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5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56회 임시회시에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을 토대로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동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한상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장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맹의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오춘석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장학주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한의수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김광철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소관 부서장 여환천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도시건설국장 조동현 보건소장 신항순 도시관리과장 맹의열 교통과장 오춘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 건설과장 한의수 건축과장 김광철 보건과장 여환천 (조동현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김희원 위원장에게 제출함)
희원
김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타부서 공무원, 퇴장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손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화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이한중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현재 공원관리팀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11페이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중에서 체납자 건별 상세내역에 보면 채권확보가 20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건 중에서 금액이 조금 많은 4건인데 14번, 16번, 21번, 24번에서 90만 원 이상이 두 분이고, 150만 원 한 분, 210만 원 한 분 이렇게 네 분인데 이 분들은 채권확보가 안 됩디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부동산하고 차량하고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재산이 확인만 되면 압류를 하는데 재산이 무재산으로 확인 되어서 계속적인 독려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번씩 체납정리를 할 때 추가로 중간에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토지정보와 관련해서 시하고 이런 데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6개월에 한번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최대한…….
종후
김종후위원
보통 6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런 금액인데, 210만 원도 있고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체납세 회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및 위반 행위 단속 철저에 보면 죽목 무단벌채 4건으로 우리 관내에 산림법 위반단속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산림을 보호,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넓은 지역에 무단벌채 4건,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 불법행위는 산림이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전에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그런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조치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 4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처음에 모 의원이 구정질문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구정질문을 한 기억이 현재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와룡산 밑에나 달비골 밑에, 이런 곳만 경작행위가 많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경작은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것을 자꾸 소홀히 함으로 해서 산림훼손이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경작을 하는 데는 지목 상에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이 전답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리고 제가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인동 그린힐 골프장이 있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상인1동요.
진섭
김진섭위원
그 주변에 가니까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도시계획선 안으로 시설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선 밖에다가 조경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제가 미처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맹의열 도시관리관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음)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따로 말씀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골프장 주변에…….
진섭
김진섭위원
골프장인데 여기에 지금 돌로 조경을 해놓았는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안에요?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시설로 안에 어떤 시설 안에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손경수 팀장이…….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확인해 보세요. (손경수 도시계획팀장, 김진섭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을 함)
진섭
김진섭위원
현장조사를 한번 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따로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공원을 죽 둘러보니까 2000년도 전에 것은 보통 화장실이 다 있는데 200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화장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주부들에게 이 어린이공원을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음수대는 없어도 집에서 물통에 물을 담아 와서 애들을 먹이고 하면 되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상방뇨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라고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안 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41개가 있는데 주로 상인3동, 이것이 옛날에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신당동하고 월성동 일대하고 일부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41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공원에는 그 당시에 지을 때 구청에서 개발한 공원이 아니고 택지를 개발하면서 그쪽에서 지어서 저희가 기부 채납받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은 첫째 면적이나 여러 가지 이용, 관리 이런 측면에서 화장실을 전국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런 추세고, 근린공원은 크기 때문에 새로 해도 화장실을 넣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주로 주택가나 이런 데는 가깝기 때문에 물론 없는 것보다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편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실익을 판단해 보면 여러 가지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을 신규 조성할 때 넣지를 않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넣는다는 것이 법적인 것은 없잖아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꼭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해 놓았으면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녀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더러워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녀보니까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공원 같으면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도 같이 시설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것으로 해서 공원을 다시 조성할 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제가 엄마 입장으로서는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영광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매화어린이공원 있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상인2동요.
순화
장순화위원
여기에 가보니까 어린이의 놀이시설은 두 가지인가 그렇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는 조형물, 아무 쓸모도 없는 위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기둥만 세워놓은 것 그것 해 놓고, 또 야외음악당처럼 무대 그런 것은 솔직히 놀이터에 나와 노는 어린이한테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번 나가보시고 쓸모없는 그런 것은 제거하고 어린이에게 필요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장순화 위원님이 제안한 것이 사실 근린공원에는 화장실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좀 작은 측면이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주셔서 필요하다 싶으면 과업지시서에 설계가 나갈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의시설 중에 화장실, 음수대, 공중전화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몇 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2007년도 공원재개발사업 55건 했는데, 2008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멀쩡한 공원을 2007년도부터 5건씩이나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멀쩡한데 시설물 몇 개 교체하고 나무 몇 본 옮겨 심는 그런 사업으로써 2억7,000만 원, 3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던데, 우리 어린이공원도 어떤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재개발보다는 앞으로 좀 전통성 이런 것을 살려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19페이지 호림강나루 잔디구장 사용료 징수내역에 보면 1년 1,250만 원 징수해서 지출은 관리인 1인하고, 비료, 약값해서 1,150만 원을 지출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내에 잔디구장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지 말고 민간 위탁을 하든지, 다른 타 기관에 위탁하든지 해서 세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개방을 해서 그런 관리체제로 들어가면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호림강나루 관계는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은 특성 상 사실 수요는 많습니다. 많이 오지만 저희가 연간 100회 정도로 잔디의 생육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당 3일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1회 사용기간은 두 시간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생육 때문에 사용허가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만 하고, 1년 내내 하면 수요는 많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줄 경우에는 잔디 자체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로 사용료를 평일에 두 시간 사용해서 20만 원, 토요일·공휴일은 30만 원입니다. 사용료를 많이 올리면 되기는 됩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인가 사용료를 조례로 개정해서 2006년도에 사용료를 올렸거든요. 저희가 사용료를 조금 더 받으면 그래도 잔디구장에서 하겠다는 수요는 많습니다. 잔디 생육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를 주시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가로수 교체문제인데 대구시하고 사업이 병행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관내 7,976본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가로수로써 적합한 시기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불편하거든요. 