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5대 합천군의회 개원 이후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항상 언제든지 공인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항상 개인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일체 좀 삼가를 해 주시고 이제 전반기도 이번 회기가 148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윤재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야 하며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심의 결과를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안건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차렷, 경례! 환경위생과장 이기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총체적인 환경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5억8,823만3,000원이었는데 금해 790만원이 줄어서 5억8,033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폐비닐수거장려금이 1,200만원이 감이 되어 당초에 3,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천변 방치 폐기물 정비비가 410만원으로 확정되어 가감하면 7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기정예산액은 53억1,874만3,000원이었습니다. 금회 4억9,532만1,000원이 불어서 58억1,4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0페이지 환경시책운영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부족분이 8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고지서발송우편료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이 5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386페이지, 폐비닐의 수거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 보조금이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줄어지는 바람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장려금 감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38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품 매입금 증가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2,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입니다.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하는데 8,9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집하장 설치를 5곳에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하장 설치는 율곡 한 군데, 쌍책 두 군데, 덕곡 한 군데, 용주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 8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이행 부족분을 3,956만8,000원을 계상해서 당초에 7,913만6,000원이었는데 금회까지 포함하면 1억6,8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비 3개소에 당초에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50만원을 더 계상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요율에 따라 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합천가꾸기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변 방치 폐기물 정비에 사용될 청소도구 구입 및 불법투기 금지 표지판 제작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도단위 행사가 금년에 합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비를, 이게 인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00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홍보 VTR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정양늪 사진공모전 시상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수처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문 홍보유인물 제작비용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미생물 보호를 위한 살충제 사용금지 홍보 제작비용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생물반응조에 생존하는 다양한 미생물 성상과 생육상태 파악을 위한 미생물도감 책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운영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하천순찰 환경감시에 9만2,000원 여비 등 감원규정에 의해서 9만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낙동강 본류, 낙동강 H지점 오염총량관리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비가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적포, 대부 배수장 주변 및 하천에 창포 등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 건의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개방화장실 입간판 및 제작설치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자문운영위원 운영수당을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민간위탁운영비 부족분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봉산 간이정류소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를 4,4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2007년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집행잔액 반납분 반납을 하기 위해서 2,330만원을 계상했고 2007년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지원된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액 중 집행잔액 반납금 9,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환급금입니다. 2007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집행잔액 도비반납분을 61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6월말 되면 한 평생을 공직에 몸을 담다가 사회로 떠나시는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재임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은 담당계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합천읍이나 삼가나 큰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북 영천에 가보니까 영천의 그 쓰레기통위에 비가 오면 비 안 맞고, 물론 그 통 자체가 덮는 게 있는데 그 위에 가드레일처럼 딱 해 가지고 장소 옮기면 밀고 하는 게 있던데 그걸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크게 큰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비가 오면, 그걸 떠나서 추접고 그걸 해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내나 통 위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있대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뭐 제주도는 아주 혁신적으로, 이 시설을 그린하우스라 합니다. 혁신적으로 제주도 전 지역에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합천읍에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지금 우리 벤치마킹을 다른 데 해서 잘된 데 거기에 또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니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미니카메라는 시설을 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그린하우스를 2개 정도 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린하우스를 설치하고,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그 일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깨끗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비닐을 가져와서 거기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있는데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 세금 안 있습니까? 그런 거라도 감면해 주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라 하면 서로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연구를 해서 윤위원님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덕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낙동강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부분에 보면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에 시군별로 다 거기에 기금을 내고 있습니까, 다른 군에도?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낙동강유역관리청의 수계관리기금입니다. 거기서 주는 기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부분에 보면 적포, 대부 배수장 창포 등 식재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수질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를 하는데 있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 지금 적포와 대부 배수장 두 군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수님께서 읍면 순시할 때 낙동강과 연접되어 있는 청덕면에서 면장이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걸 물을 정화를 해 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식물을 식재해서, 정화식물을 식재해서 정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실험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 배수장주변의 하천에 창포 등을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천주변에 심습니까?

예. 주변과 그 오염지역이나 또 늪지역이나 이런 데 심어서.

인근에 말입니까?

예.

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심을 예정입니까?

구체적인 추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청덕면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1,000만원인데 창포를 심을 때는 큰 기계 없이 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손으로 심습니다.

그렇죠?

예.

마을사람들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심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 한번 보시면 폐비닐집하장 설치 5곳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3곳 이래 가지고 청덕, 대병, 대양, 또 율곡, 쌍책, 덕곡, 용주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면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율곡, 쌍책, 덕곡 여기는 주로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는 곳이고 용주도 무슨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5곳보다 조금 더 늘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전 지역에 다 하기란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 급한 지역, 선별장은 청덕, 대병, 대양을 준비를 했고 또 폐비닐 집하장은 율곡 한 군데, 쌍책 두 군데, 덕곡 한 군데, 용주 한 군데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멀칭재배라 해 가지고 전 농가가 고추라든지 마늘, 양파라든지 모든 작물을 재배하는데 비닐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수확이 끝난 다음에 비닐을 수거를 해서 농가가 이걸 잘 보관을 해놨다가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논가에 밭가에 모아놓았다가 바람에 날아가고 또 어떤 농가는 불태우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빗물에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천도 오염시키고 전체적으로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또 전깃줄에도 붙어서 누전위험도 좀 있고 감전위험도 있고 이렇는데 이걸 조금 더 늘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작은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뭐 이런 폐비닐 집하장이나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전면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양파, 마늘 멀칭 재배하는 그런 작은 양의 비닐을 수거포대, 그것은 지금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만 4,500개를 구입을 해서 지금 배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네요.

