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서 2층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초등학교와 오봉초등학교 학생 37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방청을 하시는 여러분을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의원 명의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 교과 내용 중에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고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중요한 안건들을 민주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여서 결집된 의견을 돌출하는 의회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류관희 의원입니다. 양천 제3선거구 출신입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참 오랜만에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시고요. 하여튼 오늘 서로 진솔한 대화를 해서 서울시민이 좀 질 높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시정질문 하는 도중에 이 자료가 왔으면 좋겠고요. 우선 우리 최창식 부시장실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 보도자료, 6월 한 달 분이요,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보도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 부시장실 1월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내역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시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3일간 많은 분들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님을 모시지 않고 대신 신면호 대변인, 혹시 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최창식 부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최창식입니다.

부시장님은 우리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의원을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고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하는지, 우선 마음을 한번 좀 알고 싶어요.

저는 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하고 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최대한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자 신문을 보니까 하나같이 주요 일간지나 방송에 난개발의 투기 조장하는 서울시의회, 이것이 헤드라인입니다. 이 내용 보셨나요?

네,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납니다.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납니까?

네.

보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것이 아마 준공업지역 관련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준공업 관련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이것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신 적 있습니까?

보도자료를 그때 처음에 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보도가 난 뒤에 해명성 자료를 낸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해명성 자료, 사람 죽여 놓고 해명합니까? 서울시의원들 여기 투기하러 왔습니까? 네? 부시장님, 서울시의원들 여기 지금 투기하러 온 겁니까? 보도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냅니까? 그래놓고 그 다음 날 해명하면 뭐합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첫 번 보도가 난 것은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이 아니고요, 그 보도 난 것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뜨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기사가 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임의 주제로 또 보도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 일간지, 전 방송에 하나같이 임의로 보도합니까?

그것은 해명성 설명한 것이고요. 그전에 바로 전날 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그리고 의원님들 존중하신다면 이렇게 투기꾼으로 몰아서 되겠습니까? 여기 투기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오로지 천만 시민을 위해서 뛰는 분들이에요. 천만시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런 분한테 투기꾼이라고요? 준공업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해줍니까? 왜 반대하십니까? 이미 지난 1월에 영등포구 양평동 풀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데모하면 풀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저 참으라고요? 서울시의 해명도 마찬가지예요. 투기, 땅값 오를 우려가 있다, 이것 가지고 해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 설득이 되겠어요? 부시장님, 본회의 전날 서울특별시 물관리국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 과장, 저한테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우리 관계공무원, 송웅기 과장 빨리 불러 주세요.

지금 만났다는 것도 처음 듣습니다.

만났다는 것도 처음 듣습니까? 송웅기 과장 본회의 전날 전화 와서 최창식 부시장께서 의원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좀 해 달라, 뭐냐? 우리 준공업지역 조례 부결시켜 달라, 그리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최 부시장님이 손이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왜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못 하시고 해당 국의 해당 과의 과장도 아닌 분을 왜 의원사무실에 보냅니까? 송웅기 과장 빨리 부르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명이 돼야 됩니다.

조사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의원님들을 투기꾼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의회 위상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 이것은 직무를 남용하시는 겁니다. 남용 아닙니까? 남용 내지 오용이지요. 오용이 맞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 과장을 빨리 부르세요. 이런 식으로 의회 의원들 대하면 안 됩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다고요? 송웅기 과장 오면 알겠지요.

네.

참, 답답한 얘긴데요. 과장은 했다고 하고 부시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제가 했으면 했다고 말씀드릴 텐데요. 실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송웅기 과장 빨리 부르세요. 그리고 항공기 얘기 잠깐 좀 할게요. 대통령께서 김포공항을 활성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보도에서 본 바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습니까?

네.

서울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김포공항이 상당히 훌륭한 시설이고 용량도 많이 있는데 다만,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소음피해 관련문제가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다면 공항이 우리 서울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큰 맥락에서, 큰 틀에서 옳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대책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행정에는 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더 띄워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그 피해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고 비행기를 띄우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임시장 출신이나 현 시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비행기만 자꾸 띄우려고 합니까? 대책 내놓고 띄워야지요, 띄우려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비행기부터 띄운다, 얘기가 되겠습니까?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그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가 김포공항이 생긴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얘기입니다. 일관되게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내놓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지요.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좀 나오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부천 여월지구하고 우리 신정3택지개발지구 광역도로 개설 건 아시지요?

네.

그 보내오신 자료를 보니까 부천시하고 합의문 작성 중에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설 이유가 지역 간 균형개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합의문 작성할 때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했습니까?

물론 의견은 듣습니다. 의견은 듣는데 광역도로를 지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거야 당연한 얘기지요. 서울시하고 양천구하고 협의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돼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광역도로를 지정하는 것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보통…….

본부장님, 이것 보세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시행을 해서 민원이 발생될 때 그 민원 어떻게 할 겁니까? 발생될 민원이 뻔한데도 주민하고 협의 안 한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의원님, 민원 차원에서 의원님이 고민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 봅시다. 본 의원이 이 문제 가지고 누누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광역도로가 개설이 될 경우 지역 간 균형개발은 말 그대로 이것은 미사여구예요, 좋은 말이고. 전부 다 통과교통입니다.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부천·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천·인천으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차만 있는데 균형개발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그 일대 교통혼잡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의원님, 광역도로를…….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여쭤 본 내용처럼 그런 대책을 먼저 세운 다음에 합의를 하든지 도로를 뚫든지 해야지요. 그런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도로만 뚫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대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광역도로를 지정할 때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민원 차원에서만 끊는다면 사실은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는 모든 도로가 단절돼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말이에요, 본부장님, 그런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한데도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어떤 협의하거나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우선 부천하고 지금 합의서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합의서 작성에 있어서 물론 충분하게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데요. 그 광역도로로 지정하게 되는 어떤 절차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의 의견도 듣고, 또 경기도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라고 해서 국가 목적상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국가가 아무리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 국민이라도 보호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의원님, 저희 입장은 어떤 광역도로…….

어떻게 본부장은 지금 국가만 대변하고 있습니까?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의 일은 역시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대변하면 우선 절차를 묻고 거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왜 말을 돌립니까, 자꾸?

모든 도로를 반대하기보다는 어떠한 도로가 있을 때 어느 정도를 수긍하면서 그러한 대책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래서 절차를 거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허가권을 본부장님이 갖고 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마구 허가 내주면 됩니까? 되겠어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요즈음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민원입니다, 민원. 이것 사전에 차단하세요. 분명한 말씀 드리지만 광역도로 개설 반대합니다. 주민들 몸으로라도 막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하여튼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장님…….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우리 신정3택지지구 내에 아파트가 몇 채 들어오지요?

아파트 세대수요?

네.

3,123호 들어갑니다.

3,100세대?

네.

여기에 초·중·고 학교부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학교 부지가 용도폐지 된 이유가 뭡니까?

2006년 7월에 교육청으로부터 중학교를 인근지역 양천중학교하고 강신중 또 금옥중학교에서 그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3,100세대가 입주를 할 경우 중학생이 몇 명 정도 수요가 예상이 됩니까?

그 수요까지는 저희들이 따져 보지는 않고요.

따져 보지 않고, 그 용도폐지 이유가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폐지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생각이었습니까?

그 수요라는 것은 수요판단은 주로 교육청에서 하고요.

용도폐지 최초에 요구자가 누구입니까?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국장님이 해 주셨다?

네.

