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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08-06-20

김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경제정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경제정책과는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경제정책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경상적경비 10% 절감분으로 경제정책과 업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항상 잘사는 북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칠 국장님을 비롯한 박수성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84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정부시책에 의한 의무출연금이라고 봐야겠네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들도 출연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는 추세이고 거기에서 협조의뢰가 있었고 시에서는 작년부터 했고 광주시내 지자체도 전부 하는 방향이라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상장 및 코스닥등록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250만원씩 20개 업체를 선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대상은 첨단에 있는 코스닥대상 업체로 상장할 수 있는 업체가 35개 업체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기업이 희망하는 숫자가 많으면 기업지원과의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선별심사를 하고 20개 업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중기청에 등록된 북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우리 북구 관내 업체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타 자치구에서는 소요비용을 18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 북구가 25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제주도는 업체당 18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0만원으로 200만원입니다. 부천시는 시청에서 2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코스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50만원을 책정했지만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코스닥에 등록하는 컨설팅 비용은 증권회사에서 그 기업체의 성장률을 봐가면서 차후 그 이익을 생각해서 비용을 절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있는 북구 기업체가 우수업체라면 증권회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억지로 꿰맞춰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250만원은 증권업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주는 것인데 2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기업신용평가 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신용을 평가하고 회사채 발행, 기업설명회 위탁지원비 등으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저도 코스닥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스피에 상장하기 전 코스닥에 등록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북구의 상장기업은 고려시멘트와 로케트 전기이고 코스닥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가 242개인데 20개 업체라면 약 10% 수준입니다. 20개 업체를 다 할 것인지 10개 업체만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목표를 20개 업체로 잡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비용도 타 자치구가 180만원 정도인데 우리 북구는 250만원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박혁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기업상장 및 코스닥등록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해서 코스닥 등록을 하게 되면 북구에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코스닥 등록이 되면 자금이 풀릴 것 아닙니까, 자금이 풀리면 생산성이 증대되고 생산성이 증대되면 북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기업이 등록해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세금 문제가 직접적으로 돌아온다면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업은 철저하게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몇 십억원씩 자본금을 가지고 몇 십억원씩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 몇 백만원이 없어서 등록을 안 했겠느냐, 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기업이 등록해서 이익이 된다면 2,500만원이 들더라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데서 했으니까 무작정 관 주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 기업이 등록함으로써 우리 북구에 돌아올 이익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 없이 포괄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등록을 하면 이익이 얼마가 나온다는 것까지는 시간 등 모든 것이 부족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등록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등원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즉흥적이고 아무 준비 없이 단체장이 "아, 이것 괜찮겠다."고 하면 일단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조건 진행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수치도 뽑아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하에 무조건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부천시와 관계된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러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주도나 부천시에서 시행한 결과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한 번쯤 점쳐봐야 할 것입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한다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내 기업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내 기업의 투명성이나 이익성, 사회공헌도를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을 원칙으로 공개합니다. 기업이 10억원이 되었다고 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도 안 하는 기업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계산이 있지요.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권장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을 시장에 공개하고 상장시켜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자금조달이 안정되면 곧 기업이 안정됩니다. 그런 기반 아래서 기업의 투명성으로 세금포탈 안 하고 우리 북구의 모든 생산업체를 내세울 수 있는 생산기반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관내 기업을 도산으로부터 구할 수 있고 안정적 성장으로 구의 세외수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수준에 도달해 있는 기업이 하고자 해도 가는 방법을 모르고, 알아보면 알 수 있겠지요. 절차들이 획일적이고 까다롭다보면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일부분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북구 기업의 안정성이나 생산기반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겠기에 받아들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싶고요.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북구 관내에 공장이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외국 증시에도 올라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한 번 잘 해서 성공해보라는 위원님들의 격려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조규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박혁순 위원님이나 김상훈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에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도 3, 4년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내에 신용평가기관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20개 업소를 250만원씩 2,000만원을 막연하지 않을 것인데 코스닥 자기자본 30억원, 매출 20억원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서 자기자본과 매출액이 충족된 몇 개 업체 중 하반기에 예비로 1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10개면 어떤 기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으면 위원님들을 설득하셨을 텐데 그냥 20개 업체라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상장 가능 기업이 어느 업체이고 올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업체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250만원씩, 20개 업체, 5,000만원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20개 업체를 지원하느냐, 올해 하반기에 10개 업체를 해보고 내년에 20개, 30개 업체를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칠