미안합니다.

수거가 거의 끝이 났는데, 그것은 양파수확철에 농가에 보급이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수거가 다 되었을 건데 지금 일부 많이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고,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제 때에 공급이 되어서 농가가 편리하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또 수거해 오시는 분들도 좀 편리하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를 보시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이게 목책인 것 같습니다. 전기목책기하고 철근 울타리 이런 건데 이게 1,000만원을 더 올해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2,000만원어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 2,000만원입니까?

예.

자부담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자부담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40%를 포함하면 예산이 더 늘어난다 그지요?

예. 사실상 농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은 좀 깎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가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40%로 해 놓으니까 이걸 딱 명시를 해 놓으니까 업체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보조 60%, 자부담 40%니까 자기들이 값을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농가가 이것 때문에 산돼지한테 다 뜯어 먹혀도 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무한경쟁을 시켜서, 업체와,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농민들이 계약을 하겠지만 우리도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 해서 농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이 오면 만약에 1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농민부담이 얼마다 이래 해 가지고 강요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안 해주고 애를 먹이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매끄럽게 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중도에 포기하시는 농가가 많은데 골짜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렵거든요. 어려운 사람들만 골짝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40% 자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도 수확을 못 하더라 해도 그냥 이걸 포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 한번 맞추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시설할 데는 많은데 자부담이 전혀 없다 그러면 또 너무 할 사람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데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강도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갑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로담당주사입니다. 하쌍복 보상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하천담당주사는 민원 해결차 잠깐 나갔는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430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계화경작로와 농업용수개발부분의 지구간 조정액을 반영하고 소하천정비사업비가 4,65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부분은 영창교 가설에 10억원, 댐진입로 4차선 사업비가 10억원, 농업용 시설의 배수개선 및 농업용수시설 정비 등에 6억여원이 추가 지원되어 도비는 26억5,26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보조금은 180억6,7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금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당초보다 1,060만원이 감액된 8억8,4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8억4,908만9,000원, 시설부대비로 927만1,000원, 환경정화 인건비 2,604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의 절감시책에 따라서 건설행정담당부서의 사무관리비 78만원과 여비 15만6,000원, 9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인 정주기반확충사업비 중 실시설계비로 실제 집행되고 난 잔액 965만3,000원을 실시설계비에서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인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도 설계용역비 잔액으로 4,152만3,000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였습니다. 434페이지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비는 확정 통보된 금액이 3억7,100만원으로 1억2,100만원이 감액되어 조정하였고 실시설계용역비도 실 집행된대로 1,137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사 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확정 통보된 금액에 따라서 1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청덕 우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가 금회 추가로 도비가 1억4,8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1억4,800만원을 포함 2억9,600만원을 증액하여 6억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곡배수장은 총 사업비가 15억원이 소요되며 지난해에 2억원을 투자했지만 아직도 잔여사업비가 6억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여사업비에 대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권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비를 금년도 8억2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군 관내에 시행중인 가회 다공지구가 금년도에 준공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권빈지구 감액분을 다공지구로 조정하여 8억100만원으로 변경하고 총 사업비 18억9,400만원 전액이 확보됨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다공지구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따라서 지구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권빈지구는 39억5,100만원의 사업비 중에 금년까지 32억2,600만원을 확보하였고 7억2,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 잔여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여 준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고품지구 지표수보강개발비도 설계비 잔액 2,784만4,000원을 시설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고품지구 예산은 2억원이며 고품지구 전체 사업비는 4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438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설계비 집행잔액으로 월평 배수로 확장사업에 231만1,000원, 내초 2소류지에 156만7,000원 등 387만8,000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금해 추가로 쌍책 박곡소류지 확장에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 용주 고품3구 배수로 정비에 도비 5,000만원, 봉산 계산1구 배수로 정비에 도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개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설계비 집행잔액으로 가현 옥두 배수로 정비와 영전2구 용수로 정비에 각각 156만8,000원씩 313만6,000원을 시설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금해 추가로 묘산 안산 높은 들보 도수로 설치에 도비 1억원, 쌍책 창동 차앞들 도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5,000만원, 동부지구 배수로 정비에 도비 8,000만원 포함 1억6,000만원 등 2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설계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경상예산 절감에 대해서 농업기반담당 소관 사무관리비 중에 75만원과 여비 20만원 등 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지원 자체사업으로 대양 배미소류지 보수에 1억원, 대양 아천소류지 확장에 1억원, 가회 두심소류지 확장에 1억원과 소규모 영농생산기반 정비 5억원, 안성 윗새보 등 수리시설물 보수에 5억원, 한해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에 5억원과 그다음 442페이지 삼가 내문소류지 준설에 6,000만원, 청덕 성태 양촌골 생산기반 정비에 4,000만원, 청덕 내곡 고송골 생산기반정비에 5,000만원, 청덕 우곡 세청, 고자들보 설치 3,000만원 등 총 19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비로 1,126만8,000원과 시설비로 19억5,483만6,000원, 시설부대비로 1,3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해 대책지원 자산취득비 중한해대책용 양수기 구입비로 집행잔액 68만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율곡 항곡-와리간 도로 2.01km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로 14억원과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10억원을 포함 4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진고속도로 추가된 예산은 영상테마파크에서 용문교간 1.5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444페이지 대양 이계진입로 800m 확포장공사 사업비 확정결과 2억5,000만원을 감액한 3억5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리-지동간 1,770m의 확포장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부족사업비로 9억원을 증액한 14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삼가 동리도로 선형개량800m 마무리를 위해서 3억원을 증액한 6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지방도 군도 등 지자체 관리대상도로 확충사업비 5억원 중에서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하여서 4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1호선 중에 미개설구간인 청덕면 덕연-말정간 920m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9호선인 용주 봉기-우곡간 도로의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위해서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낙민-택리간 도로 1,300m의 부족사업비 4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자체의 관리대상도로 중에서 농어촌도로의 실시설계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1,695만원을 시설비를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율곡면의 신촌-너부리 간 도로 1km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우선 3억원을 계상하여서 보상금 지급후에 하반기에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적중 양림-초계 관평간 도로 660m 확포장을 위해서 5억원을, 다음 대양 안금 진입로 1,300m 확포장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가야 황산 진입도로 480m 확포장에 2억원, 묘산 가산-공곡간 도로 1,800m 확포장을 위해서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가야 매안-대전간 도로 잔여구간 1.5km의 확포장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회면 소재지 새터에서 가회초등학교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삼가 신점-제곡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합천-영창 교량가설 공사비로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설해대책 재료비로 관내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취기 칼날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도로 담당 사무관리비 51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 유지관리비로 예술회관 주차장에 있는 빙방사 모래 적사장 및 모래살포기 적사장을 군민공설운동장 뒤편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보상담당부서의 사무관리비 106만5,000원과 여비 19만7,000원 등 126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등의 미불용지 보상금 해소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하천담당부서 소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 중에 국비가 4,672만4,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이 돈으로 내년사업을 조기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4,000만원, 시설비로 6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해 예산 증액된 사업비는 소하천정비사업비 중에 저희 군비 부담분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한 우리 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내년도의 사업을 조기 확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하천담당부서의 일반운영비 20만원과 여비 8만2,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창지구 하도정비사업비 중에 절감액으로 1억7,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합천천 생태하천조성 용역비 1억원을 당초에 연구용역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과목을 좀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55페이지 하천분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용주 방곡 구릉교 가설 공사비 4억5,000만원, 삼가 어전 들말지구 하천개량공사에 4억5,000만원, 상습 침수지구 개선사업에 5억원, 덕곡 포두천 정비에 3,500만원 등 1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부서통합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103만4,000원과 여비 63만원 등 16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관리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세입부분은 항곡과 적포지구 골재판매수익은 실질적으로 판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실제 판매한 합천천과 금양지구 수입을 반영해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억5,433만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은 5,433만1,000원이 증가한 15억6,63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증액된 5,433만1,000원으로 골재채취 민원해소 사업비 5,000만원과 예비비로 44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수께서 읍면 초도 방문할 때 그 건의사항 있지요. 물론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 금방 행정과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 지역구부터 한번 말씀 드려보께요. 합천 서산리 이경술이장이 한 산거름 마을하천정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 공사는 약 1,500만원어치 해놨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건의는 3,000만원 해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00만원 돈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산거름에 하천정비하는데 공사금액이 읍에서도 3,000만원 올렸고 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된 상태는 1,500만원어치라. 그 1,500만원이 돈이 내려왔는가, 군에서 1,500만원만 보냈는가 그에 대해서.

