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종린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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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포항시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및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 그대로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과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전략사업본부 소관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08년 6월 23일 전 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

경열

박경열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박재민입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입니다. 테라노바팀장 진영기입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으로부터 전략사업추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받고 이어서 각 팀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의 향상 및 포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경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는 환동해 중심 글로벌 포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항만정책팀,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의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본부의 항만정책팀 소관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와 용한리 일원입니다. 주요사업량은 부두 15선석입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4선석과 방파제 8.8km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5,217억이고 국비는 1조 921억, 민자는 4,29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어항시설 역무선 부두완공 북방파제 3.1km 등이 축조되고, 항만배후도로건설 착공, 준설토 투기장 축조와 컨테이너 부두 매립, 안벽케이슨 등이 완공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내년까지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토 투기장 죽조 및 컨테이너 부두사업을 계속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과 곡강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산업단지 조성 72만㎡입니다. 진입도로는 1.9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도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작년 2월 달에서 5월 달까지 현재 현대중공업 외에 4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3월 19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19일날 산업단지 조성 공사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잔여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용지 공급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일만항 배후단지 4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영일만항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6,316,000㎡입니다. 사업비는 1조 2,009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제3섹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2월 26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재해영향성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5일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특수목적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일만항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개최, 실시설계 용역 및 실시계획 승인, 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수 및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송도, 해도동 및 북구 죽도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해역개선 1.3km, 해양공원 1식입니다. 사업비는 1,000억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빈내항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국가연안정비 기본계획에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 발주를 해서 복원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빈부두 정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구 동빈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90m입니다. 담장, 창고, 위판장, 컨테이너 이전 및 철거 후 부두주변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빈부두정비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서 비관리청 공사시행 협의를 한 후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테라노바 자문위원회 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근거는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문대상은 공공시설 및 자문요청 민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건축도시계획 및 경관 조경 환경 등의 분야에서 9내지 15인으로 전문가를 구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문내용 공공시설물들의 계획과 설계에 관한 디자인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디자인 자문을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외에 81건을 자문하였으며,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올해 초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디자인 시설물 설치 증가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장하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심의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은 도시 및 자연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구획별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를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올해 말까지 경관계획을 수립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관 조례는 경관협정 용역에 나오는 세부사항과 타시도 사례, 관련부서 의견 등을 수렴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에 우리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게 한 8건 됩니다, 계속하는 게 있고 신규로. 지금 본부장께서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보면 8건이나 되지요? 항만정책팀에서 영일만 건설에 계속사업이고 해병대 강하훈련장 조성 사업이 있고,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있고 2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있고 동빈내항복원팀에 동빈내항 복원, 송도백사장 복구, 테라노바팀에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영일만항 건설사업은 전체 1조 5,000억 중에서 작년까지 6,000억 올해까지 하면 7,500억쯤 되는데 전체 48% 진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1,500억 정도 확보했는데 내년에 3,000억 정도 확보가 목표입니다. 그 주 내용은 우선 항만배후도로가 1,300억으로 공사가 발주돼 있는데 지금 130억 남아 있습니다. 거의 그 130억은 저희들 두 차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그것은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성곡에서 들어오는 해수부 도로가 내년 8월 달에 영일 컨테이너 부두 개장하기 위해서 가장 긴급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30억 원 확정지어 놓고, 그 다음에 북방파제가 3.1km 돼 있는 나머지 1km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남방파제 4.7km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부두 왼쪽편에 있는 300억짜리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지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유무역항 지정되는 그 지역 20만평 전후되는 전체 47만평 중에서 20만평 전후되는 그 뒷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해수부에서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일부 밟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해병대 강하훈련장은 전체 100억 중에서 저희들 기본 당초에 30억 확보하고 40억을 국방부에서 토지보상비를 40억 확보해 주기를 확정지어져 있습니다. 이야기 돼 있고, 진입도로가 1단지 진입도로가 413억 정도 됩니다. 413억 되는데 기본 지금 20억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지금 저희들 2010년까지 1단지 계획이 2010년까지 돼 있는데 3년 사이에 380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밀고 당기고 있는데 부서하고 대화되고 있는 것이 한 100억 정도 대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지 진입도로가 실시설계를 했는데 340억쯤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KUP에서 하고 있는 4단지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동빈내항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 1,000억 사업 중에서 저희들 연안정비사업으로 540억을 지금 전체 예산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460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도백사장 복원 문제도 380억 중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계획돼 있는 것을 국가가 좀 책임질 일이라 해서 이 부분은 국가의 전액 국가보조사업으로 가닥을 잡고 4월 13일자로 도에서 중앙정부에 이 부분을 정식 공문으로 제출해서 협의 중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여러 가지 저희들 부서에서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병권

안병권위원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송도백사장 복구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송도백사장 복구는 지난해까지 용역을 줘 보니까 전체 복구비용이 380억이 필요하다, 900m에 1.7km까지 양안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이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들 작년에 12월 달에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가의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송도백사장의 피해가 있었는 내용이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 작년에 대통령 공약사항할 때부터 이 부분을 대통령 한나라당 공약사항에 넣었습니다. 넣음으로 해서 인수위원회 때 부분을 가서 몇 차례 말씀드리고, 다시 해양수산부 있을 때 또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가가 사업하는 걸로 해 보자 이래서 지금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획서가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는 대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전의 보고에 의하면 포스코 50% 부담한다 그런 내용도 있었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포스코 부담 부분은 그 전에 2003·4년 때 내용이 일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부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영일만 건설 사업도 1조 5,217억 하고 그 다음에 1,060억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모 리에서 와서 엄청난 오랫동안 데모도 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민이 제일 우선입니다.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본부장이 여론 수렴해서 알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주민의 피해를 피해가면서 사업을 하겠다 전체적인 포항시민에게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접해 있는 시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끔 앞으로 본부장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권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용한리 민원 때문에 근 한 달반 정도 저희들이 조기에 민원처리를 못하고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의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한리 민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한리 지금 민원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일반 공업지역하고 이런 것이 조성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원인을 저희들 여러 차례 가서 보니까 180만평하고 바다 매립하는 120만평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적인 그런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만드는 계획하고 국가의 항만시설내지 배후지를 개발하는 계획하고 이게 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 국가배후지 계획하고 우리 계획을 이번에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아,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 설명,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내용은 미리 도시계획을 할 때 좀 체계적이고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도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주민의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집회를 하고 나니까 결국 해결이 나더라, 이번에도 용한2리 같은 경우도 집회를 해서 해결 났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집회를 해서 해결 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우리 시가 지금 200만평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상당히 저희들 복잡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이 사람에게 집회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금 모 언론에도 봤습니다만 집회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났다는 보도가 났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집회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것은 차이가 좀 차이는 있지만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아직 이주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건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확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끌던 집회가 하루아침에 집회가 풀립니까? 그런 약속없이.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한 달 보름 동안 직원들이 매일 토요일 밤이고 계속 야근을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아주 신뢰있게 대화를 하니까 좀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광호

권광호위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여론수렴을 잘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11건 정도를 책정해놓고 11건 전액을 이월시켰다시피 했지요? 맞지요? 답변만 하십시오. 세부적으로 나중에 담당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약 250억 정도 됩니다. 약 250억 정도의 편성을 했는데 200억 정도를 쉽게 이야기하면 199억 8,600만원 이 정도 돼요. 200억 정도를 이월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환경성 검토 지연이고 영향성 검토 지연이고 그 다음에 보면 개발계획 수립용역 지연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월시킨 걸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 때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의 빠른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예산인데 무려 200억 이상을 사장시켰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6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면 위치 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월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200억은 주로 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에 돈이 사업비가 1산업단지 60억, 2산업단지 150억 정도쯤 되는 선수금을 받아서 토지보상을 주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우리가 결산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실시설계비라든가 영향평가 용역 같은 이런 내용은 최대한 앞으로도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이런 기간이 예상대로 잘 안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산추경 때 확보를 못하게 되면 한 7개월 후쯤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예정된 대로 주민협의라든지 용역과정이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억 단위 되는 돈은 사실상 그런 내용 때문에 미리 단지조성 절차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확보한 그런 내용이고 절대 사업하는 공기가 짧아서 하는 거고, 200억 되는 주 예산한 내용은 토지보상하고 관련된 선수금을 받아서 처리한 그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설치 문제는 장소를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서 장소를 선정 못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이월되고 이렇게 또 목적에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께서 대형 프로젝트에 많은 전략사업을 추진해서 노고를 치합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영일만항 배후단지 여러 기업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1·2단지 산업 공사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적이 30%입니다. 그렇고,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미착공이 되어 있고, 앞으로 유치기업과 약속된 일정에 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부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동빈내항 복원 사업비가 1,000억 중에 국비 270억, 도비 81억 이것은 아마 문제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시비 649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 답변을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1산업단지 30만평은 죄송합니다만 평을 사용하겠습니다. 1산업단지 30만평은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 그 계획 속에 포스코 연료전지공장 63,000평을 기이 저희들 공급해서 올해 8월 달 아마 공장 건물이 준공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 전체 458만㎡를 대림에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6월 말 되면 그 부분 60억 부분이 아마 다 완성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좀 1산업단지는 토지 산 토량문제 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산업단지는 23만평에 5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5월 달에 현대에 18,000평을 건물을 짓도록 지금 해줬습니다. 토지보상은 전체 93%쯤 되고, 공사 진척만 한 30%쯤 되는데 우선 기업이 착공하는 그런 급한 내용대로 저희들 기업이 공장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 완공계획이 전체 완공계획이 내년 말인데 일부 올해 9월 달까지 토지를 공급해 주도록 MOU가 돼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림중공업 같은 경우도 전체 45,000평 중에서 우선 착공할 수 있는 2만평을 바로 현대조선 블록공장 바로 뒤편에 있는데 저희들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도 공장 착공하는데 올해 내에 공급을 다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림중공업하고 태창철강하고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보면 금년 5월 달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강림중공업은 5월 달까지 우리가 토지공급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우선 토지 공급을 2만평을 토지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지수용을 적용해서 92%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이 7월 초에 26일날 토지수용이 되면 100% 처리됩니다. 처리되는데 여기 묘지문제라든가 좀 복잡한 이런 문제가 조금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도 5월 달까지는 차질없이 5월 달 해서 6월 달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월 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장하는데 차질 없도록 우리가 공급해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태창철강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태창철강은 용한2지구입니다. 용한2지구인데 26일날 교통영향평가 하고 7월 초에 지금 88% 정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지수용이 되면 어느 정도 차질없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묘지하고 이런 부분이 토지수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3·4월 달 지나면서 한식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하나 하나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묘지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2007년도 2월부터 2007년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계획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동빈내항에 시비 649억 원 이것 확보 돼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동빈내항의 시비 확보 문제는 몇 차례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논의되고 저희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좀더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을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균특에 540억을 확보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49억 정도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민간사업자 포스코를 통한, 포스코건설을 통한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역협력내지 또 투자유치 이런 걸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다른 공공기관을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저희들 연결시키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개발은 최대한 시비를 적게 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하는 의회의 요청과 여러 가지 여건을 사업 우선순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난 4월 달에 그동안에 죽 이야기하던 내용이 4월 달에 포스코에서 지역협력사업비로 30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자를 적극적으로 시장님도 몇 차례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자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도 저희들 미팅합니다만 미팅이 되면 지금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합니다만 나중에 간담회라든지 별도로 그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부장의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동빈내항 같은 것은 해도, 송도 주민들은 굉장한 관심사가 돼 있고, 포항시민의 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그냥 막연하게 시비고 649억 든다 하는 이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하면서 용한리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셨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5개 마을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정확한 어디 어디를.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5개 마을은 죽천1·2리, 우목, 용한1·2리 595세대 1,300명.

승훈

한승훈위원

이 주민대표들 전체적으로 같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까? 5개 마을.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합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합의해서 이주대책을 해 주기로 하고.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런 것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없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용한리 주민들이 그냥......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이주를 합의를 하고 저희들 해 주고 이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것은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승훈

