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민원처리사항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 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소·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과 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경제산업국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증인을 대표해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08년 6월 23일 경 제산업국장 김순태 농 축산과장 권중도 해 양수산과장 장종두 농 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차철호

다음은 국장께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사산업위원회의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권중도 농축산과장입니다. 장종두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차철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청정지역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종합관광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상옥1·2리 전 농경지의 242ha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표로 총 사업비 94억 9,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2년간 친환경농업 여건조성 및 시설·농자재 지원사업비로 총 1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품질인증 면적이 약 211ha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상옥 전체 농경지 대부분의 87%에 해당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18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시설 및 농자재 지원, 치환경농업지구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지속적인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지 제공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구축과 농업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 그 다음 MMA 수입쌀 시판, 산지 쌀값 하락 등으로 지역 쌀 판매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벼농사 저장시설 확충으로 미질향상을 통한 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금년 벼 건조·저장시설 2개소, 흥해와 기계 지역입니다, 쌀 전업농가 벼 저온저장고 2개소 신광과 기계면입니다, 설치사업비 약 11억 9,000만 원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하고 시설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벼 건조·저장시설과 쌀 전업농 벼 저온저장고를 지속적으로 설치 지원하여 고품질의 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칠레FTA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역 특성사업을 선정 2010년까지 179억 원을 투입하여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키낮은 사과원 갱신 외 13개 사업에 5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키낮은 사과원 갱신, 친환경 과원 관리, 지주시설 등 9개 사업에 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진도 30%로서 과일 수확 후 완료토록 하겠으며 향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과수농가의 소득향상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축산업 FTA 대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사료값 급등과 한-미쇠고기협상 등으로 축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생산비는 상승함에 따라 축산구조 개선으로 선진 축산업 기반구축과 조사료 생산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총 13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구조 개선과 자급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등 13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송풍기, 예취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 등 15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써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완료하여 축산구조 개선과 조사료 생산확대 등 자급률을 높이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업에 축산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차단과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모든 축산농가가 축사소독 등 가축방역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소 브루셀라 병 등 총 135만 7,000두의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예방과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약품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독시설 장비지원 및 동물보호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AI가 우 인접 시·군까지 접근하였으나 포항진입로에 대한 통제초소 설치, 예방적 살처분 등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축산농가 보호 및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염병의 조기 검색과 철저한 방역으로 축산경영 안정화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어촌에 소득기반시설과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은 사업비 345억 원으로 9개 권역 5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항시설, 해안도로 개설, 공동작업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총 125억 원을 들여 5개 권역을, 53개 사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5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하정권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007년도 이월사업 8건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정권역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고 남은 4개 권역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어선어업 및 증양식어업 활성화 및 어업활동 편의의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방어항 7개소와 소규모어항 45개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어항 7개소 중 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소규모어항 45개소 중 19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89억 원으로 지방어항 2개소, 소규모어항 2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소를 준공하였으며 2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완공인 소규모어항 2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전체 10톤 미만 연안어선 215척을 감척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55억 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에 33척, 2006년도에 42척, 2007년도에 54척을 감척하였습니다. 금년계획은 50억 원을 사업비로 86척을 감척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 5일 입찰을 실시하여 사업대상어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어선에 대하여는 잔존가치 평가 후에 사업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토록금 하겠습니다. 원래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올해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의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하여 올해 사업을 추가 설치 및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실시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8족입니다. 해수욕장 특화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해안 절경과 해수욕장별 입지요건을 활용하여 가족형, 체류형 해양휴양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룡포해수욕장 외 6개의 지정 해수욕장에 대하여 2011년까지 108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편익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해수욕장 특화 및 해안선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고사분수 설치, 상징조형물 건립,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편의시설 등 5개 사업으로 북부해수욕장 및 바다시청 건립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월포해수욕장 용역, 안내간판 설치, 샤워장 신축, 세족탕 사업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해수욕장별 기본설계용역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인위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숲 조성을 위하는 조림초 1,430개, 수산종묘 600만 마리 방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바다숲 조성 6개소, 수산종묘 258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10억 원으로 바다숲 조성 2개소, 수산종묘 103만 마리 방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바다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복종묘 31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바다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사무소입니다. 21쪽입니다. 활기찬 도매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과 다시 찾는 활기찬 도매시장 조성을 위해서 유통종사 24명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규격출하 점검과 부정거래행위 단속을 1일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시장으로 입지를 마련 후에 친환경 농산물 취급에 노력한 결과 금년 5월 말 현재 630톤 12억 5,000만 원의 거래금액을 달성하였으며, 2007년도 대비 거래량 89%, 거래량은 약 3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일 시황정보를 생산자, 중도매인 및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전광판, 도매시장 홈페이지 및 출하자 휴대폰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유통종사자 타 선진 도매시장 견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의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 쾌적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조경수 전정과 잔디 깎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차선도색 및 과속방지턱을 정비하였으며 불법유통거래 및 무단출입차량 단속을 위해 감시녹화용 CCTV 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대형 덤프트럭 통제를 위해 출입차단시설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쪽 수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추진 사업량이 바다숲 조성 6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바다숲 조성하고 지금 현재 실적은 잘 되고 있는지요? 또 앞으로 어떻게 더 바다숲 조성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자원 조성사업 결과가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용역을 2007년도 11월 달에 마쳤습니다. 용역금액을 약 1,8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고, 앞으로 이게 용역결과 보면 저희들이 조사해역을 구룡포 석병이나 송라 조사리 일원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대상도 전체적인 전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인공 해조장을 조성해 가지고 먹이와 서식장소를 같이 제공해야 되는 그런 해안의 어떤 특수성이 또 재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류사업이나 이런 거 생산금액을 비교할 때 생산투자효과는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도 계속해서 서식과 먹이, 서식장소와 먹이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해조장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예산투입관계 대비해서 결과도 우리가 같이 도출 한번 해 보도록금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갯녹음 현상이 있는 데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벌써 한 8개소에나 지금, 앞으로 올해 하면 2008년도에 하면 8개소를 하게 되는데 8개소에 한 만큼 그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 투자비용은 더 많이 증가되었다고 어민들도 얘기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그럼 금년도 계획까지 해서 전체 8개소가 완공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한 6개소와 금년도에 한 바다숲 조성한 2개소와 총괄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 한번 분석해 나가서 다음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다숲 조성에 대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수자원조성사업 전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좀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복종묘사업을 하긴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 전복, 넙치, 우럭, 해삼, 붕어라 했는데 협동양식어장에는 어떤 종묘사업을 했으며 이런 구체적으로 안이 좀 안 나왔고, 그 다음 사업을 하긴 했는데 전복치어를 어느 정도 넣었는데 생산실적,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복치어가 사실 좀 자생력이 없는 걸 넣다 보니까 수온이 상승하고, 지금 수온이 상당히 연평균 따져서 한 1.5도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없는 치패사업을 해서 사실 실패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굳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저는 그것은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도 그런 데이터는 지금 저희들이 도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우리가 자원의 어떤 휴식년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온의 상승률에 따라서 전복치패가 자생력이 없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저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넙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존율이 얼마나 크냐든가 얼마가 됐는지 이것을 데이터를 한다 하는 건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고 전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류사업의 분석결과가 한 90% 정도는 지금 방류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소득증대를 보더라도 이것은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냐 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넙치나, 해삼, 전복 이런 거까지 전부 다 데이터를 얼마가,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분석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참 데이터화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은 참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치패사업시기가 언제쯤 됐습니까? 시기. 계절로, 주로 방류사업을 전복치패사업 방류사업 하는 게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수온상승이 되기 전에 이른 한 봄쯤 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른 봄부터 시작을 하면 여름, 가을까지가 위험수위입니다. 수온상승이 그때 제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봄까지 하면 본 위원 생각에서는 제일 기온도 수온도 아주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것은 국장님하고 수산과장하고 견해를 한번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있는 데서 다시 한 번 그것은 계절적인 그것을 한번 다시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수온이 평균 한 1.5도에서 어떤 때는 한 2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갯녹음 현상도 사실 수온이 상당히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래 아시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항간에 축산 미국 소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들썩들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방 정부 시에서 또 평상시 업무가 아닌 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구체적인 거보다는 우리 담당 국장께서 어떤 축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이끌겠다 하는 마인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당장에 사료비 인상문제,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사업의 확대를 지금 현재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청보리 재배를 지금 많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청보리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들여 놨는데 이 자체도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는 조금 실질적인 시혜 혜택이 돼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시를 방문한 조사료를 쉽게 지금 현재 자체 생산해서는 도저히 한계가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조사료라도 저희들이 구입하면 지금 미국 조사료를 수입할 수 있는 거 이거보다도 더 가격이 인하돼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그게 저것도 성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좀 더 해 나가고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돼야 되고, 지금의 또 축산농가라고 그래서 50두 미만의 소를 기르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한 50두 이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행정의 어떤 시혜가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걸 조금 블록화해 가지고 소규모 축산농가를 기르고 있는 축산농가라도 이웃집하고 같이 한 50두 형태를 묶어 가지고 산업적인 이야기를 하면 클러스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록화 정도 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어떤 연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데 행정을 좀 펴나가 가지고 그분들도 지금 행정의 우리 또 축산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우리가 제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각종 축산장비의 어떤 보급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은 지원을 좀 해서 이 많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자구책만 시만 기대하지 말고 또 축산농가의 자부담도 또 늘여가면서 장비보급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것도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 축산 FTA, 축산 육성을 위한 어떤 퇴비나 액비 비료도 이것도 우리가 축산농가와 더 설득을 하고 참여를 유도를 해서 지금 이것은 기계나 그 다음에 대보지역 정도에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은 참여를 못 하는 어떤 축산농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쪽 지역에서 한정적으로라도 참여 내지는 유도를 해서 이 퇴비 비료 절감하는 사업에도 같이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게 돼야 안 되겠나 하고, 아울러서 원산지 조사도 저희들 행정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하고 생각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금 축산물 가격은 폭락을 하고 있고 사료 값은 인상 정도가 아니고 폭등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축산환경은 또 우리 주변 환경이 무슨 자연변화에 따른 그건지 몰라도 각종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자꾸 또 열악해 지고 있고 그야말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여기 FTA 대응 기반조성 계획을 요약해 놓은 거 보니까 방향은 옳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축산농가에 사료 값이 폭등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를 사육해 봐야 경제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데 이걸 어떻게 타개하려 하면 조사료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사료 하면 녹비작물 재배해 가지고 청보리 같은 거 이래서 그것은 일종의 건초 생산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옥수수라든지 쌀보리라든지 그야말로 농후사료를 재배해 가지고 그것을 배합시켜 가지고 먹여야만 수입 사료를 조금, 수입에 의존하던 걸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계획도 보면 거의 녹비재배입니다, 녹비. 녹비사료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볏짚 먹이나 건초 먹이나 거의 그 차이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됩니다마는 지금 거의 우리나라 논이고 밭이고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축산을 우리 축산농가 협의체 법인 축협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꾸 엉뚱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옛날 하던 방식 거기 안주를 하려고 자꾸 하던데 행정이 어떻게 유도를 해 가지고라도 이모작 전신만신 이모작 가능한 논인데, 농지인데 조사료 농후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돈이 들어도 그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장비 드는 게 모두 고가 장비입니다. 이게 표준어가 되는지 모르겠다마는 콤푸 한다 하나 이런 것도 트랙터 대형 트랙터라야 되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암모니아 같은 주입해 가지고 엔실리지 만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려 하면 거의 고가 장비가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개별 농가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화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작목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농가들이 50두, 30두 하는 사람들이라도 여러 가구가 어울리면 수백 두 이렇게 집단화 되면 거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라도 현실타계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이게 왜 국장 있는 데 이런 내용을 제가 묻나 하면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농축산과장 혼자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장께서 시장 있는 데 이쪽으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 하는 뜻에서 국장 마인드를 물었습니다. 물었고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맥은 같이 합니다. 하니까 이런 위기의식을 지방정부 책임자 시장 있는 데 그쪽으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국장이 백 번 노력해 주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12쪽 축산업 FTA 대응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만 위원님 질의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됩니다만 우리가 FTA 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축산구조개선하고 조사료 생산지원,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건 기본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제 의원된 지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도 어떤 고품질 한우를 생산해야 된다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 이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 한우생산이 가장 이렇게 중요시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는 한우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한우 중에서 1등급 판정을 받는 한우는 몇 %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품질 저희들이 FTA 대응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시설장비분야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냥 옛날부터 해 온 그런 지원사업이지요. 단열제나 악취, 해충 등 이런 걸 해 주는 쪽이고 지금의 자급 사료분야, 사료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 사업으로 해서 생산기반이나 경종이라 하면 쌀 생산 농가들이 아까 권영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혼합기나 예취기를 지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축분뇨의 어떤 자원화 문제는 저희들이 고품질 한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생산기반시설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사례라고 인정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고품질 한우의 생산을 위한 우리가 지금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세사업, 그 다음에 DNA 분석사업, 그 다음에 한우등록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소의 어떤 정액보급 이런 게 특수시책으로 저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 판정은 이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얼마큼 되는 그건 제가...... 제가 자료를 지금 제공했는데 2006년도 고급육 보면 약 33%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진해 온 사업은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26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전부 다 한 2007년도 작년도부터 지금 전체 국비하고 합쳐서 또 자부담 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게 육질개선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고급 한우하고 개선된다 하는 그런 사업하고 동일시되는 사업입니다. 거기 지금까지 한 2년째 추진되고, 2011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니, 업무보고 받을 때 2007년도 아니고 그 전에부터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우리 포항이 굉장히 영일촌 브랜드를 갖고 한우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1등급 이런 생산에 있어서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런 축산농가에 어떤 지원도 그것은 기본으로 필요하지만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고품질 한우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어떤 시 정책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의견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우리 포항은 조류독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언론에도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의 대책이 발생되면 삼계탕 드셔도 된다고 어떤 그런 홍보하는 걸로 그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진짜 근본적으로 전염병 예방백신을 개발해 갖고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가축질병의 대책 이것은 참 2000년도엔가 구제역이 제가 발생된 줄 알고 있고, 2006년도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올해도 저희 지역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아마 브루셀라가 우리나라에 전부 다 처음부터 발생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이하게 또 악성전염병 조기, 민·관 공동방역체계 구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민·관 단체에 어떤 약품 소요 자재를 우리가 또 지원해 준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조기색출도 우리가 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예방주사나 이런 걸 하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인데 이게 저도 이번에 AI가 발생됐을 때 이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과연 3km 이내의 인근에 있는 AI 발생 축산농가들에게 전체 다 살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더더구나 발생되기 전에 예방적 살처분 결단을 내리기도 저희들 공무원들도 참 곤혹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전국일제소독의 날이나 이런 행정력을 좀 강화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에 이 방제 활동이나 예방주사 예방활동도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 했다가는 아무도 시기성으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예방적 활동만 잘 하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이 청정 지역으로 지정받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인데 우리 축산 농가들하고 축산 공무원들 하고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할 때에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예방적으로 해서 좀 살처분을 하자고 하면 거의가 반대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처분이기 때문에 물론 보상은 합니다마는 보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축산 농가가 많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교육도 좀 하고 방역 이식도 좀 축산농가들에게 교육시켜서 선진지나 견학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규모 농가가 제가 이번에 행정을 해 보니까 최고 문제입니다. 대형 50두 이상이나 이렇게 축산 농가가 있으면 그래도 행정력이 전달이 될 수 있는데 50두 이하의 축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우리 행정적으로 또 여기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부족한 공동방제단도 같이 운영해서 이 분들에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는 행정에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심해서 축산환경 조성에 근본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또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1쪽 보면 FTA 기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이렇게 해서 사과, 키 낮은 사과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 위원도 사과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제점이 보면 요즘은 밭 가는 것이라 합니까? 콤바인 갖고 밭가는 것은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보면 저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농약 살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부를 구해서 한다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각 지구에 농협장님한테나 우리 농협지구장님한테 회의 때마다 부탁을 하는 것이 이 문제인데 이 농가들이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서 장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장비 돈입니다. 이것을 좀 묶어서 농협이 좀 사고 그것을 렌트를 해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 달라고 하고 제가 부탁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 실지로 농협단체마다 조합원이면서도 시혜를 많이 못 보고 있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제 해야 되는 그런 농기구는 사실 가격도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한 번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과 농사를 짓는 여러 사람들 이것도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장비가 그 지역에 한 대만 있으면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에이리어를 좀 정해서 그것도 우리가 행정으로 펴 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이 보면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대농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대농가들은 이제 행정이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자립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 행정이 앞으로는 좀 소농가 쪽으로 해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차철호입니다. 자료 79쪽입니다. 79쪽부터 82쪽까지 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실이 모두 몇 개입니까?