지금 수요파악도 제대로 안 해 보고 덥석 그냥 해 줘요? 그 3,100세대가 입주하면 중학생 수요가 510명입니다. 510명을 인근 3개 학교에 분산 배치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학교는 권역별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학교들이 들어가는데…….

아니, 국장님께서 지금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둘러대실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안 되겠지요? 대답을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것은 물론…….

인근학교 3개 학교 말이지요, 지금 평균 학생 수가 학급당 33명입니다. 510명을 3개 학교에 분산했을 때 그 교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교육청은 3개 학교에 교실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없애놓고 중학교 안 짓겠다고 하면서 인근학교에 교실을 확보해 달라고, 이런 놈의 정책이 어디 있어요?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7개 학교를 집어넣은 그런 교육정책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이래놓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거기에서 등교, 하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먼 지역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지금 고등학교 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고등학교 부지 그것도 용도폐지입니까?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지요?

네.

그것은 폐지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네.

들어가십시오. 신정동 뉴타운지구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부지 그것도 용도폐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고등학교 그냥 세워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 잠깐 모실게요.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식 같은 사람이 또 마주 보고 대화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주민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정례회 마지막 날이었던가요, 교육감님 저하고 약속한 것 기억나십니까?

네.

올여름에 신월동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창문도 열고 수업을 해야 됩니다. 1시간당 40분 수업이 평균 18회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 우선 급한 11개 학교는 냉난방시설을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감님, 저하고 약속하셨지요?

네.

그것 지키셨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합니다.” 하고 답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셨지요? 4개 학교 지정해서 2억씩 배정을 했습니다. 2억 가지고 냉난방 교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부터 단 학교가 태반이에요. 창문 열어놓고 더운 가운데 수업하는데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합니까? 공기청정기는 언제 필요하냐 하면 냉난방시설 갖춰놓고 방음창 제대로 달아놓고 그 다음에 안에 공기정화를 해야 되니까 청정기를 달아야 돼요. 냉난방시설, 방음창시설 해 놓지도 않고 공기청정기부터 달아놨습니다. 일을 거꾸로 하신 것 아닙니까?

현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교육감님. 지난번에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 심각성 아실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오죽하면 교육감님 손자 계시면 손자 그중에 학교 하나로 전학 시킬 용의 있느냐고까지 여쭤 봤습니다. 확인하시고, 잘 하시겠지요?

네.

다 다시겠지요?

틀림없이 할 것으로, 저는 계획대로 잘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님, 여기 우리 2, 3층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서울 우리 전체 학생들의 수장이십니다. 천만 시민 앞에서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 약속 지키세요.

지키도록 합니다.

지키도록 합니다가 아니고 답변을 분명한 어조로 하셔야지요.

지킵니다.

좋습니다. 꼭 지키세요. 교육감님이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7월 30일 중요한 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천만 시민이 ‘약속 안 지키는 교육감’ 절대 그런 오명을 쓰셔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 분명히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종전에 학교부지 말씀을 들으셨지요?

네.

신정3택지개발지구 안에 중학교 부지를 용도 폐지를 했는데 분명히 주택국장께서는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한 것은 지원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시고요?

네.

또 신정뉴타운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것도 용도 폐지를 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양천, 강서구 관내 2008년도에 고등학교 1개소 신설 소요가 있으나 2009년도 발산택지지구 내 발산고교 30학급 신설 및 2010년도 동양공고의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며,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어 추가 고교 설립 없이 동 단지 추정 고등학교 학생 410명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 수요가 없거나 적거나 또 인근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 때문에 그 학교를 용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일대 학교들의 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고 교육환경이 아주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비행기 소리 나고 시설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인근에 짓는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좋은 환경 기대하고 그 학교에 갈 것 같습니까? 억지로 배정하면 가겠지요. 그렇지요?

네.

통학거리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발산택지개발지구까지 간다고 가정할 때 교통편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발생될 수요가 있는데, 왜 이미 확보된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서까지 엉뚱한 데 학교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 일대 아이들도, 학생들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멀리만 자꾸 내몹니까? 학교부지가 분명히 있는데 학교 짓기는커녕 왜 자꾸 내보내요? 거기에다가 지어서 그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재검토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교육감님,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국장님, 학교부지 폐지하면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수요가 점차 줄어들거나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지요, 중학교부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100세대가 입주할 때 학생 수요를 보니까 중학생이 510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10명 전부 다 수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군 내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 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35명 이내입니다.

거기는 지금 몇 명입니까?

어디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산 배치하려는 3개 학교…….

그렇게 분산 배치한다 할지라도 35명 이내가 됩니다.

510명을 분산 배치하는데도 35명 이내가 돼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학급수로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왜 새로운 교실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 35명 이내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새로운 교실을 확보해 달라고 왜 요구했습니까?

교실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분명히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천중학교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천중학교는 부분적으로 그 학교에 특수…….

지금 국장님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학교마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만 답변하세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실을 증축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요구를 받았다고 본 의원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요. 다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학교 지어 주세요. 수요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학교를 안 짓는다? 학교규모를 축소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수요만큼. 그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통학거리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뒷받침은 차차 확보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용도 폐지부터 하시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다 뻔히 아는 사실, 이 예측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구 제정 러시아입니까? 거기에 750만 불에 그것을 샀습니다. 75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75억 아닙니까? 거기가 한국의 5배, 한반도의 5배 정도 되는 큰 땅덩어리입니다. 거기에 뭐가 묻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원유, 금, 원시림, 어족자원,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는 말 그대로 금덩어리입니다. 그것을 러시아가 미국에 75억에 팔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이에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양천중학교, 강신중학교, 금옥여자중학교에 현재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정이 넉넉해서 신설학교를 설립해서 학생을 수용한다면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한정된 재원 때문에 우리들은 기존 학교에 양천중학교에 정보화 증축이라든지 강신중학교에 4학급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수요를 판단해서 증축을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재정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학생들 고생시킵니까?

