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 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관리지역을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분화의 종류는 기존의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3개의 용도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의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방법은 우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생태계보전 등에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생산과 임업생산 등에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예상지역이라든가 개발압력 증대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분화내역입니다. 군 전체면적 479.633㎢중에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지역은 34.8%인 166.993㎢가 되겠습니다. 이 34.8%에 해당되는 면적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59.174㎢로 관리지역면적에 35.4%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50.271㎢로 관리지역면적에 30.1%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57.548㎢로 관리지역면적에 34.5%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세분화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범위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폐율이 기존의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였었는데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건폐율이 20%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계획관리지역은 기왕에 관리지역과 같은 40%의 건폐율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적율은 현행 관리지역의 용적율이 100%인데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80%로 하향이 되겠고 계획관리지역만 종전의 관리지역과 똑같이 100%의 용적율로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건축용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전관리지역은 단독주택이라든가 농업용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즉 축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과 농업용 창고 또 축사라든가 일부 공해가 없는 공장을 신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기왕에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할 수 있겠는데 단독 및 공동주택, 일반창고, 공장 일부라든가 운동시설,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을 신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축사라든가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만 건폐율이 40%에서 20%로 하향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3개 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 12월달부터 용역을 착수를 해서 금년도 7월달까지 약 3년 8개월이 소요가 돼서 관리계획 세분화를 마쳤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했고, 또 이 작업을 위해서 군내 전체에 대한 항공사진 측량도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공람은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람을 했는데, 이의신청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 의해서 2008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지역 전체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적용해서 행위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은 기존의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개발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에 사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거 종전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관리 하던 것을 같은 법 제76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관리지역을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 주요골자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지역 166.993㎢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가 도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 지역개발 계획에 의해 지장이 초래되거나 지역 여건에 불부합되는 개괄적인 세분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걸 지금 변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 전에는 이 관리지역이 그냥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 약간 융통성이 좀 있었죠?

예.

이번에 이게 지금 등급은 5등급하고, 우선보전하고 우선개발하고 하면 한 7개 단계로 나눠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개 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보니까는 우선보전과 1, 2등급까지는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축사, 간단한 축사내지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농가주택, 축사, 창고까지는 가능합니다. 주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별로 적용하는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이 없을 텐데 다만, 건폐율이 그동안에 40%였었습니다. 즉 100평의 땅에다 축사를 40평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이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2개의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하향되기 때문에 100평의 대지에 축사를 20평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제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에서도 건폐율이 줄어드는 거죠? 축사 같은 경우에?

예, 이제 등급은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느 것을 어떻게 지정하는가를 위해서 등급을 7등급으로 나눴었고, 그 7등급으로 나눈 것을 가지고 이제 3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3개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각 토지별로 7개의 등급별로 구분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관리지역에서 전체 하나로 묶어져 있던 관리지역에서 이번에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서 하게 되면 한 43%정도가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대략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건폐율이나 이것까지 줄어든 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농촌지역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용적율이 줄어드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 전체 면적이 관리지역이 34.8%이거든요. 이 중에 한 2/3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군 전체면적으로 보면 한 20%정도가 당초에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그렇고......

전체 군 면적에 20%가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떨어지고, 각종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제한받고요.

그렇죠. 문제는 전체로 놓고 보면 20%만 줄지만 문제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만 놓고 보면 계산을 하면 40%정도가, 지금 43%정도가 좀 제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대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부정책이니까 해야 되나요?

예, 아까도 제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말까지 이 구분작업을 안하면 전체가 건폐율이 20%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늦춰가지고 금년말이 시한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럼 시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까?

예.

이 법이 적용이 되니까......

예, 적용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되는 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아니지만 축사나 이제 주택이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 지금 용적율이 줄어들죠?

용적율은 80%인데......

건폐율이 줄어들죠?

예, 용적율은 2층이나 3층 짓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건폐율이 이제 반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도 주택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축사라든가 이런 농업관련 어떤 시설들을 할거거든요? 만약에 이 법을 꼭 적용을 해야된다고 하면 홍보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행위를 해 놓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읍면에도 공문을 내고 해서 사전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허가신청만?

예, 접수기준으로......

접수기준으로요?

예.

그냥 공문으로만 내보시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각각 농업단체나 각 기관 단체들 있죠? 이런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해주셔야지 본의 아니게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짓는 것조차도 계속 지금 규제가 오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이건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 시ㆍ군, 농촌지역 시ㆍ군 과장님들 회의나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풀어줘야지 사실 뭐 농촌지역이 얼마나 개발행위를 하면 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시위주의 어떤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법 자체가 위에서 바뀌어서 손해를 덜 보도록 해야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습니다. 이거 아니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수용이 되어야겠지만 우리 청양군 지역 실정을 잘 감안을 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산시설이라든지 소득기반이 없는 우리 청양군에서 지금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건폐율을 40%가 20%로 줄면 전체로 보면 우리 관리지역이 한 군내에 20%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과다한 면적을 개발행위를 해야 하고 축사를 100평을 지으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2천평을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가에서 그만큼 어렵고 우리 청양군민들이 그만큼 규제를 받는다. 가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대부분인 우리 청양군에서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이걸 끌어나갈 것인가? 이런 대안도 좀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 막연하게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지침대로 하는 건 그건 종속적인 행위이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 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금후 우리 군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걸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하시고, 하나하나가 좀 주민의 앞잡이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이해라든가 사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우리 참, 큰일이에요. 우리가 칠갑산도립공원 중심으로 해서 개인 사유지 재산권행사를 그동안 못해서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런 세분화된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농민들 피부에 알지도 못하데 막대한 피해를 볼 걸로 생각이 되고, 나중에 보면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법이 이렇다 하면 많은 말썽이 생길 걸로 되니까 사전에 충분히 홍보되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김종관 입니다. 관리지역을 보니까, 저는 뭐 도시지역보다도 이 관리지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뽀개는 자체가 정부시책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반대는 못하겠지만 그럼 현재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먼저는 보전관리지역이든가 생산,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이렇게 세분화가 안 됐었고요. 전체 관리지역으로 166㎢ 관리를 한 것을 3개의 용도지역으로 다시 세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우선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앞으로 하지 못하는데 땅 소유자들이 자기네 땅이라든가 임야라든가 그런 문제에서 보전지역으로 묶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앞으로 개발도 제한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정을 하실 때 상당히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에도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청양은 과거부터 이렇게 온갖 규제라든가 오래된 무슨 조례라든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고 청양이 낙후된 원인이 이게 큰 원인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군정질문때 한 얘기가 군수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청양의 현실에 맞는 그런 것, 필요치 않는 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과감히 탈피시키고 앞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지정하실 때, 위치 지정하실 때 나름대로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농민들이,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가는 선에서 뭔가 매듭 되게끔 이렇게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의 세분은 토지에 대한 물리적, 사회ㆍ경제적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용 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본 군 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나 청양군은 우량산림과 농지면적이 50%이상으로 관리지역이 34.8%, 166,993㎡로 되어 있어 이중 계획관리지역이 12.3%인 59,174㎡ 밖에 안 되어 더욱 생산활동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건폐율 제한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조정과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른 편성안으로 총 예산안은 2,496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 증가된 119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8억 6,400만원이 증액된 1,327억 4,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관리사업이 10억 6,500만원 증액된 62억 3,2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이 12억원 증액된 5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항목 중에서 전략사업단의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 3천만원 증액 편성,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비 830만원 증액편성, 농림식품과의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에서 국비 1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ㆍ군비가 각각 850만원, 1,980만원 증액된 사유, 매운음식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5천만원 신규편성, 지역경제과의 태양광 가로등 설치 시설비 5천만원 신규편성, 기업지역특화 신제품 시설 지원 보조 2억원 신규편성, 농업기술센터의 공동육묘장 설치 부지매입비 7억 8천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여부 등과 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의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입 용역비 7억원 신규편성, 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3억 5천만원 증액 편성 등 전반적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을 살펴보신 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18일날 저희들이 체육업무를 이관 받아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자료 10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15억 6,086만 3천원인데 이번에 예산액은 16억 1,1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40만 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체육 강화에 있어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가 204만 3천원이 이렇게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생활체육,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세부사업 변경이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세부변경, 어르신 체육활동 세부사업,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 세부사업, 그리고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 이 사항이 되겠는데 그동안에는 본예산 분에서 1/2을 집행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기금하고 도비를 받기위해서 2차 추경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이것을 전부다 삭감시킨 다음에 예산편성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군데로 다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기타 체육시설 농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라든가 부대비 이런 것이 다 되는데 이것이 3,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있어서 당초에는 1천만원이 성립이 됐었는데 도비 600만원과 군비 4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2천만원이 이렇게 성립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1천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5,040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에 있어서 특히 신활력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 기정예산액이 4억 9,212만원이 되겠는데 이번 예산계상액은 7억 2,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정예산액이 2억 270만원이 되겠는데 1억 3,830만원이 증액된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천만원이 늘어난 5,4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명품고추 포장재 40g이라든가 100g, 200g등등 6종에 대해서 3천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워칠갑 고추, 구기자, 멜론, 밤, 토마토, 표고버섯, 맥문동 등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명품고춧가루 용기제작 홍보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추진단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 37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지금 운영해보니까 부족해서 83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외여비에 있어서 신활력사업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연수에 있어서 10명에 4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그동안에 신활력사업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4년간 우수 시ㆍ군으로 됐기 때문에 이 신활력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7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직원들하고 또 위원들하고 같이 해외를 가는 사항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4년 연속 전국평가에서 우수군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포상금이 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6페이지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연구용역비에서 있어서 파워7갑 고추, 구기자, 멜론 등 기술개발에 있어서 저희들이 1억원을 먼저 세웠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특히 고추부분에 있어서는 고추축제때 다수확 농가라든지 이런 데를 선발하는데 그간에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고 해서 이번에 한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국외를 연수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시고서 100% 원안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략사업단에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다는 완벽하게 소화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전략사업단장님 나름대로 새로운 업무를 맡으신 과정에서 일부 나름대로 파악도 하고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미흡한 게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9쪽을 보게 되면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유도 코치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유도 코치라든가 그런 것은 별로도 체육회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체육회, 생활체육에서 나갑니까?

예,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은 테니스하고 요가하고 4가지 종목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만 있지 유도는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 순수하게 체육에 코치라든가 그쪽 분야에 군에서 급여 나가는 종목이 뭣, 뭡니까? 다시한번 얘기해줘 봐요.

급여는 지금 현재 도민체육때......

복싱.

복싱이 전국체육대회에 나갈 때 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부분에 코치......

테니스 코치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한 명인데요.

또?

그다음에 요가.

요가?

예, 그러면 우리 체육담당이......

그렇게 해요. 말씀하세요.

윤주원 체육담당 윤주원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고 하세요.

윤주원 예, 위원장님 체육담당 윤주원 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좋겠습니까?

윤주원 체육담당 윤주원 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코치비가 나가는 것이 여섯 종목이 있습니다. 학교체육으로 나가는 것이 씨름, 배구, 탁구, 유도 뭐 이런 종목에, 역도 이런 종목에 여섯 개 종목에 이렇게 나가고 있고, 도민체전 때문에 나가는 코치비용은 1년간 연중으로 해서 나가는 종목은 많지 않고 일시적으로 강화훈련시에 전략적으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코치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싱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코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지도자들도 조금 약간의 금액을 조금 생계형으로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65쪽을 좀 보십시오. 신활력사업 추진운영비에서 지역협력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그것을 하려면 사실상은 교수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모든 지역협력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할 때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뭐를 협의하기 위해서 할 때는 오는 참가비 수당이라든지 또는 점심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한 2,400만원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모자라서 3천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신활력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신활력사업비는 사용하다가 불용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가 신활력사업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뭐 위원들이 초짭니까?

