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을 주변 농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도읍 적용지역을 규정하고, 지방소도읍 지역의 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특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범위, 두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세 번째로 시설물 건축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3,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340호로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며, 제3항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건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소도읍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조례로 이런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건축으로 인한 주택, 주차장,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난수입니다.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적용기준이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도읍 지역 안에서의 예외적인 특례적용이 가능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11조의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조례로 채권매입 면제와 그 기준을 완화하는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 제정ㆍ운영으로 2001년 11월 9일 지정ㆍ고시된 의령읍 소도읍 지역을 군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 신청,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 매입하는 “국민주택 채권”을 의령읍 소도읍 지역 내에서는 주거전용 건축물에 한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고,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한 건폐율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의령군계획조례 제37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 적용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설치기준은 면적과 차량대수로 정해져 있어 조례 제4조 제2항 “설치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 안은 적용기준이 없고 완화 범위가 유동적으로 실제 조례운영 시는 세부규칙 등에서 적용기준 및 범위를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특례조항에는 소도읍 지역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 적용한다로 되어있으며, 실제 현재 적용되는 의령군계획조례 제37조 및 제42조에서의 기준은 “퍼센트 이하” 로 규정되어 미만의 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타 조례구성과 형식 등은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하게 제정된 조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340호로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의 총칙적ㆍ실체적 규정 등 조례의 규정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도읍육성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세부 규칙이 또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세부규칙은 필요 없습니다. 법에서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세부 원칙은 안 정해도 됩니까?

예. 안 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에서 말한 미만하고 이하는 용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미만은 ......하고, 이하는 .....

그러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지금 현재 이것이 법에서 상위법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용적률 같은 게 180% 미만으로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서 용적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쭉 보면 소도읍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가 된 것이 2001년도 의령읍으로 고지가 되었는데 2001년도하고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개정의 근거자체가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법에 의한 법령에 위임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도읍 지역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시대에 그 당시에 우리 국가에 건의하고, 중앙부서에 건의했던 내용하고 너무나 안 맞거든요. 그것이 지정이 된다면 세부적인 것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7년전하고 지금 7년이 지난 시대인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의령읍을 했을 것인데 지금 7년전하고 지금 의령읍을 비교하면 국민체육센터도 생겼지, 소싸움장,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전제를 항상 계획을 잡고 소도읍육성 지원건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7년 전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건의했을 것 아닙니까?

7년 전에는 이제 건의된 것이 아니고, 아마 2005년도에 아마 제안이 되었습니다. 제안될 때 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 농경테마파크 이 부분하고, 같이 그 당시에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제안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령군은 의령읍만 발전되고, 인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의령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3개 읍면 중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을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계획되게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서 균형발전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적용지역을 완화하게 많은 특례를 주는 부분이 맞죠?

예.

이 부분을 세밀하게 부분을 지역 적용을 한다면 손태영 부의장도 말씀했다시피 조례를 지원하면 지역현황을 상세하게 어떤 지역에 소도읍육성을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명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소도읍 지원법 자체가 읍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

우리 시설물 지금 건축 시에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시키는 것이죠?

예.

거기에 보면 상위법령에는 주거지역이 7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80%하고.

