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20

회의 전체 보기 2006턴

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산과 교통지적과 건설과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관계 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수산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수산과장 정호진 수산행정담당 박문수 수산증식담당 남상정 어업지도담당 김철수 연안관리담당 강정수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 공통사항 1페이지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정비가 다 안 됐죠, 위원회 정비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2006년도, 수산과 위원회는 하나 있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 3월 같으면 임기가 끝났다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내년 3월 되면 임기 끝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년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3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년입니까?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2년인데 수산조정위원회는 3년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임기가.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에 있어가지고 2007년도 보다는 2008년도에 상당히 잘해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타 부서에 모범이 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지금처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추진 확대 있죠, 7번에.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우리 예산이 7500만원 아닙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국·시비가 1억 5천, 군비가 7500인데 이거 가지고 2007년도에는 7500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7500같으면 다 가능하겠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7500에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낙동강유역 해양쓰레기 천만 원 그거는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 되면 모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포상금 받은 것 천만 원을 여기 넣었는데 이거 가지고 다 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일단은 가능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거는 국비지원도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수근

김수근위원

깨끗한 바다환경을 위해서 좀더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푸드뱅크라고 행복나눔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농협공판장 옆에 옛날 시장 위에 보면 농협공판장 있잖아요, 거기서 전신전화국과 그 사이에 가면 있는데 이 푸드뱅크에 관해서 설명은 세세하게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건데 그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되고 그 회원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 분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식료품이나 공산품이나 모든 걸 제공하는데 이 농업경제과의 각 작목반별로 부탁을 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고 원가로 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그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 원가로 팔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어촌계하고 미역, 다시마를 좀 기증을 받을 수 있으면 기증을 좀 받고, 안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원가로 시중가 이하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기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상생하는 어떤 군정이 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아마 수산과장님에게 협조를 구할 겁니다. 어제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협조가 오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내용을 파악해서 최대한 이게 좋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수산과에서는 다른 것은 많이 없으니까 미역, 다시마만이라도 좀 되면 그리고 젓갈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3페이지 보면 어로행위금지구역 설정이 있습니다. 지금 죽성리에 어로행위금지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로행위금지구역은 설정되어 있는데 불법어로행위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곳에는 전혀 어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낚시 같은 것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제한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어획강도가 높은 이를테면 자망을 이용한다든지 통발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시내용에 보면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도하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혹시 그런 게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거기에서 적발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어로행위 금지구역 이외에도 우리가 지정된 그물이 있잖아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불법어로행위라고 그럽니까, 그런 걸 단속하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거는 어망의 크기라든지 규격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현재 그러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단속실적은 뒤에 별도로 나중에 자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산가공업체 지원방안 해서 면세유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였다가 언제까지로 연장됐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연번 52번…….

쌍우

김쌍우위원

2페이지에.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2페이지. 지금 수산물 현재 지금 건조기 쉽게 이야기하면 미역, 다시마 건조기 이런 것이 실제로 면세유 대상이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은 쭉 나와 있는데 면세유 공급기간이 연장되었다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현재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장은 금년 연말까지라든지 이런 제안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금년까지인가 면세유 공급을 하다가 작년에 국회에서 3년을 더 연장, 3년인가 2년인가 더 연장됐다고 들었는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인데 다음에 이후에라도 면세유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연장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수산과에서 정책적인 문제로 다뤄서 정부에 요청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어로행위 금지구역에 대해서 특정어업금지구역이라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수산자원관리수면 이것도 내용이 어째 되는 거죠? 특정어업금지구역은 어디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특정어업금지구역이 없습니다만 수산자원보호령에 6조에 특정어업금지구역이 업종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관내는 없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지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 외에는 일체 다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낚시하고 실제로 가서 우리가 손으로 낚는 낚시하고 그 다음 연성 주낙이라고 합니다. 그런 낚시행위만 주로 권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획강도가 높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고 이거는 주로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일종의 소규모 바다목장화 격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어로행위금지구역 이 설정에 대해서 어촌계나 어민들에게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한 거는 없고요, 여름철이 되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 가지고 기선권현망 어업이라고 일종의 연안에 주로 멸치 잡는 뱁니다. 그런 배들이 주로 연안에 붙어서 작업을 하면 조업자들 어업자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를 해 달라고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것 말고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절대어로행위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외국에는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국내에도 이걸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촌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한수원하고 연관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바다목장화사업과 연계해서 절대어로행위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수자원 보호도 되고 결국 어민의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호되는 구역이 있어야 고기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치패사업도 하고 어류 이렇게 공급도 하고 하는데 넣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제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을 마련해 줘야지 사람도 아파트를 짓듯이 물고기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바다 자연적으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고갈상태니까 바다목장화사업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사례 조사된 거는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조사 저희 관내는 조사된 것이 없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관내가 아니고 바다목장화사업 실시하는 외국의 사례라든지 전에도 벌써 제기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사례조사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예 할 의지가 없는 건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런데 실제로 절대어로행위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타 지역 어업인 뿐만 아니고 우리 어업인도 입어가 금지되는 것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렇죠, 당연히.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다음 주로 그런 지역은 특정지역에 산란장이라든지 번식장이라든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주 일종의 강 하구라든지 낙동강 하구 쪽이라든지 일테면 그런 데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촌계장하고 몇 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좋은 취지다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째 해 보실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우리 연안에 과연 적당한 사업인지 파악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내에 소기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김만선위원

예, 한번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그걸 보니까 대변 멸치털이장 있죠. 이게 현재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기본계획 용역 시에 뭐 이래 해놨는데 지금 절차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대변항 복합다기능어항 조성사업이 약 600억 정도 예산으로, 정부에서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항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어업인들 건의가 있어서 당초 이 대변항 복합다기능어항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시에 건의를 수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외항 측 방파젭니다. 밖에 있는 신방파제 내측에 안 쪽에 멸치털이장 120미터 정도 거기에다가 설치하기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측이라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그겁니까, 바깥에?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밖에.

김만선위원

밖에 새로운 신항 해 놓은 것?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방파제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안의 방파제는 어선 전용부두로써 이렇게 활용할 그렇게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다 마무리되면요. 멸치털이를 현재는 구방파제 안쪽에 하고 있는데 이걸 밖에서 털 수 있도록 항내 오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대변의 방파제는 호안을 중심으로 해서 멸치털이를 하고 있거든요. 저쪽에 항구횟집으로 해 가지고 대변초등학교 디귿(ㄷ)자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깥에다 항을 하면 그 많은 선박들이 멸치를 털 수 있는 여건이 맞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현재 방파제 안쪽에다가 밖에 외항 방파제 안쪽에 물양장처럼 배 높이에 맞게 그렇게 시설이 됩니다. 시설이 되면 거기에 배를 접안해서 지금처럼 터는 것처럼 그 정도 높이에다 적정하게 해 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미터거든요, 120미터 정도 되면 뭐 수용이 충분히 될 것으로 봐집니다. 원래 그것을 감안해서 배치계획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산과장님이 지금 현재 어항 멸치실적을 보면 요새는 저쪽에 경북도 가있고 남해도 쭉 있거든요. 있는데 대변어항은 지금 바깥 외항은 지금 울산～부산간에 있는 유일한 어항 아닙니까? 그런데 큰 선박들이 오면 거기는 정박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큰 배들은 지금 방파제에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외항방파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외항 방파제 쪽 안에 보면. 매립되는 거기 관광선들이 접안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김만선위원

항구의 구실은 정말로 그거하게 하는 게 맞는데 대변주민들이 이래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와서 그런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때 건의는 주민들도 지금 항내 오염 때문에 건의를 했고 그 다음 멸치 유자망을 하는 어업인들도 건의를 해서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오염 원성을 듣게 되니까 외항 쪽에 하면 좀 조류소통이 원활하고 확산이 쉽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멸치로 인한 기름이 막 떠서 인근 마을어장이라든지 오염되는 것이 방지도 되기도 하고 이래서 건의를 받아서 개선방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다기능어항은 정말 대변에 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변멸치축제를 지금 안에 있는 등대 그 옆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멸치 터는 그거를 바깥으로 옮겨서 한다면 오는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조성이 끝나게 되면…….

김만선위원

그러면 멸치축제 장소도 거기로 옮겨야 되겠네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축제장소는 대변초등학교 그 주변에 별도로 매립이 좀 됩니다, 이 계획이. 매립이 되면 거기에서 축제를 주무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배치계획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 체험장은 매립이 다 되고 나면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체험하는 것은 이 전체가 대변 전체가 우리 축제공간으로 다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다기능은 언제부터 다기능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이 다기능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다기능이 지금 5월에 발주를 해서 6월 중으로 업체가 선정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되어 있고 지금 업체는 낙찰은 되었는데 자격심사 중에 있고 6월 중에 그게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봐 지면 7월 중에 착공을 해서 계획상으로는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확보 추이로 저희들이 볼 때 2011년이나 이렇게 미뤄질 것으로 봐 집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감사 외에는 내가 질문하는 게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멸치축제는 금년에 수산과에서 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멸치축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멸치축제하고 미역·다시마축제, 그리고 붕장어축제를 수산물 관련 축제는 저희 수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런데 그런 축제들이 다 지금 지나갔거든요, 금년 것은요.

김만선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마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 2008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먼저 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부산시에 30%를 차지하는 우리 지역의 수산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감척어선 있죠, 이게 앞으로 몇 척 더 감척할 예정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9척을 감척 이미 했고 그 다음 2007년도 나머지 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해서 저희들이 4척을 지금 감척 추진 중에 있고 2008년도에는 총 5척인데 저희들이 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개인 어선어업자들에게 공문을 다 내서-이게 연안어선이거든요-공문을 내서 했는데 2척이 지금 신청을 해서 5척이 넘어야 그게 경쟁입찰이 되는데 2척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협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2008년도 나머지 3척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재실시해서 또 조사를 해서 희망자를 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가도 상승하고 해서 의외로 많이 감척할 사람이 많을 걸로 봤는데 우리 어업인들은 그 감척해 가지고는 그 정도 돈 받아가지고는 자기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희망자가 현재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마다 감척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없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인원수는 금년 중에 정부방침이 연안어선감척은 지원을 금년에 마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어업인복지회관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군비투입 되는 건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현황이 어떻게 되죠, 어업인복지회관 경우에?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어업인복지회관에 군비도 투입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투입이 됩니까? 예산편성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국비가 80%고요 시비가 7.5%입니다. 군비 7.5% 자담 5%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있는 데는 5%자담을 하도록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부지가 있는 데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자담을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1.5%가 이게 부지가 있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어촌계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어촌계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이러면 완전히 어촌계 소유가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쌍우

김쌍우위원

군으로 기부채납하고 그럴 필요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리도 자기들이 하면 되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에 그리 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는 없네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군비 7.5%있습니다. 15%가 지방비고요 5%가 자담이고 80%국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5%만 하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자기부지가 있을 시에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이거는 이미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거쳐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각 어촌계에서 신청을 하면 한시적인 사업은 아니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이게 권역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2008년까지 약 34억 사업인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2008년까지만 하고 끝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권역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는 장안권역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지금까지는 전액 중앙부처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에 장안권역 추진할 것은 저희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더 실현가능한 현실성 있는 기본계획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막상 사업을, 2004년도에 기장권역은 기본계획수립을 마쳤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하게 되면 올해부터 서둘러야 되겠네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요, 외국인고용자숙소건립 건과 관련돼서요, 기타 보험관계나 이런 거는 사전에 설명이 다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외국인고용이 언제까지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까지는 하되 언젠가는 다른 대체수단이 생기지 않겠느냐. 기계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을 수가 있는데. 외국인숙소가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비책이라고 생각해 놓은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외국인고용숙소가 안 됐을 때는 그 어촌계나 그 마을에서 민박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제기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외국인숙소를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미역·다시마양식 하는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기계화가 된다손 치더라도 인력은 실제로 일반 공산품을 만드는 거 하고 달라 가지고 필요할 것으로 일단 봐 지는데, 추후에 그런 변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설계하는 방안이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도 같이 하겠습니다. 설계 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서 문중에 부지선정 중인 원현수씨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수산물을 취급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원현수가 하는 사업은 미역·다시마 가공입니다. 이미 착공이 돼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청호물산하고 다른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청호물산하고 다릅니다. 이건 2008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현수씨 이 분은 지금 부지가 자기 부지가 아닙니다. 물론 부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부지사용승낙을 아직 받지 못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장선정 신청서를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만나서 독려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내나 미역이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미역·다시마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거는 결국 포기를 받아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이게 또 시설이 집약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아깝게 확보한 예산이라서 최대한 저희들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합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부지 안 되면 다른 지역에라도 들어오면 안 좋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바닷물을 끌어당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이거는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문중에 청호물산이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실제로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미역을 가공을 하다 보면 젖은 미역을 염장미역을 사용한다고 볼 때, 원료로 한다고 볼 때 그런 물들이 결국은 배수로를 통해서 내려가면 농사짓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설이 아닌 것 같으면 여기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젓갈가공공장시설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군비도 투입을 하고 수협에서 애를 써서 하셨는데 좋은 일인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굳이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당초에는 부산동부수협에서 자담으로 수협 자체자금으로 할 계획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 투입됐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왕 그렇게 일이 되어서 군비 투입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애초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거는 군하고 자기들이 동부수협에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다면, 이게 예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국비라는 것이 바로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없는 사항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젓갈가공공장이 기 국비확보하고 군비확보해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같이 추진을 했으면 됐는데 그때 과장님은 수협은 대상이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이 맞거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서 그때 지금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예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체예산도 그렇게 과다하게 투입되고 군비도 그렇게 과다하게 투입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애초에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해양수산사업에 대해서 홍보 지도를 좀더 철저히 하고 또 저희들이 어항기 때 그러니까 여름철에 저희들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교육을 실시합니다. 제가 와서는 처음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비사업이 있는 것들은 국비를 지원받고 또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경우가 안 맞잖아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업을 군에서 잘못했는지 수협에서 잘못했는지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놓치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자부담을 과다하게, 군비를 과다하게 투입할 요인이 없었잖아요. 이후라도 수산과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또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돼 가지고 자기도 손해고 군비도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 도출되면 그때는 그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든가 책임을 지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지금 수협에 지원되는 부분은 수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자금으로 지금 냉동공장을 원전에서 지원받아서 냉동공장에 약 100억 투입해서 거의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자 했는데 예상외로 갑자기 그 사업이, 그것도 돈이 부족해서 갑자기 추진하고자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그렇게 하던 어디에서 돈을 가져오든 지역 내 도는 돈이 굳이 국비를 투입해야 될 현장에 그런 돈들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어쨌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때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어떤 조합이든 어민단체든 이런 게 왔을 때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새삼스럽게 와서 우리 지역의 군비든 어민들 돈이든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진행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우리 수산과에 계신 분들이 신경을 써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에 대한 사후에 대한 진행 프로그램도 다 설명을 하셔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 보면 해양쓰레기를 가져오고 한다던데 본 위원이 몇 번 제기를 했던 문젠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썩어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자연친화 환경친화형 어구로프 시범실시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로프는 현재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그런 것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상품으로 나오는 게 없고요. 대게자망 일테면 경북 영덕 쪽에 대게자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로프 같은 경우에는 저때는 개발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봤는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대게자망하고 경남에는 통발, 통발도 그물통발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제품하고 친환경소재 제품하고 가격차는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벌써 2년 전에 나온 얘긴데 이게 아직 실용화가 안 됐습니까?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게 상업화로 보급이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도 이왕 투입되는 지역에 시범지역이라도 설정해서 해양오염을 좀 방지하고 이중삼중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개발이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정책을 실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부서별 업무 9번에 보면 젓갈가공공장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고품질 젓갈가공공장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다른 겁니다. 고품질 젓갈가공공장은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최근에 됐는데, 5월 20일.

경수

강경수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대룡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젓갈가공공장시설지원은 이런 것들을 지역에 많이 설치하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젓갈가공공장은 현재 재래식으로 해 가지고 일테면 큰 통에도 하기도 하고요 기존 탱크처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비위생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기장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가공시설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수협에서 젓갈가공공장 짓는 이런 것들은 해썹(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도입해 가지고 아주 위생적인 이렇게 처리를 해서 하는 그렇게 되면 제품의 고부가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제품의 생산단가도 높아져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멸치를 잡아오는 생산자들도 좀더 고가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경수

강경수위원

다시 말해서 현대화시설사업을 많이 하면 좋다 이 말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현대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면 안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마을어장투석사업 있죠. 이거는 2008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2008년도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금방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하나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젓갈가공공장 있죠. 지금 우리가 군비든 국비든 투입해서 하는 데가 두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두 군데 업체를 해썹 인증을 받도록 가능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받도록 지침에 아예 그래 돼 있고요, 지금은 고품질젓갈가공공장은 준공이 돼서 해썹을 받으려면 준공된 상태에서 컨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예 기본시설은 해썹을 받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해썹을 받도록 돼 있으면 그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이 비용은 자부담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애초에 시설지원을 할 때 같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것을 갖추도록 그런 시설들을 갖추도록 기본적으로 장비라든지 실험기구라든지 그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기본사업비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젓갈가공공장 수협에서 지난번에 대변항 공유수면매립해서 지은 게 지금 현재 수협으로 이전등기가 다 됐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이전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언제 됐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4월 달에 등기이전된 것으로, 그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협에 공문을 내서 사업자선정절차를 밟았습니다. 4월 22일 잡니다. 부지이전 된 게.