고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용지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학교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돈이 없다고 애들을 고생시켜요? 그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검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조금이라도 더 잘살게, 아픈 사람 없이 어려운 사람 없이 우리 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우리 오세훈 시장님, 좀 보듬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관희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부두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두완 의원입니다. 우리 박주웅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님, 이종필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전반기 노고가 참으로 공적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이 다시 선출이 되어서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면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향해서 많은 질문도 했고 또 질책도 했습니다만 관계 개선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과연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100대 도시 중에서 엊그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의 경쟁력은 86위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려하게 포장되고 화려함에 포장되고, 그 내실을 얼마만큼 기하고 시민을 위한 사람과 문화 사이에 미래에 맞는 시스템들이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얼마나 다가섰는가, 우리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일례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아파트를 물론 포장하는 것 좋습니다. 각기 다 다른 디자인을 요구하고 서울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요구하고 또 한강르네상스는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엔 서민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더 다가서는 것인지,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더 올라가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걱정도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추진 일환으로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한다고 온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수상택시, 이게 전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강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정답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디자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정책 또한 이것보다 더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6대 때, 4년 전입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관해서 본 의원이 국회에 청원을 했고 그 청원이 지난 6월 13일 다른 의원 명으로 되었습니다만 법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당국에서는 4년간 줄기차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정책은 아직도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물론 2004년 9월 2일에 동영상을 한 번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동영상을 보여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옵니다. 새로운 시스템 맞습니까? 오디오만 나와요? 꺼 주십시오. 시스템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심장을 멈추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망률이 심장마비입니다. 각종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아니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망률이 연간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애틀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장마비가 생기면 생존율이 2.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53% 에 이릅니다. 이것은 무엇의 차이냐 하면 법적인 문제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 교육이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 교육, 심폐소생술은 한 5분 정도만 교육을 받아도, 5분 이내에만 사람을 발견하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1분 이내에 발견을 한다면 93% 생존율을 갖습니다. 1분이 떨어질 때마다 7%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기 시작하면 사람 생존율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 30분이 경과하더라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고 뇌가 손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심장 마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 5분 이내에만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장에 심폐소생술을 해 주면 산소공급이 됩니다. 산소공급이 되면서 뇌는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났을 때는 바로 뇌에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만 임수혁 야구선수가 운동장에 쓰러졌을 때 아무도 심폐소생술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3만 명이 보는 그 현장에서. 그때는 간호사도 있었고 응급구조사도 있었지만 아무도 심폐소생술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병원에 갔을 때는 뇌가 돌아올 수 없는 뇌사상태로 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자동제세기라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2004년도에 청원을 해서 지금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의료행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응급1급구조사와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시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구조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구호자 보호법을 또 만들어서 곧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이나 이런 쪽에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교육 상황을 보면 지금도 터무니없습니다. 저희 25개 자치구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주었습니다, 2억 원을. 그럴 때는 3,985명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2007년도에는 3,052명밖에 없고, 또 자동제세기는 4년 전에 구청에 2개밖에 없었습니다, 보건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강남구청 2대, 나머지 1대씩 해서 6개 구청밖에 안 되고 19개 구청의 보건소에는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응급처치교육을 보면 10개 구청은 아예 단 1건의 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다루는 법들이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시의 경쟁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는 자원봉사마일리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입하기로. 의원발의로 해서 진행이 됐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민 성인 53%가 주당 몇 시간씩만 자원봉사를 한다면 약 8조 원～10조 원에 가까운 무형의 가치를 형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곳에는 성인들의 53%가 주당 몇 시간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희 서울시는 연간 1.7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저희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때 상암구장에 자동제세기를 50m 간격으로 전부 배치를 했었습니다. FIFA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호텔, 롯데호텔 지금 유명호텔도 자동제세기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 이러한 자동제세기가 없다고 지금이라도 알려지면 단 하루도 우리 서울시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응급 법률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2005년도, 2006년도 편성 시에 2006, 2007년도에 강제적으로 의원발의로 해서 2억씩 올려놨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은 올해는 단 1원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한강르네상스다, 서울디자인이다, 수천억의 예산을 쓰면서도 생명 살릴 수 있는 단 돈 2억의 교육비도 마다하는 서울시청은 마땅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 중에 작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많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20분의 교육으로 인해서 작은 아버지 목숨을 바로 살려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힘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우리 소방방재본부 본부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또한 서울시의 응급병원 차량이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119 빼고는 전무하게 자동제세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률이 강화됐습니다. 이제 각 대형건물마다, 일선학교마다 전부 다 이것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이고, 또 서울시에서 만든 매뉴얼을 보면 교육자료에 또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서 119에 신고하고 나서 우리가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자동제세기 사용하는 방법을 매뉴얼에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법령을 해석하시고 잘 살펴보셔서 서울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영상을 봤으면 시장님께서도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제 설명이 조금 이해는 되십니까?

이용선 재무국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각 사업소 본부장님들한테 묻고자 했던 것이고 저는 결산 시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모른다, 그쪽 부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오늘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것 결산 때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부 의원님 말씀대로 4대 보험은 공사설계 시에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4대 보험들이 가입대상들이 돼 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가입할 때는 들어가 있지만 공사가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결산의 책임이 재무국장한테 있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권고해야죠? 그래서 성과주의예산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담당과장이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질문에서 빼 달라, 말이 됩니까?

