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 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용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해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조기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우철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신배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현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종합민원과 한순옥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김정헌 과장입니다. (인사) 오성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 다섯 분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온다고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고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 개선은 물론 구정 발전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행정지원국장 문용환 감사실장 이우해 기획조정실장 조기태 총무과장 우철구 세무과장 박신배 징수과장 이상현 종합민원과장 한순옥 정보통신과장 김정헌 지적과장 오성진 (행정지원국장 문용환 선서문, 조규열 위원장에게 전달)

다음 동장에 대한 선서는 6월 23일 동 업무 감사 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우해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겸허히 수용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하고 또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주민불편을 줄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춘자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희부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정립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일상경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반일연가가 있는데 이건 공무원 규정에 없는 것이죠? 반일연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반일연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9시부터 2시까지 반일연가를 해야 되는데 통상 12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진정 민원, 인터넷 들어온 것하고 계획 감사하고 그 외 수시감사는 평소에 안 합니까?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어느 동사무소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근무시간 중에 문상 가는 사례도 많고 근무시간 중에 무단이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유야 있겠죠. 작년 12월 30일 날 모 동사무소에 가니까 여직원 한 사람하고 방위병 한 사람하고 둘이 있어서 “여기 직원들 다 어디에 갔느냐?”고 물으니까 직원이 상을 당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내가 갔을 때가 세 시인데. 몽땅 다 상가에 가버리고 여직원 하나 하고 경비 하나 놔두고 다 갔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근무 중에 외출을 갈 때는 반드시 외출 장부에 등재하고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외출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까운 불교병원 같은 데는 얼마 안 되니까 업무시간에 잠시 갔다 오는 것은 괜찮지만 가야기독병원이나 여기서 카톨릭 병원 정도 되면 갔다 왔다 하는데 한 시간 더 걸립니다.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 문상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정식 외출을 갔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문상 간 그 시간에 확인이 안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동사무소에 동장 이하 여직원 하나 놔두고 몽땅 문상 가는 것은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앉았다가 예를 들어 민원이 금방 발생하면 나갔다 와야 되고 또 앉았다가 전화가 오면 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은 앉으면 출장을 먼저 답니다. 출장을 달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 직원을 일일이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제는 동장한테 맡겨놓으면 되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직원들 퇴근할 때는 지문을 하고 퇴근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면 그대로 갑니까?

퇴근을 하기 위해서 지문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인증을 하는 겁니다. 퇴근할 때는 6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 어느 동사무소에 볼일이 있어서 가니까 그 때 시간이 5시 반이 되었는데 동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장이 두 분인데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6시 퇴근 시간이 되면 안 들어오겠느냐 해서 6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들어옵디다. 5시 50분쯤 되어서 어디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는 것을 보니까 “별일 없습니다.”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은 동장님이 어디 외출 가 있다가 별일 없는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고 별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 길로 바로 퇴근을 했지 싶어요. 6시 되어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구청 과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조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4시쯤 되어서 “집에 볼일 있습니다. 일찍 가겠습니다.” 하고 지문을 안 찍고 그대로 가면 관서장 재량에 의해서 직원들 일직 보내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복무규정에 조퇴라든가 일찍 가는 것은 감사실에서 점검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조위원님도 공무원을 하셔봤지마는 퇴근할 때 지문을 찍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시 이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인증을 하는 것이고 두 시간이나 한 시간 정도 일찍 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외출부에 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는 것이 맞는데 간혹 안 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시 감사실에서 3명이 와서 세 개 과를 확인한 결과 달서구는 지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서 출장을 달고 출장을 가 있으면 출장 간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모 과에 담당자 좀 바꿔달라고 하면 “지금 안 계시네요.”, 또 누구한테 전화해서 청소과 같은데 물어보려고 물으면 “동에 출장 갔습니다.” “들어오면 전화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감감무소식입니다. 꼭 전화가 오면 5시 50분이나 6시쯤 되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자주 비우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인터넷 내용이 보건소 불친절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진정민원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것만 빠졌는데……

이건 2007년도 겁니다.

