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석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추구하시는 이형남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력과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중에서 3백9십3만3천원이 인상된 것은 국·도비 추가지원에서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종사자 특별수당 역시 5년 이상 근무자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4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입니다.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은 5백9십만원이 추경에 편성했는데 군, 읍·면 민원실, 공공도서관 등에 휠체어나 보청기, 확대경, 점자안내 책자 같은 것을 비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희귀질환자가 질병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역시 보건복지 가족법으로부터 지시가 되어가지고 4백9십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6쪽입니다. 노인관련 행사 지원에서 경로의 달 경로칠순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만 금년 본예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했던 사업으로 이것은 금년에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으니까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보조 인력지원입니다. 1천2백4만6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4명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 원광수양원 기능보강은 추경전으로써 도비로 현재 휀스 담장 설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107쪽입니다. 사랑요양원 조경공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삼계면 오지리에 있는 사랑요양원에 자연석 쌓기 및 조경수 식재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어른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번에 4천7백9십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2억3천4백1십1만8천원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변동된 사업입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시행으로 금년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역시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비 역시 국도비 증액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은 부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로 6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덕치면 중원마을과 삼계면 용동 마을에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향교경로당 신축은 작년에 도비 3천5백만원이 지금 와있습니다. 금년에 9천5백만원을 편성한 것은 1층과 2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층은 남자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2층은 여자 경로당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1억3천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버농악단 운영지원 이것은 2백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만 노인농악단이 창설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버농악단 운영 지원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좌식 싸이클 외 5종은 노인회관에 비치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5백5십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기금으로 당초에 7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추가지원 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4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공공운영비에서 청소년 수련관 난방 유류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류대 인상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고, 행사운영비로써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운영은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시프로그램, 공공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학교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계절별로 이것이 특이하게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8백만원을 편성했고, 1천5백만원은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으면 학생들 지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달 문화행사 공연, 청소년 경진대회 참가 운영 이런 것도 계절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동아리 강사료 지급 이것은 사물놀이나 그룹사운드, 비보이 이랄지 가요댄스 같은 것 운영할 때 강사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풍물의 장구나, 꽹과리, 북 같은 것 구입하고 보조게임, 로봇 교실이랄지 학교 농구 공 같은 것 구입하는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복사기 구입 이것은 금년에 3월부터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시키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복사기나, 모사전송기,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 바닥공사 지금 추경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현재 바닥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약 15일전에 예산안을 충분하게 받아 봐가지고 검토를 위원님들이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궁금한 것만 질문을 받아 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한번 여쭤봐 주시지요.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107쪽, 사랑요양원 조경사업이예요. 이것이 5천만원보다는 4천7백9십6만원이 금액이 다루기가 쉬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109쪽요 청소년 공공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게 일원화가 되질 않고 공공시설 관리는 관리소에 사무관이 담당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운영지원비 같은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주고 또 어느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청소년도 그러면 관리를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가하면 그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일원화시켜가지고 이 청소년수련관도 관리를 하고 그래야 할 텐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쪽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시설은 공공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상초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방과 후 아카데미 복사기 구입,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 올해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컴퓨터도 구입하고 프린터도 구입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방금 김상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르다고 별도로 이중적으로 자산들이 투입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런 것이 없으면 모르는데 다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될 것을 뭐하려고 새로 사가지고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죠? ○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저녁에 아마 아카데미를 하는 것 같은데 비리온상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부모들이 지금 안 보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굳이 밤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현재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저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랑요양원 조경공사 지원사업이 5천만원을 4천7백9십6만원이라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판단했을 때 그 정도 들지 않았냐 하기 때문에 확실히 5천만원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주민복지과에서 현재까지 운영했는데 몇 년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또 주민복지과로 넘어와 가지고 현재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이 업무 또한 조직개편을 할 때 8월중에는 또 이관되어질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업무가 청소년 수련관을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과 후 아카데미 관계로 문영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역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사기도 있고 컴퓨터 있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하는 내용은 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층에서 있고 3층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전에 구입한 것이 낡은 면도 있고 해서 별수 없이 이렇게 구입의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는데 비리온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끔 한번씩 가봤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고 또 학생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꼭 수련관 지도사가 차로 집에까지 꼭 데려다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 있습니다만 청소년 귀가 차량비 5백만원이 있는데,

귀가가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수업을 안받고 일부 학생들이 다른 행동들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리고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

현재 40명요.

