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고 박문환 의원님의 유고를 비는 뜻에서 저희들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번기 모내기, 양파수확 등으로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취득 및 매입이 되겠습니다.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은 매입규모가 16필지에 면적은 30,103㎡, 예정액은 5억 9,9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7필지에 15,296㎡, 금액은 3억 2,1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의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17필지에 면적은 26,795.9㎡, 금액은 2억 6,0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정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토지와 건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3필지에 13,475㎡, 금액은 5억 3,361만 1,000원, 건물이 8동에 1,453.66㎡, 금액은 1억 6,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강수상레포츠 단지조성은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1필지에 6,675㎡, 금액은 9,879만원, 건물이 6동에 574.3㎡, 금액은 6,7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3필지에 5,829㎡에 추정가격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은 주요 사업내용은 활터조성 1면, 사정 신축 1동에 495㎡에 1층이 330㎡, 2층이 165㎡, 부대시설로서 방호벽,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은 취득시기는 2009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대의공설운동장 조성은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7억, 시설비 3억, 화정공설운동장 조성은 현재 폐교된 화정중학교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강수상레포츠 단지조성은 폐교가 되어 있는 화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 및 야외캠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는 17억입니다.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은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억, 시설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하 의결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곤입니다.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6월 13일 제출된 안건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에 6월 17일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물건과 취득 매입사유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재 의령체육공원 내에서 운영중인 궁도장을 종합사회복지관 옆으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의령읍 서동리 560번지 외 1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총 매입 예정부지 면적은 30,103㎡이며 총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토지매입비 5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부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30억원으로 추산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건은 토지매입 후 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이번 정례회에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부의한 의령군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 자료에 체육시설 예정지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궁도장이 갖추어야 할 제반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총 7필지에 15,296㎡의 토지를 금년 하반기에 매입하여 신축 예정지인 홍의정과 보건소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은 매입코자 하는 토지가 홍의정 예정지 및 보건소 신축 예정지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매입 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예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2,000만원이고 2009년 이후의 매입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본 건 역시 의령군 관리계획에 공공청사로 반영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의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총 17필지에 26,795㎡의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 2억 6,000여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의면 마쌍리 면소재지 근처의 토지이며 현 시가기준액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억원, 시설비 3억원으로 추산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토지매입 후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의령군관리계획안엔 체육시설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토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정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폐교된 화정중학교를 매입하여 화정면민의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 3필지에 매입 예정면적은 13,475㎡로서 공시지가 기준 매입예정가 5억 3,300만원이며 건물은 8동에 1,453㎡로 매입 예정가는 건물시가 기준 1억 6,000만원이며 현 시가기준액 총 6억원으로 추산하여 매입하려는 공유재산 건입니다. 본 건은 화정면민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시설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폐교된 화남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고 야외캠프장을 조성하여 레포츠파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1필지에 6,675㎡를 공시지가 기준액 9,800만원으로 추산하였고 건물은 6동에 574㎡를 건물시가 기준 6,700만원으로 추산하였으며 현 시가 기준 총 사업비는 17억원으로서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민자 7억원이 소요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총 3필지 매입 예정면적 5,829㎡로 현 매입 추정가액은 2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본 건은 현재의 부림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운동장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 예정지 주변에 게이트볼장 조성 등의 계획이 진행중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6건의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종합하면 군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재산취득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의면 공설운동장사업 부지매입 건의 경우 추후 행정절차상의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의령군 관리계획안 최종확정 이전에 체육시설 지역으로 전환 변경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화정 남강수상레포츠 단지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가 7억 5,000만원, 민자가 7억이 되어서 총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자가 7억이 없는 줄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7억이 포함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좀 말썽의 소지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볼 때에 만에 하나 민자가 7억이 되어서 남강레포츠에 리모델링이 된다면 추후 동창회나 이런 부분에 완전 개방이 가능한가. 주민이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며 또 주민이 필요한 건강시설도 일부 가능한가. 또 만에 하나 거기에 항시 주민이 필요한 여름철이 되면 많이 쉬고 하는데 모든 화장실 개방같은 것도 가능한가. 또 만약 이렇게 된다면 몇 년도까지 민자에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주민이 이런 부분을 완전 개방할 수 있다 하면 7억이 민자가 들어오면 동창회를 한다든지 주민들께서 계약서에 만일에 삽입을 시켜서 계약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관리는 문화체육과장이나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담당자이므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 담당과장님께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설관리소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먼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강성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남강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민자가 7억인데 계획의 금액입니다. 민자 7억원은 화남초등학교 리모델링 등 거기에 투자되는 것은 우리 군의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물놀이기구, 배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은 민자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민들이 동창회라든지 각종 모임, 화장실 등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민자취득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에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물놀이라든지 배구입 하는데 그쪽에 투입한다는 뜻이죠?