이것도 2007년 11월 26일 날 인터넷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둘째아이 예방접종 DPT 주사 등을 위해 오전에 구청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고객은 와이프 혼자였고 의사가 몇 분인가 계셨더랍니다. 그런데 바쁘지도 않으면서 저마다 휴대폰으로 사적인 통화를 한다고 아이 바지를 벗겨놓은 상태에서 10분이나 기다려야 했고 그나마 처음에 부탁드린 분이 아닌 다른 분께서 한 참 후에 오셔서는 그냥 양쪽 허벅지에 주사를 꾹 찔러 넣어서 아기가 놀라도록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아기는 자다가다 몇 번이나 깨어서 경기하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아기가 아픈 것도 속상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건소 근무자 분께서 과연 고객은 누구인가요?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에게 전화 한다고 국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동인가요? 더군다나 성인도 아닌 아기 예방접종하러 왔는데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요? 휴대폰으로 사적인 전화는 중요하고 고객은 기다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일반기업에는 꾸준하게 직무교육과 함께 직장예절교육, 전화교육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은 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뒤에 더 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26일 날 보건소 불친절 사례 인터넷에 뜬 내용인데 이것은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만 1차는 공무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 올라온다는 자체부터가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보면 민원인도 별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인터넷에 올리고 안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도 볼일을 봐 주면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하고 같은 내용인데 안 봐주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자간에 내용을 다 들어봐야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지 순수한 인터넷 내용을 가지고는 가타부타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 보면 감사실장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청사를 순시를 합니다. 무단이석을 했느냐, 근무 중에 휴대폰을 받고 일은 개인 사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한 번식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보건소 같은 데 민원이 많은데 한번씩 순시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공익요원 관리실태 조사, 이것은 그 당시에 구속된 것으로 아는데 820만원 뇌물 받아서. 이 사람이 형이 선고유예 받았죠? 처벌을 뭐 받았습니까?

당연 퇴직이 되었는데 끝났습니다.

징계는 당연 퇴직인데 형벌은 뭐 받았어요?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2년 간.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20만원입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으면 공무원법 33조에 당연 퇴직 사유가 되고 당연 퇴직이면 퇴직금 다 받아가죠? 파면되면 반밖에 못 받지만.

다 못 가지고 갑니다.

퇴직금 다 받아갑니까?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금에 1/4이 감되고 퇴직수당은 1/2이 감됩니다.

이것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당연 퇴직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이 절차를 보면 1심에서 이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검찰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집행유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20만원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 본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해 가지고 기각이 되어서 2심에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당연 퇴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은 당연 퇴직하고 불문경고는 표창이 있어서 계고를 했죠? 표창은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이상은 한 단계가 낮아지고 파면은 정직으로, 정직은 견책으로 뭐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 사람은 무슨 표창을 받았습니까?

표창은 6급 이하는 시장 이상 표창만 받으면 되고, 사무관은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아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분들 다 시장 이상 표창을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문경고하고 인사조치는 안 하고 그 자리에 다 근무를 합니까?

현직에 있을 때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팀장이지마는 모 동에 동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 조치를 한 경우는 없고, 이 업무가 재난관리과에 있다가 도시관리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도 재난관리과에 담당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계장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기 다른 데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인사 조치를 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서남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혹시 민원제기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실로 들어온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로 한 건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 기둥을 뒤로 물려야 되는데 앞으로 해서 차량 소통이라든지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입니다.

이것이 준공일이 원래 언제죠?

6월 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착공일이 많이 지연되었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리 준공이 되어도 7월 말까지 가지 않느냐 보는데 현재 민원 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원서를 한 사람한테 받았는데 지난번에 불난 경우도 있고 불이 나서 고압선이 타서 있는데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원 철 구조물을 공장주문제작해서 베이스 판에 조립식용으로 완료한 단계에서 하부 절단하여 용접과정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실로 직접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경제과로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빗물받이 공사를 하면서 전기합선으로 인하여 아파트 사유재산인 동력케이블 선이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내용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일아파트 입구인데 물론 시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그래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4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흔쾌히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에 바람이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상가 쪽으로 엄청나게 쏟아 부을 우려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빗물받이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편의를 제공하라는 시공사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5m 내지 2m가까이 나가야만 빗물받이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한 1m정도만 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도 거기에 있어서 실지로 이야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 내용 외에도…….