건의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결정하는, 배정하는 그 당시에 예산이 좀 일부, 일부만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반쪽짜리 공사를 해 놨는데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제가 알기로는 돈이 3,000만원 내려간 줄 아는데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농업기반계 것인데 합천읍 금양리 허성구이장님이 그때 초도 방문할 때 말씀했는데 지금 금양하고 율곡 율진쪽하고 해 가지고 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율진쪽은 지반이 좀 높고 금양은 낮아가지고 또 율진쪽은 거의가 배수로가 개선이 다 되었어요. 새로.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배수개선사업도 많이 있는데, 예산서에도 지금 없고 지금 여기는 보면 “추후 추진중”이고 도비를 내가 알기로 또 2억을 가져왔다는데 이 예산서 안에 표기도 안 되어 있고.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쪽, 위쪽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게 황강하천제방개수계획에서 이쪽 중간쯤에서 개수공사를 하면 수문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빨리 추진이 안 되니까 좀.

아니. 지금 그 사업하고는, 하천 그것 하는 낙동강 거기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가운데 길옆인데, 배나무도 심어놓은 데인데 일단 율곡쪽은 다 했어요.

배수로의 경사가 너무 없어 가지고 계속 끝까지 끌고 넘어가면 항상 집중호우시에서 위쪽에는 침수가 불가피하다 이래서 아마 중간쯤으로 해서 하나 빼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지금 만약에 이번에 장마가 져버리면 또 물 담으면 지금 수박도 많이 심어놨던데 보니까. 그게 개중에서도 급한데 안 그래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조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농촌공사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그게 농촌공사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게 농촌공사구역인가?