우수기가 되면 잎이 커서 떨어져서 하수구 입구를 막아서 물이 넘치고 이런데, 이런 사업 같으면 대구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접근을 대구시에 해서 조기에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가로수 관련은 도로 자체가 시도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도로의 가로수에 동일 수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市와 같이 가지만 플라타너스가 사실 커서 인도라든지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또, 플라타너스가 보면 공해 정화라든지, 녹음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할 때는 건의를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플라타너스하고 이것은 대구시에 수목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선별로……. (마이크에서 소리가 남) 수종이 도로마다 결정되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이나 검토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도로에 플라타너스는 거의 수종을 맞추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주위 개발이나 또 도로의 확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수정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보면 8건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좀 빼더라도 공원과 관련된 것을 묻겠습니다. 면적이 1만2,000㎡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실제 10년 이상 최장기 된 곳은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안 하고 있는 이런 공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민들의 고충 이런 것 때문에 관에서도 풀어주어야 됩니다. 내역에 1만2,000㎡에 78억의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원이 몇 군데이며, 개발 순위가 결정되어 있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여기에도 공원을 보면 근린공원은 시에서 개발합니다. 어린이공원은 위원님께서 도원어린이공원 그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지 싶은데요.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개발한 것이 8개밖에 없습니다. 8개 중에서 다른 것은 2005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것은 아직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월성, 도원, 봉숭아 세 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년쯤 되었는데 민원이 있는 그 부분인데, 그 3개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신규로 조성하는 데는, 그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20억에서 30억 정도, 그래서 그 3개가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반영되어서 그 3개 공원만 시급한 것이고, 나머지는 2005년도에, 나머지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지정이 되어 있어도 사업이 명년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없고 어린이공원은 3개 그겁니다. 아마 도원 어린이공원 그것을 말씀하시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2011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가능한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재관
김재관위원
특히 장기 미집행 되는 공원계획 이런 것은 미집행 되면 대체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난 후에 20년이 넘으면 결정 실효가 되는데 이것이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75년도에 지정된 것이 20년이 넘어야, 그 법이 시행된 것이 2000년 7월 1일부터 개발해서 20년이 넘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개발을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실효가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7페이지부터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배근린공원 재개발공사에 증액이 2,859만4,000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마사토 객토 추가, 수형 불량목 폐기 및, 집계누락분 반영, 마사토 포장 면적, 또 68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에 우수처리 원활을 위해 배수시설 추가, 그 밑에 민들레어린이공원을 보면 조형소나무 4그루를 일반소나무로 변경, 69페이지에 보면 해바라기공원에 조형소나무를 일반소나무로 변경, 그 밑에 치영어린이공원에 보면 공원 외곽 주택담장 칼라 콘크리트 미장, 또 칼라콘크리트 추가, 또 밑에 폐기수목 불량 조정, 그리고 69페이지 위에 보면 해바라기어린이공원 수형 불량수목 폐기, 이것이 전부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에 할 때는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67페이지에 보면 마사토로 인해서 굉장히 돈이 증액되었고, 월배근린공원을 보면 식재위치 조정으로 이식수목 감소, 감소 삭감 이런 것이 많은 데도 2,800만 원, 근 3,000만 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수형 불량목이라는 것은 기존의 공원에 신규로 식재를 하는 나무가 아니고 기존에 수목이 있었는데 당초 설계할 때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평가가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하면서 수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에 안 맞아서 폐기하거나 위치가 안 맞아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사토는 공원을 하다보면 경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보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계석이라든지, 누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형소나무는 가격이 일반소나무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소나무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감액이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67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2,85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봐서는 납득할만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설계도면을 보고 전문적인 설명이 있어야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월배근린공원에 대한 이 부분은 따로 설계변경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신을 해서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설계변경의 적정선은 설계변경 이런 것을 안 하고 증액한다는 것은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내용 파악을 잘 못해서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사유는 일반적인 사항을 해놓았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내가 꼭 보자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설계할 때 담당 공무원이나 설계사가 현장에 가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은 추가로 돈을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설계도면이 어떻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산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더 안 들이고도 처음부터 짜임새 있는 설계를 했으면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집계누락분 반영’ 이런 것은 도저히 명색이 입찰을 보면서 ‘집계누락분 반영’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직원들이 설계를 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세심하게 조사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을 주의해서 설계할 때 세심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먼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홍콩 같은 데는 5년 연구해서 50년 갈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하는데, 조형도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절대로 조형도하고 틀리지 않게 건축을 하고 이런데, 이것이 해마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이것이 올해 처음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서류를 봤을 때 설계변경, 물론 도시관리과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가 설계 변경이 없는 해가 없더라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같이 현장을 가서 입찰을 본 내용하고 설계 그리는 당사자하고 마음을 맞추어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돈을 추가 안 하고도 이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이 해명 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항목별로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지적하면 대답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을텐데, 지금 과업지시서를 내어서 공사에 대한 시공도면, 입찰도면을 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내기까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인정도 마찬가지고, 노인정 리모델링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설계라고 하는 것은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감 있는 설계를 해도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 변경사항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인정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감액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69페이지 이런 데는 2,300만 원 감액되었다고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조형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약 삼사m 되고 하면 100만 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일반소나무하고 가치가 틀려요. 그래서 조형소나무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상당히 미관상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일반소나무로 대체해 버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현장감 없는 설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고, 공사에 대한 입찰이 들어갈 때 입찰도면을 가지고 할 때 어느 정도 완벽한 설계도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번에 상인2동입니까? 동사무소 설계 검사위원들 미리 하듯이 설계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 후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설계업체에 의뢰해서 “자, 이것 설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확실히 다듬어서 하면 참 좋아요. 아파트에 기부 채납하는 설계는 참 좋더라고요. 대구시내에 보니까 공원만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일반 설계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업체들, 이것은 입찰을 지명경쟁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데서는 설계하는 방식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일반설계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에 대한 변경도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하나 다 보면 안 맞는 내용이 많다 이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원체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들을 해 오시고, 각자의 생각들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지만 또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짚고 난 뒤에 남는 것만 몇 가지 짚으려고 제일 나중에 나섰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한 사항들이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장기동 쪽에 지식출판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리적인 조건은 아주 접근성도 뛰어나고 해서, 저기에다가 왜 지식출판산업단지를 조성하나 차라리 저 부분을 준공업지역이나 이렇게 바꾸어서 성서공단을 지원할 수 있는 총체적인 지원시설 플러스 디지털벨리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하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좋을 것인데 왜 저렇게 했느냐고 반대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반대가 많이 들어 왔었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토지소유자들이 일부…….