화장실요?

예.

우리 청과1동, 2동 관리동에 화장실이 각각.

관리동에 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남자는 몇 개이고 여자는 몇 개입니까?

그것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남녀 화장실 보통 화장실 개수가 똑 같은데 본 위원이 가 본 결과에 의하면 종업원들이 여성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많지요?

예.

여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 가서 화장실을 한번 화장실 체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와 변기가 있지요? 대변보는 변기가 있고 여자화장실에는 대변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여성들이 항상 가서 급히 볼일을 봐야 되는데 아마 틀릴 것입니다. 그지요? 같이 되어 있거나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텐데 소장님 오늘 가서 생각을 해 보시고 숫자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채소동을 지금 현재 유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채소동을 유치해야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채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소동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곧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죽도시장 채소공판장이 장소가 지금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농협에서 하고 있는 채소공판장 운영이 곧 우리 도매시장으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그 위에 가면 채소 트럭동이 있습니다. 기존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트럭동을 시설을 보완을 하고 난 뒤에 운영을 하도록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쯤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그것은 포항농협하고 지금 포항농협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1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당장 올라오기를 시설이 보완이 안 된 상황에는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과 2동에 그냥 포항농협이 하고 있는 것을 절반 정도를 당겨서 절반을 채소동으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농협 중도매인라든가 장소가 협소하고 과일하고 같이 판매하는 경매하는 것은 먼지도 나고 환경상 안 좋다는 이유로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어차피 우리 이동찬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죽도시장 안에 채소공판장 농협부지 그것은 매각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아직 안 샀지요?

시에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는 시는 거기에 주차 목적으로 부지가 필요하고농협은 어차피 도매시장은 관건이 채소하고 과일하고 같이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과일 올라올 때에 중매인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이래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고 도매시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런 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권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쉽사리 안 와집니다. 채소부류와 와도 한 참 애를 먹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농협에 끌려가면 곤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는 농협이 주관해서 채소공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법인만 채소를 할 것 같으면 3개 법인이 다 똑같습니다. 입주계획서를 낼 때에 보면 다 채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트럭단위 판매동은 필수시설이지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보수 내지는 보완한다고 예산을 들이면 들여도 아마 보완을 하려면 10억 단위가 넘을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하려고 하면 10억 안 들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채소동을 짓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고 같은 돈 들여서 그 기능을 할 때가 필요할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울타리 하고 컨테이너 놓고 이래 보기 싫게 하는 것 보다는 그 돈 들여가지고 가능하면 새로 짓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짓고 보수하고 하는데 또 추가 돈을 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공판장 안에 같이 해야 됩니다. 전에 본 위원이 계속 농협 쪽에 주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과일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연간 돈 그래 봐야 한 76억 밖에 못 합니다. 돈이 76억 거래 하는데 과일류를 그리고 또 채소하고 과일하고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경매시간대가 다르고 단지 중매인들이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 이 활용관계 때문에 과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만 해야 된다고 하고 새로 들어와야 될 채소부류는 우리가 갈 데 없다고 하고 자꾸 이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농협하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공판장 안에서 하고 이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그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트럭단위 판매동을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개수 내지는 증축을 해서 한다고 하면 3개 법인이 수의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수의 안 되면 농협만 거기 지금 죽도시장에 하는 그 채수부류만 거기 올라오게 되면 능금농협하고 민간법인 하고 또 같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전에 그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년 대비해서 거래액이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389억, 약 390억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작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좀 거래 지금 신장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증가됩니다. 한 89% 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것은 친환경 농산물이고 일반 전체 거래 규모로 볼 때에 신장이 되나 어예 됩니까?

한 3% 정도 늘어납니다.

늘었는 것이?

예.

그것은 거의 한계에 왔다고 봐야 됩니다.

예.

유통 이것은 거의가 한계에 왔다고 봐야 되고 대형유통 매점이라든지 매장 같은 데 직거래가 자꾸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의 사양사업으로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법인에서 부단한 노력을 또 법인에서 해 주어야 되겠습니마다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채소공판장이 그리 가도록 하면 과일 매출이 또 일부 신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동찬 위원께서 질의하다시피 지적하시다시피 채소가 그리 같이 합해짐으로 인해서 공판장도 또 신장이 되고 매출 전체가 그 다음에 또 생산자나 소비자가 그만큼 이용하는데 편의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채소 관계를 유치하는 쪽으로 하되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협하고 사실은 농협이사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우리 도매시장에 중도매인, 법인하고 이 관계를 상당히 의논이 많았습니다. 의논도 하고 해서 했는데 실제 여기 기존 도매시장 법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자기들도 채소공판 경매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법인도 있었고 추후 두고 보고 차후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트럭동이 시설이 보완이 되어서 경매동으로 활용이 된다면 아마 3개 법인이 다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농협에서 채소 경매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와서 함으로서 매출액도 늘리고 또 방금 우리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채소 사러 와서 과일도 사고 그렇게 되니까 조속히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전을 하도록금 되어 있는데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매인들이 현재 거의가 이전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가서 채소 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대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경매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그러면 왜 이전을 하려고 했느냐 그러면 시는 지금 올해 해수욕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형차를 주차장을 마련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중매인들이 뒤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담합을 해서 안 간다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농협장님이 어제 그저께 오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옮기고 아니면 조금 전에 권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럭동을 자기네들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 여러 가지 해서 중매인들이 이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채소중매인들을 데리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냥 잘 올라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게 절대 그 집단이 그래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비록 포항뿐만 아니라 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 하고 그 사업 주체만 의지가 있으면 사업주체 그 법인의 대표 격이 의지만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 폐쇄 시켜 버리면 됩니다. 장 스톱을 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이 포항시에 채소 유통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도 새로 이 위에 또 형성이 됩니다. 되는데 자꾸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다 시설해 주고 뭐 해 주고 자, 갑시다, 아무리 해 놔도 호텔 같은 시설을 해 놓아도 그냥 올 사람들 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 주체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사전에 공영도매시장 가기 위해서 폐쇄한다고 해 버리면 다 이리 오게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이해 설득을 구해서 오려고 하니까 몇 년을 끌어도 계속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책임자로 있을 때에 계속 그래 주창을 했습니다. 무조건 거기 폐쇄부터 시켜 버려라 했는데 결국 말을 안 듣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때 조합장이 지금도 조합장이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그 부지를 빨리 사 버리는 것이 좋고 사면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장소를 폐쇄 시켜 버리면 됩니다.

재원 확보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중매사를 모집하면 되지 않느냐, 공고를 내어서 이 정도까지 강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권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매출액이 올해 3% 정도 증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3%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을 밀어내고 성공한 비결은 소포장재 있지요?

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는 대다수 보면 박스잖아요? 박스포장으로 거래가 되니까 요즘 우리 주부들이 식구도 좀 적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반면에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가면 박스를 사야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요즘은 작은 포장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부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오시면 저렴하게 작은 포장을 많이 사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주문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들이 동해안 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우리 영일촌프라자 입간판 보면 우회도로 저 원거리에서 올 때는 입간판이 크게 보이는데 가까이 오면 큰 아카시아 나무가 3그루 있어요.

예, 있습니다.

3그루가 있기 때문에 그 아카시아가 키가 너무 커서 가까이 오면 영일촌프라자가 잘 안 보입니다.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 좀 잘라 주시면 가까이 오면 영일촌프라자 한우 입간판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주문을 하고요.

예, 자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장미나무가 울타리가 져 있지요?

줄장미가 있습니다.

줄장미가 있는데 줄장미 밑에 보면 잡초가 너무 심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많이 다니는데 미관상 보기에 안 좋으니까 잡초를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경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81쪽, 82쪽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81쪽에 나항에 중도매인 현황 상거래 유통 단속 및 조치 내역 난에 여기 보면 조치 내역에 있어서 몇 명, 몇 명 인원만 있고 뭘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없네요? 이게 어떤 것을 어떻게 유통단속을 했는데.

유통 이것은 중도매인 관계 이것은 우리가 보면 기존 법인 같으면 한 달 거래 평균액이 1억 이상 거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중도매인 같으면 한 달 평균 1,000만 원 평균 금액이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보다 낮았을 경우에 주의, 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반이 되면 영업정지 해서 10일 정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상세 내용은 없고 그냥 25명, 16명, 12명, 합계 53명을 조치를 했다는데 중도매인을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상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 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적인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메기는 보면 외국까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농산물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포항브랜드를 갖고 있는 쌀도 몇 가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해, 성동 메뚜기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산업인 농산물에 대해서 너무 포항시 마인드가 약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자체 홈페이지가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www.pohangmarket.or.kr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출하자한테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도를 홍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는 농축산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역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농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있습니다. 생산자들 마케팅도 다 하고 있는데 진짜 포항시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쪽에 보면 해풍이 부는 곳에는 시금치 작목반들 잘 되어 있고 또 토마토 각 분야별로 작목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품목에 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 부서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성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우리 1차 산업에 고생하고 계시는 농민들에 대해서 많은 집착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공통사항에 행정재산 임대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청과동 3개동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실이 무상 임대가 4개소인데요, 청과동 3개동 하고 이 품질관리소사무실 무상 임대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는 관련 법규가 농산물 유통이 가격 안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77조에 근거를 두고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청과동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무상 임대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네 번째 품질관리소 사무실은 조례로 적용되지 않지요?