인호

정인호위원장

4월 22일 자로 동부수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전히 다 돼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등기된 서류 한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각종위원회 현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5번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4번에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이 해 가지고 2007년 3회 추경예산 확보로 연도 내 추진불가 이랬거든요. 왜 추진이 불가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3회 추경에 예산이 늦게 반영된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경수

강경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당초 2회 추경에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실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바다목장화는 국립수산과학원이거든요. 국립수산과학원이 하려면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과목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라서 3회 추경에 과목을 바꾸고 그래서 과업을 주다 보니까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목변경 때문에 늦어진 거 맞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빨리 6월 달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6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빨리 해서 목장화사업이 빨리 많이, 연안보호라든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현재 2009년도 예산을 국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동향을 보면 담당 국장님까지는 기장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군수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국비신청을 얼마 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짜리거든요. 5년 동안에. 그래서 일단 국비는 5억입니다. 지방비 5억. 매년요.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는 국비 5억을 신청했는데 하여튼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경수

강경수위원

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기장미역·다시마특구 홍보 광고탑 있죠. 이게 부지사용하는 데 협의가 잘 안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우리가 홍보 광고탑을 세우려고 하는 데는 주로 도로변입니다.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세우고자 하는데 도로변에는 실지로 주로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협의를 한 군데 완료된 데는 잠정적입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일광초등학교 앞에 도로변입니다. 구 국돈데요. 그 국도변에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탑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건 건축부서에다 공작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안 하나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는 국유집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국토해양부 땅인데 관리는 기장군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 건설과에서는 긍정적으로 회신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군도인 이동입니다. 이동지역이 실제로 미역·다시마가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일광 쪽에. 그 도로변에 현재 거기는 구겁니다. 지금 수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거기서 보면 이동물양장으로 들어가는 조금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하고 자동차 다니는 도로하고 그 모서리에 거기에 하나, 두 개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선정이 아무 곳이나 세울 수 있으면 되는데 아무 곳이나 세울 수 없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이게 추진 된 지가 제법 됐는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부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돼 있거든요. 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부지선정에 애로를 느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디자인도 탁 눈에 띄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박정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6천만 원, 올해 1억 2천, 총 1억 8천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에 6천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원전특별개발셉니다. 6천만 원. 그래서 두 개 보태면 1억 2천이고요, 그 중에 설계비는 천만 원. 그래서 실제 시설하는 데는 1억 1천만 원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송정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없습디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송정에서 들어오는 데는 현재 기장군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기장군을 소개하는 이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내용에 특구지정 내용을 같이 게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안내판에 표시를 하면 홍보효과가 있으니까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일광초등학교 옆의 화단 쪽 부분은 감안을 잘 하셔야 할 부분이 철마에서 넘어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광초등학교 쪽으로 도로가 나는데 공터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일광초등학교 옆으로 가는 옛날 구도로 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마 건설과에서 땅을 매입해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도로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철마 쪽에서 화전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확장을 하다가 설계를 잘못해서 땅이 기존의 옛날의 지선을 보고 긋다 보니까 현장에 맞지 않아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도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땅이 남는 게 삼각형으로 땅이 남아요. 그러니까 지주는 뭘 요구하냐 하면 애초에 선을 그렇게 그어놨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땅이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게 삼각형으로 남다보니까. 그게 100평 가까이 됩니다. 구거하고 또 잘라져 가지고 이쪽저쪽 남다보니까 삼각형으로 남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그걸 매입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일광초등학교 육교 밑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게 그 위로 옮겨갑니다. 신호등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교 밑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지고, 좌회전이 없어지고 조금 더 약 100미터 정도 올라가서 주유소 있죠. 주유소 쪽에서 좌회전해서 화전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변경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 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 밑에다 해 놓고 나면 그게 어떤 도로가 되나 하면 철마에서 내려오는 정관에서 철마로 해서 화전으로 오는 도로, 그 다음에 철마에서 오는 도로가 합쳐져 가지고 일광초등학교 뒤편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있는 국도하고 합쳐지거든요. LPG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 앞에서 합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올라갈 거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건설과하고 파악해서 다시…….

수근

김수근위원

건설과 소관 공사가 아니고 그건 아마.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진영국도.

수근

김수근위원

진영국도관리소에서 아마 할 겁니다. 거기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면 건설과에도 안 알겠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옮겨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먼저 해 버리고 나면 문제가 지금 화단에 하고 나면 문제가 있다아닙니까. 좀 올라가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5번에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이 있죠. 1억원 예산 배정돼 있는데 지금 이거 수중방파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사장보전사업의 내용 중에는 도류제가 있고요 일광천, 일광천에 보면 백사장 쪽으로 일광해수욕장 쪽으로 도류제 일종의 방파제처럼 그렇습니다. 도류제가. 그렇게 길게 설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양빈하는 모래를 갖다 붓는 그거 하고 그러면 사장 폭이 좀 넓어지거든요. 먼저 1차적으로 도류제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모래를 붓고 그래 가지고 효과가 모래가 유실 안 되고 유지가 된다면 굳이 수중잠제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일단 설계는 수중잠제까지 다 하는 걸로 일단 설계는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수중잠제를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일광해수욕장의 모래가 계속 파도에 실려서 나간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중방파제를 만들어서 그 모래가 더 이상 나가지 못 하게끔 수중방파제를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는 것인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포함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죠. 본 위원장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 및 2007년도 결산내역 단체별지원비교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한국해상재난구조단 여기 실적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한국해상재난구조단 기장군지회에는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다사랑캠페인도 추진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종의 해양환경에 대한 그런 감시 홍보 이런 활동을 하는 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배가 재난을 당했을 때 구조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정산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잘해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에 맞게끔 잘해 오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수산과에서 늘 생기는 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한해 받아 가고 한해 안 받아가는 거. 재난구조단 있죠. 이거 2008년도 지급 안 하죠?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단체에 신청 시기가 되면 다 공문을 내서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들이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수산과에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무언가 좀 부담을 줬다든지 이를테면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특별히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죠, 보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거 체납액 징수실적은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지금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자 있죠, 지금 그게 앞에서 볼 때는 2건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장기체납자는 육상양식 어류양식입니다, 어류양식을 하는 김일만씨인데 이 분은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 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그 취수장을 만들어놓은 것이 파이프-해수인용파이프-설치 건인데 그래서 이 분은 지금 무단으로 서로 상대하고, 상대방이 또 있습니다. 지금 기계 설치를 해 놓은 부지소유자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양식장 어업권이 있습니다, 바다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고 이래 했는데 계속 서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 놨습니다. 지금 나머지 재산은 없어요, 자기 앞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제일 고질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 간에 서로 재판이 계류 중인 거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좋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의미로 직원들한테 저녁 사이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0번 부서별 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2 기장군 행사 축제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및 연도별 비교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멸치축제하고 다시마축제하고 수산과에서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2009년부터 다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좀 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들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직은 계획은 서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멸치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축제는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그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인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전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해서 하여튼 내년 축제준비에 물론 저희들이 초년생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멸치축제나 붕장어축제는 또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하면 축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미역·다시마축제는 금년에 멸치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같이 할 때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은 미역·다시마 양식어업권자들이 전 어촌계에 분포되어 있고 300여명, 약 350명 정도 이렇게 양식어업인이 있는데 그걸 독립해서 해야 되지 왜 통합해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독립으로 주장할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축제를 너무 우리가 남발해서 하는 것 자체는 예산도 굉장한 낭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예인을 초청하고 기획이벤트 이런 부분을 보면 엄청나게 낭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큰 효과를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사항, 협의사항에 있어서 계획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또 협조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같이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부분들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붕장어축제 같은 경우에도 칠암에서는 5월에 하고 연화리에서는 10월에 하고 이 부분도 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고. 일간에서는 축제를 통폐합했을 때 예산절감의 문제, 효율적인 운영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일간에서는 다 흩어놔야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느냐, 그걸 보러라도 오면 멸치축제 한번 보러왔다가 아나고축제는 아나고축제대로 오고 또 일간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안벨트를 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만 18개 어촌계 전체를 해서 해안벨트를 구성해서 축제를 아나고축제, 멸치축제, 미역·다시마축제를 다 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해안축제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치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군에서 이만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복을 방류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채취했을 때 축제기간 동안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저렴하게 홍보하는 측면에서 각 어촌계에서 예를 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수산관련 부분이니까 어민들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1-14 2008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16 조례제정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쨌든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양식어장 로프지원사업 올해 처음이죠, 8천만 원?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더, 농업경제과에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산과에서도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좀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냥 이 조례를 사장시키지 말고 이 예산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측면으로 가지 마시고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끔 이 로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든 거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어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또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준 사항들이 있었으면 이 조례에 맞춰서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내년도는 이 한 개뿐만 아니고 더 많이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주고 내년에는 다른 데 주고 나눠 줄 부분들을 안 그러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일련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8천만 원으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1억6천 해서 전부 다 주든지 예를 들어서 좀더 확대 실시하고 많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간단명료하고 핵심만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서사무 14페이지 해양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 11-2번 정주어항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구항 매립공사가 8월 달에 발주한다고 되어 있던데 페이지에. 여기 인가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월내 구항 매립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매립면허인가를 저희들이 신청했고 해서 국토해양부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 그게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인가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다 밟을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저희들이 하반기 8월, 한 9월 정도 되어야 착공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협의과정은 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9월 달이면 가능합니까, 최대한 잡아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9월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11-3번 불법어업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제가 질문하려다가 불법어로 단속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어업단속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어업행위가 불법으로 이뤄진다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10월 달하고 금년도 3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거든요. 맞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다른 때는 이 불법행위 단속을 안 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악천후가 아닐 때는 계속 어업지도단속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10월 달이나 3월 달에는 제가 이렇게 단속된 것을 저도 분석해 보면 성어기입니다, 이를테면 어업이 한창 어선어업이 활발히 되는 이런 성어기에 단속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 단속을 하면 저희들 단독으로 기장군 어업지도선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합동으로 인근 지자체하고 지도선끼리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어업지도선 2척이 있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부산시에는 8척이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합동으로 하면 부산시하고 이제까지 합동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부산시하고도 하기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몇 번, 금년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합동단속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1년에 2회, 5월 10월 그렇게 하도록 그래.

경수

강경수위원

5월, 10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5월에 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5월에 지도단속을 합동 단속한 아무 실적이 없었다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불법어망 있잖아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물코가 작다…….

경수

강경수위원

작다거나 그런 단속은 안 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것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정치망이라고 그러나 그걸 갖다가 딱 고정시켜 놓는 것 해안가에.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정치선 구획어업,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바닷가 인근에 그런 걸 하잖아요, 설치한 것. 그런 것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위법상황이 있으면 단속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물속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까, 어예 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물 속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올려서 확인은 주로 안 합니다만 철망을 했을 때 어구를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계속 물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확인 나간 지도점검 실적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 나갔을 때 그런 일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도선을 가지고 불법어업 지도 단속한 그런 일지는 다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업지도선도 물론 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어구를 교체할 때 그걸 갖다가 점검을 어디서 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적발을 하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위법사항이 있을 때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위법사항이 있느냐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그걸 일일이 계속 가서 보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를테면 외근을 나가서 그런 어구가 있을 때 그것은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기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일지에 적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외근을 달고 나가니까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외근을 달고 나가서 어느 쪽에 가봤다는 그게 보고서도 없습니까, 그러면? 단속나간 그런 게 한번도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런 일지는 운항일지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업선 지도선에서는 어업지도선 그거는 운항일지나 이런 게 그거는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금…….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육안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정치망이라고 그랬나, 그 그물을 우리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연안에 해 놓은 걸 그걸 불법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감시를 한번씩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불법여부는 실제로 바다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망으로 구역업도 종류가 있습니다. 멸치를 주로 잡는 권망이 있고 각망이 있는데 그거는 외부 형태만 보면 막혀져 있는 형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물코 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육상에 그물을 올렸을 때라야 되지 물 속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들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위반 여부는 거의 위반사항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육상으로 갔을 때 그런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그물코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산자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불법어구를 우리가 지도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시선을 타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연안에 가장 가까운 데 바닷가에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수부터 동암 쭉 바닷가 안 있습니까, 기장 연안에. 거기서 일반 그물을 쳐놓고 고기 잡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불법어구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연안에 몇 군데 이런 그물을 설치해 놓고 어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파악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거는 구획어업 허가현황이 있으니까요.

경수

강경수위원

있죠, 그런데 그런 걸…….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좌표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한번씩 불시에 거기 나가서 진짜 어구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지도를 해 보고 그죠, 단속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단속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거기 그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데 한번씩 가셔 가지고, 외근 가신다면서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가실 때마다 한번씩 그게 진짜 정당한 어구인지 불법어구인지 한번씩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는 불법어구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나갔을 때 한번씩 외근 나가시면서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그 자료 다 있다면서요?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셔야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경수

강경수위원

특히 지금 우리 연안에는 낚시 하러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불법어구를 설치해서 전부 다 싸그리 다 잡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원고갈이 일어나는 현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불법어구 이거는 우리가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불법어업 단속하러 나가면 우리 수산과 관용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현재 관용차가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6개월 임대를 해서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데 다른 실과에는 업무용 관용차량이 다 있는데 수산과는 관용차를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관용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용차를 지금 줄이는 그런 추세라고 해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렌트를 해서 우리가 6개월 렌트 예산 정도 되는데 그걸 봤을 때 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자동차를 사서- 운전이야 저희들이 면허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저희들이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산과에 일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어업단속이다, 우리 직원들이 매일 해안가 순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아까도 보고에 보니까 수산분야가 우리 부산시의 3분의1을 차지한다는데 이렇게 큰 우리 수산분야를 담당하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다른 실과에는 전부 다 관용차량이 있는데 왜 유독 이 큰일을 하는 수산과에서 관용차량도 하나 없이 불법어업단속이다 우리 관내 현황파악을 어떻게 다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렌터카를 빌려서 한다 그거는 뭣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다른 과보다도 수산과에서는 관용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4번 공유수면 불법점용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5번 해안매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6번 관내 어패류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7번 대변항 개발시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복합 대변다기능어항에 관련된 거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동료 김만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외항에 몇 톤짜리까지 정박이 가능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 농림식품부-전의 해양수산부입니다-거기 어업지도선이 큰 것은 약 천 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500톤 정도는 출입이 지금 가능한 또 정박이 가능한 그런 어항으로 봐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관광시책의 일환으로 워터프론트라는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모르시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경수

강경수위원

여객선을 띄워서 우리 대변항에서 저기 해운대 동백섬 쪽으로 해서 영도로 해서 이렇게 다대포까지 돌아가는 관광선을 띄우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연안 크루즈…….