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떤 판단에서 반대가 많이 들어오고, 또 주변 사람들이 좋은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집행해 나가는데 별 만류 없이 건의사항 없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도 여러 경로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출판지식산업단지만 단순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서공단을 지원하는 지원시설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그것도 비상활주로라든지 이래서 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토지소유자들로 봐서는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데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토지보상가라든지 그런 문제 차원에서…….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지주들은 그런 차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또 다른 많은 장기발전위원회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변동을 전혀 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겁니까? 아니면…….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식출판산업단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저희보다 진행상황은 그쪽이 담당 부서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그렇겠지요. 주체되는 부서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도시계획변경 문제라든지 합리적인 도시계획 입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우리 달서구에서 어떠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 다른 다방면의 연구 검토를 또다시 해서라도 바꿀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1%라도 변경 가능한 방향 선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달서구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도시계획을 유도 입안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곳은 지금 많은 학자들도 지식산업단지보다는 출판단지보다는 지금 현재 말이 듣기가 지식출판산업단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법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인쇄소가 잔뜩 들어갑니다. 주된 것인 인쇄소에요. 그러면 그것이 성서공단과의 협의되는 그런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옛날 삼성 상용자동차부지에 디지털벨리 형식으로 산업혁신클러스터를 이루기 위한 부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상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쪽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그런 것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구로구에 관계 공무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로구에 디지털벨리처럼 여기에 산업지원시설들이 들어오고 그쪽은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이 3차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교체가 되었어야 될 법한데,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향 선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도 순수하게 인쇄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이런 지원시설,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하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국장님, 용역결과만 나와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저희도 지식출판산업단지에 어떻게 해 달라고 사전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건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의한 사항들도 있고 순수한 인쇄소를 하는 것은 반대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자동차상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서 성서산업단지에 업무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제가 시에 기획과장을 하면서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를 일단 완료했으니까 앞으로 5년경과를 봐야 됩니다. 경과를 보면서 주변 출판지식산업단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앞으로 재정비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성서공단 1차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업종구조 고도화사업도 사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라도 좀 나서서 성서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번쯤 구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또 다른 것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 내에 거대공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장기공원입니다. 사실상 늘 보면 아쉬운 것이 장기공원인데, 우리 첨단문화회관이 장기공원만 개발이 잘 된다면 정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가보면 첨단문화회관이 아니고 완전 구시대의 어떤 유물박물관처럼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장기공원이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개발이 안 되는 겁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은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첫째는 재원관계 때문에 올해 장기공원에 재원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등산로 변을 정비하고 우선 장기동 쪽에 장동 그쪽 뒤에는 주로 어린이놀이터가 가까이 있어서, 저위에 어린이놀이터하고 위에 체육시설하고는 시비 5억 원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장기공원은 면적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시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재원만 확보되면…….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재원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뭔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마인드를 바꾸시라는 뜻에 제가 몇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장기공원에 가면 현대공원묘지에서 분묘이장공고를 벌써 내놓았습니다. 하나도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제가 수시로 공동묘지 그 중간을 가봅니다. 도대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구역에 있는 현안문제인데 대구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에서 대구시에서 재원을 대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넋 놓고 지금 바라보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 차원에서 국·과장님이 좀 나서서 국회의원님들 다리에 매달리든지 위에 중앙부서하고 연결을 해서라도 대구시가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면 대구시도 미안스럽고 또 조금은 황당해서라도 자기네들이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서I·C램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듯이 그렇게 좀 적극성을 가지고 나선다면 분명히 저 공원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야 재원타령을 하겠지요. 다른 것이 할 게 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빨리 개발이 안 되고 하면 우리가 가장 답답한 것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고, “왜 안 되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하니까 “그렇제.”하고 이래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깁니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부처와도 손을 한번 잡아보고 하면 대구시에서도 미안해서라도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달서구 내에 어떤 중심부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에 달서문화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첨단문화회관 주차장 부지에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건설국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알고는 계셨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첨단문화회관이 늘 행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주차장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 만약 그 건물이 거기에 들어왔다고 치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장기공원에 첨단문화회관 쪽 어느 기슭에다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장래를 내다보고 오히려 건립하고 거기에 좀 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면 우리 60만 달서구민들이 훨씬 복된 삶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장기공원에 대해서는 첨단문화회관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문화원 건립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변경하려고 시에 요구도 했고, 예산도 설계용역을 주어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해서 일부분을 변경하니까 일부분 변경하는 것은 그런 예산 없이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변경하겠다.”해서 지금 현재 시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 6월 27일 공원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첨단문화회관 바로 뒤에 전에 보면 회관하고 주차장 몇 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주차장 한 300대 확보하고, 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고, 야외활동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변경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우리 문화회관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금년도에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끝으로 시간도 자꾸 흘러가고 하니까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김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김희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꼭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 시설물을 계획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히 현장설명과 설계과정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그냥 설계사무실에다가 “이런 공원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설계도를 하나 그려 주십시오.”하고 맡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시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을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당신의 설계를 참고로 해서 설계를 만들어 주시오.”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계변경의 부분이 자꾸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진짜 좋은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마인드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단지, 업무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고 설계변경의 어떤 착오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어린이공원을 하나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 곳을, 여러 도시를 비교견학도 한번 가셔서 살펴보고, 정말 우리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맞는 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설명을 하면 분명히 설계사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시행착오 없이 아주 멋진 공원을 그것도 우리가 주어진 적은 예산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던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설계 변경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저도 기술자로서 사실상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토지조사까지도 상세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대형공사의 토지조사 같은 것 반영은 사실……,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한 수목 하나하나 전문가답게 설계를 반영해서 다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이 그렇게 따라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설계하는데 예산은 보통 전년도 10월과 12월 그 사이에 성립되고, 그 다음에 1월에 설계를 착수합니다. 