잠도 저녁에 못 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그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그 내용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효도잔치 늑장조치”라고 해서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가 명확치 않아서 민원인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서 민원을 이의를 제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일원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가 58페이지 에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감사실에 조사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인력문제가 또 있겠지마는 작년보다는 조사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발하게 조사활동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역시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의 소리하고 내부 모든 직원들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앞으로 평가점수가 업그래이드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신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는데 눈에 드러나게 왕창 좋아지지는 않지마는 점차적으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동행정 종합감사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개 동인데 왜 이것을 상반기에 12동 하고 하반기 12동을 해서 24개 동을 다 종합감사를 하지 않고 반만 합니까?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동행정 업무에 오히려 감사로 인해서 지장을 줄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감사하는데 지장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 감사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동 감사도 2년에 한 번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에 어떤 직원은 감사 때문에 위압감이 있다는 그런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전부 감사에 치중을 하면 업무에 제약을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동에 재정상 252건인데 이것은 전체 24개 동으로 볼 때는 한 500건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반 감사해서 252건 같으면. 이것은 2006년도에도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정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에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주로 지적되는 것을 보면 가족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인데 가족수당의 경우는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거주를 해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만 동일세대에 넣어놓고 거주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본인만 알지 감사하는 사람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족수당이 2007년도 1,155만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 이건 신규자들한테는 월할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회계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100%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590만원, 이것만 해도 1,700만원 됩니다. 두 건이. 그 외 다른 것은 별로 지적되는 것이 소소하게 몇 십 만원 됩니다. 이 두 건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의 정신자세가 똑바로 되었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규제방법으로 2007년 5월 1일부터 처분기준을 적용을 하도록 청장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수당을 본인이 1개월에서 6개월을 부당 수령을 할 경우에 가족수당은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부당하게 받을 때는 그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이면 3개월 동안 가족수당을 지급 정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훈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7개월에서 1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지급 정지를 하고 2년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가족수당을 지급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도 좋은데 결국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정신이 잘못된 것인데 훈계는 신분상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금액이 적든 어떻든 간에 이것을 누락시켰다든가 그걸 불법으로 이름을 올려서 할 경우에 신분상 훈계가 너무 미약하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계를 크게 하면 예방이 될 것 같은데.

문책도 자꾸 중하게 줄 수도 없고 징계양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책을 잘못했다가, 지금도 어떤 불복이 있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이의 제기를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심하게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징계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본청에도 감사에 훈계 7명이고 212건이 있고 금액은 이천이백 얼마 나와 있는데 이걸 시스템으로 해서 예방을…….

그러니까 중징계는 중하게 처벌은 못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약에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부당 수령을 했을 때는 3개월 간 가족수당 지급 정지를 하고 7개월에서 1년이면 6개월, 1년 초과 2년이면 9월, 2년 초과 같으면 1년 간 가족수당을 지급을 안 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 대책의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공직기강에 보면 현재 불친절 공무원이 민원도 들어온 것을 제가 보고 했는데 민원인들한테 전화로 말도 막말을 하고 반말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도중에 끊어버리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뒤에 제가 다녀보면 삼삼오오 때지어서 담배 피고 있으면서도 인사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뒷길로 다녀보면 거의 인사를 잘 안 합니다. 내가 한 번씩 인사도 하고 하는데 친절교육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실지로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무원 자체의 인격상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성인이고 한데 문책을 줘도 문책을 받을 때 그 때 뿐이고 교육을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뭐 방송하고 예를 들면 계단에 흡연을 못하도록 그만큼 감사실에서 단속도 하고 보건소 방송도 하고 하는데 할 때 그 때만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일이나 한 달 있다가 보면 또 피우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두고…….

수시로 단속은 합니다. 해서 문책을 주고 안 그래도 또 하나 하는 것이 하도 주의, 훈계가 가볍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 지각을 10분 한다든지 20분 한다든지 이것도 처벌규정이 애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10분 지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훈계를 준다, 그리고 20분 이상이면 주의를 준다, 안 그러면 시간 중에 몇 시간 비우면 징계를 한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장도 뒤에 계시고 한데 불시에 공직기강 점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일 본청 한 번씩 돌고 또 동네도 한 번 돌고 주기적으로 자주 사무실에 있지 말고 계속 다녀서 그때그때 체크하고 해야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안 하겠어요?

