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5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56회 임시회 시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 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훌륭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局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영수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평소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분한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간부들을 소개 해 올리고, 또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실 때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와 그 동안 저희 직원들이 추진했던 부진한 부분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구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윤금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배은숙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정천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용완 첨단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강병걸 도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강근석 달서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을 대신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해당 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의 유고가 있어서 제가 저희 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호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우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 주민복지과장 윤금동 평생학습과장 배은숙 문화체육과장 정천락 경제과장 김영진 청소과장 김정호 위생과장 이광우 환경보호과장 김창수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 도원도서관장 강병걸 달서어린이도서관장 강근석
10시08분, 유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을 구성자 위원장에게 전달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은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 착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환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전차규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원혜숙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행복나눔센터팀장입니다. (인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편의상 공통사항부터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공통사항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장애인 불편가정 편의증진사업인데요, 어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몇 군데에 가 보니까 설치내용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제 한 군데는 안전손잡이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작은 치수 이것은 가격이 한 1만3,200원 정도 되고, 또 좀 큰 것은 2만2,000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 집에 설치해 놓은 곳을 가 보니까 큰 규격이 두 개 설치가 되어 있고, 작은 게 두 개 되어 있는데, 이 설치비 다 포함해 봐야……. 그리고 T자 하나가 5만6,000원입니다. 그 설치비가 현재 36만3,050원으로 정태표 씨의 경우 이렇게 가격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고요, 지출 내역을 자료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출된 자료를 받아본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반환 조치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지적된 것은 다 반환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도 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또 한 군데는 안전손잡이 설치하고 현관 방문 턱 높이 조절을 한번 봤습니다. 현관 턱 높이 조절은 사실은 각목하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합판 정도로 이렇게 설치해 놓고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었느냐 하면 24만4,03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설치하는데 하루까지는 안 걸렸을 것이고, 설치비용까지 들었다고 해도 과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팀장들이 현장을 다 갔다왔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선미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지역자활센터에 시켜서 1차 점검을 시켰고요, 저희도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지금 공사금액 같은 기준은 현장 시장가격이라든지 견적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나 공사 금액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무리 금액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 노임이 뭐, 국가가 지정한 노임이 목수정도도 한 10만 원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일거리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밑에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하루 걸리리라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하루 공임포함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시설을 하는데 이걸 다 포함해도 이만큼 안 듭니다. 반도 안 돼요. 전년도에도 제가 현장에 가보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안일한 생각으로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못했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실적 부분에만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가격 부분까지 새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제 제가 갔을 때는 그걸 함으로 해서 불편함은 없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가격도 좀 미리 알아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주거현물 지침에 보면 이윤에 15%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공동체 사업으로 이윤에 15%를 남기도록 했고, 그 이윤은 공동체의 자립형성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단가가 높아져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윤 부분은 다 빼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거현물 지침에 준해서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저희들 미흡한 점이 발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다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달서구가 저소득층이 제일 많은 데에 근무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공통사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금액 단위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원도 있고, 천 원도 있고, 만 원도 있고, 백만 원 단위도 있습니다. 일괄성이 없어서 각 자료마다 금액 단위가 다 다른데,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금액 단위를 원이라든가 천 원 정도로 두 개 정도면 모르겠는데, 100만 단위도 있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금액 단위를 통일되게 작성을 하면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 진급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참조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과별로도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그게 많거든요. 이것을 꼭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다음 자료 나올 때는 꼭 좀 시정되어서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두류1, 2, 3동 출신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기초생활 저소득층이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2006년부터 하셨는데, 긴급지원 중에서 위기상황이라는 내용을 보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또 중한 질병 등으로 해서 우리 긴급복지를 지원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보면 생계비 지원받은 사람이 2006년보다 2007년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오면 해당하면 전부다 지원을 해 주는데, 아마 수급자로 자꾸 가기 때문에, 여기 긴급복지지원은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거든요. 수급자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원자가 2007년에는 4세대밖에 없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는 조금 더 있었지만…….
정숙
박정숙위원
신청자가 2007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신청자가 296명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아뇨. 지금 생계비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 지원은 네 명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네 명 지원했는데 100% 다 지원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지원이 된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주거비 지원 내용은 지금 하나도 신청이 없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의료비지원에 대상자가 보면 271명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들 중에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지급이 되었는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니까 노령에 관한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십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었는지는 상세히 안 나오지만 동별로 현황이 다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긴급지원 내용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상황이 안 나와 있으면 안 되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생계비 지원된 4세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긴급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 대상자가 수급자가 되면 우선 수급자 책정을 하는 게 그 분한테 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급자 책정으로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비 같은 것도 만성질환은 작년 같은 경우 지침에 의하면 만성질환도 긴급의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라고 하지만 입원자에 한해서 만성질환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위기사항으로 보고 그 분들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저소득층 가정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되는 생활비로만 사는 게 참 힘 드는 가정들이 많은데, 가정 폭력에 의해서나 또 가정방임에 대한 청소년들이나 이런 시급한 문제들이 위기상황이……. 병원비 지원하는 300만 원 한도로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정폭력을 당해서 쫓겨났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동별로 내용들을 살펴서 홍보를 잘 하셔서 긴급한 상황을 맞은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사금액을 책정할 때 어떻게 하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하십시오.
혜숙
원혜숙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 원혜숙입니다. 공사금액 산정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세부증빙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공사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현장에 가 봐도 실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충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급자 분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할 때 주거비 30%를 3년 적립했다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지요?