한승훈위원

만약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 이주할 자리를 어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위원님 양해만 해 주신다면 이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문제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관계하고 아주 많이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전체 여러 세대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고 관련해서 잘 좀.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제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데모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거나 이렇지가 못합니다. 그것은 시장도 이런 건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5개 마을인데 이 5개 마을 중에서는 이주를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정주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수렴이라든가 아직도 다양하게 해 져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한 마을만, 5개 마을 중에 한 마을만 이주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내년 8월이면 4선석이 지금 준공을 한다 했는데 물량확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4선석이 9월 달에 준공하게 되면 4선석의 물량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지금 한 3배를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MOU 체결한 내용을 한 3배를 체결, 내년 8월 이후에 한 84만, 8만 4,000TEU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6월 26일 날 대우 물류회사하고 지금 MOU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7월 달에 2개 회사 더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5월 달에 섬유하고 대구에서 지금 체결해서 지금 한 7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7만 3,000TEU 지금 확보하고, 7월 달까지 지금 한 6만 정도 더 확보하고 그래 나머지 지금 또 대기업 전체 물류회사하고 연결하고 있는데 우선 올해 한 20만 정도까지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되면 4선석이 준공됐을 때 물량차질은 없을 거고 때에 따라서 오버했을 경우에 또 감당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경북의 물량이라든지 또 대전 기아자동차처럼 이 부분 여러 가지로 지금 설문조사하고 여러 가지 좀 내용을 파악하고들 했습니다만 부산보다는 한 20분 정도, 민자도로로 하면 한 20분, 경부선 도로로 하면 한 37분 정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한 1만 5,000원 정도, 한 1TEU에 10만 원 조금 되는데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MOU 체결한 이 기준을 두고 봐도 그렇고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24만TEU인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테이너부두에 한 4조 원 정도 지금 돈이 투입돼 있거든요. 저희들 1조 5,000 가지고 2011년까지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참 저희들 그동안 투자가 좀 적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선석이, 4선석 바로 옆으로 지금 죽천1리까지 그 15선석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MOU 체결된 게 7만 3,000TEU라고 봤을 때 혹시라도 그 중에서 펑크가 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MOU기 때문에, MOU도 아닌 상태에서 다들 신빙성이나 믿을 수 있는 물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3배를 지금 보고 하는데 이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7만 3,000TEU도 화주하고 한 것은 7만 3,000이고 그다음 선주하고는 또 별도로 지금 그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3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3배 정도만 하면 우리 자체 물량이 또 한 10만 포항에 또 TEU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 연결시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해외 러시아 페스코 문제라든지 작년에도 몇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26일 날 저희들 대우하고 체결할라 하는 이런 관련된 선사, 화주하고 물류회사하고 관련해서 뒤에 배후지에다가 외국의 어떤 항만 컨테이너부두 뒤편에다가 다른 물류를 적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 항만청하고 노력해서 해외의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 노력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부분도 한번 평소에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배후단지 쪽에 보면 물류 어떤 터미널이라든가 야적할 수 있는 야드 자체가 전혀 도시계획 내용 속에 포함 전혀 없습니다. 없다면 나중에 4선석 이후에 더 계약이 된다고 봤을 때 그 물량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야드 확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 와야 되는데 물건은 도착하고 차는 댈 데 없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 3배까지 확보된 물량이 전액이 다 쏟아져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하는 얘기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4선석 민자 3,300억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1km짜리 그건 60만㎡ 18만 평의 항만시설 앞에 접안하는 항만시설하고 그 뒤에 페이스가 약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약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항만 배후지, 항만 시설 말고 배후지가 전체적으로 저희들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120만 평 보고 있습니다. 이 20만 평을 포함해서, 그래 그 120만 평에 저희들 자유무역지역 지정하고자 하는 47만 평 그 부분을, 그 부분도 그 배후지 속에 투기장 해서 배후지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러시아하고 연결하려 그러니까 그 배후지 땅이 좀 필요하거든요. 중고차 같은 거 좀 적재하고 하려 물량을......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지금 현 단계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어느 정도 준비......

복덕

장복덕위원

차근차근 챙기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나왔는데 송도 백사장 복구 관련해서요, 포스코가 어떻게 지금 보상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전체 사업비는 한 380억 정도 든다 했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설계해 보니까 380억 정도.

조진위원

포스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380억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균특사업으로 연결시켜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작년 12월 달에 균특사업......

조진위원

아까, 답변을 좀 짧게 하시고요, 국비, 지방비 사업으로 하려다가 국비 전액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랬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조진위원

포스코 책임은 아까 50%라는 얘기를 스쳐가면서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맞아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아직 지금......

조진위원

그 당시 송도백사장유실 용역결과에 보면 포스코 책임 75%입니다. 그 수치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래서 그 당시 상가피해보상에 관해서도 포스코가 75%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잘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법정까지 가서 소송을 해서 해결됐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조진위원

이 380억에 대해서 포스코 75%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예컨대 국비로 예산을 다 받는다면 자기들 책임 부분만큼은 국가에 내놔야지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 들은 내용이 그때 아마 117억인가 보상 주게 됐는데......

조진위원

그건 상가피해 보상이고.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상가피해보상이 그런데......

조진위원

백사장복구 비용.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백사장 복구에 대한 용역은 포스코하고 시하고 협의 합동으로 용역 준 내용이 한 30억 정도가 총 백사장 복구비용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이야기 됐던 것이.

조진위원

30억은 어디서 나온 수치고 380억은 또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것은 복구하는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좀 개략적인 거지만 그 당시에는......

조진위원

30억이 380억이 됐어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30억.

복덕

장복덕위원

그 30억이 지금 포항시에 예치돼 있지요? 포스코에서. 예치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치한 것은 지금......

조진위원

30억이 포스코가 내놓을 돈이에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체 피해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조진위원

비용이 30억 원이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때 용역 줬을 때 결과가 30억입니다.

조진위원

그게 그러면 확정적인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거 복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포스코 책임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아마 포스코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하게 하면 포스코가 참여하는 용역이 필요할 겁니다.

조진위원

지금까지는 포스코 참여 없이 했어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때 포스코가 참여하는 용역을 한 결과......

조진위원

여기에 대한 과정, 그동안의 경과요, 일목요연하게 한번 자료 만들고요, 다시 한 번 보고하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진위원

이따 과장, 어디 동빈내항복원팀 소속이에요? 거기서 하든지 일목요연하셔야 되고 복구비용을 30억 하던 게 또 갑자기 380억은 또 뭐고 포스코는 또 그 용역에 참여도 안 했다니 그럼 다시 또 용역해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해야 돼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니, 다시 용역, 용역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그 당시에 포스코하고 같이 용역 준 내용이 그렇다는 그런......

조진위원

어쨌든 기본은 그 당시에 책임문제가 나왔을 때는 75%가 포스코가 책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걸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물론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무리겠지만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복구를 하도록 한다는 게 확정되면 그 비용의 75%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당시 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고 넘어갔습니다. 본부장님 꼭 좀 신경 써 가지고 포스코하고도 접촉을 해야 될 겁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이건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비를 받아서 우리 공사를 하더라도 포스코 책임분은 내놔야지요, 국가로. 요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해서 포스코는 그냥 우리 아무 책임 없이 돈 한 푼 안 내고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예산도 예산이고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포스코 책임분은 내놔야지요. 그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방금 우리 조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포스코에 대해서 왜 포스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걸 왜 자꾸 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아니, 주민들이 포스코로 인해 갖고 건강에 문제가 지금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건강이 있는지 없는지 이 조사를 집행부가 해서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봤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를 통해서 당연히 원인자부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다 받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포항시는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 안 가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포스코하고 무슨 집행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자치단체장하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은 사실 지금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올 9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 이 보고도 사실 한차례밖에 없었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종전에는 기존 지금 현재 복개도로 송림초등학교 옆 도로 그걸 절개해서 물길을 튼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고하기로는 그 기존 도로 놔두고 별도로 올라가다가 우완 쪽에 수로를 개설해 가지고 1.3km를 개설해서 거기서 해양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보고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좀 사실 혼동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내용은 완성되는 대로 간담회 새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도로, 교량 송도교량하고 송림초등학교 교량 문제하고 형산강변 쪽에 교량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이 지금 한참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동빈내항 문제는 자꾸 변화를 일으키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예산 자꾸 이렇게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포항시 지원금 이래 가지고 300억도 동빈내항 복원하는 데 300억이 쓰인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300억 지원되면 그 300억에 또는 500억 되든지 1,000억 되든지 독자적으로 뭐를 이래 만들어 가지고 포항시에 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이걸 동빈내항 1,000억 하는 데 300억을 포스코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빈내항은 해도·송도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또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상이 최고 걸림돌입니다. 이 보상이 지금 2011년도까지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보상 문제는 엄청난 이게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에 2011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놨다가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또는 앞으로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기간이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이러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실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300억 부분이라든가, 최고 중요한 게 지금 보상금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물론 보고는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고 또 오늘 같은 이 자리에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직 완전히,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완전히 정리된 사항이 아니라서 보고 드리기가 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용역......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하도록 되어 있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9월 달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몇 차례 받고 해야 되는데 9월 달 끝나면......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어느 정도 최종 마무리......

해종

정해종위원

수정이, 보고가 끝나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일만항 용한리 주민들이 우리 시청 의회청사 밑에서 약 두 달 가까이 집회를 했는데 용한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산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설득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설득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이 분들하고 신뢰관계라고 봅니다. 저희들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피해, 지금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한데 자기들이 적어도 전략추진본부장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죽 한 달 반 정도 대화를 해 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떠한 내용이라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흐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충분하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용한1리하고 죽천, 우목 이 지역에 사실 앞으로 영일만배후산업단지가 다 완공이 되면 상당히 어떤 공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저도 이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사업자가 이주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가 그 용한리 일대 죽천, 우목 이 일대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합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좀 이게 저희들 시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말입니다. 이 180만 평을 산업입지개발지역으로 지금 고시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제한을 해오다가 민간자본을 1조 2,900억을 유치해서 개발하도록 어느 정도 그 분들 투자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이 사업 내용 중에 항만매립이 80만 평이 들어가니까 그건 국가사업입니다, 80만 평, 전체 200만 평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국가사업하고 우리 산업단지 만드는, 항만배후지 배후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이 2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 17만 평이 자연녹지 취락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2개를 동시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간담회에서 한번 또 필요하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래서 아마 신뢰적인 어떤 관계로 인해서 해결되고 이렇게 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동빈내항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종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제 본부장님 용한리 주민들하고 신뢰관계라고 얘기를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해병대 강하훈련장 지금 이게 또 집단민원 안 됩니까? 2006년도인가 처음 전직 도시건설국장 최초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먼저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라야 사업을 해야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 꼭 주민들하고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작년 예산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지요? 도비 10억하고 시비 20억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 예산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 해서 우리 아마 예결위에서 극구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비를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 10억하고 시비 붙여서 20억 예산만 우선에 계획될 때까지 협의될 때까지 살려 놓자 아마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때 과정은 저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때 뒤에 과장 있지요? 없어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조진 위원장 그게 맞지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원장이 조진 위원장님이고 우리 예결위원도 있었지만 제가 기억할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비 20억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그때 바뀌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앞에 과정을 저가 자세히 잘 모르고......

종린

김종린위원

자, 그러면 그렇고 또 지금 이 문제가 본부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내용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소요사태가 그냥 범상치 않다는 걸 먼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도 극구 반대를 했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라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지금 그때 그 예산 따기 위해서 그 팀들이 제가 아침으로도 거기 갔고 또 예산 팀 딸려고 사업팀에서도 아마 지역주민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의가 반수 이상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협의가 된 걸로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예산은 세워놓고 절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송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면 거면적인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금 반대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래 이런 일들을 미리 정책적으로 이래 해야 될 일들은 미리 사전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협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것도 계속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대화 가지고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래도 그 분위기를 가서 봤지마는 본부장님이 오셔서 몇이 만나고 간 뒤에 그 이튿날 지역주민들 한 30여 명 모였을 때의 대화나 앞으로 거면적으로 송라 주민들은 사실 행정을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수욕장 관계 때문에 육군부대하고 2·30년 투쟁을 하고 있는 사실에 행정하고 이때까지 신뢰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행정을 지금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중대한 사업을 그때그때만 담당자 바뀌고 국장 바뀌고 그때그때만 임시 모면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지금은 송라 주민들이 집단 데모를 거사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일 해 내겠어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거.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도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그 분들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조사리 김해출동장하고, 김이출 위원장하고 그 분들 위시로 해서 한 5차례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 이야기하고, 그 네 가지 요구사항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이 진척돼 있는 상황에서 송라 면 단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

종린

김종린위원

이게 원래 애초에 집행부에서 협의과정이나 진행과정이 잘못된 게 그 해병대 강하훈련장에 대한 피해나 상황이 조사리 인근 주민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전체적인 소음피해라서 상륙작전하고 포 터트릴 때 임산부가 애도 지운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몇몇이 조사리 대책위원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만날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킨다고 말이지 어떤 사업이라도 앞으로 협의를 하면 당신네들 원하는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는 접근방법이 첫째 틀렸고,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질이 왔을 때는 현재 지금 집행부 팀 본부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제도 뭐 이 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적어도 한 1년 단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라면 주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그때는 공식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공식적인 채널이 이주대책에 대한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그게 비록 조사리 동 단위지만 구성을 해서 우리하고 대화하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들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었지요. 없었는데 지금 이제 6개월 한 1년 지나고 난 후에 그 분들하고 죽 대화를 해 왔는데 이 분들하고 또 다른 분들이 전체적으로 면 단위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면 단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종린

김종린위원

그게 아니고, 그때도 일부 면민들이 동요를 했는데 시에서 접근방법이 범위가 커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만 여기만 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몇 만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책위 면을 대표하는 대책위라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앞으로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난번에도 말씀 같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지역발전협의회 전체 발전협의회가 회장이 또 조사리 그쪽의 분이 또 회장이고 그걸 우리가 또 주민 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반대대책위원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왔는데 한번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노력을 해 나가보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글쎄 이런 문제도 예산도 한번 알아보세요. 10억이 왔기 때문에 시비 20억을 협의도 않은 과정에서 너무 예산이 많다, 이거 또 불용액이 되면 예산만 용도 쓸모가 안 되니까 10억 보태서 20억으로 산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예산도 그렇지마는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을 집행부에서 임시모면하기 위해서 피해만 가자 하는 방식으로 늘 접근하다 보니까 큰 많은 돈을 다른 데도 못 쓰고 예산을 잠기게 만들고 사업에 차질이 오고 하니까, 이거 반대집회 되고 나면요, 저도 또 앞장서야 됩니다. 그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일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안 되면 현 집행부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전부 책임을 지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책임져야 될 겁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설득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영일만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공적인 영일만항 개항을 위해서 배후단지 도로진척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현재 배후도로가 좀 어떻게 마무리, 그러니까 개항 전에 마무리가 될 것인지 지금 진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동해에서 성곡까지 5,100억 지금 한 1,300억 정도 남았는데 성곡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성곡에서 해수부 도로 배후도로가 1,300억 1,200 몇 십억인가 1,300억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130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30억은 내년에 거기에서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두 차례......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하여튼 개항 전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개항 전에 배후도로가 완공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성공적인 부두 개설을 위해서는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포항1대학에서 용한리 영일만항 쪽에 연결되는 지역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차량이라든가 진입하는 차량을, 다녀 보면 2차선으로 편도2차선으로 굉장히 참 교통 도로상황이 안 좋습니다. 건설과나 또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항만정책팀에서 도로개설 한다는데 맞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언제 추진할 예정입니까? 이 도로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 1대학에서 1산업단지까지 들어가는 데 한 2km, 또 1산업단지 거기에서 지금 용한 2단지 들어가는 데 1.9 한 2km 정도쯤 됩니다. 되는데 1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한 410억 정도쯤 되고 지금 20억 국비 확보해서 실시설계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선 도로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영일만 1단지에서 용한리 주민들도 집회하고 한 내용도 그런 내용하고 상당히 관련됩니다만, 4차선 도로가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저 지금 해수욕장 입구 정도까지 연결됩니다, 4km. 연결되는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조기 구축을 인프라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리 영일만항 홍보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시 상황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실로 돼 있는데 개장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 물류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영일만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관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떠한 추진할 의향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홍보관은 지금 아마 임시 홍보관 우리 시하고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내년 8월에 별도로 이제 우리가 50년 동안 우리 시비 10% 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영일만항 주식회사가 앞으로 운영하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연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은 임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임시로 사용합니다마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본 사무실이 별도로 만들어......