알겠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배로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은 신활력사업비가 전년도에 이렇게 얼마가 지원 되겠다 해서 확정이 되면 괜찮은데 인센티브라든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되는 사항은 인센티브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원하고 3천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9억 3천만원하고,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7개 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까지 전부다 올린 계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사업비로 확정됐을 때 늦게 되면 사실상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발생됐을 때마다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파워7갑 고추, 구기자, 멜론, 밤, 토마토, 표고버섯, 맥문동 포장 디자인 개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제가 고추축제때 우리 특산물 코너를 가보니까 구기자를 포장한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전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박스 제작된 것이 조금 오래돼 가지고서 개인이 쓴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오래된 박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포장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60년대에 어떤 상품 포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네 박스가 남았기 때문에 버리기 아까워서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표고버섯 같은 것 모든 것을, 구기자 같은 것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그렇게 오래된 포장박스 놓고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좋은 제품도 가격이 뒤떨어져 보인다구요. 모양새가......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은 현실과 동 떨어진 포장재가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에 맞는 구미에 맞는 디자인을 좀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해서 소득을 올려주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이런 것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래된 박스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군에서 �P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Q그것 때문에 제품이 뒤떨어지니까......

예,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품고춧가루 용기 제작 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샘플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속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런 것도 제작해야 되고......

어떤 것이요? 속에 뭐요?

명품고추 조그만 것 있잖아요? 2만 5천원짜리 지금 판매하는 것 있습니다. 그 안에 용기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제작했던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제작을......

고춧가루 빻아온 것 박스 그것 말이에요?

아니죠. 거기 왜 고춧가루를 담아서 자기가 적당하게 조정해서 떨어트릴 수 있도록 구멍 같은 것 뚫리고 한 용기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님들 그 용기 봤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니, 그 용기를 제작했다는데 우리 위원 님들 혹시 그 용기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걸 아마 이것만한 박스로 된 것 있잖아요? 보셨을 테지만 그게 이제 저희들 여기에서 매출할 때 그걸 딱 붙여서 내기 때문에 아마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성이 그래요. 준비성이 예산을 갖다가 확보시키려고 관철하려면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착착 해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용기니까 용기도 좀 우리 위원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했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게요. 신활력사업 맨 밑에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 이것이 있고 두 군데 있는데 장소는 정했습니까?

예?

장소는 대충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위치라든가......

아직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165쪽에 신활력사업추진단이 지금 830만원 증액이 지금 해달라고 올라왔거든요?

예.

이게 지금 3개월 남았죠?

예.

우리가 예산을 쓰려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것하고 그다음에 같은 쪽에 보면 지역협력단 운영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2,4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3개월 남겨놓고 또 3천만원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은 그러니까 신활력사업비 상사업비로 사실상 내려온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이 예산에 성립이 안 되고 그냥 통과되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예산에 성립시키셔 사용하다가 불용액이 남는다든지 하면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비에 대한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는 넣을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서 나중에......

그럼 상사업비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이 신활력사업 추진단과 지역협력단 운영에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용하기 전에 농림식품부한테 이것을 사용승인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인센티브가 아까 9억 3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 배정한 부분에 자료를 좀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것은 끝나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역협력단이나 이 신활력사업추진단은 말 그대로 대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들 내지는 뭐 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로 돼 있죠? 물론 민간 농민들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신활력사업단은 민간인하고 교수하고 그러니까 품목별로 대표자들로 되어 있고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실무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농림부로부터 허락을 받아 왔으니까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청양군에서 편성을 할 때 잘못됐다는 거죠. 상사업비를 받아서 사실은 상사업비라고 하지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신활력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잘 운영을 해서 더 받았다 하지만 원래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서 운영을 잘하면 더 주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요. 자, 3개월 남겨놓고 누구나 이건 납득할 수가 없죠. 기존에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고서 3개월 남겨놓고 예산을 다시 3천만원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물론 쓸 수는 다 있겠죠. 그렇죠? 쓸 수는 다 있겠지만 지역협력단이 뭐 20명이든 30명이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 신활력사업추진단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뭘 하는데 회의수당이 있고, 뭐가 있고, 밥 먹고 뭐 하는데 거기서 뭐 연구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돈의 일부를 여기에다 이렇게 많이 3개월 남겨놓고 3천만원 뭐 830만원을 배정을 해주는 것 보다는 농민들한테 지금 기름값이 비싼데 간이건조대라도 좀 더 하는 걸로 애초에 배정을 했다라든가 편성을 할 때, 이런 정책을 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항은 2회 추경때도 삭감된 사항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2회 추경때 왜 삭감을 했겠습니까? 편성이 잘못됐으니까 했겠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건 분명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추진단 몇 명입니까? 신활력사업추진단 운영 이게 몇 명입니까?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30명 안 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협력단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많아야 50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스물 몇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데 3개월에 적어도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이겠죠? 한달에 뭐 두 세 번씩 모이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이면 모이는 그 운영비가 한정돼 있는데 운영하는데 이만큼 쓴다라는 것은 지금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다 쓴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물론 압니다.

저희들이요, 예산성립이 이번이 아니면 성립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깎으면 ‘ 위원 들 무식해서 국비도 깎았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삭감된 금액을 우리가 지금 올린 이유는 3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하지 못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상을 못한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애초에 그러면 신활력사업비를 국비이기 때문에 가서 농림부에서 허락을 받아와야죠? 그럴 때 편성하기 전에 편성할 때 저희 의회하고 상의해달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단장님은 지금 중간에 바뀌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집행부 맘대로 그냥 예산 다 올려놓고, 거의 다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농민들한테는 이 예산중에 이 3천만원 예를 들어서 지금 3,830만원인데 두 개 추진단을 운영하는데 3개월 남겨놓고 이 예산중에 1천만원, 2천만원만 농민들한테 직접 가면 굉장히 농사짓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성 안 해놓고 그러고서 안 해준다고만 하니까 저희들은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구요. 이거 계속 얘기해야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같은 165쪽에 보면 파워7갑 포장디자인 개발비 3천만원이 있죠? 아, 5천만원이죠?

예.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2회 추경때 파워7갑 박스 포장재 제작에 3천만원이 있거든요. 이 포장 디자인하고 이 박스 저기하고 다릅니까? 그럼 디자인을 해놓고 박스를 만들 겁니까? 지금 전체 한 사업에 두 개가 지금 8천만원이 서있는 거거든요?

포장재하고 디자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 포장재를 할 겁니까? 아니면 1회 추경때 예산이 2회 추경때 섰는데 지금 3천만원 예산 썼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기정 예산은 하나도 없었죠. 이번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박스 포장재 제작에 3천만원 2회 추경에 서있구요. 파워7갑 7가지에 대해서 한다구요. 2회 추경에......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회 추경에 보면 파워7갑 박스포장재 제작에 예산이 3천만원이 있어요. 2회 추경에 지난번 이 추경에 보면 신활력사업비 해가지고......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단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계시는데......

예.

예.

지금 현재 담당하고 담당자는 해외연수에 가 있습니다.

자, 여기 2회 추경 이거 갖고 계시죠? 이거 갖고 계십니까, 단장님?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지금 82쪽에 보면 지금 파워7갑 박스포장재 제작에 지금 3천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6종 해가지고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박스포장재를 제작한다고 3천만원 2회 추경에 해놓고 여기는 박스디자인을 한다고 이제 포장디자인 개발을 한다고 5천만원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제품에 대한 하나는 박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건 2회 추경에 선 예산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일부 아마 집행하고 지금 현재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원래는 디자인 개발을 먼저 한 다음에 박스를 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일에는 선이 있고 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을 할 때 앞에서 할 걸 먼저 해놓고 뒤에 것을 하면 잘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만약에 이 예산을 이렇게 썼다면 사실 이것도 좀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쓴 내역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춧가루용기 지금 아까 온 것 같은데 고추박스 가운데에 들어가지는 병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게 개당 제작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2천원 아닙니까?

2천원입니다.

2천원이요? 개당이요?

예.

그다음에 저것을 해서 2천원을 지금 더 받는 겁니까? 저 박스 안에다가?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받을 때...... 만약에 저 용기를 안 넣으면 저 용기를 그냥 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춧가루를 저렇게 해서 판매를 할 때 더 받는 겁니까?

용기 값 플러스 포장재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전부 다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용기 값이라든가 포장재 값은 받지 않고 그 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2만 5천원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만 5천원에 그러니까 그럼 고춧가루 값만 입니까? 아니면 다 포함해서 입니까?

지금 현재 그것까지 다 포함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소비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것을 해서 군에서 일괄 다 구입해서 그냥 선물용으로만 나갑니까? 아니면 저렇게 해서 판매도 합니까?

선물용으로 나가기도 하고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지요?

예.

군에서 선물용으로 한다라면 군비 가지고 하는 거라 제가 뭐라 그걸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저것을 판매를 한다고 할 때 용기 값을 뺀 2만 3천원으로 고춧가루 값을 받는 것하고 용기를 넣고 2만 5천원을 받는 것하고 저것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용기는 사실은 보기에는 좋아요. 상품포장하는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 쓰는 사람들은 저거 용기 받아도 안 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 포장재를 만들 때는 굳이 저 용기 값을 더 주고, 2천원이면 저거 지금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저 플라스틱 용기 저거 2천원이면 상당히 비쌉니다. 용기 값도 더 들어가고 우리가 고춧가루 값 더 받아서 고춧가루가 청양고추 명품고춧가루 포장고춧가루가 비싸다고 하는 것보다 저 용기 만들지 마시고 저 안에 포장을 2개만 넣거나 하는 다시 어차피 포장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춰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 용기가 잘 쓰여진다면 모르는데 누구도 저것 집안에서 여성들이 쓸 때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되는 거고, 가격도 올라가는 거라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가는 계제가 있기 때문에 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뭐 한 두달 됐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이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단장님 말이에요. 업무소관 중에서 본예산과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그 부분이 3차 추경에 올린 부분이 뭣, 뭐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거나 2차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3차 추경에 계상된 게 뭣, 뭐 있느냐구요.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봐야 할 사항이네요. 별도로......

그것 모르고 올라 오셨어요?

예.

그러면 그것 파악하신 다음에 먼저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렸는데 그 당위성 부분, 깎인 부분에 왜 올렸는지 당위성부터 다시 설명하세요. 그것 파악해가지고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2회 추경때 신활력비 삭감된 부분은......

아니 체육부분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지금 해당되는 것 설명하세요.