혜숙
원혜숙자활고용팀장
꼭 3년의 개념은 아니고요, 집행내역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한 번 해 주면 3년 안에는 다시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3년을 적립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대부분 수급자 분들한테 한 30% 적립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숙
원혜숙자활고용팀장
그것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서 그 집에 나가는 주거급여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주거비 30%를 적립했다가 만약에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혜숙
원혜숙자활고용팀장
이것은 보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보다는 집수리해서 받는 혜택이 더 큽니다. 가끔 보면 적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보험의 개념이다 보니까 모아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쓰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적립한 금액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는 산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적립한 금액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산정한 공사금액보다는 많으면 괜찮은데, 그 금액이 다 집행이 안 되었을 때, 공사금액으로 안 들어가고 남았을 때는 그 분한테 돌려주는 것은 아닌지…….
혜숙
원혜숙자활고용팀장
이것은 돌려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자체가 사실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 본인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혜택 받은 금액이 적립한 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본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수급비용에 대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혜숙
원혜숙자활고용팀장
그러니까 본인한테 나가는 주거급여금액에 30%를 공제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물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이 본인 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애
이영애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그 분한테 지급하는 급액이 아닙니까?
혜숙
원혜숙자활고용팀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묻는 것인데…….
혜숙
원혜숙자활고용팀장
그런데 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30%를 적립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적립한 금액보다 적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없기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에 3년으로 되어있지만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리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하면 그런 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종합복지관 안전점검은 작년에 11월에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11월이면 동절기 대비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절기에 비도 많이 오고 장마도 있고 한데, 5월쯤 한 번 더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1년에 딱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이 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시설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하절기, 동절기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을 뽑으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정기지도점검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고요, 시설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시설안전 관리실태 점검 시에는 그러면 소방, 전기, 가스, 수도, 건축, 다 들어갑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전기, 소방…, 그런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건물의 구조상에 혹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비가 왔을 경우…….
갑수
기갑수위원
소방에 대해 전문이 아니면 소방서하고 연계해서라도 그런 것은…….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가스, 전기, 전부 다 수수료를 주고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도 점검할 때 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동절기에 수수료를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리고 복지관에 후원금품 들어온 것 집행 적정 여부도 여기에 점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 처음에 이야기할 때 후원금품 여섯 개 복지관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없거든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복지관별로 후원금이 상당히 많은데…….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용 내역이 별도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원금 현황은 제출이 되어 있고, 사용내역은 다른 돈하고 섞어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갑수
기갑수위원
이것을 복지관 감사하면서 안 짚어주면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편의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알 길이 없고, 아까 박정숙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06년도 3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이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2007년도가 2006도에 비해서 금액상으로 보면 한 8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올해 2008년도 사업비는 작년도 대비 10%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어려운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올해 예산이 5억6,600만 원으로 저소득층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긴급자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비율대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증액을 하거나 그런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직이야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 부족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 것이 만성질환자를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다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상으로 금년에 제외되니까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그걸 다 알고 국비를 내려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추진실적을 동별과 건수 별로 그걸 본위원이 좀 일찍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했더니 지금 안 들어 왔는데, 그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동별 현황하고 지원세대 지원 금액을 동별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올 수 있겠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법에 대해서는 동별로 다 나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래야 우리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아침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긴급복지지원을 한 내역이 나오는데, 의료비 말고는 다 차상위계층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 나오는 것 제출해 주세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의인데, 거동불편편의증진 사업이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환수조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집행내역서를 아침에 와서 봤는데 작년도와는 다르게 잘 했더라고요. 본위원이 있는 동네에 일곱 여덟 군데에 현장 가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작년하고는 다르게 잘 했구나 하는 걸 본위원이 느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데에 했고, 그런데 문제점은 거동불편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살다가, 설치를 해 놓고 그 사람이 평생 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나면, 지금 열두 평 아파트가 안 그래도 좁은데 그게 불룩 튀어나오게 손잡이가 되어 있으면 거치적거리기만 하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현장에 확인하러 갔을 때도 한 집에 있어서 팀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수시로…,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걸 지원한 세대는 관리를 해 주셔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속히 철저히 할 수 있는, 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이동이 적은 편인데, 불필요한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관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갔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동에 이야기해 가지고 동에서 다 아니까 동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별로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동은 없더라도,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라서 돌아가시고 나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챙겨서 필요 없는 부분은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증감내역에 있어서 특례수급자가 눈에 보이도록 많이 감해졌고, 조건부 수급자도 2006년 대비 2007년에 보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수급자들이 세대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1,180세대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변경된 수급내용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례수급자들이 많이 줄어든 것인지, 그리고 시설 수급자들은 시설이 네 개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 없어진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완화됩니다. 금년에는 46만 원 같으면 신년에는 53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조건부 수급자나 특례수급자가 일반 수급자로 다 전환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특례수급자에서 일반으로 내려가신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일반수급자 증가한 부분은 갑자기 가난해서 생긴 사람들이 아니고,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고, 특례수급자도 소득이 조금 높아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 분들인데, 그 기준이 완화되면 거의 대부분이 수급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추세이고, 시설수급자 4개소는 사람이 변화가 많은 게 아니고 시설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시설숫자가 똑 같다고 하는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시설 명단은 지금 알 수 있어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어느 동에 몇 개소가 있는지…….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용모자원이라고 성서에 있고, 본마을빌라라고 본동에 있습니다. 성로원은 진천동에 있습니다. 등불의 집은 도원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송현동으로 옮겼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특례수급자가 일반으로 갔는지 전향해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와서 정상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당연히 맞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탈빈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탈빈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급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거 뭘 더 받을 수 없는 가, 그런 연구밖에 안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숙지를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반대방향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지도하는 내용도 여기 지원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연히 맞는데 기준이 자꾸 완화되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안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아뇨. 지원을 하는데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 일반수급자가 되어서 수년간 수급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향해서 일반 정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조언해 주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 구 직원들이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야 당연히 하지만 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소득이 높아져야만 벗어납니다. 소득이 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분들이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일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지금 한 사람당 78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당 78만 원이 아니고, 두 사람이 넘어야…….