경수

강경수위원

예, 연안크루즈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연안크루즈 뿐만 아니고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이 대변 복합다기능어항에 국제여객선이 들어온다고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500톤 정박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국제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어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기존 지금 대변항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항내 수심이라든지 기존 방파제의 위치라든지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런 큰 크루즈 선들이 대변항에 들어오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지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크루즈항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매립을 좀 해서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두로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2002년도 아시안게임 할 때 만경봉호가 접안한 한시적인 그런 크루즈부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역시 물양장처럼 매립을 부분적으로 해서 접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큰 배들이 들어오려면 수심이 적어도 한 15미터 이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변항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수심이 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내항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 외항에다가 띄워놓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뭘 만든다거나 하여튼 매립을 해서 한다거나 지금 우리 외항 방파제 저 끝에 이렇게 방파제를 하나 또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하든지 어쨌든 이 동부산관광단지가 형성되고 하면 틀림없이 이 기장이 관광단지로 되면 연안크루즈선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도록 안 되어 있다면 들어오도록 그런 시설들을 구비해야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수요를 내다보고 지금 복합다기능어항이 시설을 할 때 그런 기능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런 의지라도 할 수 있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 일단 대변항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부서하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 부산시에서 그런 연안크루즈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필요성 그런 어떤 지금 대변은 어떤 실태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합다기능어항을 만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동부산관광단지가 형성됨으로 해서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런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보라니까요, 시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 대변항…….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이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앞으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대변항이 진짜 시설규모는 현재 상황으로는 적당하나 앞으로 이 관광객 수요를 대비해서 워터프론트 계획에 대비해서라든가 이런 관광객 수요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연안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서를 올리든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시의원들하고 하던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던 해 가지고라도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력을 먼저 수산과에서 태동해 주면 고맙겠는데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해 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세요, 일단. 그래 하시면 그 다음 추진은 우리가 나서서라도 자꾸 동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리고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변항은 현재 실시설계까지 마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대변항 현재 구조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이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대변항이 현재 계획대로 준공이 되고 나서라도 보강시설을 대변에 해서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도 또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우리 관내에 다른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뭐 워터프론트 계획을 세우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를 시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대변항이든 어디든 여기 연안여객선 국제여객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11-8번 TTP투입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9번 미역·다시마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일전에 우리 국제신문에 지역특수실태조사 감사원 21건 적발해서 나온 신문기사 있죠? 이게 현재 우리가 보면 관리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특례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특구를 신청할 때 그 계획서를 낼 때는 이를테면 국유지를 매입할 때는 특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부산시에 우리 기장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부산신줄 알고 관리기관이. 그래 부산시에서는 자기들이 소유가 아니거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 것인양 회신을 사용해도 그대로 좋다, OK 이렇게 협의를 해 줬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부산시에서 권리자인 줄 알고 그걸 근거로 알고 OK됐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경부인데-지금은 지식경제부지만-재경부에서 그때 특구지정을 할 때 2007년도 4월 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검토과정에서 그걸 자기들도 못 챙겼어요. 못 챙겨가지고 “아, 이거 기관 간에 협의가 되었구나.” 이래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왔는데 뭐 저희들한테 와서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없었는데 재경부에서 계속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찾아내서 지적된 사항인데 무슨 페널티를 먹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 그게 없어진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그래서 혹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리고…….

수근

김수근위원

특례조항을 줬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줬는데 이 특례조항이 또 없어지는가 싶어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그 수의계약 하고자 했던, 협의되었던 그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서 외국인고용자숙소를 못 짓는 그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거를 옮겨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짓기 때문에 그 조항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계도 없고요, 페널티 먹는 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없는 내용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물고기집 인공어초 296개 설치해서 넣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도 만드는 게 대변항 매립지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장군은 하나도 없죠, 주는 게? 여기 보면 남구 용호동과 서구 암남동, 사하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공어초 사각어초 123개, 패조류용 대형 세라믹 27개 등 해서 총 296개인데 우리 기장군에 오는 것은 있습니까? 전체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인공어초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하는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적지조사를 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장군에도 연안어초 일반어초 이런 어초가 많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또 차례가 되면 기장군에도 투입하는 것으로 이래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 가요? 자료 조사한 건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거는 다시 부산시 계획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신문에 의하면 그걸 만드는 거는 대변항에서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대변항에서 만들어 가지고 바지선으로 해서 용호동으로 해서 저쪽에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혜택을 못 받는지. 예산이 9억 9500, 약 10억이거든요. 부산시에 직접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향후계획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외국인고용자숙소 건립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때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숙소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입주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대책을 세워보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안이 잡혀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난 임시회 때 1회 추경 때도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심의 때도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바로 저희들은 자문변호사에게 외국인들 고용을 했을 때 문제점, 일테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수익허가나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 화재나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및 책임한계는 어떻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사고발생 시킨 행위자가 책임을 지고 또는 관리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어촌계든지 또는 수협이 된다면 수협에서 책임이 있고 저희 군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봐 진다고 의견이 제출됐는데, 만에 하나 공유재산이 실제로 군소유거든요. 군소유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분적으로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2차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됐을 때 군이 책임이 있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책임은 범죄행위자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사용해서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한 자는 실제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잡니다. 사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데리고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 군에서는 그런 범죄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방안은 아까도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서 숙소 실소유주인 어촌계나, 저는 어촌계하고 어촌계는 이동어촌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동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부수협 그 두 군데 중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은 강력하게 이동어촌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또 관리도 사실은 용이합니다. 그래서 관리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나중에 어차피 조례도 제정돼야 되고 또 이런 계획이 방침이 가닥이 잡히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되니까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일단은 안 잡힌 거 하고 자문 얻은 서류를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물론 그렇죠. 법적으로는 사업주 쪽에 책임이 있다든지 위탁을 하면 위탁 그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데 그래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도의적으로라도 피해갈 방법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산공단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입주하고부터 범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이전에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근로시간 끝나고 야간에라도 나와서 어떤 분쟁을 일으키면 그 피해자로서는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대책을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고 또 지금도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문화원이라든지 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데 참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서로 상호간에 그 분들이 만약에 영어권에서 왔다면 또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안이 나오면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넘어갑니다. 11-10번 월내구항 매립추진현황 아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셨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1-11 해안가 파도 해일위험지구 파악현황 및 난간대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질의하기 전에 앞으로 직제 개편이 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넓어지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부분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로 이미 명칭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감사에 하나 넣어 놨습니다. 해안가 해일지구 위험지구 해서 넣어 놨는데 지난번에, 기후변화가 이상하게 자꾸 닥쳐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있다가 우박이 떨어지고 파도가 치고 지구가 이상하게 변화가 오는 추세가 대개 보면 그런 게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인근의 외국 같은 나라에도 보면 홍수가 져서 인명 피해도 많고 산불도 그거 해 가지고 재산도 많이 손실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난번 보령 사건 알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보도를 통해서.

김만선위원

거기 인명이 22명이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이 9명이고 나머지는 실종이고 됐는데, 저런 이유는 우리 기장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저런 일이 안 생긴다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보면 우리 어항이 몇 개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17개 어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 어항에 따른 대책이랄까 이런 걸 강구해야 될 필요가 안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촌계가 18개 어촌계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해일하고 이런 너울성-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여기 말로 너울성-가만있다가 파도가 쳐 가지고 하는 그런 속칭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저는 생각해볼 때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안전시설이랄까. 이래 가지고 위험지구는 우리 기장에 18개 어촌계에 보면 갯바위 같은 게 많거든요. 거기다 간판을 써 가지고 ‘이 지구는 해일이 오거나 불시에 파도가 치면 낭떠러지로서 위험하다’하는 그런 표시라도 하나 해 가지고. 우리 기장은 바닷가 아니면 관광할 수 없는 그런 건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 명칭이 달라지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항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기장이 정말로 관광객이 찾아와서 난간대나 그런 게 위험한 장소에 안전적인 시설을 해서 하는 게 안 좋나. 내가 보령 사건에 보니까 행상하는 아주머니가요 철봉을 하나 잡고-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철봉을 하나 잡고 그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났어요. 그게 즉 말하자면 난간대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잡고 생명을 구했단 말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 부분적으로는 일부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또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아까 주의표지판이라든지 경고판 또는 안전난간대, 안전난간대는 실제로 해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도가 오면 바로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하는 데는 스테인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안전 난간을 무작정 이렇게 설치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여하튼 안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제 기초조사는 돼 있습니다. 어디에 표지판이 없는 데는 어디고 안내판이 없는 데는 어디고 또 난간이 필요한 곳은 어딘지 기초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수협하고 같이 체계가 돼 가지고 각 어촌계장 회의가 있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 한번 가서 촉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수산분야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해양수산과로 바뀌는 부분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수산과에서 제가 오기 전에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직개편 안을 보면 조례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축제업무하고 해수욕장업무가-제가 첨언해서 부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해수욕장 업무가 이제 수산과로 오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수욕장업무와 축제업무가 같이 오면 축제업무는 당연히 저희들에게 오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고 해수욕장업무가 오면 현재 직원이 19명입니다마는 실제로 어업지도선 5명을 빼면 14명이거든요. 14명이 직제표를 보면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해수욕장업무는 바로 7월 4일부터 개장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직원이 당초 안은 한 명이 오는 것으로 그래서 20명이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조정과정에서 원위치 그대로 당초 그대로 19명 그대롭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는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또 기장군에서 인력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봐집니다. 하지만 그런 업무들이 대형업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 도심 연안 바다목장화 한전에서 하는 100억짜리 사업도 월내 길천 상습해일피해 그것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한전에서 약 300억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들. 그리고 아까 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일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수중잠제까지 포함하면 약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임랑해수욕장도 역시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해수욕장업무를 맡게 되면 개발업무 관리업무…….

인호

정인호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하튼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아까도 잠시 제기를 했던 문젠데 바다목장화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월내 길천 쪽에 고리1호기 수명연장 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의 성격상 이건 해당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목장화사업을 할 때 군에서 기존 편성된 일반회계의 군비하고 거기서 지급된 돈을 합해가지고 보다 특화된 바다목장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결국 기본계획용역 시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같이 돼야 될 것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별도로 바다목장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소규모 바다목장화는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내용 속에 월내 길천 쪽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바다목장화 100억짜리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고,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주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일단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게 될 때 고리1호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예산을 합해 가지고 거기에 어차피 한수원은 온배수문제도 있고 하니까 특화된 시책으로 가야, 정책을 좀 펼쳐줘야 온배수하고 관련된 어족자원보호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 예산에 있어 가지고 군비하고 한수원에서 지급되는 문제하고 해서 정말 그 실정에 맞는 바다목장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해일피해용역 이것도 용역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발표를 대안을 제시를 하겠지만 대변 앞 바다에 보면 TTP를 가지고 바다 매립하다시피 해서 무슨 시설들이 설치돼 있던데 어차피 월내 길천 쪽에 TTP가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해일피해용역이 올 때도 그냥 무작정 TTP만 투입시키는 그런 시설보다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바다의 전경도 살리고 분위기도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해일만 막는 그런 시설보다는 대변 앞바다와 같이 그렇게 전망도 좋고 해일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해일피해 부분은 지금 수중잠젭니다. 일테면. 위로 올라오면 시야를 가리고 흉물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 하셔서 무작정 TTP만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 보다는 대변 앞바다와 같이 좀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차원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거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향후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향후 계획서라도 작성이 돼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서암부락 아시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지금 물양장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역이 있죠? 그 방파제 쪽으로. 서암부락에서 바다 쪽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거는 항내매립…….

경수

강경수위원

항내매립 형태로 물양장 같이 만들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물양장이 다 돼 있습니다. 반듯하게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어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을 일직선으로 계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간단하게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제일 문제가 국토해양부의 매립면헙니다. 국토해양부의 해양수산부의…….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협의할 의향은 있느냐는 거죠. 간단하게 하세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매립을 계속 해 줄 의향이 있느냔 말이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매립을 지양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도 방법을 잘 강구를 하셔야죠. 지금 계속하는 중에 중단된 상황이고 마을주민들은 해 달라는 상황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바로 해일위험지구라고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물양장 해서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안 된 지역은 물이 바로 닥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을까지 집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협의를 하셔 갖고 그걸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충분히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적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관계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교통지적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적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교통지적과장 이남걸 교통행정담당 박충주 교통지도담당 김성태 부동산정보담당 조현군 지가조사담당 이수호 지적담당 이정용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교통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교통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 공통사항 1페이지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와 달리 위원회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도 한 단체밖에 없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모범운전자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상당히 지도에 의해서 정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분들이 중간에 어떻게 행사를 하면서 식대를 외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식대를 너무 많이 끊었다는 거, 그리고 정산에 맞추다보니까 이 행락철근무라고 해서 3건을 끊었는데 5월 25일 3건을 끊었습니다, 그것도 오전 9시에.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봤었습니까? 16만원, 16만원, 20만원을 5월 25일 09시 8분에서부터 09시 10분 사이에 한 집에서 3번을 끊었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게 인제 먹을 때마다 안 끊고 회원들이 외상을 먹고 있다가 그 날 같이 분할해서 갚아주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이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그날 해서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사전에 먹었는데 외상을 해 놨다가 했으면 이게 계산은 이 날짜에 했더라도 이 식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월 며칠 행락철근무한 거 식대였다고 표기를 해 주면 좋은데 그거 없이 5월 25일 날 가가지고 3건을 자기들 외상 해놨던 부분들을 3건을 다 끊어버리니까 장안사 갔다가 청소하고 오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표기가 좀 더 되었으면 해석이 되면 보조설명이 되었으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거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이 모범운전자회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정산을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걸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6페이지에요. 붕장어축제 할 때 5월 29일 17만 4000원 교통통제봉사자 급식 및 간식제공해서 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6페이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봉사자들이 가면서 붕장어축제 측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밥은 줍니다, 주는데 간식 빵 이런 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차라리 이런 돈을 아껴서 그 분들 방한복을 산다든지 교통봉사 하는 데 실질적인 쓸 수 있는 돈으로 좀 가면 예를 들어서 간식이라든지 식대는 축제 측에서 충분히 제공해 줘야죠. 그게. 그 분들 요청해서 교통통제하고 안내를 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교통지적과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측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돈은 못 주더라도 옛날에는 교통안내 하러 온 단체마다 식대하라고 50만원씩 떼 주고도 했는데 그런 거 보다는 어떤 그 분들 간식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협조가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측하고 하면 충분히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아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쓰는-방한복도 샀던데-방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자기들도 교통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사는 데 되도록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는 전체적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충주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37번 버스 노선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지금 길천까지만 간다아닙니까, 그렇죠? 종점이 길천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길천에 있는 핵광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예, 핵광까지 가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좀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뭐 회차만 해 오면 안 되겠습니까, 자체가? 종점은 아마 제가 볼 때 길천 해수탕 있죠. 해수탕 지금 짓고 있는 옆에 보면 상당한 공터가 좀 남습니다. 거기로 아마 옮겨도 가능할 것 같고 주차장을. 갈 때 출발해서 갈 때 회차해서 가면 그리고 올 때도 회차해서 종점으로 들어가고 하면 37번이 핵광아파트 안으로 회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버스 준공영제 되고 142번을 환원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노선을 다시 재조정한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래도 하나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애쓴 노력에 대해서 보답차원에서라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5번이 신설되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정확하게 다닌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운행은 7월 2일부터…….

정은

박정은위원

정확하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마을버스 환승제하는 날 그날 같이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7월 2일부터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 2008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3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2번에 제가 잠깐.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1-2번 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단속차량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위에 경광등이 혹시 부착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경광등 있다가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불법이라고 떼라고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이거 달면 안 되죠? 혹시나 옛날에 내가 본 거 같아서 달려 있나 싶어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전에는 달아져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뗐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이게 추진사항이 뭣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는데 동부근린공원 노외주차장 건립 소요예산이 30억 63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금액이 이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뭔 차이로 이렇게 된 겁니까, 무슨 금액 차입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뭐가 빠진 건데 이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은 것은. 뭐가 빠져서 이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토지보상비는 그게 이월이 안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 토지보상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서 빠져있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빠져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는 이렇게 또 많이 줄어들었는데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또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또 뭐가 빠졌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 보상금은 그대로 이월이 안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토지보상금은 다 빠지더라도 그러면 명시이월에는 9억 8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사고이월에는 6억 31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뭣 때문에 사고이월은 뭔 항목이고 명시이월 항목은 뭡니까? 같이 금액이 자꾸 차이가 나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사고이월은 시비 5억원하고 나머지는 보상금을 사고이월 시키고.

경수

강경수위원

보상금은 토지보상금 다 지급했다면서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이렇게 된 내용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직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 번호판이 다 집집마다 부착이 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된 데도 정관하고 일부 안 된 데 빼고는 거의 다 부착이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다 붙이면 몇 개 정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약 1만 2천개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만 2천개 정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도부터 붙였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2005년도부터.