아마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결산 때 국장님하고는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결산 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것 준비됐으면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중소 영세상인들을 위한 하이서울 리얼 스트리트의 성공적인 구축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서울을 온라인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상으로 만들어서 서울스트리트를 만나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서울의 구석구석을 직접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관광지라든지 쇼핑명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현존하는 거리들을 재현해 봤습니다, 사이버 안에서. 그래서 그 아바타는 누구를 이용하냐면 서울의 홍보대사라든지 아니면 배용준 같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이 아바타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원하는 관광지나 문화재, 쇼핑, 문화공간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서브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그래서 이 안에서 클릭을 하면 중소 영세상인들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상점을 입점하고 홍보하고 또 직접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서울의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아바타가 눌러지면 여기에 업체가 나옵니다. 업체가 나오면 세일해서 얼마 가격까지, 상점에 바로 가보면 상점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만들어 주고 그리고 현장감이 있게 우리는 CCTV가 많기 때문에 그 거리를 바로 비춰 줄 수 있어서 동영상과 함께 관광객이나 쇼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버전스와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서울스트리트를 만들어 보자는, 그래서 휴대용으로 관광안내정보센터의 역할도 하고 PMP라든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해서 서울의 정보사이트로 등록을 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제 커뮤니티 운영을 보면 서울관광 정보 및 쇼핑정보 공유를 통한 커뮤니티와 카페 운영, 또 마일리지제도 운영 그리고 서비스 확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사는 K씨 일행이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여행하려 하는데 사전에 서울관광정보습득을 위해서는 온라인 서울스트리트에 접속해서 먼저 커뮤니티를 통해서 1박 2일간 최상의 스케줄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로부터 정보습득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날은 쇼핑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리얼 스트리트상에서 구성된 맵 위에서 아바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시장과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빨리빨리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정보를 습득한 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청계천을 클릭하면 교통수단 선택창에 뜨고 버스를 클릭하면 청계천으로 이동하는 버스노선을 검색하게 됩니다. 다시 청계천으로 아바타가 들어가면 관광정보페이지로 이동해서 주변의 호텔 카테고리로 이동하면 웹상에 호텔 이미지를 표시하고 교통수단 선택 후에는 이동해서 들어가면 호텔 예약페이지로 이동하면 호텔예약 후에는 또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이트의 취약점을 보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IT강국에 어울리는 서울 관광의 획기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온라인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필요로 하고 또 웹2.0시대에 맞는 참여형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서울의 해외화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서울의 현 거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리얼 스트리트는 이용자가 직접 서울을 찾아다니면서 현실과 가상공간에서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사이트에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또 커뮤니티에 보면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서울시 이미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서울시 인프라 광역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모든 인프라 교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관공서, 문화 등을 한 곳으로 집결시켜서 해외를 비롯한 국내 이용자들끼리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고요. 또 서울의 디지털화는 서울시의 관광 및 쇼핑가 전체를 디지털화해서 이동 풀맵, 휴대폰이라든지 PMP, 무선인터넷으로 디지털컨버전스를 가속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뉴미디어 및 통신사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서울시 온라인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구성요소를 보면 살아 움직이는 서울의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고 또 명예상점, 명예시민제도를 만들자는 것, 특화서비스를 통해서 재래시장 같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신문고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오래된 상점들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쇼핑몰이라든지 후원, 재래시장 살리기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이 되면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해외인들이 우리의 잊혀져 가는 재래시장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하는 것은 직접 체험하고 참여해서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만들도록, 다양한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서울의 문화를 바로 느끼고 서울의 역사와 서울의 볼거리, 쇼핑, 서울의 먹거리, 서울의 정보를 하이서울 온라인 서울스트리트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기대효과는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로의 외국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온라인사업을 통해서 영세상인의 새로운 수익창출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서울의 허브 인프라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효과가 광고시장이라든지 해외 광고유치라든지 많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사 및 국가정보의 제공, 웹사이트의 솔루션 벤치마킹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을 통한 전 세계인의 커뮤니티 매개체로의 역할이 가능하고 서울을 방문했던 외국관광객의 2차 유입이 기대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서비스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인들이 직접 서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청을 소개해 준다면 또 배용준 씨가 덕수궁을 안내해 주면 아바타가, 다음 설명에 나오겠습니다만 유명인들을 이용해서 사이버상에 안내원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온 마사코라는 여인이 배용준 씨한테 여기 칼국수집이 어디 가 제일 유명하냐 하면 배용준 씨가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곳으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점 말고 상점 같은 데도 안내를 해 주면 여기에서 상점에 바로 가서 물건을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무적으로 보면 동선이 움직이거든요. 안되나요? 시스템이 좀 다른가……. 여기 우리 시장님하고 아바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자유롭게 실시간에 번역을 통해서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바타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동영상이 되었었는데 여기는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상점마다 아바타를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모양을 사서 자기가 이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상품도 구매하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곳을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이 나왔으면 설명이 잘 됐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은 창업지원도 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약간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세계 최초로 이런 사이버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의 답변만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목이 쉬어서 설명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서울관광안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부두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가락동 관내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대하여 서울시의 일방적인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주택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전환한 시 장기전세주택 정책은 2007년도 서울시 10대 뉴스로 선정될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장기전세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여건과 주민정서를 외면한 채 특정지역에 대량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파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서울의 동남권에는 약 2만 4,500호의 대규모임대아파트촌이 건설될 것이며,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가 제일 많은 노원구가 2만 1,850호임을 감안할 때 그 규모는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건립예정 물량을 포함하여 1만 1,097호인 강남구의 2.2배, 3,024호인 강동구의 8.1배이며, 473호인 광진구의 51.8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송파신도시뿐만 아니라 장지지구 내 2,820호의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하여 마천국민주택,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등 약 7,200호의 임대주택이 각각 건립될 예정에 있어 그야말로 송파구의 동남 측에는 약 3만 4,000호 이상의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므로 새로운 도시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8일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방안 등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기로 협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송파구 관내 성동구치소 등 대규모 공공이적지에도 장기전세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송파신도시 등 동남권역의 대규모 임대아파트단지가 건립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권역별로 형평에 맞추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성동구치소의 이전이 오히려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임대주택 건립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의 깊은 실망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 약 2만 2,000호와 하남, 성남을 포함하면 약 3만 4,0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건립될 동남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임대주택단지가 새로이 조성되는 것을 서울시는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 환승역이 있는 지역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의 글로벌정책 추진에 필요한 외국인학교나 특수학교의 신설과 글로벌문화교류센터 추진에도 적합한 지역이며, 또한 문화정책에 필요한 문화기반조성 및 실험장소로도 적격한 지역입니다. 인근 문정지역 125만㎡에는 동남권유통단지와 대규모 미래업무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엄청난 유동인구가 발생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정책 및 문화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동구치소는 1977년 7월 개청 이래 지난 30년간 국가시설로 그 공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에게는 혐오시설로 또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성동구치소 바로 옆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14대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꿈과 희망을 키워온 어린 날의 추억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와 발전에 장애를 주었던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아들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공공시설 이적지에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의 설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적지에도 지역주민들의 민의와 희망에 따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치소 이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구치소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정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하고 있는 이전시기는 2014년 내지 15년이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이 구치소를 이전하면서 저희가 문정도시개발구역의 법조단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기존 구치소 부지는 현 시가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법무부가 구치소를 일반에게 매각하게 되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민간에게 고가로 매각이 되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정지역에 있는 법조타운과 구치소 자리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이 구치소 부지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되면 기존 구치소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장기전세아파트를 넣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또 송파구청에서는 행정타운이나 특목고등학교를 넣고 싶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학교나 문화교류센터, 또 문화기반시설 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신다고 하는데 참고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이라면 저희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성동구치소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자리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런 점 충분히 인지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구치소 때문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가 이전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숙원들은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전되고 나서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송파구 장지동 장지택지개발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서울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서울시 13개 구에 철거민들이 있습니다. 그 철거민들은 그 당시에 철거돼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본인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10년 이상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장지택지개발 내 아파트인 장지지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당한 철거민들의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분양가와 관련하여 확인한바 서울시 철거민들의 계속적인 분양가 부당성 민원제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법제처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그 회신내용을 알아본 결과 회신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서울시 철거민 등에 관한 국민주택 특별 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 공급대상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1항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때에도 동법 제78조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라고 회신이 분명히 왔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11일 국회에 상정되어 2007년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2007년 10월 29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 가면서 그분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5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시 토평지구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2008년 4월 13일 수원지법에서도 이주하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아파트는 일반분양가가 아닌 분양원가로 공급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결내용 일부를 인용해 보면 공익사업상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축원가만 이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주자에게 종전의 생활터전을 원상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공익사업법 취지를 비춰볼 때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금을 책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그 당사자간에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사 열 분은 계약직으로 유아체험 담당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조직현황을 보면 총무과,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 그렇게 3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를 보니까 총무과에 6급 주사, 사무원과 조무원 두 명이 있습니다. 사무원 한 명과 조무원 두 명이 기능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일을 봤더니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인사복무, 급여, 보험, 연금 및 제증명 발급, 실내외시설 및 기자재관리,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기타 홈페이지 운영 이런 많은 일들을 기능직 세 분과 과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 한 1주일 전에 개원식을 가졌습니다만 이제 개원식을 가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업무분석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서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줄까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감님의 그런 큰 결단으로 인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감님께서 깊은 존경과 격려를 보내면서도, 그러나 이런 조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체험시설을 운영하기에도 벅찬 조직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아에게 행복을, 학부모에게 감동을, 교사에게 보람을, 세계 일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그 위상은 높아졌지만 진흥원의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진흥원에서 유아교육을 위해서 연구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수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인원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아니라 유아교육 체험장 역할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개원식 때 샅샅이 살펴봤습니다만 워낙 상당히 방대합디다. 그래서 지금 20명 가지고 구석구석 다 살피는데 상당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운영상황을 보다 좀 합리적으로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인원만큼 늘어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아시지요?

네.

그 옆에 자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조관은 지금 전교조에서 쓰고 있지요?

네.