정숙
박정숙위원
한 가정에 78만 원이에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만…….
정숙
박정숙위원
나가서 돈 벌면 이것보다 20만 원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도 이 돈 받기 위해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방안을 고쳐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면 그 수급자로 1년이나 2년 인정을 해 주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정상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원만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진급하셨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숙지하셔서 나라에 건의하시든지 복지부로 이 내용을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구가 제일 많으니까 한 번…….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받으면서 애 많이 쓰시고요, 본위원은 조금 전에 기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지도감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몇 번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재발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모 종합복지관에서 휠체어리프트 기능보강사업을 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도출되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
김해철위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까,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
김해철위원
성서종합복지관에요.
성자
구성자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해철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그런데 이 기능보강사업은 계약 부분에 금액이 일정 부분 이하가 되면 계약서 생략 등 간소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한 이유는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지도점검내용이 타 복지관에 다 공문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걸 사례로 해서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이 주의 사항을 넣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약서를 생략해서 진행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해철위원
실제 계약의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지요?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또 재무회계규칙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김해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재무회계규칙 준수 부분에 대해서 관련 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죠?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물품 구입할 때 견적서하고 시장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많은 사례가 재발이 됩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이 내용이 해마다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보면 미비한 사항인데, 전체 100%의 현장견적조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몇 건만…, 저희가 열두 달치를 모두 지도점검을 하니까 전체적 사례가 아니고요, 한 5% 이내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이것도 계속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지도 점검한 내용입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재발이 되어오고 있다 이거죠. 시정이 안 된다 이거죠. 왜 시정이 안 될까요? 현재 1년에 지도점검 한 번밖에 안 하지요? 12일간…….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김해철위원
왜 12월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법에 연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계속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그러니까 위탁기간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연1회에서 2회나 3회로 강화를 시키세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규에 연1회로 되어 있는 것을 연2회, 3회로 하는 것도 약간의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증감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완화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 구에 부정수급자…,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줄어들지 않아요. 2005년도에는 여섯 건에 1,330만 원이고, 2006년도에는 다섯 건에 959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여섯 건으로 72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다 금융자산 보유가 많이 있고, 또 연금수령이라든지 휴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났어요. 이 부정수급자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재산을 보유하면 수급자가 안 되는데, 금융재산을 조회를 6개월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결과인데…….
김해철위원
6개월에 한 번이면 1년에 두 번인데…….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에 발견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해철위원
타구에는 삼사 회도 하고 있거든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타구에는 업무량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직원들이 업무 한계에 와 있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강화하다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수시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분명히 도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조회를 국가금융감독원하고 타기관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숫자가 워낙 많아서 많은 숫자에 비해서 부정수급자 수가 결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김해철위원
지금 부양의무자 서면 확인조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받습니다. 받지만 소득을 전부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그러면 방문 실태조사를 몇 번 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실태조사는 조사를 할 때 하고, 또 동에서 3개월에 한 번 하는 사람 분류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달은 못하고 석 달에 한 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금융자산 조회를 연 2회 하는 것을 삼사 회로 반드시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입내역 작성표를 개별로 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대부분이 정확하게 작성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적용시켜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당연히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철위원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현재 해외 체류를 사유로 해서 어떤 소득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해외출입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건기 팀장님?
건기
장건기통합조사팀장
예.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재산조회는 돈을 줍니다. 한 건에 2,000원 이상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횟수를 늘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김해철위원
금융자산조회 말씀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한 건에 2,000원씩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전체 다 했을 경우에 얼마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1만세대가 넘고 하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더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조회를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수급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화 시키지만 그 금액보다 이 수수료 주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해철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팀장님?
건기
장건기통합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팀장 장건기입니다. 저희 통합조사팀이 생기고 통합조사를 하면서 각종 재산이나 소득, 부양의무자 조회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금융조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조회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융거래동의서를 징구하는데, 그 징구에 의해서 저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연 2회에 걸쳐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한 건당 2,000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김해철위원
의심이 가는 부정수급자만 하는데도…….
건기
장건기통합조사팀장
그런데 의심이 간다는 게 누구를 하고 누구를 안 하고는 형평성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급여결정건수가 신청 들어온 것이 2,500건 이상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타구에는 삼사 회로 더 늘렸다고 했는데, 향후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연 2회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철위원
작년에 조회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기
장건기통합조사팀장
작년에 통합조사팀에는 없어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연 2회 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김해철위원
2,000원씩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차피 부정수급자를 색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일단 조회수를 좀 더 늘리고, 작년 같은 경우 환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3년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건기
장건기통합조사팀장
처리기간이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14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양 의무자 조회 보내고 하면 최소한 7일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내려고 하면 부양의무자도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다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들이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다 흩어져 있고, 또 본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자필로 서명하든지 도장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데 그런 서류 징구상 문제가 또 있어서 저희가 당장 시행을…….
