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서종길 의원 발언
강극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1차 본회의에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본회의만 2일간 개의하며 위원회 개회 및 간사호선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2분
강극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손영찬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손영찬입니다.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7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선출의 건, 부의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총무 및 산업건설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이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서종길위원
당일 7월 1일 의장, 부의장 선출하실 때 정견발표를 소회의실에서 별도로 하실 겁니까? 그걸 명기를 해서 일단 속기록에 남기도록 합시다. 정견발표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강극중위원장
그 관계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특별히 지침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없죠? 계장님
영찬
손영찬의사담당주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8조 5항에 보면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에서 희망하는 의원은 전 의원이 참석하여 간담회 회의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러면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정견발표를 하고 이후에 선거에 돌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길
서종길위원
간담회를 소집해서 정견발표를 듣고, 상반기 때도 그랬거든요. 듣고 나서 투표장에 갔다 말입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러니까 본회의가 14시니까 13시 30분에 의원 주례회를 하는 걸로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종길
서종길위원
13시 30분, 30분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부의장하고 5분씩 하면 대충 들리는 걸로 일곱 분인데 5분씩 듣는다 해도 30분 초과될 건데
강극중위원장
30분 해도 충분할 겁니다. 5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분씩도 채 시간 안 가질 겁니다. 1분씩 이상 넘어가실 분이 없을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럴 것 같으면 13시 30분 하시지 마시고 13시 20분으로 10분 당기든지
강극중위원장
13시 30분 해도 충분할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0분 당겨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5분씩 정확하게 다 쓴다고 가정을 해야지 1분, 2분으로 끝난다고 가정을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5분하면 벌써 35분이 걸린다 말입니다. 13시 20분으로 해서 간담회를 소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아까 선거 투표방식도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20명을 다 갖다놓고 기표를 하든지 아까 위원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나온 사람을 스무명 이름을 해놓고 찍는 방식을 하든지 오늘 둘 중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어야 방법이니까 그런데 이걸 간담회 때 주례회 때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의원들 의견이 모두 다 이름 써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투표방식을 바꾸어야 된다.
강극중위원장
방금 서종길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투표방법을 예전에 해오던 방법과 다르게 바꾸자고 요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를 바꾸어야 되거나 하는 이유는 없죠?
영찬
손영찬의사담당주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렇게 의논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방법만 바꾸자고 의논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특별히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해도 되죠?
영찬
손영찬의사담당주사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례상에 기명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특별하게 의원들이 문제가 없고 다 동일한 조건인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장
가능한 게 아니고 조례 개정없이 그런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상기
윤상기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왔습니다만 몇 군데 확인도 해보고 해서 결정하는 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오늘 당장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명을 하면 본인 필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표하시는 분들이 보고 나서 뒤에 말썽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건 누구 글씨다 누구 글씨다 해서 그런 게 나올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 해서 이번에는 조례하고 또 기명식으로 무기명식으로 하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형식으로 하라는 건 굳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표방식만 바꾸어도 조례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방법을 바꾸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어야 다음에 간담회 주례회 때 가서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강극중위원장
후보자라는 건 임의적인 후보자지 어떤 선출방법은 꼭 정견발표를 안한 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투표용지처럼 만들라 하면 20명 의원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처음 말씀하신 그 방식도 있지만 20명 명단을 다 만들어서 기표를 하는 방식이 제일 안 낫겠습니까?
강극중위원장
이걸 확정하는 건 다른 기관에다 질의도 해보시고 국회에 질의도 해보시고 여하튼 선거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투표일전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확정을 좀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오늘 주례회의 때 이런 내용들을 의원들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그 방법대로 투표를 한다는 걸 확정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담당주사님 우리가 1차 정례회가 며칠부터입니까? 7일이죠?
영찬
손영찬의사담당주사
예.
강극중위원장
그런데 2일날 운영위원회를 하면 공고기간은 충족이 되는 거에요?
영찬
손영찬의사담당주사
우리가 굳이 5일, 임시회 하기 5일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걸 조금 해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일날 위원장하고 다 선출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3일 하면 또 나와야 되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강극중위원장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구요?
영찬
손영찬의사담당주사
긴급을 요할 시는
강극중위원장
5일이라는 게 충족이 안되어도 괜찮다는 법령에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영찬
손영찬의사담당주사
예.
강극중위원장
나와 있어요?
영찬
손영찬의사담당주사
예. 그게 굳이 안되면 2일날 하든지 후반기 운영위원회 선임이 되면 3일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7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