체육부분은 108페이지에 있는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그것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요구했는데 도비 400만원하고 군비 600만원하고 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도 예산서 보면 다 알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먼저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을 요구해서 1천만원을 깎았죠? 2차 추경에서 1천만원을 깎았어요. 1천만원 기존에 있는 것을 또 추가로 해서 1천만원 한다고 해서 1천만원을 깎았는데 이번에 도비 600만원이 붙었으니까 군비 400만원을 더 붙여서 2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3차 추경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1천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도비 600만원 붙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존적으로 자체적으로 군비를 1천만원 이미 붙여놔 있으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도비 뭐 비율 따질 것도 없는 것이고, 도비 주기 전에 우리가 군비로 순수하게 1천만원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어머니 체육대회를 못 하겠다. 뭣, 뭐 때문에 이래서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설명이 되어야지 �P도비 600만원 왔으니까 군비 400만원 더 붙여서 2천만원 추경에 작업해 주십시오�Q이거 가지고서는 의회에서 먼저 삭감될 뿐이지 그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된 뒤 사항을 보면 협력단 문제라든지 뭐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먼저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그걸 다시 계상했을 때는 위원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뭔 이해를 시켜야지 맨날 먼저 이야기 하던 것 되풀이해서는 과연 위원들이 그거 설득이 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의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산을 의회에서 깎으면 뭐 합니까? 집행부에서 계속 올리면 되는 걸...... 본예산에 깎은 것 1차 추경에, 안 되면 2차 추경에 올리고, 3차 추경에 올리고, 올려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뭣 하러 그것 깎습니까? 의회에서는 깎은 것 집행부에서는 계속 올린다고 하면 아예 안 깎고서 계속 해주는 게 낫지. 의회에서 깎았을 때는 그 나름대로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위원들이 판단을 한 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 판단을 갖다가 다시 번복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지 그 예산만 그냥 올려달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윤주원 위원장님! 체육담당 윤주원 입니다.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윤주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당초 취지가 도에서 처음에는 50 대 50%로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다가 도에서 지원비를 자꾸 줄이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도비가 전액 줄었습니다. 원래 처음 당초에는 도비를 전액 삭감해서 전혀 세우지 않는 걸로 돼서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일부 포함해서 합쳐서 예산이 2천만원, 시 단위에는 3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2천만원 올렸었는데 1천만원으로 삭감돼서 예년 같은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워서 지난 추경때 1천만원을 더 군비로만 그 때 도비지원이 없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비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도비 600만원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군비 1,400만원 프로테이지로 해서 600만원이 지원돼서 군단위는 전부 다 똑같이 2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시단위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도비 600만원을 포함시켜서 저희 군비 4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1천만원 기준적으로 시군마다 세운 데도 있을 테고 안 세운 데도 있을 텐데 지금 예산을 1천만원 요구하는 게 도에서 600만원 줄 때 2천만원으로 맞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줬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윤주원 그러니까 비율 부담이 2천만원 세우는 것 보고 600만원을 도비 비율로 줬습니다.

지금 설명이 그것가지고서는 지금 여기 공무원들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가는지...... 자,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어머니 생활체육을 하라고 했는데 도비에서 전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로 순수하게 2천만원을 세운다고 세웠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죠?

윤주원 예.

본예산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타 단체 체육대회하고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아니냐? 또한 생활체육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선수 선발을 해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해가지고 음식준비하고 지역민들한테 협조 공문 해가지고 봉투 받고 하더라. 지역의 읍면에서 출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좀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하려고 하면 1천만원만 가지고 해라. 그래서 1천만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겁니다. 그렇죠?

윤주원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걸 2차 추경에 또 올렸죠? 1천만원이요.

윤주원 예.

그래서 이것은 그때도 의원들이 이해가 안 돼서 또 삭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니까 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3차 추경에 와가지고서는 도비가 600만원 붙었으니까 군비 400만원 붙여서 2천만원으로 맞춰라? 도지사님이 그러면 어머니 생활체육하고 협의해서 2천만원씩 다 시군마다 똑같아요?

윤주원 예, 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윤주원 예.

그 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윤주원 예, 알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2천만원씩 똑같이 했으면 그 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지원계획이 아니라 예산 확보된 데가 다 똑같다고요?

윤주원 지금 추경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이게 사전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2차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아직 이것은 확정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군에서 이것가지고 저기 될 수가 있나? 도에서 내려온 지침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윤주원 공문이 있습니다.

글쎄, 그래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가지고 어떻게 신빙을 합니까? 그럼 어머니 생활체육은 거기에 대한 집행을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군생활체육에서 전부 먼저처럼 옷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뭐든 것을 다 주관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일괄처리할 거예요? 읍면으로 조금씩 배정이라도 해줘서 할 거예요?

윤주원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읍면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서 하는 문제는 제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를 갖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읍면으로 또 직접 재배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일단 전액을 보조지원해서 그 행사를 치르는 만큼 거기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몇 년째, 금년이 몇 회입니까? 어머니 생활체육이 3회인가요?

윤주원 3회인가, 4회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계속 농공고에서 했죠?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앞에다 단체로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천막을 치고 간이식당을 운영해 왔죠?

윤주원 예.

거기에서 밥은 먹으라고 하죠?

윤주원 예.

분명히 읍면별로 먹으라고 하는데 읍면별로 오시는 손님들 거기에서 밥 먹이기가 뭐 하고 하니까 읍면별로 따로 나가서 식당가서 밥 먹는 걸 알고 있습니까?

윤주원 예, 지난해에는 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작년도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식사를 했던 것이 좀 문제가 제기돼서 지난해에는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서 각 읍면별로 식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걸 생활체육으로 재배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뭐 타 시군 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씩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인구 비례하면 사실 많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인구가 그렇게 많은 시도 진짜 뭐 서산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공주라든지는 우리 인구의 몇 배가 되는 어머니들이 계신데도 2천만원 우리 청양도 2천만원이니까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은 인구 비례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무리가 안 되도록 생활체육협의회와 잘 협의해서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원 예, 알겠습니다.

또 나머지, 팀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반드시 협력해서......

삭감된 부분이 지금 체육부분만 설명이 됐어요. 나머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는 지금 저희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담당부서로써 지금 여기에서 각 목 설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지 별도로 와서 한명씩 사무실로 와서 또 설명을 한다고요? 오늘 여기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바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준비까지는 다 해왔어요. 해왔는데 아까 자료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못 드렸고 바로 이것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요구까지는 필요 없는데 설명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본예산에서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3차 추경에 요구한다고 하면 그 요구한 필요성을 위원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줘야 저희가 그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니냐 얘기예요.

먼저 2차 예산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3차에 올리는 거지 그걸 지금에 와서 다 다시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똑똑하더라도 2개월도 안 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지역협력단 운영이 2차 추경에서 1차 추경에 2,400만원 있던 것을 갖다가 2차 추경에서 추경안에 2,400만원을 붙여서 4,800만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2차 추경에서 2,4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저희가 이해가 안 가서 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에서 600만원을 더 붙여서 3천만원을 지금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지역협력단이 몇 명인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보충자료로 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것부터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은 저희들이 농촌활력증진 평가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이 최우순 군으로 선정이 돼서 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역협력단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청양이 최우수 군으로 해서 3천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인 금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 인센티브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다른 사항은 다 통과가 됐는데 네 번째 장을 보면 청양군이 있습니다. 청양군 파워7갑 특화사업이라 해서 자매도시에 고추가로등 설치하는 사업은 부적절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해서 이 사항이 문제가 돼서 일부 보완하라 해서 우리 군내에 고추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해서 이것을 확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면 금년도 지역협력단 평가 인센티브 3천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농촌활력증진계획 평가 인센티브에서 9억원을 받았으며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3억 4,830만원이 되겠는데 도합 12억 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 이것을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단은 포장재 개발 및 국외 교육 등 2억 2,830만원, 기획감사실은 신활력사업 홍보 등에 4천만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고추가로등 설치에 1억 8천만원, 사회복지과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천만원, 문화관광과에 농촌체험마을 홍보 등에 5천만원, 농림정책과에 고추세척기, 건조기, 품종개발에 5억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향토전시관 및 지역특화사업 시설이 2억 7천만원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평가 인센티브 계획은 9억 3천만원으로 잡고, 전략사업단에 있어서는 지역협력단 사업 운영에 3천만원 그리고 파워7갑 포장디자인 개발 연구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을 배분했고, 주민생활과 고추가로등 설치 등에 1억 8천만원, 농림정책과에는 고추세척기하고 건조기 3억 5천만원, 매운음식개발 페스티벌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4억원이 됐고, 지역경제과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향토전시관 기반시설 확충 7천만원과 농임산물가공기술 개발에 2억원 등 2억 7천만원을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3회 추경에 제2회 추경때 신활력사업비 삭감된 예산이 3억 4,830만원인데 전략사업단은 1억 4,830만원으로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에 830만원, 고춧가루병 제작 홍보에 2천만원, 그리고 명품고추 포장재 제작에 3천만원, 그리고 선전지 국외 교육에 4천만원, 파워7갑 기술개발 그러니까 고추책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 선전지 국외 교육 민간인 부분에 약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파워7갑 홍보에 3천만원과 파워7갑 농산물 혁신 홍보물 1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과는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농촌체험마을 홍보책자에 3천만원,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천만원, 농림정책과에는 명품고추 생산품종 개발에 1억원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조금 이해하실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웬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활력사업은 그 기간을 두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불용처분해서 전부다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월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센티브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 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연장선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서 좀 처리하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 저희가 상사업비를 이번 3회 추경에 정리를 안 하면 불용처리 돼서 예산을 반납한다는데 대해서 더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할 때 어떤 사업에 편성을 하더라도 이월사업을 할 수 있다면 꼭 이렇게 지역협력단 운영이라든지 추진단 운영 이런 데에다 사례 연수 이렇게 해서 선진지역 이런 데에 편성하지 말고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농업이 어렵잖아요. 농업이 어려우니까 농민들한테 좀 환원사업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지역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참, 이런 지역협력단이나 추진단에서 잘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혜택 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2차 추경에 됐으면 더 쉬운데 깎였다. 그때도 깎일 이유가 있었으니까 깎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깎였을 때 집행부에서는 왜 깎였나 이런 대응을 가지고서 지금 3차 추경을 당연히 작업을 해야 한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때 깎어 놨기 때문에 또 올렸다. 그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2차 추경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안 가서 깎었으니까 그대로 한다면 3차 추경에서도 또 깎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간에 뭐 이거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편성할 테고 의회에서도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저희도 그게 이해가 가니까 그것을 해줄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우리는 공무원 누구 얼굴 보고서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공무원 누구가 그 자리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군 전체의 예산이 얼마만큼 운영되느냐를 가지고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의원으로써 이런 것도 안 따지고 이런 질문도 안 하고 이해도 안 가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뭐 지금이래도 전략사업단에서 저기 하신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이 상사업비 내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불용처리 되니까 한다면 금년도에 신활력사업단이나 지역협력단이 어떻게 운영돼서 얼마를 썼는데 저희한테 이걸 금년도에 얼마 정도 쓰고 내년에 이월시켜서라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시 사업 편성을 해서라도 이월사업을 해서 다른 항목으로 편성하더라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돼야지 그냥 이월만 시켜 놓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불용처리 된다. 이거 가지고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여튼 저희가 담당자들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고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4만 8천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정산면 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7억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액은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천지구 정액사업비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천지구는 2억원이 감액이 돼서 9,400만원, 관현지구, 화양2지구, 용당지구, 대치지구, 용천지구 모두 다 정액제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 공히 2억원씩 국비가 삭감이 돼서 9,4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역시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446만 2천원이 삭감이 됐고, 작천지구에 2,900만원, 관현, 화양2지구, 용당, 대치, 용천지구 모두 공히 2,900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69쪽 환경보호과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에서 일반보상금,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지난번에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자연보호협의회 위원들 안면도 롯데오션캐슬로 2박 3일씩 보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딸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우편료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297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인데 화성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회전원판기 감속기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그것을 교환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2, 3개월 안에 계속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로 170쪽입니다. 공원구역내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으로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지를 좀 구입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장곡사 밑에다가 작년 가을에 신규로 하나 다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만 그 부분과 또 냉천골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또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생용품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는 칠갑광장 관정에 있는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8월달 비올 때 낙뢰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장실이니 뭐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즉시 교체를 했습니다. 사전에요. 그래서 이게 한 22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수중모터 교체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인데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14만 8천원이 감액이 됐고, 도비가 따라서 446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딸린 군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시설비에서 아랫부분에 윗줄 말고 아랫부분 공중화장실 오수관로 보수라고 해서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이게 1,35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수관로를 보수를 하지 않고, 이것은 어디냐면 까치네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과 중복이 돼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까치네 휴양지하고 오수관로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대신 백세공원 공중화장실 즉 지금 백세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낡고 지금 지붕까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붕과 배관, 변기 이런 것을 좀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대신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 하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먼저 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가 삭감이 됨으로써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당초에 2007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설계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 설계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사업비 자체는 금년도에 사실상은 그다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금액은 변동 없이 다 국비를 줍니다만 올해 줄 것을 내년도에 필요할 때 늦춰서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계도가 늦은 이유는 문화재지표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재무과로 의뢰해서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570만원 정도인데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용역사업이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받는 걸로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로 이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50톤이하의 규모로 마을별로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정액제사업으로 마을당 14억원씩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설계가 좀 늦기 때문에 이게 11월 중에 설계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좀 늦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를 해도 좀 어렵다라고 봐서 환경부에서는 2억원씩 마을별로 2억원씩 이렇게 삭감을 해서 내년도로 늦춰서 주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11월까지는 우리가 도 인가를 받아서 마무리가 되도록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모두 마찬가지로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49쪽 두 번째 줄 지금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정산면 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당초에 40억 9,800만원인데 전체 금액은 40억 9,8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이 변동이 없고 다만 우측으로 보시면 9억 3,900만원이 금년도에 삭감이 되고 내년도에 9억 3,900만원을 변경해서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작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전체 14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금년도 2억 8,600만원을 내년도 2억 8,600만원으로 이렇게 늦춰서 주겠다 이렇게 1년씩 늦춰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현지구, 화양2지구, 용당지구, 대치지구, 용천지구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인들하고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지표가 지연돼서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용역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늦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 당초에 설치할 때와 주민설명회와 중간에 이런 것은 또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척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종말처리장이 이미 운영되는 서정지구도 정산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시장내와 그 상가 주위에 영업행위가 지금 제한이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 어떻게 하든 금년에 이 설계를 마무리해서 용역을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해줬으면 그분들이 1년 앞당겨서 영업행위라든지 재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1년 지연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지금 문제가 돼서 정산시장 그렇게 현대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상가 그렇게 많이 빈 것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장사는 안 되니까 음식장사라도 하려고 하면 지금 영업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종말처리장 운영되면서...... 당초에는 청양은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라고 해서 정산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정산은 합류식이 아닌 분류식이라 해서 종말처리장을 주민설명회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일부 지역만 분리처리하고 나머지는 합류식으로 그대로 해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니까 ‘금년도면 마무리가 돼서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분명히 그랬어요.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에 마무리되면 지역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겁니다.’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가 지연이 돼서 1년이 늦춰진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아, 이 부분은 1년이 늦춰지는 건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내년말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9억원 정도가 예산이 40억원 중에 9억원 정도가 늦게 오는 것뿐이지 공기 자체는 내년말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말에 본래 사업계획이면 금년도에 예산이 이게 그만큼 앞당겨서 하시는 분들은 공사가 된 데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잖아요. 부분공사를 준공을 떨어뜨려 놓으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만큼 예산액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큼 못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산만큼은 1년 늦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여태껏 설명한 거라고는 정말 이게 나는 의무적으로 이게 뭐 국비가 이렇게 줄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군에서 할 일을 지연을 시켜서 국비가 이렇게 금년도에 못하고 1년간 유예가 된다,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문화재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재무과로 의뢰를 했는데 진짜 이게 희망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된 거거든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재무과로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사업 주무부서니까 거기로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서로 협의가 됐을 텐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면 그것도 문제고,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팀을 어디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그 시기를 빨리 빨리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 아니냔 얘기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이 이렇게 돼서 내년에 저기 한다니까 합니다만 주민들의 그 피해는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정비사업비나 이 종말처리장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국비가 1년동안 이만큼 삭감됐다가 내년에 나온다. 이것은 공직자로써 책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책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김종관 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 3회 추경을 보니까 한 26억 5천만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부서는 예산이 더 늘어나서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줄어서 혹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ㆍ도비가 올해 줄어든 대신 내년에 그만큼 또 내려오니까요.