농산물품질관리사무실은 적용이 무상임대까지 적용이 되고 밑에 포장재 판매소는 이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비고란에 보면 위에 3개 장소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표시가 안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떻든 보면 우리 포항시도 국가 기관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국가 소유에 대해서도 국가 기관끼리도 전에는 관례적으로 무상 임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유상 임대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무상 임대로 전환할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무상으로 해야 됩니까?

관련 법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소장 이야기를 그래 하니까 복덕규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이게 시설이 전체가 청과1동, 2동 합해서 필수 시설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필수시설은 시장 1동, 2동 오가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지만 유통에 관한 이 사람들이 참여할 책무가 있습니다. 유통 분야가 이것은 필수시설로 봐야 되고 필수시설은 농한법에 의해서 필수시설은 임대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정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농정개발사업 보조사업비 4,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어 있는데 사업 포기로 도비를 반납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농정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 4,000만 원은 농촌총각 결혼 보내기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우리 포항시의 경우에는 8명분을 4,0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당시 신청을 받아 보니까 6명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여건에 적합 심사로 2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회단체에 포항여성협의회에서 이것은 뭐 빈곤국가 여성을 상업적으로 매매혼이라고 이래 가지고 반대를 해서 좀 주춤해 있다가 사실상 시장님도 그 후에 특집토론 시간에 이 부분을 한 번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사업이 연말에 불용처리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반납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편성과 집행하고 또 사업자 선정은 아, 이것은 23페이지에 사업포기인데 도비 반납 800만 원 하고 시비 3,200만 원 하고 이 4,000만 원.

예, 사업이 결국은 2명이 신청이 있었으나 여건이 또 신청한 분이 여건이 충족치 못 해서 본인이 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자비로 결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살다가 또 뭐 생활이 여의치 못 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정개발사업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화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국외이주 여성들 국제결혼에 대해서 지금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을 따오기 전에 이미 여성회도 있고 또 여성문화회관 일감지원센터 또 개별로 또 하는 데도 있는데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조사 안 해 보고 이 예산을 따 왔습니까?

그 과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도에서 농어촌총각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성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아마 도에서 예산을 했는데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필남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계각층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하는 것이 무리수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미 많은 문제점 국제결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사전 조사 없이 무턱대고 받아 놓고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예,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시범사업을 했지만 2008년도부터는 이 농업부분에서 하는 이 사업은 전면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종결을 지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산 국비라고 도비라고 무조건 받지 말고 사전 조사를 해 보고 우리가 특히 이런 것들은 인권 문제하고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통사항 21쪽 지역 8개 농협들이 농협발전기금출연금이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포항지부에서 별도 2,000만 원 출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어 놓는대요?

행정적으로 아마 작년도 농정심의회 때에 지역 농협조합장들 하고 시지부에서 지역농협 8,000만 원 그 다음에 시지부에서 2,000만 원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시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으로 협의 중에 있어 우리는 행정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행정은 다음에 시정요구나 이렇게 해 놓으면 검토하겠다, 이래 놓고 밑에 검토하겠음, 검토해서 안 해 주면 그 뿐이잖아요? 그지요? 이것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검토하기로 한다는 답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그지요? 이것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농산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단속반 편성 이래 해 놓았는데 단속 회수가 5회에 35명인데 연 몇 회입니까? 1년에 몇 회쯤 합니까?

수시로 단속하지만 감사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주로 추석과 설 명절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연 5회 했습니다.

연 5회 밖에 못 하는데 그러면 명절하고 여기 답변하다시피 명절 전후 밖에 안 하면 평상시에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집중 합동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FTA 하고 다 되면 국제농산물 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올 텐데.

예,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가까이 가야 되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지침에 의해서.

벌써 6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농산물 원산지표시.

예.

그런데 이 수 많은 양을 우리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전체적인 농축산물 이번에 법이 시행되어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는 것은 전체 농관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에서 아마 농관원 직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 안 되니까 그 직원으로 충당이 어렵고 농관원에서도 아마 별도 단속 요원을 선발해서행정 협조가 같이 거드는 그런 방향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단속 요원을 많이 양성을 해서 한다는 데 그게 우리 포항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염려스럽습니다.

예, 그런 자세한 문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관원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한 번 사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23쪽에 축산진흥사업 인건비입니다. 구제역 미 발생에 여기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23쪽 마지막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예, 구제역은 소질병 환경개선 소질병 사업인데요, 구제역이 발병하면 시경계 지역에 초소를 세워서 근무를 합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1,200만 원 돈을 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던데 이게 구제역 같은 것은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도 가능한데 굳이 당초 예산에 잡아서 이것을 불용액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검토합니까?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구제역은 지난 2000년에 발생을 하고 눈 뒤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항상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사실상 예비비 승인이 된다는 것은 질병은 시간을 다투고 오는 병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조례상으로 구제역 미 발생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 규정상 미리 예산을 잡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잡을 때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것은 불용액을 만들 필요 없이 예비비로 넘겼다가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비 성격에 보면 긴급 시행하는 인건비, 초소운영비는 아마 계상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예, 본 위원이 아까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런 일은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로 가능한 데 무슨 일이든지 홍수 피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해서 수 많은 이것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당초 예산에 해 놓고 그것을 1년 동안 사장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좀 추가해서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회에 총 단속인원을 35명을 투입을 해서 행정처분을 보면 과태료 대상도 없고 벌금 대상도 없고 단지 원산지 표시 지도건만 추가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본 결과 식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도 했는 그 사항이 있던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지금 또 온 나라가 들끓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고 지난 4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고 또 오늘부터 강화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보면 원산지 표시 홍보물을 내었는 자료에 의하면 특별단속은 연말연시 설추석에 그 다음에 일반 단속은 연중 수시로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우리 홍필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자료에 의하면 명절 때 밖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 연중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권한이 농관원에 있다고 하지만 어떤 포항시도 단속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봐지면 이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까지 원산지 표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 했는 자료도 보면 대형마트에 하시고 일반식육점 한 군데 이렇게 주로 되어 있는데 또 대형 식당이나 이런 쪽에는 하지 않는 것인지 빠져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지금 포항시가 우리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우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은 사실상 계획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 전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후에 수시로 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우리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위표시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할 사항이고 미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 중에 5회 35명이 투입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농관원에서는 이 기간 중에 자체적 수시로 해서 98회로 단속을 해서196명이 투입이 되어서 했는 결과 구속이 1건이 있었고 형사 입건이 9건, 과태료는 8건 처분 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죽도동 재래시장이나 5일장 그 다음에 상가, 대형 유통마트 이런 위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식당 부분까지는 미처 단속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침대로 조금 양 명절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수시로 분기별 아니면 매월 그런 식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시가 연간 계획에 의하면 연중 수시로 한다고 계획은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특별 명절뿐만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또 대형 식당들이나 또 우리 포항시는 허위표시는 농관원에서 하고 미표시 단속은 포항시 관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민들이 이런 농축산물에 어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입니다. 어려울 때에 농정 업무를 맡게 되어서 걱정이 많겠습니다. 두어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해마다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결과 조치 사항을 보면 아주 미온적이고 노력 했다는 흔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두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발기금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유관 기관단체 특히 수혜 혜택을 많이 보는 농협에서 당초에 우리 사회단체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가 된 사항을 구속력은 없지만 너무 미온적이다, 행정이 촉구를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좀 나타내도록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성과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농업인 단체 지원이다, 농업인 지원이다 하면 주로 농협이나 축협 이쪽으로 통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농협단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농협이 너무 미온적인데 거기 좀 불쾌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5항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균특회계로 운영이 되면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도 임시회의 때에 시정질문을 해서 집행부 수장인 우리 시장에게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역시 이것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몇 건인지 아십니까?

시 자체사업 7,000만 원 짜리 4건입니다.

보세요, 7,000만 원 짜리 순수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균특회계라는 것은 지방 정부에서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데 자꾸 투입을 해 버리기 때문에 농업, 수산 이런 데는 자꾸 뒷전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전에 한 12건, 13건 12억, 13억씩 투입이 되든 예산이 한 해 기껏 2건, 3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목표치에 비해서 진도가 75%라 그랬는데 이 목표치 잘못 되었습니다. 이 목표치가 수십 년 10여 년 전에 목표치 설정 했는 변동이 없는 불변 수치인데 이것을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야 될 대상 사업을 새로 책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새로 조사를 해서 목표치를 새로 설정해서 앞으로 사업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하도록 주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직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농산물 국내에 범람하기 때문에 표시제 이것을 꼭 행정력을 가지고 이행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앞에 두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업무량은 많아지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맞고 물론 국가 기관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유 업무입니다마는 지방정부 우리도 단속 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쌀 같으면 이게 수입쌀이냐, 국산이냐, 허위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우리 식견으로는 좀 어렵고 농관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표시를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력으로 우리도 지도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중점그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에 위원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목표 설정을 새로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사를 새로 해서요.

예,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계화 경작로는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 설정된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도 75% 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는 주관선 노선을 위주로 계획을 설정을 했다면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그 목표 설정을 조사를 새로 한 번 해서.

조사해서 그 부분을 다시 설정을 해서.

75%라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50% 될까 말까 한 데 숫자상으로는 75%가 나오는데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당 6,000만 원, 7,000만 원씩 해서 4건, 3건 그러는데 그것은 일반농로입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아니고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서 끌어 붙이니까 이래 했습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니까 기계화 경작로를 분명히 균특 이전 수준까지 하도록 시장이 직접 답변을 했는데 균특 이전 수준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작년에 그랬는데 이것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균특예산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넣어서 이리로 붙여 주면 되는데 안 붙여 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올해 또 보고 안 되면 다음에 시정질문 더 하지요, 찾아보고 같이 할 것입니다.

예, 목표 설정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굉장히 어떤 농축산과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보조하는 차원에서 몇 백 만원, 몇 천 만 원에 그쳤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단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뭐 2억, 3억 아니면 Slow City라든지 이런 데는 10억까지 민간자본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 시 계약 관계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이 수의계약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부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고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진짜 무통장 입금표라든지 카드 사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지켜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구입 했는 자재라든지 아니면 설치 했는 그런 공사 부분이 이 가격이 적정한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의계약 하면 어떤 뭐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사업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수의계약을 해라, 공개경쟁 입찰을 해라, 이렇게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모든 어떤 그런 계약 관계는 이 시에 어떤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든 아니면 민간자본한테 보조되는 사업이든 관계없이 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작년에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요, 또 민간자본 보조금이 2억, 3억 많게는 10억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칙으로 인해서 계약이 되었는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참 공감이 갑니다마는 사실 농협 부분에는 모든 농자재가 공공사업과 그런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업에 농가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20% 최고는 50%까지 하는데 또 농업 자재나 뭐 시설은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행을 하지 않고 시행을 하지 못 하면 사업과 또 농작물에 상당한 저해 요인을 가지고 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뭐 사업비 자체는 2억, 3억, 20억, 10억 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종류와 가지 수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아주 소규모도 있고 큰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나 전부 다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가 선정이 되었으니 30% 자부담을 전부 다 내어라, 받아서 우리가 확보를 다 또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자부담을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취급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하나에 목표치가 완성이 되면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아마 시기성도 잃고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농업부분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에서 전부 검토를 하다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이 아니고요, 물론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몇 백만 원 짜리 이런 것까지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에 계약관계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인 자본 보조인 경우에는 어떤 앞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사업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옥 Slow City 그 부분에 작년에 10억 6,000만 원이 소요 되었는데 금년에 15억 되는 부분에서 아마 지금까지 시행하는 부분에 그런 약식으로 견적입찰을 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아마 하는 방법도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다소간에 절감이 될 것이고 특히 경쟁 입찰이나 공개입찰보다는 사업성과도 빨리 당길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조례 개정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집행부에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지적이 되었지만 2007년도에는 어떤 공개경쟁입찰로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추가경정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있어서 2,0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건이 되면 우리 자부담 부분이 포함되니까 항상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하고 해서.

아니 자부담을 제외하고 단일 건 밑에 여러 가지 그 속에 세부적으로 몇 백만 원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또 곤란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단일 건이고 자부담을 뺀 지원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때 그런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까?

사업비가 공공시설 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에서 일정한 설계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하면 경쟁 입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물량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농업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재를 하나 사는데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자재 값이 2,500만 원인데 2,000만 원 지원하고 500만 원 자부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경쟁 입찰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사업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쟁 입찰보다는 올해 상옥 Slow City 하면서 했는 것과 같이 동종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과장님 한 사람이 몇 사람 견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까? 견적입찰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몰라서 그런 데 공정하게 개인별로 그렇게 사업자별로 그렇게 가지고 오면 그게 정당하지만 전부 짜고 소위 담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긍이 가면 수긍이 가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농자재가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재가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일 경우에도 그럴 경우는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몇 억씩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위 품목에 2,000만 원 이상일 때에 자부담을 제외한 그럴 때는 좀 있지요, 투명성과 효율성이 있는 예산 집행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농축산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농업인을 위하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되는 것인지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 번 하십시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니까.