성조

김성조위원

개장에 즈음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항만이 지금 이제 물류를 확보하고 항만이 안정될 때까지 타 선주나 선사에 다른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현 대도시 항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상당히 어떤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조례를 지금 저희들 전국 조례를 다 확인하고 최근에 목표라든지, 항만이 전체 36개 중에서 컨테이너항이 전국에 9개 항인가 있는데 부산이라든지 기존 항은 많이 하는 데는 제외하고 일부 최근에 한 걸 지금 검토해서 운항이라든지 화물 유치 장려금 한 몇 가지 화주하고 선사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 균형을 맞추어서 이제 첫 단계에는 좀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도가 지금 영일만항 주식회사 도 10%, 우리 10% 지금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도하고 좀 이제 지금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테라노바 여기 잠깐.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구 역파 쪽에 벽천공사가 있지요? 그거 테라노바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금 계속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자문 받았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 상가지원계 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원계에서 합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테라노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경제통상과.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심의를, 무슨 어떤 사업도 할 때는 테라노바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거 테라노바......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지금 송도에 아니, 송도가 아니고 북부해수욕장 화장실 하나도 건립하는 데도 테라노바에서 전부 다 하는데 벽천 하는 데 사업비가 그것도 한 2억인가 이상 들어갔는데 테라노바에서 관리 안 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게 아마 계획, 처음에 할 때 아마 우리 정식 테라노바 자문위원회가 없었던 걸로......

광호

권광호위원

어떻게 됐든 처음부터 그 계획이 되어 있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없고, 나중에 지금, 처음부터는, 처음에는 계획이 안 돼 있고, 그거 지금 자세히 내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 좀......

광호

권광호위원

그 심사 안 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제가 기억을 지금 다, 그 전에 한......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적은 몇 천만 원짜리도 지금 현재 테라노바에서 관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2억이 드는 벽천사업을 테라노바에서 관리 안 했다 하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그 틀림없이 관리했지 싶은데, 심의했지 싶은데 본 위원이 심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벽천 그 하는 사업 자체가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수차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시민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시민의 소리도. 시민의 민원도 참고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까? 또 사업을 또 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본부장께서 잘 알아보시고 그 대책을 좀 세우세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파악해서......

광호

권광호위원

시민의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스코에서 300억이 우리 포항시로 지금 들어왔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직 들어온 거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들어온 게 없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동빈내항 복원 관련해서 이렇게 300억을 쓴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원해 주겠다고 시장님하고 아마 위의 분 약속을 한 걸로 그걸......

경열

박경열위원장

동빈, 이 언론에 보도된 지가 오래됐는데.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4월 달에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전혀, 시민들은 이렇게 300억이 이렇게 동빈내항 복원 관련해서 지원된다, 또 다른 측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300억을 뭐 도서관을 짓는 데 300억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시장께서는 이렇게 300억을 동빈내항 복원 관련해서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받기로 그쪽에서 지원해 주기로 시장님한테 이야기한 걸로 그래......

경열

박경열위원장

동빈내항 복원 관련해서 300억을 지원하겠다고 포스코에서.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의사를,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 의사를 밝혔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리고......

해종

정해종위원

300억 지원하는데, 300억을 지원하는데 시장께서 동빈내항 복원에 사업에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본부장님.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포스코에서 만약에, 이걸 지금 우리, 기부금품 절차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아마 절차를 별도로 뭐 어떤 용도로 쓴다든지 지정기부 돼야만 아마 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정기부입니까? 그래서.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지정기부, 이제 포스코에서 어떤 우리 시로 포괄적으로 풀로 지금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동빈내항 복원 관련해서?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정기부를 하셨다는 거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니, 한 게 아니고요, 하겠다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할 예정입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할 예정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내용은 저희들 동빈내항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비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도 저가 속기록을 보고 자료를 쭉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몇 차례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다, 확보하는 중에서 포스코를 통해서 참여해 줄 수 없느냐 또 지역협력사업으로 좀 도와줄 수 없느냐 라든지 포스코뿐만 아닙니다. 다른 쪽에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되어서 우리가 최대한 이 사업을 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본 위원은 당연히 포스코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도백사장 복구도 포스코로 인한 피해라고 봅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봤을 때 당연히 이러한 것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쩌면 이 1,000억 공사에 약 70%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이런 식으로 받는 것보다는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원인자 부담을 저는 시키는 것이 선진일류도시가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포스코로 인한 많은 피해들, 환경피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이런 행태로 돈 받아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훨씬 적게 받아온다는 것이죠. 당연히 포스코가 책임져야 할 비용들을 제가 봤을 때는 수천 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들이 그만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푼 정도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덮는 문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일류도시 뭐 궐기대회하고 환경도시 선포식하면서 선진일류도시는 전부 다 이미 하마 이런 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다 받고 있어요. 환경도시에서 다 받고 있는데 우리는 선포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점을 좀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당연히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포스코에서 돈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 6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총무경제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위원회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타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로 넘어온 거예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장소 선정 문제하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에게 상세한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고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본부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팀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정책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항만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팀 소관은 감사자료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1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항만정책팀장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12쪽, 영일만1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보면 총 사업비가 5,5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보시고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사업진도는 100%입니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당초 예산편성이 5,500만 원인데 지금 뭐냐하면 불용액이 2,800만 원입니다. 아시죠?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51%가 불용액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조금 과다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러면 됩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다음부터는 적정하게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51% 불용액이 생겼다가 이것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11쪽에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를 사고이월하죠?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시행 품의를 내서 시행해 놓고 사업이 집행 안 될 때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를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조진위원

시행 품의를 하고 집행 안 했을 때입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품의라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자체 내에서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계약의 경우에는 이 계약이 체결 안 돼도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계약을 체결해야지 사고이월이 됩니다.

조진위원

그렇죠. 원인행위가 발생돼야 사고이월이 가능하죠.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보시면 영일만항배후3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사업비가 2억 1,200만 원, 사고이월금액 2억 1,200만 원 그래서 이 예산하고 사고이월 금액하고 똑같거든요. 계약을 어떻게 우리 예산금액하고 똑같이 일치시키셨어요? 그 밑으로 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인데 5,000만 원, 5,000만 원 쭉 내려가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는 조금 줄었고 그 밑으로 또 사고이월 금액이 다 일치되거든요.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정확하게 일치됩니까? 이런 경우. 보통 보면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은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잔액이 발생하고 입찰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 금액과 예산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묶여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더랬습니다. 3산업단지 전체 묶여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에 맞추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총 금액을 예산으로 잡았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집행이 된 겁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것은 3일반산업단지에 관한 거지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영일만항 그 밑에 보면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성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18억 4,000만 원이 예산인데 그대로 18억 4,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일사업 아닙니까? 그 밑에 또 영일만항 홍보조형물 설치 마찬가지입니다. 6억 원이 전액 사고이월 되었는데 금액 변동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3일반산업단지 예산은 전체를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각 항목별로 가르다 보니까 예산금액과 사업비와 사고이월액이 같을 수 있어요, 가르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금액만큼만 했는데 그것도 좀 계약이 이렇게 딱 금액이 단위로 떨어지나 5,000만 원......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영일만항 홍보조형탑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야립광고물인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로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거는요?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성공사 18억 4,000만 원.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조성공사 시설비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토지보상비가 거기에 포함 돼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보상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다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조진위원

18억 4,000만 원이 다 토지보상비 입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토지보상비는 사고이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까지 거쳐야 돼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인들한테......

조진위원

감정해서 보상 통보를.....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감정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조진위원

통보한 금액이 18억 4,000만 원, 앞으로 더 할 것 남아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더 합니다.

조진위원

그런 경우는 이유가 된다고 보고 맨 밑에 거는 그것은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잘못 기재한 거예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자료 하나 만들 때도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제3일반산업단지 전체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월되기 전에 총예산이 얼마에요?

광호

권광호위원

팀장님 그 보세요. 감사를 하는데 이 석장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이죠, 502쪽까지 지금 공부해 오는데 이 석장도 공부 못 해 옵니까? 그 금방 알아야 될 것 아니오. 이 석장 가지고 질문하면 답변도 못 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조진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전체 3일반산업단지가 전체 370억 예산입니다.

조진위원

이게 결국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당초가 2006년도 예산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조진위원

2007년도 예산이 총 얼마에요? 3일반산업단지.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2007년도에 저희들 3억을.....

조진위원

3억? 3억입니까? 지금 여기에 이월된 것만 해도 3억이 넘는데......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전체가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진위원

3억 2,200만 원입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월되는 게 전부 3억 1,2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조진위원

1,000만 원이 불용이 됩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로 1,000만 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조진위원

1,000만 원?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 계약내용 등 등 해서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동일 건입니다. 질문 좀 같이 하도록, 동일 건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팀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간에 이렇게 이월을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원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원칙적으로 안 맞죠? 그리고 영일만항 홍보조형물 설치를 6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게 2007년도 예산에 도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게 건설교통부에 당시에 건설교통부에 도로주변 광고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m 이내는 설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설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조항을 다 무시하고 우리 시가 할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혹시 부산에 1, 2, 3, 4부두에 조형물 설치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이 6억을 들여서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팀장 생각은, 간단하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적에는 고속도로 주변에 저희들이 야립간판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6억을 예산 편성 했었더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이 조형물을 고속도로 주변에 하겠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지난번에 지능로봇을 하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런 쪽하고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죠? 같은 겁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틀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오늘 이 조형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조형물이 지금 우리 포항에 보면 아파트에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인데 이 조형물이 굉장히 좋지요? 이 내용에 보면 로봇 손이고 지구입니다. 우리가 첨단과학도시를 뜻하는 건데 이 조형물이 얼마짜리냐 하면 굉장히 큽니다. 이게 9,300만 원짜리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포항시가 이 조형물을 만들게 되면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지 예산을 국비 돈 지방비까지 동원해 가지고 6억을 들여 가지고 선정도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월 시키, 팀장 저 이야기 들으십시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이런 사례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 뭐 어떻게 조형물을 만들겠다, 어디에 어떻게 우리 포항시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겠다, 신항만에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하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홍보간판을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조형물하고 그렇게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만.......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 부산에 가서 부산에는 과연 그 항만에 대해서 부두를 어떻게 알리느냐 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서 여기는 1부두입니다, 여기는 2부두, 3부두입니다, 여기는 4부두입니다, 이렇게 알립니다.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대형 아크릴 간판을, 아크릴 뭘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굳이 6억이 안 들어도 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는 너무 크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 예산 절감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예산절감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영일만항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명시이월 안 있습니까? 지난 2007년도에 추경예산 언제 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2007년도 6월 28일자였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추경할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한 거지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왜 용역을 미착수해 있고 금년도 사업계획 보면 8월 달 되면 사업기간이 종료되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금년도에 작년도 기준 같은 경우에 작년도 말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할 대상 물량을 잡습니다.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런 게 조금 지연되면 사업비를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용지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집행이 미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넉넉하게 잡아놓는다든지 왜냐 하면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 보면 대개가 실무협약 지연, 이런 사항은 어떠한 그냥 부언으로 들리는 거지 이게 사업에 우리가 담당하는 공직자가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대게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통적으로 우리가 그냥 해도 된다, 뭐 설계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떠한 관계 개선이 잘 안 됐다든지 협의가 안 되었다든지 한다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지금 사업기간이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중반이나 하반기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도 선 집행하고 뒤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준공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금년도 내에 있는 거는 금년도 사고이월된 것을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일윤

이일윤위원

노력한다는 것보다도 해야죠. 왜냐 하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4번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비고란에 공탁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정말 어려움에 부딪혀서 경상북도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고 지주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저희들이 1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현재 지난 4월 10일 날 공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공탁이 다 끝난 상태인데 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보상가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서류상에 등기상에 미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밟으므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수령거부를 한 지주들은 뭐 어느 정도 요구가 있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동안에 몇 번 협의를 거쳐 가지고 뭐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개별적으로 된 사항들에 대해서 몇 회라든지 그렇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상당히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정말 지주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팀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공통사항 7번에 도급액 10억 이상 하도급 현황에 보면 2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에 상단에 보면 하도급률이 84.82%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급액이 3억 15,403천 원인데 하도급률이 도급액에 비해서 지금 104.28% 올라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도급을 하다 보니까 할려고 시켜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더 주고라도 이것을 도급해서 처리하도록 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죠.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런다고 해서 도급액 자체를 항만팀장님께서 이 계획을 3억 15,403천 원을 잡았는데 참여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3억 2,890만 원에 104.28%로 해서 높게 책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전체 도급액자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 도급자가 있는데 그 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처리를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적인 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내용이 이제 104. 그러니까 현 도급액보다 그러니까 4.28% 높게 줬다 이 말이죠?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가능합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가능합니다. 일이 좀 어떤 면으로 힘드는 일이라든지 또 예산 자체가 이윤 자체가 잘 없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원청계약자가 3억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하도급을 줄 때 높게 책정해서 줬다, 그러면 이건 손해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자기네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공정에서 예산을 뺄 수 있겠죠.

