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13일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탁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도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3조 기금의 관리중 제2항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를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회계관계 공무원 중 제1항 1호의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복지사업과장”으로 하였으며 제10조 1항,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하였고, 제10조의 2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여 제1항의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토록 하였고, 제2항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구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도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제53조에서 제54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4조에서제3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금 제13조에서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0조 제1항 중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24조 제4호에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9조 2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여 제1항에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토록 하였고,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조례 제3조 현행에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개정안에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일반 금융기관도 이자율이 차이가 나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그래서 이번 현행에는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도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전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금고에 기금을 예치했습니다만 예치금융기관을 포괄적으로 타 금융기관보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당한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개정 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봉원희위원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건 맞는데, 현행에는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그런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도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라는 내용을 삽입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일반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앞자리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그것을 삽입을 더하라는 것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봉원희위원
지금도 이자율이 싼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자율이 가장 높은” 명시를 해 놓으면 법 아닙니까, 법.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글자 몇 자 넣는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뜻 자체가, 현행에도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봉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조례에 보면 전번에는 “구금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구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3% 내지 3.5%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최고”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대구은행에 한 0.1% 이런 것 가지고는, 1%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높은 데로 가야 되지만 0.1% 같으면 금융기관을 계속 옮길 수가 없거든요, “최고”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가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자연적 1%만 나도 가는데 0.1% 같으면 사실 이쪽으로 옮기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 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국장님, 보세요. 0.1%로 논란을 할 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1% 이상, 2%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의원들이 왜 이자율이 5.5% 나오는데 3%밖에 안 받느냐? 그러면 구 수입 수억이 손해가 가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먼저도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0.1% 같은 걸로 의원들이 누가 이유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가장 높은 0.1% 그런 소수점 자리 가지고는 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도 구금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고 했는데 이자율이 가장 높은 데에 예치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봉 위원님, 그러면 “가장”은 말고 “높은” 이것은 넣어도 됩니다. “가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높은”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봉원희위원
“이자율이 높은” 이것을 삽입하세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러냐하면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비교해서, “가장” 이렇게 되면 왜 안 했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이런 식은 가능한데 “가장”은 좀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가장 높은”이라고 표기가 되었어도 가장 높은 데를 안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그래요? 지금까지 가장 높은 데를 해 왔습니까? 일반 이자율 5% 정도 되는데 3% 이 정도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삽입을 하세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거 가능합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수정을, “가장”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0.1% 이런데 왜 안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습니까.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요지를 보니까, 좀 이율을 많이 얻는 방향으로 찾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방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구금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라는 전제인데,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이걸 지금 금융기관도 경쟁입찰을 시켜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구은행이 시금고, 구금고하는 것도 2008년까지지요? 금년까지지요?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2008년까지 아닙니까. 내규적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우리 구금고도 이율을 좀 높이려면 막연하게 금융기관에 이자가 높다. 이건 상당히 막연하거든요. 금융기관마다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가장 높은 이율이 오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라든지 거기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추후에라도 논쟁의 소지가 좀 적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년이면 1년 동안에 시중은행이든지 지방은행이든지 우리 구금고를 할 수 있는 경쟁입찰을 붙여서 가장 높은 이율을 줄 수 있는 입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배이희 위원님, 제가 은행별로 다 알아봤는데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구금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대구시하고 전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하면, 우리 대구은행을 구금고로 하니까 3% 주고 그 다음 3.5% 이래서 전에 구정질문 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걸 하면서 대구은행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구금고니까 그리로 주기를 원한다, 편의상. 그렇지만 은행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타 은행이 최고를 주면, 0.1%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에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해 주시면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다른 은행하고 받아보고 많은 쪽으로 갑니다. 정기예금으로 하니까, 보통예금은 안 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이렇게 해 주시면 운영에는 어차피 부서별로 안 합니까. 그러면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딱 조례 가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고 하면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하기도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공개입찰하라는 건 사실 우리가 금액이 한 30억밖에 안 됩니다. 기금이 한 30억밖에 안 되는데 그냥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우리가 각 은행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고시해서. 그러면 거기에다 딱 하면 그 다음에 1년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30억원을 가지고 공개입찰한다고 하면 사실 제 생각인데 달려들 은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끝난 것 가지고 자료 가지고 “몇 % 해놨느냐?” 예를 들어 “A은행은 6%인데 B은행은 4%면 2% 이건 너무 차이 나잖아?” 이렇게 하고, 0.1% 0.2%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대구은행에서도 이걸 해 놓으니까 알고 와서 그럽니다. 금고에 우리 이것도 계약되어 있는데, 이래서 보자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다른 은행만큼 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다른 은행 주면 그쪽에 가서 찾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만 해 주시면 대구은행에서도 지금처럼 3%는 안 줍니다. 최근의 것을 줄 수밖에 없고, 안 주면 제가 다 관할은 안 하지만, 우리 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저는 갈 겁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제2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금고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율이 높으면 예치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도 들어가는데 제2금융권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그건 5000만원까지는 부도가 나도 그걸 해 주지만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제1금융, 제2금융인데, 사실 여기서 하는 건 포괄적으로 은행을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증권사에서 하는 것 CMA 이런 데서도 그게 부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금융기관에 들어갑니다. 꼭 은행이라고 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항상 포괄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2금융도 마을금고라도 부도 안 나는 데에 많이 주면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생각하기에는 은행 중에서 제일 많은 데에 주자.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또 제2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융기관이 도산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금융기관이면 예치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이희위원
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한도가 5000만원까지는 도산되더라도 고객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이희위원
그걸 선별해서 거기에 만약에 손실이 없는 데라면 다른 금융권에도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제1금융권을 하면서 구금고가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은행만큼 줄 것이다, 차이가 많이 나면 다른 데로 옮기고 0.1% 이렇게 나면 구금고에 해도, 사실 우리 3%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국장님, 제9조에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국장에서 복지사업과장으로 했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뒤에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거기는 법에 과장으로 해 놓고 기금이 어떤 데는 국장으로 하고 과장으로 하고 이래서 과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속에 과가 두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는 어떻게 합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조례 개정은 안 하는데, 거기는 과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김동원위원