이렇게 하면 주거지역 70%이하가 되면 100%를 적용했을 때 70%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80%만 적용하면 20%만큼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는 70%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이 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보면 이미 이 부분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의령군 계획조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주계장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 일반 주거지역에는 70%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로 군 계획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건폐율이 일반 주거지역 1, 2종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60%로 되어 있는데 이 법 안에서 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그 비율만큼 110%만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그러면 66%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되지만 소도읍육성 지원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조금 상향조정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60%를 66%로 푼다는 것입니까? 건폐율이 전에는 100%에서 60%에서 66%로 상향하는 것인데 110%라고 해서 착각해서 잘못 지적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의령군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시ㆍ군은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령, 부림 도시지역의 정비 및 군 관리계획시설결정 등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과 관리지역의 세분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읍ㆍ면지역의 체계적,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2015년 의령군 관리계획 수립이며, 군관리계획은 우리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저희들 2003년 1월 6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토관리계획을 세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2006년 1월부터 관리계획수립을 시작해서 2007년 6월 달에 1차 관리계획 세분을 완료하고, 2007년 8월 28일 관리계획 세분관계를 의회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생태자연공원, 산지이용계획 구분에 따라서 이것이 조직되어 다시 2007년 9월에 토지적성평가 재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및 세분을 2007년 11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실과 자료요청 및 협의를 하고, 읍면 설명회 및 의회의 설명회를 한번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공람공고 및 관련실과 협의를 마치고, 2008년 6월 재공람 공고, 관련실과 재협의를 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본 시설평가, 경사도, 고도, 고도의 건의, 공적 부재지역 등을 포함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적경계 3만평 이상으로 정형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형지구 및 토지관리계획서를 고려하여 세분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1, 2등급은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계획생산으로 나누어 작성이 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세부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전체 면적을 보면 우리 군은 관리지역 세분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이 36.7%, 생산관리지역이 25% 보전관리지역이 38.3%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발전이나 감안하여 취락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변경, 도로구역 밖의 자연녹지라든지 주거지역을 용도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지역은 가례 여자 중․고교 및 인근 취락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령종합사회복지관 인근의 생산녹지지역을 향후 의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의령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소방서, 체육시설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점 이전을 위해서 1종 주거지역에서 사무실 입지가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였습니다. 의령군청 주변은 경사가 심한 1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이 부분은 2003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령중학교 부근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지역에 접한 동동농공단지 부근의 기존 공장지역을 관리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도시민 자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림도시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 농공단지 부근의 소로의 노선번호 변경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반시장 부근은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도 20호선의 입체 진출입을 위한 교통광장을 신설하고, 신반교 부근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서덕교 부근은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도로구역 밖은 이번에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17조에 따라서 취락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경과 조치됨에 따라서 그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거형 4개소는 현재 여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라든지 학교, 하수종말시스템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전난수입니다. 의령군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안권자는 동법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으로 회부한 의령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군 전체관리계획 현재의 현황은 총 면적 482.940㎢로서 도시지역 15.313㎢로 3.18%, 관리지역 110.859㎢로 22,95%, 농림지역 356.769㎢ 73.87%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관리계획안의 주요사항인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원칙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경제블록을 설정하되 지형지물 및 도시계획선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은 관리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며, 산지, 농지 등 개별법상의 불일치 지역은 조정하고, 1만㎡미만의 소규모는 별도조정 용도지역의 구분을 3만㎡이상으로 정형화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우선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됩니다. 관리지역 변경계획 총괄은 당초 110.86㎢를 계획관리지역 52.762㎢로 36.7%, 보전관리지역 55.146㎢로 38.3%, 생산관리지역 35.881㎢로 25.0%로 당초보다 32.93㎢가 증가된 143.789㎢ 되었으며, 용도지구계획안 자연취락지구는 10호이상의 취락이 분포한 지역 40개소를 자연 취락지구로 신설합니다. 주요지역별 변경계획안을 보면 의령 여자 중․고교 부근의 학교지역이 서로 다른 용도지역을 같은 용도인 일반주거지역으로, 의령 종합사회복지관 부근 생산녹지를 일반주거지역, 의령군청 및 의령중학교 주변 경사가 심하고, 실제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주거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필요한 지역은 도로노선 신설 및 변경, 부림면 신반천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기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및 시설 용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화정 상정지구, 정곡 중교지구, 지정 봉곡지구, 유곡 송산지구, 정곡 농공단지, 만천 농공단지 등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경과 조치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을 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외 시설은 폐지되며, 주거지역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의령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완화, 군 관리계획입안은 기존의 중앙, 도 및 군단위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군 관리계획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현지 여건과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군 관리계획안 수립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문제점이 뭐가 주로 나오듭니까?

주민들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의 요구가 다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창군이라든지, 일부 협의를 하니까 농림부나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강한 일부 특정한 지역의 요구는 수용을 못했습니다.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주라는 그런 부분입니까? 대체적으로 13개 읍면을 다 했는데 인원이 그 면에서 평균 10%이상 참여를 했습니까?

그렇게 많이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왜 제가 묻냐 하면 솔직히 의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고, 어느 지역인지도 잘 모를 지경입니다. 물론 도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설명회를 했어도 잘 이해가 안되고, 다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자기 개인의 목적에 치중해서 거기를 어떻게 바꾸어 줄 것이냐를 요구해서 참석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 전체적인 계획을 아는 주민은 단 1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것이 관리계획을 세분화 하기 위해서 위원이 있습니까?