물론 공원 조성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기타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변경이 나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하는 사람들도 변경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검수를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검수를 다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라서 더 이상 다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내 지역에 맞는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공원들을 비교할 수 있는, 열심히 연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뒤쪽에 바로 뒤에 길이 있잖아요. 월성복어 가고 하는 그 길은 무슨 도로명이 없지요? 학산로라든가 이런…….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로명이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언제부터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밤에 가보면 굉장히 우범지대로 되어 있거든요. 가로수가 우거졌는데 가로등이 그 나무속에 들어 있어서 겉으로 빛을 발산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둡니다. 그 가로수 조성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밝게 다닐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가지치기도 하고 우범지대는 안 생겨야 되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지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 놓았어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가지치기가 안 되면 보안등을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보안등의 키를 낮추어서…….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공원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과장님, 111페이지 불법광고물이 매년 대두되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체납권자 건별 상세내역도 보내주시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 나가보면 너무 많은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광고물은 무차별적으로, 그래도 지금은 거의 많이, 전에 보다는 매년 조금 씩 조금 씩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원체 그 수요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이 원체 많다보니까 행정력으로는 사실상 완벽하게 단시일 내에 제거한다는 것은 저희가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조로 차로 계속하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거보상제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 단속건수는 2만4,274건인데 부과건수가 102건입니다. 그러면 단속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부과건수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벽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붙였다고 해서 일일이 부과를 다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붙이면 떼고 계도하고, 그 다음에 3회나 4회나, 한꺼번에 10개씩 붙여놓으면 부과를 하고, 벽보 같은 경우에는 붙인 것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붙이고 이런 것은 부과하고 계도도 합니다만 그래서 102건…….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한 번, 두 번 붙였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 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보면 한두 군데만 붙인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많이 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것을 전산화해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한 눈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3회든지, 5회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막연하게 과태료만 부과하면 우리가 세수 늘리고 그것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위화감을 조성해서 “이제는 붙여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과태료를 조금 더 과부과를 시키면서 그것을 홍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한 장 붙였다가는 들어오는 수익보다는 나가는 지출이 더 많겠구나, 또 내가 상당히 영업적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어서 다른 방법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광고만큼은 한 건이라도 100% 과태료를 물리십시오.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왜 안 물립니까? 거기서는 한 건이라도 무조건 과태료를 물려주기만 하면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부동산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광고물은 전화번호만 넣어서 나중에 현장추적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화
김재화도시정비팀장
안 됩니다. 전화번호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무자격업자이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채용합니다. 2인1조로 만들어서, 잡아서 보면 자기 번호만 나와 있고 부동산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무작위로 부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해서 넘긴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에 보면 공장매매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부동산업자들이 붙인 것은 아니거든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94페이지에 보면 95, 96, 97, 98까지인데 관급공사에 대한 하자관리, 총제적 하자관리시스템을 만들자 하면서 2006년 건설과에 제안을 해서 지적을 하니까 하자가 없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문1답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하자를 인정하고 하자관리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씀이 되었고, 94페이지 여기는 이런 조경수 하자에 대해서 주로 공원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물론 민원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적에 의해서 하는데, 조경에 대한 하자는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2년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소나무 같은 경우는 마운드식으로 하면 보통 2년 지나면 고사가 오는데, 여기 교체하는 수목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교체해서 백목련하고 배롱나무가 죽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자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1년에 나무가 고사위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1년에 두 번 하자기간 내에 최대한 하자를 찾아서 교체하고, 그 다음 하자기간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계속 하자가 있고 고사가 있는 것 같으면…….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지요. 교체한 수목에 대한 하자가 또 관리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관리가 안 되면 2년 지나서 사실은 나무가 어느 정도 뿌리가 활착된 것은 괜찮습니다. 중간에 하자 보수한 것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작년 기말자산 공원자산 가치평가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달서구 재무보고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공원자산평가액을 말씀하십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1,119억 원입니다. 거기서 공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가 94억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재무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평가순자산액이 약 9,900억 원이 넘습니다. 1조가 조금 덜 되는데, 그 중에 공원가치액이 약 1,119억이고요. 매년 공원에 부수되는 것,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총무과에 복식부기팀이 있지요? 거기에 이것 리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이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약 94억 되는데 94억에 대한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도시관리과에서 모든 것은 재무보고서를 기업은 회계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조해서 총무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예를 들어 공원이다, 주민편익시설이다, 사회기반시설이다, 이런 데 대한 감가상각 누계가 다 나옵니다. 구축물,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원에 따른 수목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내용 감가상각이 되려면 내용연수가 나와야 돼요. 아, 시설물 벤치는 5년이다, 5년간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고, 공원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공원평가회계가 반입이 되어서요. 이런 데 대해서 보시고 도시관리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리스트를 복식부기팀에 받아서 그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관리에 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자관리프로그램을 깔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이런 데서 오는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공원의 유지보수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지적을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관리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원 같으면 공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기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교통업무 추진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전 직원은 구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운수행정의 서비스 강화 등, 구민을 위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헌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남창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승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호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기현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9페이지 공통사항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5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방기차량을 강제처리를 하고 나면 폐차장에 갖다 주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폐차장에 가지고 가면 거기에 수익금이 안 생깁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수익금이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요새 자동차 고철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익금이 좀 생기지 싶은데요? 370t 같으면…….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철값이 살 때 같으면 큰 수익도 없고 그런데, 고철값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검토를 하셔서, 지금 보통 일반승용차라도 1t 이상 나가거든요. 그러면 고철값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폐·방기차량들이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신고하고 난 뒤에 몇 개월 걸립니까? 처리하는 시간이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고처리일자가 15일간이고, 자진처리일자가 14일간이고, 그래도 안 하면 또 15일간에 대해서 강제처리하고 폐차하겠다고 공고하는 것이 7일이고 해서 한 두 달 정도…….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폐·방기차량이 발견되고 그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2개월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니까 실질적으로 방기차량이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볼 때는 두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빨리 당겨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뒤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징수율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과태료가 5%인가…….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가산금요?