그건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국장으로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또 실무적으로 보면 과장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이런 건 과장으로 하고, 과장으로 되어 있는 건 안 고치고, 통일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복지사업과만 분리시키면 나머지 과는 또다시 나중에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상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요즘은 각 기업체도 그렇거든요. 보통예금도 거의 MMF, CMF로 다 돌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로 놔둘 수 있는 그런 돈은 보통 그래도 정기예금 쪽으로 갖고 가잖아요? 우리도 1년 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치할 수 있는 돈이? 최장기간 얼마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장기간은 정기예금 2년도 하고 오래 가는 건, 장기적으로 많이 주는 건 2년, 지금 주차관리기금 같은 건, 기금도 많은데 지금 쓰는 게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2년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 걸 하나씩 들면, 아까 제2금융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론 정부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 줍니다만 이건 한시법이거든요. 영 믿지는 못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 동안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구은행이나, 이거 계속 중복되는 이야긴데, 상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은행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 놓으셔도 공무원님들께서 자체를 잘 운영해 주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지.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정해놨다고 여기서 그냥 조금이라도 신경을 덜 쓰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마다, 그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88년 6월 5일 어느 은행, 어느 상품이 얼만큼 비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이걸 잘 운영해 주시도록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행정사무감사 그거하고 사실 조례 개정하는 게 좀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 포괄성을 두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는 게 그게 타당성에, 조례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접근성에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장도.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 및 이용하는 데 효율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도 접목시켜서 근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효율성을 왜 넣었냐하면 수시로 금융기관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 준다고 지금 여기에 3%가 제일 높다고 봤을 때 몇 개월 지나다 보면 3점 몇% 이렇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환율변동처럼 자꾸 금리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당시 효율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조례법을 만드는 데 좀더 근접성이 안 있겠나 이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면 최하 1년 정도는 돈이 묶여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그때 자꾸 변동이 있다고 빼서 다른 은행에 넣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길위원장
정기예금이라도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효율성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위를 보면 1년 단위로 넣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보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시를 우리가 바로 해놔야 누가 봐도 조례법을 만들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다른 것도 우리가 포괄성도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례법을 누가 봐도 좀더 완성도가 높게, 많이 심도있게 검토했구나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시고…….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여기서 토론상으로는 맞는데 조례 개정안에는 우리 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효율성” 이런 것도 넣으면 좋긴 좋은데 법이라고 하는 게 보면 문장 글 짓는 것처럼 그렇게 미사여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관리·예치”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운용에는 효율성으로 가야지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다 “효율성”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법조항에 보면 그런 말은 없거든요. 위원장님 좋은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러면 여기서 수정 제의할 때 “효율성이 좋은 높은 금융기관” 이래도 좋은데 그건 어차피 수정의결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는 그렇고, “효율성”을 넣고 안 넣고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지적사항이 의견을 첨부하니까 이것도 검토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또 바꾸어도 상관없지요? “이자가 높은 상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된다” …….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제 생각에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나중에 은행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오늘 시점에 A은행이 낮다가도 몇 달 후에 또 A은행이 B은행보다 높을 수가 있잖아요?
이원길위원장
그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방금. 그건 지금 그 당시에 할 때 시대 흐름에 따라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검토해서 이자가 높은 것. 하여튼 그건 그 정도 검토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 중지
11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지요?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금융기관이라고 해 놓은 것을 이것도 은행으로 통일하는 걸로…….
이원길위원장
예,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기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 “금융기관”을 조례법을 일치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0조 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식품진흥기금 예치계좌를 “구금고”에서 “은행”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 재정의 확충을 기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조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 대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의 4호, 5호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호에 “법 제71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1항에 “구금고”를 “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당해연도 기금수입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 제2항의 “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근거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제3항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조정실장, 위생과장, 보건행정과장,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한국음식업중앙회대구광역시서구지부장”에서 “구의원,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대표,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생과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운용위원회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제6조 4항 위원회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1항 2호 위원회의 기능 중 “융자 추천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 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6조 위원회 설치가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인적구성을 몇 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6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이희위원
위원회는 원래 홀수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표결 처리를 위해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이희위원
모든 위원회는 홀수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위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는데 7인 중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아니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골격도 없이……. 그러면 요식조합지부장은 당연직으로 했던 걸 이번에 해촉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제외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위생과장이 당연직이면 간사가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구의회 의원님이 거기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외부인사를 초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현행 규정에 보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조정실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래서 전문성이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 의원님들도 꼭 사회도시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에 조예가 깊은 위원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식품위생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교수도 되고, 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위생과장 세 분이 집행부에서 들어오면 의원님은 그러면 두 분 들어와야 되겠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두 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고, 또 외부 전문 식품위생에 따른 전문지식을 가지는 교수분이나, 외부인사의 추천은 어떻게 되지요? 누가 추천을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과 협의해서 훌륭한 분을 선정합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분이 있으면 수용이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구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의회에 보내고 외부인사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진행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구 의원님은 두 분 정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원래 한 분을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건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한 분이 아니라 그건 위원을 두 분이 할 수도 있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시면 …….
배이희위원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고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줘야지, 지금까지 보면 집행부가 주 구성원이 되어서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점을 좀 주민이 참여하고 객관성이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과장님, 제4조 2항에 보면 “기금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이 문구만 놔두고 앞에 우리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이걸 삭제한다고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금의 관리운영 측면 아닙니까, 이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삭제 범위 안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이게 빠져버리면 그러면 수익금 외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에 적립금 적립된 것 하고, 우리가 수익금하고 기타 등등 우리가 식품에서 다른 쪽에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빠져버리면 “운용의” 라는 게 이게 지금 앞에 문구가 없거든요. 기금의 관리 운용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긴데 이게 빠졌어요. 이거 빼면 다른 문구를 여기 삽입해 줘야 이게 맞습니다. 이게 빠지면 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밑에 운용계획은 나와 있어요. 운용계획은 쭉 나와 있는데, 운용에 관한 이게 앞에 것이 없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무슨 말이냐 하면 당해연도의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2008년도 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2008년도 수입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목적에 따라 수입 범위 내에서 쓸 수도 있고 더 적게 쓸 수도 있고 더 많게 쓸 수 있는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수익만 갖고 하면 안 되니까 범위가 더 적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가. 그 포괄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걸 삭제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그쪽 기금을 어느 기금인지 명시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적립된 것 이런 것, 안 그러면 전체 식품진흥기금을 기금범위 안에 집행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삭제해 버리고 그걸 대신에 포괄성 있는 자구를 범위 안에 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삭제만 해 버리고 뒤에 운용계획은 따라와 있는데, 운용계획하고 운용에 관한 것 하고 이게 틀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엉터리다 이겁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실무 계장이, 과장보다는 실무를 하니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누가 조례를 만들었는지. (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길위원장
예, 마이크에 대고 직위하고 성함 대고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담당을 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이 문구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당초 운용계획을 잡을 때 그 한 해 과징금 예측을 해서 운용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식품진흥 운용계획을 1억원을 세웠을 때 과징금을 5000만원으로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3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운용계획은 세워놓고 3000만원밖에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수입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기 때문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면 저희들 과징금이 3000만원밖에 안 들어오면 3000만원밖에 지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는 빼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면 어느 예치금에서 돈을 뺀다든지, 아니면 과징금에서 돈을 수입을 잡는다든지 해서 기금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걸 물으신 거 아니십니까?