예.

파악 하셔서.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이 예산회계법을 적용을 한다든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 준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사안에 따라서 사안별로 따라서 그렇지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5,000만 원 민간자본 보조가 되었지만 그 속내를 보면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해서 한꺼번에 한 자재를 단일 품목 5,000만 원하면 우리가 물론 민간자본보조 지침에 의해서 그것도 성격에 따라 다 지침이 다르니까 지침대로 하면 됩니다는 답변이 나오지만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권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일 품목을 5,000만 원어치 산다 하면 공개경쟁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라, 투명성 있게 해라, 이걸 지도할 필요가 있고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이 그걸 어떻게 강제합니까? 엄연하게 민간자본보조 지침이 있는데 지침대로 하는 게 공무원 맞지,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이 뭐라 하는 걸 간과해 가지고 그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성이 있는 거지 자꾸 우리는 지침대로 합니다 해 버리면 나중에 가 가지고 자꾸 동문서답 식 답변이 되니까 그래 하도록 단일 품목이라든지 사안별로 따라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투명성 있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하도록 최대한 근접하도록, 그저 연구 검토 단계가 아니고 실제 하겠다 그 정도는 따라 가야지, 따라 가도록 그래 하십시오. 하고 물론 건설관계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무슨 단일 구축물 하는 데 이런 데 같으면 줘 가지고 입찰 같은 것 해 버리면 되지만 이것은 여러 수백 쪼가리, 대상이 여러 수백 명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자꾸 곤란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여기 와 닿도록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4억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전체 사업이 상옥슬로우시티나 이런 사업에서 농자재 부품이 있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 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사업도 있고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얽혀져 있는데 구매 내지는 구입 관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2,000만 원 기준 이상으로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예산이 그게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된다, 지명입찰이든 공개입찰이든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사업별로 보고 우리가 그런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케이스바이 케이스 해 가지고 우리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고 24쪽 하기 전에 농지전용부담금 이게 지적했던 게 지금 실적이 나왔는 데 보니까 많이 받았네요, 받기는. 지금 현재 법인이 2개가 계류되어 있고 민간이 3개 이래 가지고 한 74억쯤 체납이 되어 있는 같은데 법인 2건 이것은 물건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동지구는 지금 체비지 압류를 43억 되는데 체비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됐습니다.

다음 24쪽, 공통사항 4번 전체 다 봐주십시오. 31쪽까지 간단하게 봐 주시고 질의·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24쪽, 25쪽 없습니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24쪽에 성동메뚜기마을에 공동화장실 설치 1개소 4,000만 원 있지요?

예.

여기에 내용을 남자 몇 명, 여자용 몇 명 이것 알고 계세요?

확인 못 했습니다.

이것 파악해 가지고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송쌀작목반 이것하고 기북쌀연구회 여기 보면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하는데 액비제조실 외 10종이라는데 내용이 뭡니까? 주로. 친환경퇴비장 외 10종 이렇고 수혜 농가 한 곳에는 금액이 우리 보조금액이 같은데 수혜 농가는 10호고 21호고 그런데 액비제조실 외 10종, 친환경퇴비장 외 10종인데 이것 내용?

예, 이것은 두 단지가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 이태근 씨 단지 같으면 액비제조실 그 다음에 퇴비장, 액비제조기, 공동집하장, 미곡처리기,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이런 명분으로.....

이 두 건에 대해 가지고 세부 보조내용 현황을 지금 갖고 계실 겁니다. 농축산과에서. 그걸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성동친환경 25쪽입니다. 성동친환경채소작목반하고 여기 상옥슬로우시티까지 조건도 다르고 내용이 조건이 다른데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 좀 해 주면 좋겠네요. 왜냐 하면 친환경시설 하우스설치를 했는데 똑같이 우리가 2,4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농가에는 4호가 수혜를 보고 어떤 농가에는 2호밖에 수혜를 못 보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25쪽입니다. 25쪽에 성동친환경채소작목반하고 기계원예작목반, 기북면 대곡리 윤선동 씨하고요......

친환경시설은 비닐하우스를 얘기합니다. 하는데 이 작목반별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작목반에 따라서 수혜하는 농가수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면 15동 하는데 있고 6동 하는데 있는데 이 설치했는 평방메다도 다른데 우리 보조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런데 어떤 곳에는 수혜 농가가 2호밖에 안 되고 어떤 곳에는 4호가 되고 3호가 되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동수는 많고 적고 한 부분은 경지형태에 따라 좀 길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짧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지원금은 2,450만 원으로 똑같이 지원을 했지만 그 작목회에서 시설여건이나 자기네들 자부담을 더 많이 해서 조금 면적을 크게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방메다가 많으면 자부담이 더 많든지 작든지 그래 하고 그렇겠죠. 몇 %의 기준이 어떤지 기준이 어떻게 해서 그 평방메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450만 원밖에 안 됐고 적은 데는 적어도 그만큼 보조가 되고 이것은 좀 차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사업보조 결정할 때는 총 사업비를 3,50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70%는 보조사업을 하고 30%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2,450만 원인데 그 작목반별로 면적을 좀 더 늘려서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이 평방메다가 많아도 2,450이고 그렇습니까?

예, 자부담을 30%.....

30% 더 해야 되지요, 평방메다가 넓기 때문에.

예.

똑같이 30% 해서는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예, 똑같이 30%는 안 한 걸로.....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다른데.

자부담 자체 사업은 우리가 정산할 때 3,500만 원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안 그렇죠. 우리 보조사업 가면 몇 평방메다에 몇 %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면적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2,450만 원을 보조금을 주는데 최소 면적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3,300㎡를 최소 면적으로 그 이상 되는 건 자부담으로 전부 다 자부담 30% 이상으로 추진한 걸로.......

3,300㎡,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24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가 어렵고 이러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우리 시도 많이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래 보면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대농가보다는 소농가, 좀 어려운 농가 위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보다는 여기도 보면 친환경퇴비사 보면 1호, 수혜 농가수가 1호인 경우도 있고 6호인 경우도 있고 10호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을 똑같이 친환경퇴비사 1동 건립하는데 168㎡에 2,1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요, 이것을 하나 건립해서 6호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1호가 수혜 농가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여러 세대가 여러 농사가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은 예산으로 또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선정되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조사업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사업목적에 따라서 개인이 하는 보조사업도 있고 또 지역 여건이나 사업성격이 작목회 단위로 특수한 농법에 의해서 하는 작목회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퇴비사 건립 지원 같은 경우는 작목반 단위로 건립해서 공동으로 퇴비를 제조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호수가 다소 뭐 한 사람 혜택을 보는 것도 있고 6집, 7집도 있는데 이런 거는 임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단위 농가도 이런 데 같이 참여를 해서 그래하는 그런 경우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적은 예산으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상옥슬로우시티 추진위원회 거기 25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 농가수가 상옥슬로우시티 183호죠?

예.

그런데 여기 참여하지 않는 농가수가 아직 있죠?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지금 다 참여를 하고 두 농가가 참여 안 하는 걸로 현재 아직까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농가밖에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전에 심사할 때 한 70농가 정도 됐었는데.....

감사기간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보고 확인을 하고 물어보니 두 집은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07년도 친환경농산물 농사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품질,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부분이 2008년도 5월 현재 약 한 87%정도 된다 이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농작물 생산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 87%정도 품질인증을 받았습니까?

전체 면적이 242㏊인데 면적 242㏊중에서 친환경으로 210.8㏊, 87%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판로라든지 이런 이제 수입 면에 있어서 이 친환경농산물 이것 슬로우시티 사업을 시행하기 전보다 후하고 어떻게 많이 수입증대를 가져왔습니까? 그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7%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판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유통이나 판로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친환경 인증 받은 것 아마 금년 5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서 농산물이 생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증을 받았는데 올 농산물을 토마토하고 무농약, 다음에 유기농, 유기농은 얼마 안 됩니다만 3.2㏊밖에 안 됩니다마는 저농약 이런 부분을 농작물이 생산 되어서 우리 판로를 홍보물을 설치도 하고 또 그 다음 도시,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현장체험 투어도 하고 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좋은 농산물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농산물은 그해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는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 5월 현재라는 거는 87% 받았다는 거는 올해 농산물에 대해서 한정되는 걸 말씀하셨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올 2월이나 3월에 파종해서 지금 5월 현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87% 받았다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작년에도 2007년도에도 이 예산이 지원 되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농사를 지었는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증대가 얼마 정도 됐고 어떤 생산에 있어서 판로나 또 유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증대가 얼마 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분석을 다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도 2007년도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시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2007년도 농산물로 이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정리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업인 방제비용 경감과 노동력 해소 목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도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공방제 시 일기예보 및 기상 강청을 조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상예보는 다소간에 장기예보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방제 적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시 지역 보면 7월 20일경부터 방제 적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디 지역은 이야기하지 않겠으나 전년도 헬기 항공방제 후 30분 이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조한 효과는 보았지만 며칠 후 농민들께서 다시 방제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제하기 전에 일기예보 잘 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 공통사항 4번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중 신포항농업협동조합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으로 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벼 건조저장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재 준공은 된 상태고 아직 벼는 건조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요, 첫째, 벼 건조저장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될 경우 향후 운영 및 지원방침은 어떤지 둘째, 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 농협조합원은 우선적으로 혜택을 봅니다만 비조합원인 경우 곡물건조기나 개별농가 건조저장시설을 이용하는 농가에 대한 건조비라든지 기타 등 등 지원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은 신포항농협에 사업을 위임해서 신포항농협에서 자부담 20% 이상 투자하여 건립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수확기 이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벼를 사실상 농가로부터 건조하지 못하고 현재 건물 준공상태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신포항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금년 가을에 공공비축미라든지 그 다음 일반벼 수매 후 농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부분 전량을 한 1,000톤 규모로 되기 때문에 산물벼 논에서 벤 그 자체를 바로 수매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협자체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분야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건조저장시설 운영 비용 중에서 말입니다, 건조비 즉 유류대가 많이 드는 걸로 지금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 RPC 같은 경우에 지금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40%, 그 다음 농협에서 40%, 자부담 20%로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경우에 말이죠, 지금 여기 DSC 건조저장시설도 이 기준에 적용을 해서 앞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예, 그 RPC 건조수수료 지급 기준에 맞춰서 DSC 저장고도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40%는 포항시에서 지금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조합원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40% 혜택을 보는데 우리 비조합원인 경우에 곡물건조기라든지 개별농가 건조저장시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개별농가에는 혜택 보는 게 지원되는 게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지원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RPC나 DSC 저장고에 납품하는 수매하는 부분은 공공비축미, 정부가 필요로 해서 수매하는 공공비축미와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는 부분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조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조합원들이 혜택을 입지 않는 경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건조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건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지금 유류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아마 어려운 집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유류대 지원되고 있지요? 지금.

예.

건조저장기도 유류 배정이 되지 싶은데.

예, 되고 있습니다.

되지요? 되는데 이동찬 위원 지적한 게 지금 이 위원이 어디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는데 양개 RPC하고 또 그 다음에 청하에 DSC시설은 사실은 청하 단독 농협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인근 흥해 RPC하고 협약 체결해서 그게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물론 우리가 양개 RPC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나머지 소규모 농가 가정에 건조기가 있는 사람들이 고유가 시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건데 작년에 재작년에 기름값 오르기 전에도 이 이야기가 자꾸 나왔어요. 그게 건조기 대수가 얼마인지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해 가지고 그쪽에 이야기가 자꾸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기름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을 되면 더 할 거고, 자료를 한번 빼 가지고 재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집단화된 큰 시설에는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영세농가에 소농가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자꾸 있거든, 이 위원이 어디 정확하게 들었네. 그걸 일단 소요 대수하고 예산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재원이 허락한다 하면 그 부분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26쪽에 한국농촌공사 포항지사 기북면 용기리 당곡지 개보수공사 1식이라고 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 31쪽,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정화 위원입니다. 30쪽에 여기 축산가축분뇨자원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에서 톱밥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금년에도 소규모 축산농가에는 14동 미만 농가는 톱밥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톱밥지원 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톱밥 지원을 구청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예산 성립이고 모든 면에서 구청에서 성립해서 구청 농림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농림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까지,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 사업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무통장입금표 이런 거는 잘 지켜져 있는데요, 인부사역에 대해서 어떤 이게 다 사인을 해 갖고 돈을 받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부사역 이런 인건비 지급도 무통장입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여기 그런데 보면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을 하는데 한 동 설치하는데 한 며칠 정도 걸립니까? 작업일수가요?