김해철위원
서류 징구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
건기
장건기통합조사팀장
보통 보면 문제가 본인보다는 부양 의무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당장 급해서 왔는데 그걸 해 오라고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서류 징구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연 2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철위원
좌우지간 결론은 조회를 일단 늘려서 우리 부정수급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간의 불신하고 위화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장건기통합조사팀장
이것은 구 단위보다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조회는 다 되는데 유독 금융감독원 여기에만 걸려서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소득, 재산 등 전부 다 옵니다. 부양의무자 수익이 얼마인지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있으면 오는데, 유독 여기만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차후에 여입시키고 하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구청에서 가까우니까 과장님, 눈 감고도 찾아가시겠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주 갑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봉사센터가 달서구 월성동 86번지에 있습니다. 일반 달서구민이 봉사를 하고자 자원봉사센터에 회원등록을 하려고 달서구 월성동 86번지를 찾아가려면 교통편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성동 86번지는 주공아파트 2단지 전체가 86번지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일반 달서구민들이 학산행복일터 2층에 있다는 걸 몇 %가 알고 있겠습니까? 지금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개인한테는 별로 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주로 합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등록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가서 직접 설명하기 때문에 장소를 몰라서 못 찾아오거나 그런 현상은 없는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2008년 주요행사에 보면 자원봉사자 배가 운동도 있고, 달서구민 자원봉사대학도 개설하고, 어르신봉사단, 클린달서운동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선심성으로 단체로 묶어서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원봉사 업무를 평가할 때 2년 연속 우수단체로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일단 표창을 받으려고 하면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하지 숫자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전체 인구대비 숫자를 하기 때문에 비율이 부족해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1인 1자원봉사통장 갖기라든지 대학생 신입생들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자고 하는 내용들은 일단 봉사자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의 한 가지가 아닙니까? 맞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몇 시간 이상 봉사를 해야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간마다 다 올려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1시간을 해도 올려줍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단체에 한해서 해 주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활동하는 것도 다 올려주고, 단체로 해도 올려주고, 다 올려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소상한 내용을 팀장에게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이 병가 중이라서 대신 담당 직원이 왔습니다.
상영
이상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행복나눔센터팀 이상영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계는 일단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활동을 하면 실적은 전산 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수요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결과가 통보 오면 센터에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열 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 본인이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해 드립니다. 그 통장에는 그동안의 실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처음 시작할 때 개인이든 단체든 열 시간 이상 봉사를 해야지 통장을 발급해 준다는 그런 설명이죠?
상영
이상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예,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위원의 동네에서 개인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이웃끼리 나누는 것보다 자원봉사로 가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앞으로 세대에도 자원봉사자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왜 과장님한테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두류동에서 학산행복일터 2층을 찾아가려면 버스 노선도 없고, 안내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동사무소를 헤매다가 구청으로 전화해도 “학산행복나눔센터 2층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만 되니까 주민이 결국 찾지 못하고 마일리지 통장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류3동을 통해서 한 열흘 전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한 쪽에다 놔두지 말고 구청 한 군데에다가 사무실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마일리지 통장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친절히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이 내용을 살펴야 주민들에게 확대가 되지 중·고등학생이나 어르신들 봉사단 단체 몇 명 모아서 성과에만 연연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영
이상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시범사업을 한 3개 동을 해서 그 동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동사무소에 컴퓨터 한 대 놓고 이런 걸 접수 받으려고 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아직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쯤에 다시 한번…….
정숙
박정숙위원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영
이상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그 동에 상시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확보 문제, 그리고 동사무소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거기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기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예. 올해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무슨 설명인지 아시겠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숙지하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갔다 오고, 또 주위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자면 실지 거기에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개인이 이렇게 하고 전산화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통장이 발급이 되어서 거기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 쪽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인데,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숫자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통보 오는 것을 다 입력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산에 전문성을 띤 자원봉사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전산에 투입할 수 없는지……. 그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젊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도 전산용량도 부족하고 활동하는 분들이나 활동량이 많아서 통보가 오는 양이 많아서 제때 처리가 안 되는데, 그걸 정리하고 하는데도 1주일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로…, 확대 개편을 해야 되는데 확대 개편할 여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업무나 전산화 등 어려움이 있으면 자원봉사 시간을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상영
이상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3개월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3개월 그것은 지금 별로 현실성이 없어요. 늦어지다가 보면 3개월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가 봉사활동한 시간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6개월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빨리 입력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입력을 못한 부분은 없는데 하여튼 간에…….
성자
구성자위원장
누락된 분들이 많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력을 제 때 못하고 있는데…….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니까 제 때 입력을 못해서 누락시킨 것을 가지고 3개월 것만 소급해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를 보잖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 인정을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3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봉사활동한 것은 통지 온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센터의 오류로 누락시켰다든가 그게 확인이 되면 그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누락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상영
이상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저희 센터에 입력을 하는 분이 한 명인데, 이 한 명하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한 명 배치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경우에 따라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며칠씩 모집해서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한테 자원봉사에 대해서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 될 게 “왜 3개월 넘은 것은 소급해서 인정을 안 해 줍니까?”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물으면 “3개월이 넘으면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그것은 센터에서 설명이 잘못 된 같은데 그것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 시에서 지침을 정해 가지고, 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3개월 이 전에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설명은 이야기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이고 자료 요청도 해 놓은 사항인데,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는 증감만 나와 있는데, 몇 가구 몇 명이 새로 책정되었고, 중지된 가구가 몇 가구, 몇 명인지, 2007년도에 중지된 가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나옵니까? 그 자료는 금방 나올 줄 알고 아침에 요구를 했었는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여기에는 신규 몇 명에 중지 몇 명 빼고가 아니고 그냥 증감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학산복지관에 목욕탕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학산복지관에 목욕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10년 전에 사용하던 목욕탕이 그 때 임대해서 쓰던 사람이 그 비품하고 손을 못 대게 해서 10년 가까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 모여 가지고 그걸 처리하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하고…, 거기에 쉽게 손을 못 대는 게 그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산격복지관에 목욕탕을 하다가 그 분한테 잘못 연관이 되어 가지고 몇 년 전에 산격복지관장이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 분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안 그래도 복지관이 좁은데 그 목욕탕 남탕 여탕 그 공간을 전혀 활용도 못하고, 또 겁을 내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그 분이 자기가 투자한 돈 일부를 지불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디다. 아직 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모양이지요? 팀장님도 모릅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담당자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 분을…….