이원길위원장
기금운용 범위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예, 기금운용 범위를 얘기하시잖아요.
이원길위원장
범위가 없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제 생각에는 이건 이렇게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해서 집행하되” 이렇게 고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원길위원장
이번 조례를 발췌하고 기안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예.
이원길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 밑에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식품진흥조례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 안 되었다고 하는 건 인정합니까? 이해 가십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예.
이원길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밑에 계획에는 이게 문구가 나왔어요.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보면 당해연도의 사업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사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건 우리 계획에 기금운용계획에는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위에는 뭐냐하면 제4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계획하고 운용하고 틀리지요? 계획하고 운용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계획에 의해서 운용이…….
이원길위원장
아니, 계획하고 운용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운용하고는 틀립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위에는 계획은 밑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도 운용은 어느 범위 안에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예.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명시가 되는 게 맞지요? 명시 안 되면 어느 돈으로 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그거는 제2조 …….
이원길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운용이라고 하는 건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 안에” 라는 게 너무 개괄성을 갖고 범위가 좀 좁으니까 포괄성을 갖고 범위를 좀더 넓히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당해연도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를 넣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예산낭비 없이 일정한 기금을 예치해 놓고 그 수입에 의해서 그것만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문구를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건 당초 저희들이 요즘 단속을 하면서 민생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지도 위주로 나가지 과징금 처분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수익금이 완전 적어집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에 과징금이 저희들이 5000만원을 잡고 이걸 운용계획을 세웠는데 과징금이 3000만원밖에 안 나왔다면 운용계획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도 3000만원밖에 지출을 하지 못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안에 조금 있는 걸 지금 위에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운용계획에. 운용기금을 쓸 것인지 수익금을 쓸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자금을 쓸 것인지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면, 안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이걸 집행하되 이렇게 가든지, 이해 가시지요? 그게 없는데, 밑에는 계획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위에 그건 삭제해 버리면 위에 운용하는데 명문화된 게 없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직원
예, 예.
이원길위원장
이걸 삭제했으면 우리가 수익금 범위 안에 쓰자고 했는데 그 수익금 범위 안에 쓰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포괄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기금”을 넣어주든지, 안 그러면 “기금 외 기타 잡수입”을 넣어주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 줘야 운용에 위로 아래로 조례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밑에 계획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것을 삭제하면 어디서 운용할 것인가 그게 명시가 안 되어버리면 이 조례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2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은 당해연도 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 당해연도 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쓴다는 얘기지요.
이원길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기금은 당해연도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해 그해 운용계획이 있거든요, 지출계획. 거기 범위 내에서 운용계획을 쓰도록, 집행하도록…….
배이희위원
아니,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를 가상했을 때 그게 지금…… 계획은 10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뺐는데.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 이 조례법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도 안 맞아요. “당해연도 운용계획 안에” 해버리면 계획만 세워놓고 그 기금을 어디서 빼 쓸 것인지 이 조례가 명시가 안 되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 기금이 기금법인데 기금에서 쓰지 어디서 씁니까?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이상한데…….
위용복위원
위원장님,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어떻게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운용계획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제9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제9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기마다 기금운용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도 치우고 당해연도 사업, 지급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제6조에 있는 “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라는 말은 아까 우리 담당자도 설명을 했다시피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과징금 수입이 적게 들어오면 지출을 못 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삭제하겠다 이 내용인데, 과장님 이야기는 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삭제하든지,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내놔보세요.
배이희위원
아니, 재량권을 과장님한테 다 줘버리면 위원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그런데 제가 말 하는 건 기금운용계획이 밑에 제9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삭제를 해도 관계없고, 운용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깁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운용계획은 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합니다.
배이희위원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거기서 원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배이희위원
맞아요, 더 들어오든 덜 들어오든 기금을 집행할 때는 그런 취지로 운용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운용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도록…….
배이희위원
위원 위촉을 아주 적절한 분을 위촉해 주시면 그 분들이 아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겠다 이렇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거기서 심도 있게 다 합니다.
배이희위원
나는 우리 의회의 동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사실 다른 의회 법령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넘어왔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운용계획하고 운용하고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운용계획 안에 그거라도 이 범위를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계획 범위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빼 쓴다든지 안 그러면 수익금에서 빼 쓴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가 지금 좀 난해합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꼭 넣으려고 하면 “당해연도 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이렇게 넣는 게 좋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 과장님 답변 중에 운용계획 범위 안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그러면 보류를 시켰다가 다시 상정할까요?
배이희위원
그걸 문구를 그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결국은 기금이 적게 들어오거나 많이 오버되었을 경우에 재량권을 결과적으로 위원회 동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한다는 추가 문구를 넣는 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운용계획을 연초에 할 때 예산과 마찬가지로 심의를 다 받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받고 지출합니다.
배이희위원
받아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래서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없애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꼭 넣으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그대로 넣으면 좋고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기금에 유동성이 있으니까 걸러줄 수 있는 위원회만 제대로 기능이 되면…….
이원길위원장
아니, 쉽게 말하면 이런 얘깁니다. 이 문구를 만들어 주면 우리 기금의 어느 돈으로 써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닙니다. 기금은 운용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마찬가지로 기금 안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말은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여기 명시를 해서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규정을. 그냥 우리 말로 써도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맥락이 같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다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연초에 심의를…….