40명이 정확히 받고 있습니까?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제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

있다가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죠.

정경자 위원입니다. 106쪽 보시면요. 경로의 달 경로칠순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예산은 꼭 해주셔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행사가 너무 남발하게 많이 있어서 어버이날 행사와 같이 겸해서 이 행사를 치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노인행사에서 경로의 달 경로칠순행사 지원은 제가 금년에 와서 보니까 올해는 지금 같이 치렀던 적이 없었어요. 경로의 달 행사는 노인회에서도 이건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그것이 어버이날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이것이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왔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겹치지 말고 하나로 해서 좀 실효성 있게 효과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는 110페이지 보시면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왜 증감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여성합창단 운영 강사수당, 여성합창대회 참가보조 이것은 현재 여성단체에서 참가를 하지 않기로 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연중행사입니다. 연중행사이고 작년에 제가 여기 합창복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예산을 좀 더 세워준 그런 이 분야인데 올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감소시키면, 전라북도에서 이 행사를 시군단위로 하는데 임실군만 참가를 안 하면, 또 임실군의 얼굴인데 이것을 안 하시면 내년에 가서 또 이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라고 저희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여성단체 단체장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기존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증감 시켜버리면 내년에 또 다시, 이것을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안했는데 올해도 이것을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단체장님과 상의를 해보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영두 위원입니다. 115쪽, 실시 설계비에 소충사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6억1천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자원으로써는 상당히 큰 6억원정도 소충사 개보수라는데 어떤 개보수를 하는데 6억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충사 개보수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가보셔서 대충은 알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옛날 당시에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23억원정도 가지고 10년 동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늘 예산이 한꺼번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제대로 안되었어요. 기념관에 제습공사를 해야 할 입장이고 축대가 바로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개축공사라든지, 조경공사, 계단보수 이런 것을 하기 위함이고 지금 국비로 3억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태가지고 군비로 6억5천만원 정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본 예산에 반영을 하지 꼭 추경에 올린 것이라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쪽 보면 다문화가정 고향선물 해외운송비 지원 해가지고 8백5십만원 정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저희가 지난 본 예산에 우체국하고 한 것이죠? 우체국 택배로? ○

예,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본 예산에 삭감을 했던 분야로 다시 올라 온 사항인데 지금 우체국 택배로 운송비를 우체국에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우체국 택배사업에 운송비를 왜 지원 해줘요? 차라리 예를 들어 저희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고향선물을 군에서 지원해주지, 운송비를 우체국에서 택배사업에 운송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 고향선물 해외운송비는 우리 군에서 전부다 구입을 해서 운송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택배 수송비만 부담을 해서 보내주자 그런 의도로 해서,

그러니까 선물은 전부다 우체국에서 부담하고요? ○

전부 다 부담하고요.

얼마나 우체국에서 부담합니까? ○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때 가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물 일체는 우체국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이 부분은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11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농어촌학생 급식비지원 사업인데 9천8백2십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180일 같으면 6개월을 계상한 것 같은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대로 점심 식사를 합니까? ○

토요일날, 나오는 토요일이죠.

