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서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 (동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동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동구발전과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계속비 사업변경안, 2008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으로 4억 1539만 6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0만 1천원, 시비로 사용잔액 1189만 5천원, 잡수입으로 선교벤처배후단지 조성 용역비로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 국비보조금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상사업비로 3억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72억 4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31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비 보조금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8억 6941만원보다 3억 1,400만원이 감액된 35억 5,5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3개 지구에서 11개 지구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사업비가 조정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17억 6,664만 2천원보다 11억 2,235만 8천원이 증액된 2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 지구에 1억 5,300만원이 시비부담 보조금으로 감액되었고 학동3거리 소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9억 9,981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비부담율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함으로써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17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도시계획 관리 및 재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실시인가 공람공고에 16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심의제작에 99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357만원으로 총 61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업 국내여비에서는 27만 2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체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기간제근로보수 예산절감으로 해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변경 주민 공람공고에 312만 7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일반운영비 및 대지조성 업무의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75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선교벤처 배후단지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선교벤처 배후단지를 주택공사에서 4억원을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연구용역비로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고등학교유치 행정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주민공람공고에 282만 8천원,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공람공고에 282만 8천원, 외국어고등학교 지형도면 출력 및 여비로는 404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9억 6,510만원보다 3억 1,568만 5천원이 증액된 62억 8,07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균특보조금으로는 3억 1,400만원, 시비 1억 5,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7년까지 13개 지구에서 2008년까지 11개 지구로 계획변경됨으로써 국시비 보조금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액사유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구비부담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7억 8,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용산동 체육공원에서 용산동 차량기지 도로개설이 약 560미터에 8미터 폭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서 구비부담률을 이번에 1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행정지원 일반운영비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보다 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공모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계획비용도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구행정을 위해서 운영비로 순수한 구비로 해서 위원회 수당 374만 9천원, 위원회 심의서류 작성을 위해서 214만 2천원, 구역도면 출력을 위해서 392만 7천원을 총 981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상사업비 3억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원,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1천만원, 주민편익시설 학머리공원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 무등산 생태숲가꾸기 사업으로 4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 1,009만원보다 1억 3,215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2,12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공원으로는 당초예산 7,171만원보다 13억 2,285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9,45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비사업이 학동3거리 소공원사업에 13억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근린공원관리비로는 예산변동은 없으나 시비보조금 조율로 인해서 시비가 137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구비부담은 137만 5천원이 증액된 760만 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남로 공원관리는 기정예산 4,536만원보다 1,855만 3천원이 증액된 6,39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비보조금 조율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소공원관리는 기정예산 1,080만원보다 270만원이 감액된 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 조율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푸른길 공원관리 기정예산 750만원 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4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원유지관리 소요재료 및 고지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학동3거리 소공원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조성으로 당초예산 1억 2,938만원보다 269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2,66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시비보조금 조율로 사업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로화단 수목관리는 기정예산 2,16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제2순환도로변 가로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770만원보다 654만원이 감액된 1,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비보조금 조율로 그렇습니다. 시설녹지관리비는 기정예산 580만원보다 436만원이 감액된 14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시설유지비 인건비 감액과 수벽정전기 구입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관리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3,944만 2천원보다 611만원이 감액된 3,333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시설녹지관리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1,357만 6천원보다 360만원이 감액된 99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차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 2,140만원보다 1,744만원이 감액된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비절감차원에서 편성 목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조성 행정지원으로 기정예산 986만 2천원보다 84만 5천원이 감액된 90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피복비, 공공운영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이 전까지는 시비보조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이 작년에 기준일로 해서 금년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종적으로 시에서 연말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온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176페이지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 인건비로 740만원, 수벽정전기구입으로 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관리사업으로 가로수 식수대가 오래되어가지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꽃길조성 관리인건비로 1,400만원, 꽃길관리 훼손 및 고사목이 앞으로 예상해서 1,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산림자원보호육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억 2,998만 4천원보다 4,431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8,56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산림보호강화사업 조정입니다. 이것도 감액사유가 당초 예상해서 세웠던 것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보호강화 사업에 기정예산 8,433만 4천원보다 4,476만 7천원이 감액된 3,956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기정예산 1,651만 7천원보다 56만 2천원이 증액된 1,707만 9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산림병충해방제 인건비 사업비조정으로 233만원이 감액되었고 솔껍질깎지 방제벌레 시설비로 289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337만 3천원보다 11만 1천원이 감액된 4,32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이것도 국비, 시비조정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행정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5,193만원 보다 235만 6천원이 감액된 4,9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1억 7,107만 4천원보다 2,049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9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상환으로 51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천만원보다 8,517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3,5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 2,392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10만 4천원으로 증액하여 총 1억 3,5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천원보다 8,517만 6천원이 증액된 총 1억 3,5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동산마을녹지사업 시설비로 4,538만원, 지산유원지길 녹지사업으로 7,059만 6천원,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관리에 1,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변경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계속비 사업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2년간 기간이 연장되었고 13개 구역에서 11개 구역으로 2개 구역 축소됨에 따라서 총 115억 8,0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 규모는 억 6,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지금 양옆에 보도가 조성은 했지만 그뒤에 마무리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4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99억 2786만 7천원보다 1억 6,400만원을 증액된 100억 918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2008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171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위원회 위원수당에 374만 9천원인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위원회가 작년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를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9명으로 했고 작년 실적은 2회 걸쳐서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1억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의 3분의 1이 용역비인데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어떤 근거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특별한 것을 요하는 것입니까?