성기
최성기위원
예,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2007년도고 금년도 6월 22일부터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징수율이 좀 많이 높아지겠네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2007년 사업이 8건 있었는데,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있습니까? 할 장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관내 초등학교 총 48개소가 있는데 이미 완료된 것이 24개 초등학교이고, 나머지 24개 초등학교인데 1개 초등학교는 이미 지을 때 스쿨존공사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총 23개가 남는데 2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국비하고 시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올해 다 끝나는 것으로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 초등학교 다 끝나고, 이 사업비가 한 개소에 대충 7,000만 원, 8,000만 원, 얼마 듭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평균하면 1억에서 1억2,000 정도요.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스쿨존의 교통안전이나 안전사고 방지책으로도 좋은 사업인데 어린이 유괴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CCTV도 설계 때 겸해서 하나씩 달아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하나 내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성서하고 달서경찰서에서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감지 CC카메라를 좀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설치비가 한 대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자동은 지금 한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에 물론 여기 자료는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금년도에 지금 8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이미 발주했습니다. 각 서에 서장님들이 청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일단 초등학교마다 다하려고 하면 숫자가 48개가 되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우선에 급한대로 성서지역에 초등학교 한 군데, 월배지역에 초등학교 한 군데 월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불법주정차단속 CC카메라를 설치를 하도록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제가 CCTV의 목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아니고 어린이 유괴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 시스템이 불법주정차 시스템은 예산 나온 것을 보니까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으로 1,000만 원 정도를 해야…….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방범용 CCTV는 가격이 이것보다 훨씬 다운되어서, 방범용 CCTV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카메라를 설치해도 그 유괴어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 방범용 싼 것이라도 하나 달아놓으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예방이 되니까 기본 설계할 때 CCTV도 같이 넣어서 하면…….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런데 회계가 저희 교통단속에 따른 회계는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거든요. 지금 방범용 CCTV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반회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재난관리과장에게 제가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린이유괴 예방을 위해서 학교 부근에 CC카메라를 올해도 다수 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적된 내용인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132페이지에 견인대행업소 선정문제인데, 그때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 선정하는데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견인업체는 공개선정 때문에 말씀하시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때 김재관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견인업체에 대해서 공개 입찰하는 방식을 검토도 하고, 또 청장님 방침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 당시에 노력을 무척 많이 했는데, 물론 구청 행정이 일반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원초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견인대행업소가 개인이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다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 업체에 위탁하게 되어서 했는데 그때 개인 업체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견인차라든지, 장비를 매각 식으로 해서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저희가 특별히 공개 선정하겠다, 아니면 재 위탁하겠다, 결정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업체 선정을 하는데 업체에서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부탁을 해서 권유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재정이 역시 그렇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다 수익은 안 나오지요. 2억7,700만 원을 가지고…….
재관
김재관위원
참 구정사업 치고는 골머리 아픈 사업이다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입찰하면 응찰할 업체가 많이 생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생겨버리면 더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서, 심지어는 직영까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팀장하고 직영까지 가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견인사업소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하루에 평균 365일로 나누었을 때 한 25대밖에 안 되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한 달에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1로 나누어서 저런 분들 견인사업소에 수익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현상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달서구가 지금 실적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동구 같은 데는 차량 한 6대, 7대로 해서 매일 나가면 50대 내외씩 거둬들이고 있는데 달서구가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물론 동구도 넓은데 달서구의 견인실적이 상대적으로 단속CCTV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달성군을 빼고 7개 구청 중에서는 중간쯤은 되는 것으로…….
희원
김희원위원장
중간 실적 정도가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면적이나 인구나 차량대수에 비교해서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위탁업체로 봐서는 수익성은 없다고 봐야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지요.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최성기 위원이 체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6월 22일부터 그러면 위반 발부되는 것이 77%까지 가산금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안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전 앞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서울에 모 기관에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견인도 하고 공매통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 회수에 대한 효과가 많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6월 22일 이후로부터는 각자 부담이 많이 되니까 빨리 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것은 늘 방치되고 누적으로 인해 계속 남을 소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없겠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분은 지금 제가 평균해서 징수율이 43.5%라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당해연도 것이 금년도 같으면 금년도 부과해서 금년도 들어오는 것은 약 33%에서 35% 사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 정도는 과년도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들어오느냐 하면 어차피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를 매각한다든지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하면 그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를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들어오는데 물론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공무원들이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 인사자료라든지 각 구·군청에 인사자료를 다 뽑아 와서 체납한 공무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납부해 달라고 해서 납부도 받고, 또 한 사람이 수회에 걸쳐서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차량 말고 다른 부동산을 조회해서 다시 그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2일 이후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체납은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는 저희가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앞으로도 체납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300대가 있는데 전에는 그것이 유행이 되어서 설치를 해서 사용 허가가 났는데, 이것도 2년마다 검사를 받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검사는 안전관리협회에서 받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한국주차설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필증을 받아서…….