그런데 99년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동작구 사당동에 전교조사무실을 마련해 준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아직까지도 자조관을 내놓지 않고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협약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교조 측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노력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서울시가 원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법적 조치라도 해서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삼육재활학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삼육재활학교의 올바른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가를 꼼꼼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질문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삼육재활학교의 분교 설치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분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에 분교 것을 포함해서 서울시교육청에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재활 학생이 경기도 분교까지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장애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먼 경기도까지 통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삼육재활학교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4시간 이상을 차 속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봉천동과 태릉에서 2대의 버스로 광주 분교로 서울학생 약 16명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체장애학생들은 정상교과를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지체장애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삼육재활학교 광주 분교에 배치해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육재활학교 입장에서는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있겠지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삼육재활학교는 29학급에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비 5억 4,000만 원과 경상비 및 인건비 222억 6,000만 원, 총 228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울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경기도까지 가서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경기도 분교에 있는 재학 중인 서울거주 학생 수와 경기도거주 학생의 수를 조사한바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현재 분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가 152명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 학생이 102명이고 경기도 학생이 5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육재활학교의 서울 본교의 학급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분교의 학급 수는 계속적으로 늘려 가려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학급 수는 교원 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학생 수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급 수를 일률적으로 감축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정진학교에 지체장애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30학급 규모를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에게 인권이 존중되면서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의 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과 서울시장님께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수학교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지금 배치를 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특수학교를 세울 만한 입지여건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이 협력해서 적당한 곳에 특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언제든지 특수학교를 세워서 그 장애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장애학생들, 그다음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 교육감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청렴도 지수가 해마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 7.8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학교 전체가 그대로 매몰되고 파괴되면서 그로 인하여 학생 희생자 역시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6월 14일에는 일본 동북부지역에 진도 7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대응과 피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78년 홍성 대지진 이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강작업과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댐과 공항시설, 도로와 철도, 터널과 교량 등 전체 90%에 해당하는 1만 3,576개소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 1,515개소에 대하여 2010년까지 보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에 대하여 지진 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축 시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학교에 대한 내진보강작업을 꿈이나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행이나 전시행정이 아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재난의 종합적인 시스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구 현안문제와 교육 분야에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2층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서 제4선거구 출신 김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실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에 앞서 간단한 동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모 TV방송에서 5년 전에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해당지역의 주거여건이나 삶의 질은 아주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슬럼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9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임대아파트는 서울시내에 총 12만 가구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영구임대아파트가 4만 5,998호로 전체 임대아파트 중에 38%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20㎡에서 40㎡ 이하의 소형 평수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거주민들의 구성은 조금 전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장애인,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강서가 1만 5,000여 가구, 노원이 1만 3,000여 가구로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강서와 노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슬럼화 문제입니다. 최소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여건과 노후된 시설, 그리고 특정지역에의 밀집으로 인하여 앞에 동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지역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고 이웃주민 간 갈등이 만연하고 있으며 자녀를 둔 온전한 가정의 이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7평에서 11평에 불과한 협소한 주거공간과 갈수록 노후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건물로 인해서 삶의 질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인근 민영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은 차치하고라도 90년대 초 1,200여 명에 달했던 어느 중학교 학생 수가 2007년 기준으로 약 300여 명으로 축소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지역의 슬럼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비행청소년 증가로 이어지고 빈곤의 악순환이나 가난의 대물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곧 거주민들의 집단 무력감이나 열등감으로 이어져 그들의 재활이나 자립의지마저 꺾어 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로 Social Mix 정책의 실패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 간의 불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은 서울시의 책무이자 사명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할 제1의 정책목표인 것입니다. 창의시정, 디자인 서울, 맑은 서울, 관광 서울, 그 어떤 것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우선시될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과거 당사자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결책임이 있기에 결코 등한시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집중됨으로 인하여 소득 1분위에서 3분위의 저소득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일정지역에 과도하게 밀집되고 그로 인해 자치구 예산 중 상당액이 복지비용 내지는 자립지원비용으로 소모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일반사업예산이 현저히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곧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자치구간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비합리적 자원배분 문제입니다. 우리는 민선4기 가장 성공적인 정책의 하나로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시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법제화 및 공급량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 시도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프트의 주 정책대상이 입주자격이나 전세금 규모로 볼 때 소득의 4분위에서 7분위임을 알 수 있는바, 뒤집어 보면 소득 1분위에서 3분위, 즉 저소득시민에 대한 주택정책은 고사되고 오직 중산층 시민에게만 주택정책의 포커스나 재원이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릇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은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호사가들의 구미에 맞는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만 정책을 집중한다면 그것은 결코 창의시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힘없고 병약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시켜야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곧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울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영구임대주택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영구임대주택문제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임대아파트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산 배치하여 Social Mix시켜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관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 복지국장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의 슬럼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시정의 어떤 목표에 이러한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 적어도 시장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정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거나 상임위원회의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소통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것입니까? 전혀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본 의원은 목이 터져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국장, 영구임대아파트가 민선시대 이전에 이런 주택정책을 펴 왔고 지역이 슬럼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주거 부분은 제 소관에 직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의 어떤 복지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국장이시기 때문에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택국장께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고요. 슬럼화 되고 있는 부분을 적어도 우리가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여러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이 슬럼화 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네, 주거환경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열악하다는 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 간부 확대회의라든지 이런 정책입안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됐었나요?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관심과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는 해당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민의의 전당에서 답답하고 끊임없이 슬럼화 되는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본회의장을 통해서 시장님과 직접 이 문제를 다루고 만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수차례 제기했던 부분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국장께서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시장께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록이라든지 그런 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정책관 어디 계시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특히 여성이라든가 모자가정 내지는 특히 아동문제라든지 또 소관 업무가 그쪽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쪽 부분에 전문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으로 임명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보시고 본 의원이 질의했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동영상을 보고 의원님이 평소에 소외받는 약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여튼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주간 단위의 부서업무를 통해서 보고는 받으셨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고맙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주택국장님, 어디 계시지요?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국장님, 적어도 인간이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죄인들 같은 경우는 죄인들을 가두는 방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주거공간에서 학자들의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겠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기준은 어디까지 입니까?

일반적으로 1인당 주거면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15㎡에서 16㎡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에서 16㎡라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평으로 얘기한다면 4평 내지 5평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영구임대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평이라면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세대의 공간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현상 좀 아십니까?

네.

우리 주택국장 재임시절에 이 부분을 추진했던 부분은 아니겠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뭔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아파트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조금 높이는 추세에 있고요. 최근에는 10평 정도 최소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도 전에는 1베이로 해서 7평짜리나 이렇게 했지만 가급적 2베이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면 죄송한데 우리 주택국장님 신장이 그래도 170은 넘으시지요?

조금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 여기 전용면적 7평에 적어도 가구가 살림할 수 있는 그런 세간살이 공간이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안되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주택정책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 89년도부터 영구임대주택이 지어졌는데요. 그것이 7평에서 큰 것은 12평까지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형 규모 면에서는 지금 현실에 비추어 보면 다소 적은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좀 더 평형규모를 키우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규모를 확장하거나 하려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관련규정도 미비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하려면 많은 예산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현재 많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런 영구임대아파트가 1989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되고 있네요. 또 지역의 슬럼화 문제,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적어도 영구임대아파트를 보게 되면 세대수로 말하자면 한 개 단지가 약 1,500에서 2,000세대 이런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 개 단지에 한 개 동, 예컨대 100세대가 될지 150세대가 될지 여기만이라도 뭔가 시작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SH공사에서도 금년부터 한번 샘플로라도 의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한번 확장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택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잠깐 자리하실까요. 교육감님, 비단 본 의원이 소개했던 모 학교의 학생 수가 1/3, 1/4 가까이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제가 지금 소개한 이 학교 외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는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어떠한 학교는 과밀학급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시청하신 이 내용은 5년 전에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학생 수가 25명 얘기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한 학급에 15명입니다. 바로 일반 민영아파트 쪽에 보게 되면 한 학급에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 적어도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뭔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감님,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학생 수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요.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 현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지역의 학교들은 요즈음 초등학교를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급식을 합니다. 저학년인 1학년이나 2학년들은 학부모들이 와서 급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본 의원이 제기한 이러한 학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코흘리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자체적으로 배식을 하지 않나, 또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칠순이 다 되신 할머니들이 와서 배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에 아직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구나라는 것이 무척 가슴이 아팠고,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내가 과연 이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아주 절감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책 좀 세워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시장님, 영구임대아파트의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 슬럼화 문제, 또 학생 수의 급감,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하는 어떤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장, 주택국장 여러 간부님들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어보고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시장님이 이 문제는 조치를 취하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본 의원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건설·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성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이번 회기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의 발의 외에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조례 전체를 5회 이상 정독 끝에 많은 문제점의 발생과 행정부서의 행정누수현상의 발생이 입법지체나 입법불비와 맞물려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엘리스라고 불리는 인터넷 웹서비스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규칙 등 법무행정에 관한 정보는 법무행정서비스라는 인터넷 웹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경영기획실 소관 법무담당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현행 자치법규집은 1년에 두 번 가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의회 및 그밖에 시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현행 자치법규집은 현행성이 상당부분 떨어진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이 맞습니까?

