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석수
주석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으로 과별 감사가 진행되겠으며, 감사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무처리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민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조윤환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주민복지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주민복지국장 조윤환 외 증인
일동착석
석수
주석수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소관부서 5급 관계공무원 소개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 2007년도 업무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윤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일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근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조윤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감사 실시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각 과별 감사진행 시 감사 자료의 항목에 대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본청과 현지확인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외 직원 퇴장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병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안종기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재진 자활장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와 보훈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공재완 직원입니다. 복지예산과 지역복지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박성희 직원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귀영 직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성희 직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급여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조덕희 직원입니다. 재가장애인 관리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장희석 직원입니다. 장애인 시설 관리와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안효정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문화 창출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탈락자 대상 멘토링 서비스 제공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에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가 지금 분기별로 실시를 하다보니 사실 신청자는 많고 실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탈락자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면 저희가 구직이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상담한 건수가 30여 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공공근로 신청 분들의 탈락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상담을 통해서 취업 제공을 한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6억 2,000만 원으로 266명이 혜택을 받았고, 2007년에는 5억 원으로 230명이 혜택을 받았고, 2008년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17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과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나 취업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기업과 연계도 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큰 혜택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구인자의 날도 준비하고 있고 구직 박람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시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공공근로 제도의 도입의 취지는 실업을 해소하고 또 실직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째 보면 IMF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정도로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공근로 제도를 활성화해서 실업해소나 근로 의욕이 고취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근로 예산이나 대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은 근로를 통해서 일정 정도 급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이웃사랑회나 민간사회안전망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제이웃사랑회에서 연간 1억 이상의 예산을 그리고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연간 1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실직자들이나 불우한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무상의 비용 제공보다는 근로의 기회도 주고 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들을 공공근로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우리 연제이웃사랑회가 작년에 2억 3,900정도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제이웃사랑회에서 지금 실제 도와주고 있는 분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생활이 아주 어려운 긴급한 환자가 있거나 하는 가정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공공근로가 연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아니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공공근로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 공공근로 제도를 통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보람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니까 정말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네요. 지난번 우리가 현지확인 감사를 호산노인건강센터에 갔더니 공익요원이 3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 시설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공익 관련 되는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삼렬
이삼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치한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9명 정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이 공익요원은 배치는 딴 부서에서 하지만 그 시설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 배치하는 부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배치 이후에는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들 근무사항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근무사항을 늘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분기에 1회 정도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호산노인건강센터에서는 치매노인들을 요양시키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20대 젊은 공익요원들이 거기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 시설장님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적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소집기간이 완료될 그런 시기쯤 이제 겨우 적응이 돼 가지고 식사도 함께 한다든지, 호산노인건강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조금 동참을 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가령 그런 기관에까지 우리 젊은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가장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이래 허드렛일, 잡일이나 할 수 있는 공익요원으로 계속 유지 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시설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익요원을 배치를 시키고 지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적성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못하지만 이런 시설에는 공익요원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사회복지 시설에 공익요원을 보내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호산건강센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딴 시설에서는 공익들이 일을 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청을 더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을 배치할 때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성이나 여러 가지 설문을 해서 그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앞으로 공익요원 숫자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런 특수기관에는 적성에 맞는 공익요원은 좋은 성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적성에 맞지 않은, 과장님도 젊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한테 실제로 이 치매노인을 요양시키고 있는 기관에 가려고 물어 보십시오. 가겠는가. 그래서 유익한 공익근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작년 11월 25일자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구보다도 종합복지관이 우리 연제구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연산3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 이후에 거제지구라든지, 연산지구에 연산1, 8, 9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 주민 편익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이래서 제가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연산3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늘어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땅 구입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여러 곳의 땅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땅으로서는 10군데 조금 더 됩니다마는, 그 땅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크다 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몇 군데 땅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기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아니할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장소를 어떻게 한다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순 없고 일단 저희가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때 제가 요청을 했더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006년도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다, 그래서 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적당한 부지만 확보될 수 있으면 최대한 복지관 추가 건립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이랬어요. “노력할 계획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갖고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와서도 대상지 10몇 개소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심도있게 깊이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땅을 사려고 하면 지주들과의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 거제지구에 몇 개소 검토했습니까? 어느 어느 곳에 가 봤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제 지역에 저희가 4군데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연산지구에는 1, 8, 9동 지역에는 몇 곳을 선정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3군데 정도,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7군데네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에 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삼렬
이삼렬위원
말로서만 그렇게 넘어가려고 생각마시고요. 그날 답변을 부구청장께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계획이 일순위로 선정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반년이나 지나서 물색한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어디는 어떻다하는 그 복명이라든지 어떻게 상부에 보고한 실적이 나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구두로 매일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서면으로 아직까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려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저희도 급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그때 제시하기로 연산9동 소재 녹지사업소 뒤쪽에 700여 평의 공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물색하라고 대안 제시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온 과정이?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관계도 시하고도 저희가 협의했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삼렬
이삼렬위원
협의한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니 아무 실적이 없으면서, 말로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알아보니까 구정질문한 이후에 재무과에서 겨우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공문 한 장 달랑 어디다 보냈냐 하면 녹지공원과하고 회계재산담당관 실에 공문 달랑 보냈어요. 그게 언제냐, 12월 4일자 보냈어요. 자, 사전에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시청과 가장 가깝고 또 직접 가서 대화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여건을 두고 앉아서 공문 한 장 보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243-15번지 등 녹지사업소 부지의 사유재산을 연제구에서 매입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문의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아무 예고도 없이 이 공문 한 장 보냈어요. 이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온 줄 압니까? 녹지사업소에서 검토 의견이 ‘동 부지는 과거 무단경작지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우리사업소에서 깨끗이 정비한 후 각종 식물의 시험재배 및 시민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어 현 상태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회시가 왔거든요.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이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가지고 회계재산담당관실은 이 내용을 보냈고, 녹지사업소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형식에 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추진사항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자고 한 것이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말로서만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사한 대상지 아까 7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문 한 장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공문 한 장을 보내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절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삼렬
이삼렬위원
최선을 다 하신 것이 아니고 말로만 말장난을 하지 말고 그 이후에 소식을 제가 들으니까 우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런 당면 과제가 있다고 하니까 녹지사업소에 직접 방문 한 번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간에 방문하는데 분위기 조성한 그것입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저희가 했던 모든 부분을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현재도 몇 군데 땅을 지주와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저도 과거 현직에 있을 때 청소 차고지 부지 확보를 위해서 거제지구, 연산지구, 물만골, 마하사 구석구석 변두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대상지를 선택해서 12군데를 현지답사라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확보를 위해 현장에 출장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사항이 자료가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지와 했던 과정을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진행상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 관계 내용, 부지 상황 설명은 다음에 질의 답변 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으로 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없다면 분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박차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20쪽을 보면 우수사례에 대해서 원스텝 알리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과 내용과 딴 것은 다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신규 수급자는 사실상 살기가 어려워서 컴퓨터 1대도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제작 이런데 홈페이지 게재 하니까 몇 명이나 열람 했습디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홈페이지 게재에서 몇 명이 열람했다고 그것은 꼭 우리 기초수급자가 열람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저희가 여기에 홍보를 위해서,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낮에 가도 잘 만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부분이 뭐냐면 기초노령연금을 접수를 받을 때 저희가 대대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한 바도 있고 그리고 또 유인물을 배부해서 집집마다 갖다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배부한 실적도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8,000부를 해서 집집마다 갖다드렸고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그런 시설을 통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오실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홈페이지만 했던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 분들이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작년에 8,000부를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홍보는 통장회의 때나 그렇지 않으면 연제소식이나 반상회 때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아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이삼렬 위원님께서 종합복지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연제구를 현장 감사를 해 보니까 정말로 복지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불어나고 있습디다. 산발적으로 체계도 잡히지 않고, 이런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설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복지 예산만 낭비되고 경비만 낭비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복지관을 건립하여 그 안에 다 모아서 하면 작은 아주 소소한 복지시설도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고 주민들도 좀 더 질 높은 복지시설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 건립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복지시설이 각 동마다 다녀보니까 아주 작은 시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디다. 그런 시설도 앞으로 좀 제거되고, 지금 우리 복지가 아직까지 기초가 튼튼하게 잡히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많은 신경 써주셔서 복지관 건립에 적극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을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땅 사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좀 전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거제지구와 연산지구, 복지사업이 종합적으로 모이는 것이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복지관 건립이 현재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경로당 건립 사업 이런 것과 지금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연산지구에 3개의 경로당이, 동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개 동의 경로당 건립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피치 못할 경로당을 제외하고 2개 경로당을 5억 원 정도의 예산 삭감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 경로당이 만약 해당 지역에 건립이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어째 보면 그 예산이 합쳐져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 지금 운영이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산이 적립이 돼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쪽에 같이 뭉쳐져서 운용이 돼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손발이 맞지 않고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로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그대로 있어야 되고 또 경로당은 경로당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게 한 장소에 다 모으지는 못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여유 시간,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종합 공간이지 지금 김애련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시설을 구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경로당은 또 그대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역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별로 배분되어 가지고 하나 내지 두 개 더 증설되면 별도 예산이 되어지고, 경로당은 또 경로당으로서 별도 예산이 되어지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별도 예산이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보육시설은 직장, 민간,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직장 혹은 국･공립은 뭐 국유재산으로서 지원이 되는 거구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자체의 고유목적사업, 교육이라든지 보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된다하더라도 경로당이라든지 현재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센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이 종합사회복지관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접근이 된다면 우리 구의 한정된 예산으로서 부담하기 어려운 너무 복잡하고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 경로당은 따로 두고 평생학습센터 따로 두고, 뭐 보육시설은 분리가 거의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각각 따로 있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각 개별 복지시설하고의 개념 충돌은 지금 중앙정부도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도 이 부분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사업 비용은 거의 대다수가 국비사업이거든요. 