예.

된다면 맞는거 같은데 만에 하나 민자 7억이 학교내에 같이 혼용 투입이 된다면 가닥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헌신하신 분들이나 동창회에서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원치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억만큼은 배타고 하는 데는 제가 보는 데도 가능하지만 리모델링 하는데 학교쪽에 조금이라도 투입이 된다면 지분을 달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저는 걱정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규 위원.

재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내용을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7, 80억원은 들여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데 물론 국비 15억 도비 5억을 확보하더라도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아까 계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국비는 15억 도비는 5억이상을 요구를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얼마가 들 것이냐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40억해서 20억 빼면 20억은 군비를 들여야 됩니다.

40억을 가지고 사업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재무과에서는 땅 매입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니까 벌써 땅 부지매입부터 이것은 현재시가로 추정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면적이 지금 300,000㎡정도 되면 요즘 평을 쓰면 안되지만 거의 만평된다고 보면 15만원 치면 15억입니다. 당초 매입이 10억했는데 5억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30억이 들것인가 20억이 들것인가 추정을 못해서 대충 30억 정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생각했던 것 보다 배로 들어가고 나중에 가서 군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는 그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50억을 들여도 최대한 국비 도비를 얻어올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채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부림상수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40억에서 100억 가까이 안 갔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볼 때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는 좀 정확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나중에 무리가 안 따릅니다. 시작해놓고 예산...... 하면 나중에는 답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규 위원.

제가 질의하고 덧붙여서 연계되는 질의입니다. 대의공설운동장 쪽에 부지매입비 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 대의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서 가격을 잘 몰라서 강성문 위원님한테 가격을 물어보니까 1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32,000원정도 잡혀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부지매입을 7억을 보면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20억이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에. 7억이 잡혀있어도 현실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면 2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항상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상에 사실상 공시지가 하고 현실지가는 공시지가에 250%하면 딱 맞거든요. 평당 5만원하면 15만원정도 하면 맞는데 우리가 현 시가를 바로 관리계획상에 했다가 만약에 확보를 안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상 금액이 이만큼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상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7억이라고 하지만 돈은 사전에 20억을 확보해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7억 가지고는 부지매입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자료는 이렇게 왔지만 예산확보는 20억 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모든 업무를 해가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의정 궁도장 부지매입비 10억, 대의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7억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현실가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약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규 위원으로부터 3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보류를 했다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조성부터 땅이 낮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우리가 깊이있게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10년도에 진주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2010년 10월달인데 지금부터라도 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 빠듯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궁도가 전국체전에 의령에 유치는 되어 있고 이렇게 늦어지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받아야 됩니다. 부지를 매입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또..... 김안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하고 시급한 일을 사전설명 하나없고 김안수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 안건 자체를 다시 심도있게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자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안수 위원님의 본 건 보류동의는 전체 6건을 다 보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의견을..... 지금 이것이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비 이 건만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건이 1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1건만 따로 보류를 할 수가 없고 안건 1건에 대해서 취득을 하든지 취득 승인을 하지 않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1건만 보류가 되는 것은 회의절차상 맞지가 않습니다. 전체를 다루어야 됩니다.

전체 다 재검토 합시다.

지금 해서 올라올 때 그러면 건별로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 수백억되는 것을 1건으로 묶어오는 이 자체도 준비성이 없으니까.....

위원님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보류를 하는 것 보다는 오늘도 시간이 있으니까 정회를 시켜서 좀더 심도있게 의논을 한 후에 나중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김안수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과 서상보 재무과장님의 정회요청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성문 위원님.

가지 행정절차가 촉박한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점심먹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점심드시고 동료위원과 집행부가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시간 이후로 정회를 하고 다시 1시 30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강레포츠에서 카타마란이라고

카타마란이라는 학생들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한 것입니까? 의령에서 승인이 난 것입니까? 개시가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로 등록허가가 난 것이고 업체는 남강레저에서 하고

과장님 대의공설운동장 위치선정에 대해서 여기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의면 체육회에서 그 위치로 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군에 올라온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실무진에서 건의 들어온 것을 검토해본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대의공설운동장은 96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갈 때 공설운동장을 건의를 해서 군에서 공설운동장을 하도록 하겠다고 되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여러군데 부지를 대의면 쪽에서 물색을 했는데 지금 초등앞에 아랫부분은 주위에 돈사가 있어서 냄새 때문에 추진하다가 취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대의면에 오늘 상정된 이 부지를 하겠다고 되었습니다.

생각할 때는 대의면에도 운동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대의면에서 건의를 하지 않아도 행정에서 대의면 문화체육공간으로 마련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를 제가 봐서는 제가 실무자 같으면 현재 위치에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보류시켜 놓았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바랍니다. 김상규 위원.

동료위원 두분이나 심도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쪽에 동감합니다.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 본 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