이원길위원장
심의도 받는 줄 알지요. 당초에 기금이라는 게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조례법은 우리가 명시를 해서 그 규정을 만드는 자리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할 것이다, 감지되는 부분까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자구 하나 획 하나 틀려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꼭 넣으려면 “기금은 당해연도에 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로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조례가 위에 “운용”하고 삭제를 하니까 밑에 계획하고, 계획해서 그냥 집행하고 운용하는 데는 아무 문구가 없이 계획에 의해서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어디서 빼 쓰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배이희위원
계획이…….
이원길위원장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안 있습니까?
배이희위원
그렇지요, 유동성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의 묘를 못 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원길위원장
수익금만 갖고 쓰려니까 기금 쓰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성을 갖기 위해서 좀더 범위를 넓혀 놓았는데 그 범위 넓혀놓은 부분이 명시가 안 되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김동원위원
세밀하게 하시려니까 그런데, 이거 이해를 해 보면 그냥 해도 관계없습니다, 원안대로.
이원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배이희위원
위원회만 잘 관리하면 관계없다고 봅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저는 이 조례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계획하고 운영하고는 엄연히 틀리고, 거기에 어떤 명문화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동원 위원님께서나 배이희 위원님께서 맞다고 인정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배이희위원
아니, 맞다고 인정을 한다고 단정을 하지 마시고.
이원길위원장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속기를 하는데.
배이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획과 운용을 기금이 한정된 금액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줄 수 있는 방법이 위원회 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이 적게 들어오거나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걸 심의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원만히 갈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감지되어서 이야기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여기 지금 하는데 본 위원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다수의 우리 사회도시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걸 제대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 제1항의 “은행”을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회 그것도 삽입을 해야지요. 우리 의원이 두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 제6조가 있잖아요. 심의기구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그 중에서 …….
위용복위원
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배이희위원
당연직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을 내부인사를 할 때 우리가, 우리한테도 약간 동의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요. 아까 답변은 추천을 하도록 했으니까 대충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명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배이희위원
그게 쉽게 얘기해서 걸러주는 기관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아니, 배 위원님, 지금 무슨 말인지 나는 혼돈이 되어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위용복위원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명으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두 명으로 제6조 제3항에 보면…….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구의원 한 명”도 아니고 “구의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 숫자는 안 정해놨습니다. 숫자는 안 정했기 때문에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봉원희위원
여기다 구의회 의원 숫자를 명시를 안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원길위원장
배 위원님, 운영을 하자는 말입니까?
배이희위원
됐습니다. 아까 답변을 받아놨으니까, 의원은 두 명 정도까지 한다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촉할 때 두 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배이희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신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재 구금고에만 예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일반 금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함과 아울러 기금의 회계관리 규정을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체계 전반을 재정비코자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금고에만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 조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예치 및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도록 일부 조항을 통합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한 운용·관리 조항도 통합,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회계관리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에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르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당초 도시국장으로 지정된 기금운용관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에 의거 재난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연임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위원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보다 질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해당 법령을 근거로 구 조례 관련 조문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똑같은 얘긴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관계, 지금 재난안전관리…….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8조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관리조례, 여기 제8조에 심의위원회 구성관계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난담당과장 및 기금운용과 재난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위촉 재직기간을 지금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상위법이 전부 주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서구조례에 보면 다수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인데 여기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 획일적으로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일하게 해도 관계없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관계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한 이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야 할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보면 재난관련 예산집행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큰 사업을 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계속 이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년 같으면 위원님들이 바뀌고 해서 또 그 사업을 새로 설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으로 해 놨습니다. 보통 보면 3년 안에는 거의 다 큰 공사나 이런 것도 다 끝나기 때문에 3년으로 해 놨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위원님을 추천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했는가 생각했는데, 연속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3년으로 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왜냐하면 같은 위원인데 왜 하나는 3년이고 하나는 2년이고 이러냐? 모양새가 너무 상위법 상위법 하면서 획일적인 데에 연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다른 조례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보면 식품위생에 대한 위원회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극소수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되어 있는 데가 많고 이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지역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소신 있고 전문성 있는 위원도 위촉해야 되고, 내일 모레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도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이렇게 고쳐도 상관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장
각 문구마다 각 항마다 많이 바뀌는데, 여기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3조 제2항 그 밑에 보면 “이 경우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건 “은행”으로 바꾸면 삭제를 해 줘야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어디 말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3조 제2항에 내려가다 보면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이 경우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그 부분을 “은행”으로 바꾸려면 빼줘야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부분은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삭제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융기관 등”을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중 “이 경우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및 은행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해 타 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아도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해야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규정이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첫째,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된 규정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둘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3쪽에 이것도 다른 과하고 동일하게 “금융기관”을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거 다 얼마쯤 됩니까, 우리 …….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8억 8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로 둘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8억은 지금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놨고 현재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1년 이상 정도?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보통예금이라는 말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어차피 하면 하루를 넣어도 MMF라든지 이런 좋은 상품도 많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이 1년 연간에 수시로 우리 주차장 사용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액을 모아서 일부 필요한 경비 빼고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다 전환시킵니다.
김동원위원
정기예금으로 하고, 같은 값이면 보통예금도,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MMF나 CMF처럼 높은 금리로 바꾸실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금리가 높은 은행을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은행도 상품이라고 명기…….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맞습니다. 상품도 제일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교통과장님, 지금 주차장 해소는 되어 갑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서구에 몇 프로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전체 수치상으로는 73% 정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많이 높였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조금 높아졌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주차시설 확충기금을 갖고 일반 주차장을 생산해서 과연 주차 해소를 하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까, 기여 안 된다고 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마다 현재 다섯 개 동이 주차장이 하나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택가 쪽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비록 규모가 적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이용을 하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주차하는데 한 2000～3000만원 한 대에 비용이 드는 걸로 대충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획일적으로 해 오던 관행대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진짜 과연 서구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교통과에서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서 얘기했듯이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금운용관계와 똑같은 조례 수정안이니까 동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좀 발휘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관행대로 하다보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많은 돈을 사장만 시켜버립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제4항의 “금융기관”을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 중지
12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탁열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겁니까? 그 전에 편성한 것이지요, 원래 직제개편하기 전에?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전에 해서 요즘 직제개편한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넘어 왔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다시 우리가 심의할 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확실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많이 잡히는데 여기서는 제안설명만 그렇게 하시고 그 전에 했는 사항을 가시거든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논의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2008년 5월 2일자로 보건소로 승진 발령받아 온 보건행정과장 김순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 중지
15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만 계시고 도시국,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연락하실 때까지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21쪽에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용이 있는데, 예산에는 있어도 본예산에는 그게 안 되어 있지요? 올해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양곡지원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 차상위한테는 12월, 1월, 2월 석 달 치만 주다가 올해는 5개월치로 연장되었습니다. 12월, 1월, 2월 석 달 주던 것을 5개월치 연장되어서 확대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양곡을 택배로 전달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택배해 줍니다. 올해도 해 주고 있고.