지금도 종합사회복지관도 땅만 구하면 일정 규모까지는 국가에서도 국비 지원이 나와 집니다. 이 중앙정부가 복지 체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통합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벗어나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시책적인 문제도 따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또 추궁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산재해 있는 행정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도 책임지고 이걸 좀 조정 통합을 해야 되어지고 광역 기초도 역시 자치단체도 힘을 합쳐가지고 통합 조정해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럼 그런 개념 정리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통체적인 주민 복지사업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시고 할 때 막연하게 답변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재정 문제만 해결된다면 적극 추진하겠다” 근데 또 복지사업과에서는 경로당 추진 따로 하겠다,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원을 따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원초적인 개념 정리도 안 돼 있고 한데 예산은 쏟아 붓고, 그 다음에 지어 놓으면 운영비 안 나오니까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부실화 되어 있다고, 예산은 쏟아 부었는데 운영비 안 나가고, 운영 검토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수십억씩 들어가고 수억씩 들어간 시설들이 그냥 놀고 있고, 이런 현실에 있어서 무슨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해 놓는 것이 부서에서의 책임 아니냐는 말씀이죠.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 대상에 보면 노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홀어머니 홀아버지 있는 세대도 있고, 그냥 무의탁하는 고아도 있고 여러 유형이 나와집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탁아시설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고아원 하는 것은 운영 못합니다. 그것은 별도 시설이 있어야 되고, 노인들 무료 요양원, 치매노인들을 하는 특수요양원 이런 것도 복지관에 못 들어갑니다. 별도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약 110개 되는데 그런 만큼 수를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에 소수의 복지관이 있으면 유아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또 다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를 커버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의 탁아 시설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간다면 보육시설에서는 유사한 기능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하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들이 있으면 노인 요양시설 등 이런 것들의 수요라든지 현재 지역에 공급돼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은 분석이 돼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화 해서 합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탁아시설은 영유아 시설에 이전한다든지 종합적인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든지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당장 장애인시설이 요구된다 해가지고 장애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매요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 자꾸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든 복지 기능을 통합하라는 그런 주장 같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수가 적기 때문에 전 지역을 커버를 못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지점에 서면 그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 경로당 역할은 해 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를 전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안 되어집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비견한 예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로당 건립 예산이 복지사업과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통과가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고, 물론 그게 일괄 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 가지 개념적 문제도 많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각각의 기능들이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산안들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간의 협조라든지 부서간의 어떤 논의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의회에서나 혹은 부구청장님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요청을 했고 일선 부서에서는 그와 별개로 경로당 건립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경로당이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종합사회복지관을 그 인근에 짓는다는 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통합적인 검토가 안 된다는 말씀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 검토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이웃사랑회하고 민간사회안전망 부분입니다. 지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조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나 혹은 시장, 도지사 등에게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 민간사회안전망이 이러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대한 등록 절차를 하고 있나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사망 관련돼서, 연제이웃사랑회는 지금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 민사망은 이웃돕기차원에서 동 자체적으로 민사망을 구성을 해서 동 자체적으로 동 민사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근거를 말씀하시면 설치 근거는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왜 제가 지적을 드리냐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하고 동 민간사회안전망의 기능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왜냐 하면 회원들도 어째보면 중복된 회원들이 많고 해서 실질적인 이웃돕기성금이 기금이 모아지는 게 이중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걸 하나 더 만들어 놓으니까 회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왔다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왔다하는 기능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 법률로 보면 현재 동 민사망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제4조에 의해서 내용을 적용한다면 동 민사망은 현재 법률적인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등록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우리 동 민사망이 등록이 돼야 되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폐합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연제이웃사랑회와 처음에 동 민사망이 활성화되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꾸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제이웃사랑회는 연제이웃사랑회대로 지금 우리 회원이 한 2,600명, 어제 현재까지 제가 보니까 2,630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었고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동 민사망은 동 자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원을 보니까 4,500명 정도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정착도 되지 아니 했나 그렇게 봐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 4억 5,000이 사실 모금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 4억 5,000이 우리 주민들에게 결국 혜택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민사망 관련의 설치 근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결국 가난한 이웃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것이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하면 이 목적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목적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목적 등이 사업이 주는 목적사업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요. 동 민간사회안전망도 그러면 우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에서 하는 것처럼 모집등록 절차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동 민간사회안전망도 어떤 제도권화 시키는 그런 건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이제 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일단 저희가 동 민사망 위원장님과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은 법률적으로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이나 공무원들은 이 기부금품 모집 접수 행위에 일체의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실제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더불어 만약에 모금을 하더라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공기관에서는 기부금품을 받아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집등록을 하는 건 동 민간사회안전망은 각 동별로 회장님이 계시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회장님들이 부산시에 정상적으로 모집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등록 절차를 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뭐 등록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민간으로서도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기부금품 모금 행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기부금품 모금 행위를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현재 그 단체는 우리 구청에서는 보면 불법단체로서 어떤 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동 민간사회안전망 관련해서는 동 위원장님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동 민간사회안전망이 동별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참고해서 저희가 이것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인데, 제도적인 방법이라든지 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단체로 규정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개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
과정주민생활지원
박차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법률 내용을 보면 등록하는 절차들이 별로 복잡치 않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취지로 일을 하는 걸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편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 5월 6일자에 보면 모 신문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제이웃사랑회 부분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은 준조세적 성격을 띠어 금지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런 취재였거든요. 현재 우리가 직접 모금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와 그 다음에 동 민사망도 제도권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도 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
과정주민생활지원
박차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종합복지관에는 여러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3동에 종합복지관에 가 보셨습니까? 거기 가 보면 노인대학부터 어린이집부터 그리고 치매노인 관리부터 경로당 전체로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한 곳에서 다 하니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곳에서 하니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김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 나는데, 사회복지의 기능이 엄청난 넓은 범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 수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지, 복지시설의 기능별로 최대는 수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이 들어가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용시설도 잘 갖추고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는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노인들을 일시 보호는 가능한데, 생활보호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생활보호까지는 안 돼도 3동 종합복지관에 가보면 우리가 정말로 배울게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삼아서 앞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든가 복지관을 지을 때, 좀 많은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삼아서 조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 제출하실 건 하시고 또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익요원은 현 제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일하는지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연제이웃사랑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까지 제출할 자료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 강경숙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민영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여성정책 업무 담당자입니다. 윤수필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자입니다. 노징남 저출산 대책 업무 담당자입니다. 이재열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입니다. 김외경 노인복지 업무 담당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 과에서는 구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경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민들의 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과 동아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 활동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도 단위 구･군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에서 1차적으로 하다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울마당을 작년까지 하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업무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 처음 주어진 업무로서 3월부터 문화존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을 3,500만 원 정도 단체에다가 위탁,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월 2회 정도 노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16회 정도를 온천천 별도 문화존 구역을 설치한 지역에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호
박연호위원
예, 간단하게. 그리고 위탁 단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위탁 단체 선정은 2월에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한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공모 당시 그 공모에 응한 단체가 몇 개 단체였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 공모 단체는 1개 단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문화존 사업이 매월 놀 토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직접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저 나름대로 3번 정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동아리 공모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동아리 공모사업은 25개 동아리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 우리가 위탁 협약한 업체에다가 연간 2,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동아리 단체 당 100만 원을 연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5개 단체기 때문에 2,500만 원을 업체에다가 우리가 전달을 해 놓으면 그걸 동아리활동을 위해서 한 단체에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사업비 2,500만 원 다 지출 됐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다 지출은 안 되고 상반기 분만 일부 정도 됐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50%만 지급됐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동아리 공모사업과 문화존 사업은 어떤 관계입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문화존 사업은 온천천 문화존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단체에다가 협약한 그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사업은 문화존 사업이랄까 또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다른 시설에도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들끼리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동아리별로 지원금을 조금씩 줘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5개 동아리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방문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몇 개 단체가 신청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25개 신청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문화존사업은 1개 단체가 신청해서 1개 단체가 선정됐고, 동아리사업은 25개 단체가 신청해서 25개 단체가 다 선정이 됐네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동아리 공모사업에 심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동아리 공모사업에 심사위원은 별도로 특별한 지침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계획서에 의해서 협약한 그 업체의 관계자라 할까 그리고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협의를 해서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심사위원이 누구였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동아리 선정하는 심사위원이랄까 그 관계자는 청소년담당업무를 하는 이종식 담당과 금곡수련관에 계시는 김규철 청소년 관련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김규철 과장이 심사위원이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김규철씨가 동아리 공모사업 25개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에 공모 신청 한 걸 알고 있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신청서에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심사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25개 단체 동아리들이 공모 신청을 했을 때 지도교사를 표기하고 지도교사가 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그 신청서에 그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거기에 김규철씨가 9개 단체에 지도교사로 등록된 것을 못 보셨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생각에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심사위원이 2명인데, 그 2명 중에 1명이 25개 동아리 중에 9개 동아리사업에 공모 신청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공모 신청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지도교사가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도와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같이 심사를 본 이종식 계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이종식 계장님은 심사할 때 김규철씨가 25개 동아리 신청 중에서 9개 동아리에 신청을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심사위원 명단에 이종식, 김규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정 계획에 신청자 명단, 지도교사 명단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객관적 데이터요? 김규철씨가 자기가 신청한 9개 동아리에 최고 점수가 90점인데, 6개를 90점을 줬습니다. 이 점수 보셨습니까? 같이 심사를 했는데 최고 점수가 90점인데, 최고 점수를 9개 단체 중에서 6개를 자기 단체를 준 거예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동아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9개 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김규철씨를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연호 위원님께서 참고인 요청하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동아리 선정에 대해서 심사 문제와 신청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참고인은 참고인석으로 나오기를 허락합니다.