예.

어떻게 율곡은 전부 다 하고 이쪽은 하나도 안하고, 그렇게 건의해도. 또 도의원이 자기가 도비를 2억 가져왔다 해 가지고 온 동네에 자랑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데 그 지역의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도의원께서 마을에서.

사업할 때 협의를 해서 효과가 좀 더 있는 쪽으로 연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내셔서 가서 보시고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입니다. 454페이지에 합천천정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생태하천 조성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합천천을 생태하천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과목이 좀 할 때 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걸 연구용역비로 하면 기간도 한 1년 이렇게 줘야 되고, 말 그대로 학술적인 어떤 용역을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지금 생각은 물론 기본계획도 해야 되지만 기본설계 및 세부설계도 좀 병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좀 과목이 안 맞아서 변경을 .

잘못되었다 생각 안합니까?

처음에 할 때 과목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계상현황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은 나는 이름을 듣도 못한 데가 많은데 동네이름도 모르겠고, 안성 높은들, 창동 앞들, 동부지구 배수로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뭐 안성 높은들 보수 전부 다 도비보조 계속 가현 옥두 용수로 영전 2구 용수로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한 군데로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름도 모르는 동네인데 이게 어째서 이렇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439페이지도 도비보조사업 계산배수로 전부 다 이게 뭐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다른 데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이게 한 데로 도비가 막 몰리는데 이게 어찌된 겁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좀 그런 걸 느끼지요?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는 이쪽으로도 들어갔고 전반적으로 치면 도의원님들이 형평성 있게 또 고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나름대로는, 물론 아주 안배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삼가쪽에는 도로 쪽에 예산이 또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도의원님들도 나름대로는 좀 지역을 안배를 하는 그런 예산작업을 안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현재 여기 써있는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과 업무만 보면 치우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보면 본 위원이 모르는 마을이 많고 그렇다면 우리 4개 저쪽은 안 왔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것은 뭐 건설과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을 안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올리는 것 중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걸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도의원들 것 아닙니까? (“도의원포괄사업비입니다.”라는 말 있음)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실제로는 그런 어떤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미스럽습니다. 그래도 도의원하면 같이 지역구에 같이 나눠서 주고 이래야 될 건데 이게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만 앞으로 도의원들 오면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역 안배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3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지금 5억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떤 사업장을 지정한 게 풀로 얹어놓은 겁니까?

예. 그것은 뭐 일부 지금,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의사항이나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해줘야 되는 사항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어떤 지구를 딱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5억으로 우리가 기존 있는 돈과 보태서 수해예방차원이나 민원해소를 위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위험지구라 하든지 이런 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또 윗선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빼가버렸을 경우에 과장님이나 우리 군의원들이 좀 쓸 수 있는 돈이 작지 싶은데 예산을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풀로 예산을 하는 게 사실 풀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많이 주시니까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하기 좋고 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또 사실 풀예산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없으면 사실 저는 편습니다. 편한데 그것은 너무 업무라는 게 경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지역안배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이런 걸 잘 생각해서 무리 없이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험한데 이런 데 지금 또 장마철이 다가 오고 이러는데 수해가 난후에 뭘 하는 것보다도 미리 예방이 가능한 데가 있다면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피해도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지금 현재 보상관계는 어떻습니까? 보상은 제대로 지금 주민들이 잘 응하고 있습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했는데 사실, 물론 100%가 다 찬성하는 현장은 없습니다. 한두 사람은 또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현장에 가면 보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두 사람 꼭 반대를 하고 하는 것은 어느 현장이나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것 갖고 일 못하겠다 이야기는 아니고요.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건데, 보상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가야면에 금년에도 정주권 마을진입로 하나 하면서 꼭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빼놓고 지금 정산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만약 어떤 한 사람이 꼭 안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일을 하는 쪽으로.

그러면 그 공사는 미완성 공사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그 주변지역에 경각심도 심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토지수용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토지수용 조건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 사업장 선정을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실제로 지금 그렇게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로, 주로 도로사업을 저희들이 하면 바로 보상만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상협의가 80% 이상 되어야 이런 사업발주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면 사업발주를 계속 지연하는 걸로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한 이런 부분은 보상비가 거의 다 지급이 되고 한 그런 지역이고요.일부 추가로 되는 데는 실제로 필요한 금액보다는 약 3억, 5억 이 정도 확보를 해서 설계 후에 보상비를 먼저 주고, 되는 데는 내년도에 또 시설비로 사업을 발주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공사업체들이 공사하러 오시면 이장님들 또 지역주민들한테 뭘 좀 설명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요즘 공사하시는 분들이 약식으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도 만날 이유도 없다 하고 적당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더러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업체가 어떤 공사를 하면서 물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공사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주민설명회라 하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잘 알려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34페이지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이 있는데 군비는 당초에는 4억9,200만원인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3억7,000만원으로 바뀌어 버렸고 킬로수도 줄었고 농촌공사는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기는 또 늘어나 있는데 우리 군관리지역도 아직 경지정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왜 농촌공사에서는 기존 당초예산보다 1억2,000만원 정도 늘어난 이 이유가 뭡니까?