용역비를 설명드리자면 푸른길 공원과 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증심사 동적골을 연계해서 작년에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동구의 총체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썼다는 말이에요. 총 사업비 3억중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용역비로 1억을 써버린다는 것은 너무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광산구가 시범지구로 됐습니다. 거기는 광산거리를 먹거리로 주제로 5일 시장을 했습니다. 거기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는 2억 4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우리 규모가 적기 때문에 1억 투자해서 용역을 하면 금년에 또 우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하게 되면 1등을 하게 되면 약 18억의 예산을 목표로, 상사업비를 목표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든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상사업비로 3억을 우선 저희들이 받았는데 3억중에서 1억을 떼어 가지고 살고 싶은 도시 전체 만들기 용역을 하려고 하는 돈이지 총 사업비가 3억원이 아닙니다. 일부 1억은 용역하고 나머지 돈은 일부 다른 곳에 투자하고 동적골에서부터 동구청으로 해서 천변로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이지 총사업비가 3억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사업비 3억을 가지고 1억 5천은 여기에 쓰고, 4천만원은 무등산 생태숲가꾸기에 들어가고 1억 5천은 주민편익시설로 되는데 1억이 용역비로 과다책정이지 않냐하고 질문을 했고 또 어느 측면에서 보나 광주시부터 각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높지 않냐, 모든 언론에서도 지적했고 다른 곳에서 지적했다기 보다 우리도 용역비를 아껴서 사업에 투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클 것인데 용역에 너무 의존도가 높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도시국에서 항상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올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자체로 용역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실사를 나와서 막상 평가받아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보편적으로 전문가인 대학교수출신들, 연구원 출신들로 이런분들이 평가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저희들 성과물을 보고 자체 성과물을 보고 평가점수를 좀 낮게 �습니다. 다른 곳은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제출한 곳은 점수가 좋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크나큰 점수가 되지 않아서 올해는 1억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내년에는 많은 돈을 타올 수 있도록 완벽한 용역물을 제출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방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번에 1억을 용역비를 투자해서 최고 18억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162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학2구역 토지매입비가 8억 9천원 서있는데 8억 9천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추가비용없습니까?

학2,4지구는 종합해서 주공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4일 80필지에 대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전부 주공에 줘야 할 돈입니다.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니까 학동2구역, 4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비나 시설부대비나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됐느냐 추경에서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요, 2010년까지 당초 계획했는데 이번에 2012년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2구역 8억 9천가지고 어디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어디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2지구, 4지구를 전체면적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주공에서 하고 당초 협약을 토지보상을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할수 있도록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도 마찬가지로 공정에 따라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8거리는 언제 착공합니까?

금년 10월에 정비철거업체를 입찰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초에 공사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다, 꽃길조성이다, 공원이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개발과에서 정말로 우리 동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용역이 살기좋은 예산 3억에서 용역 1억이라고 김형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부분적인 용역이 아니고 전체 마스타플랜으로 용역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172페이지 푸른길 공원관리라고 해서 1400만원인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푸른길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구 철로부지 남광주역에서 광주역사까지, 그 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순수하게 쓰레기도 줍고 풀도 매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를 누가 하는냐, 관리를 누가하느냐, 물론 동구에서 하는데 하는 주체가 없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타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남구쪽은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아도 저녁이면 걷는 인구가 많습니다. 쉴만한 곳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돈들여서 서석동주변에 해놓았지만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조경이 잘못 됐어요, 잘못됐다는 것은 편견이고 그래서 심도있게 정말 동구지역에서 걷고 싶은 거리가 어딘가,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용역도 그런 연구를 해서 동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가로수 전지하는데 예산이 섰다가 전부 삭감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절감된 이유가 당초 계획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예산이 작년수준에 의해서 금년 본예산에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말에 시에서 확정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비율이 7대 3에서 5대 5로 변경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절감차원과 더불어서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10% 한다면 가로수 전지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전지에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대책없이 직원들을 늦게 까지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예산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가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이 감액되어서,

과장님이 잠도 안주무시고 몸으로 떼우신다 하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등로 메타쉐콰이어, 거기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진짜 안들어 올 자신있습니까?

거기는 이번에 720만원, 순수하게 보호판같은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세웠거든요. 그 금액으로라도 금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면 금남로 공원관리 전기료 및 수도요금이 본예산에서 2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이 삭감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1천만원을 삭감하실 생각이십니까?

거기는 당초에 금남로공원이 기정예산이 4500만원 했는데 공원관리는 시에서 당초했고 작년수준으로 계획을 올렸었는데 금년에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당초에 우리가 106명 정도 쓴 것으로 했는데 136명 정도 쓴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인부에 대해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중점적으로 근무를 쉬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도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 일을 녹지원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절감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공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2600만원 잡혀있어요. 이번에 1천만원이 절감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공원관리를 어떻게 찾아오는 공원으로 만들고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그럴만한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2600만원 예산 잡혀있다가 1천만원이 삭감되고 1600만원을 가지고 금남로 공원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 물어보는거예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겨울철을 빼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절감을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탄력있게 운영해서 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까요?

예, 절감해서 운영하는데...