평상시에 안 나오는 토요일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일요일에도요.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홍효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홍효덕입니다. 먼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송효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교육 중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 영광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시작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6억4천만원에 13억2천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179억6천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13억2천만원 중 11억3천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실질적인 세출예산은 나머지 1억9천만원 정도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관리 지방 상수도 관리사업 증액 40만원은 금년 6월중 상수도 담당 청원경찰 1명 충원에 따른 피복비입니다. 다음 환경오염방지 및 수질정화관리 사업 증액 1천5백만원은 하수도 담당 사업으로 임실군 관내 1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5백만원과 임실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 하여 임실초등학교에서부터 군청 앞 로타리에 이르는 구간 한천의 갈수기에 오염물질 유입을 저감시키고 더불어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위한 꽃창포 등 수생식물 식재 시설비 1천만원입니다. 이어서 청소관리는 미화담당업무로서 9천6백5십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매립장 운영관리비 증액 5천4백9십만원은 매립장 시설관리에 따른 굴삭기유지 및 쓰레기매립 복토용 토사 확보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6백만원과 침출수 분석용 시약구입 재료비 1백2십만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전처리시설을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와 효율적 처리를 위한 청소차 컨테이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천7백7십만원입니다. 여기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비는 저희가 현재 매립장에 혼합형 매립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분리 매립에서 자원화 타당성 계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32쪽, 주민숙원사업비 3천5백만원 증액 내용입니다. 관촌면 복흥리 소재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본 예산 시설비 6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횡암마을회관 각각 증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목 변경 하였으며, 주천리 모정 옹벽시설비 3천만원과 횡암마을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관리 6백6십만원 증액 내용은 도비보조금 추경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2008년 1월 1월 1일부터 폐건전지 재활용 대상품목으로 지정에 따른 폐건전지 분리수거 및 운송함 박스 구입비 3백5십만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 말미 쾌적한 환경기반조성 사업은 환경관리담당 사업으로 7천4백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질환경보호 증액 7천만원 중 옥정호 생태습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천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옥정호 수질보전대책 일환으로 운암면 선거교에서 신평면 원천리 덕천교까지 약 5㎞ 정도의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옥정호 수질개선 및 섬진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 230억원을 2009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계획 신청하여 6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용역비 2억원 요청하였으나 5천만원만 계상되어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 제출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33쪽, 민간경상보조 옥정호 상수원해제 수질보호대책 수립비 2천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및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지정 법령개정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예전과는 많이 변화된 태도와 옥정호 상수원보호 구역이 기형적으로 지정된 것은 공감을 하고 있으나, 당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전문가에 의한 논리적인 연구와 발표로 대내외적인 명분과 공론화를 통하여 해제업무를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정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1천만원은 도비보조 민간경상 보조 내시가 시설비로 착오내시 되어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증액 11억3천4백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특별회계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25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1억3천4백만을 세입으로 전입 받아 서부권, 동화댐 임실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상수도 확장사업 10억, 동화댐 광역상수도 외부원수대금에 1억, 나머지는 3천4백만원은 정수장 유지관리비 등에 증액 경정하였으며 기타 사업간 약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부권, 동화댐, 임실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배수관로 미 확장 구간에 대하여 마을안길까지 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총 20억의 예산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10억만 편성되어 부족분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상 변동은 없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2007년까지는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까지 일괄편성 집행이 가능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부기가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여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실시설계비 9억2천만원을 분리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까지 정수장유지관리사업 증액 3천8백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사용료, 보안대행 수수료 등 정수장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공공운영비와 수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약간씩 삭감 또는 증액된 내용은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광역상수도관리사업은 동화댐 생활용수사용에 따른 외부 원수대금과 자치단체부담금 부족액 1억1백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옥정호 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다음연도 2～3월중에 정산을 함에 따라 2007년도 정산결과 5천8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어 2008년 순세계잉여 세입으로 편성하여 수혜시군부담금 조정분 1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4천5백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정호특별회계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 이유는 정읍 김제에서 부담하고 있는 예산을 적기에 송금시키지 않아 연말에 집행이 불가능 하여 발생하는 예산으로 예산과 사업이 이월된 것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인 하수도배수시설공사 신청수수료 1억8천3백만원의 세입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및 유지관리사업에 7천3백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9천만원, 기타 예비비에 2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처리장 7천3백만원은 하수관거설치사업 중계펌프장 약 40개소에 수반되는 기자재 구입비와 읍.면 단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보수와 하수관로준설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사업 9천만원은 노후된 마을하수도 17개소의 유량계 와 수중 펌프 등 을 교체하기 위한 재료비와 시설을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 시설비입니다. 의원님들께는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하여 아끼지 않는데 성원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대부분의 예산은 군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131쪽 보시면 임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있어서 수생식물 식재에 관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효덕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홍효덕 예, ○

그럼 거기 말고 임실천 어디를 다시 하시려고, ○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임실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창포를 심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심었냐. 이 창포가 제가 봤을 때 물을 정화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 물하고 약간 높이가 있는 천변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다 심어가지고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창포를 심어있는데 안 심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시려면 물이 흘러가는 그 옆에 돌을 쌓아놓은 그 사이에 심어가지고 물이 정화되어야 하는데 그 위에 심어가지고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잡풀이 우거져가지고 다 베어버리고 그러니까 심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시죠?