네, 1년에 2회 정도 추록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자치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추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성이라 할까 이것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그리고 본 의원, 우리 실장님과 시장님이 서울특별시의 현행 자치법규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문서 또는 책자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의 권고기준은 자치법규 공포안이 게재된 시보입니다만 여기에 보완적으로 지금 전자법규집, 종이법규집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과 17일에 각각 양천구와 중구에서는 종이법령집을 폐지하고 인터넷으로 자치법규와 법령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천과 중구 각각 약 1,900만 원과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년에 두 번밖에 가제를 하지 않고 현행성도 담보할 수 없는 종이법령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이법규집이 가장 공신력 있고 보기가 가장 좋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현행성이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관보 또는 전자자치법규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이법규에 관련되는 예산이 3,200만 원 되고요. 이것의 폐지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예를 들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지나 또는 보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무행정서비스의 내용 중 조례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이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현행 법령을 인용한 조문번호 등이 상당부분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의 일부분을 일괄개정정비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행정부서의 적절치 못한 조례 관리를 입법권자의 하나인 의원으로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행정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좀 더 신속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법무담당관께 본 의원은 법무행정서비스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대한 팝업창 안내서비스의 개선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보고는 받으셨는지, 또한 개선권고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박희성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두 달 동안이나 특별히 작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금 지적하신 팝업창에 대한 안내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이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개선하였고, 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직접 보고는 받지 못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시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의회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정비는 행정부서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령의 개정절차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인용법령 조문번호 변경 또는 개정·폐지 등의 사항발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에 반영치 못하는 조례 소관 행정부서에 대해서는 법무행정서비스에 부기되어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괄개정 정비라는 절차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짚고 가자면 닷새 전인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현재 운영하는 자치법규를 지자체 스스로 점검해 부패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자치법규의 입법권자로서 본 의원은 매우 환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기법 등의 평가노하우를 전수 받으셔서 자치법규의 신뢰성 회복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문화국장님,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오세훈 시장님의 문화서울로의 지향에 노력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2008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중 궁과 관련된 축제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은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월 10일 화재가 발생한 숭례문을 비롯한 우리의 궁은 목조문화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 등의 인재 및 장마, 지진 등의 천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정의 외에 사전적으로서 문화활동에 의해서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이라고 정의됩니다. 가치가 뛰어나다는 의미는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닌 역사적 가치와 존재 자체로서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밝힌 바대로 문화재보호조례의 제도 강화와 문화재보호법의 준용규정을 근거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75조 준용규정에 따라 동법 제15조에 시·도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립하셨는지요?

네, 금년 2월에 저희가 기본연구를 마치고, 금년 7월 목표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5조는 1999년 1월 29일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준용하도록 시행된 시점은 2002년 12월 30일입니다. 본 의원이 아량을 갖고 이해를 하더라도 최소한 2004년도부터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어야만 합니다. 기본계획을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자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였다면 숭례문의 방화사건이나 많은 문화재의 방치현상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문화재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 최근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제목과 용역비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본 의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끝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와 정비에 관한 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반드시 이에 합당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유형·무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가치를 최대화 하고, 보존·관리의 활용을 통해 우리 시민에게 자긍심과 문화재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88조1항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보니 문화재청의 안일한 대응태도가 서울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숭례문 화재사건 발생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인 지난 3월 6일에야 문화재청에서 목조문화재 종합방재대책이 나오고, 서울시에서는 시장방침 제178호로 지난 4월 9일에야 문화재종합안전관리대책 수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화재보호법 제88조는 2006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007년 이후부터는 시책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나 서울시 모두 숭례문 화재사건 발생 후에 대응한 부분은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질책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그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 문화재청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설비도 설치를 하고 이런 사항을 그동안 죽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과 이번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 시도 이와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한 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주인력 배치라든가 CCTV라든가 적외선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63억 정도를 저희가 반영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하고, 앞으로 문화재청과 연계해서 수막설비라든가, 스프링클러 등 첨단설비도 아울러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또 국장님, 조금 아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재보호법의 준용규정 중에 정기 조사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5조에 따라서 시장은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밖에 환경보전상황 등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기도 하고, 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른 제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의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즉 건축물, 기둥, 보 등 주요시설물 안전상태와 시설물의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이완상태 발생 점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위험요소 제거, 문화재 공사현장 안전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에 대해서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유사하게 구조물에 대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하고 있다는 현실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법률로 규정된 현상, 관리, 수리, 그밖에 환경보전상황 등이라는 표현은 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맞습니다.

앞으로는 구조물의 안전점검보다 법률의 규정처럼 문화재 정기조사라는 명칭으로 전환하시고, 문화재의 지정에서부터 현존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폭넓게 조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모든 문화재에 대하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점검하고 정기조사라는 명칭이 다른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안전점검을 정기조사라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현존 가치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 등의 공연문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문화재 활용과 문화재에 담겨 있는 역사적 의미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를 기쁨과 행복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문화재를 활용할 부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관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혜원, 조규영 의원님과 본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도입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입법지체와 입법불비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은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계정이 아닌 자활계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서도 발견하였고, 일괄개정정비조례안의 조사 중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한 것이 사회복지기금 조례입니다. 복지국장님,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시나요?

잘못이라기보다도 제때 상위 법령의 변동사항을 자치법규에 그때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복지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에 따른 기이 집행된 행정부분에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입법적인 불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불비사항이 갖춰지도록 저희들이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내려가시고요.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창의시정, 디자인 서울, 문화서울 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표어로 행정을 이끌어가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우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창의적인 제안을 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론이나 보고를 통해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을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위법령에 대한 인용조문번호 및 법령명칭 등이 일치되지 않은 조례가 79건이나 되었고, 59건은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에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20건 중 3건은 본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였습니다. 나머지 17건 중 몇 건은 이번 회기에 행정부서에서 발의하였기에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의 공포시행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장으로 계시지요?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달현 의원입니다. 서울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신주, 분전함 등 주요 가로시설물의 점용료 현실화의 필요성과 서울시 주거지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마을 뒷산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꾸고 보전하여 온 생태숲 보전대책을 촉구할 목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우리 노원구 지역 현안사업인 성북구 민자역사 및 성북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착공과 북부지원 이전 예정부지 개발방안에 있어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시설물 관리정책을 주관하는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도로점용료의 인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점용료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점용물에 부과하는 점용료는 도로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26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범위 한도 내에서 우리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 1개당 1년 동안 점용료가 1,850원이고 분전함,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등은 2,750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 조례 점용료 기준은 도로법시행령이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의 최대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기준에 최대로까지 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도시시설물, 특히 가로환경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중화 등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도로점용 체계는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시행령에 정한 최대의 요율을 정하면서도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꾸준히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요율을 인상하고, 또 자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을 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수차례 해 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는 서울시 세수가 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위험한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등 도로의 가로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점용료 한도 기준을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까? 지난번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려 주지 않다가 연초에 전봇대에 대해서 한 본당 500원 올려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현실화될 때까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 2007년 1월 5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주 등 지상시설물의 점용료액은 약 38% 인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5에 근거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0원 올렸다 하더라도 50% 감면하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전력이나 KT의 전주와 분전함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전주는 925원, 분전함은 1,375원만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가 총 16만 659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통신주가 19만 8,118개, 분전함은 208개로 한국전력공사는 1년 동안 전주 1억 4,860만 원과 분전함 28만 6,000원을 서울시에 점용료로 납부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합치면 1억 4,888만 6,000원이 됩니다. KT는 통신주의 점용료로 총 1억 8,326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통계가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주 1개로 인해서 한전과 KT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텔레콤이나 LG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가 통신망 가설을 위해 전주를 한전으로부터 임대했을 때 서울시가 한전과 KT에 받는 점용료의 각각 12배 내지 20배 이상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전은 약 17억여 원, KT는 21억여 원의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2억 원도 안 되는 사용료를 내고 어떻게 이 엄청난 수입을 내고 있다고 봅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시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서울시가 KT나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건의 수준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이라도 천만 시민을 위해서 바꾸어야 할 때에는 해당 국에서 바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준비를 해 주셔야 하고요.

