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재난안전과장 조현찬입니다. 우선 저희 과의 담당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강영진 민방위담당입니다. 김충열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에 HAM실 설치라고 나와있는데, HAM실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다가 비상통신용 무선설비장치를 해서 긴급 구조용으로 통신수단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단절되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비상통신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계들은 다 있는데 칸막이만 쳐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추가로 새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 1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햄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칸막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칸에 800만원 비상통신용 무선 설비장비 예산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예측이 안 되게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고 지금 지상보도에도 보셨듯이 대형화 추세라서 재난이 크게 났을 경우에 통신수단이라든지 전력들이 한꺼번에 꺼지면 외부와의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청에도 되어있고 연제구청, 부산진구청 몇 개 구청에도 시설이 이미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방금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내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재난의 추세가 대형화되고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을 갖춰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설비를 하면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부와 단절이 되었을 경우에 외부지원이라든지……

단절이란 것이 무선이 많이 발달되었지 않았습니까? 꼭 무선통신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휴대폰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데 지진 나고 재난이 일어나면 휴대폰이 단절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전화도 모두가 단절된 상태를 대비합니다.

단절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단절된 것이고, 전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굴착복구하고 도로소파 보수공사하고 나와있는데 이번에 1억입니까?

예, 소파보수비는 1,000만원이고 복구비는 1억입니다.

그런데 소파보수가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물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죠?

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만하고.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본예산에서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작년도에 1,000만원 이미 집행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과 관계되는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허락을 안 하니까 사실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다니다보면 파진 곳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800만원 가지고 이런 기계사지 말고 도로라도 하나 더 하세요.

도로포장 관계는 돈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뭐냐하면 도로 같은 것이 파져 가지고 조금 땜질하는 거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정말 몸에 와 닿는 것입니다. 와 닿는데, 다른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무선설비를 하면 주민들한테 전혀 와 닿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데, 사지 마란 것이 아니고 살 것은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좀더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너무 작잖아요.

예,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양해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뒷장 넘어가면 여비가 나와있습니다. 부서관내 출장여비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00만원이 어찌 남았습니까? 218페이지.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저희들 기구 통폐합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광고물관리계가 건축재정비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계가 건설과로 이동하는 바람에 저희들 과에 정원이 28명에서 19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되는 과에 다가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규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녹지담당이 출장을 가서 이승하 주무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최윤실 수산담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세출예산에 207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상황실을 그 안에다가 운영을 할 것입니까?

예, 저희 지역경제과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뭐냐하면, 지난 4월 달에 전국적으로 AI 조류인플렌자가 발발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중앙지침이 되었는데 직원들은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24시간 비상체제로 하기 때문에 수당문제로 올렸습니다. 수당을 줘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이번 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AI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황실 운영 시에 대비해서 이번에 200만원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 닭, 오리라든지 소나 돼지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는 없죠?

소, 돼지는 없습니다. 없으나, 가금류 다시 말해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은 작게는 3, 4마리에서 30에서 40마리 키우는 곳이 지난번 현재로써 15개소인데……

어디라도 도회지라도 그 정도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2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정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상황실 수당입니다. 당직하면 당직수당이 나가듯이, 당직에 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발생했을 때 필요하고 안 하면 필요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휴일비상근무 수당해서 2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었죠?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축전염병 상황실 운영을 위한 수당이 없기 때문에 산불방지 수당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옮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을 쓰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209페이지에도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225만원정도 돈이 남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을 물론 예산을 잡을 때에 조금만 높이 잡는 것이 저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영도같이 어려운 데에는 사실 잡아버리면 다른 데에 쓰지를 못하니까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도로변 같은 데에는 조그마한 꽃을 심어놨거든요, 이름을 모르겠는데.

현재는 메리골드가 있습니다.

메리골드, 과장님은 밖에 출·퇴근하니까 중구 쪽에도 오시면서 보시겠지만 그런 데에는 꽃이 다양합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영도에는 그런 것을 심어놓은 것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중구 연안부두 쪽에도 가보면 심어놓은 것은 참 다양하게 심어서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녹지계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을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배당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메리골드만 심어놔 가지고. 212페이지 위에 보면 재래시장 1,000만원은 이게 청학1동 청학시장 위에 도로포장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해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한 업소 당 몇 매 정도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쪽 편에 보셨듯이 850원 짜리 봉투를 20개 업소에 20매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맞습니까? 식당에. 그러니까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 상점이 되겠죠?

주로 서비스 업체입니다. 서비스에는 먹는 것, 이발이라든지 미용, 목욕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정말 물가가 외부 심리적인 요인보다도 공감 물가가 예컨데,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물가는 안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500원하던 짜장면이 5,000원 받을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미치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낮추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업계의 압력이라든지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딛고 그대로 할 때에 정말 우리 관에서는 뭘 해줄 것이냐 예산은 없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정감을 고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돈이지만 격려 내지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20군데 외에 더 없습니까? 지정된 것이 20군데로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가격 업소를 짜장면 집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가격을 갑자기 올려 가지고 내려주라고 할 때 그것을 협조를 해주고 응하는 업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개 정도를 설령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가격을 원 위치를 시키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쓰레기봉투라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업소들한테는 더 큰 인센티브를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할 것 같으면 본보기로 더 괜찮은 것을 하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고민을 하셨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212페이지에 가로수 식수대 정비 예산을 그 때에 1억 5,000정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8,200만원 말씀입니까?