고인
참고인
김규철 금곡청소년수련관 수련과장을 맡고 있는 김규철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참고인 김규철씨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철 예, 맞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참고인은 박연호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김규철 씨께서는 동아리 공모사업에 심사를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철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9개 동아리에 지도교사로서 동아리사업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철 9개 동아리 아닙니다. 6개 동아리구요. 금곡청소년수련관 관련 동아리가 9개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여기에는 9개 김규철씨가 다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규철 그건 오타난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선정 서류에 어떻게 오타가 나요?
고인
참고인
김규철 아니 선정 서류는,
연호
박연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아니고, 아니 과장님 이게 오타입니까? (｢3개는 다른 교사고, 6개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근데 서류는 왜 이래 놨어요? 전부 다 김규철로 다 해 놨어요? 그러면 3개가 아닌 것이 뭐예요?
고인
참고인
김규철 동아리 이름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예.
고인
참고인
김규철 슈퍼걸스하고 하늘소, 비상입니다. 3개 동아리는 유현주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사업비 지급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철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그 6개 단체 중에 4개가 농구 동아리로 되어 있는데, 농구 동아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철 예.
연호
박연호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철 기존처럼 저희들 금곡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로 활동을 하면서 연제구 청소년 문화존에서 농구대회를 참석하는데 보조진행이나 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로도 투입하는데 매회 투입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 공모 신청서에 4개 동아리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특별한 것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하고 참가 학생들 명단이 있는데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철 지금 그 동아리에서 빠져 나간 학생도 있습니다만 거의 맞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4개 동아리에 4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철 예.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40명한테 거의 전화를 다 했습니다. 동아리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요. 왜 내 이름이 거기 있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있는 대로 제가 전체 40명을 다 전화를 했어요. 학생들이 왜 내 이름이 여기에 있고, 왜 내 이름을 이렇게 도용을 해서 이렇게 공모를 신청했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규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명단 다 있습니다. 여기 전화한 기록도 다 있습니다. 허위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허위 명단을 만들어 갖고 본인이 심사를 해서 본인이 최고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철 ……
연호
박연호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규철 예.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은 3월 22일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라든지 지도 감독할 그런 감독이,
석수
주석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참고인은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초창기 사업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잘 지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종식 계장은 뭐를 심사를 하셨습니까? 허위 명단을 만들어 갖고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비를 받아가고 그 허위 명단을 만든 사람이 심사위원이고, 무슨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어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동아리 부분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결국 문화존 사업은 3,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동아리는 2,5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지금 동아리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존 사업 계획을 보면 이 동아리 16개의 활동으로 되어 있고 그 핵심 중에 계획서를 보면 농구 동아리 이 4개 단체가 집중적으로 매 회마다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농구 동아리가 허위기 때문에 문화존 사업도 바로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
연호
박연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나가 보셨다 했는데, 뭐를 보셨습니까? 지금 동아리 사업도 김규철씨가 하고 있고 문화존 사업도 김규철씨가 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허위로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도 직접 나가 봤습니다. 제가 개막식 때도 참석을 했고요, 수시로 나가 봤는데 현장에서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존 사업 협약식을 보면 운영이 바로 되지 않을 때는 해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해지하십시오. 그리고 잔여사업비를 환수 받으십시오. 그리고 김규철씨가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사업비도 환수 받으십시오. 그리고 김규철씨가 제출한 허위 서류하고 학생들 명의 도용 문제는 제가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박연호 위원님! 아직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2개월 정도 밖에 흐르지 않았고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 추이를 한번 봐가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심사 과정부터 잘못되어 있고 운영이 안 되는데 뭐를 시정을 합니까? 그러고 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이행이 안 되면 해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해약을 하시고 새롭게 공모를 해서 새롭게 진행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도래되지 않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협조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김경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이번에 현지답사 차 거제3동에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원스톱 지원센터에 총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은 얼마나 지급됩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거제3동에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예산이 1억 1,100여만 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우리 관리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원스톱 지원센터에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생활관리사 그 분들이 21명 있다가 현재는 빠져 나가고,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국비 70%하고 시비 30% 그런 내용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런데 딴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다른 단체에는 지원하는 걸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째서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데 그 이름이 연제이웃사랑회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관리사라든지 그 지침에 보면 다른 관리하는 단체에다 협약 체결을 하도록,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연제이웃사랑회에서 위탁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아니 그러면 그 명단이 됐으면 그쪽에서 다 예산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한다는 것은.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이웃사랑회에서 200만 원이 1년에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모르겠습니다. 저 모르게 개인적으로 나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아니 연제이웃사랑회에서 1년에 200만 원 지원된다는데 어째 과장님 모르십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저는 연제이웃사랑회를 직접 관장하는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저에게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래도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다른 예산 관계 지원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애련
김애련위원
그리고 서비스관리자를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복지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복지사나 또 복지 계통에 자기가 많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관리를 하면 더 원활히 되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 봉사자들을 봤습니다. 거의가 전에 가사봉사회 하던 사람도 몇몇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과장님도 여성단체 거기서 맡고 계시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럼 그 분들도 내나 독거노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독거노인을 관리를 하는데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얼마라도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봉사자들이 힘이 아주 빠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독거노인한테 가면 으레이 돈을 받고 봉사하는 줄 압니다. 또 무료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봉사자로 가도 의레이 돈을 받고, 당신네들이 국가에서 돈을 받고 하는데 고마운 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세요. 어차피 과장님이 여기에서 담당하는 부서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서비스관리자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 1년 단위로 새로 지명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이게 정말 잘 모르시는데 좀 더 관심 가지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사실상 관리사들이 하는 일들, 지도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독거노인한테는 너무나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또 복지관에서 하는 것 중복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을 시킵니까? 중복이 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이제 우리 구는 고령자가 너무 많습니다. 70세 이상 80세 보면 거의가 독거노인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도 지원 못 받고 아무런 관리 대상이 못 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노인 업무 관계가, 원스톱 이 관계 시설 업무를 저도 3월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좀 많이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 담당하는 분 계시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우리 전년도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경로당에 보급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지난해에 경로당 프로그램 몇 가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차피 우리 프로그램 관리자를 쓰고 있으면 월급도 구청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는 가 관리 감독을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 가보면 그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 고스톱밖에 없습니다. 이 고스톱 프로그램을 관리합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래도 경로당에 가면 아직까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한글을 배워준다든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방안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개발해서 노인들에게 정말 설문조사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이것 다 같이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경로당만 지어서 우리가 노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관리 감독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고스톱만 치고 있어야 되는지, 이것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방금 김애련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현장에 가보니까 생활관리사가 15명 우리 관내 총 485명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관리사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불편이 많다. 그 분들의 노력하는 대가로 수당 조로 60여만 원 받는데 연산9동이나 연산3동이나 먼 거리에서 거제4동 그쪽에까지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오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많이 이용하고 사실상 교통비와 전화비만도 제대로 안 된다, 여러 가지 고충 사안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사무실이 잘못 선정이 됐다. 그 사무실도 당초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층, 3층을 터서 높게 했는데, 그것을 또 3층 부분은 슬래브를 쳐서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도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반납 조치를 하고 그래서 2층, 3층의 공간이 너무 높으니까 천장만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데 그 사무실 자체가 월남참전용사들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그것을 같이 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명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연산5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문제된 경로당이 있지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거제천 옆에 낮게 건립이 되어 가지고 장마철만 되면 거제천 물이 파고들어 와서 물을 퍼내는 그런 경로당이 신설되어 있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속될 것 같으면 거기다 2층을 증축해서 중심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개선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될 것 같으면 변방에서 또 봉사하는 그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비록 수당은 충분하게 주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안 좋나 싶은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출산장려 시책추진으로서 670여 세대에 2,2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자료가?