감도야위원
동에서 자기들이 안 가지고 가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하면 택배해 줍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게 5개월이 밀려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석 달치 주려고 하다가 다섯 달 줍니다.
감도야위원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3개월에서 5개월 주는 것은 1월, 2월, 10월, 11월, 12월 다섯 달 주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1년 중에 다섯 달만 주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섯 달치만.
감도야위원
다섯 달 주는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는 올려졌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치는 올려져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건 그러면 2개월치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개월치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거 동단위로 배부가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동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감도야위원
신청 받는 것은 우리 과에서 신청 받습니까, 동단위로 신청 받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에 동단위로 신청 받습니다.
감도야위원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과에서 내려 보내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과장님, 123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추경에 편성이 좀 많이 되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320만원 이거 말입니까? 지난 예산 320만원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 과에 혁신사업을 해서 1년에 한 번쯤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에 1000만원 올렸다가 좀 모자라서 680만원 더 올려달라고 얹어놨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작년에 320만원해도 아무리 혁신사업이지만 거의 안 됩디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320만원이 좀 적고 해서 문화회관에 320만원으로 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오히려 손을 내민다고 할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폐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 같으면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쯤은 사기 진작도 해주고 대회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도야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또 이렇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대회는 우리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감도야위원
센터에서 위탁하면 자원봉사협의회단체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이게 자원봉사협의회단체로는 행사할 수 없는 그겁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는 그냥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래도 이거 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자 전체가 모이는 협의회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
감도야위원
그러면 680만원이, 작년에 320만원 올라서 행사를 제가 보기에는 그런대로 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돈이 …….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반납하고 안 했습니다. 320만원 안 했고.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했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재작년에 한 번 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도 하기는 했는데 순수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돈으로 했는 겁니다. 연말에 한 것은 센터 돈으로 했고.
감도야위원
그러면 순수한 자기 돈으로 대회를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 또 구의 여비로 구태여 지원해 줄 게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상관없이 그냥 우리 과에서 자원봉사자 한 2만원 명 되는데 1년 동안 봉사만 하고 1년에 한 번쯤은 사기앙양책으로 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도야위원
사기앙양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 자원봉사자대회는 구청에서 지원해 드릴 때는 민간위탁에 넘길 이유가 있는지, 물론 자원봉사협의회단체가 구성이 안 된 것 같으면 민간단체로 넘길 수도 있지만 협의회 단체가 지금 5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건 협의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단체에 넘겨서 대회를 하는 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예산을 올리기에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줄 수는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그때 봐서 말씀드리고…….
감도야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자기들 지원된 돈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다시 또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자체에서 작년에 과장님 말씀에 잘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순수 자비로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자비로 할 수 있는 행사를 구태여 구청에서 또 680만원을 …….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 주관, 구청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한 번 하자는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680만원을 줄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과장님.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해마다 320만원 살아 있었고 올해도 1000만원 당초예산에 올라 있다가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감도야위원
삭감되어서 전체 680만원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감도야위원
680만원인데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것을 꼭 자원봉사자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다. 자기 돈으로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자원봉사자 협의회체로 넘겨서 행사를 한 번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회체도 민간행사 보조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협의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체는 감 위원님 아시다시피 별도 사무원도 없고 행사 치르기 상당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무원은 없지만 그 구성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53개 단체가…….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57개 단체.
감도야위원
사무원은 없어도 이런 행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확정되면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서에 320만원 감액했던 부분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680만원 감액했지요. 320만원 살려놓고. 1000만원 올렸다가 680만원 감액된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320만원 감액 안 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680만원 감액되었지요.
이원길위원장
일단 감액된 부분을 새로 추경에 편성했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22쪽에 참여형 선진복지행정 서비스 및 기반구축, 우리 국비가 6억 8389만 4000원 편성 안해놨습니까? 그리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이원길위원장
122쪽에. 참여형 선진복지행정 서비스 및 기반구축.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7, 8월에 지금 사업하기로 저번에 질의할 때 답변을 안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원길위원장
아니, 122쪽에 참여형 선진복지행정 서비스 및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기정에는 26억 1614만 1000원이고 우리 예산에는 26억 3058만 3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1444만 2000원이 지금 증액편성 안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7, 8월에 신규사업이라고 저번에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원길위원장
단위별로…….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위사업별로 말씀해 주시면…….
이원길위원장
단위사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목을 말씀하시니까, 사업별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총 장을 말씀하시니까…….
이원길위원장
아니, 내 이야기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7, 8월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우리 참여형 선진복지행정 서비스 및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각 목까지 안 있습니까, 그 목 부분이 전부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그걸 말씀하십니까?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지금 참여형 선진복지가 금년 당초예산은 26억 1614만 1000원인데 지금 1444만 2000원 올라왔는 게 재가복지센터 여기에 보면 904만 2000원, 그 안에는 종합복지회관 운영하고 종합복지회관 기금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인건비가 또 1400만원 올라갔는 게 있고 해서 사회복지에서도 운영,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에서 올라간 겁니다. 신규가 아니고 기존 있는 데서 모자라는 부분은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공익 인건비 이것도 시비는 없던 게 다시 왔고, 시비가 안 와서 이런 겁니다, 이게. 123쪽으로 가서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시비는 당초에는 없고 지금 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00만원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또 구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54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형에는 총괄적으로 1444만 2000원이 올라갑니다. 삭감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밑에 목 쪽에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항 쪽에 참여형 선진복지행정 서비스 및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신규 항으로 만들은 거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1400만원 불어난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부설센터운영 400만원 불었고…….