해종

정해종위원

원도급자의 어떤 그런.....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재량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재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줬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 현황에 우리 오전에 정책질의를 우리 김종린 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해병대 강하훈련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조사리로 이 민원은 어떻게 과장께서 접해 보지 않았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공식적으로 그것이 민원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낸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 예산을 30억을 줬는데 민원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30억을 집행하겠다, 해서 3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죠?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중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종

정해종위원

아, 실시설계용역은 어차피 집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 따른 비용이 보상 이런 부분은 어차피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못 됐죠?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것은 민원사항도 있을뿐더러 그것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중앙부처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방부에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행정협의절차가 아직까지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덜 됐다, 미도래했다, 행정적인 절차가 전혀 안 되어서 아직 집행이 그대로 있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보상이라든지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해종

정해종위원

공식적으로 민원은 접하지 못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린 위원께서........

종린

김종린위원

아니,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공식적인 민원절차가 안 들어왔다, 그래서 안 됐다, 답변을 그래하면 안 되죠. 무슨 노력을 했어요? 주민들이 동의했어요? 지금 지역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처지인데 보상이 무슨 보상이고 공식절차가 무슨 절차입니까? 그 말도 안 되죠. 지역민들이 전체 한사코 반대를 하는데 무슨 공식적인 절차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어요. 지역민들 협의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식적인 절차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공식 절차 끝나면 지역민들이 보상 협의가 됩니까? 그런 답변은, 답변을 그래하면 안 되죠.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수인 민원 현황에 해병 강하훈련장 이전 건에 대해서 이게 우리 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아직까지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조사리 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단위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개발위원회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계속 해 가지고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여기 감사장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예산 전혀 된 게 없는데 무슨 절차만 되면 다 된 것 같이 그래 얘기해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협의된 게 한 개도 없고 지역주민들이 원천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뭐를 요구했다, 무슨 요구를 하고 어떤 절차가 끝났어요?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팀장 수고 많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그 11페이지 영일만항 홍보조형물 설치하는데 이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 조형물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지금 신항만 부근에 지금 도로로 해 가지고 500m 이내에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그 주변에는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조형물이 아니고 저희들은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승훈

한승훈위원

간판은 500m 이내에서 가능합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것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간판도 이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간판도 도시지역 내에 상업지역 건물 위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상업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형물 이외에 포항시에서 간판을 그러면 도로 옆에 하나도 설치를 못 하네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김천시라든지 구미시 주변에 그런 지역이 있는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추진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다른 계획이 나와 줘야 되지 아까 수립 중에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이제 그런 사항하고 저희들이 경주시하고 우리 포항시 경계지점에 간판이 있습니다. 큰 대형 홍보간판, 거기다가 그 안에 내용을 좀 바꾸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전광판 이 시내 쪽에 전광판을 어떻게 같이 바꾸는 방법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 이게 이렇게 명시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3억 15,403천 원을 도급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104.28%로 돼 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예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저희들 포항시 예산은 도급자가 3억 1,000, 그 공정에 해당되는 도급금액이 3억 15,403천 원입니다. 그 금액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도급을 할 적에 하도급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하도급 신고를 하는데 신고했는 금액이 3억 2,890만 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3억 2,890만 원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 예산은 들어가는 겁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닌데 여기서 이 명시하는 게 맞습니까? 계산상에.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명시는 하도급 현황이니까 각 공정별로 따르는 하도급 현황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자,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헷갈리는데 104%라고 나와 있는데 하도급이 100%면 100%로서 끝나지 104%, 101%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주고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104%로 하면 맞습니까? 이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각 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승훈

한승훈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여기 기장 정리가 이대로 되는 게 맞느냐 말입니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다시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20항,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별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영일만항 배후단지 기업유치를 왜 하는 원인이 뭡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기업유치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기업체를 유치함으로 해서 그것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또한 그에 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다음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내용에 고용인원이 지금 이렇게 나열이 죽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나오지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 포항공장이 있지요? 지금.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7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맞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인원이 확인돼 있습니까? 그 분들의 570명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인원이 파악돼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포항시내 지역이 거의 원룸이 형성되는 데서 이 570명 고용인원이 거의 절반 이상이 주민등록 돼 있지 않고 금요일만 되면 울산으로 집으로 출퇴근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가 부지를 특혜를 주고 또 포항시에서 어떤 형태든 기반시설도 잘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고용창출과 또 인구증가의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에 또 우리가 인구의 어떤 증가와 고용창출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실지로 고용하는 직원들이 우리 포항시에 와서 거주를 해야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여건상 단기간 내에 거주를 하기로는 좀 힘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젊은층에서 우리 포항시에 자꾸 유입이 되도록 저희들도 각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항만정책팀에서 기업유치를 하면 인구고용창출에, 또 인구증가에 대한 주민등록이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이런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집행부 중에.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제가 그런 상태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어떤 윈윈 해서 고용에 대한 어떤 주민등록 관계라든가 이런 업무도 수반해서 앞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수인 민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1건만 이렇게 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정해종 위원님께서 조사리 강하훈련장 민원도 말씀하셨고, 거기 연료전지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민원 없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민원 있었습니다.

조진위원

있지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조진위원

해결됐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또 포스코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고 지금 주민들로서는 위험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이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민원 다수의 민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라 하니까 그렇게 많은 민원 중에 1건만 딱 기재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민원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항만정책팀에서 문제되고 있는 민원을 다 기재하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든지 일단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항만정책팀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민원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척이 지연되고 다 이런 얘기들이 문제들이 생기는 이 중요한 일을 그 많은 민원을 하나만 달랑 해 가지고 시청 의회동 밑에서 하는 이 민원만 민원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거밖에 못 보겠습니까? 그런 의지로밖에 안 보이네.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거만 하나 달랑 기재해 가지고. 다른 건수는 다 어디 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감사자료를 제출하라 이러면 거기 있는 거 다 기재해서 제출하셔야 우리가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안 돼요, 감사준비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이 다수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명 수로 해서 동시에 사인해서, 그러니까 도장을 받든지 여러 명이 서명·날인해서 저희들 시에 제출한 그 자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낸 사항들입니다. 구체적인 지금 기타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위원회에 제가 와서 직접적으로 그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서 그런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그것은 개인 민원이니까 빼더라도 다수인 하면 집단민원이라는 성격인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민원을 제시한 거거든요,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진성서, 탄원서 하든지 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로 민원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맞습니다, 예.

조진위원

그런 게 이거 1건입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예.

조진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없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연명으로 한 것이 없고 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조진위원

위원회 쪽으로 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위원회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위원회라든지 대책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조진위원

대책위원회만......

종린

김종린위원

작년에 해병대 강하훈련장도 반대 주민들 연명으로 해서 들어왔잖아.

조진위원

진성서 다 들어와 있어요. 연료전지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 위원회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게 우리 위원회만, 의회만 들어오고 집행부 안 간 거예요? 그럼. 5명이든 10명이든 당연히 다수인이지. 이게 연료전지공장도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 쪽으로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그 자료 한번 제출하세요. 이 감사자료를 보완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세요. 감사 종결되기 전에.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청하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접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공식적으로 저희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이거 민원이 충분히 발생소지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주민들하고 다 만나서,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거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어 갖고 민원 제기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행정이 할 역할이, 행정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팀장님 잘못됐다고 보여지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시민 모두가 한 8·90% 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충분한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예측을 다 했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또 의회에서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민원 제기 없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아니, 그거 작년에 들어왔는데. 건의서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확인해 가지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거 외에도 같이 이렇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해야지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지마는 자기 집 앞에 이런 게 들어오는데 가만있을 분들 여기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가만히 안 계시지요? 이런 건 예측하셔야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들이 좀 이렇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2일반산업단지 149억이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의회에서 이렇게 추경에 추경 작년도지요, 추경 초반에 그러면 벌써 1년이 됐다는 거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돈들은 그러면 지금 은행에 꼽혀 있어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지금 용지보상비 쪽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다 여기서 이렇게 금년도 초에 예산이 이월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많이 집행이 됐다고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면 영일만항 배후 3일반산업단지 이런 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전체 이렇게 명시·사고이월된 돈들이 지금 어느 은행에 들어 있어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대구은행에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거의 수억 원들이 이렇게 은행에 들어있으면 이자가 몇 %예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이게 일반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 선수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유치금이 들어와서 그 선수금이 들어와서 예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서는 조금......

경열

박경열위원장

뭐라고요? 몇 %라고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이게 지금 저희들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계는 기업체 선수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주로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금액 자체로만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선수금을 받아갖고 주머니 넣어놨다가 이렇게 지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에 넣어놨다가 지불하는 거지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것은 저희들 시 예산의 예산과하고, 이런 선수금도 똑같은 거예요, 돈이 무슨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이자가 붇는 것은 똑같은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3일반산업단지 조성 3억 1,200만 원 이것도 1년 동안 이렇게 들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 이자 몇 %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이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자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이게 저희들 시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재정과에서 전체 예산 금액 가지고 지출하고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돼서 저희들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은 총무과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총무 위원회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3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9만 2,000평 중에 백사장을 메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도크가 들어오고 배를 만든다 그러면 이 백사장을 이렇게 다 메워서 이렇게 도크 만드는 공장이 조선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연경관을 훼손할 이유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요즘은 모래를 팔아 갖고 여기에 있는 모래를 싹 파서 송도 쪽에 이렇게 팔아먹어도 이 정도 이상은 돈이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경관이 그만큼 재산이 되는 건데, 결국 보십시오. 이렇게 3억 2,2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가 갖고 전혀 쓰지도 못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사업계획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저희들이 3일반산업단지 관계는 현대중공업에다가 저희들이 땅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음에 사업 입지선정할 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약속한 게 아니지요. 절차 들어가면 문제제기를 좀 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팀장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서 일반 사업을 하면서 집단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갈길 바쁜 우리 포항이 발목을 또 잡힌다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하여튼 정말 하는 일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용한2리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농성은 풀었지만 불신은 계속 갖고 있는데 용한2리 주민들하고 그 시행자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시행자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그 전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쪽하고 얘기 끝나고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셨지요, 그지요?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들인데 왜 그런 보고를 안 해 주시고.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KUP라고 하는 부서에서도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답을 주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KUP하고 어차피 용한2리 주민들하고 얘기는 앞으로 사업시행 계획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같이 노력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답변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 분들이 그래 한 달 넘게 농성을 하다가 농성을 갑자기 풀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을 텐데 그런 배경을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상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없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없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한 달 넘게 농성을 하다가 갑자기 농성을 풉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오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신뢰도에 따른 그런 문제가 조금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면 이행각서라든지 양해각서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거 참 이상하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합의서 있잖아요, 합의서.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그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있으면 그런 걸 얘기를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되지 왜 그걸 자꾸 숨깁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이 뒤에 따르는 약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중재도 해야 되고 또 새로 생기는 거기 법인에서 책임질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포항시의 일이고 포항시의 민원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그렇게 농성을 풀었는지 물론 빨리 풀고 해결시켜 주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일 수도 있지마는, 어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풀었지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알아야 향후에 새로 생기는 법인하고도 우리가 어떤 대화라든가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주민들 그냥 풀었다 해버리면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라니까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주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을 확답을 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항만팀장님!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게 제가 봐서는 제대로 이렇게 보고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지고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합의서를 우리 의원님들께 다 한 장씩 드리십시오. 드리시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팀장님!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 내용이, 저도 봤습니다, 그게 별 거 없잖아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아니요, 합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합의서가 아니고 공문을 저희들한테 제출, 민원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저한테, 저희 직원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회신을 해 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하고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하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대로, 지금 감사 중인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숨기려고 합니까?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 그 분이 농성을 풀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지 종이 쪼가리 한 장 있고 그냥 이렇게 덜렁 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 하나 적어 놓고는 이걸 답변이라고 자꾸 하십니까? 그래.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공문 회신 그 사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주십시오. 그건 뭐 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이주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는 그쪽 지역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취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면 하겠다 주로 이 내용이고, 그게 전부지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전부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거의가.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느 정도라도 왜 갑자기 농성을 풀었는지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호 신뢰 하에 어떻게 해 왔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든 작든 사실이 있으면 사실대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민원 회신 한 그 내용을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필요하신 분에게 달라 그러면 주시고, 답변도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무 비밀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별도로 확약서를 썼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공문내용을 읽어 주시면 됩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유치현황에 보시면 하여튼 MOU 내지는 MOA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지금 준공된 데가 있습니까? 준공돼서 지금 가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현대중공업 용한지구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이게 총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지금 제가 대충 재 보니까 한 6,000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하는 이 고용인원 자체가 나와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이것은 저희들하고 기업체하고 MOU나 MOA 체결할 당시에 각 회사에서 제시된 그런 현황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진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첫 질의 때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조진 위원입니다. 11쪽에 아까 사고이월 말씀드린 거 이게 처음에는 2006년도 예산이에요, 3억 2,200만 원. 그지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007년도로. 그래서 개발계획수립용역에 2억 1,200, 환경성검토 5,0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5,000만 원까지 해서 문화재지표조사 1,000만 원 해서 전체 3억 2,200 중에 문화지표조사는 집행이 됐는지 여기 안 나왔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이월인데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이 계약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 안 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계약을 했습니다.

조진위원

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조진위원

계약이 딱 정액으로 2억 1,200, 5,000, 5,000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조진위원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딱 일치되는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이렇게 정확히 일치될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금액 내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액이 예산금액보다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남게 돼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까는 뭐 총괄적으로 예산이 돼 있어서 그랬다는데 그게 아니고 2007년도에 이미 명시이월이 돼 왔어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3억 1,200만 원인데 개발계획수립 및 지정용역에 그게 1억 217만 2,000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 작성 용역에 저희들이 1억 6,826만 원이 계약이 됐고요, 문화재 지표조사에 예산액이 1,000만 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957만 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금액이 예산하고 다 달라요? 재해영향성검토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재해영향성검토는 안 했습니다.