그것은 꼭히 비닐하우스만 계속 하루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작업을 자재성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꼭히 얼마 드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도 똑같고 거의 있죠,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 작업하면 거의 크기가 뭐 표준 규격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림부에서 표준화 규격이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동 짓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짓는데 작업일수가 110일, 64일, 뭐 28일, 8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0동 짓는다 해도 110일 이러면 굉장히 오래 설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지원돼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이러면 봄에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서 뭐 한 1월 달 내지 2월 달 중에 예산을 농가에다가 지원하면 3월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110일 정도 작업일수면 거의 뭐 3개월, 거의 한 반 정도 4개월 정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현실성이 있습니까?

물론 당해연도 예산 성립된 사업은....

한꺼번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 이것 110일 동안에 설치해서 작업일수를 110일 해서 하루에 단가를 50일 해서 550만 원 인건비를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 1동 짓는데 110일, 64일 이렇게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실태를.....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축산과에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다는 아니고 몇 개 샘플로 받았습니다. 해서 보면 비닐하우스 김문도 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여기 보니까 10동이 지원됐더라고요. 됐는데 작업일수가 110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110일간이나 소요 되는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심이 들어 갖고 그래서.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은 사인만 받지 말고 무통장입금으로 인건비도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무통장입금으로 다 하는 걸로 거의 하게 되는데......

인건비 지급도 무통장입금으로......

여기 보면 다 서명으로 사인 해 갖고 다 지급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예, 증명자료를 찾아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금 지급을 하지 말고 무통장입금으로 사본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8항, 각종 기금운영 실태 32쪽, 3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33쪽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최고 하단부에 경북명품축산물유통센터설치 사업인데 이것은 3억을 예산을 받아서 전액 사고이월 했는데요, 이월사유에 의하면 2회 추경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회 추경이 2007년 12월 21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이 12월 21일 날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도저히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 6월 아직까지 사업장소 선정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사업이 도저히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을 2회 추경으로 이렇게 받아서 사고이월을 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북명품축산물유통센터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늦게 보조 결정되고 사업승인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 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우리 축산물 이 사업은 축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곧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을 받고 지금은 6월 달인데 아직까지 장소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축협장에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곧 사업이 부지 물색을 완료하여 사업을 완료해서 아마 우리 곧 추석 전에 명품축산물이 유통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우리 추경예산 성립할 때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만 주로 추경을 성립하는데 이 예산을 받고도 이렇게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라고 판단하고요,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36쪽에 같이 병행해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옥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한 가지 더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할까요?

따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주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6개항 주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여기 계약 내용이 어떤지 한 번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 자료에 의하면 재정관리과에 서 계약 체결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는데 그러면 여기 6개 사업 중에 공개경쟁 입찰한 것은 몇 개이고 수의 계약한 것은 몇 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7,000만 원 4건은 사실상 우리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현장 조사를 해서사업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 설계가 승인이 되면 설계서를 재정과에 사업 시행 의뢰를 합니다.

과장 2,000만 원 이상 되니까 전부 다 공개경쟁 입찰.

예, 공개경쟁 입찰합니다.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 몇 건,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 6건, 수의계약 몇 건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전부 공개경쟁 입찰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6건 전부 다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33쪽 농가형 퇴비제조 시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액이 농작물 수확 후 사업 부지 변경으로 사업추진 지연이라 해 놨는데 이것을 사전에 사업추진이 지연이 될 줄 몰랐는지요? 33쪽에요? 1,600만 원 농가형 퇴비제조 시설입니다.

예,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사업 선정된 분이 추진을 하다가 사업 부지를 부득이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를 농작물 수확 후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시청에다가 신청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예, 농가에 뭐 당초 부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전 조사가 된 것입니까? 함께 밑에 친환경 퇴비사 건립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대상자 변경이 12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까지 예산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아마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가 사업 선정 받으신 분이 사실상 곧 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다가 마지막 사업촉구를 하면 도저히 재원이 부족하고 안 그러면 부지 여건 때문에 변경을 하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본 위원이 보건대는 사전 자료 조사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업선정 단계부터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 데 앞으로는 농촌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발생 사유가 명확하지 못 하고 업무적으로 파악이 미흡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 연찬을 더 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유서라도 받으세요, 사유서를 받아서 책임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임감을 가지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34쪽, 35쪽. 안정화 위원님.

과장님 안정화 위원입니다. 35쪽에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운산지 표시 지도 단속이 지금 5회로 되어 있는데 5회에 걸쳐 실시되는데 위반 업소가 한 군데도 지금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같을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농산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단속하지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사실상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또 우리 시와 또 담당부서 읍·면과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손이 미치지 못 하고 읍·면 단위로 자체 단속을 하도록 문서로 단속 요령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그 실적에 아마 읍·면 자체 단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하고 합동 단속을 했는 부분 중에서도 우리 시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미표시 부분만 적발 단속을 지도를 했는데 위반 업소는 없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청하면에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농촌에 5일장이 있지요, 5일장이 서면 실질적으로 단속한 것이 없잖아요? 농산물 단속이요.

예, 안정화 위원님께서 전임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청하 5일 재래시장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산물 조금조금 가지고 온 것을 일일이 표시를 소포장 단위로 못 하고 상업적으로 하고 있는 양곡 소매상 이런 부분에다가 표시는 뭐 국내산 쌀, 보리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한두 번 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명절 때는 단속을 우리 지역에서도 합니다마는 평상시에는 단속을 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읍단위, 면단위에도 재래시장에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36쪽, 37쪽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07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신청 건수하고 이렇게 있는데 무농약 하고 저농약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청 현황이 많이 나고 있는데 무농약은 이제 신청 건수가 30호를 작년에 했는데 저농약 105호 했는데 어떤 농작물에 따라서 무농약 하고 저농약이 구분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작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무농약 저농약을 하십니까?

농작물이나 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농약 기준은 농약을 전혀 살포하지 않는 토양 범역이나 영농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토양 검증도 하고 영농 관행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옥 친환경 같은 경우는 무농약이나 유기농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무농약은 29㏊이고 저농약이 3㏊ 정도 되고 거의 저농약입니다. 저농약은 관행적으로 하는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기준치에 반 50% 절약을 해서 하고 다음 제초제나 이런 사항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검증을 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농작물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을 우리가 하더라도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 저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저농약을 쓰면 무농약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물론 토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 판단을 하겠지만 무농약에 어떤 비율을 많이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예, 친환경 농산물이라 하면 아마 제일 좋은 것이 유기농이고 무농약이고 저농약인데 저농약을 해서 상품 가치를 홍보를 해서 무농약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올해 예산 우리가 한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전체 보면 10억 정도 예산에 포항시가 보면 관내에 농약을 구매할 때에 관내 업체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약을 구매하는데.

예.

관내에는 우리 관내에 하는 친환경사업이고 또 농약 판매회사가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구매하는 것이 아마 지역 경제적으로도 아마.

어떻든 우리가 포항시가 또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상옥에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인데 또 물론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추진되어 오면서 일정 부분 잡음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명확하게 결정이 나겠지만 2007년도 4월 달에 포항시장 명의로 회람이 돌았는 것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기계 농협협동조합장께서 기술지도를 전담하도록 촉구하였고 북구청장은 사업 계획에 의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8월 13일 날 회람에 의하면 마지막에 북구청장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 이 말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아울러 추가로 구입하는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관내 업체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회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재 구매 현황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물론 관내 업체 자재를 구매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할 해당 과에서 이 자재에 어떤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나 이런 사항에서 보면 여기에 상옥에 거주하시는 분, 그러니까 경작하시는 분 중에 몇 분이 이 농자재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한 20%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에 총 사업비에 20% 정도가 실제 상옥에 친환경 지구 조성을 하시는 분이 자재를 납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실제 해당되는 당사자는 어떤 사업이든 배제하는 것이 상당히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2007년 4월 달에는 공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가 8월 달에 관내 업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또 문제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예산이 앞으로 10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상옥지구 조성 사업에 다 어느 누구나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적이 상옥에 친환경지구 조성이지 관내 업체에 어떤 것을 업체를 활성화 시키는 이게 사업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 목적에 맞게 목적에 부합이 되는 어떤 단 1%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본 위원은 제거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복덕규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 친환경 자재 구입해서 농가 공급하는데 지금 한 14품목 정도는 아마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올해는 해당 그 업체에다가 견적을 한 번 받아서 그렇게 관내 업체든 관외 업체든 그렇게 받아서 공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같은 가격이고 같은 제품이고 하면 우리 친환경 지구도 조성이 되고 또 관내 업체도 활성화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외업체라도 사업이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에 사업을 2010년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관내든 관외든 정말 양질의 어떤 농자재 또 농약 이것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이 상옥지구가 정말 친환경 지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불필요한 요인들은 개입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였듯이 향후에는 우량의 농자재나 농약이나 이런 것이 또 공정하게 구매할 때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부터 마지막까지 20번 영일촌 한우프라자 운영 실적까지 다 보겠습니다. 농축산과 마지막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옥 Slow City에 대해서 복덕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자재나 아니면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옥 Slow City 해서 태경산업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그 농자재나 아니면 비료라든지 이런 개량제 이런 것을 구입할 때마다 견적을 받은 것을 몇 군데 받았는지 세 군데면 세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 받았는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거의 상옥 농약사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상옥이더라고요. 상옥이지요?

예.

상옥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이런 농약사라든지 아니면 비료 이런 상회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격 부분에 있어서 그게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회에 민간자본 보조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4년, 5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원되는 예산 금액도 예산도 뭐 10억이 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담당과장님,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자본보조 조례라든지 민간자본보조 지침에 의해서 이게 예산을 보조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민간자본 보조하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옥 Slow City 조성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자재를 품목별로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1회성 자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올해와 같이 소단위 견적을 최소한 견적서를 받아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견적서 몇 군데 이상 받았습니까?

품목별로 2군데서 3군데, 4군데까지 이렇게 받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품목별로 다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상옥 Slow City 추진위원회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판매업체에다가 이러한 품목을 금년에 공급할 계획인데 몇 월 며칠까지 단가 견적을 넣으라고 이렇게 아마 통보해서.

그러면 통보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하며 그래서 견적을 몇 군데 정도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8년도 사업을 보면 친환경농업 여건 조성 사업이 있고 크게 상옥 Slow City를 네 가지로 나누면 친환경 농업생산시설 및 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선 사업이 있고 후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농업생산시설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지원지구조성 사업이 더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 먼저 추진이 되어서 친환경 농업으로 상옥이 Slow City 정착이 되었을 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조성하는 사업도 해야 되겠고 친환경 농업 여건조성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생산시설,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기반시설사업이 먼저 우선 되어야 지구조성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시행되도록 현장 지도를 충분히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닙니까?

그것은 5월 달에 받았다면서요?

아니, 아니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시 예산이 먼저 지원이 우선이 되고 입간판을 단다든지 다용도 체험관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옥이 Slow City로 정착이 되었을 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동시에 체험관 하고 시설이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은 도비 국비 보고 사업입니다. 4억 5,000 해서 1억이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 집하장도 동시에 지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집하해서 선별하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아마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지 확보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녹색마을도 2억 원1 국비 1억 원을 받아서 그것도 곤충체험관이라든가 체험관으로 같이 하고 했는데 이 기반조성 사업도 같이 이뤄져서 도시민이 와서 한 데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추어 나가는 것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하는데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것은 맞는데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이 먼저라는 것이죠. 어떤 사업의 목표가 그런 부분이 상옥이 친환경 농업지구로 명성을 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이 사업이 성공하는데 어떤 행정에 우선을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0쪽에 북부해수욕장 상가번영회 과메기 축제하고 구룡포과메기 생산자 영어조합법인에서 각각 1,000만 원 1식씩 작년에 과메기 홍보 축제를 했는데 그 두 단체에 정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때 북부해수욕장에서 하는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과메기 축제 개막식에 참석 하셨습니까?

예.

그때 어떻습니까? 개막식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잘 되지 않았습니까?

북부상가번영회에서 과메기 거리 축제 해 놔 놓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막 앞에 한 10동 정도는 과메기 축제로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뒤에는 장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메기축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한 1,000만 원 밖에 안 나가니까 자기네들 운영상에 돈이 좀 모자라는 관계로 그것을 분양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완전히 동을 별개로 분리를 시켜라, 그리고 향후에는 이럴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북부해수욕장에 과메기축제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요?

예.

구룡포에 과메기축제 정산자료에 의하면 차이가 나는 것이 북부해수욕장은 그냥 천막 1식 500만 원, 거리조명 1식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다 썼고요, 구룡포는 천막 30동, 화장실 2동, 탁자30개 이렇게 해서 1,100만 원 썼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북부해수욕장에는 천막 중에 정말 과메기 축제를 위한 과메기 행사는 온 데 간 데 없고 다른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그것이 주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 또 개막식도 준비가안 되어서 치루지 못 하고 또 거리 조명도 사진에 제출한 사진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북부해수욕장에 이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조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조명 자체가.