대신 뭐 이렇게 금년에 예산이 줄어든 바람에 일이 없어 공무원들 한가한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없어요?

아뇨, 일 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보니까 주로 예산액이 감액됐다 보니까 별로 특별하게 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칠갑광장 수중모터 교체, 교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수중모터, 광장에 있는 것 교체 아직 안 했어요?

교체를 했어요. 이것은 그대로 중단을 하면 화장실 자체를 못 쓰니까요.

우선 급하니까 했다는 얘기네요? 급한대로.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사전에 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이렇게 자료로 예산서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기 이전에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가끔 우리 의회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것은 저희가 급하니 이것이 3회 추경까지 가기는 시간이 없고 촉박하니 저희가 우선 이것 좀 해야 하겠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라든가 귀띔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안 해주면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할 겁니까? 과장님 개인 돈으로 이 모터 교체하실 거예요? 안 세워주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필요하고 급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 들 양해 말씀 드려서 '이렇게 좀 급하니까 먼저 하겠습니다'라든가 하면 위원 님들 하지 말라고 안 할 겁니다. 겨우 이 예산서에 놓고서 여기에서 설명하시지 말고 말이에요. 앞으로 좀 챙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김명숙 입니다. 정산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요. 아까 문화재지표조사 때문에 늦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게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이게 1월달에 의뢰를 했는데......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2006년도 사업이죠?

그렇죠.

2006년도 사업이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문화재지표조사 하게끔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요.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1월달에 지표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 2007년도에 사업시작을 할 때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안 해도 되는데 2008년도에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라고 했다고요?

예.

그럴 일은 아닌데요.

지표조사를 2007년도에 시작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게끔 이 면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면적이 적으면 문화재지표조사 안 해도 되는데......

예.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2007년도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아님 그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이것을 하려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사실은 사업자 선정이 금액이 적어서 늦었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다른 지금 마을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만약에 이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완료했다면 우리가 내년에 이와 관련된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위에서 정부에서 볼 때는 주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별개의 사업을 또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강용 위원님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청양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차후에는 적어도 계획된 거라면 행정절차를 좀 미리미리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9월 17일자로 다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혼연일체 되어서 환경사업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생활쓰레기 선별인부임 기본급이 81만원, 의료보험 기관부담금 34만 8천원 해서 11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탈취제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각로 보수에서 여과집진기 FRP LINING공사에 6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진입로 포장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로 2차 게이트를 900만원을 삭감하여 환경사업소 정화조 교체공사 400만원, 사무실 환기시설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공기예열기 상판교체 1천만원을 삭감하여 소각로 건조단 및 연소단 내화벽돌 교체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각시설 누수공사 1천만원을 삭감하여 재활용 선별창고 비가림 설치공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부임에서 1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급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종관 입니다. 219쪽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 진입로 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사업소 외곽도로로 해서......

뒤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포장 안 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통로에서 음식물 가는 라인쪽으로 뒤로 도는 그것 말이죠?

예, 음식물은 사업소 안으로 안 들어오고 외곽도로를 기존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데 거기에서 중간에 한 40미터가 포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40미터요?

예.

폭이 얼마입니까?

폭은 한 3미터에서 4미터정도 됩니다.

예?

폭은 3~4미터정도 됩니다.

폭이 3~4미터?

예, 그렇습니다.

40미터, 미터는요?

예.

거기가 음식물처리시설 맨 뒤 사이드 그건가요? 건물 바로 뒤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음식물은 사업소 뒤편으로 들어왔는데 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투입구를 뒤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음식물 투입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중간에 포장이 안 돼서 그 포장을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비에 탈취제 말이에요. 탈취제, 음식물 냄새를 갖다가 제거하는 역할 아닙니까?

예, 지금 소각시설에 놓는 악취제거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악취하고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전체를 지금 탈취하는 그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전에 거기 계시다가 다시 또 가셨는데 나름대로 일 잘하시니까 다시 거기로 스카우트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219쪽 부기정정이 2건이 있는데 소각로 2차 게이트 교체와 소각시설 누수공사, 당초에 이게 지금 안 해도,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부기정정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괜찮아요?

예, 소각로 2차 게이트 교체를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굳이 교체를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임시 복구를 해서 우선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각시설 누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올라가서 우선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보수를 해놓고 다만 내년까지만 문제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제 내년까지는 쓰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또 공사를 해야 한다?

저희들이 봐서 예산을 투입할 사항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만 지금처럼 직원들이 올라가서 안전하게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해서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예산은 부기정정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쓸 수는 있는데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 꼭 필요한 소요액을 산출해서 할 사업을 하는 게 예산이에요. 무조건 편성해 놓고서 나중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필요해서 우선해서 한다고 했으면 그 사업이 되는 것이 가장 편성의 원칙이이에요. 그게 잘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중간에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급해서 이것 해야겠다 하면 이것은 업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세심하지 못했다. 이것보다 게이트 교체하고 누수공사보다 더 이런 것이 급하니까 지금 이렇게 부기정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예산이 매일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이 이 정도는 부기정정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처음에 파악이 됐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냥 해놓고 나서 나중에 부기정정해서 '이것이 더 급합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설관리라든지 운영면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이나 예산 반영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기정정 사소한 것 가지고 안 되고 그냥 예산대로 본래 파악된 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식품과장 이근영 입니다. 농림식품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 263억 9,338만 7천원보다 15억 434만 8천원을 증 편성된 278만 9,7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육성사업에 5억 1,9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이 134만 9천원이 감액됐는데 본 사항은 사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여비에다 15만 1천원을 증액편성을 시킨바 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0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 교부결정된 사항이 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모바일 장비 구입라고 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조건불리지역 현지 확인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번이나 지적 등을 확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4억 7,52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친환경직불제가 한 76ha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밤농가가 대다수 많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을 해서 4억 7,52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5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유기질비료 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당초 3천톤이었었는데 300톤이 증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에 1,830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이 이것도 도에서 물량비 증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친환경 인증비 안전지킴이 사업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가 165만원이 감 됐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2,773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대치면 광금리하고 남양면 신왕 백금지구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지원 및 농업정보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 육성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 인턴제와 농산물 가공 및 연구 용역으로 도의원 사업비 해서 2,600만원을 넣었는데 후계농업인 인턴제는 당초에 1명이었었는데 도에서 1명을 더 줬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증 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농산물 생산 유통 및 가공 육성 지원 연구는 경영인들한테 도의원하고 같이 군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 5,140만 8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두 종류로 나눠서 어린이들한테 지원되는 건데 이것을 통합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감을 시켜서 이쪽 영유아 양육비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서 1억 5,140만 8천원을 감시키고 이쪽 농업인 영유아 지원쪽 사업비에다 통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입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으로 1,66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업비 단가 조절로 인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밤이나 맥문동, 표고농사 7개 과정에 한 123명 정도 저녁에 교육시키는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2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농가도우미 35명을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20명이 지금 현재 증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 690만원이 감 됐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도에서 배정을 받을 때 550명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450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를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에 1,11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도청에서 변경 보조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FTA전략 워크숍, 이건 도의원하고 군의원님들께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는 신지식인들을 오라고 해서 같이 교육을 시켜서 워크숍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용 저온창고 지원을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지방자율계획수립 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예특작 민간자본으로 4억 8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비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세척기하고 건조기 지원사업에 3억 5천만원, 명품고추생산 품종개발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고추씨부터 농가들한테 구분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앞으로 명품고추를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 농가들한테 한번 지원 좀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확운반기 지원사업 2천만원과 신원리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군의원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벼 보관시설에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정산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가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도에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로개척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농산물 직거래 판촉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나 원산지표시 운영비로 지금 현재 1,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타 시ㆍ군으로 특별히 하고 있는 행정하고 검찰하고 같이 합동 단속하는 원산지 단속이 12월말까지 지속이 되고 앞으로 2009년도 8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저희가 홍보비나 직원들 관외출장여비를 이렇게 해서 세워봤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ㆍ구기자 축제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향토음식 개발 발굴에 당초에 1억 1,750만원이 서 있습니다. 50만원을 이렇게 감 시켜서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서있던 사업인데요. 그 다음에 매운음식 패스티벌 요리경진대회에서 신활력사업비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사업비로 5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양돈농가에서 설사병 등 만성 소모성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양성축살처분 마을에 지원되는 5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08년도 하반기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따른 양성축 발생농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 소독약품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나 브루셀라병 또 가축전염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민간 방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6,2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2회 추경때 계상을 했어야 합니다만 2회 추경때 부득이 못 올리고 지금 도의 국비는 다 섰습니다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기자와 그 뿌리를 발효시켜서 추출한 액상을 오리나 닭에게 줌으로써 구기자의 효능을 주는 친환경 축산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합사료기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량모돈을 생산성 있는 모돈으로 갱신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서 양계농가 단열처리 지원사업비에 5,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축사환경 유지 및 여름철에 기온이상으로 닭이나 이런 것이 폐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예방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이 240만원,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580만원,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창고에 3천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1,62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퇴액비 유통생산 기반 시설사업에 도의원 사업비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강한우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재료비에 축사 악취탈취제 지원으로 3,35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사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임도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임도관리원 91만원과 임도사업비 3,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변경 교부결정분이고 지금 현재 임도가 전부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면 임도사업을 일반 시설사업은 뭐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사업에 6,386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가 집행액이 6,386만 3천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숲가꾸기에 같이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5천만원, 일반운영비에 1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숲 조성을 하는 평촌어린이공원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8,900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민간조림사업비 2억 4,089만 2천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 정비로 69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7,278만원은 이 사업비를 재료비하고 일반 감리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식품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2회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림식품과 예산을 전액 편성을 해주셔서 좌우지간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앞으로 한 5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저희 본 편성된 예산을 100% 세워주셔서 후배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칠갑산휴양림사업소는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동절기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인상분을 계상을 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김명숙 입니다. 자료는 186쪽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에서 구기자추출액상을 이용한 유기축산 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죠? 지원할 곳이 있죠? 예산서 186쪽입니다. 여기 186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갈 계획인지와 그 다음에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강현 예.