정은

박정은위원

2005년도부터요? 이것이 지금 본격 시행되는 게 2010년도부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2012년부터 완전 전환.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남구나 수영구나 타 지자체에 지금 붙어 있는 번호판이 많이 분실되거나 멸실된다고 지금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마 망실이나 그런 훼손이 생길 것 예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걸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시행도 되기 전에 이게 분실되어 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관리위탁을 주도록 조례에 이게 전부 고지하고 완료가 되면 관리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관리위탁을요? 그런데 관리위탁을 주는 시점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분실되는 것은 다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분실이 안 되게끔. 왜냐 하면 붙이는 자체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실되기가 좀 쉽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해서 분실 안 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조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견고히 붙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한번 그거 좀 조사 좀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죠? 1-4 각종 위원회 현황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5 200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6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2007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근 위원님이 하신 거네요. 자, 넘어갑니다.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민원 가운데 혹시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차량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들은 없습니까, 여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전자민원 인터넷민원 들어오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많이 있죠, 제법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휴일 날, 토·일요일 전후해서 기장에 오는 손님들 중에 주차를 해 놓고 있으면 견인을 자주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를 묵인하는 듯 해 놓고는 견인을 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차가 작은 차가 있다 보니까 반쯤 걸쳐놓는다 이 말입니다. 반쯤 걸쳐놓고 있으니까 그걸 불법주차라고 막 견인해 가버린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그걸 견인할 수 있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 그런 것들도 불법주차를 견인해 갈 수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저도 민원내용을 보면 참 구구절절합니다. 그 자체만 보면 우리 직원이 오판을 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딱 찍기 때문에 몇 시 몇 분에 갖다 대고 몇 시 몇 분에 갔다는 표가 나는데 그 걸 보면 또 그 사람들 말이 호소하는 내용으로 항의하는 내용으로 썼지 않나. 어예 보면 단속하는 자와 단속당하는 사이에 시비가 많이 걸리는데 그 시장에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5분이지만 그렇게 5분 만에 단속을 안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십 몇 분 지나야 단속하도록 그것도 마이크로 몇 번 또 우리 교통지적과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면 시장거리에 들립니다. 하는데도 이걸 놔놓고 게먹으러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 그걸 안 하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속하는 부서와 그걸 당하는 고객입장에는 차이가 많거든요. 어쨌든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 그걸 상태를 잘 보고 조금 적용을 융통성 있게 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법에 위반되면 위반되는 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지에서 우리 기장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견인해 버리는 그 순간에 이거는 기분이 뭐 다시는 기장에 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물론 집행과 법과 현실에서 괴리감은 있겠지만 그 괴리감을 우리가 최소로 줄여서 현장에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저는 늘 그러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왜 그러냐 하면 많은 휴일 되면 외지인들이 기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좋은 기분으로 왔다가 그 견인 한번으로 인해가지고 다시는 기장에 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그런 현장에서 지도할 때 그런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과태료 20% 삭감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20%를 감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왜냐 하면 앞으로 주정차위반이나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 신용등급이 하락된다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법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씩 가산금이 붙지만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준가산금이 붙어서 최고 5년이 경과되면 최고 몇 퍼센트까지 가냐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옛날에는 그냥 과태료 놔뒀다가 차 처분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된다든지 해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왔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되서 항의가 들어오고 이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걸 조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법 시행에 지금 22일이면 다 되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 군민들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같은 데 또 현수막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 달 군보에 실었습니다만 군보 다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게 독촉장 낼 때 과태료 문제는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합니다. 얼마 지나면 얼마 붙는다든지 개별적으로 내고 또 수단이 있으면 수단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나 읍면장 협조를 받아서 한번씩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미수납된 과태료도 독촉고지서라도 낼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안내장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보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전에 안 낸 것은 소급이 안 되고 22일부터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이 안 낼 때는 또 독촉장을 부치기 때문에 보낼 때는 이런 내용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래 하고 지금 보면 토지 미이용과태료라든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이거는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토지미이용과태료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토지미이용은 금년에는 27건이 83건 중에 지금 안 되고 저번부터 과년도부터 42건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다 받게 됩니다. 토지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처분하려면 이게 한 건에 한 300만 원～500만 원 되기 때문에 다 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다 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일이 좀 걸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정기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 2천 건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도 한 30%밖에 지금 납부가 안 된 상황인데 이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이거 때문에 정말 행정력을 많이 소비시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차가 2만 7천대 되는데 제때제때 책임보험 안 낸 이런 게 한 10～20% 됩니다. 정기검사도 잊어버리고 안 받는가 하면 여기 주로 안 내고 이런 것은 차도 어쩌다가 잊어버렸거나 남이 타거나 그런 차들이기 때문에 이 책임보험 예를 들면 과태료가 최고 90만원까지 나갑니다, 그 안 낸 기간에 따라서. 그러면 책임보험 넣는데 한 이십 몇 만원이면 넣을 건데 90만원이면 이거 과태료 낼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건수만 올라가고 정말 사정이 있습니다. 차도 거의 다 못 쓰는 차거나 어째 등록만 살아있고 그런 차들이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물론 여기가 교통지적과가 과태료를 많이 매기는 과지만 딴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징수율이 낮다 이렇게 나타나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사실 이게 책임보험회사에서 옵니다. 오면 한 달에 3번씩 당신은 보험기간이 넘었으니까 그 과태료 1～2만원 될 때 그때부터 3번 빨리 책임보험 가입하라고 내고 그 다음 과태료 부과한다고 내고 독촉장 오고 이 차 한 대에 거의 정말 보시면 뭐 건수가 이래 쌓아놓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7건에 약 22억이 되는데 이거 주로 내용이 뭡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무슨 돈이 22억이나 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저번에도 나왔는데 신앙촌에 지금 이거는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 돈은 그러면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확보,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1차에 패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1차에 패소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패소를 했다고요, 5건 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5건이 아니고 아주 많은 신앙촌에 제일…….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이 5건에 대해서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아, 7건이네요, 전체적으로. 7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부서별 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14 2008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부서사무로 넘어갑니다. 부서사무 13페이지 12-1번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관내 아까 공시지가 뭐 부동산거래가 좀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공시지가 이 현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말이죠. 기장읍 같은 경우는 하향조정하려고 이의신청했는데 처리결과로는 약 32%정도가 수용되고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하향을 해 달라니까 약 46% 정도가 처리가 되고 정관 같은 데는 한 50% 정도가 수용됐거든요. 그런데 기장읍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용되는 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이걸 읍면별로 퍼센트가 그렇다고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필지에 따라서 특성을 재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읍면이 약간 10% 정도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원인을 어떻게 분석한다든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어예 보면 기장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향해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수용이 잘 안 됐단 말이거든요, 이걸 봤을 때. 기장읍만 특별히 하기에 이렇게 수용이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겁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별 이유를, 어떻게, 이유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필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하향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공시지가가 많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향조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많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내용이 거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토지보상 관련해서 이 공시지가를 많이 활용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은 이걸 상향조정하려고 할 것이고 세금 관련된 분들은 내려달라고 할 것이고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경향이 안 있습니까, 전부 다? 그랬을 때 같은 인근에 있는 땅을 두고 그렇게 올 경우에 처리를 보통 재감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사들이 다시 확인을.

경수

강경수위원

평가사들이, 몇 개 평가사가 선정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여기 4개 평가사, 읍면별로 1명의 평가사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명의 평가사, 평가사 1명이 붙습니까? 공시지가 할 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공시지가를 평가했을 때 공정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전부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인제 이거는 뭡니까 보상 감정하는 거하고는 달라서 이 5만 필지 되는 걸 그러면 몇 사람씩 해서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두더라도 이의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감정한다면서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감정보다는 평가를 하죠.

경수

강경수위원

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토지 특성이 잘못 보고 했는지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안 접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했다든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평가하는 평가위원이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평가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재평가를 해 오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평가사가 한 사람이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보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결정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결정은 인제 적정하다, 안 하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적절하면 적절하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서 그걸 평가하느냐 이 말이죠. 평가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 평가를 아까 평가위원회에서 안 하고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적절하지 못하다 하면 다시 또 감정사들이 한 번 더 해 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또 감정사에서 통보를 하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경수

강경수위원

의견을 제출해서 평가가 적절하지 못하니까 재평가를 해 달라?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또 온다, 또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또 개최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재평가 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한번으로 전부 다 수용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이의신청한 필지 수가 약 408개 필지가 되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이 408필지 중에 각 읍면별로 한 명이 이걸 다 재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무리 아닙니까? 기장읍 같으면 132개 필지를 한 사람이 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청이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한 달 간. 한 달 간 받은 이의신청 132필지를 한 사람이 다 확인을 한단 말입니까? 그럼 기간을 어느 정도 줍니까, 조사기간?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6월 말까지 받으면 7월 달에 조사해서 7월 말까지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은 자기가 업무량에 따라서 해 옵니다. 그런데 132필지 이 정도를 이 사람들은 벌써 여기 많이 해서 환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평가사가 기장읍에 한 사람이 선정되면 보통 몇 년간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2～3년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기간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건교부에서 오래할 때 교체하고 하던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권한이 우리 기장군에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건교부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평가사를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우리 군에 연락을 해 줍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우리는 의뢰를 하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권한은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비용만 부담하고 그 사람에게 의뢰하고 있네요? 그 사람에 대한 선임권한이라든가 이런 권한은 없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선임권한은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표준지 조사할 때부터 선임을 해 가지고 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조사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봤을 때는. 평가사를 우리가 선임할 수 없고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사로 써야 되고 그것도 매년, 3년 가까이 우리가 한 사람에게 평가를 맡기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 개선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12-2 기장읍내 불법주정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2-3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의 단속실적 및 민원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2-4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난연도에 본 위원이 공영주차장 관리 요원에 대해서 지적한 일이 있지 싶은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표준계약서 9조에 보면 주차장 관리원에 대하여는 갑이 지정하는 근무복과 명찰을 제작 착용하고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토록 하고 이용주민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9조에 그래 돼 있습니다. 위탁관리계약서 표준계약서에. 지난해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지정해 준 근무복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정근무복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지난번에도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위·수탁관리계약서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9조에 보시면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하게끔 돼 있는 걸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친절교육도 하게끔 그래 돼 있습니다. 교육을 하겠다했는데, 요즘 교육도 안 하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교육은 몇 번 했습니다. 불러 가지고 두 번 하고 여기 어디 적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교육은 했습니까, 친절교육을?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두 번만 하고 세 번만 하고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장군이라는 곳이 관광형태로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로 인해서 시비가 붙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무복도 착용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진짜 직접 한번 가보세요. 휴일 날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 보세요. 그 주차관리원들이 그렇게, 외지인들이 오면 차를 대면 주차원부터 관리원부터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복장부터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계장님한테 유선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장시장에 오는 외지인들이 거의 마칠 시간 다 되어서 오면 마칠 시간만큼 받든지 그렇지 않고 그걸 주차하면서 몇 시간 있다 오면 얼마 주시오,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유선으로 담당계장님한테 지도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도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아마 표준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지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부당징수를 할 경우에는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1구역부터 3구역까지 1년 연장계약을 했거든요. 재계약.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계약을 1년간 연장을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작년도에 입찰 공고할 때 연장할 수 있다, 그래 공고를 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연장 할 수도 있다’지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을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할 수 있는데 꼭 규정이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원한다면.

경수

강경수위원

원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겁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될 거고.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걸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구태여 왜 이렇게 재계약 연장계약을 했는지. 이렇게 할 경우에 자칫하면 이런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인 만큼 이러한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낙찰자가 선정되고 나서 계약할 때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러면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공고할 때부터 2년간 원한다면 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낙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그렇죠. 재계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재계약할, 다른 사람이 입찰했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은 가격으로 낙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아, 재계약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입찰에 부치는 게 좋을 것인가를 검토를 해 보셔야 안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기장군의 상황에서 1·2·3구역을 봤을 때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재입찰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4구역은 또 입찰했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재계약 포기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재계약 포기해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공고할 때 그렇다 해 가지고 편리하게 재계약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교통량이라든가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 추이도 한번 봐서 재계약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걸 입찰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잘못하면 안이한 행정이 될 것이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특혜의혹을 준 거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차후에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1구역 2구역 3구역에 2007년도 낙찰가격하고 2008년도 낙찰가격이 재연장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틀리는 사유는 뭡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공시지가가 오르면 상승한대로 그 비율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우리 갑과 을의 약정 사항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예정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갑과 을의 약정사항에 들어 있느냔 말입니다. 계약서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구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없을 때는 제반 일반 상규나 법규에 의해서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도록.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 군의 공유재산관리 규정이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관리법에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근데 여기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당초에 이런 거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게 있다라고 사전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공시지가가 올라서 이 정도 재연장 할 때 가격을 상승시킨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런 거는 교육을 잘 시켜서 오해의 소지가 안 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다음에 12-5번 노외주차장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노외주차장이 동부근린공원 그 주차장 맞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자료 찾음) 압연강판 가격변동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압연강판을 사용할 경우에 예산은 가격변동이나 이런 게 혹시 계산해 보시고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철근가격이 근 배로 올랐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오른 가격으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증액되는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900만원～1000만원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당초에서 900만원～1000만원이 증액되는 거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압연강판만. RH까지 하면, H빔까지 하면 약 8천만 원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해야만 그게 사급으로 구입할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때 약 8천만 원이 증액되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RH 그…….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RH, H빔하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조달로 들어왔고.

경수

강경수위원

조달로 구매하더라도 가격이 상승됐을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압연강판도 상승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금액이 약 8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면 공기가 어느 정도 연장돼 버립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 보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7월 19일 날 준공예정인데 8월 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기장읍내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빨리 그 공기를 단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어쩔 수 없는 가격상승요인이 아닙니까. 그런 걸 빨리 대처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작업을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혹시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2-6번 관내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노선 현황 및 개선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여기 버스에 관계되는 거라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통학버스 있죠. 장안초등학교의 통학버스 스쿨버스 통학 안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통학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초등학교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운행하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불법으로 통학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근데 지금 통학버스가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는 하는가 모르지만 관할구청에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그게 받아져서 있는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운송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상운송특약도 넣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학생들하고 학교 측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교육청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유상운송허가는 관할 군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학원버스로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장안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지 싶은 데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장안초등학교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광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학리분교 폐지하는 대신에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장안초등학교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통학버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안 많겠나. 그러면 이게 유상운송허가를 받으려면 그 차에 좌석안전띠라든지 승강구의 발판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허가가 나거든요. 나니까. 그런 허가를 받은 차라야 보험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니까 보험에 들어가야 이 아이들도 혜택을 나중에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 문제는 챙겨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2-7번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마을버스 기사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노선이 몇 개 있지만 다른 노선은 문제가 없는데 일용버스 정 사장이 작년도 그렇고 몇 개월씩 노임을 체불해 가지고 민주노총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래에도 또 잘 해결하더만 또 3개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나무라고 이래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저도 그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그래했는데 저도 민주노총 뿐 아니라 그 위에 부산시 관계자들보고도 이야기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그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진짜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임금착췹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임금정리를 해야만 이 보조금을 준다고 하고, 임금을 안 주고 그걸 노동부에 고발해도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강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그거 할 때 보조금을 인건비를 우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넣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개선책을 찾아보십시다.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는데 과장님도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달 벌어서 한달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임금착취를 해서 그러한 고용주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해 주고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조금지급 조건으로 노임체불에 의한 말썽이 있을 때는 직접 보조금에서 노임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그런 거는 계약할 때 단서조항에 붙여서 하면 물론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서조항에 업체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 지급할 때 직접 지급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론을 잘 연구해 보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꼭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8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2-9번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0번 버스승강장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2-11 차로규제봉 설치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차선규제봉이 홍대감칼국수 앞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한신아파트 앞에.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는 규제블록이 돼 있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럼 고려병원 앞에 그거는 차선규제봉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재난관리과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건 또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설치한 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럴 줄 알았으면 재난관리과에 얘기할 건데, 그러면 동양프라자 앞에 시장 들어오는데 차량규제봉 설치 해 놨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무단횡단 방지한다고 해 놓은 그거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높다랗게 해 놨던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무단횡단 방지한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무단횡단방지선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교통안전 때문에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설치한 겁니까? 줄을 연결해 놓은 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건 정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무단횡단방지선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높이 해 놓으면 차량에 피해는 안줍니까? 그것도 쇠 같은 걸로 해 놨던데? 그걸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권고를 하더라도 위법한 건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무단횡단선을 설치할 때 그런 높이로 그런 재질로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말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경찰서에서 견본을 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견본을 내줘도 그렇게 설치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나 이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규정보다는 경찰청 협조로 아마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때…….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거기에 가 보셨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 차량정체가 엄청납니다. 거기 쪽에 노상주차장 설치했죠. 한쪽 차선에 그게 있으므로 해서 물론 중앙분리대는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게 없을 때는 차가 좀 넘어가면서 차가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이쪽에 노상주차장이 있고 하니까 차가 서 버리면 버스 서 버리면 뒤의 차는 신호등 중간에 걸쳐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쪽 한쪽에는 저번에 김수근 위원이 지적해서 열 몇 면…….

경수

강경수위원

저쪽 학교 쪽 그쪽으로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폐지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폐지를 했는데 이쪽은 아직까지 동양프라자 쪽입니까. 그 쪽은 아직까지 주차장 돼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저쪽에는 반대편에는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그쪽은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노상주차장이 없어졌는데 그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반대편도 주차장을 없애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도 관찰 해 보고.