기계화경작로 이 사업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 항의도 많이 하고 합니다. 하는데 어떤 항상, 실제로 어떤 물량이 남아있는 것은 농촌공사구간이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해야 되고 한데 그렇더라도 지자체와 농촌공사가 반반씩 정도하는 게 타당하다는 저희들의 주장인데 이제 도에서는 이걸 잔여물량에 대한 배정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처음에는 거의 반반 비슷하게 배정이 되었다가 최종 확정단계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지금 합천 용계지구와 용주 팔산지구 하는데 용주 팔산도 하다가 말아버리고 용계지구도 하다가 마는데 올해 그렇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기 힘들어요. 방법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군의원포괄사업비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난 해 경지정리한 것은 기존 땅에서 도와가지고 했지만 올해는 보니까 경운기나 이앙기가 잘 들어가도록 좀 낮춰가지고 해서 경지정리 자체는 잘 되었어요 잘되었는데 남은 구간이 많아가지고 이걸 또 언제 해 줄 건지 우리 주민들이 그러던데.

이것은 뭐 사업비 지원율 보다는 수요는 훨씬 많고 해서 늘 좀 문제가 됩니다. 저도 이걸 도에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

그런데 농촌공사 1년에 개보수비 1억2천입니까, 1억5천입니까? 당초예산 가는 것이! (“1억5천입니다.”라는 말 있음)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는 걸 지금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촌공사구역이라는 걸, 물론 그분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 저희들하고는 조금, 의원님들 마음에 좀 안들 수도 있고 한데 또 농촌공사구역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내나 사는 데니까 좀 넓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일하게, 우리 고향인 대양 가면 수로관이 안 깔린 데가 농촌공사구역입니다. 대양소재지 거기! 다른 데는 골짜기마다 산 먼당까지 다 깔아놨는데.

그리 생각하면 농촌공사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주 안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하도록.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군의원들하고, 물론 동부는 농촌공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주 뵙고 하지만 다른 지역의 군의원들하고도 서로 의견도 좀 나누고 해야 될 건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만 군수만 만나고 가버리고, 군수님 만난다 해도 우리가 예산을 또 삭감시켜버리면 서로 그런 게 있고, 결과는 농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도 뭐, 담당과장이나 저한테 2주에 한번 정도씩 추진현안 보고 이래 가지고 들어오면 올 때마다 저도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역의 면장님이나 군의원님들한테 사용의 내용에 대해 좀 충분히 설명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4페이지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보면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자체 설계를 실시함에 따라 기 확보된 용역비를 시설비로 전환함에 따른 감액용역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화경작로는 사실 좀 설계하기가 간단하고 하니까 이제 올 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것은 우리 자체 인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그것은 시설비로 돌려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데 사사롭게 저희들이 경미한 것은 설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집행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설계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각 읍면에 설계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남아가지고 2명, 3명이 된.

남았는데 기술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기술적으로는 알지만 저희들 합천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습득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도 군으로는 안 불러들였지만 저희들이 강제로 고참부터 신규까지 팀을 만들 어서 4개 팀으로 방면별로 해서 합동으로 설계를 하고 고참한테 그 책임을 전가를 해서 설계추진상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일도 빨리 해야 되지만 그런 작업을 해야 만이 신규직원이 고참한테 어떤 그런 우리 합천군이 하는 룰을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자기 면에 있는 설계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요. 금년도만 해도 그렇게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참 토목직한테 기회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하는 게, 물론 하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가장 정확한 교육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같이 하고 설계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그게, 그렇다고 그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가 싶어서 물었는데 사실은 자기들 실력을 고참들한테 좀 많이 배웠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획 같은 거 하는 것은 신규직들은 조금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잘못되는 부분도 혹시 발생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공사를 하시는데 설계변경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군에.

경미한 변경까지 치면 설계변경을 하는 비율은.

건설과에서만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도 하면 절반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반 넘습니까?

예. 넘는데 이제 그게 보면 어떤 크게 어떤 계획 전체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경미하게 지나가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추가로 뭘 원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 뭐 정확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크게 증액은 잘 안 시켜줍니다. 절대 라는 말은 아니지만 당초의 도급했던 금액의 5%가 넘어가면 일단은 설계부분을 잘라내고, 하여튼 그 이상은 안 넘기는 쪽으로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원칙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대폭 증액되든지 이런 선례는 없습니다.

조금은 증액된다 그지요?

그렇지요. 관을 하나 더 묻어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안하면 너무 경직되어 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백만 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짜리의 기백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5%라는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아, 5%, 공사금액의 5%!