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 사업계획, 그리고 그 업체가 어디인지 개괄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87쪽과 188쪽에 보면 한우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금강한우영농조합법인이죠?

이강현 예.

두 곳에 가는 각각의 사업이 있는데 이 두 영농조합법인의 업체의 어쨌든 개괄적인 자료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김종관 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에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이고, 그렇다고 그냥 뭐 막연하게 저희가 오늘 중요한 추경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78쪽에 모바일 장비가 돈은 별 것 아닌데 이 장비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죠?

이것이 지적도나 지번을 입력을 시켜서 현지에서 확인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좀 많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 님들께서도 나중에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9쪽 보면 천적활용 해충방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금년 추경에 한 1,800만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현재 금년에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 중이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요구할 때는 그래도 좌우간 금년도 총 예산이 1억 5,344만원 돼 있었는데 나름대로 금년에 총 사용한 집행액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액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좌우간 제가 뭐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을 잘하시는 것만 골라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83쪽 보면 이 두 가지가 군의원 사업비이죠?

예, 밑에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신활력사업에도 우리 관내에 고추건조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한 100대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00대가 돼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 의원님들께서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신원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민들이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불편사항, 건조기가 없으니까 좀 도와 달라 막 하다보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못해주니까 결국은 의원사업비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어떤 진짜 힘들고 건조기가 꼭 필요한데 군의 지원을 못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관내 고추나 이게 주로 고추건조기인데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농가는 많고 소요량은 적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사업비로 앞으로 차후에......

과장님!

예.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하면 여기에 의원사업비 여기에다가 쓰게 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배려가 되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속 터지고 답답하니까 의원사업비로 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거의 다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돈이 별도로 위에서 오는 거지요. 안 됐으니까...... 나름대로 앞으로......

앞으로 저는 못하더라도 후배들한테 이야기 좀 해서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얼마나 의원님들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안 들어주니까 속 터지니까 여기에다 올린 정도입니까? 좀 그런 것은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187쪽을 보면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이게 양돈 종자 그겁니까?

이게 불량모돈을 우수모돈으로 갱신해주는 사업입니다. 두당 이것이 한 40만원씩 가는데요.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요. 이게 타 시군은 현재 얼마나 돼 있습니까? 단열재...... 다시 말씀 드릴게요. 18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처음 하는 거죠?

예.

타 시ㆍ군은 돼 있고요? 이거 하면 어떤 효과를 봅니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철에 기온이 이상기온이 발생됨으로써 닭이 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원한 축사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양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양계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창고 지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이것은 2,580만원짜리 말씀하시는데......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이것은 황우영농조합법인으로 운곡조합이 되겠습니다.

운곡이요?

예.

누구라고요?

운곡에 강치구하고 조용희하고 5명이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인데 거기에다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 법인 리스트 좀 갖다 주세요. 법인 대상된 사람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질문할 것은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 님들께서 여쭙게 이만 말씀드리고, 좌우간 과장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예산 문제 가지고서 우리 과장님과 대면할 일이 앞으로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 익히 잘 아시는 부분만 질문을 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간혹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예산이나 100% 좀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에 농산물 생산유통 가공산업 육성 연구인데요. 이게 도의원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지가 혹시 있습니까?

농산물 생산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연구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대상지보다도 지금 현재 농업인들 해외연수 견학비로 사실 목을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좀 가서 저희 농업인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257쪽을 보면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2천만원이 있었거든요. 도비가요. 좀 논란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다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왔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도비 붙이고, 군비 붙인 겁니까?

아뇨,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해외보다도 지금 각 목을 편성을 하는데 대게 이렇게 유통가공 해서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지금 저는 그 사업인지 전혀 모르고서 저희가 그냥 '아, 어떤 정말 진짜 이게 육성 연구사업인가 보다'하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안 물어 봤으면 우리 속을 뻔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기분 좋게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본예산에 서있던 그 예산은 사실은 반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회 추경이 됐으면 반납을 했든지 아니면 사업을 변경을 했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렇게 세우면......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타 시ㆍ군에는 전부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지 말구요. 이게 그러니까 본예산에 서있던 도비 2천만원 도의원사업비 거기에다 지금 이름 바꿔서 군비 2천만원 세운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저희들이 모르고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갔으면, 다른 위원님들 이거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대상이 선정돼 있습니까? 어디에 해외연수를 보낼 거라고 이게 돼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갈 겁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면 사업계획이 있죠? 그러면 누가 이 해외연수를 갈 겁니까?

이것은 농업인들 작목반별로 해서 구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가질 않고 작목반별로......

참,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뒤통수 맞았습니다. 이렇게 예산 바꿔치기 하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세목이 이렇게 해야, 타 시ㆍ군도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해외연수비라고 해서 그것은 반납하겠다고 2회 추경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워크샵 예산을 새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반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3회 추경이 됐는데도 반납이 안 들어 왔어요. 그러고서 지금 이름 슬쩍 바꿨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뭐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83쪽이요. 이것은 품종을 단일화해서 농가한테 묘목부터 지원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품종을 단일화 할 건지 아니면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신청을 좀 받아서 우량품목을 제공하겠다 그런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매운 맛이나 또 덜 매운 맛이나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면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100% 지원이 안 되고 사실 저희 사업비는 50 대 50이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요.

농가들이 한 50% 부담을 하고......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수급량, 그러니까 농민들이 내가 내년에 고추를 이렇게 심겠다고 하는데 몇 %나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묘목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양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웬만큼 원하는 저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또 예산 세워놓고 누구는 받아가고 누구는 안 받아가고, 아니면 이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어떤 농업부터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게 몇 %나 되는지 아니면 거의 다 되는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의 다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와서 더 늘어나는 건데 이 대상지 혹시 예정대상지 있습니까?

대상지는 비봉쪽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존에 한 곳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먼저 예산이요. 그 다음에 대상지, 예상예정지, 여기 뭐 밝히시기 어려우시면 그것하고는 좀 따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인데요. 사료배합기가 이게 한 대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50%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청양군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서 한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됐습니까?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지원율이 한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 그냥...... 그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지원된 게 없습니다.

지원된 게 없고, 그럼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한번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기정액이 있는데 그럼 이건 다른 사업인가요? 아! 그러네요. 신규사업 처음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게 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두 건 남았습니다. 188쪽에 축사악취탈취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 축사악취 탈취라면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해서 했다면 군비사업인데 보니까 자체사업인데 진작에 했어야 되고요. 그렇죠? 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여름철에 했어야 되고요.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악취를 제거한다는 것은 약품을 뿌리는 것은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인데 사실은 철도 지났고 이렇게 3,350만원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악취나 다른 환경개선을 하는데 한 농가를 해주더라도 1년을 쓰든 2년을 쓰든 가는 사업이 낫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름철은 지났고요. 좀 철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의견제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0쪽입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농림정책과에서 이 사업한 것 아니죠? 평촌어린이공원은 건설도시과에서 했죠? 이 사업은?

저희가 했습니다.

아, 여기에서 했습니까?

도시숲 조성......

그럼 좀 문제가 달라지네요. 저는 다른 데서 한 줄 알았는데...... 자, 이거 지금 주민들한테 말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요즘은 안 그러는데 밤 10시 넘도록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랬는데, 거기 마을 주민들 얘기는 거기 누가 가서 노냐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범지대가 됩니다. 그렇게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됩니다. 이건 뭐 다음에 다루는 걸로 하고, 사업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렇게 운영비가 따라 간다. 적정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실례로 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창고는 뭐 보니까 엊그제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누가누가 해준다고 했다고 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러는데 순수한 군비네요? 그런 얘기가 바깥에서 항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잘못된 얘기다. 쉽게 얘기해서 도의원이 ‘내가 해 준다’이렇게 인심을 썼는데 순수한 군비더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축사악취 탈취제 지원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액비통을 보면 지금 신규로 조성되는 데는 완전히 밀봉이 돼서 바깥으로 냄새가 안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기압 상태에서는 많이 기압에 의해서 사람들 민가로 막 냄새가 가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계속 민원이 생기는 사항인데, 좀 지금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시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맨날 이 악취탈취제 넣고 거기 교반기 설치하고 뭐 어쩌구 해야 이거 별 효과 못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동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기존을 갖다가 완전히 밀봉해 가지고 바깥으로 냄새가 안 나오게 보강작업을 해주는 것이 더 우선 아니냐? 그러면 정말 광생리 앞이나 화산리 같은 경우는 동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데 돼지 주위에서 먹이니까 화산은 너도나도 돼지를 먹이니까 말을 못하지만 광생리 같은 경우는 그것가지고 계속 말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남 대흥리도 말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액비를 갖다가 들판에다 뿌리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민원이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좀 그걸 보강을 할 때 그걸 다시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깥으로 냄새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신규로 만드는 것은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옛날에 만들어서 좀 낡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된 것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 모든 게 그래요. 이게 뭐 참, 도의원사업비가 됐든 군의원사업비가 됐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잘해야 하는데 형평성을 좀 맞춰서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고, 경영인들 저기도 그렇고, 오늘도 여기 몇 명이 찾아 왔었습니다만 좀 실정에 맞게 집행부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간인들이요 자기들 지역단체라든지 자기들 민원해 가지고 자꾸 의회 쫓아오고 집행부에 집단행동 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다보면 저희가 그런 거예요. 민간인들 저희 의회도 인심 쓰자. 누구한테로 찍히지 않은 돈 깎자. 항목항목 찍힌 것 깎으면 민간인들 난리 치니까 의회도 집행부에서 인심 쓰게 하면 의회에서도 인심 쓰게 하겠다. 이게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중재할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아닌 것은 과감히 설득을 해서 아니라고 해야지, 예산부서에서나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사전에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하고, 하지 못해 세웠으면 의회에서 삭감됐으면 중간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집행부지, 의회하고 민간인들하고 아니면 단체들하고 말썽이 돼서 서로 울그락 불그락 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렇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돈이든 내 돈이든 예산은 뭐 돼지밥통이라고 먼저 먹는 게 임자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의원은 좀 군민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면 효율적이고 군민들한테 보탬이 될 것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180쪽에 농산물생산유통 가공산업 육성 연구, 이 사업계획서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182쪽에 농업경연인FTA전략방안 워크숍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이것을 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봐서 자세히 모르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자료 두 개는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뇨, 저기도 있어요. 지역특화 구기자 추출 액상을 이용한 유기축산 지원하는 것 그것까지......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림식품과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뜨겁게 옆에서 격려를 해주시는 바람에 저도 별 탈 없이 공직생활을 근 한 36년동안 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신 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3회 추경 예산 좀 100%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회 추경에 4억 9,316만 3천원이 증액된 47억 5,7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에너지 안전관리 추진에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 10개소에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대기전력 제로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체크탭 구입을 780개에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공용자전거 구입에 40대 800만원, 에너지절약 자판기 타이머 부착을 위해서 16대에 3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기자타운 관리입니다. 실시설계비에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비에는 357만 7천원, 시설비에는 6,537만 3천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상품전시관 홍보안내판 설치 3,500만원, 향토상품전시관 저온저장시설 설치에 2천만원, 향토상품전시관 휴게쉼터에 1,0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청양시장 간판제작 1개에 300만원, 청양시장 주차장 안내표지판 3개에 360만원, 청양시장 주차장 주차입간판이 5개에 650만원을 올렸습니다. 공공운영비 재래시장 장옥보수에 4개 시장에 1천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청양상설시장 CCTV설치를 5대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를 위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5명을 6개월간 35만원씩 3,15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업유치 및 단지지원을 위해서 민간이전에 지역특화 신제품 시설 지원을 2억원을 신활력사업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대중교통물류유통 기반구축을 위해서 민간이전금으로 198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보조내시가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3,383만 6천원을 증액을 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3,38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및 개선을 우해서 교통안전용품 제작 녹색어머니회에서 지난번에 같이 협의한 결과 조끼나 모자, 유니폼 해서 404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를 1개소에 1,200만원, LED신호등 교체를 1개소에 1,300만원, 교통신호등 케이블 교체 및 십자로 신호등 지중화사업 2개소에 2,500만원, 차선규제봉 설치 100개에 2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3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1억 6,726만 5천원이었었는데 학당분담금 수입이 10억 6,527만 8천원이 들어와서 증액편성을 해서 현재 특별회계 농공단지 예산액은 62억 3,2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기본실시설계비에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7억원을 증액 요구를 했고, 실시설계비에는 학당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에 3억 6,5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거기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3회 추경예산에 많은 요구는 안 했지만 제가 오면서 처음 이렇게 좀 금액이 큰 걸로 요구가 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 이번에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서 나름대로 처음으로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셨겠지만 일부 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195쪽부터 몇 가지만 하나씩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공용자전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될 텐데, 현재 보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읍ㆍ면은 지금 현재 읍ㆍ면에 창고부지가......