경수

강경수위원

관찰 해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차가 밀립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재질도 좀 바꿔야 됩니다. 차량들 지나가다가 슬켜 버리면 차에 피해가 있는 겁니다. 재질을 고무재질로 바꾸든지 해서 차량에 피해를 안 줘야죠. 경찰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할 사항은 아니다아닙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서 도와주고 유관기관끼리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그 높이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낮춰도 되는 건지. 안 그렇습니까? 무단횡단에 필요하다면 낮춰도 됩니다. 그렇게 높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야 될 건데 그냥 경찰서에서 협조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다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단횡단에 목적을 뒀다면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한번쯤 검토를 해서 저쪽 길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까지 없애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 시에 4번에 노상주차장확충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 300대 정도로 확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기장시가지 지역에 노상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장읍 연화리나 일광면 학리 이런 데도 문중, 서부복개천 이런 쪽에 많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면 관리계획도 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보는데요, 이거 그러면 주차장을 해 놓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관리계획은 지금까지 별도로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주차장이 기장 골목에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기장병원 근처라든가 별도로 거기는 무료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무료일 경우에라도 그렇고 유료일 경우에도 관리를, 특히 유료일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어느 곳에 유료로 할 곳인지도 해야 되고 무료로 할 경우에는 어디다 무료로 할 건지 그러한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카드는 구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카드만 구분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이, 이번에 시장에서 읍사무소 방향 그것도 쌍방통행이 되니까 그런 것들 해서 한신아파트에서 시장 오는 그것도 일방통행 구간이 돼 버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노상주차장도 만들기로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기장읍내 주차장관리계획안을 한번 만들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서류상 카드만, 관리대장 보다는 우리 인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등 실제적인 관리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자꾸 자동차 수요는 늘어나고 주차장도 기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기장읍내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리계획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2-2번 횡단보도 신호등에 교통사고예방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13 통계청 사망표의 통계분석과 지리정보시스템에 나타나 있는 우리지역 조사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14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우리 사고다발지역이라고 몇 가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진테마빌 앞에 사거리 신호등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기장에서 반송방향으로 가다보면 모텔 앞에 땅 조그맣게 도로에 편입되지 못한 땅 안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방안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도…….

경수

강경수위원

진영국도관리소에서 지금 구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11평인가, 11평방미터지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교통흐름에 상당히 방해되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건설과 소관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쪽에 현재 진영국도관리소하고 혹시 거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커브 내려오는 길에 그죠? 그것도 건설과 소관 입니까? 선형을 변경?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도로 선형을 바루고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관계 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건설과장 임삼택 하수관리담당 공쾌남 토목2계장 허영길 토목1담당 안성근 핵심사업담당 조광현 보상담당 김종국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이 유인물로 참고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유인물로 참고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기로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1-1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건설사업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라서 보면 두 번째 건설사업 관련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에 우리가 각종 건설공사 할 때 설계 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시 만전을 기해달라고 2007년도 지적했는데 처리결과는 설계용역 시부터 현장 확인 철저히 하고 지반조사를 하고 설명회를 통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또 그런데 이야기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전에 굉장한 사전검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상황변화에 우리가 많은 걸 검토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사업도 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민원 이런 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보상업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지 수용되는 그런 문제, 노선변경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현장 확인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책상에서 그냥 설계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 민원의 소지를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번 2008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삼성천 주변 산책로 이거는 공원녹지계에서 넘어온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사업 시행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그러면 중간만 이래 되어 있잖아요. 저 위에서 후동에서 내려오는 입구 쪽도 안 되어 있고 바닷가 쪽도 안 되어 있잖아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바닷가 쪽에는…….

수근

김수근위원

끝까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연결이 안 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끝나는 데까지는 가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일정 위에하고 밑에하고 일정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위에는 국도변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국도변 올라가는 그 쪽에 좀 안 되고 그러면 저 바닷가 쪽도 지금 완벽하게 다 연결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현재 여건상.

수근

김수근위원

여건상이 아니고 그게 산책로를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수욕장도 같이 어떤 연계선상으로 보면 상당히 어떤 중간에 일정부분이 진입로도 그렇고 어디를 진입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에든 밑이든 간에 같이 전체 국도변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고 해수욕장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이 조성공사만 떼놓고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후동～삼성간 도로가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25미터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 보도하고 조금 선형을 조금 조정해서 해수욕장 쪽으로 같이 연계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구상을 좀 해 주시고요.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벚꽃나무 심는다면서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환경녹지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한번 일광면에서 일광면장님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문제는 뭐냐 하면요. 간과할 부분이 아닌 게 밑에 산책로를 뭐로 합니까, 일반 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닥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냥 흙은 안 되어 있죠.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뭡니까, 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말랑말랑한 그런 뛰기 좋은 포장계통으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레탄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벚꽃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까? 꽃잎이 떨어졌을 때 한번 낙하하기 시작하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데 거기 밟고 다니면 거기 붙어버리면 쓸어도 안 떨어지거든요. 벚꽃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산책로 자체를 다른 어떤 좀 되도록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우레탄 형식으로 해 버리면 그 자체에 앉아도 이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날라 가는데 벚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낙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듣고 보니 조금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선정과정은 주민들도 벚꽃을 원했고…….

수근

김수근위원

주민들은 그걸 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와 관련된 사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벚꽃을 바꿀 수 없으면 바닥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평상시에는 걸어 다닐 때 우레탄 형식으로 고무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푹신하고 발에도 피로감을 덜 주고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벚꽃이 떨어졌을 때 이 꽃잎이 떨어졌을 때 쓸려가지도 안하고 그 위를 밟고 가면 그냥 그대로 뭉개지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일일이 사람을 사서 매일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빗자루로 쓸어도 잘 안 쓸린답니다, 그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끝이 안 났으니까 다시 한번 더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의논해 보고 수종…….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 보다는 먼저 전문가들하고 다른 데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지. 저도 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자문을 구하셔서 어떤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냥 벚꽃이 보기 좋다는 취지에서 그냥 그대로 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수종 문제는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연계될 수 있도록 이거 삼성～이천간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건설사업이 많아서 내동～안적사간 도로 안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도 위원님들이 가봤는데 이게 예산이 100억이란 거 확실합니까, 소요예산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거의 예정금액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처음에는 그때는 우리가 알기로는 70억이니 얼마니 해 쌓더니 그때는 근거를 어떻게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억이 확실한 것 같으면 공정이 1차 현재 공사공정이 25%라고 이래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2차까지 합해서 25%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공사하는 그 업체가 어느 업체라고 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한홍종합건설입니다.

김만선위원

한홍종합건설, 그 건설이 그러면 1차 2차 같이 이래 입찰되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니 업체는 다릅니다, 1차 2차. 입찰이기 때문에. 2차는 아직까지 업체가 결정 안 됐고.

김만선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1차 2차 같이 한다고 해 놓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 총 합해서 공정이 25%.

김만선위원

총 합계해서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1차는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거의 다 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거의 다 되어 갑니까, 거의 다 되어 가면 그러면 2차에는 어떻게 합니까? 2차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언제 할 거냐고요?

김만선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2차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예산 낙찰된 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까지 한 4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남은 게 한 10억 정도 남았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남아 있는 돈이 확보된 중에서 남은 돈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한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2차에 지금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보상도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2차 구간이 전체 구간이 여기 보면 약 4킬로 3.2킬로 정도 이 구간이 현장 구간이 맞습니까, 길이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1차 한 게 몇 미터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1차는 600미터입니다.

김만선위원

600미터. 그러면 2차 3차는 거리 계획이 다 나와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3차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고 2차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2차는 보상 중에 있고,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끝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때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지만 과장님, 요새 이거 노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긴 아프고 있는데 저거는 이미 시작하는 도로니까 1차에 A라는 어떤 업체가 낙찰되어서 그 공사를 시작하고 하면 2차 3차를 계속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한 15억 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2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얼마 드는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쯤 총 들어갈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남아있는 잔액은…….

김만선위원

잔액은 한 15억 남아 있다면서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거는 보상이 계속 되면 다 나가게 되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15억이 남아있고 2차에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쯤 필요하냐 이 말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공사까지 다 마무리하려면?

김만선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데 차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를 끊기 때문에 2차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종결됩니다.

김만선위원

1차에 한 40억이 들어갔다는데 2차에 그러면 남은 돈 15억을 가지고 2차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쯤 모자란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계속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느냐 이번에 보니까 1회 추경에도 하나도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으면 이월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돈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보상을 안 타가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공사라는 걸 보상을 빨리 해결이 안 되면 2차 3차는 2009년도 본예산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실 소화될 양만 확보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이월되거든요.

김만선위원

명시이월 했다가 그러면 나중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제 이야기는 이 공사가 언제부터 계획해서 하는 공사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차에 지금 공사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 그러면 2차에 공사 시작 한다 그러면 나머지 15억 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보상 주는 것도 만약 모자라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가서 하면 또 공백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사비하고 이래 가지고 2차에 들어가는 거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안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모자라는 것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 없고 지금 현재 보상비로만 통보해 놓은 것만 해도 안 타가고 남아 있습니다, 돈이. 현재 타갈 사람 있으면 와서 타가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보상은 타가죠, 타 가는데 공사비가 만약에 공사하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보상이 되어야 공사를 하죠.

김만선위원

그러면 보상 안 되면 그냥 저래 놔두고 우리 언제부터 할 거요? 2012년도는 뭘 해서 이래 한다고 계획을 만들어놓은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데 1년만 지나면 공탁해서 대집행에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일단은 궁극적으로 이야기는 저 공사를 2012년도에 빨리 마치는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1차 공사는 거의 끝났다, 2차 공사에 들어갈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계속 사업 해 가지고 이 구간 안에 마치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안 되겠나. 만약에 또 차질 있으면 연도가 또 넘어가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내리～안적사간 도로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 주이소, 알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동～안적사간 도로가 몇 차 공사까지 하게 되어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몇 차 공사까지 되어 있느냐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차수는 예산이 확보되는 데 따라서 차수가 그…….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데 따라서 달라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게 5차도 될 수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준공연도가 몇 년도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준공연도는 2012년도로.

경수

강경수위원

2012년도로 계산하죠.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려면 아까 존경하는 김만선 선배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거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보상이 지금 제일 문제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설계구간에 했는 그 구간에 연차사업 중에 토지 및 보상문제를 전부 다 실행하면 어떻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 구간을 3.2킬로 전 구간을 보상부터 일괄 해 놓고 공사하는 방법이 있고 차근차근 보상하면서 공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전체 다 이렇게 하려면 실제 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땅을 파고 공사를 하면 빨리 보상을 타가는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데 손도 안 대고 보상 타가라고 하면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 그렇죠? 지금 현재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 공사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지가가 땅값이 전부 상승된다고 사람들이 전부 느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 하면 계속 지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지나면 바로 공탁해서 바로 진행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상을 먼저 실시해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 사업해 가지고 가면 그 지가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이나 그런 걸 막을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보상만 쭉 해 나가고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전부 다,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줬다 아닙니까, 나머지 구간에 전체적으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3.2킬로 중에서 끝에 100～200미터 이런 것은 지금 보상 통보 안 나갔지만 지금 공사 차수 이 공사 탁 탁 끊어서가 아니고 보상은 충분한 거리로 지금 보상이 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충분한 거리가 나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은 보상구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전 구간 나가려고 하면 사실 엄청난 돈이 일시에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재정여건상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재정여건상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올해 2차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하는데 그 공사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빨리빨리. 지금 이게 내동～안적사간 도로가 상당히 공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 된 사항 아닙니까? 애시 당초 저희들 계획했던 거보다 공기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기가 지금 맞아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공기가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늦어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상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항으로 계속 가도 정상적으로 추진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내년도에 그러면 투입될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건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가 50억을 올릴 수도 있고 30억…….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상의해서 올릴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상의를 할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빨리,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지금 내동～안적사간 도로가 빨리 개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외지인들이 기장을 방문할 때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특히 안적사 같은 경우는 고찰 아닙니까, 그죠? 문화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장안사 계곡에 버금갈 수 있는 게 안적사 계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조금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5번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건설사업이 우리가 많이 이뤄지다보니까 이월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는 사업건수가 한 47건 됩니다.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못 한 게 건수가 몇 건이 되느냐, 약 47건에 비해서 약 21.3%가 아직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착공조차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애시 당초에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안 맞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을 처음에 할 때 조금 소홀히 한 감이 있는데 제 생각도 솔직히 이제 2회 추경이나 다음에 가서 예상을 해 보고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삭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명시이월이 자꾸-다른 부서하고 우리 건설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이 47건이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검토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 수령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할 수 것이고 과연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타당성검토도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더 확인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보고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 약 21.3%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안 될 경우에는 아예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8페이지 문중～좌천간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 중지되어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8페이지 5번에 보면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 그 선을 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용역 시 용역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일은 하고 있더라도 그 행정 소요기간만큼 지금 중지를 시켜 놓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언제쯤 되면 끝이 나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다음 달 정도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니 그때쯤 되면 재개가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음 달 정도 되면 행정절차가 끝이 나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9페이지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 하실 겁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25페이지 1-9 각종 용역 결과 및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용역 이게 2007년도 상황들입니까, 이게? 2007년도에 이뤄진 용역들이죠,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계약은 2006년도 한 것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역건수가 36건입니다, 용역만 한 게 36건인데 용역의뢰를 어떻게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용역의뢰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총무과로 넘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업체선정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업체선정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총무과에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업체 선정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용역 줘 놓고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설계만 해서 업체선정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이게 건설과에 내용이 있어가지고 건설과에 물어볼 거라고 아예 그걸 안 했는데. 참고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이걸 36건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 용역업체가 몇 군데냐 하면 16개 업체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16개 업체 중에 1건 한 업체도 있고 무려 7건을 용역한 업체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편파적으로 이렇게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안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적으로 용역은 입찰도 있을 거고 수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게 건설과 소관이라 싶어서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따로 한 번 더 총무과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한번쯤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안 있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용역 해온 그대로 다 한다, 그런 거 보다는 어떻게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제대로 하는가를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건 당연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업체가 이걸 해 오는가 보면 아마 과장님도 받아오시면 어떤 업체가 계속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과업지시서 줘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온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조차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는 일의 내용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지 업체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업체가 하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일만 잘 하면 되니까요.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맞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업체가 편중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르신다니까 총무과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부서별 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28페이지 1-10번.

경수

강경수위원

28페이지 1-10번,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이게 천만 원 이상 구매 공사한 게 한 142건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은 그렇고 맨 뒤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공법변경 및 공사구간 변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업지시 주고 사업 그걸 계획할 때 설계대로 보통 공사 한다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가능한 공사 금액은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장하수관거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별 차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보면 말이죠, 설계변경사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다는 것은 최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설계가 물론 뭐 완벽한 설계가 되지 않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이 여건변경이라는 것은 현장 공사를 해보지 않으면 모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현장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근데 땅을 파 봐야 만이.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꼭 땅을 파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잘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일례로 말이죠. 지금 현재 동부지하차도 준공이 거의 다 안 돼 갑니까? 동부근린 그 밑에 지하차도?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준공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현장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의원님 선형을 바꾸라는 것도 새로 공사를 하고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해도 지금 현재 가보면 선형이 이상하게 안 돼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재의 여건으로 최대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최대한 했는데 처음에 애시 당초에 설계를 잘 했더라면 그렇게 문제점이 없이 할 수 있지 않았냐.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전문가가 아니니까 선을 그어 놓고 봤을 때는 바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제대로 가보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보입니다. 지금 그걸 동부지하차도 그걸 다시 노선변경은 안 되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동부지하차도도 설계는 도시계획선대로 한 것은 맞습니다. 설계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계획선 자체가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밖에 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획선 자체는. 도로는 선형이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래서 계획선은 안 바꾸고 도로구역으로 매입을 해서 조정을 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변경이 돼 있던데, 그걸 지금 봐도 아직까지 선형이 바르지 못하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재공사를, 공사라고 해야 되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걸 새로 하려면 완벽하게 하려면 이쪽의 건물이 지장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건물?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여기서 국도 14호 지하차도 들어가다 보면 왼쪽의 건물.

경수

강경수위원

빌라?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빌라. 그게 저촉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걸 이야기하려다 거기까지 가버렸는데, 어쨌든 설계부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했더라면 그런 것도 조금 바르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 그 빌라를 손대지 않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선형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우리가 현장에 정말 가서 설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만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하는 게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설계변경 사유들이 물론 하다보면 설계변경 해야 되겠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시랑리 해안관광도로 공사설계용역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용역중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용궁사 가는 그 도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 용궁사 들어가는 그 도롭니다. 어제아래 도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이제는 용역이 재개됐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설계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총 공사비가 시비 8억하고 우리 돈 4억하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시비 군비 포함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12억이죠? 8억이죠? 8억하고 4억하고, 맞죠? (장내소란) 군비 4억, 시비 8억 아닙니까? 그거 확실히 답변 한번 해 봐 주세요.

「8억」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군비 4억, 시비 8억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어 간단 이 말씀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제대로 돼 갑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어디까집니까, 대충 육안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쭉 들어가면 끝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주차장 거기까지는 15미터로 되고 610미텁니다. 그까지. 그 다음에 끝으로 58미터는 폭 6미터로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종점이 위의 주차장 거기까지만 간다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거기까지 폭15미터.