효과는 같이 내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야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요.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학동삼거리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조성사업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학동 삼거리 소공원은 22억 4,400만원으로 당초에 18억 이었는데 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와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3억이 포함되어서 13억이 섰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등이 업무보고때 이상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지매입비나 보상문제는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감정평가 의뢰중이고 다음 주부터 납품을 받아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13억 가지고. 그리고 사업은 내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지금 9억 9,400만원이 안섰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사업하고 철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적골 공사 거기에 보면 꽃길 조성사업비,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사업비등이 있는데 거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과장님 생각에는 동적골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전번에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5천만원하고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철쭉 5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1억 예산입니까?

그 정도 되고 이번에 상사업비로 우드칩으로 4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나무를 아주 절단해서 풀이 안나오도록 깔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이 사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그때 가서 풀을 못 뽑기 때문에 이번에 4천만원을 우드칩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다음에 4,5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해서 연초에 섰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홍기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안책으로 해서 홍단풍하고 동백나무 전지 작업을 보안작업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171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해서 동산천 주변 산책로 정비로 재료비 3,300하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67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등산 생태숲 가꾸기 사업으로...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총 1억 4천이 들어 갑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네. 지난 번에 들어 간 것이 1억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갈 것이 4,500만원, 또 홍단풍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있고 이번에 도시만들기 사업 상사업비로 해서 우드칩 4천만원이 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4,500만원이 더 투입될 예산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있는 꽃길 조성 관리에 관한 재료비 철쭉 훼손 및 고사 보식 예산으로 1,500만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꽃길 조성관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꽃길 조성은 1.5㎞키로 동산골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그 길을 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산유원지 지구 약 2㎞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고사된 부분은 회사로부터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꽃길이 동적골하고 지산유원지 3.5㎞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철쭉이라고 했지만 철쭉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모든 꽃을 합해서 보수비용으로 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 1,500만원은 꽃길 조성해서만 관련해서 쓰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목관리비로 300만원, 재료비 꽃 구입비로 590만원 등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그건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꽃길 조성 관리만 하는데 그것도 하자보수비는 해당 회사에서 따로 하는데 결론적으로 훼손된 것에 대한 비용으로 1,5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동구 전체 꽃이나 수목을 구입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꽃길 조성 즉 동산골 1.5㎞, 지산유원지 2㎞, 거기에 죽어버리거나 잘못 식재된 것은 하자보수 기간동안 회사에서 할 것인데 단순히 훼손 된 것을 보안하기 위한 1,500만원은... 1,500만원의 예산이라면 새로운 신규 꽃길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전번에 우수기에 60미리 정도의 비가 와서 무너진 지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반에 대해서는 괜찮았는데 나무뿌리를 팠다든가 다시 한토한 작업에 대해서는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 재료비 있는 것을 다시 구입해서 몇 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가 되면 그런 경우가 다시 무너지고 하면 쓰지 못할 그런 나무가 있어서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파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사용하기 위해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감안하셨단 말씀이시고, 홍기월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파가면 끝없이 거기에 심을 것입니까? 그런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외국어고등학교 행정지원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890만원이 이번에 새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급양비가 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급양비는 어떤 급양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준비라든가 용역을 하면서, 야간작업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백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주민공람 공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필요한 예산이 약 백만원 정도 되겠다 해서....

그러면 직원을 상대로 책정된 것입니까?

야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양비는 직원들 것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급양비를 별도로 책정할 수 가 있습니까?

10%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절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급양비가 만약 용역 관련해서 한 것이라면 우리가 용역 관련해서 급양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만약 직원들이 외국어 고등학교 행정지원을 위해서 야근할 수 도 있고 한 사항이라면 이것은 모든 사업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목 사업마다 전부 급양비가 따로 편성이 되는 현상이 초래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원들은 이미 급양비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급양비가 포함된 야근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물론 넉넉히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 목에만 굳이 급양비가 따로 책정이 된 이유가 있었을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10% 절감도 있고, 이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업무가 갑자기 생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급양비가 되어야지 외국어 고등학교 행정지원 목에 넣어서 급양비 백만원을 계상을 한다는 것 또한 모순이잖겠습니까! 다음 두 가지만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억 910만 4천원이 새로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인데 이 특별회계에서 1억원 정도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2006년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징수 금액에 대한 30%는 국비로 가고 70%가 지방비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중에서 30%를 우리 구비로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1%가 구비로 오고 시비가 49%, 국비가 30%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놔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총 부과금액이 2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22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22억 중에서 저희들에게 들어 온 금액이 4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6,400만원이 섰고 이번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작년에 징수해 놓았던 것이 전부 우리가 불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21%를 나중에 주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관리했다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하고 비율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중앙부처로 가는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 구비로 나누어집니까?