예, ○

홍효덕 미화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

송대용 미화담당 송대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2008년 1월 1일부터 폐건전지를 분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나간 것이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분리수거함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리수거함을 60개정도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분리박스를 100개정도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거도 효율적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자 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수거함이 전번에 사용했던 것도 지금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송대용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읍.면, 학교, 기관,

아니에요. 그 아파트 입구에도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놓아 있질 않아요.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수거를 해가셨으면 다시 폐전분리 수거를 다시 놓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전번에 사용했던 수거함은 어디에다 두고, ○

송대용 지금 수거함이 저희들이 이번에 불착용으로 해서요. 5만원짜리로 40개 정도는,

그러니까요. 현존에 있던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만 세워서, 물론 깨끗한 임실 주변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설치는 저도 원하고 있는바 입니다. 그렇지만 하시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곳에다 이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사항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대로 수거할 수 있고,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

송대용 관리방안을 특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할 테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매립장 주변마을 해가지고 주천 했는데 어디를 보고 주천이라고 합니까? ○

송대용 주천마을요?

사선대 앞에요, 거기를 매립장 주변마을이다고요? ○

송대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32쪽 하단에 섬진강 수계수질보전 용역비 5천만원인데 이는 정말로 3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되어서 본 예산에 3억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은 3억원을 들이면 수십 배의 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요인이 되고 그럴 사업을 겨우 5천만원 계상 해놓고, 설명의 말미에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수정예산에 올릴 테니 의원님들 배려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본 예산에서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계상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내서 국도비도 받아다가 수질개선도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정말로 다른 용역비는 억대로 집행부에서 막 세우는데 정말로 필요할 용역비는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효덕 저의 담당 소관입니다. 2009년도 국고사업비로 신청 되어 있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 때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제가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미로 생각하고 차후에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김상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노력 하셔가지고 확보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용역비 국보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 3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효덕 3천만원요?

131페이지, ○

홍효덕 2천만원,

131페이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말씀하신 것 같아요. ○

홍효덕 그것은 미화담당께서 말씀, ○

송대용 미화담당 송대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기물 저희들이 혼합형으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를 한번에 모아가지고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BT라고 하여서 전처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활용과 같이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해서 환경부합을 감소시키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전체적으로 용역 신청을 계상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

송대용 예, 환경부에 국도비 신청을 하려고하면 기본적인 용역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끝나면 제출 좀 해주세요.

한가지만,

93쪽 보시면, 환경보호과 소속인 것 같아서. 재무과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요. 93쪽을 보시면요. 청경 야간근무수당이 있어요. ○

홍효덕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과 입니까?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

홍효덕 아. 예, 상수도,

거기 지금 야간근무자가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홍효덕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

그럼 서면으로 보고 드려주세요.

위원장님!

정경자 위원님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예산은 환경보호과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임실군에 몇 명이 있습니까? ○

송대용 35명 있습니다.

35명 있죠? 2008년부터 봉급 기준이 틀려졌죠? ○

송대용 예,

이번에 재무과에서 봉급이 인상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환경미화원, 여기에서 답변해주시지 말고 서면으로 좀 환경미화원 명단하고,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화원 35명에 대해서,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고, 한 가지만 우리 임실군에 35명의 환경미화원이 꼭 필요한가, 우리 임실군의 여러 가지 상태나, 임실군의 전체적인 제반 사항에 대해서 35명이 꼭 필요한 인원인가 여기에 한 마디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용 사실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더 필요한 실정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치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읍. 면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나서서 치워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다른 일도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한가한가! 해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내용을 좀, ○