삼렬
이삼렬위원
보고서 여기 5페이지에 있어요, 보고서 5페이지에.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삼렬 위원님의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생아 돌보미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매월 한번씩 다자녀가정 방문을 해서 축하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기사랑 북스타트 운동으로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아기를 어릴 때부터 사랑을 하고 또 평생학습 교육도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형극도 모색을 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시책을 펼쳐서 지난해는 출산장려시책에 우리 구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시책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인구 증가 내지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어제 보건소의 업무보고에는 불임시술을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디다. 그럼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출산장려시책으로서 그 시책 자체만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출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670세대에 가족사랑카드를 나눠드렸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가족사랑카드도 현재 지금 수치를 제가,
삼렬
이삼렬위원
673세대가 신혼 가정이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가족사랑카드는 어떠냐하면 2000년 이후에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발급하는 그런 사랑카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822명을 한 실적에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셋째 자녀가 출산이 몇 세대나 되었습니까? 이 시책을 추진한 이후에. 단지 2000년도 이후에 신생아들을 보유한 가정에 사랑카드만 나눠준 것으로 끝났습니까? 이렇게 보급함으로 해서 3자녀를 가진 가정이 몇 세대나 늘어났습니까? 그 성과가 있어야지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3자녀 숫자 그것은 기간적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무조건 사랑카드만 나눠 주고 축하금 2,200만 원이나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2자녀 가정이 몇 세대가 나타났고 또 3자녀 가정이 몇 세대로 증가했다든지 또 초산을 안 하려고 하는데 초산 연령을 줄여가지고 당겨서 권장을 하는 가정에 얼마나 신생아가 생겼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죠? 그렇게 데이터가 안 나오는 이 사업을 주요 시책 추진해서 우수했다고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 참 이상하네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삼렬
이삼렬위원
수단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수치적으로 성과를 몇 명이 낳았다 덜 낳았다 이런 참 측정하기가,
삼렬
이삼렬위원
임신 기간은 10개월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작년에 이 사업을 벌였으면 금년에는 몇 명이 출산되었다든지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전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우린 3자녀를 가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더 인센티브를 주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정을 더 보살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럼 이 사업이 금년에도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를 하시고 성과가 어떤지 그런 것을 공포도 좀 하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연제구 문화존 동아리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무 감사에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 사업이 동아리 선정과정부터 저한테 지적을 당하셨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김홍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금곡청소년수련원이 부산시 산하기관이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김규철씨가 이끌고 있는 9개 동아리의 동아리 회원이 양산 시민인 것 아십니까? 3분의 2이상이.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 회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질의는 사실은 이미 사무 감사 이전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 감사 시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개선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드리려고 사무 감사 자료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미 파악할 때 9개 동아리 회원의 대다수가 3분의 2이상이 양산 시민입니다, 부산 시민도 아니고. 나머지 3분의 1은 금곡수련원의 위치상 금곡동이라든지 화명동 이 지역 대부분이 북구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연제구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부산시의 시민이 모자라서 양산 시민이회원으로 되어있는 동아리 지원을 합니까? 이 문제 지적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금곡청소년수련원이든 담당 지도교사님, 김 모 지도 선생님이시든 간에, 실명을 거론하기 그래서 실명을 거론치 않겠습니다. 9개의 동아리를 한 분이 이끌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지적을 했거든요. 양산시나 우리 연제구 구민이 아닌 북구 구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이미 수개월 전에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히 다퉜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냥 계획대로 그대로 하셨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동아리 25개, 담당자의 설명은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고를 했는데 팩스나 이런 걸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 마감일자까지 25개 동아리가 겨우 맞춰져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가지고 겨우 맞춰져서 25개 지원한 동아리를 전원 다 선정을 했다. 하지만 점수 배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김 모 선생님께서 배정한 것은 자기 동아리는 그렇게 90점씩 갔습니다. 물론 뭐 다 생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동아리 선정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센터에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청소년 문화존과 동아리 지원사업의 운영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 다음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하반기까지 계속 가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감사 자료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미 행정사무감사에 오기 전에 이 부분은 지적을 당하셨으면 개선이 되셨어야 됐고요. 개선이 되지 않았으면 사무 감사장에서 지적이 되셨을 때는 하반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새로 행정을 한다는 명백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개선됩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에 약간의 미흡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준비의 미흡 단계가 아니고 엉터리예요. 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동아리가 여러 가지 동아리 형태가 있습니다. 축구 동아리, 음악 동아리, 농구 동아리, 인라인 동아리, 여러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를 천편일률적으로 규정을 정하셔 가지고 온천천에서 그냥 원하는 날짜의 행사에 다 동원이 돼야 된다, 돈 100만 원 동아리당 지원이 되는데 동아리가 돈 100만 원 가지고 그 동아리 각각의 일정도 있을 것이고 토요일 수업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그날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평일 저녁을 하려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날짜를 정한 몇 월 몇 일 토요일 온천천에 다 모여라, 그걸 1년에 4번 이상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운영을 하면 그게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까? 주민동원 사업이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 상에 그래 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 시 지침이 현장에서 말도 안 되게 적용되고 있다면, 온천천 천변에서 축구 동아리가 축구 시합을 할 수 있습니까? 공간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것은 현황에 맞지 않으면 인근 초등학교 축구장이나 이런데서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을 옆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서 코치도 좀 해 주시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내려와 있다, 법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게 지침 아닙니까? 그것 동원 하려고 몇 월 몇 일 토요일 25개 동아리 전부 온천천에 줄 세워놓고 다 모여라, 이러니까 지금 지원받는 동아리 자체도 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반응입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물론 25개 모두는 아닙니다마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홍재
김홍재위원
물론 인라인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인라인장을 우리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경기를 하기에는 좋겠죠. 물론 25개 전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동아리들은 그 실정과 안 맞는 게, 그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 주셔야지. 그 운영 주체 선정에서도 지금 엉망입니다. 이미 지적했는데 개선 안 하세요. 부산 시민이 워낙 인구가 요즘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꼴랑 200명 정도 학생들 지정하는 동아리를 양산 시민까지 끌고 옵니다. 거기다가 지원할 데가 없어서 한 선생님 앞으로 9개 동아리를 밀어줘요. 그것 지적했어요. 개선 안 되요. 축구장도 안 나오는 좁은 온천천 변에서 축구 시합하래요, 원하는 날짜에 정해서. 이게 지원 사업입니까? 동원 사업이지. 지침이 그래서 할 수 없대요. 그게 합리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냐고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런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융통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고, 융통성 있게 지원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감사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됐으니까 반드시 운영 주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들 동아리 문화존 사업들은 만약에 위탁계약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명백하게 가려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중복되는 연제이웃사랑회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 관리를 하고 돈은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일은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한 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 환경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나은 환경위생 행정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 및 7급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구옥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영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진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배출시설 인허가 및 자연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7급 이성우 직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경희 직원입니다. 과 서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혜원 직원입니다. 배출업소 점검 및 지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7급 노미란 직원입니다. 숙박･이용 및 위생관리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최명조 직원입니다. 미용 및 목욕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홍희선 직원입니다. 그리고 제조가공 및 일반음식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보건7급 이종면 직원은 교육 중이라 출석치 못했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문진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공중목욕탕 같은 데는 청소 상태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목욕장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구에서 지도 점검 시와 민원 발생 시라든지 이럴 때 또 별도로 목욕장에 대한 욕조수와 원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럼 연 1회밖에 안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체 업주들이 의무사항으로 연 1회 이상 하게끔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 구에서 지도 점검과 병행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근데 수질 검사도 중요하지만 공중목욕탕이 사실상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데가 제가 더러 있는 데를 봤습니다. 쉬는 날 목욕탕에 가서 점검을 하면 다 깨끗하게 청소도 해 놓고 수질도 좋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목욕탕을 운영할 적에, 경영할 적에 가보면 여탕에는 여성이 들어가 보고 남탕에는 남성이 들어가서 수질 상태, 청소 상태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잘 안될 때는, 우리가 공중목욕탕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여름 되면 전염병도 많고 이러니까 1년에 1번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하든가 이럴 때 점검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신경 써 주십시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목욕장 업이 대형, 그러니까 각종 헬스나 웰빙 그런 시설을 같이 겸비한 대형 목욕장 이외는 동네 목욕탕은 지금 현재 쇠퇴 일로의 사양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목욕탕들이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데는 아마 지금 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지만 목욕장에 대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관할 목욕지부와 연계하고 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더욱 위생 수준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쇠고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떠들썩하고. 이런데 우리 쇠고기를 파는 식육점이나 또 마트 같은데 원산지 표시는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일부분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그것은 소관 과를 구분을 해 보면 생산에서 유통 과정까지는 경제진흥과 소관이고, 제조 가공을 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그 부분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식육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 취지는 광우병 등 가축 질병 발생하고 그리고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소비자들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한우냐 수입산이냐 이렇게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식품위생법｣에는 파급효과가 큰 300㎡ 이상의 쇠고기 구이 전문점만 표시를 하게끔 됐습니다마는 지난 연말 법 개정으로 올해 6월 22일부터 100㎡ 이상의 쇠고기 취급 전문 업소의 확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표시하는 예를 하나 들면, 국내산 한우 등심을 음식점에 표시를 하게 되면 먼저 고기 종류가 일반적으로 쓰여집니다. 등심 그 다음 국내산, 국내산에는 괄호하고 한우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중량 마지막으로 가격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방법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소 특성이나 여러 가지 게시판 모양에 따라서 이 내용만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식당에 음식은 만약에 불고기 같으면 식당에서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전부 다 불고기해 놨는데, 수입 고기 이게 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차라리 마트에 가면 다 표시를 해 놨는데 식당에 가면 이게 수입 고긴지 일반 고긴지 한우인지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는 300㎡ 이상 대형 업소에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 미만의 업소는 표시가 의무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6월 22일부터는 이제 표시 의무화가 되어서 그런 식당까지도 다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쨌든 많은 사람이 이번에 쇠고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식당에도 그런 것을 표시해서 주민들이, 사실상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되거든요. 모르고 먹는 것보다 알고 먹는 것이 안전하니까 좀 그런 것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쾌적하고 건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속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단속은 하게 되면, 크게 2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 실물을 보고 구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단속을 앞으로 하게 되면 거래 내역 조사와 그리고 지금 87개 항목에 대해서 DNA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는 2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단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며칠 전 언론에서도 단속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내역서를 보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마트나 이런데서 농축산물 단속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DNA 시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를 해서 단속 적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내역서 뿐만 아니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온천천이 아주 탁수가 흐르고 이렇던데 온천천 수질 검사는 그간에 한 실적을 쭉, 1월에 몇 일 날 했는데 수질이 어떻다,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삼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온천천 수질 검사는 매월 1회씩 하는 정기검사와 아울러 3월 14일 물고기 폐사 사고로 인한 수질 검사 그리고 지난 5월 28일자 강우 시에 수질 검사 그리고 6월 4일자에 만조 간조 그리고 수영강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런데 수질의 검사 결과는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수질 검사 결과는 지점을 여러 군데 해서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이 평상시에 수질상태는 상류에서 오는 낙동강 물 유입과 그리고 주기적인 준설로 BOD 2～3ppm정도의 하천 2급수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28일 강우 시에는 BOD로 19ppm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물고기 폐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수질은 BOD 59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강우 시에는 우리 온천천 변에 차집관로에 하수 월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온천천이 수질 악화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이 개선되려면 일단 차집관로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여러 번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수질데이터를 가지고 시에 하수도과, 하천관리과에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래서 다행히 시에서 이번에 연산동, 거제동 지역에 대해서 올해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97억 원을 들여서 20.3km에 대한 분류식 차집관로 설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 밀물 시 수영강 역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평소 2급수를 나타내는 우리 온천천이 밀물 시에 수영강 물이 역류했을 때는 5ppm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수영강 본류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2ppm정도를 나타냈습니다. 밀물 시에 수영강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류를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영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대책으로 거론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둑 같은 역류 차단 시설은 설치가 곤란하고 수영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시 환경보전과 그리고 하천관리과, 하수도과에 보내가지고 지금 수영강 역류로 인한 우리 온천천 오염의 심각성도 알리고 수영천 주변에 분류식 차집관로 설치를 타 지역사업에 우선해서 추진을 이미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온천천 통합 관리 기구 설치도 녹지사업소 내에 온천천 통합관리팀이 이번에 신설되는 시 조직 개편 안이 시 의회에 상정되어 있어 여기서 통과 확정시에는 향후 온천천 관리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에서도 온천천 관리 통합 팀이 신설이 되면 유기적으로 공조 협조해서 우리 온천천시민공원이 부산시에 대표적인 웰빙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온천천이 그러면 통합 관리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계속 신경을 써야죠.