이게 나중에 읍ㆍ면으로 갈 겁니까?

읍ㆍ면에도 20대가 갑니다. 2대씩 해서요.

2대씩이요?

2대씩, 그리고 군청에는 의회포함해서 17대, 그리고 사업소 1대, 이렇게 해서 총 40대로 해서 편성 예산 요구한 겁니다.

그럼 군에 17대요?

군에는 17대, 사업소가 지금 현재......

그럼 17대를 보관은 어디에다 할 거예요?

실ㆍ과별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ㆍ과별로요?

예, 실ㆍ과별로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각 실ㆍ과에 하나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관리한다고요?

예, 각 실ㆍ과에 1명씩......

그럼 예를 들어서 분실이라든가 하면 그 실ㆍ과에서 책임을 져야겠네요?

그것은 이관해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여기에 20만원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글쎄, 가격은 아마 자전거를 좀 좋은 걸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은 물론 좋겠지만 분실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할 때는 가격 같은 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있고, 196쪽 볼게요. 일반운영비에 청양시장 간판제작, 청양시장 주차장 안내표지판, 청양시장 주차장 주차입간판 이렇게 입간판이라고 해서 간판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청양의 간판업체 있죠?

예.

이것을 특정 한 군데에 몰아주지 말고 가능하면 청양업체에 골고루 가게끔 그렇게 좀 항상 신경 써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양상설시장 CCTV 이 모니터는 어디에다 놓을 거예요?

기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6대가 설치돼 있는데 좀 거리가 멀어서 거기에 약간 방범용이 약해요. 그래서 보이는데 흐리게 나와서......

현재 있는 것이 지금 필름 다 돌아갑니까?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황시연 회장님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런 자리에서 뭐하지만 스타일이 설치만 강력히 주장하지 관리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무조건 군에서 그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자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혹시 익히 아시나 모르겠지만 청양읍내리 십자로 사거리가 신호등이 너무 길다는 얘기 들어 봤어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아직 안 됐죠?

그래서 표시는 안 되고, 건널목의 표시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는 뭐 군정질문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지만 신호기가 너무 길다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 신호기는 다 교체가 됐고, 차량신호기는 아직 교체가 덜 되었고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량신호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양경찰서 교통사고기동지도계하고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빨리 해본다 하더니 뭐 함흥차사예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건 뭐 하여튼 예산 심의니까 별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출부분에 235쪽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학당농공단지죠. 시설물 개보수 공사 3억 5천만원이죠?

예.

이것은 본 위원 이 거기 현지를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와서 엊그제 저한테 3억 5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현지를 어제 갔었어요. 가보니까 우리 실무자 직원들이 막연하게 집행부에 돈만 요구할 줄 알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인가 검토해 보시고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뭐 법면 치겠다는 식으로 하던데 그거 법면 못 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3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리더라. 법면을 치게 되면 3억 5천만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법면 안 건드리고서 옆으로 우회시켰을 경우에는 3억 5천만원이 아닌 전체 사업비 법면 노리에 생긴 부분 일부도 보수하고 거기다가 시드를 뿌리던가 하는 그런 사업비하고 기타 주차장 도로 넓히는 부분에 아스콘을 넣고서 확장시키는 부분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 전체 금액 이거 1억원 정도면 다 충분히 해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예산을 절감해야지,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 한 얘기대로 하게 되면 관리사무실이 학당산업단지 관리사무실이 도로 한 가운데에 박혔습니다. 양 옆에 도로 생기고 가운데 외딴 섬 식으로 관리사무실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좋지 않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산 혼자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삭감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하나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대안을 이런 식으로 가지면 어떻겠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이해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195쪽에 보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서있거든요. 그런데 10개소이면 읍ㆍ면에 한 개씩 지금 시범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구기자타운이라든가 백세공원, 공설운동장, 공원지역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한 두개씩 설치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고추가로등 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이 서있거든요. 물론 지난번에도 세웠고요, 이제 앞으로 세울 건데 이런 것들을 전기로 하는 것보다 청양의 특징을 살린 고추가로등을 전기가 아닌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청양의 청정과 지역특산물을 같이 홍보할 수 있거든요. 연계사업으로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를 좀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이거든요. 도에다가요. 그렇게 해서 태양광 네모 반뜻하게 되어 있는데 가로 1.5에 집열판 그것을......

집열판, 그렇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차원에서......

아니, 지금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집열판을 하고 낮 동안 받는 것들을 가지고 저녁에 가로등을 켠다는 건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이 가로등은 전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병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집열판을 세우더라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가 충분하게 받으면 그걸 갖고 쓰고 부족하면 한전에서 오는 전원을 지금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태양광 사업들이요. 그러니까 고추가로등에 일부만이라도 가로등 모형이 있고 세워 놓은 데에다가 시범으로 하면 좋은......

예, 참고하겠습니다.

따로 따로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5천만원 가지면 이건 지금 가로등을 세울 그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집열판 예산이 지금 10개 이겁니까?

예.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집열판을 세울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뇨, 별도로 해서 예산을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집열판을, 가로등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한번 좀 그냥 이것은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만 세워 준다면 더 많은 개소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다음 196쪽에 여기 향토상품전시관에 지금 신활력사업비로 7천만원 예산이 전체 여러 가지 섰어요. 맞지요?

예.

여기 지금 민간한테 위탁이 돼 있는데 1년에 얼마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걸로 하고 했나요?

한번 임대를 하게 되면 2년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금액은 지금 제가 생각이 정확하게, 미리 다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에......

그것은 그러면 따로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향토상품전시관에 홍보안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 사실 필요합니다. 저도 진작에 세우라고 했고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요. 만약에 온전하게 시설을 갖추고 우리가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때하고, 위탁자를 선정해 놓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계속 군에서 해줄 때는 특혜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사업들을 할 때요. 물론 길에다가 안내판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 민간위탁자가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득이 되는 예산을 계속 세워주는 것은 사실은 위탁 할 때의 조건하고 맞지 않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위탁이라면 또 더 좋은 조건의 누군가가 위탁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할 때는 이런 정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청양군의 병폐 중의 하나가 누구 하나가 어떤 사업을 맡으면 맡을 때만 아주 열악한 조건에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군에서 해줍니다.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지역특화 신제품 시설 지원 2억원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한 그겁니까? 신제품 뭐 계속 하는데 고추......

고추가 아니고......

이게 농공단지에 준다는 그 예산입니까?

기업인들한테 해가지고 향토기업이 청양군 농공단지에서 가공업 하고 있는 어떤 업체나 공모를 해서 파워7갑이면 밤이라든가 고추는 이미 지금 가공이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타 작물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려면 밤 정도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밤을......

그러면 사업계획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5쪽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제가 뭐 이것 문제점 많은데 길게 얘기 안 하고 10억 6,527만 8천원이 수입으로 잡혔어요. 최종 수입으로 잡힌 날이 어제입니까?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예산은 그 이상 있는데 그것만 해서 잡아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이 들어온 거죠?

예, 8월말까지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예산 다 받았습니다. 왜 이러냐면 기채를 안 얻었다면 이건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분양대금을 받아들이면 수입으로 보지만 이미 기채를 얻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받았으면 그 즉시, 받는 즉시 갖다가 빨리 빨리 갚아줬어야 우리가 이자부담을 안 하는데 지금 벌써 이걸 받은 날로부터 최종, 그러니까 이건 나눠서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자도 있고 최종 지금 끝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자는 지금 농협에서 하루 날 가는 만큼 시간이 가는 만큼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얻은 금액만큼의 전체 이자가 감이 되어야 되는데 감 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수입으로 잡고 또 다시 이걸 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잘못돼 있어요. 회계법상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돈처럼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해준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는 뭐 안 물어도 될 돈을 물으라고 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단돈 그게 10원이 되고 20원이 되더라도요. 그런데 오십 몇 억원입니까? 우리가 기채 얻는 게 농공단지......

53억원입니다.

53억원이죠. 그러면 53억원에 대한 지금 하나도 갚은 게 없죠?

아니죠. 저희들이 채무상환은요......

얼마 했습니까?

원금이 15억원에다가 이자가 1억 3,700만원......

이자 빼고요. 원금 갚으면 그만큼 이자는 받으니까......

15억원.

15억원 했죠?

예.

그럼 사실 이것도 지난번에 해서 갚은 것처럼 갚아주고 다시 사업비를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15억원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부분은...... 그렇죠? 이 받은 만큼, 10억 6,527만 8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우리가 부담하지 안 해도 될 이자를 부담하게끔 그렇게 이런 여지를 좀 남겨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완납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채무액 33억원 그것을 완납을 한다면 저희들이 한 20억원 정도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억 5천만원 정도 되는 시설비 보수해 주는 것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지금 들어온 것은 다 갚는 걸로 하고요. 수입으로 잡지 말고요, 그렇죠? 갚는 걸로 해야죠. 갚는 걸로 한 다음에 다시 군비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가 이자부담을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시설개보수......