이원길위원장
이게 2008년도 당초예산서 편성이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7, 8월에 참여형 선진복지행정 서비스 및 기반구축 이것을 7, 8월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위에 목 쪽에는 전부다 되었는데, 우리가 7, 8월에 신규사업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안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그때 답변이 지금 제가 분명히 …….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7월부터 새로 생긴 사업은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 그거 작년부터 생긴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장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에 보면 참여형 선진복지형서비스 1400만원은 여기 있는 복지관하고 전부다 포함되어서 총계금액이 그렇습니다, 증감하고. 신규 하는 사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 부분, 우리가 기존 사업했던 부분이 증액 요구되어서 그쪽 부분이 증액 요구되었는 것이고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이원길위원장
예. 1400만원 증액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7, 8월에 이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7, 8월도 아직 안 되었는데 사업도 하기 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 게 궁금해서 어느 쪽에 증액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1400만원 이번에 불은 이유는 그 밑에 보면 307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안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여기 2개소에서 404만 2000원 불었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500만원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40만원 불었고, 그래서 1444만 2000원 불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참여형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 당시 답변이 7, 8월에 우리, 여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7, 8월에 신규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7, 8월에 되느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간주하고 나중에 그 관계는 우리 답변, 속기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적어놨는 게 잘못되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4248만원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아동간식비를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중간에 자생시설의 대표로 계신 분들 와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타 구청에는 보니까 그래도 조금 재력이 있는 구 단위는 추경에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 중구하고 남구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형편이 어렵지만 타 구 같이는, 작년에는 1인당 6000원을 줬는데 올해는 6000까지는 형편이 안 되고 4000원 정도 하는 걸로 해서 6개월 단위로 그렇게 계산하면 4200만원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그렇게 다는 올려줄 구청 형편이 안 되고 일정 부분을 올렸습니다.
감도야위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이게 법인체입니까, 민간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다 합니다. 서구에 보육시설 아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전체를 이야기하면 4200만원 돈으로 어떤 단계로 준다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건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1층, 2층 및 장애아동…….
감도야위원
장애아동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층하고 2층하고 장애아동.
감도야위원
과장님, 기왕이면 우리 재정이 좋지 않을수록 아동간식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평가인증서 안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예.
감도야위원
이건 1년에 한 번씩, 뭐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나가서 인증서를 줍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신청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건 꼭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서구에 평가인증을 받은 프로테이지가 한 40% 정도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건 수시로 접수…….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수시로 접수해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심사해서 내주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평가인증서를 받으면 몇 명 이상은 얼마 준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평가인증을 받은 건 종사자한테 연간 50만원을 지금 지원합니다.
감도야위원
연간 50만원씩 지원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비는 안있습니까, 거기에?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감도야위원
이거와는 별개인데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나오고 지금 예산서에는 보육교사비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처우개선비가 같은 얘기지요. 전부다 처우개선비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2007년도 예산서 보면 처우개선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육교사비가 2008년도에는 명목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처우개선비라는 내용이 크게 다른 쪽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위원
제가 하나 또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38쪽에 보면 취약계층 전세주택지원 사업비 반납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예.
감도야위원
이건 소년가장 전세자금을 반납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건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공동모금회 50%, 시비 50% 그래서 50대 50으로 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3300만원이 되니까 6700만원은 아마 공동모금회라든지 다 사업이 종료되어서 돌려드렸고 이 3300만원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실태입니다.
감도야위원
6800만원은 언제…… 작년에도 돌려줬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거는 공동모금회 ……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누어서 공동모금회 줬습니다.
감도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의 집 운영에 전세자금도 공동모금회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잔액도 같이 반납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 명목이 살아 있는지, 과장님, 그거 좀 알고 싶은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반납을 안 했는 상태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이건 시에서 해당부서에서 저희들 공문이 왔기 때문에……보관하고 있다가 시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고.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 반납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자금은 앞으로 신청이 되어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 이 사업이 기존 총 1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남은 사업이 그게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사업을 못 하는 것이지요.
감도야위원
아니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소년소녀가장이 집이 없어서 그럴 때는 어떠한 조치 대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무조건 그게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주택전세자금 대출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 4월 만기로 끝나고 그 대신 소년소녀가장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주택지원금을 저희들이 알선해 줍니다.
감도야위원
알선해 주면, 과장님, 동으로 신청을 받으면 순위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대상이 되면 순서대로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감도야위원
순서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순서로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신청은 접수받는 순서대로.
감도야위원
그러면 소년가장이 3명이라든지 그 순위는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 순위는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그 순위는 없어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노인임대차 사업 전세자금은 아직 잔고가 남아 있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 사업은 중단이 안 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중단은 안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 사업은 예를 들면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은 더 이상 신규는 안 될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남은 자금은 반납도 안 되고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거기 공동모금회 돈을 줬는데 시비를 여러 부서가 있다보니까 부서에 요청이 오는 대로 저희들 구청에서 주고, 안 그러면 요청이 안 오면 사실상 미적 미적 하는 …….
감도야위원
노인의 집에 임대차 사업 잔고도 제가 좀 남은 것으로 아는데 그걸 구태여 사용 안 한다는 이유가, 어제는 공문이 왔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공동모금회에서도 공문이 왔고요, 이거 당초에 했는 기간이 아까 소년소녀가장도 2009년 4월로써 사업이 완료됩니다.
감도야위원
노인의 집 사업도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의 집…….
감도야위원
“소년의” 사업은 완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예.
감도야위원
했는데, 노인의 집 사업도 완료가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좀 더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에 노후체육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감삼테니스장 보수공사, 지금 감삼테니스장이 수탁자가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보수비용이 4000만원이…….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건 감삼테니장이 89년도에 생긴 이후로 아직까지 보수를 옳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가보시면 거북등처럼 땅이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지층을 전부 거둬내서 전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안 하고는 테니장으로서의 기능을 옳게 수행 못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9월 되면 끝납니다.
배이희위원
9월 되면 끝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위탁기간 끝나고 난 뒤에 새로 보수를 하고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파손 부분이 많아서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다는 얘깁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통 임대관계는 임차인이 사용부주의나 사용하면서 낡은 부분은 점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전세 줬을 경우에 경미한 것은 세입자가 들어와서 고치겠지만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월이 임대 종료기간이란 말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공사한다면 만약에 수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니…….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공사는 어느 시기에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수탁자가 바뀌고 안 바뀌고 그걸 떠나서 이건 저희들이 벌써 시간적으로 20년이 넘게 한 번도 옳게 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을 기해서 수리를 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위탁자를 선정한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과장님, 여기 145쪽에 원대신시장, 이게 용어가 나와서, 지금 신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골조가 거의 다 되었던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6월 중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우리 아케이드 공사를, 준공을 1차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시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붕은 되고 있지만 옆에 아파트 반대쪽에 측면에 비가 오는 우천시에는 비가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는 갤러리라고 합니다만 갤러리 가림판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아케이드가 옳은 아케이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아케이드 보강공사를 하는데 추가예산이 들면 시장에서 10%인가 자부담을 또 해야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자부담을 10%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추경에 될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150쪽 용역비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몇 번요?