조진위원

안 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조진위원

그럼 그 계약된 금액을 사고이월 시켜야지 어떻게 예산금액을 몽땅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켜요? 계약된 금액만 사고이월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돼요, 자동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실무자 뒤에 누구 없어요? 그걸 질의했더니 영 엉뚱한 답변을 했고 지금 또 다른 수치가 나오네.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게. 환경성 검토는 예산은 5,000만 원 했는데 1억 6,800만 원을 계약했어요? 이렇게 계약이 될 수 있나요? 그래. 예산 5,000만 원인데 어떻게 계약을 1억 6,800만 원 하겠다고 계약을 해요? 문화재 지표조사 1,000만 원인데 957만 원 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아예 계약을 안 했고 기본 및 개발계획 얼마라 했지요? 2억 1,200인데 1억 얼마라 했나? 1억 200인가. 1억 200 했다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사후 환경성 검토하는 검토 조사는 안 했다고 했는데......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아닙니다. 재해영향성검토가 안 되어 있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용역은 같이 포함돼서 발주했습니다.

조진위원

1억 6,800?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1억 6,826만 원.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월금액이 그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놨느냐고요, 사고이월이. 자료가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될 일이 아닌데요. 왜 보고를 이렇게 해요?

조진위원

계약을 어떻게...... 처음에 예산확보한 거하고 집행하고 내용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니까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자세히 좀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시간 배정을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병권

안병권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저기, 그러면 제가......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하십시오, 전체 다 한다고 했는데, 예.

병권

안병권위원

16쪽 21번항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별 사업추진현황 이거 뭐 큰 도면 같은 게 있습니까? 가져온 거 있어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큰 도면은 없고 작은 거 이 도면.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까지 줄곧 보고에 의하면 2산업단지가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719,811㎡로 돼 있는데 종전에 계속 보고했던 자료하고는 한 1만 3,000평 차이 납니다. 그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실시계획 인가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719,811㎡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변경됐습니까?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만큼 그렇게 변경이 됐지요? 수년 동안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76만㎡로.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762,410㎡였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특별하게 준 뭐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그 사유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이고 거기 1만 3,000평만큼 적어진 면적이 어느 쪽인지 그걸 한번 나중에 다시 보고하세요.

재민

박재민항만정책팀장

예,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항만정책팀 관련해서 감사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항만정책팀에 대해서는 감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도 안 받겠습니다. 다시 감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항만정책팀 소관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새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원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공통사항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팀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사업 추진상황의 보고 철저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페이지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용역기간이 2008년도 9월 달까지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우리 위원회 보고가 한차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고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화한 것은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고, 지금 최종 마스트플랜을 새로 정리하고 정리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최종 이제 화면에 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실지와 비슷한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는 중입니다. 이게 마무리 되는 대로 적어도 다음달 중으로는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요, 이게 사업 실시설계 부분이 지금 14억 3,976만 8,000원인데 이 통상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14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 명시·사고이월금액이 얼마냐 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 용역은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18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입찰 본 결과 79% 한 14억 3,900에 낙찰이 됐는데 그동안에 죽 과업을 진행을 해서 올해 한 2·30%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작년 연말에,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억 8,200만 원을 지금 사고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 14억이란 돈을 계약을 하면서 기성금을 20% 주고 나머지 10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용역 완료되는 9월 달 완료된 시점에 나머지 10억 부분을......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에 또 기성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기성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까지 기성을 또 지급하게 되고 최종 준공 시에 나머지 부분을 다 지급하게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통상 실시설계용역 계약은 기성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이나 공정에 따라 가지고 지불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요청했을 시에 돈을 줍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금을 달라고 지급신청이 왔을 적에.

해종

정해종위원

아, 계약은 없고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통상적인 어떤 쪽으로 생각해 보면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간이 1년인데, 1년인데 이 14억이란 사업비를 가지고 계약금도 안 주고 또 중도금도 안 주고 요청했을 시에 돈 주고 나머지는 마치고 돈 주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관 공사나 이런, 일반인들은 그런 거 있지만 관 공사는 선급금 제도가 있고 기성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사 착공이 되면 일정 금액의 선급금을 달라고 요구가 오면 주도록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건에 대해서는 선급금 달라는 요구는 없었고 기성금 요구가 있어서 지급을 했는데 기성금은 업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검사를 해서 주도록금 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새로운 사실을 안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용역결과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또는 물론 용역업체가 주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마스트플랜이 나오겠지마는 그런데 이게 14억이란 돈이 책정돼 있는데 돈을 제때 제때 줘야 어떤 업무적인 효율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 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간이 1년인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돈이 경영이 좀 이래 경제적인 기반이 상당히 괜찮은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실지로 작년에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마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중지 요청도 있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용역 중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용역기간은 상당히 지났지마는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용역을 방향을 우리가 어느 만큼 크게 할 것이고 어느 쪽에 할 것이냐 하는 걸 정하는 걸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용역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기성금이 좀 적게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의 송림초등학교 옆의 도로를 절개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제 변경해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남쪽으로 올라가면 우완 쪽에 별도로 하천을 아니, 그 주택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천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해양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뀌는 부분은 별도로 중지하는 상태에서 다시 집행부가 요청을 한 게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는 그것은 구상단계고, 그 도로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구상이 돼서 그 구상에 의해서 설계가 발주가 됐는데 설계과정에서 기초조사를 다 해 보니까 그 부분은 하천이 아니고 시가지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고 하는 거보다는 그게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옆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그 기존 도로를 놔두고 변경 쪽으로 가닥을 잡으니까 예산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산 문제는 그 쪽으로 하면서 조금 조금 예산은 더......

해종

정해종위원

조금이 아니라, 엄청 늘어나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400억 500억에서, 중에 1,000억 넘게 책정된 부분이 바로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맞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맞습니다. 사업비는 주택지 쪽으로 많이 매입함으로써 사업비는 많이 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한차례 보고한 내용 중에 처음에는 기존 도로를 절개해서 한다고 했을 때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고할 때 변경돼서 보고를 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1,000억이 이제 이상이 들어가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도 맨 도로 쪽으로 하더라도 도로 자체로서만 해결 안 되니까 주택지를 사 넣어야 되고 처음에도 한 1,000억 정도 추정된다라고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꾸 이래 질의를 하다 보니 엇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는, 그 용역 보고는 꼭 100% 마스트플랜이 나왔을 때 보고하지 말고 중간에라도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음 달이나.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다음달 중으로 저희들이 일정 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감사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팀장, 저기 21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책자에 12페이지하고 보니까 용어가 동빈부두 정비로 나와 있고 여기는 동빈내항 주변정비 공사라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동빈내항 주변정비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올릴 적에 동빈내항 주변정비로 올렸습니다만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변하는 것보다는 동빈부두 내에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야 차라리 이해하기 좋지 동빈내항 주변정비 공사 같으면 동빈내항 복원과 관련된 내용과 같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원래 용어대로 동빈부두 정비공사로 하든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동빈부두 정비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동빈부두 정비는 동빈부두는 국가항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시설은 도시계획 세부시설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두의 물양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는 용역을 별도로 해수부에서 추진해서 지금 이달에 도시계획과에다가 세부시설 변경 결정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달 중으로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처음 출발할 때는 도시계획 등하고 전혀 관계 없는 상태에서 뜯어내고 항만청하고 관계되고 수협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만 하면 가능하다고 해 놓고 다시 와서 도시계획과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십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부두는 동빈부두는 항만시설인데 항만시설 중에 현재 물양장입니다. 물양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주택지 쪽으로는 친수공간을 저희들이 사용을 할려니까 그것을 물양장에서 친수시설로 그 내용을 바꿔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절차도 도시계획 변경해서 포함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중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데 도로 이런 것은 구역만 결정하면 되는데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세부적으로 그런 명칭을 별도로 결정을 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때 애초에 출발할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항만청하고 협의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다시 또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하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예산 40억 다 확보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산은 지금 현재는 25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25억 내역이 뭡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25억 우리 시비가 16억이고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1억 그렇게 확보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25억쯤 확보돼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현재로는 25억 확보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이게 다 되는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행정절차 다 하고 다 뜯어내고 옮기고 다 하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행정절차를 해서 다음 7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려고 합니다. 발주하면 8월경에 착공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25억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25억 가지고 출발하고 나머지 15억 부분은......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게 또 테라노바 심사에 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테라노바 심사는 여러 차례 공식 심사위원회들 구성되기 이전에 2·3명 여러 차례 심사를 받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25억 하는 예산을 받아놓고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지연돼서 예산이 사장된다든다 이런 경우 그렇고, 그 주변에는 하루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이 맞는데도 자꾸 시간이 끄는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빨리 행정 절차를 갖추어야 됨에도 또 이렇게 지연돼 가지고 내년 하지만 또 모릅니다. 내년에 될지 안 될지 그렇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절차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시고 있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현재 절차에 소요기간이 좀 걸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도시계획변경 서류도 다 만들어져서 항만청장이 결재 나서 우리 시에 보낸 공문이 결재났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해서 고시만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수협하고 어판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선부두 문제하고 이런 부분 다 해결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어선부두 쪽으로는 지금 위판장이라든가 급유수 탱크 이런 걸 이전하도록금 계획이 돼 있는데 급유수하고 위판장 이 두 가지는 이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고 이런 것은 금년 내로 철거가 되리라고 보고, 급유수 저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이런 문제 해서 급유수하고 위판장 설치는 조금 늦어지는데 위판장 문제는 임시위판장이라고 해서 송도 쪽으로 가도록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단지 포항시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고 수협도 같이 움직여야 될뿐더러 수협에서 송도에다가 어선부두 기지를 만들어 놓고 준설을 해놓고 옹벽만 쳐놓은 상태에서 지금 침하중인지 아니면 등기로는 자체 예산이라든가 자체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산이라든가 어떤 간단한 행정절차라든가 문제가 아니고 상호협의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협의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항만청하고 수협되고 다 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어선부두가 작업이 돼야 되는데 작업이 거의 준설 이후에.....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어선부두 거기는 어선부두 옆에 배후 부지를 항만청에서 별도로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배후 부지도 손도 못 대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배후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후 부지 올라갈 흙을 일부 거기에다가 야적해 놓은 상태인데 배후부지 공사를 항만청에서 별도로 발주하게 되면 우리가 임시 위판장으로 사용할려고 지금 현재 어선부두가 돼 있는데 모래로 쌓아 놓은 일부 쌓아놓은 그 부분에는 임시 위판장을 해서 그리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항만청에서 배후 부지 조성 자체도 잠정 유보됐다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진행 안 되면 동빈부두 정비 자체가 안 되거든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배후 부지 그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 이 서류가 돌아가면 그것도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현장방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도시계획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가는 게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25억 이렇게 그냥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져 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부두는 아무튼 부두의 역할을 또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요. 물론 그 부두 주변에 사람들도 접근하기 좀 편리하게 조경시설을 갖춘다든다 휴식공간까지도 이렇게 같이 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두 역할을 제껴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빈내항 부두 대부분의 포항의 해안가에 있는 조그마한 정박하고 있는 부두에 태풍이 오거나 이럴 경우는 전부다 동빈내항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큰 배 와서 정박을 한다 말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평일도 마찬가지고, 태풍 안 오더라도 부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부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든다 어느 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뭐냐 그러면 추진이 접근 용이하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보여지고요, 진행이 오히려 이러한 계획들이 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받아가 진 게 아니냐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거거든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부두 기능은 과거의 여객선터미널이 있을 적에 그때의 부두 기능이 여객선터미널이 이전됨으로써 기능이 많이 상실됐기 때문에 상실된 부두 기능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친수시설을 하고, 나머지 어선을 많이 대는 그 부두에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8m 정도 부두를 그대로 끝까지 살려두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기능은 적절히 새로 재편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일단은 예산이 25억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절차 빨리 하십시오. 행정절차를 먼저 밟고 예산이 가야 되는데 예산 받아갈 때는 행정절차의 복잡한 설명을 안 해 놓고 예산 받아간 다음에 지금 와서 행정문제 때문에 지연된다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어차피 예산 나간 거고, 행정절차 진행 중이니까 빨리 조치하십시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동빈내항 복원하고 부두정비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의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주차빌딩 문제는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주차빌딩을 하면서 일부 그쪽에 주차빌딩이 설치되는데 이쪽에는 죽도시장에서 상가번영회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동빈부두 쪽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줄이지 말고 녹지공간을 경계부분에 조금 하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많은 친수공간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녹지공간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상가번영회에서는 기능이 좀 달라지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를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는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금 주차구획선을 대형차 위주로 배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성할 적에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위판장 그 자리에다가 주차빌딩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주차빌딩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부두정비하고 동빈내항 복원하고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협의는 저희들 하고.

병권

안병권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렇지요.

병권

안병권위원

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차빌딩을 지을려면 거기에 있는 현재 위판장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현재 주차장 부지 일부를 조금 임시 간이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팀장 얘기는 부두정비하고는 구역 밖의 얘기다 그 얘기지요? 부두정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부두정비는 지금 부두 쪽의 말씀이고 주차빌딩 하는 것은 어시장 쪽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구역 밖이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나 동빈내항 복원하고는 관련이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감안해서 복원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제대로 해야 되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게, 말이지요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주차장 설치관계는 우리 포항수협 있잖아요, 밑의 1층은 위판장을 만들고 2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안 위원한테......