네. 거기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차근차근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인데요 물론 세출 예산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래는 2010년에 마감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2012년으로 2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획 연도가 사업연도가 2년간 연장이 되었다고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가 됩니까? 계속비 사업조서 총 사업비 내역을 보면 약 13억이라는 총사업비가 증가가 됩니다. 이 이유가 계획연도가 2년 더 연장되었다고 해서 총 사업비 13억 정도가 늘어나 버린 것입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추경 예산에 포함이 된 것이 7억 7천만원이 작년까지 해도 구비 부담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포함한 것이고 다음 작년에 9억 9천만원을 지방채로 했던 것을 금년에 잉여금으로 돌려서 확보하는 것이고 다음 증가된 것은 거점 확산형으로 동명동 시범지구가 36억원이 증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 9억, 시비 9억으로 18억원이 증가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52억 1,870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억 3,35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으로 동산 소하천 정비 사업비 6억 7,379만원 등 13억 1,903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하천정비 사업비 사용잔액 16만 6천원등 2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당초 예산 대비 6,48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한전 환불금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연차별 집행액에 따라 기정 대비 7억 8,900만원을 감액한 3억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810만원 등 8억 3,840만원을 증액한22억 5,6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 규모는 56억 3,528만 8천원으로 5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 및 법정경비로 15억 9,93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 체제 강화에 7억 4,159만원으로 당초 대비 2억 2,82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인 하천 관리에 81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증액편성하였고,구두 박스 및 복권 박스 정비 사업비로 8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4,681만원등 7,48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충장로 특화거리 2단계 사업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관리는 20억 8,923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5억 8,46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태동 대아 아파트 앞 도로개설 사업비에 1억 8,6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용화정사 도로개설 사업비에 1,200만원 ,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편 도로개설 사업비에 3억 1천만원, 용산동 정구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5억 7,058만 9천원으로 당초 대비 7,6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굴착 복구비에 7천만원을 감액 편성 했으며, 도로 소파보수비에서 3,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6페이지 설해대책 재료비에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 도로, 하수도 등 생활민원 처리에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진 하수 행정 구현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1,244만 3천원으로 기정대비 8억 8,49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기 응급 복구비 임차료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16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수관로 정비는 기정 예산 대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수 5거리 일방로 주변 하수도 정비 사업비에서 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재로 하수도 비굴착 부분 보수 시설비에서 196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에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성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는 연차별 배정 계획에 따라서 기정대비 8억 8,800만원을 감액 하였고 구비 부담금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친환경 하천관리입니다. 동산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6억 7,3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83만 3천원과 국내여비 19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으로 2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조서입니다. 당초 명시시월 예산에 금동부터 구 남금동사무소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 6,638만 1천원은 금동 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 입안에 따라서 충장로 특화 거리 조성사업비에 2억 6,300만원을 용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세입세출 수정예산입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5억 1천만원을 지산동 살레시오 초교 뒤편 도로개설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산동 살레시오 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사업비에 5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보도시설 정비에 구성로, 동명로, 밤실로 등 보도정비 공사비로 2억 5천만원 산수시장 주변 도로정비 공산비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회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도로 소파보수비가 3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 삭감 된 것입니까?

네.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그러면 10%만 하지 왜 20%나 해서...

예산절감 운영상 감액을 하였고 그 대용으로 수정예산안 31페이지에 5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도로 소파가 민원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포장해 주라고 해도 대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삭감해서 수정 예산에 다시 5천이 추가되었을 때 그 예산 가지고 금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도로 예산은 실질적으로 1년간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중간, 후반, 연말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고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해년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것은 알지만 주민 민원과 밀접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은 1년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서 주민들 애로 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시에도 넉넉히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3페이지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으로 해서 2억 천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184페이지로 넘어와서 사무관리비나 광섬유 소나무 조명 임대 설치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광섬유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광섬유 소나무라는 것이 금년에 행사가 10월에 장애인 체전이 있습니다. 기타 행사들이 있어서 금남공원이나 민주공원에 광섬유 소나무가 빛을 발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려면 개당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기간에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자, 개당 3천만원 시설비를 주고 구입하기는 너무 예산이 많고 해서 한달 정도 임대해서 시민들에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볼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경관 환경을 좋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장애인 체전이라고 하셨습니까?

장애인 축제도 있고 우리 축제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그런 행사 대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줄려고 준비 했습니다.

그것이 임대 설치비가 500만원....

한 개에 250만원씩 해서 두개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해서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이렇게 필요 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덜 되어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만큼 소요됩니다.

