지는 감정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절감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10% 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소방서 부지하고해서 17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지 위치를 옮김으로 인해서 토지매매가격 차이가 나서 이런 정도해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해보니까 매매가를 해보니까 넓은 땅을 사도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깎았습니다.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5,000만원은 자체적으로 군이 필요해서 사는 땅들을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길 때 사는 그 부분입니다.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만 5,000만원 반영을 시켜놨다는 것이지요?

매년 보니까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을 해서 실었습니다.

112페이지 차량 관리에 차량취득비는 카달로그 라든지 확정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깎아도 구입하는데 관계 없습니까?

다소 지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은 차를 사느냐 그렇지 않은 차를 사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나중에 차질이 없는 지 판단이 되어져서 절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절감을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지는데 실무자들은 예산 협의를 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은 절감을 해서 일이 안되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지서 송달을 할 때 우편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는 하느냐 하면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마을이장을 통해서 반장들이 전부 나눠주고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나가는데 보면 반장들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들이 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반장들이 하는 일이 반상회도 하고 이웃끼리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수당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고지서는 전부 우편으로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일반인과 똑같은 데 수당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잘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안하는데 군비를 투자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가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을 하니까 예산을 반영해놓고 그 예산이 전혀 손도 안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췌를 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400만원, 500만원 얹어 놨는데 전혀 손도 안대고 넘어갔다. 그러면 그 행사가 필요 없는 것인지?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나 짚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액 남은 예산만 해서 서면으로 의회 기간동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정각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46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있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적립금, 보험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하시고 다음 정홍찬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일자리 창출은 주민소득을 목적으로 6억이라는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대상자를 보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돈이 100% 인건비죠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지역복지협의체 운영비 300만원 더 올린 것은 왜 올렸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생계급여해서 3억5,119만원 이 감액되는 데 물론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반영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해도 생계구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 관광기획계장입니다. 김용태 관광개발계장입니다. 송도호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임종출 문화재계장입니다. 이광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그러면 18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 절감하는 것은 생략하고, 새로 계상되는 것, 추가로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관광박람회 부스설치 300만원을 감하고, 2008년도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부스설치가 요트대회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는데 홍보부스설치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물 영상매체 관리에 관광가이드 인건비는 상승분이고 해서 밑에 있는 피복비 500만원 절감을 하고, 관광가이드 인건비 관광가이드 피복비를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우수문화예술축제 육성 민간행사보조 노량해전 재현 이것은 도에서 이충무공 노량해전승첩제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도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원예예술촌 시설비에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봉화 밑에 정자나무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가 880m 정도됩니다. 밑에 있는 하천은 도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7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천 교량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여기는 실시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비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도문항의 섬 조성 이 관계는 서포김만중 선생과 연계를 해서 서포김만중 선생 사업기념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하고 중앙에 내년도 사업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150억을 해놨는데 도에 김영조 도의원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문화예술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조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조성용역비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해수욕장 명칭변경 관광안내판 교체입니다. 이것은 우수해수욕장 시설환경 개선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상주은모래비치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국비가 7,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주은모래비치 난간 설치 3,000만원, 상주은모래비치 생활쓰레기 유입방지 휀스 및 편의시설 1,000만원, 송정솔바람해변 가로등 교체 3,000만원해서 국비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3페이지 송정관광지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천하수원지 토지 매입을 하는데 부기가 잘못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관광지 배수지 부지매입비인데 부기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94페이지 예산절감 내용이고, 195페이지 국제탈공연예술촌 자산취득비 비품구입비가 유물 부식처리기계하고, 공연장 무선마이크, 대여실에 가구등 해서 사실상 준공을 했습니다만 비품을 구입할 것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탈공연 서적하고, DVD를 도서구입비해서 1,0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무대공연작품 국도비 300만원인데 부담비율에서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학생사생대회 초중고학생 사생대회 지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을 했고, 이주민 한국어 문화이해교육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국비 3,600만원 가지고 진주 경상대와 외국인 이주민들 한국어 문화이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해서 국비를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해서 유배문확관 건립에 당초에 10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 20억을 계상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문화시설 건립에 밤배노래비 음향시스템 설치 이것은 상주해수욕장에 현재 밤배노래비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면 감지 기능을 가지고 밤배 노래가 나오도록 지나가면 자동으로 꺼지고 하는 음향시스템을 설치하려고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서 대국산성 발굴조사비 도비하고 군비1억원 증액시켰습니다. 도비가 6,750만원, 군비가 3,250만원입니다. 화방사채진루 보수정비도 도비가 4,050만원, 군비가 1,950만원, 가인공룡발자국 기본계획 정비사업에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인공룡발자국 기본계획 이것은 현재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보수사업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작성 이것은 미조 상록수림 주변에 허가 기준에 따른 용역비인데 국도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전통문화유산 정비에 토지 매입비 남면 율곡사 부지 매입비로 한 13,300㎡ 부지 매입비 1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용문사 화소당 건립에 1억5,000만원인데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리면 용문사가 남해군의 전통사찰 중에서 산사체험을 운영하는 유일한 사찰입니다. 그래서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올해 우수사찰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억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 화소당 건립 화소당은 산사 체험하고, 교육 하고, 잠을 자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인데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관계는 도비가 동북아 평화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도비가 내려오는데 도비를 군비로 내려와서 군비로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매입비 5억원은 도비가 현재 5억을 합하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5억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 시킨겁니다. 다음에 1.5차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농업을 하려고 하는 마케팅 농업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경영을 하는 것을 1.5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천 다랭이논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랭이논으로 하여금 관광시설을 만들고, 관광객 유입을 하는 사업을 1.5차 산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천다랭이 논은 관광자원 개발에 관광개발 진흥기금에 9억9,000만원해서 편성을 시켜 놓은 겹니다. 다음 향토역사관 운영 현재 향토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CCTV가 없습니다. 현재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안에 중요 유물도 있는데 CCTV가 없어서 이번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락사영상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하는데 이것이 720만원, 충렬사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에 공공운영비 남산생활공원 공공요금에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련해서 윤백선 위원님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대책위원장입니다. 5,000만원 승인 해놓은 것은 남해군만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 5,000만원가지고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사천시하고 통영시나 거제시하고 합해서 한려수도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한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은 위원들이 상당히 질문할 내용이 많겠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학생사생대회 지원, 197페이지 밤배노래비 음향시스템 설치 이 부분은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정홍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밤배노래비 음향시설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밤배노래비를 당초 3,000만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초중고 사생대회 이것은 사실상 지난 당초예산에도 올라 왔고,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매년 10월달에 남해문화원 주관해서 사생대회를 합니다.