김만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1 군유지 점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 정관신도시 업무이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지방산업단지는 벌써 완료가 됐네요. 5월 7일 자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보면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거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택공사 구간하고 많이 차이가 있던데 도로는 우리가 하자를 지정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자라고 하면 큰 하자는 없고 보도블록이 좀 내려앉고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매일같이 조금씩 내려앉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관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주로 심각한 하자요인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심각한 하자요인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보완조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자기들이 큰 문제가 아니면 수시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다 정리가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문제가 완공되고 다 이관 받고 난 뒤에 도시가 완공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기장군에서 전체 구역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합니까, 외곽지역하고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농로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연결하는 문제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녹지지역 내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거기 녹지지역을 그걸 없애고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게 돼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미리 주택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치야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될 거고 해서, 판단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가능하면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능한 문제죠, 그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요, 도시계획관계는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1-14 2008년도 각종사업추진현황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5 예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 49페이지 14-1번 소하천단계별 정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소하천. 14-2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 1개월 이상 공사 연기된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4 기장시가지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4-5 GB해제지역 도시계획수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GB해제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한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GB가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지구단위 계획수립.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GB해제구역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최근의 정부방침에 의하면 1종 주거지역에 한한다는 규정을 철폐하는 걸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장군 전역에 대해서 기장군 GB해제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차후에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해당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자료를 좀 수집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해당 계에다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특히 GB가 해제된 지역 일광면 장안읍 이런 지역의 민원들의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자료수집을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14-6번에 보상금 착오지급분 명세 및 회수추진내역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옛날에 기존 대변의 보상금 착오지급한 거 5천만 원인가 있는 거 그거는 지금 회수 다 됐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다 안 되고 1800만원 회수되고 5천만 원 중에서 3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매달 50만원씩 들어오고 있던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1800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내역을 지금 현재 어째 돼 있는지 잔액내역하고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다음에 14-7번 관내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우리 연화지구 있죠. 연화리 가는 오른쪽 그 위에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현재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지금 현재 체비지 관련해서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준공을 해 달라고 접수된 게 있습니까? 연화지구에 대해서? 준공해 달라고 구획정리 이걸 접수된 게 있느냐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도시계획계장이 없는가베요.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연화지구에 도시계획 준공을 해 달라고 접수된 게 있다면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준공을 적정여부를 판단해 보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체비지 관련해서 민원들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조합 측하고 개인 간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만큼 이 민원을 해소하고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건 반드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을 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실하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구획정리를 민간업자들이 시행을 하면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공사관리에 있어서도 군에서 철저하게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졸속으로 공사를 처리한다든지 하수관로라든지 기타 등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야 사후에 군비를 추가 투입하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사 과정에서부터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실 이러한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전면 책임감리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면책임감리는 발주처의 권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하수도가 잘못 됐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역할하고 동등한 입장에 있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도 지고 권한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만약에 업자하고 감리하는 거 하고 요즘 동일시하던데 만약에 감리하고 좀 적당히 타협을 해서 공사를 진행시켜버리면 나중에 군비를 투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방법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최대한 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인계인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땅 속에 있는 거는 파악하기 어렵다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CCTV도 넣고…….

쌍우

김쌍우위원

대책이 좀 있어야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법적 권한이고 책임감리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지적은 안 하더라도 현장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구두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의사전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둘러보고 좀 부실한 게 있으면 새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청강2지구에 토지구획정리조합 이거 준공이 언제쯤 마무리합니까, 9월경에 확실히 사업 완료가 되는 거 맞습니까? 진척과정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 이거는 사실 워낙 오래 끈 게 되어 가지고 정리되는 복합적인 요소가 민원이나 많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때 준공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올 9월 달에 준공 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완료예정이라 해 놨는데, 향후 추진일정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업기간은 그래 돼 있는데 이게 연기 안 된 사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볼 때는 언제까지 간다고 봅니까, 올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합 측에서 계속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안 되면 우리 관에서 독촉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어서어서 하라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신아파트의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 관에서는 주민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데 독촉을 좀 해 가지고 빨리하도록 안 하고 내도록 이래 놔두고 하겠다, 해 가지고 또 자꾸 연기 연기 이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장기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실 청강2지구 이거는 우리가 도와줄 거는 하수관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 연결을 저희들이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바로 현장까지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빨리 좀 해라, 하는데 이 조합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말을 안 들으면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취할 방법은 빨리 하라 이거밖에 없지, 자기들이 하는 게 돼 놓으니까. 답답한 거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강경수 위원도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신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준공을 못 받아 가지고 토지 등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 권리행위도 못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사업으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14-8 기장읍 소방도로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4-9 기장읍 하수관거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거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해 왔는데 이거 지난 19일 날 시위한다고 했는데 어째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우리 기장에 하수관거 해당되는 사람이 아파트단지에서는 온 그런 의견이 어떻습디까? 군에서 과장님이 접촉해 본 결과가. 답변이랄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돼서 이렇다는 해명이라든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설명도 하고 또 부산시에 건의도 하고, 또 조례도 바꿔달라고 김유환 의원님하고 홍성률 의원님 만나서 상세하게 설명도 찾아가서 하고 조례 좀 바꾸자, 시에,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주민들은 저희 군에서 노력하는 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해가 됐다 해서 군에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해까지야 했겠지만 자기들 마음은 아직까지 뭐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24일 날.

김만선위원

군에 여기 와서 하는 가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마당에서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동안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차라리 하려면 부산시에 가서 한번 해 보든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들 할 일은 다 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잘 대응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부과하니까, 부과도 세금을 낼만 한 걸 내야지 미리 되지도 않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누가 말 안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서 설득을 잘 시키고, 이건 근본적으로 시 소관인데 우리 군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된다. 하나 이 해결방안은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게 좋겠다하는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래 하이소. 앞마당이 시위장소가 안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장 이거 하고 관련돼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에 보면 하수도사용료부과에 관련돼서 쭉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시만, 강경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4-10번 하수처리장사용개시공고 현황 및 우리군 하수도사용료 부과현황하고 14-9하고 같이 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 하수관거가 교리 쪽에는 관거가 연결 안 된 데가 어딥니까, 집수관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교리 쪽에는 포스코아파트 앞으로 해서 주공 이쪽으로는 이달 말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큰 아파트 전부.

경수

강경수위원

다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이달 말까지 안 되는 데가 어딨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안 되는 데는 문화재보호구역 있는데 서부주공.

경수

강경수위원

서부주공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관로 연결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교리주공 그거한 아파트들은 다 연결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달 말까지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서부주공은 문화재 때문에 관로연결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것도 문화재만 마냥 핑계 댈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죽성천으로 해서 바닥으로 해 가지고 묻어볼까 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해볼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뒤로 빼내는 게 빠른지 연구해 봐야 될 겁니다. 용소웰빙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앞으로 해가지고 문화재 쪽, 죽성천으로 빼는 것 보다는 공법이 여러 가지 좋은 공법이 안 있습니까. 기술을 최대한 검토를 많이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이거 때문에 불만의 요소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로공사를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있겠지만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꼭 앞에 하는 것 보다는 뒤로도 해 가지고 용소웰빙 입구 쪽으로 해서 빼내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를 해서 내년 중으로는 해결할 생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좀 해 주셔야 만이 하수도요금부과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의원 김만선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하수도요금부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하다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24일 날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자료만 봤을 때는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2007년 5월 29일 한번밖에 된 게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한번만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더 했다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많이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냅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주민설명회 한번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자료가 이게 뭣이, 많이 했는데 설명을요.

경수

강경수위원

했는데도 안 했으니까, 이 자료만 보고 우리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근래에 가장 최근에 만난 게 언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고, 이복균 회장하고 저하고도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자기는 이해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기는 이해를 하더라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렇거든요. 지금 그 분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우리 김유환 시의원을 만나서 시에서도 면담을 했습니다. 관계자들하고. 관계공무원 국장들하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시에서도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24일 날 집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시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집회를 해 봐야 서로가 불편한 관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떡하든지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 가지고 집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만나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만나보겠습니다. 만나 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부과는 물론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뭐냐 하면 부과한 걸 환급해 달라는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환급이 가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불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불가능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자꾸 만나서 책임성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책임 있게 나서서 발언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자꾸 일들이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이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한 번 더 접촉하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그 이후에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지도 한 번 더 검토 해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기장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정부 전체의 문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장군에서 이걸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일 자체가. 현실이.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근데 어렵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꼭 이거 하수도부과 뿐만 아니고 이걸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이것 때문에 다른 주민들의 편리한 걸 뭘 해 드리겠다는 그런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꼭 이거 아니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이거 때문에 해 준다는 그런 명목을 만들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로시설결정하고 하는 이런 거 다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요구하는 거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거 다 해소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일 날 아까 말씀이 집회한다고 하니까 그걸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기장군도 기장군 전체적인 현상 아닙니까. 국·시비를 요청을 하셨는데 요청하는 기준이 뭐죠? 어떤 지역을 정해서 요청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장군 전체 사항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 구역 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장은 현황이 나와 있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일광.

쌍우

김쌍우위원

일광. 정관도 곧 하수처리장이 되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하수관로 문제를 제척지 마을을 해결해 달라. 곧 장안도 그렇게 될 거고 다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국·시비 투입 요구한 게 기장군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지역만 요청해서 지원받은 예산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지원할 계획은,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정관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하수관계는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조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무슨 공문을 보내든지 무슨 협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리고 또 정관 거기는 현재 하수처리구역부터 조정이 돼야 됩니다. 정관 현재하수처리장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는 그 문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문제도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나 모든 게 수용된 입장에서 마을만 제척됐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게 해 달라고 하수도과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저번에도 한번 그런 사항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게 시에 지속적으로 협의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가타부타 언제까지 하겠다는 장기적인 지원계획이라도 받아놔야 될 것 같은데, 시가 핵심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국비는 그에 맞춰서 오는 거니까. 시비확보에 대해서 한번 복안이 없습니까? 기장은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2009년까지 하면? 기장읍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새로 깔아서 하는 건 완료가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요 집단취락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그럼 시비만 더 추가로 확보되면 예를 들어서 장안이든 정관이든 일광이든 다 가능한 거네요? 시비에 따라서 군비는 자동으로 확보되는 걸 거고, 국비에 그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시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 확보에 한번 기장군의 현실을 담당자하고, 하수계장님이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접촉하셔 가지고 시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그 가타 여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과장님과 의논해서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할 테니까 결과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2007년 8월부터 징수를 하고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데 현재 동부처리분구에 지금 현재 부과하는 지역이 동부 서부 대라 청강 교리만 하고 그 외에는 관로미개설로 인 해 가지고 일광 대변 신천 월전 신암 당사 석산 동암에는 관로매설이 완료된 이후에 하수도료를 받겠다고 여기는 부과 안 하고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부 서부 대라 방금 이야기한 동부처리분구에 하수관로가 안 됐는데 어째서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합니까? 여기도 하수관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부과하면 안 됩니까? 여기는 안 받는데 여기는 받고, 기장 안쪽에는 받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관이 묻히든 안 묻히든 사용개시가 되면 전부 다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또 그렇게 받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돼 있는데 어느 쪽에는 받고 어느 쪽에는 안 받고 이건 왜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한도 관로 깔린 데 받아야 주민들 설득력이 안 있겠느냐 해서 그건 제가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지침에 부과시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시켜라 해 가지고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여기도 이왕 제외시킬 거 아직까지 관로개설이 안 된 데는 제외시키지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지금 현재 관로 시킨 데가 보니까 한신아파트 청강주공 현대아파트, 3군데 제외한 나머지를 제외시켜버렸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징수를 해서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안 물어도 될 사람들이 물은 게 하수관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7억 74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거 조금 신경을 잘 써서 여기도 빼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제외를 시켜주면 좋았을 텐데 왜 다 집어넣었느냐 이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걸 뺐으면 저희들이 할 직무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거 빼는 범위는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미관로 개설 일광, 대변, 신천이라든지 월전 쪽에는 전부 다 빼놓고 우리 중심부에만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쪽에는 그래도 간선관로는 깔려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간선이 깔려 있어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건데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도 딱 사용이 됐을 때 부과하자 이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뭐 그렇게 따지면 부과 전부 다 안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 뭐 아예 소통 안 되는 데는.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신과 청강주공과 현대아파트 지금 3군데는 하고 안 있습니까, 사용하는 데는 부과를 하고 사용 안 되는 데는 부과를 안 해야지 어째서 그러면 다른 데는 전혀 안 하면서 우리 중심 부위라고 관로 깔고 있는 부위에다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하면 똑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수관로가 매설 다 되고 사용할 때 부과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원칙은 사용개시공고가 되면 처리분구 내에서는 전부 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원칙은 일광, 대변, 신천이나 어디든지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다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해야 되면 거기 빠졌으면 여기도 안 되면 같이 좀 빼주시지 왜 편파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빼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이 쪽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다른 데 있는 주민들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관로 매설이 다 되고 난 이후에 부과를 해야지. 그러면 기장읍내 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하수도요금을 안 내니까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아파트연합회에서 현재 떠들고 있단 이 말입니다, 내가 묻는 질문 이걸 가지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할 거 같으면 다 매기든지 안 하려면 전부 다 안 매기든지 왜 편파적으로 하느냐 이 이야기야 저쪽에서 묻는 이야기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편파적으로 했다고 표현하면 제가 뭐…….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실 저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덕을 줄까 해서 그래도 뺄 데는 안 깔린 데는 빼고, 그래도 관선이 깔려 있는 데는 그래도 최소한의 직무범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뜻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수도요금을 내는 사람들-안 내는 사람들이야 좋죠-그래 해 줌으로써 과장님에게 정말 고맙고 일을 잘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안 낸다고 하던데 왜 우리는 내느냐 우리도 안 내게 해 다오 이렇게 사람이면 누구나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당연히 하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연합회에서 하는 게 전부 다 기장읍 시가지 내에 있는 아파트연합회 회장단들이 왜 우리 아파트에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느냐 다른 데는 안 내는데 왜 우리는 내라고 하느냐 이거는 잘못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낸 게 7억 7400만원이라는 돈을 환급해 내라, 부당수입 받아간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민원을 잘 해소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맞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고시할 때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최소의 비용을 부담 안 하기 위해서 일부는 관로 공사 하나도 안 된 거는 빼주셨지만 이왕 할 거 기장읍내도 더 빼줬으면 오죽 좋았겠느냐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 했으면 책임문제가…….

인호

정인호위원장

책임은 과장님이 하시든지 우리 군수님이 하시든지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래 해 줬으면 아무 탈이 없을 건데 필요 없는 돈을 7억이라는 돈을 부산시에다가 납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11 신규도로 개설 추진 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구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를 심는 기준이 꼭 심어야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꼭 심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보도에 가로수를 심는 걸로 이렇게 일반화 하고 있습니다. 안 심어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접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가로수를 꼭 굳이 안 심어도 되는 조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도가 필요한 자리에는 보도를 깔아야 되겠죠. 시가지나 이런 데는 엄격하게 보행자를 갖다가 완벽하게 보호를 해야 될 자리는 보도로써 구분을 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과지 도로 같은 경우에 또 산 속에 도로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굳이 보도를 설치 안 하고 그리고 가로수를 실제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될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를 설치하지 말고 이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쪽으로 도로 설치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산 속에 도로를 내는데 굳이 그걸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서 이중삼중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 주면 뭡니까,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처럼 한쪽으로 보도를 합친다든지 안 그러면 보도를 하나 없애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그리고 보도와 어떤 도로와의 턱을 없앰으로써 또 차량통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 되겠지만 경과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운기전용도로 같은 것도 설치된 자리를 보면 경운기 사실 거기 안 다니잖아요, 거의 안 다니는데. 경운기전용도로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해 놓으니까 거의 되고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 꼭 보도를 하고 턱을 두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현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는데,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왕에 경과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속을 지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책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우리 기장군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브랜드가치도 저는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요즘 또 고유가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좋다고 이래 저는 보여 지는데, 정책적으로 한번 군에서 과장님 주도하에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이용도에 대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고 싶어도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보도를 내달라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방향이 돼야지 정책방향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 한 사람이 요구를 해도 예를 들면 경운기전용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제갈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정책적으로 추진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해 나가는 거고 또 경운기전용도로가 꼭 필요한 자리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설치한 자리만 하더라도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앞으로 도로를 낼 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거 내동～안적사간 도로는 보행자 겸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낸다 이 말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한 쪽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보행자는 옆으로 다니고 또 옆으로는 자전거도 다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후동～삼성간에는 자전거겸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전용도로란 말입니까, 양쪽이 전부 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후동～삼성은 보도도 있고 자전거전용도로…….