도는 것은 돕니다. 안 도는 것은 아니고 도는데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지금 감사실 직원들이 저는 여기서 말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실 직원들이 불리합니다. 다면평가 과정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휴게실에 있다가도 감사실 직원이 가면 슬슬 다 피해버립니다. 없습니다. 안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막 차고 들어가고 해야지.

다면평가 하는 과정에서 누가 감사실 직원을 평가를 잘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할 일을 안 하면…….

그걸 의식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완전하게 시정이 안 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실장님. 이번 인사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전년도에도 홍성권 선배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글씨체 하나까지. 그리고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중점 감사사항에 보면 4가지가 전년도와 똑같은데 이것은 감사범위를 정해놓았습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것만 해 놓은 것이고 동에 감사갈 때는 동에 전반에 대해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나열을 못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전년도하고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감사시에 총무과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륜차 보유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불필요한 이륜차가 많다, 실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연식이 오래되어도 지금 보면 깨끗합니다.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것은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운행을 안 하면서 유류비를 다른 데 전용을 했다든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놓아두지 말고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귀화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52페이지 구청 늑장 행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담당자 경위서 징구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인사에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흐지부지 형식적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은 것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어디 줄 데가 없어서 조치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신분상에 조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인데 서구에 거주하는 안청단장입니다. 단장님이 이렇게 부서를 통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때 당시에 음식물하고 3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 그렇죠?

예, 그 사람 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보상을 해 줄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이런 일이…….

그 내용은 그 사람이 사전에 승낙을 받고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승낙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 300만원 손실이 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배상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유천동 TV경륜장이 상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심에서 패소가 판결문에 보면 4층 5층을 허가를 신고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층 5층인데 일요일 날은 예식장을 사용 안 하는 걸로 해서 일요일 날은 그러니까 평일 보다 오히려 차량 대수가 적다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그럼 이것이 설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TV 경륜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 4층, 5층 경륜장이 허가가 나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1, 2, 3층은 예식장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일보다 일요일이 오히려 저도 그 때 서울에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갔을 때 주로 시간대하는 것이 평일보다도 금요일 오후부터 토·일요일 날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일요일 날 글로리아예식장에 가보면 차가 그 전체 일대가 다 마비됩니다. 거기에 차를 못 대어서 둘러가지고 다른 데 대고 또 유료주차장에 댈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TV경륜장 4, 5층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일반 예식장 사람 들어오지 그러면 여기는 포화상태가 되는데 지금 상고를 했을 경우에 이 교통량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서를 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1월 14일 자로 교통영향저감방안서를 제출하라고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를 감정하고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28쪽에 경륜장 소송 1, 2심 판결문 사본을 보면 평일에는 389대가 되어 있고 일요일 날은 용도변경 전 대비 일요일에는 846대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일요일이 감소가 됩니까? 지금 예식을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지.

예, 그렇습니다.

법무팀장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법무팀장 전일근입니다. 여기에서 판결문에 나온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예식장을 하는 것보다 경륜장을 할 때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교통체증이 감소한다는 취지이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이 됩니까? 일요일 날 경륜 영업을 하면 사람들이 예식장에 오는 손님하고 4, 5층에 경륜장을 하면 사람이 더 배가 되는데 그러니까 상고답변서를 낼 때 이렇게 더 혼잡하다고 하는 것을 냈느냐는 말입니다.

예, 냈습니다.

1, 2심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전부 감소한다고. 그리고 특별고문변호사를 전에 선임을 했는데 계속 사건을 맡아서 가는 변호사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법무법인 세영 이순동 변호사에서 율촌 신성택 특별고문변호사로 바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로 위촉한 겁니다.

그러면 이순동 특별고문변호사하고 신성택 변호사하고 합동으로 사건을 맡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순동 변호사를 해지하고 한 것은 아니고 위촉할 때 이 사건의 종료시까지라고 위촉기간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건기간은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최근에 금년 6월 13일자로 신성택 변호사가 보충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지가 교통혼잡 답변서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죠?

예. 쟁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 대한방직이 지금 현재 철거되고 공동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는 것.

예, 맞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지역 단지가 된다는 것 하고 교통하고 두 가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혁신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발굴해서 시정 조치하고 보다 나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실장님, 다문화축제에 수고 많으셨죠?

