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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우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5회 제1차 본회의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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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락

금이락사무과장

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4일 제15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간은 6월 2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제15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청송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 가결 된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9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자로 전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신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6월 9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청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월 10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6월 20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명섭 의원과 이성우 의원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2007년도까지는 본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은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통 표준 조례안에 따라 청송군세 감면 조례 중 자동차세 감면 부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 정비입니다. 안 제19조 현행 조례는 위 자동차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위 자동차 중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년 세액 6만5,000원 정액세로 부과토록 개정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청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청송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비영업용 전방자동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소형 일반버스 세율 년 세액 6만5,000원 정액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8년 금년부터 승용차 세율의 일정 감액분, 2008년도는 66% 감경하고 2009년은 33% 경감되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주로 서민 생계용으로 사용되는 전방자동차 이용 주민들에 대한 세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해주기 위해 기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소형 일반버스 세율과 같이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안심의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재협상을 외치는 촛불문화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고유가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받는 화물차 연대의 파업이 시작되었으며 물가는 급상승하고 경기는 침체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선진 사례 벤치마킹이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농작물 관리 및 재해 위험 시설물 관리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폐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