경수

강경수위원

자전거도로를 또 내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로가 넓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넓으니까. 철마 장전교에서 금정구 그것도 마찬가지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유가시대에 자전거 타는 게 상당히 붐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있죠, 송정에서부터 현재 대변입구 연화리까지 안 와 있습니까. 이게 바닷가 쪽으로 보면 말입니다. 화단이 이중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아십니까? 뭐냐 하면 보도를 두고 도로 쪽으로도 화단이 있고 보도에서 바깥쪽으로 그 쪽에도 화단이 조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걸 동부산관광단지 자전거전용도로를 그쪽 바깥쪽 화단을 개조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을 꼭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밤에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지금 기장 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를 지금 화단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화단을 이중으로 할 필요 없이 도로 측 말고 바깥쪽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해도 충분한 그 공간이 나옵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현재 보면 한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매수청구 들어온 거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국도 미불도로 개설된 부분이고 이거는 미집행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미집행도로네,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됐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리고 아 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4-3 정관 용수리 농로 교량설치 민원사항 내역 및 사후처리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용수리 농로개설 이게 민원이 많이 일어난 거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언론에도 나오고 그 다리 맞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인적이 없는 곳에 설치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맞죠? 통행이 많이 없죠, 현재?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지금 이걸 향후 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천사라는 절 쪽으로 해서 연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미 기 설치된 이 도로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해야 되겠죠. 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힐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본인 아까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설계할 때부터 가서 현지에 그걸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그야말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개설된 이 도로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천사를 경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차 추경예산에 우리가 편성했습니까, 요청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확보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보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예산 낭비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이왕 개설된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우리가 차선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예산낭비 없도록 하고 이 개설된 이것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도 좀 검토 해주기 바랍니다. 빨리 실행 해주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대천사 입구에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 추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이거 정관 용수리 민원사항 많은 거 그게 지난번에 매스컴에 민원을 일으킨 데가 어딥니까? 대천사에서 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건 저희들도 모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모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대천사에서 연결을 자기 절까지 연결 안 해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뒤에 알아본 결과 대천사는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대천사는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 한 명도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던데. 실질적으로 효용의 값어치가 있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통행량은 거의 없는데 철마라든지 정관 이런 데는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사람이 많이 안 다녀도 다만 경운기라도 한 대 들어가려면 뭔가 진입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가 이래 가지고 그 이후에 있는 농사짓는 주인이 진입로를 좀 확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알기로 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거기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농사도 안 짓고 지난번에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뭐 해 가지고 차후에 그 뒤에 무슨 황토방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쫙 나왔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터무니없는 이야깁니까, 그러면 농사를 짓는 게 확실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한번씩 가보면 뭐 이렇게 깨도 심고 덮어놓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무튼 이 민원이 일어나서 매스컴이라든지 이거 좋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3페이지 14-14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공사현황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15 장안산업단지 조성공사 실적 및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16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맨 끝에?

김만선위원

예,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래 놨는데 확실히 한번 추진되는 겁니까, 어예 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는 시에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문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 준다고.

김만선위원

진입로 개설이 안 되면 여기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진입로는 군청사 내 진입로는 어떻게 할 거요? 2006년도 발생되어서 2년 안에 사업이 되도록 이래 해서 시에서 할 거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 진입로를 허용해 줬다 아닙니까, 안 되면 진입로 저거는 어째 할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하수도과에서 이거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나는 볼 때 우리 건설과장이 해결된다면 나는 그래 믿는 사람이요, 본 위원이. 이거도 정말로 확실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시에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들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까지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08년도까지 2년까지인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올해 중으로는 솔직히 안 되고요. 올해 중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입장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부산에서 그렇게 시청에서 약속한 일을 가지고 2년 동안 아직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지금 2008년도 마지막 해가 가는 과정에서 또 이래저래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한 20억 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약 그 정도 듭니다.

김만선위원

약 그래 드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는 행정적으로 나중에 무슨 문책을 하거나 이런 책임 아닌 이런 게 혹시나 뒤따를 그런 것은 생각하는 전혀 없습니까, 이거? 이거는 명확하게 여기 진입도로 건설 이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중단해서 자기들이 해 줄 거를 할 거를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 좋다, 시에서 우리가 해 줄게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굴러올 동안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군청에서는 그 대신 군청 안에 있는 일시 진입도로를 협조를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들 드린다는 것도 물론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설과 과장님으로서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시하고 시 책임자 그분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엄격히 따지고 보면 행정이 거짓말 행정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종이 한 장 가지고 이래 해라 해 놓고는 뒤에 가서 아무 그것도 책임도 없는 것처럼 해 놓고 괜히 과장만 난처하게 해 놓고. 어쨌든 추진하고 있다는 그 답변은 확실하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예산편성요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알아봤습니다.

김만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걸 잘 감지하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문서로 보내세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빌미를 들어서 빨리 개설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고 문서 한 번 더 보내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공문을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독촉을 해서 좀 문구를 잘 넣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다라든지 뭐 이런 빌미를 넣어서 한 번 더 독촉을 하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그 다음에 14-17 취락지구 지정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하여 한 번 더 질의해 보고 싶은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여기 이 장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진테마빌 앞에 보면 신호등 있죠, 과장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보면 모텔 앞에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모텔 앞에 도로와 도로 사이 조그마한 부지가 있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에이원모텔 앞에 그거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고 계시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원칙은 진영국도관리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죠. 자기네들은 전혀 불편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영국도관리소에서는. 자기네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진영국도관리소에서 해야 되죠,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제가 거기 가서 과장 만나고 이래 가지고 전부 정리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 통보가 지금 나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잘 정리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거기 교통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쪽에 내려오는 쪽에 말입니다, 반대쪽에 선형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잘 모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잘 모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급경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 도로선형관계로 인해서 교통사고 자꾸 일어나는데 진영국도관리소에 건의를 하든지 거기 선형변경을 좀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진영국토관리소와 협의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변경이 자꾸 일어납니다. 특히 지금 건설과 사업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자꾸 변경이 일어나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번씩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는 사항들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을 저는 반영을 했다고는 기억은 안 되고 어떤 거냐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설계비가 예산에 편성된 사례는 있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사업 타당성용역을 해서 바로 검토를 해 보고 사업할 거냐 말거냐 결정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용역을 의뢰했으면 반드시 그 사업은 시행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보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이 보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도. 잠시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 용역 했다고 하면 사업 실행된단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함부로 변경해서 무턱 대 놓고 사업이 들어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건설과에서 약 50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을 기준했을 때 약 500억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지금 건설과 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관에 용수리의 다리, 가장 표본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지금 자꾸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4대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시과정을 전부 다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고라기보다는 또 의논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뭐 어떤 사업의뢰가 들어온 게 없느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의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5대에 와서 아직까지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가지고 이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한번도 사전에 심의를 한다거나 의논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일이 없죠, 한번도?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의논을 사전에 예산서를 들고 내려가서 제가 전부 다 의원님들에게 설명은 못했지만 설명은 몇 번은 하기는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정관에 이런 다리가 놓여질 때 그런 것들을 지역 의원들에게 사전에 한번이라도 의논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민들 가장 밀접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의원님들한테 서로 의논도 하고 같이 의원님들에게 들어온 사업이 없느냐, 한번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4대 때 선배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잘 하셨다는데 유독 5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협의 한번 없이 사업 진행된 것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저희들의 임기가 아직까지 2년이나 남아 있는데 예산편성을 몇 번이나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추경예산도 마찬가지고 심의 전에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심의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지역에 있는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과 협의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기장군에 본예산을 대비해서 봤을 때 약 5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뭔지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그리고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를 지역의원들하고 면밀히 의논해 주시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앞으로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좋은지 나쁜지도 좀 따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관계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생활민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생활민원과장 김윤재 민원담당 정건모 고객만족담당 하남순 청소행정담당 최기호 재활용담당 이철웅 광고물관리담당 우한공 오수관리담당 최선단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수근

김수근위원

생활민원과도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페이지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내가 질의 안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했던 위원회 관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타 실과에 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작년도 본 위원이 예산을 할 때에 전임과장님하고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져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철웅 계장님 그때 안 계셨죠? (

「여기」하는 이 있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전화도 해보고 수집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판단해서 의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있다면 실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도 당장 실시는 안하더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하고 현장은 안 맞더라도 벤치마킹을 해 볼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 볼 수도 있고, 특히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농촌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료화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이 인증을 받은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이 먼저 하셨네요.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광고물규격화 방안강구 해서 현지답사를 가셨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가셨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우리 광고물계 주무가 갔다 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혼자 갔다왔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작성 중에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데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정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침을 거의 확정단계에 있었는데 그때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부산시의 광고물규격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하라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다른 중구 외에는 부산시 전체적인 공동사항입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전체적인 공동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확정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확정을 시켜서 시행할 단계, 아직까지 시행할 단계는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 준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으로?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침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지침으로 갈음해도 별 탈은 없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조례가 아닌 지침으로 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침으로 해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광고물을 교체를 하려고 할 때 확대시행해서 할 때는 예산지원이 가능해야 업자들이 바꿀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 지역을 고시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침만으로 지역고시를 하면 가능하다? 그게 안 될 건데?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근데 규격화 특정구역 지정에는 예산 드는 게 거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간판을 규격에 맞게 교체를 하려고 하면 광고업자가 내가 못 하겠다, 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할 때는 정관신도시를 먼저 하고 나중에는 내리·안평택지개발지구에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기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그게 노후화 되거나 할 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신도시 들어서는 지역은 이 지침을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데 신도시 외에 기존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구역을 또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기존의 광고물들이 난립돼 있는 광고물 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야 본인들도 협조도 하고 해야 가능한 문제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지침보다는 조례로 가야 된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전국적으로 볼 때 특정구역지정은 조례로 시행하는 데가 없고 부의장님 말씀드렸지만 광고교체에 따른 예산지원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지침으로 마련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지침으로 해도 조례에 예산이야 세우면 가능한건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을 확보하는 게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 관계는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일단 부산시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네요? 언제까지 한다고 하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제가 독촉을 많이 합니다. 담당실무자한테 빨리하라고 하는데 지금 확정된 공문은 안 내려오고 어제 안이라면서 내려주면서 여기에 따라서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 단계에 있다고 하고 안은 저희들이 받은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3페이지에 환경미화원복무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원 총 몇 명입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35명입니다. 아, 32명.

경수

강경수위원

32명입니까, 언제 기준입니까, 32명이?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자료 찾음)32명이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언제 기준으로 해서 32명입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 1명이 언제 증원됐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작년 말에 증원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 12월 말에 1명이 증원됐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증원은 이래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은 우리 총 정원제에 따른 상근인력규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정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계속 늘릴 수 있네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늘릴 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계속?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다 각 읍면으로 배정돼 있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읍면으로 지정돼 있고 우리 군에 3명이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군청 본청에 3명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재활용선별장에 5명 있고 우리 사무실에 무단투기단속 관련해 가지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읍에는 몇 명입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13명.

경수

강경수위원

장안에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장안에 3명.

경수

강경수위원

일광은?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3명.

경수

강경수위원

정관은?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3명.

경수

강경수위원

철마에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2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순찰반은?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3명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우리 본청에 있다는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재활용선별장에는 다섯 명이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한 명 증원된 사람이 정관으로 배정됐네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정관이 원래는 2명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정관이 2명인데 올 초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한 명 증원 된 게 정관으로 갔네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각 읍면에서 담당하는 청소구역이 다 있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구역이 다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해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난해와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청소용품이 다 지급돼 있다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뭐뭐 가지고 청소를 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청소도구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연도에 손수레를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손수레 사용하는 거 확인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순찰도 해보고 하면 그 사용하는 게 눈에 안 띄어 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해부터 그게 지급되어 가지고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게 활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손수레 구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쓰레기 담는 거 하나만 들고 다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배치돼 있는 환경미화원은 지도감독은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부 다 지급되게끔 돼 있는데 그거 활용 안 하려고 하면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해서 구입해서 줍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을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청소구역을 쭉 보면 저는 다른 읍면은 놔두고 기장읍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가장 청소가 안 되는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궁전아파트 시작해서 기장고등학교, 서부주공 이런 쪽을 쭉 해서 산마루다방까지 내려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곳 하고, 지금 외진 곳에는 거의 청소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관내에 외진 곳에 청소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을 한 번 더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그러한 곳에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딱 와서 보면 다닐 때 도로청소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딱 들어 온다아닙니까. 그게 잘 돼 있으면 상쾌하고 어느 도시를 가도 마찬가집니다.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뒤편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집중게시대 이전이 지난연도의 지적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도저히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이 사항을 보고 나서 직접 현장에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집중게시대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버스승강장.

경수

강경수위원

버스승강장이 있고 그 옆에 바로 붙어서 게시대가 있고 그 통과를 하려고 하면 일반인들도 통과하기 힘듭니다. 잘. 그런데다 만약에 장애인들이 갈 경우에 그리 가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가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인들도 부딪히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거기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전을 해보자라고 한 사항들인데, 지금은 거기다 버스승강장이 생겨서 지난해 보다 더 불편해요. 성당 쪽의 담벼락하고 게시대 있고 버스승강장 있고 거기 통과하려면 꼭 미로를 통과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담 쪽에, 다리 쪽에라도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쪽에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조금 그 쪽에 두면 집중게시대 보이기는 잘 보입니다. 첫째, 보이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급선무가 게시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잘 보이는 게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이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나 여기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의원님이 추천한 고려병원 쪽에 과선교 옆에 거기는 지주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이걸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거기 게시대가 두 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는 비용도 상당히 들 뿐 아니라 지금 광고물 게시 신청을 하면 제일 많이 우선적으로 오는 데가 그 장솝니다. 실제 그 장소를 게시대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담벼락에 못질을 해 가지고 너무 불법게시물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그러면 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게, 성당 벽 쪽으로 성당 측하고 하든지 그게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성당 벽 쪽으로 성당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통행이 불편한데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의원님, 제가 그 관계도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서 성당 쪽으로 뒤로 옮긴다고 해도 우리 장애인 휠체어 정도는 다니기가 사실상 불편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불편하더라도, 그럼 불편한 걸 우리가 그대로 계속 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버스승강장 게시대 한번 진짜 가보시라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통행에. 거기다 전주도 하나 있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전주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장애인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다니기가 불편한 곳입니다. 잘못하면 부딪혀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거 뻔히 알면서 우리가 방법이 없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는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통행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데, 사실상 일반 젊은분이나 이런 분들은 유념을 해서 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검토를 해 보셔서, 일반인들도 불편합니다. 꼬불꼬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꼬부랑길같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안 그러면 지주를 약하게 해서 높이를 낮게 해서 몇 개만 부착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해 가지고 어떻게든,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게끔 하기 위한 게 인도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인도의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집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시간에는 계속 청소를 해야 되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계속해야 됩니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치되는 게 거의 자기 주소지에 배치가 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관에서 일광면에 와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한번씩 로테이션은 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수시로……(담당에게 설명 들음)필요 시에 한번씩 바꿔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 로테이션이 필요하나 하면요, 자기 집 인근에 가버리면 낮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찾으면 집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옆의 사람들이 뭐라 한 마디 하면 도로 달라들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조금 한가한 시간은 조금 쉴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는 하는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청소할 걸 다 놔두고 거리는 더러운데 들어가 쉬고 이러면 또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보기가 안 좋거든요. 로테이션을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환이 될 수 있는 그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1-2번 2008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양심거울 설치가 왜 사업비 미반영으로 추진이 보류가 됐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정은

박정은위원

기획실에서 삭감됐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계기가 낮 동안 태양열을 축적했다가 밤에 거울에 에너지를 발산해서 빛이 비치면 양심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를 못하는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저희들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조정 시에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지만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회 추경에는 넣으실 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이게 저희들도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도 제시되는 것 같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돌을 던져 가지고 훼손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제가 제안한 건데 사하구청에 양심거울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양심거울이 한 개 2만원밖에 안 하니까 CCTV보다 싸게 치인다아닙니까. 그래서 쏠라형 이것은 얼만지 모르지만 일반 양심거울은 2만원밖에 안 합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던 게 일순간에 없어지고 이게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쏠라형 양심거울은 하나 설치하는 데 70만원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이렇게 비싼 거 까지 필요 없고, 제가 그때 할 때는 양심거울 개당 2만 원짜리.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양심거울이 낮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밤에, 밤에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주로 쓰레기 버리는 게 밤에 버리지 낮에는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리러 왔다가 거울에 비친 모습보고 양심에 조금 찡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들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말고 일단 기장읍 몇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많이 버리는 곳에 몇 개라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금년도 2회 추경에 시범적으로 몇 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굳이 이렇게 70만원 비싼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이게 밤에 빛을 발산해서 자기 얼굴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쏠라형 이걸 해야 효과가 있지 다른 뭐…….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요즘 가로등이 다 있기 때문에 거울을 해도 비친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10%줄이기 경진대회 이거 성과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위원님, 올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에 한해서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 데요, 사실상 지금 음식물 시에서 통보 오는 사항 보면 조금 많이 작년 대비 해보면 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책이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사실상 이 시책을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사업을 하기가 선거법상 논란이 되기 때문에 추진은 곤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아파트에 이 사항을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한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든 안 주든 이거를 떠나서라도 일단 주부들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여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은 하거든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장 어디고 사회복지과에 그거 있다 아닙니까, 아카데미 기장아카데미 거기에다가 접목을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거함

정은

박정은위원

수거함이 주로 뚜껑이 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뚜껑에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면 그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손으로 잡아야 된다아닙니까? 이 손에 대장균이 엄청나게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가서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눌린다든지 집에 손잡이를 현관문손잡이를 연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 그게 추적조사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대장균이 곳곳에 다 묻었어요, 이래서 이것을 공동주택이라든지 하여튼 큰 데 부터 라도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리는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용기를 개선해야 된다, 이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자료 어디 나온 것 있으면 좀.