예,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고 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다소 준비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행사로 볼 때는 이귀화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전체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대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몇 개 이고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문화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시다면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자료를 수합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남구에 제19회 대덕제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도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홍위원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우연찮게 보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고 진짜 행사같은 행사를 하는 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구청에서 예산이 9,00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규모라든지 규모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이런 규모를 남구에 대덕제에 가니까 성인방송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우리 나라 굴지의 가수들이 18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는데 본받아야 되겠다,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폐합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금년도가 달서구 출범 2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들을 집약해서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구민의 날을 10월 중에 정하는 걸로 지금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되면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구민 전체가 축제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때 인근 지역이나 다른 타 도시에서 잘 하고 있는 축제를 참고해서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이거만큼은 하나 얻고 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이 종합 총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성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에 보면 63번 보상협의회, 64번 임대주택분쟁위원회는 위원회가 공무원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사람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여기 공무원 두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협의회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관련되는 부서장, 관련 국장이 됩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그 때 보상심의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미리 사전에 위원을 위촉해서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되는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이익집단에서 그 위원하고 사전에 무슨 조율이라든지 협상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회의를 할 때 위촉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해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더러 있습니다.

공무원 두 사람 국장, 과장이 위원이 되는 것 같으면 과장이 국장한테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문서 결재하듯이 둘이 사흘이 멀다하고 결재하면 서로 만나고 참모회의 하면 만나는데 보상협의회 구성을 과장, 국장 두 분으로 구성되어서 필요시에 추가로 위촉해서 한다고 하는데 보상협의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이것이 뭐 존치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체 수가 두 명이 아니고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그 외 민간인이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시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월배시장에 17억, 와룡시장 현대화에 27억인데 여기에는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우리 지방비로 합니까?

국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비 몇%입니까?

예산팀장 이억석입니다. 국비 60%입니다. 균특회계.

와룡시장은 균특예산이고 월배시장도 균특예산입니까?

시장은 전부 균특회계입니다. 국비 60%입니다. 시비 15%, 구비 15%, 민자 10%입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 10%입니다.

자기들이 거출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 이것을…….

다음에 행정심판에 있어서 80페이지 인용, 변경, 기각, 각하, 취하가 있는데 상당히 법률용어가 어렵습니다. 실장님 인용이 뭐고 기각, 각하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인용은 뭐 어떤 것이 인용이고 기각은 어떤 것이 기각이고 어떤 것이 각하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책을 안 봐도 업무를 보고 있는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각은 일단 재판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기각입니다. 인용은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요구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인용입니다. 다음에 변경은 당초에 결정한 것을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3개월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1개월이 된다든지 2개월로 된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변경이 되고, 기각은 행정심판 이유 없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각하는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하는 본인이 행정심판은 낸 사람이 스스로 취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각하는 위법하고 행정절차가 잘못되었으면 각하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각은 일단 접수해서 심의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을 시키고 하는 것인데 그 정도 아시면 되었고, 여기에 심판해서 패소된 것, 우리 구에서 물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우리 구에서 700만원 물어줬는데 성서장애인 복지센터에 일을 안 한다고 때려서 사망한 사고를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700만원 물어줬는데 이것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것도 우리 달서구에서 위탁하고 이것도 제대로 우리 구에서 법원 판결이 달서구 또한 사업장 위탁자로 관리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해서 600만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700만원 물어줬죠?

예.

감독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700만원 물어줬는데 주민복지과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업무상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불문에 부쳤어요? 시말서도 안 받고 그대로 돈만 물어주고 문책은 안 했습니까?

예, 구상권이나 공무원 문책은 없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2번에 손해배상 청구에 보면 용산동 931-3번지 삼익신협협동조합 앞 인도상에 석주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서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달서구를 상대로 1,668만원 손해비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900만원을 물어줬습니다. 패소해서. 이것은 볼라드를 인도 위에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위험이 있고, 또 실지로 이 사람이 넘어져서 10주의 진단을 당하고 또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외에도 사소하게 넘어져서 옷 털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볼라드를 제대로 처리 안 한 사람, 동장 산하에 통장도 있을 것이고 통장이라는 것은 자기관할에 그 통을 순찰 돌고 일이 있으면 수시로 동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볼라드 이런 것이 위험이 있으면 빨리 보고해서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을 것인데 소송까지 해서 우리 구 혈세를 900만원 물어줬는데 이것도 공무원 책임이 없고 이걸로서 끝났습니까?