지금 세분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분화를 하면 세분화 근거자료가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이것을 한국토지공사에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국토지공사 사람들이 우리 궁류나 부림이나 정곡이나 지정이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토지공사는 물론 용역을 받아 돈벌이는 일인데 우리 행정도 사실은 그 부분은 세세히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이 동참하여 협조를 해 줘야 만이 옳은 관리계획이 세분화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관리지역 세분화 관계가 저희들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안띄면 안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근거자체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전문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정하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지역적인 부분을 하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 자체가 광범위하게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이 부분에는 토지적성평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국토지공사는 용역업체가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받아가지고 용역은 아니고, 용역업체는 아니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그 자료를 검증해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의령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아웃소싱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에서 원래 이 계획이 2007년도 마무리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8년 12월에도 마무리 될까, 말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나중에 되면 자기의 구역 안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자기 구역은 파악이 될 것인데 확정이 되면 나중에 의회에서 짐이 되는 부분이 분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알고 해 줘야지 여기 보니까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냥 보류를 해 놔도 우리 의견하고 관계없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하는 것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데 같은 법에 의해서 주민은 설명을 하고, 공람을 해서

그러면 절차상일 뿐이다, 그죠?

의회하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입안을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입안서를 만드는데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관리계획 세분화 하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건교부와 농림부의 갈등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존지구로 할 것이냐, 생산지역으로 할 것이냐, 갈등이 있었는데 농림부는 안된다고 하고, 건교부는 가능하다고 해서 늦어진 모양인데 과장님은 토지공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계획 자체가 방금 앞에 농림부하고 부분이 지금 하는 것이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인데 준농림지역에 있는 분들이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근본 안이 농림지역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마찰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처음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시행이 되면 이해가 되고 어느 지역이고,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인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되는 단계부터 주민들도 법령자체도 이해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지적고시가 안되어서 다소간 계획관리지역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리고 이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토지적성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관리지역을 세분화 함으로서 우리 군으로 봐서 토지이용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목적이 선계획, 후개발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국토의 관리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개발이라는 것은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나 도에서 허가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런데 옛날 법에는 그것이 지역마다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효율적이지만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을 풀어주고, 보존할 곳은 보존해서 세분화 해서 효율적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보다 완화되었다는 뜻에서 효율적이다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과거보다 완화되어서 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냥 큰 틀에서만 되어 있던 것을 이 부분은 개발, 이 부분은 보존 이렇게 나누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효율적이다 그죠? 그것을 나눌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나눌 때 우리 군민들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모르니까 심지어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관리계획안 이것을 몇 년만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재정비 기간은 5년입니다.

계획 수립은 농촌공사와 군 관계자가 합니까?

농촌공사가 아니고

토지공사

도시계획 전문 업체에서 용역하고, 용역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적성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군 관계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면에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거쳤는데 손부의장 답변에 보면 지역주민의 여론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무시된 부분이다, 왜냐하면 난개발을 못하게끔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입안하여 목적을 달성시키고, 어떤 주민들의 부분은 위에서 정부에서 봐 가지고 난개발이다 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의회의 산업건설위원에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부분 이 부분을 세밀하게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세분화된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청취의 건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저번에 의회에 설명할 때 면별로 큰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 필요하면 얘기 중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서도 안되고 의원들 지역 나름대로 지역의원이 자치행정에도 있는데 이렇게 통과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도를 펴 놓고 지적해 가면서 이 부분은 관리지역이다라고 명시해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보고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두 번 사실 설명을 드릴 때 면별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에 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에 보면 행위를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형평성을 잘 압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열람기간도 거치고, 일부 주민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농림지역을 풀어달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정에도 안맞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의 건 이것을 가지고 입안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설명을 하는 다시한번 구상을 해 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아까 손태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2007년 말로 당초에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포함해서 앞에 저희들도 중앙협의를 거치고 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도에서도 검토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기간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적성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중앙에서 조정되어서. 지금 시간을 다시 많은 시간을 갖기에는 한시적인 인원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올리기 전에 한번