구룡포 과메기 축제는 지금 연도 수가 오래 되었는데 북부해수욕장 과메기 축제는 문화공보실에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과메기니까 해양수산과쪽으로 예산이 전도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첫 날에 가니까 과메기 축제가 주가 되는지 안 그러면 장터가 주가 되는지 구분을 못 해서 이튿날 바로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과메기 축제장 하고 뒤에 장터장 하고 완전히 분리 시켜서 축제 1주일 기간동안 지도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신다니까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민간자본 보조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예산을 받은 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잘 되지 않는 단체에서는 다음부터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주지 않는 방향 쪽으로 강력하게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4번 중 51쪽에 맨 하단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 내역 중에서 극동수산에 보조 내역에서 극동수산에 규모는 잘 모르겠으나 7개 업체 중 어류종묘대가 가장 많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많은 금액이 보조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다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WTO 등의 경기 압박을 받아서 우리가 원래 주종은 넙치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2007년도에 넙치를 강도다리화 좀 시켜서 실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 경북도에서 배정 받은 물량이 188,000마리인데 우리 관내에 육상양식장이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도다리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들어왔는 실적이 7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상당히 좀 많이 남았는 상태였고 왜냐 하면 어업인들은 새로운 품종을 양식을 시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극동수산 유기언 씨는 원래는 극동수산만 했는데 그 강사리에 있는 동양축양도 인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축양 플러스 극동수산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보다는 9,600만 원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 질문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협회가 경북양식어류조합 사업비 맞지요, 이 사업이?

경북양식어류조합에 소속된 조합들.

조합원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파악하기로는 55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이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왜 55명 중에 7명이 선정이 되었는가를 우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포항에는 넙치와 우럭이 주 어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넙치가격이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경북도에서 강도다리로 대체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이게 지금 성장속도가 넙치는 한 18개월 정도 키울 것 같으면 1㎏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 단가가 한 1만 원 정도 되고 강도다리는 18개월 정도 키울 것 같으면 500g에서 6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넙치보다 더디게 크지요. 그 정도로 사료양은 많이 먹으면서도 성장속도는 늦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키워놓으면 가격은 강도다리가 넙치보다 한 5,000원 더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하지를 않던 그런 품종에 양식 품종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다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2007년도 경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2008년도에는 어업인들 아직까지 효과분석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다음에 질의를 과장께서 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그런데 넙치는 보통 보면 1년 6개월 되는데 강도다리는 2년 6개월 동안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또 치어방류할 때 치어사업 시기가 봄부터 맞지요?

예.

제가 좀 의심나는 게 있는 게 수산과장께서 전문 수산인인데 제가 지난번 전복치패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수온이 상승되면 바로 뭐가 옵니까, 적조가 옵니다. 그래서 봄부터 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봄, 여름, 초가을까지 보면 한 7, 8개월 동안 과연 치어가 수온도 상승되는데 적조가 같이 온다면 이게 자생력이 없어서 치어를 사업을 해도 살아남지 못한다, 자생력이 없다 하는 걸 느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실제로 4월 이전에 모든 걸 전복치패를 좀 빨리 서두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수온인 여름철에는 그대로 넘어가고 다시 10월부터 동절기까지 추가로 또 사업을 하는데 그런 어떤 연초에 하여튼 여름 더운 고수온기만 피할 것 같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하는 게 연간 한 2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을에 늦가을에 몰릴 것 같으면 또 전국적으로 봐서 치어를 우량종자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좀 분산해서 하는 편인데 지금 현재 상태 고수온기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해수산연구소에서도 우리가 주문도 하고 자문도 얻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복치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복치패를 할 때는 지난번에 규격이 적은 것을 해서 우리가 또 실패를 봤지요. 사실 치패사업은 국비보조든 도비든 우리 시비든 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혈세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수산과장으로서는 경상북도 162㎞의 수산 해안선을 갖고 있는 우리 포항에서 제일 보유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치패사업을 하든 거기서 생산에 자생력이 있는 그 시기를 물론 겨울철 되면 성장속도는 늦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을 위해서는 과연 적조시기에 해야 되겠나 수온이 상승될 때 해야 되겠나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명백하게 한번 답변을 좀 요구할게요.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답변을 앞으로 전복치패사업이든 강도다리든 어떻든 간에 봄철부터 시작하면 여름 수온도 상승되는데다가 수온이 상승되면 탁도가 심하죠, 탁도 심하면 플랑크톤 이 집중력이 돼 가지고 이게 적조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시간이 가을부터 봄까지가 된다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안 있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 사업은 거의 5월 전에 다 들어갑니다. 5월 전에 전복치패 같은 것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7, 8, 9를 또 빼고 10월 달부터 전복치패 살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했을 때는 봄철 먹이 해조류가 좀 왕성할 때 전복치패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이 해조류 크는 시기하고 전복 살포하는 그 시기하고 좀 맞춰서 그래 하는데 가능하면 좀 리스크가 적은 적조시기라든가 고수온기를 피해서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통 보면 강도다리든 우럭이든 이렇게 넙치든 사업을 하면 사실 과장 생각은 어때요, 이벤트 형식의 사업이 사실은 지금까지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확하는 양이라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할 때마다 봄철에 하니까 어촌계마다 전복치패사업을 한다, 해도 어떤 근거자료도 없고 수확량이 없는데 지난 2006년도에는 사실 적조가 오자 우리 치패사업 하자 적조가 와 가지고 그게 제가 물 밑에 들어가 보니까 다 치패 자생이 없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3㎝보다는 그래서 제가 주문했지요. 자생이 있는 한 50 정도를 숫자는 좀 적더라도 자생 있는 앞으로 전복치패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포항시 수산과가 또 해안선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포항시가 앞서 타 도시보다 앞서 좀 헤쳐 나가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사업 자체가 최대한 성과가 좋은 어떤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치패사업이든 앞으로 행할 때는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쪽, 53쪽,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52쪽에요, 공통사항 6번입니다. 북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바다시청 오피스신축공사인데 북부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 있지요, 거기에 남자, 여자 몇 개씩입니까? 안에 변기가.

엊그저께 6월 5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여자화장실, 각 6칸씩 되어 있습니다.

각 각 6개씩 되어 있습니까?

예.

남자는 소변기는 몇 개입니까?

소변기 6개입니다.

소변기 6개, 그러면 남자는 변기가 6개고 소변기가 6개, 12개다 그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6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체구조상,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이, 실제로 북구청에서 설계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업무이관을 저희들이 받아 공사는 우리 수산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화장실 공사 시에는 반드시 배려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여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금 하겠습니다.

요즘 테라노바 이래 가지고 화장실이 몇 천만 원씩 들이고 또 어떤 거는 억 단위가 넘게 지금 화장실, 외부는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정작 안에 보면 우리 북부해수욕장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자가 6개고 남자가 6개고 소변기가 6개, 남자는 12개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사실 몇 개가 더 많아야 되거든, 배가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해수욕장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장실 지을 때는 그것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여성분들 불편이 없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성평등 그런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이것은 평등이 아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화장실하고 설계할 때 거의 다 해 버렸잖아요, 벌써 테라노바하고.

예.

이것을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당장 그걸 고치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해수욕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 시에나 이럴 때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북부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월포라든가 여러 군데 지정 해수욕장에 있는 거는 그걸 좀 고려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지나 수영장 같은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50쪽 공통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넘어갔는데.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그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아까 농축산과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보조단체가 수의계약만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해양수산과는 보면 어촌계라든지 수협 등 일부에서는 경쟁입찰로 시행했다고 이렇게 여기 보면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수협하고 어촌계 몇 군데 정도 경쟁입찰을 했고 수의계약한 건수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여기 지금 전복치패살포사업 입찰 이 부분은 2007년도에는 30개 어촌계에서 전부 입찰을 했고 2008년도에는 25개 어촌계에서 지명경쟁입찰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 보조되는 시설물 설치사업이라든가 몽땅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액이 얼마 이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복치패살포사업 어촌계에 지원되는 거는 금액하고 관계없이 모든 것 경쟁입찰......

지금은 어촌계나 수협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금 금액에 관계없이 경쟁입찰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조합법인이라든지 또 어떤 개인한테 가는 거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옥성수산이라든지 진영수산이라든지.....

공동작업장 보조라든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어촌계 공동 또는 수협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모든 사업을 지명경쟁입찰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5,000만 원 뭐 이렇게 9,000만 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집행할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2,000만 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보조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명경쟁입찰 또는 공개경쟁입찰하라고 명시를 시켜 가지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아까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수협이나 어촌계는 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영어조합법인이라든지 어떤 개인, 무슨 수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 빼고 뭐 영어조합법인이라든지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수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더 민간자본보조사업도 많이 집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 영어법인조합 같은 데 포장재라든가 이런.......

안 하고 있는 단체....

안 하고 있는 단체,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단체도 2,000만 원 이상이 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그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도를 좀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카드로 모든 걸 명백하게 정산서류는 그래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단가가 몇 백 원에 불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질이 좋고 물론 경쟁입찰을 시킬 것 같으면 가격은 다운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기름종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질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법인단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좀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그것도 종류별로 봐서 터무니없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로 제도를 바꾸도록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뭐 몇 백 원이지만 수용이 많다 보니까 5,000만 원, 4,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사양을 정해서 그런 똑같은 사양일 경우에 그 가격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 또 투명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견적에 의한 입찰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한 걸 보면 그런 견적 받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견적보다는 어떤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7번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08년 2월 28일로 완료되었는데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예산을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와 국비예산을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 2007년도에 한번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국비를 다시 신청하라 해서 올해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다가 20억 국비지원 요청을 앉아 계시는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요?

예.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6쪽, 57쪽까지 봐 주십시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낚시공원조성 이 위치가 장길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촌종합개발사업 하정권역 같이 안 들어갑니까?

그 사업명 자체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 해양낚시공원하고는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정권역 기본조사용역에는 뭐 뭣이 들어갑니까?

하정권역 조사용역에는 우리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지침에 볼 것 같으면 방파제라든가 안길포장 그 다음에 어업인들이 할 수 있는 물량장 시설, 그 다음으로 공동으로 하는 횟집이라든가 사업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보사에 나와서 설명을 할 때 불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유도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어촌종합개발사업 하정권역 안에 낚시터공원 조성되는 위치가 장길리지만 낚시공원조성 타당성하고 그 몫이 틀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두라는 겁니다.

예,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8, 소규모 어항 계약현황, 60쪽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58쪽, 21번 소규모 어항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규모 어항을 보면 전에는 전부 수의계약이었는데 지금은 입찰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계약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주문하기를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갖고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는 경우는 몇 건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경우와 공개경쟁입찰하는 경우 어떻게 입찰방법을 계약방법을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부서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해서 그 9조에 보면 계약의 방법이 나와 있고 그 시행령 25조에 볼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해서 또 다시 해 놨습니다. 그때 바로 나오는 게 금차공사와 전차공사, 쉽게 얘기하면 전번에 했는 공사하고 이번에 했는 공사, 이게 연장되어 나가거나 안 그러면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하자 책임부분이 좀 곤란한 부분, 예를 들 것 같으면 방파제 같은 부분, 안 그럴 것 같으면 교량, 교각과 상판을 분리해 가지고 나중에 교량공사가 부실되었을 때 교각이 잘못되었는지 상판이 잘못되었는지 애매하게 하자를 책임 짓지 못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입찰하는 거는 모든 공사는 시작할 때는 다 입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의, 수의해 가지고 나오는 거는 당초에 입찰로 땄는 그 현장에서 하자보수기간이 7년인데 그 7년 이내에 그 공사가 연장되어 나갈 때 이때는 수의제도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입찰해 놨는 거는 시작했는 공사로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 두호항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1월 30일 사업을 시작했다고 봅니까? 그때는 2007년도 11월 30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두호항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했고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여기 입찰로 되어 있는 거는 처음 시작, 첫 사업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연차적인 공사로 내년에 되면 이 입찰로 되어 있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공개경쟁입찰로 처음 시작할 때만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게 1년 단위 공사 아닙니까? 1년 단위 되면 뭐 2억이든, 3억이든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2009년도 되면 또 2억 내지 3억의 예산이 확보되면 그 돈을 갖고도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자료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오지 않아서 자세히 몰라갖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두호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공사 내용이 란이 없어서 빠졌는데 물량장 공사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방파제는 계속 연차적으로 연결되어 나가지만 방파제, 어항구역 내 물량장 공사는 실제적으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는 연장되어 나가니까 나중에 하자보수 책임을 누구한테 A, B, C, D 각각 틀릴 것 같으면 물을 데가 없지만 이 물량장 공사는 단독 공사기 때문에 입찰을 붙였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석병1리항, 계원1리항, 입찰로 되어 있는 조사리항, 영암1리항, 이런 부분은 다 이게 방파제입니까? 뭡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석병1리항은 방파제 26m인데.......

여기는 입찰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고 그 안에 화진1리항 같은 경우는 수의를 했습니까?