갑수
기갑수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그 분하고 일단은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만 연락되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목욕탕 업자하고 연락을 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복지관에만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그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그런데 그 사건이 최근에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 흐름이나 그 전까지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10년 전에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지, 퇴임하신 이전백 관장님이 계실 때 그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장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시다가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복지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복지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학산복지관 지하 3층인가 내려가면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그게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시에 지원을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관이 만약에 터져버리고 나면 지하 전체가 보일러실하고 전부다 물바다가 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알고 있지요?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지금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이 개월 내에 기능보강사업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상태는 시에서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그것이 위급한 상황인데, 바닥 새로 교체하거나 벽지 새로 교체하는 이런 복지관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지원이 쉽게 되고, 지금 복지관장이 시의회나 시하고 조금은 로비가 안 되는 이런 복지관장들한테는 전혀 기능보강사업비가 지급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기능보강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능보강사업 대구시내 전 복지관을 모두 신청 받아 순위를 정하고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위급한 그런 상황을 위에 보고는 다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저희가 학산복지관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다 되었습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독촉해 주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민관협력 통합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관해서 본위원이 하나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공동체라고 우리 민간사회안전망으로 거의 동별로 구성되어 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건축을 하나 덜 하고 도로를 덜 닦아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도우려고 표어처럼 내 걸었습니다. 2007년에…….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달서구가 정말 앞서는 60만 인구를 끌고 가시는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가 복지를 향해서 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요, 동별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위주로 해서 동네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1차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지금 잘 결성이 되고 보조단체로 활성화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2차에 또 행복나눔협의회로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네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 8대 서비스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8대 서비스는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관광, 생활체육, 평생교육을 8대 서비스로 하고, 행복나눔협의라고 하는 것은 동별로 행복나눔공동체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1차적으로 동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동별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하는 기구를 행복나눔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대표자 회의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별로 자기 동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다른 동에 회장들도 다 있으니까 같이 도울 수 있느냐,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대표자들 모임을 구성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4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동에서 감당 못할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그 동에서 못하니까 동에 대표자들이 다 있으니까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특성상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이나 새터민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는 적용하려고……. 관계 법규에서 보호를 못 받은 사람은 다 포함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를 잘 살리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상위계층 이하의 사람들도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에도 찾아보면 시급한 사람들이 많고 한데, 이런 좋은 취지를 잘 살려서 추진을 잘해서 앞서는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성황리에 행복나눔공동체가 정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Smiling Dalseo에 맞도록 과장님, 추진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올해 1월 11일 보육관리팀장으로 온 장석태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40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답변 조치 내역에 보면 17쪽에 여성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것인데, 지금 예산에 잡혀 있기를 2009년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20억인데 그 市費를 확보하셨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사실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區단위에서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 많고, 일단 시 차원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2월에 시 장기발전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부지는 어디에 예정하는 곳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좀 유력한 데가 죽전동에 있는 옛날 죽전교장 그것이 현재 국방부 소유인데,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고, 한 1,000평 이상 되는데, 저희가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여성가족문화센터나 여성회관 이런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달서구민이든 서구 구민이든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우리 구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으면 시에서도 지원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고, 죽전교장 위치가 서구하고 밀접 되어 있고, 또 대구광역시에는 대구여성회관이 북구에 있고, 동구여성회관이 동구에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봐서는 일단은 서구와 달서구의 중간 권역에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설치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죽전교장이 국방부 땅이고, 올해 안에 아마 징병검사장도 검단동으로 이전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번에 총선 때 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공약사항으로 한 분이 하셨는데, 사실 이해봉 의원님이 이 여성회관에 국비 예산 지원하신다고 공약사항으로 내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깊게…,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은 시와 협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비 예산이 전혀 지원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하니까 관심 깊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 밑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 지원 15세대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세대에 200만 원씩 해서 15세대에 3,000만 원 준 것인지, 아니면 한 세대에 3,000만 원씩 15세대에 지급을 한 것인지, 어떤 뜻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급대상자가 모자보호시설에 기본적으로 3년간 입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장을 1년씩 두 번하면 최장 5년 동안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단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는 퇴소할 때 한 세대에 200만 원씩 자립정착금 명분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자용원하고 본마을빌라 모자원 두 모자보호시설이 있는데, 특히 본마을빌라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세대 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자립정착금 2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어제 본회의 때 행정지원국장님의 설명에 예비비 집행내역서에서 근로자의집 퇴소자는 임시보호를 위하여 주택임차비 3,500만 원 지원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500만 원이라도 되어야 세대가 나가서 전세를 얻든지 살수가 있지 한 가정이 나가는데 20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 원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자보호시설은 단기간 체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대는 일이 년 만에 퇴소하는 세대도 있지만 사실 이동이 빈번한 편입니다. 만약에 금액을 실질적으로 더 늘려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만 될 것 같으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워낙 세대 이동이 많기 때문에 현재 2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에 15세대에 3,000만 원 집행한 내역을 나타낸 겁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5세대이고, 어떨 때는 많이 나갈 때는 이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지급현황에 보면 거의가 도시가스 개체공사를 한 걸로 나와 있네요. 거의 500만 원대로 지출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구청 옆에 동서아파트에는 올해 공동주택비용으로 400만 원 받아서 가스보일러 넣고, 한 20년 LPG 사용하던 걸 도시가스로 교체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 전체 벽지, 장판지를 최고급으로 해서 교체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400만 원 정도 들어서 했는데, 여기 가스배관 공사만 해서 거의가 45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공사한 현장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물론 도시가스 인입하는 거리라든지 구간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다르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 금액정도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서아파트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400만 원으로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했습니다. 400만 원 지원 받아서…….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이 포함 안 되었습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조금은 포함이 되었겠지요. 조금은 포함되었겠지만 그래도 보일러도 교체하고, 큰 방 두 개에 장판, 도배도 했는데, 그것은 그렇고,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도에 거동불편가정 공사를 했을 때 개인한테 공사를 줬을 때하고 올해는 자활하는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걸 줬던데,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달라졌던데, 여기는 공사비를 어떻게 해서 줬습니까? 공사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공사 자료를…….