아까 읍면에 설명회를 할 때 소수인원으로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자료를 놓고 상세하게 다시 재검토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재시간을 배려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관리계획이 기초자료 수립한 후에 이것이 13개 읍면에 공청회를 하면서 청취자료를 다 반영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고 시간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몰라서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적성평가 등급도나 도면을 보면 어느 것이 임야고, 농지, 하천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오늘 의령군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준 회사에서 기본적인 조사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발전 구상을 하는 측면에서 연구계획에 보면 불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사이에 1,500명이 불어난다는 이런 계획을 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하의 발상이 아니냐, 적어도 1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불어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을 내 놓아야지, 여기에 보면 10년 동안에 1,500명 불어난다는 이런 계획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자료에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만 몇가지 지적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의령군에서 산업용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용덕과 의령읍을 접하는 예정지를 잡고 있고, 그리고 정곡과 지정, 부림에 나름의 예정지를 정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 안하고 어떻게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이것이 장기발전구상을 하는 측면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달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계획은 도시......공장지역은 그 지역이 계획관리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특별하게 공장이다 이런 표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산업단지를 한다고 이런 부분은 명시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행정절차상 관리계획을 세워나감으로 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인허가 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측면이 되어야지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할려고 하면 행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차피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 도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행정계획 수립이 안되면 관리계획 수립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이 결과를 예를 들어서 보류를 했을 경우에 참고만 할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들은 법적으로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하고 의회의 의견을 해서 입안하는데 자료로 참고로 해서 최종 입안서를 만들도록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읍면별로 제가 의령읍에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하길래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 의령은 다른 면보다 농림지역이 많은 지역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지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이든, 공공의 이익이든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내가 내 기억에는 불과 일반인들이 10명 내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이 오셨는데 왜 의령읍은 민감하느냐 하면 지금 특히 의령 장기발전 구상이 행정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습디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부동산하는 분들이 더 예민합니다. 적어도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각 마을 이장이나 부동산 업을 하는 그 분들을 모셔놓고 의견수렴을 했었다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텐데 그 날은 관련이 없는 그 분들만 10여명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견 수렴했다 치고 뭘 반영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만 적어도 의령읍만은 다시 주민의 의견청취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주민 의견청취 하기 전에 공람기간을 거쳤는데 주민들도 사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날 설명회장에 사전에 이장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장 회의 때도 말씀을 그날 3일전에 방송도 했습니다. 오셔서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좀 더 좋은 계획이 될 것인데 그런 점은 한계가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계속 나가는데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런 부분은 하는데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고, 저희들 필요한 부분에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견이 있다면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자료에 의해서 보면 부림과 의령 도시지역 정비계획안을 보면 도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날 주민의견 청취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세분화 시켜놨는데 의령읍이나 부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가 그날 제기했던 문제가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주거지역에 있으면서 상업적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상업지역이 형성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반영해 달라고 그날 주문을 했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왜 장기발전 구상이라는 것은 의령읍을 중심으로 부림면 인구가 증가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이 차제에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그냥 큰 틀만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워 놔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챙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 상업형태를 띄고 있는 상가에 가보면 인허가 절차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영업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시장안에 가보면 전체 덩어리는 시장인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날 공청회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한번 더 짚어 봅니다. 어떻게 장기발전 구상에서 과장님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검토를 시켰는데 지금 그 부분 검토결과에서 상업지역은 .....부적합하다 해서 사실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이 뭐 때문에 부적합합니까?

이 검토결과는 저희들이 보니까 상업지역이 도시지역 면적이라든지, 인구비례라든지 면적이 과다하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의 전환이 어렵다.

현재의 법령에 준하면 어렵지만 어차피 장기발전 구성을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대안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비확정적이어서 이것은 변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주거지역 이런 부분에 인구가 증가하면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식이 부족해서 저희들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다시 납득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의령군 전체 지도를 펴 놓고 어느 지역이 이번에 기존에서 변경이 되느냐를 이해를 시켜 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설명은 충분하게 100번이라도 드리지만 저희들도 한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못하면 다른 권역에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까지 못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빠른 시간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창섭 위원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조성이라는 그런 계획은 관리지역 세분화 되고 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낸다면 어차피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설명을 해서 하면 어차피 다시하면 회기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다시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