186페이지 유류 10% 절감도 있고, 절감하자는 운동이 계속 되고 있어서 절감만 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수관로 유지 관리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기정 예산은 760만원이 나와 있는데 1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류대도 올라간 상황하에서 유류대를 삭감해서 하수관로가 제대로 유지가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용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관련사항인데 184페이지부터 나온 소태동 대아 아파트 도로 개설, 용화정사 뒤편 도로 개설, 185페이지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편 도로개설 이 사업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올해 1년에 끝나는 사업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금년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188페이지 동산 소하천 정비도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고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세입부분 28페이지에 4가지 사업이 사실은 2007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지급되어 있다가 공사를 못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올해 집행을 하시는 것인데 교부세나 교부금하고 사업예산하고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8페이지에 보시면 동산 소하천 정비 사업 2008년도 특별교부세 6억 7,379만원은 올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편 도로개설 사업에 3억 천만원도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태동 대아 아파트 앞 도로개설 2007년도 특별교부금이 3억 24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84페이지로 돌아가면 1억 8,6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하고, 용화정사 뒤편 도로개설 특별교부금은 3,5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하십니다. 특별교부금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부만 집행되는, 더군다나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당초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대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비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이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마무리 공사하는데 있어서 보상 공사를 총정리를 해 버리니까 이 비용 만큼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비도 변경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나머지 차액부분을 비도변경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비도변경을 해서 다른 곳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남는 잔액을 184페이지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비도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액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비도변경해서 특화거리조성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2단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700만원이 결론적으로 2007년도에 교부된 특별 교부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차액이 발생해서 비도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 금액은 맞습니까? 1억 3,700만원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우려한 것은 200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해서 못써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왔는데 일부만 쓰니까 잘못하면 반환을 할 염려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 것을 가능한 써야지, 지금 1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꽤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 되면 반환할 염려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교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8,4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5,450만원보다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 용역비로 시도비 보조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806만 2천원보다 2,39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199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 건축질서 확립으로 기정액 3,571만 2천원보다 171만 8천원이 감액된3,399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기정예산액 2,442만 6천원에서 279만 7천원이 감액되어 총 2,162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설명하였듯이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시도비 보조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53만 2천원을 국내여비로 10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교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홍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900만원 증액된 6억 5,05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6,368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3,829만 5천원을 포함 총예산은 1억 198만 1천원이며, 금번 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 시설비 보수 시설비에서 1백 82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험 과태료 부과 관리에서 공공요금 부족분 275만 2천원을 증액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72만 9천원을 감액하고 교통 행정지원에서는 사법경찰 업무추진 여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53만 7천원 여비에서 10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865만 4천원이 증액된 18억 9,17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 1억 9,336만 6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29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에서 1억 5,500만원을 증액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억원을 증액하였고, 견인료 수입은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1억 79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 사무 관리비 공영 주자창 간판제작비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99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문서편철용 천공기 구입으로 90만원 증액, 단속차량 견인료 3천만원, 포상금에서 76만 5천원,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에서 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시설비 1,563만 2천원은 편성목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 4,563만 3천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건립 지방채 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이동식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사업잔액 2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하에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잡수입으로 무단 방치차량 범칙금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으로 합계 900만원을 추가로 더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하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42페이지에 보시면 잡수입으로 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1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이렇게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최근에 법규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까? 기초질서 위반 규제법 인가요? 거기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가산금이 되게 되어 있죠?

특별회계 세입은 그것을 감안해서 증액했습니다.

감안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이 기초질서 위반 규제법입니까? 거기에서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누적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계산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특별회계 포상금이 7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입니다.

포상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이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양안섭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앞장서시고 동구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2407만 9천원보다 1871만 7천원이 감액된 10억 53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12만 6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유지비와 풍수해 보험 등 국시비 보조 변경으로 2,48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4,202만 6천원보다 2,713만 6천원이 감액된 11억 1,4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201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367만원, 풍수해 보험 국비는 소방방재청에서 민간 보험회사로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국비 2300만원을 감액하고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시비 200만원을 포함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의 202페이지 204페이집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예산입니다. 빈방위관련 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민방위교육훈련과 시설장비관리등 1,444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114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중 사용잔액 612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난재해예방과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재난안전 취약지구지원관련해서 27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인데 국비가 2300만원이고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인데 2700만원중에서 국비 2300만원을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보험을 가입한 민간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감됐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203페이지 사무관리비, 화생방물자 교체해서 정화통과 해독제, 그 예산이 삭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고 시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 구비도 절감한 것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한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화생방 때문에 방독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대원들 1인당 1개씩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1개 이상 비치하고 있어서 작년에 구입을 안하고 전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3억 72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8088만 1천원보다 9억 9184만 3천원이 증감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은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을 4억 504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보조금은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163억 8,088만 1천원보다 5억 8,680만 1천원이 증가한 169억 6,768만 2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78억 1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7억 5,500만 5천원보다 10억 4,68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일반생계급여 5억 776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거급여 7억4536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1억 4,385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 2,422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949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역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할인 1,746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월동난방비 지원 1억 4,689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자활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29억 2,297만원보다 165만 8천원이 증가된 29억 2,462만 8천원이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하여 증가편성되었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사업으로 기정예산액 7억 8,794만 3천원보다 976만 8천원이 증가된 7억 9,771만 1천원이 국시비 변동내시 및 경상비 10%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실업대책 추진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3억 1,910만 2천원보다 1억 653만 7천원이 증가된 4억 2,563만 9천원이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하여 증가편성되었습니다. 10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액은 3억 6,46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9,587만 4천원보다 6,879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2925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95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액은 3억 6,46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9,587만 4천원보다 6879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지원관리 2,498만 9천원, 의료급여사 인건비 426만 6천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54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액은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한 금액 조정과 2007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 등 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액에서 3억 5,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까?

그것은 긴급복지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들었냐고 물었습니다.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제가 묻는 것은 대상자들을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을 세웠으면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생긴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안됐으면 제 의견은 많이 찾아가는 복지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반환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안 줄어 들어야 했는데...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0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본예산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회해서 대표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대표는 32명이고 위원회는 14명인데 대표는 어떤 사람이 대표입니까?

위원회별로 대표가 있죠,

복지협의체 위원회, 위원들의 대표가 32명이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위원회수는 14명이고 그렇습니까?

예.

대표 32명은 이번에 삭감이 안 되고 실무분과, 실질적으로 복지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요. 거기는 회의가 두 번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10% 절감한 것입니다.

네번 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2회로 줄었거든요. 대표위원회는 안줄어 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정부방침 10%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10% 절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 분과위원회는 두 번 줄어들었는데 대표위원회는 안 줄어들었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 예산이 약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중에 대학생직장 체험연수가 신규로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학생 직장체험은 신규사업인데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예산10% 절감한 돈으로 동구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자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하고 한부모가정자녀, 차상위계층자녀에 대해서 일당 2만원씩 해서 7월달에 70명, 12월달에 70명을 선발해서 아르바이트를 시킬 계획입니다.