송대용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미화원들은요 아침 4시에 나와 가지고 아침 9시에 끝나버립니다. 9시에 끝나면 가서 농사도 짓고, 다방에서 허리띠 추어올리고 정말로 다른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근무여건이 그전에 청소부로 해서 천한직업으로 알았습니다만 이젠 환경미화원은 고급인력입니다. 뭐 문영두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내어달라고 했으니까 다 알겠지만, 10명을 보던, 1일 시간대를 보던지, 예우를 보던지 만만치 않은 고급인력으로 이제는 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운영 면에서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면장이 지시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간대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쓰레기가 난무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방치하고 놓아두고 아침시간 딱 해 버리면 하루 종일 끝나버리는 그런 미화원들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잘 운영을 그분들을 우리가 예우를 어떻게 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고급인력으로 또 그만큼 예우를 해주는 만큼 그 효과도 그 만큼 나와야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운영 관리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명이 약 지금 예산서를 보면 21억원 정도가 그분들한테 지출이 돼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6천만원 정도가 돼요. 연봉이 6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달에 5백만원 정도가 되겠죠. 임실, 관촌, 강진, 오수 이런 정도는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1백만원짜리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을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환경미화원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화원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지,

문영두 위원 서면으로 아까 요구한 것을 하나 더 제출하여 주세요.

홍효덕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저희가 지금 섬진댐 다목적지원사업 1천8백9십5만5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써는 2억1천9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저희가 매각수입이 현재 안 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앞서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가 10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설명시간보다는 위원님들이 질문시간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은 좀 대체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질의를 하기 전에요.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이 건설과 소관은 금액도 클뿐더러 행여 우리 내용을, 물론 유인물 많이 봐서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삭감이 되면 많이 후회 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중요사업 큰 금액 같은 것은 좀 설명을 대충 어느 정도는 해야지, 맥없이 이게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삭감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게 이해를 잘 못했네 어쩠네. 그런 소리도 나올 것 같고 물론, 질문을 하기로 했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간 중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렇게,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제가 187쪽, 예산서 운수업계 보조금 해가지고 우리 군정예산에 8억원이 서있는데 지금 34억원의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산서 187쪽입니다. ○

예,

운수업계 보조금 해가지고 예산액 8억원이 서있는데 지금 34억원이 추가로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당초예산에 8억원이 서있는데요. 지금 그 후로 저희가 2007년도 유가보조금, 금년도 보조금이 저희가 그전에 올렸던 것이 이번에 공문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확정된 금액요. 그래서 그 금액이 3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유가인상 보조금에 대해서 건설과를 보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군비가 부담이 안 되어야 할 부분이 군비가 부담되어야 할 분야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기 군비가 투입된 분야까지 전부다시 유가인상 보조금 게재가 됩니까? 여기 담당이 누구십니까? ○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국비만큼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규정에 보면,

저희 군비로 활용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유가인상 보조금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족하다 해가지고 운수업계에서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약 2억원정도,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데 2억3～4천 군비를 세워가지고 ○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과연 담당공무원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우리 군비를,

그래서 부족하면 차기년도에 부족분을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러실 때, 전 담당이 누구시더라 ○

김학심담당요.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순수한 군비를 낭비를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

강계장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담당자에게 여쭈어보니까 보조금이 확보가 된다고 했거든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

그러니까 물어 본거예요. ○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왜 군비만큼을 빼 놓았느냐 이거죠. 여기 33억이 들어 왔는데 그대로 나가 버렸고만, 그러면 무조건 군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

제가 참고로 33억원이 섰다고 해서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예산이 와가지고 지금 세우는 것이니까 우리가 유가인상 보조금은 유가를 쓴 것에 한해서 그 화물이랑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또 이월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영두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일단 국비가 확보가 되었으면 우리 군비 1억원을 빼놓고 나머지를 집행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비가 순수분야가 들어간 분야가 있어요. 유가인상 보조금, ○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까 1억9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예산에 안 쓰고 그전에 미리 썼으니까 이것이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올린대로 왔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만약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직접 담당이 우리 의원들한테 곤욕을 치렀어요. 왜 곤욕을 치렀냐면 어떻게 해서 받아올 것을 받아오지 않고 우리 군비를 썼냐. 이것을 받아올 자신이 있냐. 마구 우리가 다그치기도 하고 해서 다그쳤다 보다도 어쨌든 우리도 노력을 해서 그 돈이 왔다는 말이죠. 온 것을 다행으로 보고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니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적절하게 말하자면, ○