병권

안병권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전체적인 복원하고 관계를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전체적인 복원 자체는 동빈복원 관계하고는 연계돼 있지 않잖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관련돼 있는 것이 왜냐 하면 동빈부두 정비의 주차문제가 관련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판장의 주차 빌딩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차가 부족했을 경우에 동빈부두 정비 속에 들어있는 164면에 대한 주차면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협의 없이 동빈내항복원팀하고 협의 없이 하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바인데 업무협의를 하셨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게 당장 문제가 뭐냐 하면 당장 철거했을 때 문제고 향후도 문제인데, 그렇게 돈을 들이지 말고 동빈부두 정비하는 부지에 포함돼 있는 164면에 유료주차장 부지를 살려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셔야지요. 안병권 위원님도 그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164면 정도 되는 것을 다 없애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많이 살려두라, 최대한으로 많이 살려두라.

복덕

장복덕위원

최대한으로 살리게 되면 결국은 어시장의 주차타워를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문제는 어시장의 주차타워는 민간투자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빌딩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동빈내항 전체가 복원이 되고 하면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수요를 위해서 주차빌딩은 별도로 많이 필요하다고.

복덕

장복덕위원

주차빌딩을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160면 하는 자체는 저번에 동빈내항 복원을 할 때 철거하기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포항수협에 주차장을 하겠다 이랬다 말이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랬는데 일부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전면적으로 다 없는 걸 그렇게 설명해줘야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죽도시장 쪽에 앞으로 대형버스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한 줄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간을 비워두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광호

권광호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여튼 빨리 하세요, 빨리.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팀장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22항입니다. 동빈내항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포항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1,000억이라는 예산을, 총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현재.

성조

김성조위원

전체예산 사업비.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용역비 14억하고 보상비 2억하고 공사비 51억하고 이렇게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된 것만.

성조

김성조위원

전체.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1,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비 540억 원에 대해서는......

성조

김성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국가연안정비 계획에 반영된 금액이 총 540억 원입니다. 540억 원 중에 국비가 50% 270억 원이고, 도비가 15% 81억 원이고, 시비가 189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얼마쯤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46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포스코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포스코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없습니다만 시장님하고 포스코 회장님께서 동빈내항복원 해변수변공원 조성 사업비조로 사회공헌사업비로 한 300억 정도 지원하겠다 구두의견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복원하는데 시비가 전체 예산에 649억이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해서 국비를 많이 조달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나머지 부분을 그래도 160억 정도가 저희들 부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 확보라든가......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성이 있다 없다가 나옵니다. 1,000억을 갖고 사업성이 있니 졸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행정 장밋빛 행정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들이 삼성이든 현대든 포스코건설이 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저희들은 공공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입찰을 봤을 때 대기업들이 아마 입찰에 참가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로서는 참가할 예정은 없습니다. 공사 시공자로서는 입찰은 그런 업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여러 방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없도록 당부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빈내항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노바팀 소관은 감사자료 2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2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팀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보경사 주차장에 화장실 신축 건에 대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설도시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입지를 우리가 이쪽으로 하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 이야기가 자문요청이 들어가서 공원사업소로부터 위치 설명이라든지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전체 화장실의 위치가 기존 화장실이 보경사 들어가면 우측에 기존 화장실이 있고, 또 주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화장실 위치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보경사 또 측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도 있고.

승훈

한승훈위원

논란은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주민들은 화장실 위치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민들부터는 화장실 위치에 따라 가지고 영업의 차질이 생긴다, 저 앞 쪽에 있는 식당하고 보경사 쪽에 붙어 있는 식당하고 간에 영업이해관계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위치를 지정했다는 말씀도 차후에 두 번째 할 때 들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테라노바 위원회에서 입지선정도 그쪽으로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고 결정을 합니까? 테라노바가.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결정은 아니고요.

승훈

한승훈위원

결정은 아닌데, 이게 주민들이 우왕좌왕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쪽으로 하면 좋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쪽에는 민가도 상가도 없는 지역이고 화장실도 우리가 고객들이 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이곳이 적합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지정을 해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테라노바에서 위치선정이 잘못됐니 잘됐니 하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 가지고 저 위쪽으로 보이지 않는 산골짜기로 한쪽으로 붙여서 냄새난다 하고 옮길려 이러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 보십시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 부분은 자문을 할 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위치 문제 있었습니다. 위치가 보경사 주차장 부지에다가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건축물 자체가 조립식 화장실로 계획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조립식 화장실 했을 때 보경사 주차장은 바람길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좀 냄새나는 취약부분이 있으니까 위치를 산쪽으로 가서 하면 비탈면 쪽으로 이용을 하면 관광버스도 내리는 사람도 이용하기 좋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위치를 바꿀 수 없느냐, 한번 고려해 볼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조립식 건축물이다 보니까 결국 보경사라 하는 문화재 시설하고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가급적이면 전통문화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위치의 이동을 권고를 한번 해봤고, 한 가지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서는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는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 공원사업소의 얘기를 봐서는 사업비는 2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설계비는 없습니다. 그런 염두를 둔 것이 조립식으로 했을 때 설계가 필요 없이 기성품을 놓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성품을 놓았을 때는 화장실이 1·2년 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히 위치 이동이 안 된다면 주차장 부지에다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는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보경사라든지 상인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좌지우지할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팀장,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잖아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전부 어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 장소가 적합하다고 한 장소는 상가가 없고 거기에 어느 상가의 편견이랄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장소를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여기에다 짓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테라노바에서 그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딴 데로 옮길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저쪽으로 가니까 거기는 또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잘 순조롭게 되는 사업도 오히려 그릇되게 테라노바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테라노바 운영위원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자문을 받는 취지가 좀더 좋은 건축물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자문위원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중에서는 관광분야에 전문하시는 분도 있고, 추천을 하신 거고요, 추천을 하셨고, 추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면 다시 대안으로 현재의 위치에다가 화장실을 건립을 하되 다시 주변환경하고 조화가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문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물론 화장실이 예산이 부족하고 증액요구를 해서 화장실을 문화재 보호 관리지역이고 하니까 좀 맞게끔 짓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장소를 테라노바운영위원회에서 저쪽으로 하는 것을 이쪽으로 한다고 해 놓았더니 주민들이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쪽으로 유리할까 그런 생각에서 자꾸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테라노바에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팀장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그 다음에 조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요, 보경사 화장실 관련해서는 보경사 화장실 위치에 대한 자문을 받았네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위치에 대한 자문이라기보다는 화장실을 보경사 주차장 쪽에다가......

경열

박경열위원장

잠깐만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화장실을 증설을 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회의록에 보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위치에 대한 자문을 또 받았네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거기밖에 없다고 이야기 해놓고 여기 가 가지고는 재자문을 받아서 결정권은 결국에는 여기 위원장한테 거의 있네 보니까, 이대준 위원장인데. 위치고 뭐고 위치를 왜 자문을 받지요?

조진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을 할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현재 시외버스 매표소 있는 화장실을 허물고 신축할 수 있는 방법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답변이 위원들이 앉아서. 아니, 필요해서 증설을 해달라 해서 하나를 새로 만들어 주는 마당에 그것은 하지 말고 있는 것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 합시다, 이게 테라노바에서 하는 일이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이 당시에 위원들 간에 토론을 했는데요, 토론 당시에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위치를 지정했다는 내용을 담당직원들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공원시설사업소장이 오셔서 설명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치를 민원문제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지점에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테라노바자문위원회에서 위치 거론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다만 공원사업소에서 테라노바자문위원회의 추천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테라노바자문위원 한 분하고 제가 보경사 주차장에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가 가지고 총무스님도 만나고 주민 상가대표분인가 한 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경열

박경열위원장

팀장, 잠깐만요, 길어지는데요 답변이 깁니다. 지금 이야기는 테라노바팀이 위치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하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분들이 테라노바팀에서 기존의 화장실을 부수고 새로 짓자는 둥 자기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테라노바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요? 현장에 가서 위치를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여기에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오잖아요. 본 위원은 도무지 여기 테라노바팀이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의회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자문위원들이 애착을 갖고 자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토론이 나온 것이 있고 제가 토론하는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상 자문위원들이 그야말로 자문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습니다.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추천을 하고 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그 입장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팀장, 만약에 그렇다면 회의를 그렇게 진행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라면 이것은 여기서 결정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시켜 줘 가지고 토론이 안 되게끔 종결시켜줘야 되는 게 팀장하는 역할 아닙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에 앉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자문위원회는 안 하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현장답사해 가지고 이 장소가 적절하고,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다 이해가 가는 장소고 거기에 반대 주민들도 없는 장소에다가 하는데 그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다른 데 숲 골짜기로 앉아가지고 화장실도 보이지 않는데 팻말 붙여서 그쪽으로 찾아가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인을 하셔야지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런 부분은 제가 운영을 하면서 제가 자문위원회 간사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주민과 건설도시위원회 논의된 사항이라고 간사께서 얘기하니까 그래도 장소가 잘못됐으니까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선정한 위치는 관광지로서 지정문화재가 있는 공원을 감안해 다른 지역으로 선정했으면 좋으며, 그 대안으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우측 비탈부분에 약간 은폐된 지역을 추천합니다. 위치를 아예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의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하면서도 위원장의 결정사항을 어떻게 바로 조정하기는 힘든 그런.

조진위원

자문위원회에서 할 일이나 하라 그러세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일단은 질의 답변 순서대로 가겠는데요, 회의록 보니까 너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다기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자문한다는 자체가 좀 상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집행부가 간사로 들어가시는 팀장께서 지켜보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하면서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테라노바만 보면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이대준 교수가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분 내용을 보니까 아예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 같네요, 그지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위원회 위원장은......

복덕

장복덕위원

보니까 김갑수라는 사람이 테라노바를 창안하시고 쉽게 말하면 그런 분을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이의없이 전부다 추천된 걸로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어차피 다수가 모여 가지고 다수결로 되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전체적인 회의록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간사로 계시는 테라노바팀장이 끌려간다 하는 그 위원회에 끌려간다 하는 그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내용 자체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5번 항에 보면 추진내용에 취하돼 있습니다. 취하가 뭡니까? 이것 무슨 재판 받는 것도 취하가 뭡니까? 용어가 취하가 맞습니까? 차라리 철회가 맞는 거지요. 철회가 맞지, 어떻게 취하입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내용은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뜻이 그 뜻이지만 이게 말 그대로 위원회가 어떤 권위적인 발상을 하다 보니 취하고, 지난번에 자문인지 심의인지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회의록 것에서도 심의하는 말이 서너 차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직까지도 테라노바 조례를 만들어 준 이후에도 아직도 자문과 심의를 헷갈려 하는 그런 위원회가 테라노바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자문이라면 자문다운 자문을 해야지, 자기들도 모르게 심의하는 용어가 나오니까 회의록도 물론 정제를 해서 복사를 해 왔겠지요. 정제를 했음에도 심의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다 하는 얘기는 평소에는 심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을게요. 29번 3번에 보시면 화장실 구룡포 화장실이든 송도 화장실이든 성수기에 필요한 게 화장실입니다, 지금 현재. 똥오줌을 온 솔밭에 바닷가에 다 싸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 예산을 갖다가 조기에 착공하라 하는 지시를 했는데 이게 심의가 3번 4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 것까지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테라노바 때문에 겁이 나서 어떻게 예산 받아서 예산 주겠습니까? 그렇고 뒤에 보시면 한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록 43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선정하도록 요청합니다. 간사가 송도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말을 하니까 공공 디자인 개선사업 시 여러 가지 타입을 개발하여 가장 산뜻한 안이 나왔을 때 선정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보세요.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간사께서 다음은 송도 송림숲 공중화장실 신축 건이다 했는데 위원장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 여러 가지 타입을 개발해서 가장 산뜻한 안이 나올 때까지 나올 때 선정하도록 요청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짜여진 예산 속에서 테라노바가 어떻게 해서 정말 미적으로라든가 도시환경적으로 맞도록 하는 게 테라노바의 목적인데.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여기는 위원장의 발언내용입니다. 위원장의 발언내용인데.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다면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시 뭡니까, 언제 합니까? 본 위원이 이 회의록을 몇 번을 읽어 봤습니다. 읽어보면서 무슨 뜻인지 내 나름대로 유추를 해봤을 때 어떤 화장실이라면 어떤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몇 가지 만들어서 그게 나왔을 때 하자 하는 그런 뜻 같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타입을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의 타입을 포항시의 아주 적합한 그런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말은 위원장님의 의견일 뿐이지 결론 낸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의견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모든 회의록을 봤을 때는 위원장 독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보면 회의록 내용에 물론 삭제가 되었겠지만 중요한 말들만 표시 돼 있지만 내용 자체는 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경사 관련해서는 앞의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계 없고요, 11번 한 번 보십시오. 30페이지 11번 보시면 효자 배수펌프장 설치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효자 배수펌프장 위치는 효자 SK아파트 들어오는 입구가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시면 47페이지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배수펌프장인데 어떻게 휴게운동 시설을 고려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배수펌프장에 운동시설을 고려해 보도록 자문을 하며,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 고객이용자 중심의 공간을 고려해야 된다, 배수펌프장 무슨 고객이 있습니까? 이것 이해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런 것을 자문 받는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배수펌프장에 무슨 고객이 있습니까? 배수펌프장에다가 위급한 상황일 때 거기 가서 물 빼는 게 배수펌프시설인데 휴게운동시설 왜 만듭니까? 아니 자문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발상을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돈 주면 다 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배수펌프장에 고객이 무슨 고객이 있어서 고객공간을 확보하라 하고 이런 자문을 합니까? 이해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이 부분은 위원들 간에 기본계획을 놔두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토론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테라노바 발전에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상식에서 나와야 됩니다. 배수펌프장입니다. 경로당도 아닙니다. 배수펌프장인데 어떻게 고객이 있습니까? 배수펌프장 무슨 견학 옵니까? 고객 있게. 물 난리 나야 작동하는 배수펌프장에 어떻게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만들어라고 고려해 보라 하고 이용자를 위해서 공간을 확보를 추가하라 하고 이렇게 자문합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하여튼 취지는 배수펌프장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팀장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왜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심사하면서 이런 의견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앉아 갖고 탁상행정을 하는 자체가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보면 그 호미곶 해국자생지에 공중화장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안 많은데 여기에 보면 회의록 52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모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국자생지에 자기는 휀스를 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화장실 자문을 하면서 왜 해국단지에다가 휀스를 치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휀스를 치든지 하십시오. 자기가 무슨 그 환경전문가입니까? 왜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옵니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고 해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주시고 이 도로 옆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해국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장실만 자문하면 되지 자기가 해국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 해국에 대해서 휀스를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연의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본연의 일만 해도 잘 되고 못 되고 있는데 이런 테라노바 자문위원들이 왜 이런 해국까지 간섭을 하며 배수펌프장에 운동시설을 만들어라 하고 고려해 보라 하고 고객이 오니까 고객 동선을 맞추어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간사님이 왜 그런 부분을 제재를 못 합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화장실 하나라도 단순히 하나의 화장실 모양보다도 화장실 주변에 있는 환경도 상당히 고려가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중요하겠지요, 중요한데.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문위원님들 중에는 조경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저도 해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해국자생지가 있고 또 해변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복덕