사생대회 이 부분이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평수 : 본 예산에 심의는 안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가인공룡발자국 기본계획 정비 혹시 이것 때문에 공룡발자국 들어가는 세심사 관계?

세심사가 전통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화장실을 못하고 환경수도과에서 했을 겁니다.

세심사 입구하고 마당 부분이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앞에 부군수님이 세심사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공룡발자국이 개발이 되거나 지정이 되든지 하면 가장 첫 진입로가 세심사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었다면 이 자체가 행정에서 인정한 부분이고, 공유수면 사용료도 안내고 있을 것인데 이것 자체도 촌에 말로 인정하고 눈감아 준 부분인데 이것은 절대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군수님도 나가버리고, 지금 화장실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계획 정비를 하려면 입구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심사가 불법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만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수산과하고 관련부처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들이나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락사 주변에 충렬사, 영상관, 승첩제, 이순신장군 순국공원 같은 지구 내에서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한 지구를 묶어서 한 맥락으로 갈 수 있도록 개발이나 축제나 모든 사업지원이라든지 앞으로 전체를 성역화 내지는 공원화 만들어서 같이 묶어서 관광 수입과 지역 개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승첩제를 할 것인데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시기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위원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번 해서 우선 금년부터라도 승첩제 하나라도 현실에 맞게 해주시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락사, 순국공원이나 같이 묶어져서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시고 우리가 투자한 효과나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이것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용도 변경?

예, 그렇습니다.

1억을 신청한 것 같은데 예산이 모자라는 겁니까?

우리 군내한려해상 국립공원이 크게 상주하고, 설천 노량하고, 이동하고, 고현하고 4개면에 걸쳐 있습니다. 총 면적이 69.697㎡ 정도 되는데 용역비를 다른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큰 곳은 1억원도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군만 하면 1억 정도해야 되는데 우리군만 해서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한려해상 같은 것은 같이 인근 거제, 통영, 사천,남해군 같이 묶어서

충무시, 거제시 그 쪽에는 협조를 하라고 공문을 했습니까?

하반기에 할 겁니다.

200쪽에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연구개발비 이것은 노량하고 연계할 겁니까?