삼렬
이삼렬위원
지난번에 고기가 폐사할 정도로 탁류가 역류를 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3월 14일자 고기가 400, 500마리 정도가 폐사 됐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현재 금정구 온천천 상류 지역에 하천 생태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낙동강 물을 4만t 이상 유입을 시켰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물을 한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3월 중순에 고온 현상과 그리고 전날에 5㎜미만의 강우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저희들이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도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결과도 산소 결핍에 의한 폐사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3월 14일 현재도 동래 금정구 쪽에 있는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개량을 하면서 시멘트를 걷어내기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멘트 물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요. 또 5㎜의 비에서 월척의 고기가 산소 공급 부족으로 해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온천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만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수영천에서 치올라온 탁류의 원인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 쪽에 이러한 대책을 호소하는 또 수질 개선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 동래에도 저희가 주변 오염 배출원에 대한 단속과 분류식 차집관로 설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고기 폐사 원인은 3월 14일자 수질오염 결과가 물속에 용존산소, 산소가 0.6ppm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존하려면 보통 4～5ppm이상이 돼 있는데 당시에 용존산소가 0.6ppm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도 BOD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9ppm으로 나왔습니다. BOD수치가 10ppm 이상이 되면 물고기가 서식하기가 곤란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을 맞이해서 동래, 금정 쪽에 온천천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장마철에 5㎜이상 비는 올 것이라고 보면 비 올 때마다 고기들이 폐사할 우려가 있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고기 폐사하는 것을 여태까지 보면 강우량이 5㎜미만이고 고온다습한 이런 날씨에 발생이 됐습니다. 강우량이 몇 십 밀리미터 이렇게 되면 절대 폐사하는 그런,
삼렬
이삼렬위원
비가 적게 올수록?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 차집관로가,
삼렬
이삼렬위원
용존산소량이 부족하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 차집관로 설계기준이 3㎜가 오면 월류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천 변에 합류식 차집관로가. 그런데 차라리 비가 많이 오면 같이 섞여 내려가서.
삼렬
이삼렬위원
우수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낫는데, 비가 적게 오면 온천천에 그냥 하수관거에 침전된 퇴적물만 싹 유입시켜 놓고 딱 그쳐 버리면 그게 물고기한테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온천천수를 채수하는 시간은 보통 어느 때 주로 하고 있습니까? 출근을 해서 만조 때 합니까? 간조 때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매달하는 정기검사에 맹점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간조, 만조 또 수영강 본류에 이렇게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강우 시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료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자주 해보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간조 시간에 하면 낙동강 수가 그대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좋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좋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만조 시간에 하면 그것 또 180° 다른 수치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 거기 가는 시간을 12시로 정해도 간･만조 차이에 의해서 수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을 만조 몇 시간째 간다든지 혹은 간조 몇 시간째 간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오늘 점심 먹고 1시 되어서 매월 간다 그 날짜 그 시간에. 그럼 그때 만조 간조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조 간조 시간 차이가 몇 시간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1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웃음소리
삼렬
이삼렬위원
참 그러니 수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물이 들어오면요, 고조될 때가 6시간 소요됩니다, 6시간. 그래서 10분 내지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쑥 흘러 내려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자주 봤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들어왔다가 2번씩 나가고 합니다. 다소 인력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쉬는 시간이 10분이 될 때도 있고 30분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 바뀌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시간에 만조가 됐다고 오늘 그 시간에 만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을 채수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요새 아침이 길고 하기 때문에 이것 너무 지나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정도 되면 출근하기 한 2시간 전에 온천천 산책도 할 겸 비오고 난 후에 한번 걸어가십시오,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러면 물이 뒤집어 졌는가 고기가 죽었는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자료를 현장에서 채취를 하고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온천천수가 맑아질 것이고 좋을 것입니까? 온천천은 금정, 동래 심지어 해운대 수영천까지 4개 구청이 관할에 있기 때문에 어느 1개 구청에서도 관심을 소홀히 하면 결국 피해는 제일 밑 동네인 우리 연제구에서 피해를 봅니다. 여기 근무하실 때 중이라도 수시로 나가서 수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차집관로를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197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 앞으로 20점 몇 km로 한다고 하는데 그 먼 장기간의 그런 것보다도 당장 금년에 우수기를 맞아서 어떻게 수질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단편적인 사항도 현장에서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온천천 수질 개선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배산 우물터라든지 일반 산에 산재한 먹는 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전처럼 늘 3개월 내지 2개월 만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에 있는 약수터 그것을 먹는 물 공동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 검사는 1/4분기, 2/4분기, 4/4분기는 1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 7, 8, 9는 매월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수질 검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5월부터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배산 우물터보니까 4월 24일인가 검사를 하고 앞으로 6월 언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것 꼭 규정에 의거하지 말고 비가 오면 수시로 올라가서 주변 물이 넘쳐서 대장균이 버글거린다든지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도리가 없지요. 딱 7, 8, 9만 매월 한번씩 관리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미처 아직 만조 간조에 대한 자료를 얻지 못했으면 인터넷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딱 비치를 해 두고요. 온천천 채수하러 갈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항상 질의 드리는 똑같은 부분입니다. 위생 업소 지도 단속인데요. 연산로터리 주변에 유흥 주점들이 많아서 호객 행위 기승하고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페이지를 보면 위반 사례 단속 내용이 쭉 있는데요. 호객 행위라든지 불법 퇴폐 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산로터리 주변에 유흥 주점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유흥 주점들이 건전한 유흥 시설로 있는 것이 아니고 퇴폐 영업이라든지 호객 행위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항상 여러 번 지적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52페이지를 보면 단속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퇴폐 변태 영업한 것도 지금 단속건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 유흥 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실적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 업소에 단속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공무원 단독으로는 하기가 힘든 업무입니다. 대부분 단속은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또 관할 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단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연산로터리 호객 행위 이런 게 기승을 부려서 작년까지는 말이 좀 많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관할 경찰서에서 유흥 단란 업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어 작년에 실적에 보시면 호객 행위하고 이런 게 단속 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 그리고 업주들도 그 단속에 견디다 못해 지난 연말에는 자기네들끼리 자정 결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 때마다 지적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한번 이 업종이 퇴폐 지역으로 정착해 버리면 추후에는 그 업체들을 지도 단속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굳기 전에 제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퇴폐 지역의 오명을 벗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고요. 연제 서에서도 지도 단속을 하고 지금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과징금 부과라든지 이런 단속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연제 서에 지금 우리가 약간 의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같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했으면, 아직까지는 근절됐다고 보기에는 모자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길거리에 저녁에 보면 호객 행위라든지 불법 주차와 더불어서 연산로터리 일대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제 서에만 맡기시지 말고 위생과에서도 이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환경위생과에 항상 이야기 되는 게 우리 온천천 변의 수질 관련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 됐죠. 세차장 지도 점검을 도셔가지고 단 1군데 세차장에 대해서 PH 배출 오염 기준 초과했다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그러는데 이것은 지도 단속 기준하고 배출 허용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처벌 규정은 어떤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언급된 PH 초과사항은 기준은 5.8에서 8.6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PH 9.1로 해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 명령을 받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온천천 변에 세차 업소나 이 세차 업종이 이전의 그런 세차 업종이라고는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차량 제작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여건이 옛날처럼 차 세차하고 난 뒤에 세차 폐수가 아주 오염도가 깊다든지 하는 사항이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은 주유소 기름 넣을 때도 무료 세차도 해 주고 그리고 차들이 다 양호하게 다니는 바람에 저희들이 세차 폐수 그러니까 처리를 정화하지 않은 원수를 수질 검사를 해도 요즘은 배출 허용 기준 안에 다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지금 세차장에는 배출 허용 기준이 PH농도로는 5.8～8.6이고, 그 외에 BOD나 COD나 이런 것들의 배출 기준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BOD 1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온천천에서의 수질이 나빠지는 제일 큰 원인이 우리 하수 처리구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지역에는 비점오염원들, 그러니까 일반 생활 오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출 기준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차집관로가 100% 준비가 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하수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이상의 비가 오면 특히 한 5㎜나 6㎜ 비오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하수관거에 배출기준이 없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있는 그런 오염된 오수들이 차집관로로 안가고 그게 그대로 하천으로 가거든요. 강우량이 아예 많아가지고 수십 밀리미터 내려오면 비가 비교적 깨끗한 물이니까 그 물과 생활 오수가 섞여가지고 수질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데 한 5㎜, 6㎜ 이렇게 비오면 가장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100% 안 깔려져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수하고 하수가 합류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배출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천 오염이 심각해지거든요. 이게 차집관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비점오염원들의 하수 배출 기준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준, 120ppm이면 120ppm 뭐 이런 최소한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수질 관련해서,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설 조금 한다든지 옆에 부유물 좀 걷어낸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근원적인 게 유입수 부분에 있어서 차집관로를 100% 설치를 해 주든지 이번에 197억이 투여가 돼 가지고 차집관로를 확장한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집관로가 완벽하게 우수 하수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배출되는 오염원들에 대한 수질 개선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하다면 수질 오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 온천천 주변 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애당초 계획도시로 조성된 지역은 아예 설계 시부터 하수 우수가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존 도시에 차집관로는 부득이하게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전에는 대형 건물이나 이런 데서는 배출할 때 배출수기준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질 개선을 해서 배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배출 기준이 우리 하수처리구역이 되면서부터는 없어졌어요. 그게 100%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처리 기준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염수가 내려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3㎜ 이상의 비가 오면 하천으로 월류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배출기준이 없는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한 오염 하수가 하천으로 월류하게 되면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게 지난번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선가 비점오염원 실태 조사한 그런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배출기준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질 않는지?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오염 물질 배출하는 시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로 다세대 건물이라든지 대형 건물, 아파트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이전부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게 다 규제에서 풀렸거든요. 근본적으로 풀린 이유는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이중적으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하수처리구역인데 최종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수가 차집이 되어서 들어가면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배출하는데서 별도로 또 처리를 해 갖고 내보내면 결국 하수 처리에 대한 이중적인 부담이 되어서 국가적인 큰 낭비가 된다 해서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게 차집관로가 완성이 된 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완성이 된 데는 그런 이중 처리가 되는데 합류식 관거에서는 비가 안 올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비가 올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기존에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들조차도 과거에는 처리시설을 접촉 폭기조니 이런 처리시설들을 가동을 시킵니다. 가동을 시켜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해 가지고 방류를 했는데 지금은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 조차도 방류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펌핑만 하거든요. 그 지도 점검도 돌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지도 점검을 하셨던데 연간 몇 번, 몇 년에 몇 번 지도 점검하게 돼 있죠? 가보시면 담당자 말씀이 펌핑하는 펌프만 돌리고 있지 실제로 개선 처리하는 산소를 밀어 넣는다든지 블로어(blower) 이런 작동을 안 시키거든요. 수질 개선을 안 하려 한다 말입니다, 비용이 드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오수 처리시설에 관한 지도 감독사항은 청소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건 또 청소과에서 맡고 있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업무도 분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방류 수질 같은 것도 기존 이중 부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없앴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그러기 위해서는 차집관로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은 앞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시설은 지금 안 따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만약에 이러한 구조상에서는 차집관로 완성 안 되면 온천천 수질 개선하시라고 백날 온천천에서 준설하고 해 보십시오, 계속 오염되지. 