이 석병1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금 되어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볼 것 같으면 성적평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파제 업자가 계속 해 왔지만 지금까지 시공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점을 해서 다음에 수의하도록 무조건 수의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석병1리 같은 경우는 그 평점에 미달돼 가지고 그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을 붙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영암1리 같은 경우도 보면 입찰로 했는데 공정률 85%거든요. 이런 경우는 영암1리항 같은 경우 보면 이것도 물량장입니까?

이것은 TTP입니다. 이것은 방파제도 아니고 물량장도 아니고 TTP를 보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공사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좀 이렇게 구분해 갖고 해 주십시오. 소규모 어항 계약현황 해 놓고는 그런 부분이 잘 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 자료를 이것 보고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했는 게 거의 안 지켜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물량장이라든가 TTP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입찰이고 평점 이하 이런 부분만 입찰이고 거의 아직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계속 공사인 경우에.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동일 현장 내에 연결된 부분 나가는 건 수의로 보면 됩니다.

해마다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자보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소규모 어항 사업이 시행되고 10년이 넘었습니다만 하자보수 실적이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한 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 이 3억이 넘는, 2억이 넘는 공사이면서도 계속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하자보수 어떤 그런 구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자보수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7년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7년인데 그 수의계약하는 A라 하는 업체가 계속 그 방파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모든 걸 책임을 다 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올해 A라 하는 사람이 30m하고 내년에 B라 하는 사람이 20m 했을 때 그 다음 C라 하는 사람 또 20m 했을 때 어느 부분이 하자가 생겼는지 구분이 곤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많다고 보면 되고 이 방파제 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의계약제도라든가 하자보수기간을 많이 줘 놨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어떠한 이유든 간에 천재지변 아니고는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만큼.......

그러면요, 이제 하자가 발생해서 자기가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는 경우에 어떤 사업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그게 비공식적인 건 아니죠. 공식적으로 해야 되죠. 사진을 촬영해 갖고 시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한다면 하자가 발생하고 그 하자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요구를 해야 하는 거지 자기들이 비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비공식하는 거는 달리 비공식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그 방파제에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 업자한테 바로 연락한다고, 왜냐 하면 어촌계장하고 지금 마을이장하고 모든 사람이 명예감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했는 부분에 대해 하자발생할 것 같으면 업자한테 바로 연락이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공사 중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되어 갖고 내년에 공사할 때까지 기간이 있는데 어촌계에서 하자신고를 해서 접수를 해 갖고 시에 접수를 하겠죠, 어촌계에서 하자가 있으면 시에 접수를 하지 그 공사 업체에 뛰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사 중에는 분명히 그 공사 업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어촌계에서 시에 접수해 갖고 하자보수한 적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봤을 때 우리 시로 하자 통보를.......

시에 접수를 해서 시에서 그 업체에다가 하자가 있으니까 어촌계에서 이런 게 접수되었으니까 하자를 보수하세요, 이렇게 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오. 어촌계에서 바로 시공업체에다가 이래 이래 고쳐 주십사 해서 바로 고쳐줍니다.

아니오, 어촌계에는 공사 중에는 그 공사하고 있으니까 어촌계에서 거기 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지만 또 그 기준도 우리가 물 밑에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그냥 가서 이런 이런 부분이 하자가 있으니까 공사 중에는 맞지만 공사가 끝났는데도 그러면 어촌계가 그 공사업체를 찾아다닙니까? 어딘지도 모르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어촌계에서 공사가 아무리 끝나더라도 그 업자는 어촌계에서 바로 연락하면 가게 되어 있고 설령 저희들한테......

아니,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이 시에서 집행되는데 하자가 발생되면 어촌계에서 시에다가 얘기를 해 갖고 시에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었으니까 보수를 하세요 이렇게 되지 어촌계에서 그걸 보고 물 밑에까지 다 가 봅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고 그러면 이게 하자가 있다고 그 업체에 찾아가서나 전화해서 여기 와서 보수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시는 배제되고.

두 가지 방법을 어촌계에서는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하면 저희들은 바로 시공한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촌계에서 신고가 와 가지고 나가 보니까 공사감독이 있으니까 나가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조금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바로 조치를 하라, 경미한 하자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공문을 내고 이러는 것보다 사실 빠르게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 정리를 좀 하세요.

어촌계에서 전화가 와서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없지요? 그리고 경미한 하자였고 지금까지 큰 하자가 발생된 경우는 없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보수 때문에 이게 공개경쟁입찰은 불가능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도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시에서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고 그 준공검사를 확실하게 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줄어든다고,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 되면 그 시공한 업체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평점에 미달 돼 갖고 이런 영성건설 석병1리항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입찰로 바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하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우리 공사에 대한 하자 가지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공사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격심사에 제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적격심사에 제외됐든 하자에 의해서 평점에 의해서 미달 돼서 제외됐든 그러면 계속 수의를 해 오다가 입찰로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그 예가 석병1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석병1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체가 바뀌므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이 됐고 그 하자발생으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하자보수를 못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자가 그렇게 큰 하자가 발생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게 위원님하고 자꾸 저하고 저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데 만약에 공개경쟁입찰로 해 놨을 것 같으면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볼 것 같으면 만약에 한 50m 방파제를 3명이 30m씩 했다고 볼 것 같으면 파도가 쳐 가지고 처음에 했는 그 방파제가 파손이 나면 앞에 30m, 30m 했는 거는 몽창 다 날아갈 것 같습니까? 저 끝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된 적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는 태풍 피해로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지원해 갖고 보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우려한 것처럼 150m를 50m씩 세 업체가 나누어서 해서 첫 번째 한 데가 파도로 인해 갖고 유실돼 갖고 두 번째, 세 번째 업체가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업체가 했지만 공구가 다릅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로 했을 때 한 군데 파도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유실된 적이 있습니까? 태풍 빼고요.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태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발생되지 않은, 일단은 시행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는 거를 발생될 거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는 행정의 편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또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 석병1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수의계약으로 해 오다 입찰로 바꾸면 업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도 어떤 이 어항을 소규모 어항을 준공하는 데는 큰 하자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부터라도 계약을 일단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번 시행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되면 또 그때 어떤 대책을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한번도 발생되지 않았는 걸 미리 예측해 갖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 갖고 시의회에서 4년, 5년 동안에 계속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했는데도 안 하는 거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직무유기라고까지는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좀 시정하십시오.

예, 지적도 계시고 해서 실제적으로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자, 과장 계약부서의 고유권한이지만 계약을 넘길 때 의견을 안 답니까?

의견을 요즘은 제가 오고는 안 달고 있습니다.

안 답니까?

어떻게 보면 경리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기술상 평점표만 내려주고 그 전에는 주무부서에서 사업 주무 발주부처에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라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사유로 수의계약함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을 내려줬거든요. 그것도 의회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계약부서에. 안하고 기술상 평점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금 굳이 자기네들이 판단을 못할 것 같으면 사업발주부서에 공문으로 물어라, 저도 여기 와 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그러니까 내가 요청서는 못 써준다 그런 식으로 그게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계약과에서 계속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계약......

계약하고 있는데 거의 여기 보면......

판단을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 계약과장 불러 가지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60쪽, 61쪽, 62쪽, 63쪽......

잠시만요.

예,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쪽에 폐어구 수거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폐어망·어구수거처리사업하고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수매사업, 이게 100% 됩니까? 안 되거든 주지를 말든가 할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하지 지금 어항시설 우리 162㎞ 포항시 어항시설 되어 있는 부분 해안선 가보면요 물론 파도에 밀려오는 쓰레기도 있지만 거의 다 보면 폐어망들 또 인양된 쓰레기, 뭐 5월 31일 날 바다의 날 행사하고 난 나머지 부분 아직도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하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할려면 하지 말든가 해야지 어느 정도의 예산 갖고는 저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폐어망·어구수거처리사업은 육지에서 일어나니까 각 어촌계별로 해서 자기네들 쓰던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치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수매사업 하는 이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어민들이 밖에 나가서 고기 잡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그 폐어망하고 그걸 보통 보면 ㎏당 100원, 250원씩 이런 식으로 가격을 쳐서 수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힘드는데 고기잡기도 바쁜데 그걸 어망 올라온다 해서 바로 자르고 고기잡는 데 급급한데 실제적으로 그것 가져온들 ㎏에 한 200원, 300원 이래 가지고 사실상 힘드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제가 요구하는 거는 과장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효율성 있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62쪽, 63쪽, 예, 최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메기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2쪽에 과메기특구 추진실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나가 있으며, 2007년 7월 16일 과메기산업지구 특구지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과메기 어떤 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업무 보고를 하세요.

과메기 특구가 작년 7월 16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특구계획을 처음에 특구지정되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이 과메기 생산하고 소득기반조성 사업, 마케팅 연구개발사업, 체험관광사업, 몇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특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특구지정을 받았는데 저희들 맨 처음에 하는 게 과메기 문화거리 조성 해서 과메기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립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문화거리 용역을 추진 중에 경운대학교에 2,200만 원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과메기생산기반 조성 사업하는 건데 이것은 과메기 덕장을 좀 개선시키자, 실질적으로 너무 재래식 방법으로 비위생적으로 이러니까 덕장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메기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클러스트화 시키기 위해서 1,200억 정도 국비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00억 정도는 과메기산업에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00 예산 가지고 예산은 1,200억인데 4개 읍·면·동이지요, 그지요? 구룡포, 대보, 장기, 동해 일부. 그런데 과메기 홍보 광고 중에 혹시 일본하고 지난번 중국 갔을 때 어느 비용 행사비용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맨 밑에 있는 과메기 홍보 및 체험행사 경북매일 그겁니다, 7,000만 원인데.

우려돼서 하는 말씀인데 일단 과메기라는 것은 일본은 소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자국민들 같이 밥상에 올라오지도 않고 소식하는데 그 행사는 좀 불투명스럽고 또 중국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생산지가 어획량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지 않겠나, 또 그리고 그 기술을 노출시키면 오히려 위험성이 안 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메기는 국내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 강진을 출장가니 완전히 서해안 끄트머리인데 포항시에서 왔다 하니까 대번에 과메기 합디다. 과메기 시에서 왔다 그러는데, 지금 최용성 위원님께서 미국, 미국도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LA에 있는 100만 교민을 상대로 지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신주꾸 한국광장 하는 데 거기 우리 교민 상대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청도 칭따우 거기도 교민을 상대로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노력 덕분에 관내에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정운수산이라든가 햇살바다, 그 다음에 904수산 우체국 택배를 통해 가지고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 두바이, 뉴질랜드, 태국, 호주 작은 양이지만 한남체인이라든가 큰 체인에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 외국 상대도 홍보를 해 보는 게 글로벌 시대에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64쪽, 65쪽 뒤에 보조사업 정산서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주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사분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좀 합시다. 고사분수 대구 수성하고 해운대 쪽에 가면 고수분수라기보다도 아주 밀수정도 강하고 이런데 우리 포항지역에 북동풍내지 동풍이 참 많이 붑니다. 불면 그렇게 되면 저기압골 형성이 되면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물보라가 자체가 육지로 넘어오거든요. 주차하는 차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상당히 피해를 조성합니다. 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물질 일명 따개비라는 그런 어패류 종류들이 스테인리스든 어떤 쇠든 간데 접착해 버리면 부식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준비를 할 때 수명이 30년 하는데 아마도 그거는 불투명하겠고, 지금 이런 걸 어패류 부착돼 있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며, 특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북동풍내지 동풍이 불면 고사분수의 능력 일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사분수 지금 시스템 자체는 초당 7m 이상 동풍이 불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정지되도록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용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고사분수 자체는 육지에서 한 250m 바다에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풍량풍속계는 바다시청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컴퓨터 장치가 돼 가지고 7m/s 불 것 같으면 고사분수가 바로 정지를 해야 되는데 고사분수 위에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정지가 되는데 육지는 센스는 달려 있고 고사분수는 바다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한 템포가 늦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주 고사분수 가동하는 일용인부를 상주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따개비 기조류 종류 이런 게 많이 붙는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중간에 저희들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너무 따개비가 많이 붙어서 분수 작동에도 초래하고 해서 다시 스테인리스 위에다가 선박용 도료라고 고급용 도료입니다. 철선에 FRP 선박용 도료를 그 밑에다가 레인보우 스케이프 회사에다가 다시 주문을 해서 도료를 선박용 도료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기조류 부착 속도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체가 이동하지 않고 고정시키고 나면 그게 늘 부산물이 붙게 돼 있습니다. 사실 해조류가 붙는 것은 관계없는데 어패류 종류가 붙어버리면 붙은 만큼 그 안의 살을 파먹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수면에 가라앉히지 말고 수직면 위로 올라와서 하되 옆 사이드에 5개 정도로 해서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고사분수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포항의 어떤 명물을 만들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사분수 가동한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분수의 종류가 음악분수, 스크린분수 여러 가지 분수 형태가 있는데 고사분수는 이게 보니까 북한의 대동강 강에도 고사분수가 있고, 고사분수 이것은 트레이드마크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 이것을 고사분수로서 위력, 기상 이렇게 하는 분수의 종류 중의 하나가 다른 어떤 분수와 달리 고사분수는 어떻게 가장 많이 쏴 올리느냐 이게 고사분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40m씩 되는 고사분수가 외국에는 있는데 외국이나 우리 국내나 실제적으로 바다에 설치돼 있는 고사분수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고사분사 전문가를 문의해도 없었고 이래서 반드시 해양에 설치된 고사분수의 위상은 어느 누구한테도 내놓아도 밑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상의 문제, 계약을 할 때 레인보우 스케이프 계약을 할 때 2년간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모든 무상으로 관리를 해 주고, 부속비도 뭐고 무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2년부터 3년, 그러니까 5년까지지요, 2년부터 3년까지 고사분수의 구조상 모터가 가장 비쌉니다. 모터가 3개 붙어서 작동하는데 모터는 갑이 포항시장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수리라든가 다른 부품은 또 5년까지 자기네들이 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때까지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할 경비는 적다고 보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위원원님들하고 보고를 한번 드려서 이것을 해양에 띄워놓는 것을 해상 밖으로 좀 돌출시킨다 해서 한 5년 정도 하고 나면 좀 보기에 지루한 감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래서 그때 돼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모양을 변형시켜 보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추가해서 최용성 위원님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센스가 바다시청 위에 설치돼 있어서 어떤 동풍이 초당 7m 정도 불었을 때 자동 중단하도록 돼 있는데 시간차가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상가 이런 데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센스를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가 한달에 112만 3,000원을 주고 고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센스를 바다시청 위에 말고 분수대 위에다가 센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고요, 다만 일용인부를 센스 그것만 감지하라고 놔둔 게 아니고 장비의 어떤 관리라든가 실제적으로 장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600V 전류도 있는 어떤 그런 기계식도 있고 이러니까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그런 문제고 말씀하신 센스는 분수대 위에는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일용인부가 거기에 근무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것 봐 가면서 그러면......