예, 그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쪽 보시면, 산머루와인 체험 시설이 지금 7억9천만원이 더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박사관과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박사관과 같이 겸해서 시설을 하면 제 의견으로는 어떠한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저희가 지금 박사골 당초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와인체험장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소득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메주공장이라든가, 메주 체험장을 주민부담을 20%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그 대안으로 와인체험장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울러 2009년도 농림식품부 평가대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인센티브로 7억원정도 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1년 동안 박사관, 와인체험장, 엿 체험장을 통해 임실 선진 견학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와인체험장을 이번에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따로 시설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

예,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등 또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

그것은 유지관리는 조합으로 법인으로 5인 이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디, 농협에서요? ○

아니요. 마을에서 법인으로 구성을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건 의문 나는 점이라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179쪽 보시면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금 제가 그것은요. 저희가 정주권으로 지금 현재 오수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

오수, 정주권사업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주유소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자면 터미널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가면 오른쪽으로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를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유류탱크 그것을 새로 정화를 해서, 거기에 그대로 두면 나중에 악취가 나고 그래서 오염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주민여론이 많았던 그것이네요? 그 사업 같아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187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재정지원사업,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사업 해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일년에 한번씩 교통량조사라든가 와서 실사를 합니다. 현재 벽지노선 재정운영상태를 해서 도에서 각 시.군들 전부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91쪽, 지역 자율방재단 홍보물 제작하고, 강우량기 바람막기 설치가 12개소 있습니다. 4백2십만원이고요. 지역 자율방재단 간담회 및 평가회, 봉사활동 차량지원, 급량비 해가지고 4백9십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임대 유류대, 지역 자율방재단 단체보험료해서 1백3십2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4천2백만원을 군비로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192쪽,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사업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군비부담을 1억5천만원해서 3억원으로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이것은 덕치면 있는데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그 자리를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가지고 못했었는데 이번에 승낙을 해서 팔겠다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덕치면에서요. 거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보상금을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보조변경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로요. 우리 위원님들 인식이 항상 재난안전과는 예산을 적게 올라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미리서 막아 할 부분들이 있고, 오늘 이렇게 보시더라도 옷들을 잘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의문 나는 것만 묻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영두 위원입니다.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안전관리과는 미리 재난을 예방을 위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크게 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3쪽,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방위대 동원 보상금 해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40명에 2백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민방위대 어떤 동원 보상금 입니까? ○

산불이라든가, 또 풍수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민방위대원 동원 할 적에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아,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

예, 그동안에는 안 주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금년부터요.

산불 같은데, 그러면 산불 같은 것 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대도 오고, 지역의 단체들도 오고하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보상 해줘야겠네요. 보상금을, ○

