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작년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작년 10월달에 조직개편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개부서 3개부서가 합산이 되면서 다소 집행이 덜 되어서 금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올해부터는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 예산 총괄부서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사용이 불가한 예산은 감 시켜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서장 업무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장 업무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분석을 대체하는 걸로 지금 1/4분기 왔습니다. 2/4분기부터는 부서장평가와 심사분석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서 예산집행이나 계획에 대한 누락없는 행정집행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사정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국내외정세라던지 또는 해당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부득이 계획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 가지고 부득이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기업 유치라던지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이럴 때 처음서부터 정보입수서부터 계속 유치업무에 인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국회연수원같은 경우에 작년에 유치가 됐으면 아마 이것은 집행이 됐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규모에 기업이나 연수원을 유치를 하지 못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거는 그대로 쓰지를 않고 놔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 결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현액에 391억 8633만원중에서 지출액이 377만 6712만 9590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월액이 1억 4985만 8천원으로 잔액이 3.2%인 12억 6933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목별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 30% 이상은 2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통장활동비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3건에 1590만원중에서 897만 9백원 지출해서 692만 91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우수이통장 선진지 견학시에 북한을 갈려고 했는데 국내엑스포홍보단을 대체해서 여기에서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시민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77만 6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민대상선정관리에 사무관리비에 3건에 446만원중 49만원이 집행되어서 397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대상 수상자가 없었고 주민투표청구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통일동산관리에 사무관리비 240만원중에서 152만원 집행 88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자치행정지원에 전산개발비 세올 및 지문인증시스템 구축에 420만 2천원중에 287만 6천원을 집행해서 132만 6천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원조회 초청 실비보상 또 모범 상용근로자 해외연수해서 집행잔액이 300만 1800원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사화합한마음워크샵에 7백만원중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절감으로 워크샵이 취소 됐습니다. 7백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진실규명국내여비 보조사업에 진실규명사실조사 여비에 375만 4천원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출향인사관리에 전산개발비에 출향인사관리 DB구축 프로그램 구입에 이거는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략기획실에서 실시하는 병행 사용이 가능해서 1200만원 미집행했습니다. 국외여비교류에 민간국외여비 3750만원중에서 1200만원 집행해서 2449만 65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치형 팀제정착 연구용역비 1천만원과 포상금 15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미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에 6건에 6025만 1천원중에 3992만 4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2031만 7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특별 채용시험과 소양고사가 사유가 없어서 미집행 했습니다. 포상금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30만원 이것도 소양고사가 폐지되는 관계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퇴직공무원관리비 사무관리비 1360만원중에서 637만원을 집행해서 72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에 624만 7170원이 퇴직예정자 교육수요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정착 사무관리비입니다. 1180만원중에서 455만 6400원 집행해서 724만 36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창설기념 홍보물 제작과 응모작이 없었던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민방위대원 임무고지발송료로 110만원 있었는데 임무고지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인편으로 고지를 했기 때문에 110만원 절약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37만원중에 7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익요원관리에 공익요원봉급으로 1억 5962만원중에서 7039만 41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봉사분야 공익요원 보수지급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시비 7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공공운영비 760만원중에서 282만 246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수건수 최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행사관련 시설비로 50만원 기존거 활용으로 시설비는 미집행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명절휴가비 무계약 정원에 관한 업무추진비에서 1억 2833만중에 1억 2833만원 이거는 조직개편전에 집행잔액 자치행정과로 이체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1천만원 이상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억 4천중에 1억2358만원 집행해서 1642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 직원의 사무관리비 5794만원중에 1242만 39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포상금에 13억 120만원중에서 11억 9460만 5780원 쓰고 1억 6059만 42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중에 사망조의금도 역시 27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관리에 DB구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병행사용이 가능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국외여비 자치형 팀제 정착 앞서 보고드렸습니다. 공익근무관리도 그렇게 민방위시설물관리도 역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예산이용·전용·이체사항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통일동산관리 공공운영비에서 360만원 또 인력운영 기본급 3500만원, 인력운영기본급에서 1500만원 세건 지급했습니다. 이체현황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회계과 이체 59건에 2400만원 이체했습니다. 계속비집행은 없고 예비비 지출사항은 12월 19일날 제천시의회 재선거 선거보조금 비용으로 4202만 285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억 4985만 8천원 이거는 CCTV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예산관련 예산은 자치센터 특성 및 운영상황을 고려해서 자치실정에 맞도록 편성하여야 하나 2008년 예산편성에 5억 9422만 5천원중에 집행액이 3억 8107만 3천원으로 집행률이 65%에 그쳤습니다. 특히 덕산면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이 현저히 떨어져 참석수당 지출이 25% 에 지나지 않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편성시 지역여건과 운영사항을 고려해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조치결과로는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독려 및 장기간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위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시에는 참석자 명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집행시에 세출예산 집행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결산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읍면동이나 작년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금년도에 집행이 불확실한거 이번 추경에 삭감토록 바꾸는 중입니다.