갑수
기갑수위원
한 업체에 줬습니까, 여러 업체에 줬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업체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같지는 않을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리고 도배의 경우 월평경로당에 200만 원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월평경로당이 몇 평이나 됩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면적이 지금…….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주거현물집수리에서 25평 아파트에도 올해 같은 시기에 했는데 거기는 12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최고 좋은 걸로 해서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같으면 칸막이도 거의 없고, 일반 25평 아파트 보다는 아무래도 더 저렴해야 안 맞겠나 싶은데 여기는 200만 원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다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자료도 보고, 여러 건 있는 것, 이 보수비 6,6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조치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자판기 설치를 해서 우리 직원들 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쓸 때는 2007년도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
정숙
박정숙위원
2,000만 원에 가까운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입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숙
박정숙위원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 의원발의로 인해서 달서구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작년 5월 11일에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조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청사 내에 있는 자판기 네 대 중 두 대가 지금 운영되고, 도원도서관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월광수변공원에는 수입이 꾀나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고 예정에 있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우리 구 청사 내에 자판기부터 운영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두 명이 신청을 했다가 한 명은 포기해 버리고, 한 명은 지금 운영 중이고, 그래서 현재 나머지 남은 세 대 운영관계 때문에 5월 9일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도원 도서관도 5월 9일에 모집공고를 해서 여기서도 한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공고 중입니다. 월광수변공원은 이 관계가 제일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현재 구청사 내에 있는 것하고 약간 중복을 피해 가지고 운영 모집하려고 그런 의도로 약간 늦췄습니다. 그래서 6월 2일에 모집공고를 해서 6월 26일에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모집공고는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하고, 공보라든지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것을 김해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실 때는 물론 공무원들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체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등등 이런 모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해 주셨는데, 2007년도에 일이 지금 2008년도 하반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업체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런 단체들한테 제대로 된 공고문을 내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자판기를 직접 운영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라서 일단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각 해당되는 부서에도 보내고, 그리고 빨리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애로사항이 많은 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좋은 취지의 발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2008년 이내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아동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아동급식위원회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지원단가라든지 아동급식 이용대상 아동 선정이라든지 급식업체 선정, 그 외에도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관계라든지 아동복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급식지원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 두 번째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 단체 선정, 세 번째 급식 메뉴 점검 보완, 네 번째 위생 식중독 예방, 영양관리, 다섯 번째 자원봉사활동 급식모니터 활동, 여섯 번째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체, 일곱 번째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전반적인 데 대해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 메뉴 점검 보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 아동급식위원회 뿐만 아니고 각 위원회가 區 내에서도 많습니다만 사실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결정이 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식행위처럼 심의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런 관계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지침이 시달되다가 보니까 사실 아동급식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심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심의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동 조사하고 선정과정은 동사무소 동장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실지 아동급식 관계는 학교에서 대상 아동을 통보받으면 동에서 가정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대상 사유가 될 경우에는, 물론 가정도 방문해 봐야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 오면 구에서 저희가 수합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 의결을 거치는데, 사실 각 동에 복지 담당자들이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와서 구에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가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7년도 급식지원현황 선정 과정에 보니까 우리 동이 15개 아동급식 지원하는 중에서 여덟 군데가 센푸드랜드가 지원하고 있던데, 그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비중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그 센푸드랜드가 많이 지정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 구매할 때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공개 입찰을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나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음식물 재료 구입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상에도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로 음식물 재료구입의 경우나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금액이 되어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조건에 맞게 선정을 하셨으리라 믿는데, 얼마 전에 센푸드랜드에는 못 갔지만 센푸드랜드와 이렇게 분류된 원푸드시스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사실 지원되는 재료가 보관해 있는 자체도 너무 허술하고, 거기에는 유통기한이 넘은 물건도 있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12월 기준으로 아동 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푸드시스템하고 센푸드랜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센푸드랜드만 통계자료를 보면 거기에 자료 받은 데는 여기 지원아동 수 센푸드랜드 성당 2동에 96명이라는데 제가 자료 받은 데는 42명이고요, 두류1동 60명인데 25명, 두류2동도 71명인데 17명, 본리동 69…,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조사를 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 구의 급식관련 예산이 각 동에서 재배정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복지관이라든지 요즘 많이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 그 쪽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하반기가 되면 당초에 생각했던 수요를 초과해 가지고 사실 시에서도 예산을 당초에는 구별로 나름대로 수요를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구처럼 구세가 큰 데는 이런 시설이 급증하다가 보니까 하반기가 되면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번에는 11월하고 12월 두 달분에 대해서는 지원아동 수를 줄였습니다. 줄이는 방법이 일단 집단급식소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단지 동에서 급식대상 아동 중에서 수급자들도 사실 물론 생계비에서 급식비가 사실 포함된 개념이지만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물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줄였기 때문에 그 축소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11월하고 12월에 차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1인 1식 기준 하루 3,000원인데,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식재료비 2,700원, 인건비 100원, 용기비 100원, 배달비 100원……. 사실 거기 나가는 물품을 제가 봤습니다. 지급 메뉴를 봤는데, 이 금액에 과연 지원되는 재료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하루 날짜 지급일이 12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인 1식 3,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충당합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12일이라고 하시는 것은…….