진섭
김진섭위원
검사 받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웃으면서) 믿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완전 고물덩어리로 그 사람들도 쓰기도 귀찮고 고장도 나고 이대로 방치가 되어서 현장에 가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다시 말하면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기계식 주차장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전부 주차를 할 경우에 5,4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양인데, 물론 정기검사를 하면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나와서 현장을 보고 사용할 수 없는 기계에다가 합격이라고 합격증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건물주들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주차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자꾸 활용하려고 하다가보니까 주차하기가 곤란해지고, 또 그런 건물 앞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진출입도 어려워지고 이래서 아마 어려움이 있지, 정기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작동이 되든 안 되든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되거든요. 원래 허가를 낼 때는 그것을 내놓고 차는 전부 다른 데 어디를 대든 다른 데다 대니까 교통이 더 혼잡하고 주차난이 더 심해지고 이런 것을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계도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것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업무가 이분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무슨 이용을 못하게…….
진섭
김진섭위원
건축법으로만 보고…….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는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검사 그것만 확인하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하고 72쪽에 보면 상원초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대성종합기술공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47쪽하고 명칭은 설계용역이고 설계변경 이렇게 틀리는데, 꼭 이렇게 각각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며, 또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개선 각 1식”이 어떤 것을…….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72쪽에도 상원초등학교 똑같은 것이 되어 있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네 번째 보면 설계용역비 지급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6개 초등학교를 했는데 상원초등학교 외 5개 학교니까 실제 6개 학교인데, 앞에 자료 47쪽에 있는 자료는 묶어서 이렇게 각 1식이라고 표현해서 용역비를…….
순화
장순화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학교주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순화
장순화위원
72쪽에는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명칭이 나와 있는데 47쪽에 보면…….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설계용역에 대한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 설계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주변 개선 각 1식 해놓았는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설계한다…….
순화
장순화위원
설계한 비용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횡단보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횡단보도는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하고, 작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시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인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그 횡단보도 있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있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제가 항상 횡단보도 앞에 롯데백화점 직원이 나와서 수신호를 합니다. 그러면 월배에서 이렇게 와서 우회전해서 고려가든 앞으로 해서 가려고 하면 거기에 백화점 지하주차장…….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들어가는데…….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 앞에 직원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면 저희가 여기서 롯데백화점 지하에 안 들어가고 다른 건물로 들어갈 때 거기서 우회전을 하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우회전을 할 경우에 이 수신호하는 사람이 서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우회전하는 차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횡단보도 중간으로 해서 우회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때 제가 현장을 나갔다가 왔어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그 횡단보도는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롯데백화점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차를 가지고 가면요. 그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원 도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 그 중간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이 나와서 횡단보도 이쪽에 서서 하면 이 차가 우회전할 자리가 없어요. 그 차선도 1차선밖에 없는데 한쪽 차선은 완전히 주차해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고려가든 쪽으로 우회전해서 가려고 하면 저쪽 편에 오는 차선을 물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이 횡단보도를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 가는 길로 앞으로 당기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번 나가보시면 알 겁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도면을 그려가면서 제가 장순화 위원님하고 한번 구체적인 것을…….
순화
장순화위원
그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몇 번 지적했지 싶은데요. 그대로 있으면 앞으로 구정질문을 해서…….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정말로 불편합니다. 제가 그 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 개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와 차가 충돌할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제가 꼭 한번 챙기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감사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맘 때 감사 중에 우리 장성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숫자적으로 물으면 그 숫자가 다 파악이 안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분리봉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차량들이 요즘 조금 실수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급하게 중앙에 분리대가 크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사이로 가려하다가 그냥 넘어뜨리고, 부수어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연중에 분리봉을 몇 개 정도를 바꿉니까? 교체를 몇 개 정도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장 파악이 잘 안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보충감사 때 할 수 있도록 그 분리봉을 연중 몇 개 정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1년에 교체개수가 몇 개 정도가 되고, 그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보충감사 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내 집 앞에 내 집 주차장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좀 많이 하겠고, 앞으로 실적도 많이 안 있겠느냐 하셨는데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는 설치건수가 3건이고, 주차면은 4면을 했는데 금년에는 8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치를 하면 시비 50%, 구비 50%인데 금년에는 이미 시비 받은 것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시에 또 자금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점차 홍보가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전 동에 다 나가게 됩니다만 송현2동이라든지 통장 회의할 때 내집주차장갖기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제하고 저희가 직접 동장님한테 시간을 얻어서 통장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전 동에 대해서 직접 저와 김헌동 팀장하고 나가서 매월 초에 하는 통장회의, 그 다음에 15일경에 하는 통장회의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점차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무튼 계속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죽전네거리 좌회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 편에 향군회관네거리에 좌회전 차량들을 파악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죽전네거리에 좌회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조사를 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한번 하겠다고 하셨는데,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죽전네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와룡로에서 죽전네거리를 가자면…….