장복덕위원

아는데 보십시오. 거기에 조경전문가도 있고 건축전문가도 있고 다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전문가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전문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경로당을 짓는데 앞에 조경이 조금 있다, 그러면 조경전문가가 조언을 하는 것이고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가가 조언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미곶에다가 해국단지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데 해국단지에 화장실을 짓는데 해국단지에다가 휀스를 쳐라느니 동선을 어떻게 하라느니 주차시설을 하지 말라느니 이런 말을 왜 테라노바위원회에서 말을 하며 또 한 가지 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실제 여기에 보면 그 조경전문가가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설치 할 것이고 조경 및 주차계획 추가라 물론 돈이 있으면 다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최소 비용을 갖고 테라노바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자문해 주는 것이 테라노바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배수펌프장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라 조경을 해라, 주차를 해라, 해국단지에 휀스를 쳐라,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테라노라 회의하면서 왜 테라노바만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또 한 가지 3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기계면민 운동장 화장실 관련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여기에 보면 회의록 6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기계면민체육관 화장실 짓는데 현장 가 보셨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지금 현상공모 했는 사항 면민복합체육시설은 현상공모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다가 외부 화장실을 건립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수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6월 3일 날 새로이 설계를 해서 자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업무보고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기계면민 운동장에 화장실입니다. 그렇지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것을 뜯고 새로 지으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는 기계면민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두고 거기다가 국비 예산이 9억 3,000만 원이 내려왔지요, 9억 3,000만 원 갖고 체육시설을 지을 것이지요, 그지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산 관계는 저희가.

복덕

장복덕위원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지금 회의록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계면 복합체육 시설과 어울려야 되는데 장소성과 주변에 어울리는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하이테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9억 3,000만 원 예산을 받아와서 어떤 시설을 짓느냐 하면 첨단복합 체육 시설이 아닙니다. 배드민턴장 하고 약간의 헬스장을 짓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9억 3,000만 원 국비를 면민체육관 옆에 받아 왔습니다. 그 짓는데 그 옆에 운동장 시설 옆에 쓰는 이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첨단 첨단이라 해서 도대체 현장에 가 보고 복합체육 시설이 첨단건물인데 화장실도 첨단으로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담당 위원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현장을 가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이 화장실을 무엇 때문에 짓는 것인지 이 화장실 짓는 것은 순수하게 이 운동장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짓는 것이고 첨단 건물이 아니고 그냥 복합체육 시설입니다. 그런데 첨단 건물을 짓기 때문에 화장실도 첨단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자문한 사람이 현장 방문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자문위원회 조례에 맞도록 하려면 현장을 가 보시든가 이게 첨단인지 아닌가 제대로 보고를 받아 보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팀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현장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담당 시의원도 만나보고 사진까지 찍어왔지 않습니까? 이 자문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면민운동장 화장실은 지금 현재 기계면민 복합 체육시설 계획이 현상 공모를 해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따라서 지금 외부에 화장실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이 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뒤편에 있는 버섯재배사라든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려져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금 지금 기존 처음에 왔던 설계 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 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결론을 내었습니다. 내어 가지고 했는데 첨단하이테크라든지 이런 것은 제품의 소재문제이고 사실은 설계하는 건축사 설계자의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 위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현지 여건하고 맞지 않으면 그 설계자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자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대화를 협의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최종 작품을 만들어 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압니다. 아는데 이런 회의록에 물론 회의록도 걸러서 걸러서 만든 회의록이 이러한 데 현실적으로 어떠했냐는 것이 참 녹음을 했다니 녹음을 했는 것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아까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효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이 회의록 내용만 봐도 애걸복걸을 합니다. 심사 빨리 좀 해 주고 빨리 좀 해 달라고 벌써 네 번째입니다. 다음번에 해 달라, 통 사정을 해 놓은 내용이 그대로 여과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배수펌프장을 물론 포항시 입구라 할지라도 이 담당자가 네 번을 찾아가서 애걸복걸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같이 불평을 하고 하나같이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 테라노바 위원회가 무슨 왕국도 아니고 의회에서 했는 것 까지도 무시하고 의회에 했는 위치까지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테라노바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하며 집행부 공무원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리고 모든 설계는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심사해서 안을 만들어 주어 버리지 그냥.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이 부분은 자문을 회수가 거듭된 건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좀 궁하면 창의적인 발상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효자배수펌프장에 건축물은 한 다섯 번째 반에 자문이 종결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봐도 물론 회의 과정에서 봤을 때는 설계자가 사실 짜증도 날 테고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주민들이 필요하고 또 관광객들이 필요해서 적은 예산을 갖고 화장실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시즌 다 보내고 온천지에 오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마당에도 아직도 심사를 안 해 줍니다,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위원님 제가 사실 여러 우리 사업부서라든지 시에 불편을 많이 끼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포항시가 건물을 하나 짓고 시설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떤 기능적인 면만 본다면 테라노바 팀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편을 끼치고 위원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의 작품 하나하나를 나름대로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고 하여튼 제가 어떤 뭐.

복덕

장복덕위원

보십시오. 성수기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 자문 안 끝났습니다. 송도화장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특정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1억 5,000만 원 예산을 받아 갖고 주민들이 몇 년간 숙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서 그 자문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정말 필요한 시기에 못 한다면 자문을 위해서 자문을 하는 것인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자문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문이라는 것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아마추어가 한다든가 일반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기 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들 집단이 모여서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적은 예산을 갖고 더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테라노바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취지에 맞도록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 범위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돈 많이 주고 잘 만들 줄 누가 모릅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님, 김성조 위원님, 그 다음에 문명호 위원님, 그 다음에 정해종 위원님으로 하는데 아무튼 테라노바가 뭐 MBC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아까 질의를 몇 가지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경사 화장실요, 한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 어디를 가도 광장에 화장실은 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위원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우측 비탈 부근에 약간 은폐된 지역을 추천합니다. 아니 화장실을 은폐해서 안 보이는데 하는데 테라노바 뭐 필요합니까? 숨어서 안 보이는데 거기 좋게 외관이 좋게 디자인 좋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에 화장실 기능만 잘 하면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아, 이게 테라노바 할 게 뭐가 있어요, 저 산 속에 넣으면 되지 안 보이는데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보기에 좋게 할 것이냐, 기존 결정된 위치에다가 얼마 예산을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논의하라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장소가 잘못되었다, 예산이 부족하다, 더 넣어라, 아니 이게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 그 분들이 제대로 알고 하는 것입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간사로서 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할 때에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하기는 뭘 합니까? 회의록에 하나도 없는데.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회의 끝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회의록에 이렇게 간추려 놓은 것이 이것입니까? 그만큼 이야기하는 것도 안 넣었다고 하면.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사실 녹취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서 회의록을 만듭니다마는 이게 테라노바 프로젝트라면서 건물 하나를 두고 단일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까지도 보는 것이고 이를테면 전문가의 의견이 건물의 배치라든지 위치라는 부분을 거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이 보경사 화장실 문제도 가급적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취지를 설명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원사업소로부터 많은 관광버스가 한꺼번에 들어 왔을 때에 승객들이 내려서 한꺼번에 화장실을 가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만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것이 또 산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 쪽에 은폐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버스정류장에서는 굉장히 잘 보이는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서 이렇게 장소를 추천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사업소에서도 결국 이 문제가 공원사업소장 혼자의 결정가지고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이야기를 했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계획된 주차장 부지에 할 것 같으면 조립식 보다는 그래도 분위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화장실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예, 요약하면 사업부서에서는 화장실이 부족하니까 하나 더 짓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하고 위치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왜냐 한 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동선거리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반대편에 짓는 것이 좋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 설명하고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취지를 모르고 있는 화장실을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 짓겠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것은.

조진위원

아, 거기 나와요, 여기 회의록에.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런 의견은 프리하게.

조진위원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왜 이 화장실을 새로 짓는지에 대한 기본 이유조차도 모르고 앉아서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부수고 새로 지으면 뭐 하러 짓습니까? 있는 것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쓸만합니다. 그것 부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증축을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버스 대는 곳도 있지만 이 승용차는 그 넓은 주차장에 다 대지요? 반대 편 쪽에는 내려서 지금 있는 기존 화장실에 가려면 멉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은 동선을 더 짧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강 건너 도랑 건너 저 안에다가 짓자고 나온 그런 분도 있어요, 누가 또 다리까지 놓자고 이래 놨네요, 화장실 가려고 다리 놓아서 다리 건너가서 화장실 갔다가 안 갑니다. 있는 화장실 거기 가지 뭐 하러 그 도랑 넘어가지고 다리까지 넘어서 갑니까? 이런 마인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테라노바 한다고 앉아 가지고 위치나 따지고 앉았고 기존 정해 놓은 위치에 사업 부서에서 아니, 타당성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땅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아니 산 밑에 남의 산에 아마 데나 가서 화장실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사업부서에서 결정 했는 장소를 가지고 뭐 다리 건너 가지고 그 산 밑에 지어라, 그 산 누구건데 함부로 훼손을 시킵니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쉬운 데 가서 지어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미 사업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올라 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은 이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위치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여기 회의록 보면 전부 위치 가지고 산에 갔다가 강 건너 갔다가 마음대로 지금 이야기 합니다. 있는 것 부수고 새로 지읍시다. 이게 잘못된 논의라는 것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 회의하면서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간사님이 딱 중간에 들어가서 취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는 디자인 그것만 논의해 주십시오, 하고 딱 잘라야지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여러 가지 그런 것.

복덕

장복덕위원

테라노바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어진 예산 갖고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서 경관을 예쁘게 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 내용을 쭉쭉 읽어봐도 아무리 팀장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팀장님이 역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위원님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우려가 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있었고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했었고 저희들도 정말 우려해서 또 테라노바 자문위원회 조례까지 만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본 위원장은 참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뭐 어떤 해국화장실이든지 기계화장실 주로 여기 테라노바 팀은 화장실은 가지고 논의 하는데 송도화장실 뭐 암튼 이 부분들에 부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적할 것을 일단 다 지적을 하시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봐도 참 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히 여기 보니까 위원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화장실 가운데 다리 놓아가지고 건너가고 상당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아까 하나 짚으면 지금 부위원장 하시는 분이 김태웅 씨라는 것 분은 조경 쪽이 아닙니다. 조경 쪽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아까 해국 쪽에 조경 쪽에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조경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자,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진에버빌 보행 육교설치 31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이 자체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진이라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또 아파트가 시공이 되어있는데 민간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민간건축물이 있고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민간건축물도 테라노바에 해당이 됩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건축주가 요청을 했을 때만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조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있듯이 테라노바 자문위원회 자문은 뭡니까? 자문과 심의는 알고 있지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본 위원이 그냥 묻겠습니다. 구속력이 있고 없고 아닙니까? 그지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자문이라는 것은 자문만 해 주면 과장님께서 처리해 나가면 그 자문에 참고만 하고 집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 이대준 교수님 말씀, 자문위원장 말씀, 또는 위원들 말씀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이게 자문에 근본적으로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실 자문이라는 경우가 그래서 자문도 구체적인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 팀에서 해당 부서에 이런 이런 부분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해 줍니다. 해 주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 의견을 해 줌으로 인해서 종결이 지는데 이를테면 종결이 안 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전체 디자인 자체가 수정이 아니고 새로운 계획을 잡아야 될 상황 같으면 보충해 줄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자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운영의 묘를 좀 기해서 민원 발생이나 여기 공기연장을 단속을 좀 그렇게 하시고.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런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문위원회.

성조

김성조위원

현진에버빌 육교 설치하는데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했습니다마는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물론 주택과장을 재임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불법 박스, 터널식 도로가 그것을 설계 변경을 해서 일반도로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육교 설치를 한다는 것은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혹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도로점용입니다. 현진에버빌 중앙 거기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위에 양쪽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지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붕과 지붕을 연결시키는 보도 육교라고 보면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그 육교는 거기 설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저희는 그것 보다 디자인적인 자문을 했기 때문에 법규적인 부분이나 도로 점용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장이 저희한테.