평상시 방학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하는데 그 사업입니까?

예.

그 사업인데 왜 기정예산에는 없었답니까?

그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예산 10%를 절감해서 1억 500만원을...

이것을 계속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해왔는데 인원이 거의 없거나 적거나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노동청에다 지원해서 배정받는 것은...

노동청에서 예산지원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전액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의 별도인거죠? 그것은 별도이고 우리 구청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기존에 계획에 없다가 돈을 절감해서 여기에 1억 500을 편성한 것이란 말이죠?

예. 저소득 위주로 선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위성진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과 2007년도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등으로 7억 7,61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2억 4,230만 4천원으로 국내입양장려금등 23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지급대상자 인원감소 등에 따른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1억 4,603만 5천원으로 국내입양장려금등 4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율 사용잔액과 순시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는 총 1억 564만 5천원이며 주요사업은 학2부녀경로당 손실보상금 수령으로 1억 6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6708만 4천원이 감소된 328억 3,804만 8천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금년예산 확정이후 조정 증액계상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증액 및 조정된 국고보조금은 시설생계급여 등 44개 사업에 158억 3,243만 2천원 1억 6828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변동 사유는 기초노령연금에서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7억 7,168만 6천원이 감소하는 한편 2008드림스타트 시범사업비로 2억 9,99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시비보조금은 시설생계급여 68개 사업에 170억 561만 6천원으로 14억 3536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변동사유는 노인장기용양보험운영비 2억 3,630만 6천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7,500만원등의 증가요인등이 있었으나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4억 1,802만 4천원, 기초노령연금 1억 9,843만 4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 4억 3,966만등의 감소가 주요 사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81억 5,997만 5천원보다 6억 6,100만 4천원이 감소된 374억 9,897만 1천원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조정된 부분이며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예산으로 기정 27억 2,535만 8천원 5,388만 3천원이 증가된 27억 7,9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경내용은 시설생계급여비로 2억 4,982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6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 제도변경으로 6,088만원 전액과 부랑인 보호관리 분야에서 1억 3,402만 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예산으로 기정 67억 5,682만 6천원에서 3억 3,230만 2천원이 증가한 70억 8,9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장애인수당은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의 증가로 1억 9,092만원 증가한 13억 6,57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서비스이용시간과 기간이 증가되어 2억 5,244만 6천원이 증액된 3억7,916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비로 1,432만 8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지원비 사업비는 6,964만 3천원이 감액된 49억 2,37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2008년도 인상액에 반영되지 않고 2007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4억 3,966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정신요양시설비도 같은 이유로 1억 5,427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생활관과 부대시설 개보수등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 5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사업예산으로 기정 62억 7,252만 2천원에서 5,244만 4천원이 감액된 62억 2,0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1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전액 미반영으로 인해서 기정 10억 8,371만9천원에서 2억 6,971만 9천원이 감액된 8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면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비로 2억 7,486만 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 예산으로 기정 10억 2,943만 7천원에서 2억 6,851만 2천원이 증가한 12억 9,7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123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 지원사업비로 5,312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청ㅅ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1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예산으로 기정 83억 7,963만 8천원에서 6억 615만원이 감액된 77억 7,3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액요인은 대상 아동수의 감소로 보육료지원사업비에서 5억 6,122만원이 감액된 43억 6,8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기정 127억 1,253만 8천원에서 10억 6,792만 7천원이 감액된 116억 4,4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130페이지 기초노령연금대상자 감소로 교통수당대상자가 증가하여 1억 9,951만 4천원을 증액 노인교통수당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는 예상보다 지급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11억 240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 보험제도로 인해 하반기부터 요양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4억 1,802만 4천원, 차상위실비입소 이용료지원 2억 412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노인장기보험요양실시로 요양시설 기존 입소자중 장기요양보험 재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2억 3,630만 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식당 확충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로 3,372만 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38페이지 보조금반환금으로 2007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세출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입니다. 추경 세입은 연말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8,874만원이 증액된 15억 1,369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495만 7천원에서 1억 874만원이 예비비 증가로 15억 1,3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책자 2페이지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400만 3천원이 증가한 3억 4,6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페이지 세출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지원증가로 3억 4,66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사업 및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랑인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산동 희망원입니다.

시에서 직영체제죠?

시에서 위탁운영합니다.

정식으로 위탁이 됐습니까?

네. 6월말까지 끝내고 재위탁자를 공모하기 위해 공고했습니다.

재위탁자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재 위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우리구가 보조금내시하면 갖다주고 그것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는 민주노총에서 와서 관여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시설장하고 노조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자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이 민간이전 6,600만원이 감소했는데 시설운영비에서 감소됐는데 인건비가 감소됐다는 말입니까?

인건비같은 것을 2008년도 인상분으로 해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모든 것을 감소하라고 해서 절감해서 시에서 반영안 해 주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같은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음으로 미룰 수 있지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액해 버리면...

의식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종사자들 인건비만 올려줘야 되는데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고 당초에 정부 안에 의하면 7% 이상 인상분에 의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 정도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감액이 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800됐네요? 그러면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800예산이 섰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데다 기능보강을 할 것인가 하고 확인을 하고 올린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목욕탕을 신축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성빈여사 증축하고 당초에는 무등자립관 개보수하기로 되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용산동에 있는 영아일시보호소 증축하고 무등자립관 신축으로 두개가 되겠습니다.