상태
한상태간사
본리네거리에서 성서공단 쪽으로 좌회전하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와룡로에서 죽전네거리로 가는, 죽전네거리에서 성서공단 안으로 향군회관 쪽으로 가는 좌회전…….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상태
한상태간사
건의를 한 것은 아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오늘 묻는 것은 작년에 과장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죽전네거리에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 차량들이 전부 향군회관네거리에, 직진해서 유턴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죽전네거리로 안 가고 향군회관네거리로 그러니까 전자공고 앞으로 해서 좌회전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차선을 두 개나 만들어놓았는데 그래도 또 복잡해요. 지난번에 그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교통차량 통행량이라든지 이것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경찰청에서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서 좌회전을 주면 지금 달구벌대로가 대구에 대동맥인데 대동맥의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구시민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다.” 경찰청에서도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 사간 대에 보면 그 도로가 전부 신호 연동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지역에 좌회전을 주면 신호 연동체계가 다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경찰청의 이야기는요.
상태
한상태간사
과장님, 대동로, 대서로 전체를 볼 때 전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남쪽에서 서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느냐, 다 안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되는 데도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죽전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전자공고 앞이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 약속하시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차량통행량을 조사해서 경찰청에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량통행량이 조사된 것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묻는 것이에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차량통행량은 제가 약속을 못 지켰고요.
상태
한상태간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지금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경찰청에서도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교통량이 적어서 미미하기 때문에 좌회전을 주고 안 주고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대구의 교통의 젖줄이기 때문에 그 달구벌대로의 교통소통만큼은 다른 부분에 조금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대동맥을 살려야 된다는 그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으면 좌회전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흐름에 있어서는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태
한상태간사
과장님, 이렇습니다. 다른 데 살펴보면 좌회전 단독 차선을 만들게 되면 좀 번잡함이 있는데 직진을 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좌회전을 둘 수 있으면 동시신호 때 동시신호로 해서 좀 짧지만 좌회전을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전자공고 앞이 차선을 두 개씩이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복잡해서 이쪽에 파랑새마을하고 전자공고하고 사이에 나오는 네거리 거기까지 줄을 서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쪽 편의 네거리가 마비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한 번 해서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통행량하고 작년 것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물론 제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꾸중해도 달게 받습니다만 교통량 조사를 한 번 하려고 일단 경찰청하고 사전 협의를 했어요. 하니까 경찰청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구의 젖줄은 끊으면 안 된다. 그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다고 좌회전을 허용시켜 주고 안 시켜 주고 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선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약속을 잘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의무 보험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달서구 구민 전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총 21만8,000대, 약 22만 대 쯤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약 22만 대 중에서 지금 과태료를 물렸다는 것은 의무보험 가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2만2,900대 정도, 약 2만3,000대 정도가 의무보험 가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의무보험 가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일반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상태
한상태간사
요즘 동시가입을 하잖아요.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10대 중에서 한 대가 무보험 무적차량으로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현실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관내만큼이라도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데 별로 자기도 불편한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상대차량이 아니면 인명피해가 났을 때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역구입니다만 아주머니가 시장에 노점하시는 분인데 바쁘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무단횡단을 했던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보상 한 푼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차는 달서구 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엄청난 사회에 문제입니다. 이것을 매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사실 불안합니다. 완전히 살인무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만큼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자가 약간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고, 이런 문제를 좀 해소시켜 보자고 지금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또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또 자동차세 안 낸 차량, 이것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갔는데 홍보기간입니다. 아레께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만 이 이동식 CCTV 차량을 추가로 올해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동식 CCTV 장착 차량이 세 대가 되는데 이 장착 차량에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불법 주정차도 단속할 수 있고 동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의무보험 가입을 안 했으면 자체적으로 뜨게 되어 있고, 또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그것도 나올 수 있고, 또 자동차세를 안 내었을 때 뜨면 저희가 바로 그 차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예비운행 중에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기간 중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과장님, 이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달서구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문제는 꼭 CCTV 달린 차량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차량도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만 물릴 것이 아니라 당장 찾아가서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의회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차량이 이렇게 해서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큰데 이것을 뻔히 보고 단지 과태료 얼마 물리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C카메라 달린 이동식 차량이 뭐 필요합니까? 그 집 주소로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당신, 며칠 날까지 의무보험 가입 안 하고 다니면 차번호판을 영치하겠다.” 그렇지요? 충분하게 내용증명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그때까지 안 되면 공무원이 방문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찍으러 다닐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업무상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과태료고지서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내용증명 한번 보내고, 그 기일이 되면 바로 공무원이 찾아가서 “차량번호판 영치하겠습니다.”하고 떼 오면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 찍으러 다니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지요? 제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구역인 우리 달서구에서 이렇게까지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과장님도 뜨고 국장님 뜨고 관계 공무원들 스타덤(stardom)에 오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구에서 특별나게 잘 할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먼저 앞서 나서서 해서 우리 구에만큼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 보이면 발전되는 구의 모습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에 월곡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증액에서 내용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연산홍 1,335주, 차량멈춤턱 설치 118개 했는데 멈춤턱은 고무제품이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월곡공영주차장 조성공사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차량멈춤턱인데 카스토프라고 하는 것인데 PVC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연산홍의 규격, 단가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차량멈춤턱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만들 때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상물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단층 주택이든 이층 주택이든 철거하고, 또 주차장 설치공사하고, 한 업체에 입찰을 줍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폐기 처리하는 철거는 폐기물처리반으로 입찰을 주고, 밑에 주차장 본공사는 건설공사 담당하는데 입찰을 주고, 그런 식으로 입찰을 주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공사를 줄 때 전기공사 따로 본 건물 따로 이런 식으로 입찰을 주거든요. 이것도 제가 먼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바닥을 하는데 레미콘 관계도 일반적으로 최고 헐하게 레미콘을 쓸 때는 공지된 단가에서 70% 이하를 가지고 공사할 때가 있는데 관급공사에도 100%를 다 받느냐고 물으니까 정부 품셈표 100%를 다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00%를 가지고 입찰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을 할 때는, 앞으로 두류동도 해야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을 할 때는 한 업체에 철거하고 본 공사를 주지 말고, 철거 따로 주고, 본 공사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생각한 예산보다 엄청 절약될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한 세대에 주차장 한 대, 기계식주차장 허가를 안 냅니까? 그러면 주차장 사후관리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주차장이 잘못되면 도로교통법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관리는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교통과에서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받고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기계식주차장은 여기에도 보니까 정기검사에 대해서 언급했지 그 주차장을 사용하나 안 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요. 그 차를 대든 안 대든 끝인데, 일반 주택을 지어서 지금은 그런 행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주차장 자리에 방을 많이 넣어서 불법행위를 한다, 이러면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교통과하고는 전혀…….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당연히 건축과 소관이지요. 건축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건축과 소관이 되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도로교통법…….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건축과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이것은 지나간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당산로에 원화사거리에서 수도사업소 쪽으로 오는데 옛날 성서 舊도로가 있지요? 서대구세무서 들어가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거기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이면도로에 말입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지요. 舊도로하고 당산로사거리라고 보면 되지요. 작은 사거리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며칠 전에 그 사거리에 어린애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무척 불법횡단을 많이 합니다. 서대구세무서 舊도로는 현실상 굉장히 많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 교통전문직원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어떻게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거기가 정수장 정문 있는데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또 감삼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고…….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정수장…….