예, 시설비.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지원 내지 민생 쪽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좀 우선 순위가 환경이라든지 뒤진 예산을 치장을 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막상 해보니까 저희들은 식수대, 구청에서 새마을정신탑까지입니다. 정신탑까지 해서 식수대 해서 가로수 밑에 있는 것이 오래 된 것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서 도로 쪽에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 쪽에도 보판을 같이 깔자 했는데 저쪽 예산도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막상 해보면 잘 보셨지만 벚꽃이란 것이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뿌리가 돌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보판을 같이 갈아줘야 정비가 되는데 그것도어렵고 하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에 보판하고 종합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1억 5,000정도 확보를 해서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려면 내년 예산에 2배정도 다시……

일단 보판하고 같이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거 할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우리 청학동에 가면 해돋이마을 앞에 쉼터있죠. 거기에 밤에 정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술도 많이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잔다 합니다.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모양인데 표지판이라도 한 개 세웠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표지판 세우는 것은 큰 돈 안 들어도 간단하게 표지판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면 고발조치 한다, 그런 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한번 담당 올라가셔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 가면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 그 얘기가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아일랜드 골프장 바로 앞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보면 임도가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쪽에 쭉 보면 나무 지주목을 세워놓으니까 건널목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오후에라도 가보십시오. 다닐 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여 주시고. 요즘은 도로에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다닙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옆에 푸른환경 이쪽에도 그렇고 쭉 한번 전체적인 지지대를 산업도로에는 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요즘 나무가 굉장히 우거지다 보니까 그쪽에는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불을 안 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둡고 불편하고 주민들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늘푸른환경에는 차들이 밤에 한 10대 정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닐 때는 도로로 다닙니다. 거기가 산업도로가 되니까 차들이 영도에서 쌩쌩 달리는 편인데 위험하니까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지주목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212페이지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해서 700만원 돈이 남아 가지고 반환해야 되는 모양인데 700만원이면 조그만 한 거 한 척은 구조조정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작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낸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민영권입니다. 교통관리담당 박희원 담당입니다. 교통지도 최종업 담당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221페이지에 지금 우리 교통과에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 과태료해서 20% 정도가 반송이 됩니다, 우편물이. 그런데 반송이 되면 이분들이 여기에 안 살든지, 이사를 가든지, 차를 팔았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나오면서 전에 본 예산도 보니까 거의 반송된 것이 이번 추경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턱대고 그대로 찍으면 쭉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출력을 해서 다 보냈는데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하세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 보낼 사람은 아예 빼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우편료도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편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우편료 무턱대고 받는 사람은 받는데 남발하다시피 해서 컴퓨터 찍으면 전부다 출력이 되니까 확인도 안하고 내보냅니다.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대로 한번쯤은 분류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앞으로 안 보낼 것이 있으면 빼버리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하는데, 기록하기가 좀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유정아파트 관계 반환금이 있습니다. 시 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하여 주십시오.

총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고 남은 것입니까?

예, 이 주차장이 당초에 시하고 할 적에 노외 주차장으로써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땅은 구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유정아파트 주차장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비가 7억 1,800 왔고 구비가 8억 3,300만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는 축소됨으로써 공사 집행이 약 2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억 1,8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공사집행비 2억 6,000만원 뺀 나머지 4억 5,9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유정아파트 옆에 주차장 가보면 옆에 집 한 채 달랑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것을 구입을 해야지, 안 삽니까? 반환하는 돈이 있으면서.

이것은 반환하는 돈이 공사에 7억 1,800만원 이 돈은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공사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사는 것도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땅을 1,000만원어치 샀다, 건설비가 1억 들었다 하면 1억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저희 청학2동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곧 발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 빨리 좀 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단축시켜야 됩니다. 지금 개통도 안했죠?

개통해서 입찰까지 다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입찰 얼마 줬습니까?

560만원.

몇 대입니까?

20대입니다.

다른 공사도 앞으로 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도계장님 저번에 전화를 했는데 늘푸른환경 앞에 보면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차들이 10대 정도는 도로에 무단주차를 합니다. 그 앞쪽에 보면 지금 주거지주차장이 되어있죠, 거기로 차들을 갖다 놓을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늘푸른환경에서는 저 차들을 단속할거라고 차들을 다른 데에다가 옮기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라 하니까, 지입차이니까 늘푸른환경에서는 당신들도 단속을 하려면 단속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집중적으로 간선도로를 단속을 해서 차 치우라면 바로 치우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 하루 돈 버는 것이 마이너스 될 정도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대어 놓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돈을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심정으로 차를 쓰는 순서대로 물건을 싣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티커가 끊기더라도 억지로 대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차 들어오는 것을 순번을 해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에 주거지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는 한 달에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 끊기면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의논을 해서 그 쪽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끊기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유도를 해서 위에라도 차를 댈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예,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유 공간이라든지

그 쪽은 밤 되니까 차들을 안 대더라고요.

화물차가 있습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