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일부 통신망 가설비 자체가 예상 외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 지적처럼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공중선, 가공선 점용료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본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당 40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수차례, 공중선에 대해서도 적어도 얼마라도 부과를 해야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한 번, 두 번 얘기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들 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같은 것입니다. 다만 국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논리를 세워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체를 못 고친다고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라는 여건, 대도시라는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라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하는 가로판매점도 월 50만 원 정도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러면 이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이익금을 전선 지중화 사업에 투여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참여하여 만든 생태공원에 대한 시 당국의 보전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만든 생태공원 보전대책 촉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은 도시외곽에 많은 녹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외곽지역의 공원은 나무숲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연생태공원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자연생태공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동감입니다.

하물며 눈을 시가지로 돌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지에는 자연생태공원은 물론이려니와 생활공원조차 부족한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유해한 환경, 과도한 도시개발로 시민들의 자연생태공원 보전 욕구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미 개발된 시가지 일부지역을 공원으로 하는 것과 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잘 보전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비용이 덜 들고 더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가 비용이 덜 들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4기 공원 확충 시정 노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관 주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인공녹지 공간을 만들거나 훼손된 기존의 공원녹지를 회복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고 보전하여 공원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지켜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확충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권장하려는 사업은 매우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홍보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인식과 본 의원 인식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례를 갖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언론지상에서 여러 차례 오르내린 바 있는데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미산 마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 동네 뒷산인 성미산을 자연숲으로 가꾸고 보전해 오고 있으며,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대보름 지신밟기, 식목일 때는 나무심기 등 도심마을 공동체 활동의 상징적인 사례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녹지를 확충하려는 것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을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가 가꾸고 보전해 온 것을 잘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의 제1의 목표가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만 동의하십니까?

네.

서울시세 예산을 투입해서 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미산 케이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이곳 성미산 마을은 생태환경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2002년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연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비오톱 1등급 지역이며, 천연기념물인 맹조류 및 서울시 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심 내 생활권 공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고 이곳 성미산 마을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태공원 보전에 동참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성미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생태학습장 등 각종 시상도 받은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또 다른 시민들의 다른 행정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급수시설을 해야 한다든가 학교시설을 해야 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수요가 복합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한쪽으로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여튼 성미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1번부터 3번까지는 마을주민들이 자기 재정과 또 시간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모습들입니다. 다음 4번, 5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4번, 5번은 주민들이 대장군을 만들어서 성미산 정상에 세우는 장면입니다. 다음 6번, 7번은 현재 운동장 부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곳으로 왼쪽은 주민이 일부 텃밭으로 가꾸고 있고 나머지 부지는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판정을 받을 정도로 임상이 양호한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사실 이 성미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질의가 결정된 뒤에 주민들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이 성미산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주민여론도 좀 수렴하시고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가꾸고자 하는 이런 생태숲은 가급적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보전시켜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민들의 의견과 또 다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수요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하여 행정2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최창식입니다.