특별하게 했을 경우에 해줘야겠죠. 요청을 하면은요. 동원령이 내렸을 적에,

상부에서 그것이 법령으로 내려왔고만요? 줄 수 있게끔 법적으로 민방위대 동원 보상금이요? ○

예,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

인원은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예상해서, ○

예상해서 넣기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이성해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7쪽, 00부대 이전 임실군 발전계획 용역비 1억원 예산요구 내용입니다. 35사단 임실이전과 관련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손 기능을 최대한 책임 질 수 있도록 임실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이차적인 도시개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임실군청사 신축사업 30억원 예산요구 내용입니다. 임실군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65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9년까지 3개년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7년에 군비 60억2천5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며, 2008년도 본 예산에 군비 120억9천8백1만원이 계상되어 총 181억2천3백1만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월 조달청에 감리용역 및 시설공사를 2차 의뢰하여 분야별 업체선정과 함께 3월 10일 일제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철근의 사회적인 품귀현상으로 관급자재가 원활히 수급되지 않아 일시적인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최대한 사급자재를 수급해서라도 10월중에는 재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신축은 당면한 생활사업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하여야 합니다. 관재자재 등이 계획된 예정에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30억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관리 변경 용역비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운전면허시험장과 도민안전체험센터 유치를 위한 총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억5천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나 본 예상에 1억원만 계상되어 금번에 5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 궁도장 이전사업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어 우리 단 소관 도민안전센터 진입로 개설에 따른 총 관리계획 변경용역비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한 5천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 2억원 예산요구 내용입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단과 함께 이전절차 등을 협의하였으며 관리단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관내 이전조건으로 부지확보,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을 요구하여 일정액으로 확보된 부지의 지반계량 복토비 1억원과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1억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현재 현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시험장 이전협의가 중지된 상태이나 오는 9월 정기국정에서 관리단 민영화 방향이 결정될 계획인바 관리단 민영화 및 통합기관이 결정된 후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 군에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3백만원에 대한 요구내용입니다. 도민안전센터 유치를 위하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100,000㎡ 부지확보를 위하여 사유지 13필지 24,838㎡에 대한 협의매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매수 완료 후 도유지와 교환시 교환대상 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3백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3천만원 요구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8일 신설된 단으로 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즉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2008년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운영이 있어 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 군정발전기획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지원 농지보전부담금과 전용부담금은 어떤 부분인지, 혹시 다릅니까?

방금 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지원 농지보전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

지금현재 저희 운전면허 시험부지를 확보한 거기가 농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농지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려면 농지전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용부담금입니까? ○

예, 전용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시험장 복토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와서 내가 사업을 실시하려면 땅을 사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미리해서 농지전용까지 시켜주고 복토까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파는 것보다는 농지전용이랄지 그런 복토를 완료를 기반시설을 해준 이후에 그쪽으로 매각을 하면 지금 현재 매입했던 가격보다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준 것으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를 왜 그렇게 해야 하냐 면요, 농사를 자꾸 못 짓게 플래카드를 걸고 그랬어도 계속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나을 거예요.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 군정발전기획단은 이제 신설된 부서로써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군정발전기획단이 앞으로 임실군에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하는데 참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부서라고 우리 군정발전기획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정발전기획단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35사단 이전이라든지, 군청사 신축이나, 우리 보건의료원 신축이나 이런 일에만 매진이 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임실에 비전에 대해서 노력한 분야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정발전기획단 이성해 단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들이 임실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임실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대안도 지시도 해주시고, 그런 쪽에 많은 기획도 해주시고, 임실군의 미래가 보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확정은 아직 9월 달 정기국회에서 제가 민영화방침이 현재 정보로는 도로 관리공단하고 통합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9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기 협약이 이루어지면 바로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원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질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형남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고추연구소 청사 및 포장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추연구소 청사 및 포장관리 인부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2007년도까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고추연구소에 1천9백7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백8십만원만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부족분 9백6십2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추연구소 농민교육장 신축관계입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8월부터 추진해 오던 고추연구소 농민교육장 신축공사가 5월 22일날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철근 이용철근까지 상향되는 바람에 공사 중지가 되었는데 당초 예산액이 2억1천만원이고 부족분, 그러니까 이용철근값 인상분이 7백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백5만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민대학 강사 원격지 실비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민대학을 한우농민대학하고 복숭아 농민대학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강사수당을 1시간에 1십만원, 1시간 더 하는데 5만원씩 그래서 2시간이면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대부분 외래강사입니다.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게 되는 강사들이 많은데 그분들 15만원씩 받아서 2시간정도, 3시간정도, 3시간이면 2십만원인데 그 정도 받으면 기름값을 빼고 나면 별로 밥 먹고 나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전날에 와야 될 것 같으면 여관비를 계산한다든지, 식대를 계산해서 원격지 실비보상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강사가 소요되는데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사이 이 정도는 원격지 보상을 해줘야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농업용 고압 세척기 구입관계입니다. 농업인 훈련용 농기계를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을 하고 일부농가에서 임대도 하고 그래서 기계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갖다 쓰게 되고 대충 농가에서는 갖다 쓰게 되도 세척을 잘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척이 불가결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9종에 32대를 훈련용 농기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세척기에 필요하게 된 것을 구입하게 되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소득화 시험사업 관계입니다. 저희들 상담소장님들이 소득화 시험사업을 1개면단위 1씩 선정을 해서 연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율이 50%로 농가가 처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고 또 실패 확률이 높은 그런 사업들이 되어서 농가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상담소장님들이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시험사업 말 그대로 시험사업이니까 보조율을 70%정도를 이렇게 높이 계상하게 되면 면당 4백만원씩 4천8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천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관계는 도비 지시부담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마을 교육관 심야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장수마을로 선거마을을 선정했습니다. 1차 년도에 정월마을 2차 년도에 선거마을, 3차 년도에는 오수 한암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마을에 교육관에 심야보일러 지원을 하는 것은 노인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간 30회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그런 노인들한테 금년도에는 25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0번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교육이 곤란하고 또 특히, 그쪽에서는 한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과를 생산하는데 추석이나 설 명절 때 한과 생산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시설을 보일러 시설을 해서 그 속에서 한과도 생산하고 또 삼베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선거마을에서요. 그래서 겨울철 부업할 수 있는 장소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심야보일러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1997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유지관리비가 서다가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1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 농사정보, 매주 농사정보가 그 속에 실리게 되고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 속에 실리게 됩니다. 또 가격동향 가락동 시장을 유시해서 시장의 가격동향 또 교육관계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홍보라든지, 병해충 예찰정보 이런 것들이 실리게 되는데 1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인들의 의식교육과 소득원 발굴, 또 시험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지만 목적은 농업인 소득과 연결시키고 또 쾌적한 농촌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추경을 역점을 두었습니다. 부디 농업에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216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시범사업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1천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아까 기술담당관님 설명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한일도 있고 그래서 70% 지원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 지역에 각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소득 새로운 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애호박단지, 참깨 재배단지, 고구마단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저희가 당초에 사업 취지 목적으로 맞는 사업들입니까? ○