예. 나름대로 저희들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장이 아까 윤재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율진지구에 배수로공사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도의원포괄사업비로 도의원이 그 지역에 나가서 이거 해 준다, 해 준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모양인데 그 율진지구도 지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고 난공사기 때문에. 그것 반튼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그 구배가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양이 낮아요. 율진보다. 하기도 힘들지만 금양쪽에는 비가 조금 오면 거기 못 되어 버립니다. 저기를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도의원이 지역 군의원한테 의논도 한 마디 안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무조건 자기 인기성 발언만 해버리고 돌아서고 나면 끝이고 대부분 이런 게 합천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런 선심성 공약은 남발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좋겠고요. 농촌공사도 그렇습니다. 물론 부의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만 동부의 군의원들 농촌공사 거기 계장도 한 사람 모릅니다. 한번 만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농촌공사 가면 ‘우리는 예산 군에서 하나도 받아오는 것 없다’ 전부 다 군에 가라 하고, 군에 오면 농촌공사구역이기 때문에 농촌공사 가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양이라든지 율곡이라든지 그 구역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의원이 해 줘도 해 줍니다. 그거! 군수 포괄사업비로 해도 하고. 그런데 그런 지역마다 지금 아주취약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나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큰 공사는 지금 현재 못 공사는 몇 백억 공사인데 농촌공사에서 많이 하더라고. 가만히 거기 앉아있는 직원들은 돈만 벌어먹을 생각하지. 우리 주민에 대한 농민에 대한 봉사라든지 전혀 관심 안 가집니다. 가서 싸움을 하고 웃통을 벗고 거기서 난리를 피우는 그런 농민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수세를 받을 때는 그 사람들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할 일거리가 없으면 직원을 감원을 시켜버리든지, 농촌공사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여기에 한번 꼭 지소장이나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참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걸 잘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낙민-택리간 도로확포장 이것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영전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이게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다. 2003년도부터 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은 전부 다 율곡에 돈을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초계 택리에. 이 돈 안영대도의원 할 때, 2003년도에, 낙민-택리간 3억을 자기 포괄사업비로 내린 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공사가 늘어나가지고 계속 이게 공사도 안 되고 지금 차 한 대 못 다닙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가 안 돼가지고 올라온다, 예산서에.”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상비가 나오는데 2필지에 이게 3억4,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3억4,000만원인데 합천읍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거의 보상비로 다 나가버립니까?

예. 보상비가 거의 7?80% 이렇게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좀 허름한 집이라도 하나 들어가 버리면 팔자 고치겠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시장가에 있는 상가인데 기름집하고 생선가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420㎡ 정도가 됩니다. 주택 2채하고 해서 보상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적다고 지금 까지 보상협의를 안 해주고.

보상기준은 있습니까?

보상기준은 감정가입니다.

감정가는 그러면 감정회사에다가 두 군데 정도 감정을 의뢰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만은 많이 없습니까?

불만이 보상을 많이 줘도 항상 불만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분도 다른 분들은 협의를 다 마치고 이 분 둘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시장가에 좀 지저분하게 있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게 시장 가는 길입니까?

예. 시장 안에 바로 옛날 소방서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시장길 그겁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경제통상과와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일신탕-복지회관간 도로개설공사 그 구간에 속하는 도로입니다.

이게 만약 보상협상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상비가 없어서 보상을 못주고 있으니까 보상비만 주면 뜯어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각서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420페이지 휴양연수원 유치 이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대중공업연수원 유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94%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현대에서 지난번 저희들 현대본사에 한번 올라갔습니다만 남은 부분 큰 필지가 여섯 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 자기들이 다시 와서 협의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마무리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5월말에 올라갔었는데 마무리 해 달라 해서 저희들 협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계속 이대로, 저희들도 이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미 매매계약체결한 사람들은 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대와 절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상태에서 돈을 좀 주라! 주고, 이미 계약 체결한 사람들은 보상금을 다 주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대와 우리가 공동으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현대에서도 지금 자금을 7월초쯤 저희들한테 내려 주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내려 올 가망성이 있습니까?

실무자와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7월초쯤 돈을 내려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의 결제단계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난 거는 아니지요?

자금 결정은, 자금을 주겠다는 결제는 현대에서도 위의 최고위층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 결제를 받는 과정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 필지지주들은 지금 뭐 좀 매매계약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 없습니까?

어느 구역이나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저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도 저런 사람이 있는데 현대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나고 또 저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수차례 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 요구조건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한번 협의를 끝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땅 그것은 매입을 했습니까?

예. 교육청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에서 6필지 이 관계를 가지고 이곳에 안오겠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또 예산을 헛되이 쓴 것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돈을 집행했지요?

예. 집행했습니다. 현대에서 지금 최고위층 임원진 회의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이미 합천군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이 정도 애로사항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 저 부분은 반드시 되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될 경우가 생기더라도 인접지역이 다 합천군유지기 때문에 군유지로서 매입을 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활용도는 좀 있습니까?

활용도는 황매산군립공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매입한 땅들이 전부 해인사 정상 8부능선 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로 쓰거나 주택을 짓거나 이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연수원 유치 주변지역 정비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네입니까? 구체적으로.

대병면 하금1구입니다.

이 동네는 지금 현대중공업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현대중공업연수원구역에 포함되는 세대가 8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와 축사 2동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 이주대책을 위한 기반시설 이런 것 지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묘지를 이장하는 데에 따른 집단 종중묘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묘지를 이장하는 데에 따른 진입로 이런 부분, 또 그쪽 주민들이 현대중공업연수원이 들어오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치되고 나서 해도 안 됩니까?

지금 자금이 내려오게 되면 저 사람들이 주택을 이전을 해 가야 되고.