비만 오면 오염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셔야지 이걸 그때그때 대처해 가지고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차집관로를 다 만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위생과 현재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직접적으로 강구를 한다든지 재원을 투입한다든지 할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서 시 소관 부서에 건의하고 협조 요청하는 이런 정도밖에 지금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 건의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문으로 그리고 각종 상황에 따른 수질 오염 결과를 시에 다 보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시에서도 지금 하천 오염의 주범이 하수처리구역 지정으로 인한 비점오염원들에 대한 배출 기준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점의 하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시에서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까지 부산시에 하수관거를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연산, 거제 지역도 2010년까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소행정 업무를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7급 이상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영철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용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영진 직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가영 직원입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예 직원입니다. 다음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미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웅기 직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가미 직원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광주 직원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연옥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최일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연제구 관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2쪽을 보시면 위장카메라 56대가 우리 구에 있는데 이것은 옮깁니까?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계속 달아놓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단속장비에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웹 카메라가 19대가 있고 위장카메라가 56대 있습니다. 총 7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년에 2회씩 내지 3회씩 쓰레기가 없는 곳에 한해서는 옮기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런데 옮기고 있는데 단속 건수가 55건 밖에 적발이 안 된 것은 좀 적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도 가보면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장마가 계속되고 비가 많이 올 경우 그 쓰레기가 하수도로 나가면 하수도가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좀 감독하시고 이왕 수고하시는데 우리 관내를 더 청결히 하기 위해서 돌아보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장카메라를 분기별로 1년에 4번쯤 옮겼으면 무단 투기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밤에도 야간 단속을 가보니까 곳곳에 지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전에도 나갔을 때 위원님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지금 다 카메라를 달순 없고 자주 단속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고 그리고 기동단속반이 지금 2개 반으로 편성돼서 골목골목마다 그 다음 날에는 거의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거를 해 오는데 혹시나 또 주민들이 우리 가고 난 뒤에 버렸을 경우에 하수구로 유입될 가망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서 그런 쪽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장카메라를 많이 옮기는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많이 옮겼다 치더라도 그게 다 근절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적당하게 옮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런데 위장카메라 이게 주민들이 다 알아버리면, 너무 오래 놔두면 다 알아요. 어차피 알아 버리면 그 카메라 있는 곳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 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하여튼 장마철이 됐으니까 더 청소업무에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안 있습니까? 이게 우리 집에는 사실상 식구가 둘입니다. 둘인데도 이 쓰레기통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 먹는 이건 절대 아닙니다. 김치를 담근다거나 조그만걸 더 하면 이 쓰레기가 항상 넘쳐서 우리는 시골에 농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골에 갖다 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집의 경우를 보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남으면 일반 쓰레기에 다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좀 더 큰 것을, 약간 좀 더 크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식구가 적은 집은 괜찮지만, 겨울도 괜찮지만 여름이 되면 자주 안 버리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통이 너무 작아서 제가 몇 곳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부들한테 물으니까 자기들도 역시 많을 때는 일반 쓰레기에 섞군답디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에 섞었을 경우에 고양이가 냄새를 맡고 막 길거리에 뜯고 이럽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해서 음식물 쓰레기통 조금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철에는 수박 껍질도 많이 나오고 해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 안에 넣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큰 것은 지금 5리터보다도 10리터도 있고 20리터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 안 했을 뿐이지 그 분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10리터도 있고 20리터도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디 있습니까? 팝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팝니다. 파는 데는 각 동마다 한 곳에 지금 지정되어서 팝니다. 다음에는 종량제가 시작되면 60리터도 되고 100리터도 있고 120리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저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집 식구 2명밖에 없는데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2명 이상 되는 집에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넘칠 때는 어쩝니까, 어디든가 버려서 넣어야죠. 그죠? 어쨌든 홍보를 더 해주시든가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다른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연제구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에 있어서 2008년도 쓰레기 위탁 연구 용역에 대한 나름대로 중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과업지시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고 그 중에서 문전 수거 비용의 산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2007년 것과 2008년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 비교했더니 결국 과업지시서에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문전 수거에 대한 내용이 2008년에는 빠져 있습니다. 2007년 내용에는 원가계산 기준에 문전 수거 비용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 수집 운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원가계산 기준을 잡았는데 2008년에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가계산이 2007년도는 되고 2008년도는 빠진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고 제가 지금 안 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운용 문제점 개선 방안 연구 내용에 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하라는 표준모델이 있거든요. 이대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빠져 있는지는 제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빠져 있는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2개 업체가 용역을 하니까 한 업체는 문전 수거 비용을 전체 안에 포함을 시켰고 한 업체는 별도로 빼니까 22억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업지시서가 일률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2007년도 과업지시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2008년도 과업지시서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업체 2개가 용역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던 거였고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 점은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연구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 갖고 2개가 같은 과업지시서 속에서 산출이 돼야 그 두 내용을 가지고 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용역 마감되기 전까지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 보고서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2개 업체에 용역 결과 49억여 원이 나왔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46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위탁 업체와 계약이 가능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계약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계약은 7월 초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업지시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매년 용역 보고서에 예산이 49억도 내년도에는 53억이라든지 이렇게 용역 보고서 자체는 급성장을 해 가는데 우리는 사실상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해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용역 업체에 과업 지시할 때 우리 수준은 매년 몇 프로 정도만 증가하니까 용역 보고서도 어느 정도 맞춰서, 무조건 자기네들만 치달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보고 결과가 나와야 위탁 업체와 계약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사전에 멘트를 주십시오. 그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유리하고 또 위탁 업체의 원성도 듣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실제로 연제구에서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위탁 업체에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금년은 틀렸습니다마는 3억여 원의 용역 결과와 우리 예산 확보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원만히 위탁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주민 청소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관내 공동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지에는 혹은 밑에 공원에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공원에는 지금,
삼렬
이삼렬위원
총 15개지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15개, 온천천에는,
삼렬
이삼렬위원
5개에서 하나 불타가 없어지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4개 있습니다. 11개가 지금 공원에 2개,
삼렬
이삼렬위원
요사이도 일용인부가 주말에 화장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도 하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평일 때는 공공근로가 지금 청소도 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은 우리가 사역한 인력 인부임으로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청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수시로 그 분들이 화장실마다 가서 점검을 잘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있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미비된 여러 가지 사항이 오면 즉시즉시 시정을 해 줍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장지가 없다든지 꼭지가 고장이 나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비누가 떨어지고 없다든지, 소독제가 없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수시로 공급이 되고 있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공급이 되고 있고 그날 갈 때마다 확인일지에다 확인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보니까 배산 정상 같은 데서는 인부가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날 무슨 사연으로 못 온다든지 어제 못 온 이런 날이 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동그라미만 치면 되겠습디다. 출근했다는 그것을 점검표에, 저도 대신 쳐줄 수가 있고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저희한테 왔다가 내용을 전부 다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매일 점검을 하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매일 우리한테 와 가지고 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배산에 설치된 최신형 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산4동 동사무소 앞에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연봉공원 화장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연봉공원 화장실. 거기는 어느 화장실보다도 가장 이용객이 많습니다. 주변에 상점, 행인들 그리고 연봉공원에 바둑판이 10판 정도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놀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연일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이용을 하고 이러는데 화장실을 제발 좀 점검을 하고 청소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거기 들립니다. 왜? 제가 청소과장할 때 설치한 화장실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안 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옆에서 붙어있는 스레트 청년회 사무실까지도 우리가 수리를 다해 주고, 우리 돈으로 다해 주면서까지 그리고 정화조 설치할 데가 없어서 어린이집 정화조를 같이 이용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이용객이 너무 많다보니까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몇 푼 안하는 소독제라도 소변 하는데다가 담가놓으면 누가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표시라도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방향제를 천장에 달아 놓으면 뭐합니까? 그 냄새는 날아가고 없는데, 냄새는 밑에서 나는데. 청소과장님 차 없이 늘 걸어 안 다닙니까? 오늘 퇴근하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비가 오니까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소독제라도 몇 개 떨어뜨려 놓으면 좀 중화가 되어서 낫고 이용객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러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온천천에 작년에 화장실 1개가 전소가 됐습니다. 전 시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간이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존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곳에 화장실이 전소되어서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연봉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화장실은 냄새가 좀 많이 난다 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특별하게 관리한다고 일일 다른 데보다도 더 특별하게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일 다른 데서 1번 한다하면 2회 이상 청소를 하고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에 있는 화장실은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예산을 따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항인데요. 어저께도 오후에 평양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하면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밤낮 가릴 것 없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많이 운집해서 놀고 있어요. 저도 용변이 보고 싶어서 세병교 위쪽에 있는 태경아파트 쪽으로 가느냐 저 밑에 온천천 연안교 밑에 관리사무소로 가느냐 두리번거리다가 다행스럽게도 징검다리를 건너서 동래 쪽에 화장실이 마침 하나 있었어요. 그 이용하기 위해 건너가기가 아주 불편합디다, 이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아, 여기에 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래 있는 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과장님께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겠고요. 어느 지역보다도 온천천 5개 화장실 중에서도 그 지점에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지금처럼 둥글게 그렇게 모양만 좋게 남녀 구분 없이 1칸씩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니까 지금보다도 배로 규모를 확대해서 여자화장실도 2칸 정도, 남자화장실도 2칸 정도, 소변 하는 것도 2칸 정도 줄을 서 있지 않도록 금년에 모두에 말씀 나왔지만 큰 행사는 거기서 다 안 합니까? 한마당축제라든지, 엄청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더 대형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가지고 있는 대형 하이카 차량이 2대 있었는데, 1대는 폐기 처분을 했고 1대는 온천천에 범람할 때 각종 쓰레기 부유물이 떠내려 올 때 그럴 때 수거하는데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1대는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 한 해 동안 하이카를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하이카는 지금 5t 트럭입니다. 이 차는 2004년도 7월에 2개 다 구입한 차입니다. 제가 2007년 1월부터 부임한 이래로 위원님이 자꾸 그걸 지적을 하셔서 금시 이야기한대로 그걸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길거리에 버려놓은 큰 대형 쓰레기, 이런 것은 전부 다 하이카로 집어야 됩니다. 사람 손으로 못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어 가져와 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 가지고 아예,