작목 개발도 목적이 있지만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 애호박재배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인큐베이터 캡이라고 해서 그 호박에다 일정한 규격이 생산될 수 있도록 캡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흑색 비닐과, 백색 비닐로 주로 우리 농사짓는데 쓰는데 여기는 청색비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청색비닐 효과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주지를 유인을 하는데 그물망으로 유인을 합니다. 다른 데는 그냥 보통 주지를 꼽아서 유인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깨도 그냥 심는 것보다 지금 유공비닐을 써서 그 다음에 참깨를 코팅을 합니다. 종자를 코팅을 하면 말하자면 일반 병해충이 침투하는데도 코팅을 해놓으면 덜 침투하게 되고 또 발아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도 접목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애호박 같은 것 캡 씌우는 것이야 옛날부터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예, 옛날부터 했지만 인큐베이터 캡은 지금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캡을 씌우는 것이, 그런데 이제 청색비닐로 씌운다든지, 그물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지역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는 기술이고 또 인큐베이터 캡도 3년 정도 되었지만 우리지역에 들어 온지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님께서 물으셨지만 그 관련해서 이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보조율을 당초에 50% 한 것이 잘못 아닌가, 사실은 이런 시범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농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런 사업들은 보조율을 높여서 편성을 해야 할 때 수정예산에 20%가 되니까, 다른 보조사업들도 만약의 경우 잘못되면 보조율 높여달라고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점에 대해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정말로 무언가는 하나씩 만들어 내보십시오. 해서 이 예산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책임 있어요.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정말로 신제품이 정말 우리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전제를 하고 밑에 보면 어디에서부터가 나왔는가는 몰라도 관촌을 고사리 비가림 재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우리 관촌은 민속산채하고 관상용 고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관촌 고사리 비가림 재배 시험사업이 있거든요 216쪽 밑에요.

그게 강진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관상용 고추생산입니다.

좌우간 어쨌든 오타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신제품이 개발이 되고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발전하고 아무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조율을 높이는 걸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제대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성과분석이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축산폐수공공처리 개선사업은 분뇨처리 확충사업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분뇨처리시설확충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및 일부삭감입니다. 임실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잔액 3천6백3십1만7천원을 삭감하여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한 시설비로 3천6백3십1만7천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일부삭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잔액 6백9십1만8천원을 삭감하여 국내에는 없는 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하여 선진 우수사례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고자 국외여비로 6백9십1만8천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