봉원희위원
150쪽 연구용역비.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구에 17개동이 있습니다. 17개동 중에 갑 지역의 7개 동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 을 지역의 10개동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개별문전수거용기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수거운반체제에서 개별용기로 들어가면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를 해야 단가가 산정될 것으로 판정되어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먼저 위탁을 해 봤으면 알지만 위탁한 기준 산정도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전에 먼저…….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했는 건 생활쓰레기이고 이번에 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봉원희위원
음식물쓰레기 지금 일부는 직영하고 일부는 위탁하고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럼 위탁을 먼저 한 경험이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리지요.
봉원희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우리가 위탁을 일부 주고 일부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봉원희위원
위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경험이 있는데 또 용역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건 현재 우리가 공동수거용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점 수거를. 이건 이면도로에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쪽에 공동수거용기를 내놨기 때문에 수거가 좀 수월하고 개별용기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집집마다 줘서 문 앞에 내놓으면 종사원이 직접 대문 앞에 가서 통에 실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 체제 수거방법하고는 확연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건 용역조사를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시범 몇 개동 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비산7동하고 올해 상반기 2개, 3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요.
봉원희위원
거기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게 되면 비용산출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비용산출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49페이지에 우리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상습취약지 주민신고 보상용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준다는 것이지요? 신고자에게? 그러면 한 번 신고하는데 몇 개를 줍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제가 동에 있어도 봤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음식물 공동수거용기 주변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있는데 각 동별로 상습취약지라고 판단되는 동에서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받으니까 134개소가 동별로 10개나 15개가 올라왔습니다. 134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자기 주변에 쓰레기가 좀 더럽고 한 것은 저희들 080-663- 8275 수신자부담으로 전화해 주면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달에 5회 이상 신고하면 종량제 봉투 20ℓ 1매, 10번 이상 하면 2매, 15번은 3매 이렇게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5회를 신고해야 1매를 준다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거 너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언제부터 해오다가도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한번 신고하는데 1장 정도는 줘야 신고하지 다섯 번 신고해야 1장 주는 거 신고할 의지가 없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도요 처음에 방법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음란물 전단지 100매 모으면 동에서 20ℓ봉투 한매 줍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전화로, 그것도 본인 부담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따르릉 전화만 해 주면 다섯 번은 수월합니다, 그래도.
위용복위원
글쎄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 상습투기지역에 안내판을 하나 붙이겠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붙여놨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 보고 좀 미약하면 좀더…… 의지가 있을 때 좀 팍팍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제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용기를 사용할 때 감소가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비산7동하고 비산5동, 원대동 3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25%, 20에서 한 30% 사이쯤 됩니다.
감도야위원
혹시 용기로 사용할 때 불편한 애로점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비산7동을 해보고 5동하고 타 구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기존의 공동수거용기 하는 제도에 비해서는 주민들이 수수료는 일단 정액제입니다. 1,300원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물량은 공동수거는 얼마든지 갖다 붓지 않습니까? 내 집에 생기는 대로 갖다 부어버리고,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막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용기 수거를 하면 제한 받잖아요. 내가 이 5ℓ통을 무상으로 주고 이게 꽉 차야 수수료 대신에 저희들 스티커를 120원짜리 붙여서 내놓으니까 아무도 주민들은 매일 갖다 붓던 게 한 3일, 이거 스티커 붙이려면 돈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잠궈놔버리고, 또 이거 매일 내놓을 수 있다가 개개인적으로 해놓으니까 밤 8시에서 12시 사이에 내놓으니까 그건 불편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존 습관이 되어 있는 제도를 좀 벗어나려면 당장에 좀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서로가 좋아요. 우리 관으로 봐서는 일단 주민마다 스티커 붙이고 하면 감량이 되지 않습니까. 감량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처리비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착되면 스티커를 붙이니까 수수료가 안 나가고 바로 체납이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게 또 형평성 문제도 돈 액수에,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고, 식구 많은 데는 불평이 없겠지만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타 시도가 전부 이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이것만 되면 1석 3조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감도야위원
제가 TV에서 볼 때는 용기의 불편한 점을 주민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이가 많이 달려들어서 애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걸 위원님 잘 알다시피 2004년도에 내당4동하고 평리4동을 시범으로 이거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놔두니까 개나 고양이가 뜯어버리니까 집앞이 더러워져 버리지요. 음식물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괜찮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동에 공동수거용기를 전부 자기 집 앞에 배치를 기피해요. 자기 집 앞에 놔두면 발로 차서 굴러굴러 학교 담장이나 공한지 같은 데에 놔두고, 또 자기가 버리려고 하면 머니까 우리 집 주변에는 안 놔두냐? 서로 또 옆집에 놔두면 우리 집에 놔둔다고 막 싸우다 보니 개별용기가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물 청소차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거 제가 먼저도 건의를 했는데요, 그 차를 제가 많이 걸어 다니니까 참 자주 봅니다. 보는데 교통단속차가 앞에 가고난 후 씻어야 효력이 있지 차 두 대 놨는 데는 빼놓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을 청소하고 또 남은 걸 하니까 별로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지나가고 나면. 두 대 간 데는 거기는 안 씻겨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게에서 포장용 비닐, 20원씩인가 얼마 받고 팔도록 되어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수퍼에서.
배이희위원
영세상인들이.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물건 사러간 사람들이 사실상 20원을 주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달라면 서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니까 달라하지도 못 하고 해서 그냥 무료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위반되지요? 그게 고발조치가 많이 들어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1회용 규제단속이라고 슈퍼나 숙박업소에, 슈퍼에는 물건을 구매하면 검은 비닐봉투에 주지 않습니까? 그걸 구매자한테 사실 때에는 돈을 봉투값 20원을 예치를 하고 줘고 되는데 그냥 우리 고객이니까 담아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슈퍼에나 단속을 점검하는데 숙박업소에…….