10억 6,527만 8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 안 물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왜 쓸데없는 이자를 물게끔 예산편성 이렇게 하냐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것을 받아서 끌이고 있는 동안 계속 날마다 이자는 자라고 있잖아요.

이미 본예산에서 이자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얻을 때 2년거치 3년 상환......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업체들한테는 돈 받으면 그 나머지 이자는 분양대금 남는 것에서만 항상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과장님 그럼 우리 돈으로 이자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기채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청양군에서 기채 얻었는데 빚 아니라고 그랬죠? 받아서 갚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자까지 받아서 갚으면 된다. 그럼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면, 그것을 그럽니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부채를 얻어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산으로 잡고 또 지출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돈이 지금 이자가 계속 하루 자고 나면 나가는데 그만큼 10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나가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안 되죠. 사실...... 과장님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받는 대로 얼른 갖다가 은행에다 갚고서 다시 예산 세우겠죠? 예산 세울 때 돼서요. 그걸 바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향토상품전시관 홍보안내판이 지금 설계를 시키는데 그렇게 설계용역비까지 보면 3,80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아직 설계는 시키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 안내판 그것 설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아웃트라인은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양방향 차선에 양쪽으로 놓고서.....

양쪽으로 보이게......

보이께끔 해서......

글쎄 하나 세워서 양쪽 면에 보이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양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간판 하나가?

지금 간판 철골조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금액이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일반간판 하는 사람들하고 보면 어디 식당이든지 뭐 저런 휴게소 같은 데 하는 것은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편성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보다 법리해석을 분명히 집행부는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죠. 저희한테 항상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법 때문에 안 됩니다’, ‘뭣 때문에 안 됩니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해서 회계처리를 전용처리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면 이 기채를 갚고 군 예산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하면 될 걸 왜 그냥 놔뒀다가 이것을 전용해서 여기에다 처리를 합니까? 사업을 왜 계획을 합니까? 어차피 할 것이니까 들어가는 돈은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기채를 안 갚고 그것을 쓰나 이 군비를 또 세우나 똑같은 건지는 모르지만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받아서 바로 갚았으면 그만큼 그 기간 내에 10억원이라는 돈의 이자는 안 문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이자가 지금까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에서 그렇게 처리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분양대금을 받을 때 6월말, 12월말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받는 대로 갖다가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돈 받아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다 갖다 넣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통장에 관리하고 있죠.

그것은 분명히 기채인데 어떻게 특별회계 거기에다 했으면 이자를 기채를 갚아서 넣어야지 거기에다 넣고 있습니까?

그 기채를 할 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이자를 넣어주고 기한해서 얼마씩 갚아 나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기채 얻을 때 그걸 1년에 두 번씩만 갚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까?

글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 봤는데 그렇게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다시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7억원은 저희들이 그동안 군수님이 청양군에 아직 당선되시고서 그동안 학당농공단지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지를 하나 조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시ㆍ군에 비례해서 농공단지는 있는데 청양군은 지금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 개 기업하고 대화를 하는 중인데 산업단지쪽이 좋지 않겠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약 100만평이라는 예산을 보고 7억원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만평이라는 것은 작은 면적이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업체들하고의 대화가 그 사람들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은 100만평이라는 면적을 놓고 금액도 7억원으로 이렇게 100만평을 하려면 용역비가 그 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돼서 7억원을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산업단지는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지방이전기업으로 온다면 지방이전기업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30만평에서 40만평 정도만 그때는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양IC나 미당IC쪽 그런 쪽으로, 근접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7쪽입니다. 47쪽 중간에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현대예식장간 도로개설사업에 8억원, 주공～하나로마트간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행정안전부에 출장하셔서 특별히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52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오지개발사업비로 도비 490만원이 계상이 됐고, 청남 대흥리 마을도로포장외 2건에 도비 1억 5,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201쪽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이번 3회 추경에 총 54억 4,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1쪽입니다. 내역에는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 2억 9,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전액 군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30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29억원인데, 앞에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시장～현대예식장 도로개설사업이 18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특별교부금에 8억원, 군비가 10억원인데 시장～현대예식장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사업이 2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존에 6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부족액이 18억원이었었는데 이번에 계상을 전액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중간쯤에 주공～하나로마트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 드린 거와 같이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확보가 됐고 군비 7억원 해서 총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가 1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7억원이 확보가 돼 있고 부족액이 11억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전액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군청 앞에서부터 교육청까지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수도사업을 해가면서 보도를 같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부터, 함지박 앞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는 보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좀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경찰서 앞에까지 보도 설치하는데 1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군비 15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역균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지개발사업은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원별로는 도비가 490만원 계상을 했고 군비 4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원비율에 의해서 변경내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4쪽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지역균형개발사업에서 10개 읍ㆍ면에 즉 의원님사업비라고 하는 것인데 농림과 소관으로 3천만원 소관변경하는 바람에 3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바로 밑에 읍ㆍ면장 건의사항에 군비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 균형 개발 사업은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에서 8,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4천만원은 바로 밑에 민자사업으로 목변경을 했고 나머지 4,500만원은 다른 실ㆍ과로 사업내용이 변경이 돼서 다른 실ㆍ과로 소관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남 대흥리 마을도로포장외 2건은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1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위 시설비에서 4천만원 감액된 것을 민자로 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특별회계 중에서는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만 변경이 됐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는 1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량을 저희들이 전액 다 판매를 했기 때문에 10월달부터 추가로 또 판매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추가로 앞으로 판매할 양을 계상을 해서 한 12만 루베정도 판매를 할 것이다 해서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245쪽입니다. 이 12억원 중에서 생산업체한테 가야 될 금액이 5억원 계상을 했고, 또 일반회계로 전출될 예산을 4억 6,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에 불입될 금액이 2억 3,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억 3,700만원 계상을 하면 나중에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청양군 금고에 다시 1억 1,850만원, 50%는 다시 청양군에 환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종관 입니다. 201쪽에 현대예식장 도로개설사업하고 주공～하나로마트간 그쪽 분야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그 돈은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보상금 다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럼 그 자투리 땅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런 민원 없습니까? 아직까지......

아직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까지 다 저희들이 지금 끝냈고 보상금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보가 되면 금년 안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년에 끝나나요?

예, 내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투리 땅 같은 문제가 먼저도 산림조합～디엠간 사업에서 자투리 땅 문제가 있고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해결이 됐습니까?

예, 해결이 거의 됐어요.

거의 됐어요, 다 됐습니까?

한 두건 좀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거의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건인데 9건 해결했다 하더라도 1건이......

90%정도는 해결이......

글쎄, 90%인데 10%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10%가 속을 썩게 되면 90% 값 합니다.

시간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그럼 먼저 이번에 세입예산을 12억원정도를 더 추가로 계상을 했다고 했죠?

예, 12만 루베정도 더 팔릴 것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먼저 세입에서 39억 2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총 골재장 가동 날짜가 몇일입니까? 이만큼 매출을 올린 과정이 가동일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월수로 따져 가지고 한 7개월, 한 6개월 반 정도 판 겁니다.

6개월 반이요?

예.

6개월 반...... 그럼 이제 나머지 12억원정도를 새로 세입으로 잡는 과정인데 목면 골재장 현재 공사 끝난 상태에서 재가동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금주 중에 저희들이 추가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입찰 과정을 거치면 한 10월 20일경에나 10월 말경에 다시 재판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입찰하고서 차점자와 낙찰자와 그때 문제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2006년도에 입찰된 것이 2년동안 입찰된 것이 소송이 문제가 돼서 법원판결이 두 개 업체에서 반반 나눠서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한 회사하고 작년에 한 회사하고 나눠 가지고 두 개의 회사가 이번에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겁니까?

예, 이건 다시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민원 있던 것은 다 끝났고?

예, 그건 다 끝난 겁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새롭게 입찰하는 거다......

예, 새롭게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럼 10월말 정도에 골재장이 가동했을 경우에 11월달, 12월달이죠?

예.

이거 동절기 관계없어요? 12월도?

지금은 일기가 1, 2월달, 3월달도 좀 추운데 사실 12월달은 거의 안 춥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좀 변동이 있어서 12월까지는 한 20일경까지는 계속 판매가 될 것으로......

골재가격이 루베당 1만원씩 인가요?

루베당 1만원씩인데 이번에 추가로 할 것은 조금 인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1만원이 조금 싼 것 같아서 1만 1천원에서 1만 2천원 사이로......

지금 현재 금강 이 라인에 금강에서 골재 채취를 하는 사업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판매 실적이 좋은 것이 연기군은 신행정수도가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전부 금지 됐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는 골재 채취하다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공주시는 전체를 않습니다. 사고가 자꾸 많이 나고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골재사업을 하지 말자 해서 공주시는 않고 있고, 부여하고 청양만 하고 있는데 부여군이 상반기에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도 추가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여군이 상반기에 일찍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량을 빨리 팔수가 있었어요.

부여군은 골재가격이 청양과 똑같습니까?

예, 1만원입니다.

부여쪽에는 전라도 군산이라든가......

예, 전주나 논산 그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저희는 대전쪽과 지금 고속도로 현장, 공주 이쪽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주로 골재를 소모하는 업체랄까 구매자가 우리 청양군 목면 골재 생산량에 대해서 우리 청양군내에 있는 업체가 소모하는 물량이 전체 %에 몇 %가 됩니까?

저희들이 골재가 잘 안 팔릴 때에는 독려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판매하는데 큰 걱정이 없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강제로 저희 골재를 사달라고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 뜻이 뭐냐하면......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여기는 예당저수지라든가......

과장님 저는 그 뜻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업체들한테 강제로 뭐 물건을 팔아 달라, 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목면골재장 모래 판매량에 대해서 청양군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업체가 참여하는 양이 저조하게 되면 주로 외부에 팔아도 잘 팔리다 보니까 가격을 그때는 좀 올리시고 만약에 우리 목면골재장에 있는 물량을 갖다가 우리 청양군내 업체가 다 소모한다고 하면 가격을 올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으면 가격을 좀 가능하면 올려서라도 수입을 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원가를 따져 보니까 먼저 번에 입찰한 것하고 지금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단가 인상이 됩니다. 유가 인상 때문에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400～500원 정도 더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골재판매단가를 좀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릴 때 생산단가가 기름값이라든가 그런 것이 오르기 때문에 생산단가 원가가 비싸지니까 가격을 올리는데 가격을 올리는 인상부분이 골재가격이라든가 생산단가플러스 우리 골재가격까지 플러스 시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201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2억 9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한 곳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분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12개 현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의를 받았다든가 읍ㆍ면 순방때 건의된 지구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때 다 해결을 못한 사항을 추가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경지정리한 지역내에 농로포장이 안 된 것을 건의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옆의 도로는 했는데 자기네 도로는 안 해주니까 이게 자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상지가 그러면 대략 정해져 있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지금 가정 말씀을 드리면 청양읍에서는 정좌지구, 장승지구, 남양에서는 신왕지구, 구룡지구, 용마지구, 비봉 녹평 1지구, 2지구, 강정지구, 청남면 중산지구, 아산지구, 화성면 화암지구, 매산지구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지구와 인근에 붙어 있는 조그만 사업, 또 그때그때 해결해야 될 사업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인물로 하나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최종 저희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아,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참고자료로만 하겠습니다.

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202쪽에 자전가 도로가 있는데요. 그동안 청양군에서 자전거도로 사업 했죠?

예.

지원 받아서 했지요?

예.