그렇지요, 육안으로 다.

육안으로 보고 바람만 지키고 앉아......

그리고 일용인부가 어떻게 보면 센스보다 더 빠르게 판단, 오늘은 어느 정도 물보라가 날아갈 것이다 자기가 계속 6·7개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알아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월 운영경비가 약 600만 원 정도 602만 3,000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은 2년간 무상수리하고 2년 후부터 2년부터 3년까지는 모터는 제공하고 5년까지는 수리해 주기 때문에 월 운영 경비가 600만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무상수리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면 굉장히 운영경비가 증가되겠네요?

아무래가 기계가 시간이 자꾸 지나면 좀 운영경비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최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게 5년 정도 그렇다 하다 보면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어떤 그런 생각도 해 볼 그런 상황 아니겠나 이렇게.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500만 원 정도 월 경비가 든다 이랬는데 지금 벌써 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 가지고 모터를 우리가 사야 되고 5년 지나 가지고 모든 무상수리가 끝났을 경우에는 운영경비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경비를 줄이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 많은 이야기가 불편한 점이 아까 동풍이 불었을 때 상가나 아파트에 바닷물이 오는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고요, 또 하나는 높이로만 올라가니까 넓은 바다에서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높이 올라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퍼져 가지고 많이 올라가면 보이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데 그런 부분의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분수의 종류 자체가 고사분수로 설치되었고, 음악분수, 스크린분수, 자연분수, 고사분수 한 서너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해 놓았는 게 경주 보문에 124m 올라가는 분수 18억 들여서 해 놓고, 북한 대동강에 거의 140m 그림을 죽 해 왔는데 고사분수 특징이 다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한 줄기가 세게 올라가느냐 하는 게 이게 고사분수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분씩 틀었습니다. 도저히 30분 안 되겠다 15분으로 줄이자, 차라리 횟수를 늘리자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시의 어떤 예산이 자꾸 충당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영구 지속적이지는 안 하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어떤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하자보수기간 종료되는 시점하고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금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고 2년까지는 모터를 제공하겠다, 2년, 3년까지 모터를 제공하겠다 이런 조약밖에 없습니까? 어떤 분수의 방법을 물줄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런 부분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계약서상에 도시녹지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무조건 하나 고사로 수직으로 한 줄기만 올라가도록 그 방법밖에 안 됩니까?

계약상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수기간 안에 우리가 수리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방법을 분수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예, 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

예, 계약서상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 도시녹지과로부터 보고 받을 때는 여기 무인화시키고 본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원격조정해 가지고.

지금도 원격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부임을 사람을 두는 이유는 뭔가요?

원격조정은 레인보우 스케이프가 인천에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조정이 되고, 우리 해양수산과 내에도 조정이 가능하도록금 컴퓨터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림과 같이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센스 어떤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바다에는 7m 바람이 안 부는데 육지에는 불어서 분수가 작동을 안 한다든가.

일기예보 있잖아요, 일기예보.

아주 민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 안 했어요.

풍향풍속에 따라 가지고 돌풍이 분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바로 그게 물보라가 날려서 남의 정차된 차 위에다든가 안 그러면 행인들 옷을 적시는 이런 일이 좀 있고.

과잉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당초에 보고한 보고서를 처음부터 찾아보시고.

무인시스템으로 저도 봤습니다만......

물론 과가 바뀌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기간 안에 어떤 시스템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수의 방법은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 문제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하자를 보수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센스가 분수 위에 설치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이 강구돼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회사에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 맞도록 작동을. 차이가 나면 차이나는 만큼 이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가지고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장비도 좋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장비를 다시 받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5년 보수기간 안에 이 프로그램이 사람 없어도 무인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확실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보십시오.

시공회사하고 기술이 되는 한도 내까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되는 한도 아니고 기술이 안 되면 있잖아요.

전혀 무인시스템 쪽으로는 안 되는 게 장비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니까 장비 자체가 어떻게 오작동될지 이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붙어있기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그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 오셔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예산심사할 때 여기 자료 갖고 와서 했을 때 분명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했고,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달라졌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 책임을 해야만 이 책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어떻게 바꾸든지 이런 방안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업체와 협의하고 결과 보고 하십시오.

업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2번에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조금 의문이 가는데.

몇 쪽 말입니까?

75쪽.

예.

민간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기는 해서 실 보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참가자 식대가 있는데 여기에 시비 보조에서는 60만 원, 100만 원, 자기들 자부담에서는 많아 봐야 20만 원 미만이고 이런데 시비 가지고 너무 한목에 100만 원, 60만 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것은 왜 이러는지 과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보조금 정산하면서도 엄청나게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단체인데 연간 각 시군에서 이런 바다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민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어렵게 참 할애를 해 가지고 사기를 증강시키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 정산하는데 보니까 물론 자기네들이 선박 같은 것 배는 동원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 동원은 다하는데 이것 보니까 참가자 식대 너무 지나치게 사용했다 하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쉽게 예기해 가지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보조금 자체를 내가 주지를 않겠다 많은 질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인데 좋은 식당에 가서 먹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식구가 160명인데 200명 가까이 모이거든요.

인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가면 그렇고,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의 금액하고 자기들 자부담한 금액하고 우리 시 보조금 금액하고는 몇 십 배가 더 한목에 지출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도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 이런 것 조금.

다음에 보조가 될 것 같으면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시비를 주는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을 높여 사용을 정확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재정관리과장 어항 소어항 계약관계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금 어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경쟁입찰로 모든 것을 좀 하라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요구를 해왔습니다. 몇 건이 입찰로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수의계약을 해양수산과에서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안 하는데 재정관리과에서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 사유는 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봐서도 어지간하면 일반 공개경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공사하는 게 계속 해오는 그런 사업이고 하자불분명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물론 현금은 아닙니다만 증권으로 저희들 시에서 또 내놓는 것도 있고 그 후에 공사를 하는 사람이 계속했을 때는 그 전에 했던 공사가 조그마한 잘못했다든가 안 그러면 그동안 파도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가 알아 가지고 전부다 손을 봐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또 새로운 공개경쟁에 의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갔을 때는 그 전임자가 했는 데 대해가지고 하자보수라든가 스스로 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견지에서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해서 왔는데 제가 와 가지고도 조금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되겠다 싶은 것은 이때까지 수의계약을 해 오던 것도 공개경쟁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공개경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안 되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경쟁입찰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했을 때 혹시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던 업체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갔을 때 그 전임자가 했는 하자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책임소재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방파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면으로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한 업체와 그 전에 한 업체가 서로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그때는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구분이 명확하고 도면이 있고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고 그런데 무슨 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방파제 공사는 외부에 있는 것보다도 수중에 있는 게 상당히 안 많습니까?

수중촬영 해 가지고 다 자료를 확보해 놓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진촬영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초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오면서 외부에 나와 있는 것은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 밑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연결해서 가는 도중에 저는 경계가 누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예상해서 겁을 내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칙은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부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더 부실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물 속에 안 들어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5년 전에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데마다 전부 다 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보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하자발생률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대신에 조건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업체는 천재지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났을 때 공사하러 갈 때 다시 한번 촬영해 보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에서 그 업체는 배제시킵니다. 배제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처럼 내가 했는데 내가 또 가서 하니까 하자가 있어도 대충 땜방처리하고 갑니다. 그러나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넘어가면 공사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새로 공사 시작하는 업체에서 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이 그 하자가 안 지기 위해서 정확하게 공사하기 전에 그 방파제를 점검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자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발견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전부 물속 촬영을 못 해 봤습니다만 과연 물 속 촬영을 한다면 하자보수가 수의계약 해 왔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 속에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방치돼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가 하면 그 업체가 하자 발생되면 입찰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무리 같은 경우도 잘하고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파제 공사의 하자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부분은 입찰을 하고 이럴게 아니라 지금부터 방파제 입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찰하는 방법으로 전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자가 발생했다 해 가지고 입찰을 참가를 안 시킨다는 것은 곤란하지 싶습니다.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 참가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결정 못하잖아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잠깐만요, 석병1리 항이 수의계약하다가 2008년도 5월 1일 날 계약하면서 입찰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입찰로 바뀌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평점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바꿨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평점 이하 받는다는 것은 그 하자가 방파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능력 부족내지는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했는데 적격심사에 점수가 적게 나왔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공사가 1년 동안 1억씩 1억씩 1억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5억 들여서 해왔는데 올해 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보면 말이지요, 오래되면 1억 1억 들여 가지고 5년 동안 들어간 이것은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수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해 온 게 5억이고 앞으로 하는 게 5억이라고 보면 지나간 이 5억은 작년에 1억 원 쉽게 말씀드리면 점수가 좀 높고 오래된 1억은 점수도 낮습니다. 이 비교를 해 가지고 새로 하는 게 크다고 보면 지나간 것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이번에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평점하는 게......

그랬든 어쨌든 석병1리 항에 영성건설이 공개경쟁입찰로 계속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건설업체는 하다가 일단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실공사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부실공사업체인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계약을 해야 된다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까? 하자가 발생해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입찰을 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석병1리 항이 영성건설이 입찰로 된 것은 과거에 다른 사람이 석병1리 항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해가지고도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입찰대상자가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1순위자가 적격심사를 해 보니까 하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안 되고 다음 사람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입찰자격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판단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정관리과에서 하거든요. 입찰 참가여부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참여여부를 가타부타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해도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에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면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 게 아니고 적격심사에 하자가 발생돼서 못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공사의 현장에 하자가 발생된 게 아니고.

적격심사는 그 업체의 건설능력을 따지는 게 아닙니까? 부실이 발견돼서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지금 방파제를 건설하기 위한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데 이 업체가 부실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업체들은 방파제 공사를 할 때 계속공사를 입찰로 하더라도 공정이 다르더라도 자기들이 시공을 철저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부실을 하자를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자꾸 10년 동안 계속 5년 동안 되풀이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시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방파제 계약방법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말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방법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래서 시행해 보시고,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이 방파제 건설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 다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자보사공사도 10년 동안 하나도 없었고,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계약방법 때문에 계약을 바꾸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가급적이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공개경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아까 수산과장 설명할 때 계속 들어만 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세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도. 법 하는 것은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특수한 여건 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조항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계속 특정업체에 계속 주는 것 같이 직접 이해당사자 이외에는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쟁점이 자꾸 되는데 지금쯤은 한번 시행해 보고 참 우리가 법을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맞다 싶으면 이해를 구하고 해 보니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게 맞지, 입법취지를 몰라서 하는 것 우리 아닙니다. 여기 뿐 아니고 계약부서 전담하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자꾸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고 현실 안주 차원에서 지금 하는 대로 가지 말고 한번 우리 요구하는 대로 일반 시중에서도 다 투명성 있게 갔다 할 정도로 해 보고 아니면 원위치하면 되지. 1년이든 2년이든 시행해 보고 아, 원래 법 취지가 그게 맞았구나 그러면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국장 종합적으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전체 분위기라든지 의견을 다 들었을 텐데.

위원님들 지적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지원한다든가 밀어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할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아까 재정관리과장 답변한 대로 일단 자료가 공사의 특성상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특수기술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입찰로 가는 쪽으로 행정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입찰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