만약에 주택이나 축사나 이런 부분들은 보상비속에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되는데, 주택이전이나 묘지 이전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상비는 포함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 따른 사실은 그쪽 주위에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이전하려면 사실은 그 비용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옛날 집들이 되어 가지고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땅을, 또 그 주위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구입해서 주택을 지어서 이전하기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그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3억은 기반조성을 해서 이주하는 농가들한테 줄 그런 예정입니까? 아니면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주를 하는데 대한 이주대책사업비하고 또 그쪽 마을주민들 민원해소차원에서 일단 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동민들 숙원해소사업입니까? 개인한테 보상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대연수원이 들어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만 하세요. 만약의 경우에 현대연수원 유치가 안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유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지난번 4대때도 그렇고 골프대학도 이 자리에서 된다, 된다 해가지고 안됐는데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도 희박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돈이 1?2,0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조가 드는데 지금 도 교육청 땅을 올해 당초예산에 6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올 2월에 집행을 했지요? 도 교육청 땅 산 것!

작년 1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저한테!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올 2월에 해 가지고, 그 돈을 안 쓰고 지금 우리 군청 밑에 장천익 전 의장님 땅을 주차장한다고 확보했는데 과목도 다 다른 데 그 돈을 6억을 쓰고, 또 지금 다시 1회 추경에 공유재산 올라온 것 보면 장천익씨 땅 다시 산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왜 그러면, 그때 재무과장이 퇴직한 최규영과장 때입니다. 그게 지금 맞추려고 하니 복식부기라서 맞추지도 못하는 상태고 과장님이 집행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리 불법으로 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올해 6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으면 확보된 대로 해야 되지. 그 돈을 예산확보를 안 시키고 다른 재무과의 주차장 확보할 돈을 쓴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지. 그러면 이게 어디 일반 가정집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거든. 관에서 집행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산이 작년 연말에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연말 안으로 매입을 해라 이런 교육청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

그래 돈 집행은 2월에 되었다 말이야! 연말에 되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집행을 2월 이십 며칠에 되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2월입니다. 2월!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작년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저게 일단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지를 않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게 예산확보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과목은 토지매입비가 재무과에 있으니까 그 과목을 가지고 일단 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집행하면서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이해를 좀.

아니. 잘못돼도 그러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렇게 쓰고 잘못되었다 하면. 그것은 됐습니다. 전에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보면 3억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름을 정해 가지고 과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물론 지역이 해당되는 데는 괜찮지만,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도의원포괄사업비도 있고 군자체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도의원들이 합천읍을 주면 군의 자체사업은 거기 해당 안 되는 지역에 배분을 시켜 줘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가버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지난 당초예산은 그냥 과목만, 돈만 3억 해놨는데 왜 1회 추경은 이걸, 도의원포괄사업비 말고, 군비를 왜 이름을 다 정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이 사업비는 10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읍면에서 긴급하다고 건의했던 이런 사업이나 의원님들께서 건의했던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인구 비례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 줘야 되는데 합천 소사마을에는 가구수는 27가구고 사람은 46명인데 223평을 사서 주차를 하고 예를 들어 초계에 보니까 인구수는 881명에 가구수는 347가구인데 61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더 크게 해 줘야 되지. 인구수가 많은데. 그리고 대양 안금, 도리 다 합해 보니, 우리 고향마을 여기 보니까 인구가 151명에 82가구인데 100평! 이게 보기는 대양면에 두 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데 한 동네에 가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걸 어떻게 상정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살면 주차장을 좀 크게 해 주고 이래야 될 건데 인구는 얼마 안 되는 데는 이렇게 크게 해 주고 이것은 뭐가 안 맞다 아닙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확정이 아니고, 그러면 다목적광장을 설치를 한다 해가지고 이걸 추경에 이름을 안 적어놔야 되지. 어디 어디 한다는 걸!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이걸 읍면에서 신청된 현황을 참고로 아시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래 신청현황인데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율곡 가는데 합천 용주 대병 군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과목을 왜 정해요. 안하는 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몇 번 말했는데 게시대 그것 율곡하고 다 세워 놓았어요?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 율곡에 해 달라는 것하고 용주인가 거기 다 세웠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제 1회 추경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입찰 봤습니까?

예.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필 장마철에 하려고 큰 고생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건설과 것은 사업이 올해 예산 거의 다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 것은 도의원포괄사업비나 이런 도비가 아직까지 업자는 선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일이 아직 매듭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재비 올라버렸제. 또 그 돈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윤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 그것은 뭐 내 이야기를 못하는데 하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발주를 대부분 다 했는데.

자, 합천 용계에 도의원포괄사업비 5,000만원 그대로 아직 아스콘 안했고! 했습니까?

발주를 시켜놨습니다.

시켰으면 뭐 합니까? 아직 하지를 안 하는데.

계약을 다 해놓고.

계약은 해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해 줘야 고맙게 생각하지.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자재비는 자꾸 오르는데, 설계변경도 못할 것 아닙니까? 또 농번기 아닙니까? 또 장마철이고! 언제 할 겁니까, 8월에요?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다 한다 해놓고, 전부 다 군의원이고 군수님이고 거짓말쟁이라 생각합니다. 말끔하게 아스콘 시멘트바닥 칠해놔봤자 헛 일이라. 사업을 해줘야 그분들은 고맙게 생각하지.