삼렬
이삼렬위원
위탁 업체에서 처리 안 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위탁 업체에서 안 가져갑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여기 차고지에 와 가지고 일단은 침대 같으면 침대 커버 다 벗기고 나무 벗기고 이래 해 가지고 다시 하이카에 담습니다. 그게 한 리어카가 담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일 선별장에 플라스틱을 실어준다든지 보통 우리가 하이카에 실어가지고 갈 때도 있고, 우리가 너무 많으면 1주일에 1번씩 위탁 업체에 연성이나 진양이나 와서 자기들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위탁 업체의 운반비용으로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금 더 많으면 우리가 1번 더 요청해 가지고 1번 더 하기도 하고 그래서 2대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1대는 폐기 처분한다 했는데 안 했습니까? 그럼 2대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순 기만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아니 기만 아니죠. 저희는 저희가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폐기 처분 한다고 그래 돼 있지 속기록 가져올까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보십시오.
삼렬
이삼렬위원
나중에 속기록을 점검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나는 1대 처분한 줄 알고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1대마저도 있을 필요가 있느냐”, “1대는 살려줘야 되겠다” 이랬지요. “온천천 7월 11일 에위니아 왔을 때 하이카 역할이 대단하드라” 이래 가지고 “1대만큼은 남겨줘야 되겠다” 이래 안 했습니까? 그래 “1대의 운영비가 얼마냐?” “400～500만 원 든다.” 2대 다 살아있단 이 말이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2대 다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대형 폐기물을 위탁 업체에서 다 가져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슬쩍 내놓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슬쩍 내놓든지 어떻든지 간에 위탁 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가기로 계약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그래 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대형 폐기물은 신고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금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단 투기 하나만,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위탁 업체에서는 돈 되는 것만 가져간단 이 말이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신고한 거는 가져간다 이거지요.
삼렬
이삼렬위원
신고하는 것은 돈을 내 놓는다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예.
삼렬
이삼렬위원
폐기업자가.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자기가 그렇게 신고를 하는 사람, 배출자가 이사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대형 폐기물은 자기가 해당되는 동에 해당되는 위탁 업소에다가 전화 연락해 가지고 돈을 주고 배출을 하고 나머지 분야는 지금 하이카가 그걸 처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돈을 주고 위탁 업체에다 맡길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우리 기계와 인력이 있는데 수입되는 부분은 위탁 업체에다 떠넘기고 우리는 폐기물 처분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무단 투기 쓰레기를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거죠.
삼렬
이삼렬위원
무단 투기 처리를 하면서 1대는 그러면 하이카가 계속 가서 실어야 되고 또,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삼렬
이삼렬위원
지난번에 1대는 폐기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마저 지금 은근슬쩍 안 하고 이래 있다 이 말씀이죠.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그 관계는 아마 김철용 과장 있을 때 처리한다고, 최일주 과장님은 그 답변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이제 후임자가 처리를 해야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아니죠, 필요한데 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 없으면 안 되는데, 일을 못하는데요. 안 그러면 청소가 안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하이카가 2대일 때는 위탁 업체에다가 위탁을 안 한 대형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대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단 대형 폐기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1대는 있다고 봐주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형 폐기물 위탁 업체에다 처리하고 아무 할 일이 없는데 2대를 그냥 관리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작업 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하루마다 일거리가 다 있고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대는,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기회 있으면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 다음 종합운동장 주변 청소용 먼지 등 흡입 청소할 수 있는, 그때 시에서 차량이 2대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활용을 안 하면 그것도 폐기 처분해야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폐기 처분해야죠. 이번에 2002년도에 산 것 우리가 관리 전환 받은 거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과장 시절에 받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렬
이삼렬위원
그 이전에 받았어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 이전에 받았습니까? 그 이전에 받은 그대로 몇 번 사용하다가 그걸 사용해 보니까, 저도 그것을 사용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먼지를 더 마십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대는 전혀 안 되고 1대는 굴러 가는데, 운행은 되는데 너무 먼지가 많이 나니까 나중에 조금 사용하다가 또 고장 나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 고칠 데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그것도 폐기 처분해 놓고 난 후에야 제가 확신을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 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하이카 차량도 폐기한다 해 놓고 폐기 안 하고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데 그 약속도 언제 이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기 처분되기를 기대하고요. 빨리 불필요한 기계 기구는 폐기 처분해서 관리비만 들어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하이카 2대분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작업 실적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현장조사를 갔다 온 결과 물론 직원들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또 못하는 것은 질타를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어저께 재활용센터, 청소차고지 2군데 또 배산에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대체로 배산에 화장실은 양호한 편이고, 재활용센터에도 환기 설치를 해 가지고 보니까 아주 작업 조건이 좋더라고요. 일하는데 안에 들어가 있어도 10분 있어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작업환경 여건은 아주 좋습디다. 위에 닥트 설치했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 설치 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관계있으면 작업의 레벨이라든지 그 구성원에 있어서 아주 좋아하고 칭찬할 만큼 잘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물론 청소 업체에도 2군데 갔다 왔지만 현장 답사한 결과는 내가 녹음기를 안 가져가서 녹음을 못 했는데 직접 상무, 사장님을 자리에 앉혀놓고 면담을 할 때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 과감히 책임을 지고 하겠다, 자기가 더 먼저 나서서 통감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을 해 놨고, 또 2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열성은 대단합디다. 직원들도 아마 새벽이든 낮이든 단속을 새벽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 우리 연제구가 더 이상 쓰레기 문제 때문에 잡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1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6억 9,000만 원 지불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69페이지 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이게 처리하는 업체가 어떤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이게 처리하는 업체는,
홍재
김홍재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퇴비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 가보니까 삼득이라는 데도 있고 또 자연이라는데도 있습니다. 서희는 시청에서 출자해 가지고 만든 회사고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하고, 4군데를 지금 가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연에 가 봤습니다. 자연에 가보니까 바로 음식물 차가 들어오면 바로 롤링 되어서 바로 부어가지고 양쪽 롤링이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제일 최종에는 돼지 죽, 사료로 나오고 그 다음에 찌꺼기는 바로 생곡매립장으로 매립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은 해양 투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는 최종 부산물을 사료화 하고 있네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홍재
김홍재위원
퇴비화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현장을 가 보셨네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잘 하셨습니다. 삼득은 한번 방문 안 해 보셨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삼득하고 그 옆에 피마하고 제가 가봤습니다. 피마는 우리 구청에서 안 하는데 거기가 시설이 좀 더 잘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얼마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기는 퇴비화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밭에 주는 퇴비화로 만들고 있고 삼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데는 돼지사료만 만들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자연에는 안 가보셨고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자연은 안 가봤습니다. 서희는 전에 가보니까 공장이 문을 닫아버려서 작년에 한참 고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다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자연에 언제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민간업체라서 저도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싶었는데, 방문할 기회가 된다면 직원 갈 때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모시고 가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아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근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경제 역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경제진흥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관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장진현 산업담당입니다. 다음 강갑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특수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강기정입니다. 다음은 농정, 담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7급 우영진입니다. 다음은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7급 이태우입니다. 다음 조경, 산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7급 조봉래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한근아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연미새시장에 3,000만 원 시비가 보조 됐는데, 그것 갖고 연미새시장 정비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박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 2가지를 하는데 이번 2008년도 연미새시장에는 환경개선사업이 최고 한도가 3,000만 원입니다. 그것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전기라든지 안에 내부에 하수구라든지 그런 정도는 3,000만 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할 때 감독이나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연미새시장이 안에도 거의 상가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컵로하고 거제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잘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월드컵로하고 거제로에 똑같은 공사를 했는데,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산출 단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월드컵로 중앙 분리대는 작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중앙 분리대를 했고 금년에 거제로 중앙 분리대를 하다보니까, 사실 거제로 중앙 분리대를 실시하다보면 이 땅을 파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슬래그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그 사항을 처음 알았었는데 포장 공사할 때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동국제강이라든가, 나오는 그런 슬래그를 되메우기 하면서 좀 들어갔는가 그 슬래그가 이번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곤혹을 치르면서 그 때문에 단가가 좀 달라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아마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아니고, 거제로만은 슬래그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 공사시방서나 설계도 전체를 다 봤는데 현장에서도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들이 차이가 나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요?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에는 대형 할인점이나 그러고 또 중소형 마트라든지 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명절 이래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 13일자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자도 많이 확대되고 그리고 표시 대상 범위도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대상 영업장에 가서 실제 눈으로 한번 식별을 먼저 하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시음소에 의뢰를 하고 그러고 또 축산물에 대해서는 시 축산물위생검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라서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국산과 수입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 관리에 철저히 하셔 갖고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한근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매번 질의를 했는데 새싹공원 때문에 지금 장마철 되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행정 절차가 어찌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과장님.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그런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녹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절차들이 거쳐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고 이랬는데, 새싹공원도 이번에 일정대로는 잘하다가 이달 말까지 저희 당초 계획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요즘 또 화물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자재가 지금 수급이 안 돼가지고,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것도 정상으로 된다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6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그동안에 사실 촉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늦어진다면 법적으로 연체를 그것 한다든지 어쨌든 가능하면 우리가 계획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지금은 족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장마철에 들었습니다. 장마철 공사는 부실 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따놓은 예산을 장마철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된다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정말로 공사를 안 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예산 낭비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기한도 중요하지만 장마철이 되면 장마가 조금 덜할 때 공사를 해야 공사가 여물게 됩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그 동네에 있고, 매일 같이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조금 하다가 걸쳐놓고 있으니까 걱정도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주셔 갖고 무조건 공사만 빨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하는 공사 완벽한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날씨 같은 것도 감안하고, 아무튼 모처럼 하는 공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애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조사를 위해서 배산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아마 질의해 가지고 멍에정 거기를 지붕은 잘해 놨는데 앉아있는 부분이, 물론 담당 직원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엔가 내가 질의할 때 그것도 분명히 질의해서 다시 평상을 놔 주라고 분명히 했을 건데 아직 안 돼서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산림 휴양에 관한 법률이 6월에 개정 됐죠? 새로 됐죠?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예.