배이희위원
칫솔이나.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연인끼리, 안 그러면 혼자 자러가다가 칫솔도 돈 100원이나 받고 줘야 되는데 고객이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하면 주로 파파라치가 많습니다. 그걸 비디오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지요.
배이희위원
그게 그러니까 아까 쓰레기 투기하는 걸 고발하는데 5회 이상이라든지 했을 때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하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걸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면 한 건에 얼마씩 포상금이 나갑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신고포상금요?
배이희위원
예, 신고포상금.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3만원씩 줍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시켰는데요, 한 사람이 그런 것을 포착해서 포상금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일정 건수의 금액을 못 하도록 조례를 규정해 놨습니다.
배이희위원
몇 건까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건수가 1년에 30건 이상을 못 하도록 조례로 제정해 놨습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주위에 보면 계획적으로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자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모르고 또 무의식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도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대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1년에 한 사람이 30건 이상은 신고를 못 하도록 되어 있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것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예산서 150쪽에 개별용기구입이 있잖아요, 용기를 구입하는 건 다른 동에도 실시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작년의 예산은 비산7동을 먼저 하고 본예산에는 4개동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머지 5개 놔두고 12개동을 하려고 올 상반기에 17개동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 업체까지도 전면실시하려고 그런 예산으로 넣어놨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이건 후반기부터 실시하겠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은 스티커를 붙였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처음에는 동전으로 했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토큰.
조영래위원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용기나 토큰 스티커를 타 시도에 하는 것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걸 더 많이 확대 동원하고, 전면적으로 했을 때 가급적이면 실수를 좀 덜 하려고,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토큰을 비산7동에 해 보니까 타 구에도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겨울에 토큰을 넣어서 하면 안 돌려지거나 또 날이 차가우면 빠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토큰보다는 스티커가 타 시도에 보니까 더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동에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혹시 떼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스티커는 이게 고리 같으면 부착시키면 잘 안 떨어집니다, 딱 접착이 되어서. 떨어져도 붙어 있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하고 있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좀전에 아까 주민신고 종량제봉투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어떤 문제냐 하면, 만약에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전화로 신고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불법쓰레기 배출차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통 주변에 저희들이 밤 11시부터 새벽 대 대여섯 시까지 우리 청소차 미화원이 수거를 해 갑니다. 낮에 혹시 재활용품도 내놓고 또 가고 나면 주변에 생활쓰레기 내 놓으니까 거기 영세고물상이 재활용품 검은 봉지에 넣어 놓으면 돈 되는 것은 또 빼갑니다. 이러니 바람이 불면 주변에 흩어져서 이번 1월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초도순시하러 갈 때에 각 동마다 여론이 동에 쓰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뭔가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가져가더라도 흩어지고 하는 것을 그냥 놔두기 보다는 주민이 관심 있게 신고해 주면 우리 기동반이 바로 가서 수거하면 안 깨끗해지겠나.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안을 해 봤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건 불법쓰레기 투기자를 적발하는 게 아니고 오염원 많은 곳을 신고해 주면 구청에서 치워주겠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CCTV도 있고 불법했는 거 신고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CCTV 판독해도 정면으로 얼굴이 안 보이고 옆이 보여도 우리 담당자가 동에 가서 관할 통장, 그리고 반에 그 CCTV 주변에 가서 알아도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그걸 신고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더럽고 한 곳을 우리한테 해 주면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꾸 더럽다고 하니까 사전에 우리가 가서 깨끗이 해 주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네요. 그냥 어차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고 구청에서는 치워주고 계속 반복되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우리 대한민국 다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5ℓ짜리 가정에 배부해 주면 여름철에 큰 행사를 하든지 하면 음식쓰레기가 그 통보다 오버되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디에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건 저희들이 특수한 것, 김장철이나 명절이나 또 아까처럼 행사한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담아야 할 그런 입장 같으면 20ℓ 종량제봉투에 같이 배출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실으러 갑니다.
이원길위원장
20ℓ 종량제봉투.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종량제봉투에다.
이원길위원장
예, 그거 선전 좀 하면 좋겠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들 이번에 음식물 대구시 쓰레기처리 파업부터 파업 철회까지 저희들 구에서 조치한 것을 잠시 간략하게 궁금한 점도 있으실 거니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파업배경은 이렇습니다. 대구시가 기존 신천하수병합처리장 공공처리시설 1일 200t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되면 공공음식물처리하고 나서 폐음수가 바다 해양에 투기하는 데 저게 앞으로 바다 배출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육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300t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공공처리시설 기준이 33%인데 대구시는 22%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대구시에도 300t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니까 대구시의 8개 구·군에 위탁처리업체가 13개 업체가 됩니다. 정회원업체, 비회원업체. 이 13개 업체에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청소하지 말라고. 그러면 대구시가 2011년도에 300t 규모를 하면, 지금 대구시 1일 음식물 배출량이 680t 나옵니다. 그러면 150t은 공공처리시설에 가고 저희들도 20t이 공공처리시설로 갑니다. 그러면 150t 빼면 530t이 8개 구·군에 위탁업체로 다 갑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 300t 지어버리니까 자기들 물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밥그릇 뺏긴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뭉쳐서 비회원업체하고 같이 동맹 파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 5일하고 6월 6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는데 국장님을 위시해서 저희들은 우리 과 부서 직원하고 미화원들이 불철주야 연휴도 반납하고 12일간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에 사무장님을 불러서 격일제로 홍보안내문 8만장을 돌리고 현수막 돌리고 아파트에 방송안내 문안드려서 격일제, 또 음식물 낼 때 물기를 제거한 후에 내면 감량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기서 파업을 하니까 또 우리 구에는 1일 80t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에 40t이 들어가고 40t은 위탁처리를 가야 되는데 위탁처리업체가 우리 기업업체는 파업을 하니까 경남의 김해에, 창원에 새로운 거래처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계장들이 경남 거제까지, 새로운 신규거래처도 대구시자원협회에서 계속 이 사람들을 협박과 공갈을 해서 이것도 못 받도록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래처를 거제도까지 해서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업체들이 다시 파업 철회를 했는데 저희들 과정에서는 어느 타 구 못지않게 우리 구는 주민들한테 아무 불편 없이 수거처리를 해 줬었는데 마침 또 우리 2개의 위탁업체가 다른 구는 안 치워줘도 우리 구는 수거운반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업체한테 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아무 대과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그러고 보니까 과장님 과 잘 했다고 자랑만 실컷 하셨네요.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