윤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조기에 발주시키도록.

조기가 넘어버렸는데 지금 상반기가 넘었는데 자꾸 조기에 한다고, 그러면 1회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요. 제가 게시대를 왜 이야기하는지 가르쳐줄까요? 자, 우리가 당초예산 작년 연말에 예산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2월에 집행되면 3월에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다 하면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게시대는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4페이지 노후주택 지원부분에 지붕개량에 당초에 10동을 했지요?

당초에는 100동을.

아! 100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50동으로?

예. 전체 250동으로.

그러면 당초 세울 때 보다는 약 한 배 반이?

예. 150동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귀향인 조기정착 지원사업도 역시 10동에서 30동으로 지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심혈을 좀 기울여서 예산을 여유를 잡아서 하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에서 10%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서민경제보호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 우리 인구증가도 되고 또 합천의 발전도 있고 할 것인데 앞으로는 예산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0페이지 보시면 온천개발지원사업 중에서 본래 당초에 9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에서 이번에 1억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9억은 집행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만 먼저 진입도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일단 온천이 개발되고 착수가 되어지면 그때 저희들 설계를 해서, 저기 착수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한다 하니까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을 한번 착수할라 합니다.

하반기에 이게 될 가망성이 좀 있습니까?

어제 아래 지리산 온천하는 김종엽씨가 왔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를 협의하는데 부산사람 두 사람, 대구사람 세 사람인데 사실은 이 땅을 김종엽씨가 옛날에 팔은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진입로를 들어오는데 승낙을 받으려니까 안해 주려고 해서 다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팔았던 가격과 지금 다시 사려는 가격이 조금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다 되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게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땅을 사신 분들이 방해를 좀 놓는 걸로 이리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해결될 기미가 좀 있습니까?

지금 금액차이, 세 사람은 매입을 했고요. 두 사람은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저께 저희들 김종엽회장하고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사려는 쪽에서 손해를 봐야 되니까 조금 서둘러서 빨리 매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의 안 되지 싶어서 삭감합니까, 안 그러면 무슨?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당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다 필요없으니까 이 예산은 다른 서민경제살리기 이쪽으로 좀 돌리고 그렇게 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린 겁니다.

이 9억을 그냥 싹 다 돌려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우리 경제살리는데 써버리고 그 사람들이 협의가 다 되었을 때, 토지수용이 다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산 다시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지는 지금 그쪽, 자기들이 온천개발하려는 땅은 다 자기 땅입니다. 땅이고, 지금 진입로만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 문제는 진입로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저게 어차피 굴착이 되면 저희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이 사업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 할 예정입니까? 이월을 시킵니까?

예. 저희들이 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저 사람이 사업 발주할 시점에 같이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어렵고 한데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은 것보다는 이 거액을 그냥 우리 경제살리는데 한번 보태버리고 경제가 좀 살아나면 또 뭐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개인한테 지원해 주니 그냥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된다고 보고, 저희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차피 되게, 사업이 또 저쪽에 착수가 되면 저희들도 사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살려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셨고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도의원이나 군수 포괄사업비입니까?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는 아니고요. 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포괄적인 사업비고 밑의 사업들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는 그 지역담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합천읍 내외에 5개면 인데 옛날에 우리 4대 때부터 이 도시개발과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 마라 이제는. 타 지역도 똑 같은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좀 하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집행잔여금들 보면 이것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런 돈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미집행된, 현재까지는 미집행된 잔액을 얼마를 이렇게 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계속 발주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 2007년도 것만!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2007년도 것은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반납하기 어려워서 집행을 인근 지역에.

그래 그것은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연장을,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집행을 합니다.

합천읍 외에 5개면에 보면 5개면 외에도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골고루 좀 갈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지역을 두고 말 하는 게 아니고 군의원들은 합천군내에 전체 군민의 대변자요 말 못하는 사람들 입이 되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신경써서, 우리 임봉택과장 있을 때도 항상 군의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과목변경을 많이 하고 예산집행을 할 때 있죠. 이것은 과목변경이라든지 미집행, 예산집행할 때 이것은 우리 군의원들한테 조금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과목변경한 것이라든지 예산을 선집행할 때 그런 것은 우리 군의회에 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냥 도시개발과나 집행자가 군수라면 군수께서 시키는 대로 과장님이 아니면 계장님이 어디 지역 나가서 “이것 해 줘, 해 줘”하면 그냥 아예 그대로 바로 바로 집행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지금 예산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군의회에 다 통보가 됩니까? 의논을 합니까? 선집행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묶인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타 부기상 명시된 이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좀 바꾸어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온천개발사업에 1억을 삭감 안했습니까?

예.

삭감했는데 이게 군 집행부에서 사업자들을 줄줄, 김종엽씨 하며, 저희들은 사람도 모르지만 거기 줄줄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왜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을 안 하고 이런 걸 군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사람들 말 한 마디에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좀 어렵다 하면 또 여기 바꾸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많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항상 그런 데에서 화가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 한 사람 말이지 이거 하나 해 달라 하면 거기에 따라 가야 되고 그걸 또 집행부 한 분이 그리 하자 하면 해 줘야 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3일 오후 14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