석수
주석수위원장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면담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시비 국비가 나오면 멍에정 거기는 지붕은 잘 해 놓고, 앉아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걸터앉은 자리가 잘못하면 뒤로 넘어져요.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평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사실 다녀오시고 난 뒤에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가능하면 평상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그리고 배산 체육공원 쪽에 보면 집도 아닌 것이 그냥 어디 뭐 노숙자 지붕도 아니고 아주 보기 흉한 집이 하나 있어요, 체육공원 위에 보면.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바람고개?
석수
주석수위원장
바람고개죠. 그 집을 뜯든지 안 그러면 해주려면 확실하게 뜯어버리고 새롭게 해주든지 내가 볼 때는 그게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제가 몇 번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갔다 오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는 집인데도 그게 그대로 있고 또 민원인들이 하는 말씀이 혹시 산에 가서 비오면 비 피할 정도로 해 달라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뜯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바람고개에 가면 체육공원 있고, 오른쪽에,
석수
주석수위원장
예, 비탈에 보면 있어요.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그 체육공원은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그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지금 담당 직원들이 쌈지공원 4동에 2곳, 2동에 1곳 공원을 조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나가 봤는데, 물론 직원과 동행 했습니다. 물론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민원 해결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설과하고 건축과에 공사 있으면 항상 의원들한테 공문이 발송됩니다. 공사하는 내용과 도면이 발송되는데, 경제진흥과는 그렇지 못하고 물론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먼저 공사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배산 정상에서 우리 구청 쪽에 지금 재선충이 감염된 소나무가 있거든요. 말라서 그냥 서 있어요. 그것 발견을 했습니까? 못 했죠?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예, 직접 못 봤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덥다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산지 순찰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예, 즉각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 다음에 연산8동 재건축 지역 안에 수련공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식을 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방치 상태로 놔둘 겁니까? 아무 이용객도 없고 우리가 2,500여만 원이나 들여서 화장실도 설치해 놓은 것이 그냥 폐기 처분 돼서 문을 닫고 있죠. 그러면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은행나무, 벚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필요한 것은 어디 가져가서 보식을 한다든지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옮기는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더 했었는데,
삼렬
이삼렬위원
사 오는 것보다 더 비싸다 이 말이죠?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예, 비용이 옮기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삼렬
이삼렬위원
그런 것을 이식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 확인 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나무를 우리가 구입해도 그 업자가 어디 가서 파서 올 것인데, 그 파는 인부임이 내나 우리 인부임 될 것이고, 묘목구입비 자체는 파는 데 비용만 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평상을 놓는다고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배산에 정자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평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걸터앉는 그런 시설로 대부분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답만 “예, 예” 할 것이 아니고 만약 거기에 평상을 놓는다하면 전 배산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에 다 평상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럼 평상의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럼 앉는 둥근 기둥 같은 것을 걸쳐서 걸터앉게끔 해 주는 것이 편리한 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판매를 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설에 하고 추석에 하고 두 번을 저희들이 상품권 판매를 했습니다. 총 6,793만 5,000원으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9개소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현재 9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하는 것은 7개가 지금 현재 재래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은 그중에서 몇 개소입니까?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할 수 있는 게 3개 시장으로 있습니다. 거제시장, 연일시장, 연미시장 그렇게 3개로 돼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상품권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지요?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보다, 사실 연중하기는 하는데 시 단위에서 특별히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명절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이 시에서 한다면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 성과가 있습디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것을 판매를 하고 시에서 시책이 그렇게 돼가지고 해 보니까 해당되는 3개 시장에서도 반응이 어떻습디까?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거제시장 같은 데는 확연하게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여타 시장에는 작년에 처음 해서 그런지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명절 때는 이용하는 부분이 조금 나타난 걸로 봐 졌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져와서 그것을 환불을 해 주고 또 상품권을 가져와서 다시 또 돈을 수령해야 되는 그런 체계죠?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은 5,000원 권과 1만 원 권으로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액수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타 시장도 참여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녹지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보면 피라칸사스라든지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고 또 한참 클 시기에,
석수
주석수위원장
잠깐만, 녹지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각종 조경으로 해 놓은 여러 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라고 있거든요. 이 전정은 주로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설명 말씀 고맙고요. 보통 풀의 경우에는 봄에 자라다가 고온다습할 때 8월에는 하고기라 해서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묘도 하고기가 지난 그시기를 택해서 음력 7월 말쯤 벌초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구청 관공서에 조경을 해 놓은 저 나무들을 보면 제멋대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피라칸사스 같은 경우에 1년에 8번 정도 전정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제가 녹지 계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솔선해서 녹지 부분의 전문가기 때문에 비록 재무과에서 시기를 일실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지 계장이 내일이라도 직접 나서서 전정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재무과에서도 무엇인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비싸게 예산을 들여서 수목을 조경을 잘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다 자라난 후에 가을에 전정을 하면 1년에 몇 개월 전정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그 조경을 감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시로 손을 대가지고 잘못 자란 것은 커트를 해 주고 더 이상 도장하지 않도록 커트를 해 주고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될 것인데 우리 구청에는 녹지 전문가도 있고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는데 제대로 돼가는 것이 없어요. 서로 엇박자를 치니까 그런데 조경 관계 전문가이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꼭 예산을 들여서 저것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대한 전문가니까 솔선해서 한번 전정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부서와 연결해서 무엇인가 산뜻하고 누가 들어와서 봐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청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무 분야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전시장 가 보셨습니까?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예.
애련
김애련위원
잘 되었지요?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우리 연제구도 한 곳을 지정하여 조금씩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부전시장처럼 예산은 많이 들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곳에 멋지게 수리를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근아
한근아경제진흥과장
사실 저희들도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전시장처럼, 부전시장에서 하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유형이 현대화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지만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은 사실은 현대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시설은 솔직히 연일시장 밖에 없습니다. 첫째 거기가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중에서도 법적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자비 부담을 10%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은 지금 상인회가 조직된 게 연일시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일시장은 2009년도에 요구도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연일시장도 요즘은 마켓닥터라는 그런 위원회가 설치 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2009년도에는 가능하면 한 시장이라도, 솔직히 연일시장이라도 현대화사업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쨌든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서 우리 연제구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인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강평이 있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6 명) 주석수 김홍재 박연호 김애련 이삼렬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52 명)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기획담당 구병철 서비스연계담당 안종기 통합조사담당 이대환 자활장애담당 이재진 행정7급 공재완 사회복지7급 박성희 행정7급 정귀영 사회복지7급 김성희 사회복지7급 조덕희 행정7급 장희석 행정7급 안효정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 김경석 여성청소년담당 이종식 아동보육담당 강경숙 노인복지담당 민영찬 행정7급 김동환 기능7급 윤수필 행정7급 노징남 사회복지7급 이재열 행정7급 김외경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환경관리담당 구옥철 환경지도담당 김영희 위생관리담당 정진식 공업7급 이성우 행정7급 배경희 행정7급 박혜원 환경7급 노미란 보건7급 홍희선 보건7급 최명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최일주 청소행정담당 서성환 재활용담당 이영철 오수관리담당 박용도 행정7급 차영진 행정7급 김가영 행정7급 김영예 행정7급 조미경 행정7급 백웅기 행정7급 이가미 공업7급 최광주 행정7급 이연옥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한근아 경제진흥담당 윤영관 산업담당 장진현 공원녹지담당 강갑진 행정7급 강기정 농업7급 우영진 농업7급 이태우 녹지7급 조봉래 청가위원( 1 명) 금곡청소년수련과장 김규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