영애
이영애위원
방학 중에는 12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자
구성자위원장
말하자면 한 끼 당 3,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12일만 해도 3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그러냐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식재료비가 2,7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식재료비나 운반비, 인건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3,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신중하게 분석해서 운반비 얼마,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좀…….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가서 현장을 본 결과 어려운 아이들한테 질 좋은 것을 먹이려고 급식업체에서 노력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도하고, 유통기간이라든지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 말만 믿잖아요? 식품 유통기간 넘은 것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실태를 보면 지원아동 수 숫자가 나오는데, 법정 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 해서 9,000여 명 아동 중에 다 저소득층으로 나와 있는데, 달서구에 보육아동이 일반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보육지원 대상이 층을 5개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1층이 가장 저소득층이고, 5층이 그래도 조금은 나은 층이고, 그 다음에 이 층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지원 제외 대상자이고, 일단은 보육지원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1층부터 5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기준이 전국 월평균 근로자 소득의 몇 %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100% 내인지 아니면 50% 내인지 거기에 따라서 층수가 갈라지는데, 1층은 기초수급자이고, 2층이 차상위계층이고, 그 다음에 3층부터 5층은 소득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기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이고, 기타 저소득층은 나머지는 5층까지 포함되는 그런, 5층으로 분류된 아동을 말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원 받는 아동은 여기 다 포함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요즘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는데 신고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신고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달서구에 몇 개 쯤 개설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장기요양 기간이 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있고, 방문해서 하는 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성로원에 양로시설 빼고 두 개 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건립되어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한 군데하고, 그러니까 성로원에 세 군 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구기독병원에서 시온요양원하고 그런 걸 합쳐서 한 일곱 개 시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시설은 상당히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요즘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서 현재 시설이 20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시설에 일곱 개 정도, 또 재가시설에서 약 서른 개 가까이 신청을 하고, 또 신청 완료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사업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노인요양등급판정 위원으로 향후 3년간 판정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다 거의 분권교부세와 국비에 의존해서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 의뢰할 어른들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관한 홍보라든지 재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방침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인터넷이나 구 홍보차원에서 자치달서에 실을 내용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를 다음 달 자치달서 자료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순히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양시설 일곱 개, 재가 시설 서른 개에 가까운 수가 달서구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산재되어 있는지를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살기 좋은 복지시설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지난해에 조치할 내역이 없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141쪽 오른쪽에 그것이 조치한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밖에는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사실 제일 경미한 것이 시정조치 했고, 그 다음에 운영정지나…, 시설 운영정지가 보통 3개월 정도로 해서 했고…….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 성서어린이집 공기질 점검에서 위반사항으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700만 원 부과한 것은 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보완을 했습니다. 성서어린이집이 공단 내에 있다가 보니까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기가 안 좋을 때 측정을 하면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단 내에 YWCA인가 거기에도 가니까 위층에 어린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기도 가 보니까 환풍조치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놀 때 과연 공기질이 좋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져 봤습니다. 거기에도 환풍기를 달아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연장 보육을 하는 보육시설이 서른 개로 늘어났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현재 서른세 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2007년도에는 몇 개였죠?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열 개 이내인가 그랬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시간 연장을 했을 때 교사가 어린이 몇 명에 한 명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보통은 시간연장형이 한 명 되어 있고 조금 많은 데는 두 명, 세 명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한 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두세 명 당 교사 한 분이 책임을 지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시간 연장 교사는 7시 반 이후부터 최소한 9시까지는 있어야지 교사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조사한 결과 열 명 당 한 교사가 책임을 지시고요, 5명도 책임을 지는 이런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몇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시정해 주시고, 한 분이 여러 명을 시간연장할 때 애들을 보면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개선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 애들은 제한을 두고 받습니까? 보육시설에 수용할 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일반 보육시설에 말씀입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단지 이용아동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에서 5층까지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받고, 그 외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비로 다녀야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연장하는 애들은…….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알아본 결과 저소득층들은 5명밖에 안 받는다고 하는 이런 보육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다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아동은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일전에 5월 13일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 공립보육시설 현장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적사항을 갖다가 공통사항하고 각 어린이집 별로 지적사항을 취합을 해서 했습니다.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많고, 이게 또 부분적으로 손을 대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아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하도록 어린이 집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큰별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 자체에서 수익금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게끔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가 구청사에 네 대인데 관리부서에서 모집공고를 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2명이 신청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중에서 한 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무슨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건강보다는 수익의 문제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했단 말씀이죠?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청사 내에는 두 명이 해서 한 명은 민원실 자판기 계약하고, 한 사람은 포기하고…….