성빈여사는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이전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사랑의 식당 2억이라고 했는데 복지회관입니까?

노인복지관이 기존에 계획보다 400정도, 많이 올때는 500정도 온답니다. 3교대, 4교대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을...

새로 지은 다는 말입니까?

앞에 재경부 땅인데 현재 시장형 쇼핑백 만들기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임대해서 쓰는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확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기정예산이 섰는데 다 삭감됐거든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기는 학운동하고 지원2동이 해당되는데 농어촌이 법상 우리구는 준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작년부터 해소가 된 것입니다. 올해도 시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실제로 할 대상도 없고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2억 5,244만 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100페이지 국장님 답변하셨을 때 국시비가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기정에 서있는 돈가지고 충분하겠는데 이렇게 많이 증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많은 돈을 언제...제가 보기에는 반환되겠죠?

많이 발굴해서 되도록이면 저희구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상에 1급에 한해서 받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급까지 확대한다든지 그러면서 돈을 내려줘야 하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밋빛이예요. 쓸수 없게 해놓고 예산 내려주고 다시 반환하게 하는 행정적인 절차만 복잡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정말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긴급복지는 삭감시켜버리고 이런 부분에는 증액을 시켜서 형평성에 안맞는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길래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대될 수 있도록

1급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개 구청 협의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철되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 조사라고 있는데 전수요원을 선발할 거 아닙니까?

4명을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채용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런 장애인 편익시설은 장애를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조사를 한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증장애인들을 일반인들과 50대 50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의욕이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126페이지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임차료라는 게 동구에 새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새로 1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구청명의로 매입을 전세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사업자는 언니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수용을 다 못하니까 별도로 만들어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했고 13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활성 관련되어서 경로당 인터넷회선 사용료 지원이 있어요. 금액은 360만원으로 별로 안되는데 지원계획이 94개 경로당중에서 몇 군데를 선별할 계획입니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고은이나 수영, 계림경로당, 율곡, 산수 등 10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까?

많이 이용을...

그분들 컴퓨터교육같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따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없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던데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우리 6층에서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10군데입니까?

예.

다른 나머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말이 없습니까?

시범 실시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123페이지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 지원계획,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상의 현재 광주거주 금년부터 1월 이후 셋째아 출산가정에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시비로 지원합니다. 특수사업입니다.

동구에는 몇 세대나 파악이 됐습니까?

38명인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때는 신고할 때부터입니까?

네, 신고할 때부터입니다.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129페이지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줄어 들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예산삭감이 되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13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가 94개소가 있습니다. 시비가 340만원 삭감이 되고 구에서 부담이 들어가는데 난방비가 감소가 되는데 우리구에서 특별하게 대책같은 것 세운 것 있습니까? 연료비가 올라갈텐데요,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충하기 위해서 구비로 340만 9천원 정도를 다시 세웠습니다. 운영비는 구에서 줄여서 시비로 늘려줘서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노인지회에 파견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집행하고 노인지회에서 관리하게끔 시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109페이지 시설공익근무지원에 관한 인건비가 6,088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임금지급체계가 바뀌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임금체계에서 국고에서 나오지만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당초에는 줬는데 현재부터는 병무청에다 편성해서 병무청에서 직접 주고 시비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병무청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인건비로 관련된 6,088만원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바로 지급한가요?

예,

근무를 하더라도? 3,700만원 남은 것은 중식비인가요?

그렇습니다.

3,700만원, 이것은 중식비입니까? 중식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시비입니다.

국비에서 오는 것은 병무청에서 다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육료지원이 5억 6,1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소득 보육료지원,

시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 보조 내시변경으로 예산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비는 줄고...

국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동이 감소됐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보육교사가 줄어든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 예산가지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입니까?

1인당 1년이상 근무자 해가지고 현재는 시 구비 해서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시비가 조금 늘어나서 전체 5만원, 구비 2만원해서 7만원 정도 지급이 될 것입니다.

순구비 이것은 구비 2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270만원 감액은, 시에서 나오는 5만원말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도 2만원씩은 나가는 것입니까?

예, 충분합니다.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도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30억 6,380만원으로 30억 5,020만 3천원보다 1,354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2007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05만 7천원과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주변 및 화장실 청소 시도비 보조금 248만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106억 4,704만 6천원으로 본예산에 105억 2,095만 9천원보다 1억 2,608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청소대행 사업비 등 7천만원이 증되었고,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에 2,900만원, 취약지 청소를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으로 853만 9천원, 전국 소년체전 경기장 및 화장실 청소 시비보조금 248만원, 환경보호 행사지원 6만원, 산수동 공중 화장실 설치로 인한 공공운영비 154만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변동에 따른 인건비가 2,378만 5천원과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된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인 1,105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 반입 쓰레기 수수료 2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1,134만 2천원, 재활용알뜰 매장 행사 지원 운영비 30만원, 환경관련 단속장비 구입으로 93만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민간 위탁비 350만원,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30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예산은 필요불급한 소요 예산만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관리에서 쓰레기 봉투 사용이 증가하고 있나요?

다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7년도에 보다 더 봉투가격이 인상되어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반입량도 갈수록 줄어들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구도 관련이 있고...

관리비랄지, 제작 자체에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오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상 폭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141페이지 유류대입니까?