지금 일부 거기에 읍면동에서 삭감내역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항은 금년도서부터 복식부기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한 사항이 누락이 된게 있었고 증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는 세출에 세입목표 자체가 세출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세입목표를 과다하게 잡을 경우에 세출에 지장을 주어서 나중에 결산하는데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방부담금을 확보할 재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통 한 5% 내지 10% 정도 전년 징수액에 5% 내지 10% 정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좋은데요지금 세입은 연초에 확정된 것을 그대로 받는게 아니라 경기가 변동된다던지 과세물권이 변동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내에 들어가면 세입은 상당히 세입예산은 정확하게 편성된거다 이렇게 보고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억에 대한 것은 민원지적과 소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인데 이외과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짓다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차명으로 해서 부동산등기이전법 위반으로 해서 그게 과태료 과징금 대상이 되어서 과세를 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기 때문에 또 수감중이고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결손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저희 세정과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세외수입은 해당 소관과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주 세세한 구체적인 사유라던가 이것은 해당 소관과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천시 세입부분에 최대의 맹점이면서 현안사업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오늘 현재 32억 가까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검사지연 과태료라던지 기타 미등록과태료 또 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렇게 법규위반된 과태료인데 징수율이 불과 10% 미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되는 거의 전부가 체납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맞겠습니다. 올해 현재도 매월 1억 가까이 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징수하기 위한 구조가 지금 교통과에 차량등록팀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 한두명이 2만여건 이상되는 것을 추단하고 있습니다. 잘 안됩니다. 이걸 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납세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힘듭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팀하고 수시로 말씀을 드린적도 있고 먼저 조직개편할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영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부서 한부서에서 하기도 어렵고 혼자서 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 차원에서 접근하고 조직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말씀 간단히 드리면 저희세정과 차원에서 대책이라는 것을 세워서 실현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는 조직관리차원에 계시는 분들하고 시의회에서 적절한 실무부서 의견을 들어서 결심해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결심이 되는대로 혼신을 다해서 추진하고 시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출한 내용이 4860만원이 융자한 실적입니다.

건수는 정확히 파악을 안해 놨는데 보통 한사람이 1천만원, 2천만원 작게는 500만원 이정도 규모에서 융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융자 신청한 건수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실적이라던지 이런 걸로 봐서는 최소한 1억 미만 정도면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해서 융자하는 사업비이므로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던지 여유가 되면 상환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융자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지금은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새마을소득지원 외에도 다른 쪽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의 기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전용이라던지 이런 쪽에서도 검토하는 걸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읍면동장회의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2008년도에 융자한 실적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말씀드린대로 다른쪽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라던지 다른 쪽에서 융자가 있다 보니까 융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금의 일반회계전용이라 던지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은 나름대로 홍보라던지 그런 것을 더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이행기간 미도래는 거치융자를 했을 때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던지 했을 때 거치기간이 있어서 그런게 아직 도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네.

앞에서 말씀드린 건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별도의 홍보계획을 해서 한적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융자 추진토록 안내를 하고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이것도 시정소식지라던지 별도로 이런 홍보대책을 세워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