김해철위원
그러면 한 명은 지금 계약을 해서 5월부터 이행하고 있어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재공고해 가지고 보건소 한 대 계약을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은 6월 2일자로 모집공고 했어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서 1순위 한 명이 신청을 했어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인터넷 구 홈페이지로밖에 안 해 봤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걸 도시관리과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윤금동 주민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단체에는 구두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구두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현재 모집방법에 있어서 좀 개선을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바로 모집공고를 언론사, 그러니까 푸른신문이라든지 TCN이라든지 푸른방송, 일반적으로 우리 자치달서지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신청자가 많았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 되어 있지만, 6월 26일에 운영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차후에 지켜보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분명히 이 점을 명심하셔서 조례가 시행 공포되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방치하다시피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을 좀 빨리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전년도에 3억69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냉난방비도 2억8,359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본위원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죽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물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립만 적용이 되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운영비는 144만 원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는 225개 경로당 중에 현재 120만 원 나가는 데가 있고, 115만 원 나가는 데가 있고, 이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건물 면적으로 기준했습니다. 20평 미만하고, 20평에서 30평, 그 이상, 이런 식으로 면적을 3단계로 나누어서 110만 원, 115만 원, 12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내 경로당이 있는데, 사설 경로당 같은 경우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도 안 해 봤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예산의 낭비 요소를 본위원은 없애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운영비와 난방비 관계, 이것을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6월, 9월, 12월 해서 1년에 분기별로…, 일단은 3월 것은 조사가 되었고, 지금 6월 것은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고, 1년에 네 번 조사를 해서 노인 분들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등록회원 수하고 실지 이용인원하고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운영비도 일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1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차등을 두고, 그리고 또 난방비 관계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단순하게 면적으로만 해서 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경로당에 지출될 요인이 없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경로당을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냉난방비가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보면 개인별로 월 회비를 부담하는 데가 많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을 이반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싶어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보수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6,592만9,000원 정도 되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이것은 해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경로당이 노후화 되다가 보니까 1년에 한두 건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것을 경로당별로 종합적으로 시설물 보수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경로당에 건강증진기구에 보면 작년에 벨트마사지를 제일 많이 구입하셨네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벨트마사지 구입하실 때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 걸 아셔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천으로 된 벨트일 경우에 여러 분들이 사용하고 나서 그 벨트에 땀이 많이 젖어서 위생상 안 좋다는 말씀은 못 들어보셨어요? 뒷 분이 하실 때 위생상 조금…….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인조가죽벨트도 있고, 그리고 지압봉 벨트도 있는데 지압봉 벨트 같은 경우는 단가가 2만2,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니까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차후에 또 입찰로 구입을 하실 때 이런 위생상에 신경을 쓰셔서 지압봉 벨트로 구입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것 구입이 사실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새로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러닝머신도 4개소 구입을 하셨네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그냥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실지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구입한 데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아직 러닝머신은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러닝머신을 경로당에 구입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위험부담이 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위험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만약에 이런 러닝머신이나 벨트마사지기를 구입해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이 됩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 (윤금동 주민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보험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나 앞으로 이런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다가 어르신들이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보험 같은 것을 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일단 벨트마사지기로 인한 사고의 개연성, 사고가 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고 위험성이 강한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벨트기는 성인들이 할 때도 좀 과할 때가 있는데,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허리를 다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쓰시고 검토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이영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실제 건강증진기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뿐만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편의시설에 설치 시에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반영을 꼭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관내 225개 경로당이 있는데, 실제 경로당이 텅 빈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3동 한 군데 구립의 경우, 채정경로당의 실례를 들면 2층에 방수공사를 몇 번 해도 안 되어서 1층에 지금 내려왔는데, 오후 3시까지 거의 문이 닫혀있어요. 채정경로당이 일반주택가에 있는데, 오후에 들어가 보면 두세 명밖에는 없어요.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건강증진기구 한두 대 갖다 놓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낮은 경로당은 앞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까지 접목시켜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경로당이 어떨 때는 보면 이용 인원이 다섯 명도 평균적으로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사실 통폐합한다는 것이 노인 분들이어서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완강하게 반대하시면…….
김해철위원
아니죠. 그것은 심각히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이것을 통폐합해서 다른 복지시설로 용도 전환을 한다든지 하면 유익한데, 일단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재 채정경로당은 일반주택 1, 2층이고 3층은 옥상이고요, 그런 것 같으면 할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몇 분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지금 할머니들만 1층에 계시고 2층은 비어 있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운영비 나가고, 냉난방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대충은 알고 계시죠?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낭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자 이것입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142쪽에 시간연장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립어린이집 시간 연장 운영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지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일반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 연장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 아동 수도 제법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신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단순히 보여주기 운영이 아니라 타 보육시설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들의 연장운영에 관한 의지가 많이 미약한 게 이 자료를 토대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자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물어보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자료 요구할 때도 전단지라도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실제로 홍보자료 보면 눈에 보일까 말까 하게 ‘시간연장운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걸 강조하라고 우리가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설장들의 의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통합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한군데만 장애아동이 있는데, 실제로 사립 보내는 집이 많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될 구립어린이 집에서는 아직 없다고만 방관하지 말고 좀 모범이 되어서 찾아내서, 발굴해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리고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홍보미약입니다.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세대는 아예 여기 입소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시설 운영자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널리 하셔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이런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받는 것보다 실제로 낫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여기에는 공립이 한 군데 시간 연장으로 달서어린이 집만 되어 있는데, 지금 월배어린이집도 하고, 나머지가 3개소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가급적이면 시간연장형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08년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