순수 군비로만 한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교육청～경찰서 이 구간만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도설치사업은 지원을 안 해주는데 자전거도로사업은 지원을 그동안에 받았습니다. 국비에서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실상 보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이용 사업비가 중앙지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까지는 해주는데 어떻게 경찰서까지는 안 해줍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저기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그러면 답변을 ‘그동안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국비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그랬습니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 때문에 자전거도 구입하기도 하고, 아니 자전거나 이런 사업 자체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줄여놨다면 정부도 문제인 거구요. 또 그 다음에 모든 구간은 전부다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런데 그 구간만 또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발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군청 앞에서부터 함지박까지는 옛날에 보도가 좀 지저분하게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수관로를 묻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깔끔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앞인데 경찰서 앞에까지는 연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인데 거기는 하수관로가 묻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군비로 이번에 해주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제가 만약에 편성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기관 앞에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못해서 못 가는 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농민들 진짜 농기계 못 들어가서 고생하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게 더 급하지 않나? 이 국비사업이 내내 없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군비로 차츰 차츰 계속 해왔다면 그러는데 다른 구간은 전부다 국비로 해오고서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3회 추경에 세워서 할 만큼 시급한가? 그렇다면 1년 조금 몇 개월이라도 참으라고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시개발 도시가로망 도시정비사업에 부군수님께서 특별교부세 확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사업비가 확보된 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숙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경찰서 간에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상 자전거도로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로 놨다 그 얘기죠?

아닙니다. 2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이 지원이 나왔었어요. 국비 지원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는 자전거도로 지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고 한 것은 보도 겸 자전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자전거도로로 붙였고요. 또 중앙에서 평가 나올 때 자전거도로를 시골에서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자꾸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도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저희들이 중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름만 이렇게 계상을 한 거지 사실은 보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지금 했으니까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보도도 없는 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좀 타당성의 문제가 됐다. 거기도 기관이니까 민원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도로가 국도랑 연결됐으니까 뭐 보도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일 예.

박종일 예, 재난관리과 박종일 입니다. 과장님께서 6주 교육을 가시는 바람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은 총 2,7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대집행 업무대행수수료가 1천만원, 이것은 지천 김기태씨 사건 대집행 할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난재비 긴급구조훈련 400만원, 홍성소방서에서 긴급재난훈련을 애경유지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위험물 정비인데요. 이것은 먼저 당초에 1천만원이었다가 1천만원 더 한 이유는 남양하고 인근 면에 위험지구, 주택가든지 위험지구가 있어서 그 수목 같은 것 위험제거물로 해서 1천만원 재차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구룡천 정비사업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6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급이 276만 8천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323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에 그 감한 금액을 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총 2,723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일 예, 박종일 입니다.

박종일 종일입니다.

박종일 예.

박종일 예.

박종일 죄송합니다.

(거 수)

예, 과장님 언제 교육 갔어요?

박종일 지금 3주째입니다.

3주째요?

박종일 예.

발령 받고 바로 갔나요?

박종일 예.

207페이지 보면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애경에서 홍성소방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군비를 좀 이 훈련을 하는데 보태 달라 그 얘기죠?

박종일 예.

거기에서는 하나도 안 대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 우리 지역에서 훈련을 하니까 군비 내라? 그 얘기네요?

박종일 예.

예, 좀 뭐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산업단지에서 여러 군데서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그런 훈련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기들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한다면 지자체에다 무조건 이렇게 떠넘길 건 아니고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조금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서 좀 열악하니까 지자체에서 좀 많이 부담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계획 세워 놓고 필요한 예산은 군에서 부담하라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절충을 하는데 좀 심도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우리 담당이 과장님 직무대행으로 나오셔서 지금 처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미숙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입니다. 너무 그냥 끝나니까, 쉽게 끝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가지에 있는 세탁소 화재 난 것 혹시 아십니까?

박종일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종일 호스 잡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인데 노파심에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소방호스에서 물이 안 나왔습니까?

박종일 아뇨, 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호스를 잡았습니다.

아닌데요. 소방차가 와가지고서 한 5분인가 10분인가 물이 안 나와서 그때 고생했다고 소문 다 났는데요?

박종일 아뇨, 주민들 말씀에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은 바로 나왔습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물이 안 나왔다고 다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박종일 아뇨, 늦게 도착해서 했다고 주민들 그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좌우간 앞으로도 재난관리 업무를 보시면서 담당이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면 신속히 출동해서라도 뭔가 만전을 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운영하세요.

박종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일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11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존 51억 3,700만원에서 이번 7억 9,500만원을 증감시켜서 총 예산액이 59억 3,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축유용 미생물생산 보급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보조인부임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를 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양고추 대학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통교재구입 및 편집, 제작 등을 해서 148만 8천원을 계상하면서 21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강사료 및 현장견학 실비보상 148만 8천원을 삭감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고추접목묘 생산 육묘장에서 공정육묘장 설치 부지매입비로 7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서 쌀소득 직접지불 재료비에 쌀소득 직접지불사업 재료비로 28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관리 시범 운영 시약 재료비를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관리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농산생활 활력화 및 환경개선에서 사무관리비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홍보용 달력제작을 해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대신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연구용역 심사 수당 90만원을 삭감을 했고,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연구용역비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농촌관광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비를 총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지원을 19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인 벤처농업인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품목별농업인대학에 품목별농업인대학 교재 제작 등 300만원을 계상하는 대신 품목별농업인대학 실습재료를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시범사업에 시ㆍ군센터 특성화사업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인 시ㆍ군센터 특성화사업으로 4천만원을 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충남농업활력축전 운영에 있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김종관 입니다. 기술센터 뭐 보니까 제 생각에는 큰 것, 작은 것을 떠나서라도 여기에서 가장 제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고추접목묘 생산육묘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이번에 예산 세워서 바로 시행해야 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 혹시 공유재산변경신청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보고과정에서 보고를 다 하지 못하고 그때 차후에 말씀을 하셔서 보류 불승인을 받은 뒤에 저희들이 타 군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참고자료를 하고자 하고 있는 중에 고추ㆍ구기자축제 때문에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그때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챙기질 못해서......

아니, 소장님 이건 변명 같은 것이 아니고 변명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예.

이게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이겁니다. 엄연히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공유재산변경신고부터 득하고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 형평에 안 맞는다. 그렇다고 그 어떤 관계법령을 무시하고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거 않자니 그렇고, 하자니 나름대로 그 순서가 안 맞는 거고, 이것은 지금 나름대로 의회에서 상당히 지금 심도 있게 다룰 문제라고요. 이게...... 막연하게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모든 화살을 갖다가 의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일 못한 그 부분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뭐 다른 말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사항 외로는......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이강용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 공정육묘장 토지매입비가 2차 추경에 요구한 게 얼마였었습니까?

그때는 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4억 6,200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돈이 갑자기 올라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인이......

그 토지매입비를 정좌리 일원 쪽으로 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그때는 어디로 한다고 했었죠?

그때도 정좌리 쪽으로 했었는데요. 그 뒤에 가격상승이 굉장히 많이......

아니, 청양 지가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배가 올랐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좀 미숙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2천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4천평 쪽으로 면적을 좀 확대해서 면적도 좀 더 할 계획이었었거든요.

참, 답답하네요. 이게 2차 추경에서 공유재산 문제라든지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그 지역에서 청양지역의 어디다 했는지, 산에다 하려다 논으로 내려 왔는지, 지가상승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월 사이에 땅값이 배 이상 늘었고, 2천평도 의회에서 이것은 공정육묘장 하는데 문제가 있다,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망설였던 사항을 2천평에서 4천평으로 늘려서 하겠다는 의도는 또 뭡니까?

그 생산공정육묘분 묘분수를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전 농가 조금씩 나눠주진 못하니까 먼저 답변을 하실 때 공정육묘장으로 해서 고추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비가림재배 농가들을 수용하겠다. 그 수요를 충족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반농가들한테는 군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니까 고추연구회 지금 100 몇 명이죠? 고추연구회 회원이......

한 100여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 관내에 고추재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고추재배농가요?

예.

한 5,40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 고추농가의 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군민들 농업의 고추재배 하는 분들의 5%만 수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 문제라든지 법적문제, 잘못됐을 때 그 사후대책은 행정에서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 그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도 변경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이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유재산 처리문제도 계속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걸 알고 계신데 여태껏 아무 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처리 해달라고도......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사전에, 공유재산이 안 됐으면 공유재산 처리되도록 충분히 와서 설득을 해놓고서 예산작업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과연 예산이 편성이 될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215쪽이요. 시군센터 특성화사업 이게 지금 목변경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아, 가운데 특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먼저는 그게 사무관리비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가을에 농촌지도사업축전 하는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가을에 축전은 무슨 축전인가요?

농촌지도사업축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축이요?

예.

이거 전에도 했었나요? 그렇진 않고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올해 금년도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과정에 품목별 연구회원이라든지 또 연구모임이라든지 농가들에서 생산된 농산가공품이라든지 농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전시도 하고 확판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저희 지도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이고 겸해서 국화전시회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지금 센터가 물론 그런 사업 중요하죠. 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전시하고 이러한 것 중요하지만 그동안 고추축제 하면서도 전시하셨죠? 내내 같은 내용이죠? 그 전시하는 물품이나 이런 건 거의요?

고추축제 할 때는 고추만 전시를 했고요.

아니죠. 저쪽에 고추전시관에 보면 가공상품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구기자시험장에서 자기네들 제품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매번 지금 가공식품들 판매되고 이런 것 모아서 전시하신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국화축제를 하는데 거기에다 또 사업비를 보태 가지고 행사를 잘해보겠다 이러는 건데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여지는 행사도 중요하고 사기를 높이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양군에서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사가 중요하지 4천만원 들여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이든 아니면 뭐라도 필요한 것 하나 하는 게 더 낫지 이 4천만원 들여서 그날 하루 행사하는 겁니까? 몇 일하는 겁니까? 국화축제가 몇 일합니까?

그건 3일동안 하는 겁니다.

3일동안 하는데다가 국화축제 예산도 있는데 우리가 화훼농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다가 더 4천만원의 예산을 갖다 놓고서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좀 농업을 신뢰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그걸 한다고 지금 계획을 짰는데요?

글쎄 짰는데요. 그럼 이거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농민들이 보시는 거죠.

농민들이 와서 보시겠죠. 그런데 청양에 이런 데에 와서 보실 농민들이라면 청양군에서 어떤 어떤 상품이 나오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구기자축제장 한 바퀴 돌아도 되고, 꽃축제장 그때 한 바퀴 돌을 때도 다 그 물건 놓고들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지만 농업기술 지도가 더 필요하고, 농민들한테 도움 되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한 얼마를 몇 백만원을 들여서 전시하는데 쓴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글쎄 좀 그런 사업이라면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 4천만원씩 들여서 할 정도라면 큰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의 판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기존에 그냥 전시해 놓고 와서 청양군 농민들 내지는 인근에 있는 농민들 와서 본다면 색다른 것이 아니라면 뭐 행사가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사업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 그대로 고추접목묘 공정육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거기에 육묘의 자동화 시설을 모든 것을 하죠. 그래서 고추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로 고추 다른 작물하기 사이에 그동안 저희들이 벼 육묘를 했습니다. 매년 한 2천여 상자씩을 했는데 면적이 확대되고 하게 되면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한 관계도 있고, 또 그 뒤로 공정육묘장 뒤로 다른 건조하우스를 이용해서 농가들한테 건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준다든지 뭐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본 공정육묘장 사업은 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공정육묘장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투자사업이 내려오는데 사전에 부지가 조성이 안 되면 좀 어렵다,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더니 금년도에 땅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도에서 예산재원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 2009년도에 사업비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그 땅 구입은 시기적으로 볼 때 금방 사지는 것도 아니고 또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먼저 선행이 돼야 원칙입니다만 그게 그전에도 의회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처 선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 성립은 또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이 아니면 다음 12월달 정리추경 밖에 없고 그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금년내 사업이 안 되는데 본예산 예산이라도......

실장님! 실장님!

예.

이게 지금 와서 처음 대두되는 사업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 하셔야 합니다.

위원 장님!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장님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