볼라드를 인도에 설치해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높이라든지 둘레, 크기,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교통전문가들이 검토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전에는 이 손해배상 사건과 같이 석주, 돌로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철주로도 하다가. 그런데 지금은 고무제품으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약간 유동성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제품들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석주가 아닌 고무제품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 사람이 1,600여만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조정 권고를 한 것이 본인도 책임이 있다, 과실이 있다, 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하필이면 그 사람이 넘어졌으니까. 그리고 구청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혹시 부딪치더라도 다치지 않을 그런 재질이라든지 또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 그래서 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적임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교체가 되면 이런 사고가 없을 겁니다.

이런 사례를 모아서 물론 내가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동 상하에 동장도 있고 통장조직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가동해서 이런 불편사항, 볼라드도 하지만 이것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인천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농을 버려놓았는데 주민들이 이 농을 빨리 가져가라고 수차례 해도 안 되어서 농에 받쳐서 눈이 실명된 사람이 있어서 거기도 8,000만원인가 전액 물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교양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까 예영동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TV경륜장이 1심, 2심에서 졌고 3심인 최종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1심, 2심에서 소송에 져서 그대로 올라가면 또 3심에서도 패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사항,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여서 주택가 한 가운데 TV경륜장인 사행성 오락실을 하면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무슨 벤처기업이 들어오면 환영하지만 소비성,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허영에 물들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오면 주민들이 적극 반대한다는 주민 진정서나 그 외 새로운 사항을 변호사를 통해서 대법원에 제출을 해야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그 후에 고등법원에 패소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사항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여건과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 출신인 신성택 변호사를 다시 위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 CS 고객만족을 위한 맞춤형 혁신교육 15억이나 들여서 수안보에 가서 699명이, 이거 15억 맞죠?

1억5,000입니다.

1억5,000만원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공무원 교육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86건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 86건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끝이 났는지, 아니면 이걸 채택해서 아주 잘되고 좋은 제도로 표창도 주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혁신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정일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CS 맞춤형 혁신교육을 하고 교육생들로부터 86건의 제안 과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유인물에도 있지만 인감신규등록이라든지 변경신고를 할 때 동에서 그렇게 할 때 인감신고를 할 경우에 지금은 바로 인감신고만 수리하고 바로 처리를 해 줬는데 지금 제안이 들어온 것은 인감신고를 받으면 인감 위임자에게 인감은 본인이 신고해서 인감증명서를 받는데 위임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임자에게도 그 분한테도 인감을 주지만 원래 인감자에게도 SMS로 통보를 해 줍니다. “이 분이 위임받아 와서 몇 통을 떼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원 인감자 분에게도 통보를 해 주도록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과제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구정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한두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교육을 갔을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보면 애기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많이 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고해서. 그래서 모유수유실, 바로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현재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설명회 이런 것도 우리가 나가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도 하고. 두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감증명 SMS 제안을 한 직원은 누굽니까? 동직원입니까?

동직원입니다.

표창이나 인센티브 주고 한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우수한 과제를 발굴해서 하면 저희들이 그런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홍성권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문경 어디는 그 분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억을 예산절약하고……. 10억인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이곳도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문경의 좋은 사례 같은 것, 이거 교관은 누가 합니까? 강사는 누가 하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찬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문화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축제를 추진하는 근본취지는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내국인과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이 실장님이 생각하는 견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5월 25일자로 저희들이 제1회 달서구 다문화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제가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동안에 짧은 기간동안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이귀화 추진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성서공단에 많이 다니고 현장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한다고 많이 수고를 해 주셨고, 그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날 날씨도 더운데도 다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축제 준비기간이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한 5개월 전에 미리 연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간이 충분하게 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첫째,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의전업무 같은 것도 제대로 밀착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해당 부서별로 또는 분야별로 각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내국인과 외국인들 간에 같이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게임이라든지 문화행사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여한 분들과 우리 내국인, 외국인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들이 무대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체험행사가 각 부스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동시에 시간적인 조율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되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쪽에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 타임 같은 것을 한 쪽이 끝나면 다음 한 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조정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한 것을 각 분야별로 문제점들을 도출했습니다. 도출해서 다음 주 중으로 평가보고회를 할 겁니다. 평가보고회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을 전부 보완해서 금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공교롭게도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보완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