주로 유류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단가를 1,170원으로 본예산에 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35%정도 인상률을 봐서도 1,570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단가는 1,7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할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청소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절감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곳은 전부 다 절감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다 증액이 되었고.... 다른 부서는 유류대 같은 것도 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하시고 142페이지 상무 소각장 반입 쓰레기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반입보다도 대형 폐기물이 일부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실제 매립을 하면서 다소 감액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142페이지 재활용 창고에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 줄었습니까?

준 것이 아니고 기간운영제에서 무기 계약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14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350이나 감했는데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데....

당초에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남는 잔액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수의계약이 천만원 이상인데 가능합니까? 제 말은 상급기관의 방침이라고 무조건 깎아야 되니까 당신들 무조건 10% 삭감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초 수의계약 금액이 천만원 미만인데 실지 당초에 입찰을 할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민간위탁 업체도 아무런 불만이 없이 잘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위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가 기존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안에는 크게 무슨 일이 없어서 서면으로 했는데 실지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금 운영이 법으로 된 사항이라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면심의를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회의를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동명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617만 8천원에 현재 예산액 6,145만 3천원에서 472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아시아 음식문화 거리조성 2억으로 연구용역비 3천만원, 실시설계비 816만원, 시설비 1억 6,060만 6천원 입니다. 시설 부대비 120만 4천원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성화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2,024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50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으로 농사 관리 위원회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기정예산 4억760만 2천원에서 5,639만 4천원이 증가된 4억 6,39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기정예산 18억 2천만원에서 3,900만원이 감소한 17억 8,1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꿀벌 질병 예방사업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7억 3,586만 7천원에서 2,351만 8천원이 증가한 7억 5,93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1억 5,90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7,043만 7천원보다 7억 8,8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 6,786만 4천원보다 6억 5,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나무전 거리 상징 조형물 사업비 2천만원, 전자의 거리 주차장건립 사업비 5억 6,400만원, 대인시장 주차장 해가리게 등 설치 사업비 4천만원, 대인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벤처 기업 보육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절감운영 계획에 따라 벤처 빌딩 시설 장비 유지비로 237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창업보육 센터 운영으로 국비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물가안전 계도 및 지원사업 일반 보상금이 기정예산 447만 1천원에서 482만 5천원이 증가하여 929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균특 예산 감액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기정예산 7,875만원에서 4,875만원이 감소되어 3천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농가소득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1,363만 9천원보다 3,246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4,610만 8천원입니다. 국시비 변동내시로 시설 및 미시설 아동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80만원 증액,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417만원이 증액, 쌀 재배 농가 소득지원으로 2,150만 8천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일반운영비로 5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재해 대책비 지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친환경 농업 생산 지원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7,488만 2천원보다 376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864만 8천원입니다. 농업용수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예산절감 운영 계획에 따라 19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지 관리 운영 지원 사무관리에 10만원 증액, 토지개량 계 지원사업 1천원 감액, 폐비닐 수거 지원 기타보상금 9천원 증액 유기질 비료 지원민간자본 보조 305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안정성 유지관련 사항입입니다. 기정예산액 3,612만 6천원에서 2백만 7천원이 증액된 3,813만 4천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상 재료비로 10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변동내시로 꿀벌질병 예상 사업 재료비 53만 2천원 감액, 양봉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 보조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를 50만 4천원 감액했으며 국내여비 100만 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3,335만원에서 151만 천원을 감액하여 3,1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2,11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인원수는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개발제한 구역내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입니다. 4명이 책정이 되었는데 학운동 2명, 지원동 2명입니다.

학자금은 얼마씩 줍니까?

......

4명이라는 이야기이죠? 고등학생만 제한합니까?

네. 고등학생만입니다.

고등학생 4명을 선발할 때 성적이나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개발 지역내에서만 하고 성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어민만 해당이 되죠?

네. 개발제한지역내 농어민...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151페이지 나무전 거리에 또 조형물을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 더.. 안 쪽 입구에...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6,200만원.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낙찰가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 낙찰차액입니다. 국비가 6,200만원, 시비 1,300만원으로 해서 낙찰 차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이 7,58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구에서 양봉하는 업자들이 있습니까?

네. 주소를 여기에 두고....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으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 지리산을 간다거나 하니까...

차로 이동을 하니까요!

네. 차로 이동을 하니까요.

주소지가 동구에 있으면 지원을...

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있는 벤처기업 보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남밸리 활성화 사업에 벤처빌딩 건물 유지비가 237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23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20%를 감액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애당초 구조 및 경과 연수별에 따라 유지비가 기정예산에 책정이 되었을 것인데...

일반운영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나무전 거리 상징 조형물이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예산서를 올리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 후에 반응도 생각을 해 보셨겠죠?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152페이지 대인 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마케팅이라는 것이 관하고 시장하고 같이 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십니까?

공동 마케팅이라는 것은 공동 쿠폰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쿠폰 말고 다른 마케팅은 없나요

이벤트 행사라든가 쿠폰.....

그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전시회 참여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라는 것은 벤처 빌딩 안에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 빌딩내...

다 합쳐서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300만원으로 국비인데 이 사업을 세울 때 홍보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지방 언론지에도 동구 벤처빌딩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전시회장이나 코엑스나 왔다갔다 하면 경비도 그렇고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정보화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 있더라도 홍보를 못하게 되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정보도 뒤늦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지만 기안을 올릴 때 홍보 비용을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한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조율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