이 충무공순국공원은 250억 들여서 차면 이락사하고 바다에 이순신 장군 전사한 곳에 데크를 설치해서 관광객이 거쳐 갔다가 여기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곳이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받아와서 영상관하고, 노량하고, 이락사하고 권역을 묶을 겁니다. 묶어서 2012년부터 도에서 동북아평화제를 남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한국, 일본, 중국해서 노량해전에서 명장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분들 넋을 기리는 동북아평화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순국공원하고 영상관하고 노량충렬사하고 권역을 묶어서 그때 큰 국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 관광진흥과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사가 인기가 너무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노량승첩제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어서 관광하고 축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를 지내는 행사기 때문에 흥겨운 축제가 안되어서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 국제탈공연 예술촌 관리인데 1억 가까운 예산이 나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수입이 있겠습니까?

현재 지난 개관을 5월달에 마늘축제때 했습니다만 주말에는 100여명 정도 방문을 하고, 지금까지 입장료를 8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군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무료입니다.

촌장님 말씀은 1년 12달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오페라, 연극, 노래 이렇게 해서 1년 12달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매일 공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달은 아닙니다만 성수기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이 있는데 문화관광 해설사가 남해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15명이고, 관광가이드가 37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주고, 관광도우미는 군에서 주는 것입니다. 관광버스가 오면 요즘은 정착이 되어서 도우미를 부탁을 합니다. 지금 완전히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용역비인데 저는 단추를 잘못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50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죠?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 .

환경부에서 50억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국립공원공단에 주어서 하는데 그 용역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용역을 믿겠습니까?

자기들이 용역을 합니다만 이것은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이 부분에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기에 운동을 하게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이 사장이 되어서 종이 조각으로 날아가 버릴 때는 5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용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원되고 어떠한 자료를 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1억이든 2억을 가지고 해서 줬을 때 그것을 믿겠습니까? 자기들이 50억 들여서 한 것을 믿겠습니까? 저는 볼 때 이 용역은 풀려고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 안에 있는 주민들 조직강화를 해서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들어도 일을 하고 단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자기들은 최고의 용역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부서에서 한 용역을 인정하려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낸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은 자기들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올 것인데 물론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이 옳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한려해상에 있는 인근 시군에 있는 대책위원들이 우리는 이 정도해야 된다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 분들과 대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 대책추진위원회 회원을 가입하려고 하면 1인당 1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는 목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이것은 타당성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대항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환경부에서 이것을 믿겠냐 저것을 믿겠냐 하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한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와 무관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장을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만큼 수용이 될 때 단 10%라도 수용이 될 때는 괜찮은데 하나도 안될 때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 용역을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고, 또 하나 강연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공원 반대하는 쪽이 아닙니다. 자식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취직을 해 있습니다. 자기는 보호하는 쪽인데 여론을 조성해서 회비나 받고 이렇게 만들어가자는 것 같고 이래서 보기에 나이든 분이 민초들한테 못할 짓을 하고 계시는 구나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회비 받고 이럴 때 조직 확대만 하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진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을 믿고 용역을 줘서 과연 맞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깊이 판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부의 사람들도 충분히 그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하고, 군청공무원들도 도와주고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옳다는 생각이 안들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반대 추진위를 해서 윤백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중앙에서 오신 분 이력서를 보니까 이 분이 반대추진위에서 강연할 사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을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근무를 했고 현재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직제도 가지고 있고, 국립공원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 초청을 해서 했는데 남해군대책위원회에서 그 분을 윤백선 위원님께서 초청해서 하는데 저도 그게 아니다 라고 발언을 하고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가기는 갔습니다만 그 분들 얘기와 대책위원회 하고는 다릅니다. 10년마다 모여서 자연공원법해서 환경부에서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도면으로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윤백선위원님 같은 분은 전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용역을 주면 안됩니다. 그야말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그 분들과 배치되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인근 시군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면적을 어느 정도 빼면 성공한 것이고 못빼며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 할 겁니다. 어디를 목표를 두고 가는지 정확하게 잡고 가야지 잘못하면 또 1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용역을 해낼 수 있는지 그 용역이 더 나아야 그 사람들한테 설득이 될 것인데 과연 그러한 정도의 전문가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처음부터 생각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01페이지에 1.5차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다랭이 마을인데 그러면 여기에 그 주민들에게 민박을 잘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원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천 다랭이논 자원 개발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과 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를 시킵니다. 하는 사업이 관광 안내센터 설치하고 광장, 주차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편의시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하게 됩니다.