성북 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국철 성북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상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또 지난 1996년 이후 코레일의 경원선과 경춘선의 성북역을 민자역사로 건립하여 철도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이고, 낙후된 성북역 주변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는데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데는 서울시가 협조를 좀 잘해 주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7년 1월에 처음으로 철도공사에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생각과 서울시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토지를 잘 활용해서 지역개발의 주변 전파, 확산 효과도 있고 편의시설이나 각종 도시 시설들이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노원구에서는 성북민자역사 건립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독려하여 2005년부터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서울시와 협의해 왔지만 관련 법규상 건물용도의 법규 저촉,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이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추진 등 견해차이로 제한과 협의 반려가 반복되어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한번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지역개발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동안에 코레일의 민자역사 개발이 개발수익 위주로 개발을 하고 과밀한 개발계획을 하기 때문에 도시문제를 일으킨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주민 편의시설의 확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물론 큰 사업들이 너무 빨리 검토 없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노원구청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코레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월계동 지역의 10여 만 주민은 하루속히 민자역사 건립 추진과 시멘트 저장시설 이전을 촉구하며 집단민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도로 동·서간 생활권이 단절되어 불편이 크고 철도화물역에 위치한 시멘트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공해로 고통과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성북역 민자역사 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서로 달라서 주민 입장에서는 혼란과 사업추진이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철도시설 부지에 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때 코레일에서 총괄하여 양대 사업을 주관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계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토지는 지역발전이나 주민편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잘 계획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구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코레일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리돼서 사업계획이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의 발전목표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 노원구청과 코레일은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성북역 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에서도 성북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과 성북역 시멘트 저장시설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 예정으로 있고,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팀과 같은 전담 TF팀 같은 것을 좀 구성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만 요체는 거기 성북역에 보면 차량기지, 조차장 부지가 많은데 그것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복개구간을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줄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요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도청 시안을 보면 그것이 미흡해서 좀 시간을 갖고 최대한도로 가장 바람직한 계획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전담팀을 구성해서 행정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북부지방법원, 검찰청 이전 후 부지활용의 건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622번지에 소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북부지방검찰청이 2010년 하반기에 도봉구 현재 구 국군창동병원으로 신청사가 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원 및 검찰청 출입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형성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있고 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등이 공실화 될 우려도 상당히 커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상가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 의원들이나 지구당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토지주인 대법원, 법무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혹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토지를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것을 매입하는 데는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유지하고 대법원 등 정부의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여건을 소상히 알고 있는 노원구청도 이 부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학술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노력은 다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청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부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지 활용 문제는 동북부지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북부지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또 거기 상가 주민들을 위하는 이런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토지교환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매듭지어질 경우에는 노원구의 의견도 종합화를 하고,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가 가장 큰 이런 용도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시설 혹은 대표할 만한 공공기관 유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신주, 분전함 등 주요 가로시설물의 점용료 현실화와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구별로 지중화사업을 하고도 싶은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점용료 수준을 좀 현실에 맞도록 해서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거지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마을 뒷산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꾸고 보전하여 온 성미산과 같은 생태 숲으로 꼭 보전할 지역이 있으면 이것 또한 종합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지역 현안사업인 성북구 민자역사 및 성북 역세권 개발사업, 그리고 북부지원 이전 예정부지 개발방안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1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건설위원회 한응용 의원입니다. 저는 6대에 이어서 7대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이제 제 자신의 의정활동 능력이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세미나라든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발제 토론하고, 또 입법하고 정책연구도 많이 하고 전문성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서울시 시의원님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위상은 의원들 스스로가 찾아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위상은 과연 어디만큼 와 있겠습니까? 최종 정책의결기구인 의회가 하는 것도 없고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발표하고, 기공식에 참가해서 시장님과 함께 사진 한 장 남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의회가 마치 방관자로 취급받으면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회기 준공업지역 입법과정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담당국장이 먼저 염려부터 하고, 본회의 의결도 하기 전에 재의 운운하는 것을 볼 때 이 시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처사입니까? 서울시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거꾸로 시의원들이 통제받고 견제받는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저는 지난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건설위원으로서 도시관리위원장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연속 두 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 자신이 부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저는 느껴 봅니다. 그 후에 건설 위원장으로서 나왔어야 한다는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6대 후반에서도 건설위원회를 마치고 건설위원장 후보에 출마도 고려했습니다만 저는 도시관리의 전문성을 살려서 도시관리 위원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 자리에 연연했다면 저는 벌써 건설위원장을 했고 이번에도 건설 위원장에 출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건설위원회에서 단독후보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 위원장을 하게 되면, 건설위원회는 규모가 큽니다. 기반시설, 본부, 그 다음 과거 하수처리장이 물재생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만 4개의 물재생센터가 있고, 기술심사담당관실, 품질시험소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라성 같은 서울시 고위 기술직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예전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 자리가 더 편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공식, 준공식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 앞에서, 옆에서 사진 찍고, 얼마나 행복함을 가진다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관리위원회는 제 관리하는 부서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꼭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시관리위원회를 선택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서울시의 업무도 있지만 제가 6대 이명박 시장, 서울시 시장으로서 재임 시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풍납토성이 있는 풍납 1, 2동에 절대적인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낙후돼 있고 개발도 안 되는 정체상태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한만 하고 주민들은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원망과 그 한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DJ 정권 때부터 문화재구역으로 규제받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풍납1동은 대지 30평 미만으로 소필지에서 지어진 낡은 주택으로서 어쩌면 재건축 재개발로 앞서가야 되고, 뉴타운으로 지정받을 그러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로 서민층이 살면서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서 이 지역 서민층들은 박탈감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규제 전만 해도 이 지역 주민들은 풍납동 집 한 채 팔면 뉴타운 시행하기 전에 송파구 거여·마천동에 세 채, 그 지역에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했습니다. 전용면적 국민주택 규모 세 채를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꾸로 세 채를 팔아야지 한 채 살까말까 하다고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는 가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곳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바로 폭발 직전으로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여섯 차례 문화재청 국장과 서울시, 송파구 관련국장과 주민추진위원장과 많은 회의를 했고, 더 나아가서 법 개정까지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결하겠다. 그러나 그분은 국회에 진출을 못했고, 대선·총선 공약으로 이 정권이 바뀌면, 과거의 노무현 정권이 바뀌면 꼭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저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천문학적인 이주관계로 예산과 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다시 큰 실망을 갖지 않을까 저는 우려해 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문화재 관리 주체인 우리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반드시 이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도 해 봤습니다. 그동안 DJ, 노무현 정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기대했고 드디어 정권교체는 되었습니다. 이제 대선, 총선 공약까지 하고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핑계 댈, 물러설 길이 없는, 주민이 원하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그 주민들 아우성에서, 시장님이 바쁜 것 같아서 저는 시장님 면담을 한 번도 신청 안 했습니다. 정무부시장 만났고 관련 국장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한나라당 집권 후에 시장 면담과 집회 등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저는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나와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풍납동이 한성백제 왕궁터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표만 했지 아무런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버스 11대를 동원해서 대전 문화재청까지 시위 원정도 갔습니다. 거기서 웅대한 문화재청 철문을 할머니, 부녀자 이런 분들이 흔드니까 결국은 그 철문도 무너지더군요. 많은 사고를 냈고, 결국은 밀리면서 그러고 돌아온 적도 있고, 16회에 걸쳐서 많은 촛불시위가, 또 지역에서 시위를 해 오고 저도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서울시에 와서 시위하겠다는 것을 저는 많이 자제를 시켰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저는 풍납동지역에 방문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순수한 지역주민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제발 풍납동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위가 잦아지자 작년 연말쯤 해서 문화재청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남은 줄 알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상발언 시간 좀 더 주세요.

제가 신상발언 시간을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했습니다. 태스크포스팀, TF팀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기동타격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려울 때에 나서는 것이, 그러나 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시나 이것은 내용도 없고 기능도 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주민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풍납동지역 주민 앞에서 전 국회의원은 떠나고 이제 무능한 저마저도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건축사보다도 기술사 합격했을 때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다 얻은 그런 기쁨을 가졌습니다. 기술사 시험을 치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사는 7년 후에 시험 볼 자격을 주지만 이것은 9년이라는 세월을 주어서 겨우 시험 볼 자격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합격했을 때 과학기술부장관이 최고의 기술자로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로서 축하해 주었고 박사 3년차 이상과 동 자격으로서 자부심도 심어주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 위상을 높여서 일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저는 7대초 경선에서 제가 뜻을 못 이루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을 적에 저는 교황식 선거고 또 의원들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기술사라서, 건축사라서 변한 바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송파에 지난 2006년도 구의원 선거에서 변호사 한 분이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현실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결과에서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성내에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날로 퇴폐하고 부패해지는 가운데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서서 이 성 안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느냐, 사정합니다. 50명, 45명밖에 없다, 또 40명, 35명, 20명,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성은 결국 불바다로 멸망하고 맙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건재합니다. 7대 후반기에서는 더 큰 성장이 있을 겁니다. 김귀환 의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의회 집행부가 더 나아가서 잘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깐만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제 편협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비춰 봤고 오늘 아침 제가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서 저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나약한 인간으로서 살기보다는 어떤 구속에서 저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의원님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시의회직을 사퇴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종은 의원입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상을 살펴보면 과연 서울시가 강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북지역 몇 곳의 뉴타운을 지정한 것 외에는 강북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지역의 확대 그리고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산역세권 개발과 같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강북지역, 특히 서울 동북부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과 이 지역 250만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820번지 일대에 위치한 18만㎡ 규모에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는 80년대 중반 상계, 중계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위치하고 있던 시설이나 인접지역의 인구 증가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노원구의 생활중심가에 위치한 창동차량기지 시설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04년 9월 2일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지하철 창동차량기지 이전방안에 대한 시정질문 시 이명박 시장의 답변은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우리 시 도시발전상 좋은 제안이라고 답변했는데 이후 추진실적이 없어 다시 한 번 오세훈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2007년 9월 19일 노원구와 남양주시가 공동 용역한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시장께 송부하였는데 내부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해 보았는지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4호선 연장과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일부 충당하고도 약 1조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지하철 부채 탕감에도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향후 별내 택지개발사업 등 경기도 동북부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노원구의 경제활동 인구유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노원구는 광역교통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발전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업은 노원구에서 매우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보는데 노원구와 남양주시에만 이를 맡겨 둘 것입니까?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공문으로만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소극적 자세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노원구와 남양주시가 공동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이제는 시장께서 전담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산역세권을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한 용산지구팀,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송파구 문정동 일대의 그린벨트 개발을 위한 동남권 유통단지조성담당관 등과 같이 창동차량기지 전문 TF팀을 서울시 조직 내에 설치하여 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과 본 의원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5분자유발언으로 대신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