정은

박정은위원

예,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저게 공동주택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쏠라형 양심거울도 아직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경진대회도 그렇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이 사항은 경진대회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부 협조를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뭐 문제가 있어서 추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아니 추진 못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 주민들에게 우수하게 된 아파트에게 저희들이 지원방도가 뭐 없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장려금이라도 좀 주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선거법상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꼭 뭐 시상금이 아니더라도 그 부녀회를 지원해 주거나 그죠. 아파트공동주택에 노인정을 기증을 뭘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그냥 격려금을 줘봐야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나타날 것이고, 그죠? 그렇더라도 그 부녀회, 노인정 그런 형태로 다각도로 인센티브를 검토 해보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의원님 좋은 제안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경수

강경수위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여권 발급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각 구군으로 여권발급 업무가 넘어갔다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우리 이 부서가 생활민원과에서 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 고객만족계 1층에 보면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 직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2명이 총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나가 있는 분이 2명이 계시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원래는 몇 분이 해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원래는 3명이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아니 외교통상부에서는 3명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아직까지는 3명이 못하고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그러면 이 여권업무가 몇 월 며칠부로?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6월 9일부터 시행…….

경수

강경수위원

6월 9일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 그러면 접수된 게 어느 정도 접수되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6월 9일 첫날은 20명 정도 접수를 했고 지금까지 평균 십 한 사오 명.

경수

강경수위원

1일?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1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두 사람만으로 가능합니까, 현재 인원이?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정도만 접수되면 2명으로도 가능하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한 30명 정도 봤는데 타 시청에서 우리 기장군민이 가서 발급하는 사항하고 해운대 가서 발급하는 이걸 비교해 볼 때 한 30명 정도 봤는데 지금은 십 한 사오 명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우리 여권이 전자여권은 언제부터 되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전자여권은 8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외교통상부에서 그 우리에게 홍보를 처음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발급이 우리 군으로 이관된 이상 이게 최대한 빨리 발급되는 걸…….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그게 5일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전산을 통해서 자료는 다 가는데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5번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 명시이월 사업 중에 재활용선별작업장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현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 지연사유가 거기 무단점유한 분이 있어서 가축 사육하는 분이 있어서 금년 5월 22일 날 그 사람들이 밖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진철거를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총무과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그러면 사업은 시작되지는 않았네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9월 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해서 평탄작업 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2007년도 결산내역 단체별 지원비교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9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 2008년 1월 3일 김창호 외 광고업 일동이 민원을 접수시켰는데 지정게시판 독점계약 관련해서 진정을 한 모양인데 우리 지정게시판이 독점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점계약을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민원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이게 이 분들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 동일하게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독점계약을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작년 11월부터 자체 관리로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정게시판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바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여쭤보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작년 11월부터.

경수

강경수위원

작년 11월부터 했어요? 원래 지정게시판 우리가 관리 안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전에는 위탁하다가…….

경수

강경수위원

위탁 줬어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하다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군에서…….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탁관리를 줬을 때는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주식회사 삼정이라고 그 관리업체에 그때 위탁…….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관리업체에 주고 그러면 우리는 수수료를 받았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관리하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수수료가 없었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수료도 없이 그냥 뭐 위탁으로 줘버렸네. 그 쪽에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하기 곤란한데.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우한공 - 광고물계장 우한공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부산시에서 관리를 했던 게시판인데 계속 부산시에서 관리하다가 이게 2002년도인가 구군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 당시 넘기면서 구군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삼정이라는 데서-84년도인가부터 계속 위탁되어 온 업체입니다-넘어와서 우리가 작년까지 작년 11월 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로 돌렸고 다른 구군에서는 위탁하는 데도 있고 입찰을 받아서 수수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쪽에 다시 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한쪽에만 이렇게 주나 입찰을 보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1군데 밖에 없다보니까 사실 입찰 봐서 수수료 받을 그 정도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네, 우리는? (

우한공 -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나도 안 받았다, 그냥 무상으로 줬다? (

우한공 -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파손되었다든지 이럴 때는 직접 자기가 위탁업체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1-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가 지금 얼만지 아십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2007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는 16건을 부과해서 70만원 받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70만원인데 지금 3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회용품 사용하는 데 많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과태료부과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신고를 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있지만.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면 2003년 7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품 이런 걸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왜냐면 특히 1회용 비닐 같은 경우는 분해는 어렵고 소각 시에는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이래서 이런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그걸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 가 보면 물론 1회용 뭡니까, 종이로 하는 데도 있지만 아직도 비닐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업주들이 과연 모르고 사용하는 건지 알면서도 사용하는 건지 그게 법으로 2003년 1월부터 완전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요식업조합을 통해서라든지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사용 못하게끔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10번 부서별 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면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 14페이지 15-1 불허가처분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이거는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2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위탁 수수료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가지고 현재 폐기물 가지고 지금 현재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으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두 군데 업소에서 지명경쟁입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13억 9600만원 이게 동래위생공사 그 다음 일광환경에 10억 정도 딱 되어있는데 2007년도 계약현황이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8년도는 이거보다 더 증액되었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동래위생공사에 15억 7400만원 정도 되고 일광환경주식회사에 11억 6100만원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증액된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체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있는 업체가 생활폐기물 가지고는 좀 하기가 더 늘리면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 수요가 물량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금 늘리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두 개 업체기 때문에 이 두개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1구역 2구역 이래 편성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거 청소구역은 우리 군에서 1구역 2구역 이렇게 편성했지 자기들이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기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러면 편성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1구역 2구역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언제 이 사람들 예를 들면 동래위생공사 1구역, 일광환경 2구역 이걸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가 동시에 그러면 입찰한다는 말입니까? (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폐기물 생활폐기물 말고 건설폐기물 말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현재 계약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계약 관련은 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에서 하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건설폐기물 운반업체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수집운반업이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관내 그렇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관내 우리가 입찰할 때 지명경쟁입찰 가능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왜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이 사업은 수집운반업 기준은 사무실하고 장비만 확보되면 신고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장비와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까? 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그래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저거는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로 인해서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때는 그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당한 금액들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대로 공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런 상황들은 다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전혀…….

경수

강경수위원

상관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운반수집업 업체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지 폐기물을 이 업체에 하라 그거는 없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총무과에 계약의뢰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계약의뢰를 할 때 건설폐기물을 우리가 운반하고 하는 것은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 지명입찰을 넣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 관계는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는 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느냐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저희들도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실제 안 하는 비슷한 곳도 몇 군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골고루 이렇게 작업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냔 뜻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많이 챙겨주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15-3 재활용선별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없으면 다음 넘어갑니다. 15-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5 환경미화원의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자료 및 교육 실시 등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것도 넘어갑니다. 15-6 정관산업단지 내 산업쓰레기 처리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부산시 기장군 서류 일체 및 민원서류 일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보니까? 그 다음 15-7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 판매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투판매를 지금 현재 어떻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아, 판매를요?

김만선위원

예, 봉투를 파는데…….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우리 관내에 323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총. 그래서 자기들이 인제 읍면장한테 신청해서 그렇게 봉투를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봉투를 사는 사람은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 봉투를 사게 되느냐, 절차를 해서?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일반 우리 군민들이 살 수 있는 절차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일반 지정업소에 가서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래서 내가 가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게를 하고 있으면 봉투가 없어져 가지고 봉투를 사려고 할 때 사도록까지 절차가 있어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절차가 없습니다. 일반판매점에서 슈퍼나 이런 데서 팔기 때문에 물건 사듯이 사면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가게를 하는 사람이 그걸 가져와서 다시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농협에 돈을 입금해서 확인서를 가져오면 그 매수를 내 줍니다. 읍면에서 직접 판매자에게.

김만선위원

제가 소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봉투가 필요해서 봉투를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100장을 살려고 할 때 100장 값에 대한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을 시키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입금된 봉투의 수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사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입금시키면 그걸 어디 가서 사느냔 말이야.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입금을 시키면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수량판매를 합니다. 제공을 해줍니다.

김만선위원

읍면사무소에서?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절차가 좀 번거롭지 않아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슈퍼나 이런 주인들이 봉투를 사려고 하면 읍면의, 농협에 갔다가 또 입금을 시키고 또 읍면에 오면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봉투를 사려고 농협에 가서 돈을 예치시키고 예치시키는 그 매수의 필요한 건 읍사무소에서 사고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돈을 받고, 거기서 받고 거기서 바로 주든지. 그 잘난 거 돈 얼마 안 남는 이거 가지고 농협 갔다가…….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우리 행정의 추세가 현금을 직접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입금시키고 그 영수필증을 가져오면 그에 따라서 다 주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그걸 과장님이 앞에 한 걸 그걸 자꾸 그래 하니까 반복을 하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는 거냐. 잘난 거 돈 얼마 남는다고 저 십리나 되는 길에 농협에 가서 돈 주고 또 십리나 되는 길에 읍사무소 가서 구입하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위원님, 개선대책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그걸 잘 분석을 해보란 말입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집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거 좀 개선할 길이 없느냐. 그런 점을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위탁판매 방법이 가능한지 연구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못 사는 집에 가정이 어렵고 한데 이런 것도 개선해 가지고 배려할 건 배려해주고 그래 하는 게 우리 행정이지, 자꾸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만들고 말이지. 안 되면 우리 군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돈을 좀 그래 가지고 환원사업도 하든지.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제작은 정관면 소재(자료 찾음)대림화학공업사.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의뢰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조달요청을 하죠. 경리계에.

경수

강경수위원

경리계에 요청하면 경리계에서 알아서 해 준다아닙니까? 그죠? 그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생활민원과에서 어떤 업체에다 제작을 의뢰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경리계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달구매를 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세 번, 지난해 두 번 올해 2월 달에 한번 이렇게 구입을 했죠? 제작을 했습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세 번 했는데, 대림에서 두 번 다른 데서 한 번, 서원종합 하는 데서 한번 그렇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무슨 제작을 의뢰하든 무슨 사업을 하던 공사를 의뢰하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지금 우리 기장군이 잘 산다, 돈이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부 외지인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작할 때 돈이 8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판매하는 양이 8억 7900만원입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2007년 1월 1일～2008년 5월 31일까지 현재 이게 그렇게 되면 수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대충 추산을 하더라도 약 8억, 약 7억 몇 천 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1년 조금 더 지난 판매량이 이렇게 되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이게 우리가 수집운반업하고 계약해서 하는.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수집운반?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2개 업체가 안 있습니까. 동래위생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예산편성 해 놨잖아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이게 팔면 연관을 시키면 우리가 수수료가 27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세입으로 잡는 거죠. 판매액은.

경수

강경수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러면 쓰레기운반업체에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연계를 시키면 그렇다는 거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군 수입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고 치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혹시 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수입금을 가지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없을까 싶어서.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전혀.

경수

강경수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활용한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거기에 들어오는 게 30% 충당됩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8억 정도, 7억 얼마 되니까, 우리가 27억 되니까 한 3분1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죠. 3분의2는 우리 자비로써 나갔고 군비로 나갔고 수입을 받아서 남는 이익금 가지고 충당하는 게 한 30%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나도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거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내가 요청한 건 다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5-8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5-9 2005년 1월 1일～현재까지 허가된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15-10번 1차 2차 3차 폐기물처리업체현황 및 허가기준하고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체 수가 약 44개 된다,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좀 많다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실제 44개 중에 집하장 허가, 즉 말해서 수집운반업자 중에 집하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들이 첫째는 회룡입구에 문제돼 있는 것도 있죠, 치우지도 못하고 불법으로 해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다른 사항들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검토하고 난 뒤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좀 더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집하장 허가를 내 줄 때 유의를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획감사실에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살기좋은마을에-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살기좋은마을에 한다고 돈을 30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 집하장이 있으니까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며가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언밸런스다, 군에서. 이 허가도 분명히 내 줬을 건데 그럼 이 허가를 누가 내 주느냐, 기장군에서 내주는데 옆 동네에 살기좋은마을이라도 조성하고 있는 것도 기장군에서 하는데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법에 어쩔 수 없으면 허가 조건에 맞으면 해 줘야죠. 안 해 주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없다 이거에요. 갔다 오더니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게 마을에서 봐도 안 보이고 도로에서 봐도 안 보입니다. 실제. 성도기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영업실적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영업을 안 하고 하니까 정관 쪽에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청소행정계장님하고도 집하장이나 이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앞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좀 허가를 제한하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랑리 1번지입니까? 좌천에서 임랑 넘어오는 다리 왼쪽 편에 있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은 어째 돼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 부분은 고물상으로 됐기 때문에 고물상은 자유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비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치우라고 매일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도 많이 나갑니다. 나가서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고물상 이 부분들이 문제는 문젠데, 지금 우신네오빌인가 뒤에도 문제가 돼 있죠? 고물상 허가를 내 줬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유업이지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 주셔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오며가며 중간에 서 가지고 좌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장안읍에서는 안에 유채꽃 심어 가지고 환경정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침출수라든지 고물상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갖다 놓는지, 업에 위배가 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 부분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우신 쪽에 있는 건 조금 있으면 다른 데로 간답니다.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회의하려고 나가니까 지금 몇 개월 안에 이사를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집하장 같은 경우에 9군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집하장 같은 경우에도 관리감독을 규정에 맞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계장님께서도 과장님도 물론 하시지만 담당계장님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왜 같은 업체가 두개 똑같이 있습니까? 30페이지 10번하고 14번에 (주)용흥산업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신고일자는 틀리고, 같은 회사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폐기물 종류가 다릅니다. 사업장폐기물이 있고 건설폐기물이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11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우리 군에 1차 2차 3차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신청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2 쓰레기무단투기단속실적 및 향후조치계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는 애완동물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은 애완동물 처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독신자들이 많이 늘거든요. 늘면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키우는데 이게 주로 보면 종량제봉투에 작은 거는 버리고 안 그러면 야산에 묻고 이런 지금. (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건 농업경제과 소관입니까? (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13 친절공무원 포상관련 부서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친절봉사표창 관계는 지금 읍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만선위원

친절봉사 예를 들어서 그린카드, 옐로카드 안 있습니까. 읍면에서 올라와서 읍면에서 하는 그런 거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읍면민원실에 함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 생활민원과로 결과보고가 다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그러면 1년에 2월 10월 이래 놨는데 두 번 합니까? 전화친절도는 두 번이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전화친절도는 매월 실시해서 그 달이 끝나고 다음달 초가 되면 실과별, 읍면별로 순위가 나와서 다 게시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린카드하고 옐로카드는 안 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역시 마찬가집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옐로카드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몇 건이 일부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만선위원

명단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그린카드는 선정이 하나 둘 셋,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했으니까 그것도 명단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만선위원

가능하죠. 혹시나 우리 과장님이 혹시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는데, 읍면사무소에서 함 안에 넣어준다. 김만선이가 기장읍에 근무한다, 내 성적 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비굴하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린카드 몇 개 그려도, 그래 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단정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꼭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서로 공무원의 자질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건 내하고 과장님하고 둘이 얘기죠. 점수 따려고 하면 그래 할 수 있지.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김만선위원

그걸 과장님이 개선해볼 생각이 드시면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연구를 해봐 주세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15-14 간판등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제일 먼저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충분히 해서 답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관을 빨리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관에 상업시설들 짓기 위해서 건축심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허가신청이. 그 건축심의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지도를 하니까 좀 맞춰서는 오는데 위에 층은 안 하고 전면을 좀 줄이고 해서 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한 지침이 없다보니까 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권고만 하지 심의를 하면서 이런 걸 바꿔라, 바꿔라 밖에 말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일례로 창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었는데 창원도 네온사인 없앴죠? 계장님 가 봤습니까? 창원시는 시 전체가 네온사인은 없습니다. 기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신설돼서 다는 간판은 네온사인은 전체 없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네온사인을 없앨 때 상당한 불만이 많이 생겼다가 지금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전기료도 절감되고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가니까 불편한 점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깨끗한 야경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좀 결정하기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좀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조치가 되도록 지금 다른 거 한개는 정관에 하나는 건축심의가 통과돼서 갔고, 나머지 5건인가 보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가건물이. 그러니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나면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지침이 생기기 전에 허가를 해 줬으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