기반조성이지 주민들한테 소득이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광장을 조성한다 하면 광장 안에 특산품을 주민들을 참여하는 소득과 창출되는 것을 같이 연계를 할 것입니다.

197페이지 이주민 한국어 문화이해 교육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주민들 다문화가족 교육하는 곳이 보건소, 사회복지과, 문화원, 문화관광과 이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돈 5,000원 주고, 차비 주고 이렇게 한다. 그 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돈 주면 가고 안주면 안가고 하는데 저는 문화원에는 안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5,000원 주고, 할 일이 아니고 한 군데 모아서 문화원에 넘겨주면 안됩니까?

이것은 문화원에 넘겨줍니다. 목이 민간경상보조인데 3,600만원 국비가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문화원에서 외국인 교육을 하기에는 강사진이나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 인근에 있는 경상대학교에 연계 체결을 맺습니다. 우선 그 분들과 계약을 맺어서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돈을 쓰고, 국비를 편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직해주신 과마다 다르다 그런 것은 다른 과와 연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탈 공연장에 도서구입비 의회쪽에서는 기분 안 좋은 일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오면 의회와 충돌이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탈공연장을 56억인가 들여서 해놨는데 이왕이면 잘 되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탈박물관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운영 측면이나 수익성을 보면 제가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를 한단계 높이는데서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운영 관계는 다른 지역에 없는 유물을 갖다 놓고 촌장을 모셔놓고 있는데 그 분들이 놀지 않고 공연도 하고,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군민들을 모아서 탈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데 운영하는 측면에 지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차 한대 안보여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문화를 돈으로 창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이 와서 잘 된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배문학관 20억이 계상되었는데 땅은 사났는데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이 땅을 남해읍에서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데 군민들 이야기가 지역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읍에 남아 있는 유물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배문학관 부지가 10,000여평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을 12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부담하기 힘들어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해놨는데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가 다시 논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경기 공모를 마쳐가지고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을 하면 다음에는 아무리 군민들이 뭐라 해도 다른 데로 옮겨갈 수 가 없는데 이 단계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장소를 정한 것이 이 앞전에 공청회를 다 거치고, 군수님도 바꿨습니다만 하겠노라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서 보고 가 다 되어서 균특회계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하려고 하면 다른 입지조건을 갖추려면 제가 생각할 때 행정적인 조건을 갖추는 데 1년 넘게 더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배문학관은 문화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농지에는 문화시설을 할 수 가없습니다. 지금 하려는 곳은 농지지만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것을 관리계획을 바꾸고,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고 하게 되면 기존 균특회계를 올해 쓰지 못하면 5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분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주민들 공청회를 구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장소를 이전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그 장소를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로 저 상태로 밀고 갈 것인가를 걱정스럽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해군민들이 예산이 상당히 들었고 공사를 시작하면 옮기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깊이 생각을 해서 한번은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원예예술촌 총 지어진 것이 몇 동입니까?

17동입니다.

몇 동 남았습니까?

4동 정도 남았습니다.

살고 계시는 분들은?

15분은 살고 있고, 2동은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봉화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한다는 것이지요?

다리 놓는 것은 도비를 7억5,000만원 확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예술촌이 되면 나비생태공원이나 묶어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예술촌이 내년 5월달에 다 되면 관광 섹터가 나비공원, 독일마을, 해오름예술촌, 원예마을 해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책자나 관광안내도를 할 때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면 이월 상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금액으로 보면 엄청 많은데 올 안에 다 마쳐집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국제탈공연장, 송정관광지 사후관리,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건립 등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크게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장기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을 해놨는데 작년도에 명시를 해서 올해 이 예산으로 에 한 것을 올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 용역비 해놨는데 이것은 용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노도 김만중 선생 초가 가옥도 있고, 노도 분교가 있는데 그 전체를 섹터로 해서 문학의 섬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거제 외도처럼 하려고 계획서를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도비나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5,0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해수욕장 시설환경개선비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앞에 상사업비 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주하고 송정하고 같이 받은 겁니다.

덕신하천재 보수정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등록문화제라고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씨 제각인데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배문학관 건립 이것이 과연 남해에서 운영이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향토역사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걱정이 되고, 탈공연예술촌도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한번 보고 나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없고 건물만 계속 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적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놨는데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잘 지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23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