조규칠경제문화국장

20개 업체 선정경위는 지금 중소기업청에 컨설팅을 신청한 우리 기업들이 20개 업체입니다. 균일하게 20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심사하고 평가하다보면 평가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70% 정도는 우리가 주고 나머지 30%는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평균을 잡은 것이지 막연하게 업체당 250만원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납부하지 않을 시 우리 구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우리 구와 연계되어 진행된 사업들이 있었는지, 여기 보면 우리 구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있고 주요업무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계된 사업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제가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1,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못 하고 올해 계상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가면 우리 북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스에 우리 홍보자료를 전시해 놓고 북구에서 나오는 자미잡곡이나 뽕나무 된장 등이 진열되어 있고 북구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큰 행사를 한다면 세종로 LED전광판에 의뢰하면 홍보해 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벤트를 진행한 적은 없는데 출연금을 내지 않아서인가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출연금을 내지 않았어도 우리 부스에는 홍보자료도 넣고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
수정

신수정위원

의무사항이기는 하겠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죠?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기는 하겠지만 매년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라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거나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88쪽과 2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이 있고요. 289쪽에 전통주 생산시설 지원, 원예작물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지원은 예산이 전혀 없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과수원 정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한 것이고 전통주 생산시설 지원사업도 시비, 구비 50%씩, 원예작물 친환경 농업지원사업도 역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저온저장고도 농산물 저장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늦어서 추경 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늦었다는 것은 국비나 시비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잡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은 4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가구 정도 지원됩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정확하게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신청 받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신청 받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하고 여기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요구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어떤 작물을 저온저장합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농산물 저장고인데요. 주로 과채류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마을 단위입니까, 개인단위입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작목반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 의무사항이라고 했는데 의무사항 아니죠?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박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불쑥 나온 대답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민자보가 상당히 많은데요. 보광등 설치지원 6,000만원, 전통주,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쌀 우수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양봉보조사업 등 민자보가 있는데 현재 신청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작년 9월 저희 기업지원과가 신설된 이래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과는 공공혁신 전국대회 지역경제 부문 최우수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함태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304쪽, 자전거 대여 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고 나름대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각 동에 3대면 전체 다해서 130대입니다.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세 자녀라든지 구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여 신문에 나온 뒤 신청하면 이미 완료됩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는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동에 문의하면 선착순 3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고유가시대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캠페인은 자전거 동호인들과 연계해서 깃발을 꽂고 북구 관내 각 동을 순회한다든지 각 동 자생단체와 협력해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전거를 기증 받았으면 합니다. 각 동에 20대 내지 30대 이상은 되어야 그 동에 7명 내지 8명이 함께하는 모임에서 “자전거나 빌려서 공원산책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요. 북구 전체에 47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120대로는, 이런 것을 단순하게 사업비 내에서만 하지 말고 사업비에 +α의 정책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항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없던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쓰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300쪽, 500만원, 기업사랑 e지원센터 구축 3,000만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이런 목적으로 쓰여야 합니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 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2의 구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지식사회, 전자사회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모든 사항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지역경제란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했고 이번에 올린 기업사랑 인터넷 지원센터를 구축하면 별도 사이트 시스템 하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안내하는 사이버 전시장을 만들고 각종 중소기업청이나 신용보증회사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연결되는 배너도 만들어서 각종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본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산개발비로 된 것이고요. 그 옆의 중소기업 정보지원 포털서비스 구축사업도 기업이 많은 구로구나 금천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기업들이 원자재 정보나 입찰정보를 구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본예산에 못 하고 10% 절감한 예산으로 지역경제살리기에 보조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문화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정보과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신승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못 했던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국·시비가 뒤늦게 와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문화정보과의 북구민의 노래 제정은 구비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계획이 있었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북구민의 노래 제작은 진작부터 필요성을 느꼈고 계획도 있었지만 예산 관계상 지금까지 못 한 사항인데 5개 구청 중 저희 구만 구민의 노래가 없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그러면 교가처럼 우리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북구민들의 노래를 제정한다는 뜻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315쪽, 구정홍보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990만원과 780만원이던데 중앙지나 지방지를 몇 종류를 보고 있고 이것이 구청 내부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주민센터까지 다 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지금 중앙지와 지방지를 합해서 총 110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부는 동과 의회는 별도이고 이 신문은 구청 문화정보실을 포함해서 각 실과소에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중앙지와 지방지 어디어디 것인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평 문화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시설관리과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중에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문화시설관리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예산 중 하역장 출입구 개선은 향토음식박물관이 처음 신축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관리과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죠?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이번에 하실 때 다시는 하자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에 우리 보건소가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는 등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건강박람회 개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1쪽, 행사운영비의 홍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금년 시책사업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은빛효자손을 운영합니다. 주로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마서비스 기계를 어르신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홍보비나 사무용품비와 관련이 없는데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안마기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태훈

김태훈위원

사무용품비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무용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6월 23일 제3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