주영
김주영위원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맞춤형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주민이 정말로 필요해서 다니는 길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 물었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위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이 위원님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실지로 정확한 위치를 짚어서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분리봉이라고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유턴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 정확한 용어는 분리봉입니까?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교통규제봉, 이름은 분리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탄력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 저희가 쓰는 것은 시선유도봉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언제 한번 뉴스에 보니까 규격을 1m50㎝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촘촘히 박는다고 나왔는데, 혹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케이블 TV요?
종후
김종후위원
뉴스시간에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정규 방송인 뉴스시간에요?
종후
김종후위원
예, 서울에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접하지는 못해 봤는데요. 혹시 볼라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종후
김종후위원
볼라드는 어느 것이 볼라드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차량이 인도에 못 올라가도록…….
종후
김종후위원
아니오. 그것 말고 걸어가지고…….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붉은 색깔요.
종후
김종후위원
유턴이나 끼어들기를 못하게 해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러면 교통규제봉이 맞는데요.
종후
김종후위원
그것이 전번 뉴스에서 장시간 나왔습니다. 서울에는 정상적인 규격으로 만든 것은 1m50㎝ 정도로 박아도 되는데, 한 개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80㎝ 간격으로 박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던데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관내에도 혹시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좀 준수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을 했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도 방대하게 많이 제출해 주시고, 또 업무에 열정적으로 잘 임해 주시고, 교통과에 김헌동 팀장님 사무관 승진해서 경사 난 것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의 이념이라고 하면 보통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형평성,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제가 2년 동안에 대성사 앞에서 미나리밭 앞으로 죽 가면서 주차해 놓으므로 해서 세 번이나 걸렸어요. 다 납부했습니다. 이의 제기 하나 안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주민들이, 동네 유지들이 부득이하게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부탁을 해서 했지만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 납부를 하고 아무 이의가 없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형평성입니다. 과장님, 거기 대성사 앞하고 인도 상하고 많이 대어 있지요? 미나리밭 앞 하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심지어는 빌라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적절하게 탄력성 있게, 기사식당이 많습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좀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할 때는 정확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너무 단속 위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단속하지 말자, 봐 주자, 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남덕교회, 대성사 사거리, 금봉네거리 아시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금봉네거리로 서쪽으로 오다가 보면 우측에 남덕교회가 있고, 400m 오다가 좌회전 하면 포스코 들어가는 옛날에 후생아파트 들어가는 거기가 금봉네거리에서 그 지점이 사고다발지역인데 한 6개월만에 사망사건이 두 건 났어요. 경찰청에서도 각 동네마다 공문이 오고, 그런데 신호연동체계가 좀 잘 안 돼요. 코오롱 하늘채에서 죽 가면 금봉네거리 가기 전에 남덕교회 밑에 우회전하면 포스코 정문으로 가는데 성당중학교 쪽으로 죽 가는데 거기서 신호를 기다려서 맞아떨어지면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금봉네거리까지 막 달립니다. 그런 건이 하나 있었고, 불과 한 달 전에는 한일병원 앞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한일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인데 성당2동 주민입니다. 그래서 사고다발지역이고 경찰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신호체계라든가, 도로가 포스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면서 남덕교회 밑에 한일병원 앞에 사거리에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중간에 좌회전 길이가 엄청 짧아요. 신호등 주기가 짧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차선이 좌회전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다발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이 35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2007년도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중에 금년도로 이월되어 온 것이 작년에 5개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몇 개 어느 정도 금액을…….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19억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금년도에는 다 소모되었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산의 나머지 여력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여력이 없는데 이번 추경 때 5억 정도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거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특정한 지역으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할 곳은 몇 군데가 접수되었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5억 정도를 더 하면 한 군데 정도는 더 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추경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노외주차장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과장님, 이것 최근에 받은 것을 한번 보셨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복식부기로 2006년 시범예산으로 해서 2007년도에 결산…….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교통과에 작년의 기말자산평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수치는 제가…….
희원
김희원위원장
잘 모르시지요. 차량운반구라든가, 각종 교통과 소관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이런 것은 감가상각이 되어 가는데 앞으로 복식부기로 전환하므로 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5년, 10년 되어야 구입하게 되고 이렇지 그것이 내용연수가 안 되었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사실은 좀 하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달서구 자산 중에서 자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1조220억입니다. 현재 자산총계가요. 교통과 자산현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며, 감가상각 누계가 작년 연말로 교통과 소관 자산에 대한 그런 누계를 좀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2008년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