성조

김성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건설과로 자료제출 요구를 어느 과에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건설과에 이 보도육교 설치 허가를 아마 신청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아무래도 구조물이 불법적으로 본 위원도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이런 부분은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예도 있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제도는 있지만 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이번 회의록을 5차에 걸쳐서 회의록을 다 읽어보고는 참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우리 포항시 건축사들이 포항에 테라노바팀에 대한 부분을 굉장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테라노바팀에서 이런 회의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장복덕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지만 한 가지만 다시 지적을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자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니배수펌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펌프장에 근무 일수는 보통 6일에서 15일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우리 상도 배수펌프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 정도 합니다. 한 사람 여기 무슨 운동시설도 고려해 봐라, 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회의록에 남겼다는 자체도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33페이지 테라노바추진위원회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 수당하고 여비가 나오는데 물론 5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1회 때는 6명이 참석하고 2회 때에도 6명이 참석을 했고 3회 때는 8명이 참석을 했고 4회 때는 6명이 참석하고 5회 때는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수당이 보면 처음에 35만 원 주었고 두 번에 50만 원 주었고 세 번에 80만 원 주었고 네 번째는 50만 원 주었고 다섯 번째 50만 원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여기 앉아서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 여기 어떻게 여비가 이렇게 다 나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여비는 위원들 중에서 경주에 계신 분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에게는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숙박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수증이 제출이 되면 다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수당은 2시간에 기준일 때에 1회 7만 원이고 1시간 초과되면 1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드리고 있고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참석 숫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은 있지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테라노바 자문위원 모든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이 자문 했는 내용 중에 종결 뭐 재검토, 취소 여러 가지 이래 나왔는데 원안대로 나왔을 때에 재검토 해서 또는 종결된 상태에서 테라노바자문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종결이 되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었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종결이라는 것은 이 자문을 할 때는 설계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하고 설계자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자문위원들이 아까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주문을 위치가 어떻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설계자가 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반박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들이 쭉 이제 17가지가 있는데 17 안건에 대한 자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자가 참석을 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결된 부분이나 재검토, 재자문 이런 부분은 자문위원회에 안이 반영이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테라노바 자문위원들의 안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호미곶화장실 증축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안이 반영이 되었는 그런 공공건물이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종결된 건에 대해서는.

해종

정해종위원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반영이 거의 다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거의 다 반영이 됩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자문위원들도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은 방금 팀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강제성은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을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설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든다든가 기존 예산이 1억인데 이 설계가 자문위원들의 안대로 가다 보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럴 때는 원안대로 가야 안 됩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증액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자문 내용들이 다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자문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문위원들 말씀 중에는 사실상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증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쉽다는 이야기지요. 사실상 이것을 조정을 해서 안 되는 것은 빼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또 찾아서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 안에서 이 작품이 되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팀장님 오늘 여기 보고한 내용 17가지 안에 대해서 설계안대로하고 어차피 전부 공공시설물이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안대로 하고 자문위원들이 자문한 변형된 내용하고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장을 한 번 가든지.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해종

정해종위원

공공시설물이니까 실시설계 안하고 자문위원이 자문을 해서 재검토를 해라, 안 그러면 종결을 해라, 해서 자문위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건물이 변형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건물들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현장에 한 번 가 보실 수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헌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발주 단계에 있다든지.

해종

정해종위원

종결된 부분은.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종결은 자문 종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07년도에 조례가 되었으니까 아직 현장은 종결된 것이 없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런 부분은 한 번 현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한 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테라노바팀에는 오늘 사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사실 양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어디 현장에 가고 하면 우리 팀장님, 간사님이 거기 가서 장소나 안내 해 주고 특별한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올 2009년도에 이게 경관 뭐 계획수립 하는 이런 조례 제정 부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은 우리 팀장님 유능하시고 탁월하신데 그 업무가 말이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가 그렇게 우리 팀장님 중요하십니까? 팀장님 건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물론 감사 자료에 쭉 핵심이 테라노바 자문위원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려고 하고 또 위원회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테바노바 자문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중점적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요, 사실 저희 테라노바팀에서는 이것 말고도 이것은 자문에 관한 이야기이고 포항시에 나름대로 우리 테라노바 프로제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국비사업, 이를테면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저희들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따로 제출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징거리 조성 기본계획이라든지 국토해양부에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인 계획을 하는데 공모한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한 2건에 대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응모를 해서 금년에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물론 지난번에도 육거리 경관조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이 테라노바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테라노바팀장은 우리 조직 개편할 때도 6급 담당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정말 다른 쪽으로 포항시 전반에 대해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유능하신데 굳이 여기 와서 자문들 간사가 현장에나 다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테라노바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포항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팀장님이 바로 잡아주십시오. 팀장님이 주가 되어서 그 테바노바팀 자문위원회에서 올바르게 소신 있게 하시면 바로 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감사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 자문 이 외에도 전체 사업 금년에 의위원님들 허락하신다면 경관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우리 포항에 특색이 있는 가로변이라든지 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해서 좀 더 살기 좋고 전국에서 이름 난 포항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종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앞에 여러 분들이 다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이 지금 올해 자료에는 17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테라노바에 자문하는 것은 아무거나 다 뭐 얼마짜리 이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떤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없습니까? 무조건 다 자문을 합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자문 대상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전체 다지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여기 아까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 여기 담당자가 건물비가 15억 원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유학 갔다오는 불란서가 여기 나오고 일본이 나오고 여기 한번 대충 읽어 드릴까요. 다까마싱이 나오고 뭐 재료감을 주어야 되며 하이테크하며 감성적인 표현을 살려야 되며 그 다음에 리피드 하고 프로포션 해야 하고 밤에 빛이 나와야 되고 메인스타디움 뭐 이런 것이 나오고 프랑스 건축가 쓰리아나 말을 들으면 언어표현이 있어서 되고 미국건축가 프랭크게리 비행기 모양의 건축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리피트한 감이 있어야 하고 심플리티 해야 되고 팬텀키나 스텔스기처럼 새로운 디자인이 되어서 되고 루프 지붕, 메스 형체물이 나와야 되고 이것 아무나 알아 먹겠습니까? 이래 했을 때에 이 건축비가 얼마 듭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지금 그 부분은 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인데요,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자문위원을 선정을 해 놓은 것이 제가 다 감당을 못 하니까 자문을 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설계자가 용역회사가 설계자가 와서 이야기를 다 듣고 다음 준비를 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래 가지고는 이 테라노바팀 때문에 우리 포항시 망하겠습니다. 사실 뭐 1억 짜리 예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을 써서 15억, 100억, 20억 돈 많이 들여서 누가 못 합니까? 하이테크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지 말고 팀장이 어느 어느 사항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도시에 비교 견학을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이런 자문을 해야 되는 한정을 정해서 이런 것을 몇 가지씩만 중요한 진짜 건물이 필요했을 때에 외지 사람들이 보든지 했을 때에 선별적으로 해서 자문을 받고 일반적으로는 팀장 내지 팀 소속 팀들이 비교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 예산에 건물 1년에 얼마 짓는데 이 자문 받고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가 돌아가겠습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종린

김종린위원

아예 이런 식이라면 팀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우리 시에 건의해서 테라노바팀 이것 없애 버립시다. 답변해 보세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위원님 선별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17가지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 화장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실도 많고 해서 도대체 뭘 자문을 했는지 이런 기분도 들고 한 데 저도 사실 이게 소규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장실 같은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부분이고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포항에 들어오면서 바로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좀 썼는 것이고요, 향후에 뭐 사업하는데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향후에 문제점 없이 하겠다, 이 문제점은 이미 예상이 되었고 그 문제점을 또 지적 이것을 지적을 한두 차례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적하는데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물론 이렇게 당연히 검토하고 이렇게 많이 재검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이걸 지적을 한 두 차례 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는데 문제성이 있다고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당연히 검토하고 이렇게 많이 재검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8,000만 원짜리 사업을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테라노바 자문을 세 번, 네 번 받아도 안 되어 갖고 아직 재 자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결정되고 화장실 짓는다 그러면 어떤 위치가 결정됐고 예산이 나갔는데 그걸 또 다시 번복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뭡니까? 집행부에서는 고심을 해서 그 위치를 결정해서 예산을 얼마, 의회에 와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완하겠다 해서 가져간 예산들을 테라노바 가서는 지금 뭐라 합니까? 여기 화장실 위치가 필요없다, 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보경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해국 이쪽에 예산 나갔잖아요. 5천 몇 백만 원 나갔는데 여기 안 된다, 아니, 논두렁을 어디 하더라도 번지수를 분명히 정해갖고 얼마, 포장이 얼마,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분명히 그렇게 결정되어져서 가는데 이걸 결정 돼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결정한 부분, 의회가 결정한 부분,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서 5,000만 원 예산 책정한 부분을 모두 한꺼번에 무산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재검 이래 갖고 못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할 때는 테라노라 추진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아닙니다.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추진 그렇게 해 갖고 5,600만 원 버리고 나중에 그걸 화장실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문제 다 제기하시고 이래 하시는데요, 테라노바 추진위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없애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대체 여기 뭐 문화예술이사장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분들이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더러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갖고도 거의 집행부 하고자 하는 대로 손들고 있어요, 지금.

광호

권광호위원

팀장님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 11명이 다 한 말씀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지로 팀장님이 말이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듣고 테라노바에서 보고 하고 테라노바에서 얘기 나온 걸 우리한테 보고 하고 이런 역할밖에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줘놨으면 그것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뭐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장소까지 다 선정을 해 놨다 말이오, 장소도 거기 안 된다 이래 버리면 결국 테라노바에서 모든 일은 다 추진되고 우리 상임위원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팀장이 거기 가서 얘기를 해서 우리 얘기가 그쪽에서 받아들이느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사업 중에서 화장실 건립비 말이죠, 이 사업비를 지금 현재 중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제가 테라노바팀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부 문제도 자문을 할 때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 담당이나 또 설계자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 그 담당부서에 직원들이나 뭐 과장님들 오시면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대로 그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에 위치를 바꿀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우물쭈물 답변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확고하게 이것 처음부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으면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런 설명이 처음에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두 번째 사업소장이 와서 설명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면 뭐 원안대로 개선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팀장님, 지금 답변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답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산은 아니, 화장실을 면민운동장에 어느 위치에 어디 짓는데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나가고 결정됐는데 면민운동장에 화장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자, 해국 관련해 갖고 화장실을 받아갈 때는 예산을 그걸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에 이렇게 짓겠다고 예산을 5천 몇 백만 원 받아갔죠. 한데 여기는 필요 없다, 여기는 경관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이래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설명해야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입니까?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지금 여러 가지.......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니, 그러면 미리 집행부에서 와서 이건 주민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 지어주면 안 된다 이랬으면 자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위원장님, 자문을 안 받는 게 아니고 현지 주어진 여건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불변인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줘야 그 자문이 제대로 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러 자문 받습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자, 팀장님, 그건 그렇고 지금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건물을 전부 다 설계해서 가 가지고 이게 미관상이 어떻냐고 미관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건 모르는데 위치 선정을 가지고 위치를 자문위원회에서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맞느냐 말입니다. 거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 부분은 저도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가 묵살시킬 수는 없고 다만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지금 현재 팀장님이 거기 간사로 일을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간사가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자문위원들도 생각이 못 미치면 짚어줘야죠. 짚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보경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문이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위치가 변동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하고 다 들어가 테라노바에 자문을 받을 적에 하마 위치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맞다, 안 맞다는 것이 자문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맞느냐고 묻잖아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그 부분은 뒤에 보면 부득이 현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주민과 조화되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주변.

승훈

한승훈위원

주변과 조화되는 것 있는데 자, 땅은 누구든지간에 내가 갖고 있는 대지라든지 그 건물 장소는 한정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하라고 그 테라노바에서 얘기할 권한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권한이라기보다도......

승훈

한승훈위원

그게 권한이지요. 월권행위죠.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추천을 했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제가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걸 다 결정지어놓고 테라노바 가서 이것 다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 해 버리면......

해종

정해종위원

강제성이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 됩니까? 안 되지.

해종

정해종위원

1억 내에서 테라노바 다시 이야기하지만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테라노바팀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

경열

박경열위원장

강제성이 있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보경사 화장실이나 또는 뭐 해국 저기나 여러 가지 안이 불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보경사 화장실 1억을 줬다, 그러면 1억 줬는 범위 내에서 지으면 되잖아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아까 중요한 것은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은 자꾸 대답을 자문을 이래 했기 때문에 여기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간사로서 1억에 대해서 주면 되지 간사는 이것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1억에 대해서 거기 지으면 되지 그걸...... (장내소란)

경열

박경열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이러면 건설과하고 이래 할려고 하면 테라노바, 지금 안병권 위원님하고 장복덕 위원님하고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두 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팀장님, 지금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지금 태산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팀장님은 거기 테라노바 그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회의석상에서는 간사지만 테라노바팀은 테라노바팀에 자문위원회는 테라노바팀에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제대로 된 중심을 잡아야 되고 제대로 할 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그 위원장보다도 팀장님이 직급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대로 관리하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 전에 시장께서 이대준 교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 할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꼭 그런 건 아니고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무슨 말을 할려고 하는지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님이 이대준 교수 위원장에 대한 믿음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에서. 왜 그렇냐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시장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언론보도가 많이 나니까 정말 이대준 위원장이 그렇냐 해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장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지금 100 이상에서 지금 엄청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의 상식선에서 그 사람이 오버를 했다 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팀장님이 제대로 중심잡고 가면 위원회가 팀장 위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아셨죠?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팀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잘 알죠. 본 위원이 의회를 대표해서 테라노바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는 충분히 아시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전문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테라노바라는 거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자체가 문제이고 그래서 위원들 간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중간에서 많은 그런 고생하시는 걸 내가 봐 왔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뭐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충분히 팀장님께서 바른 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테라노바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달리 한 번 테라노바 이대준 씨라는 한 사람 위원장으로 해서 문제가 자치단체장의 판단 잘못으로 얼마만큼 지금 문제가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 제대로 문제점을 짚어줘야 됩니다. 특히 담당부서 팀장께서의 책임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답변 중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고 어느 위치에 결정돼 나간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죠, 부득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걸 검토해서 결정해서 예산을 줬는데 테라노바 가서 부득이하게 안 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부득이하다는 이 자체를 팀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어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된 안들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들이 전면 백지화하고 위원들이 결정했는 것도 전면 백지화 된 것을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할려면 테라노바 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산심의하고 싹 다 받아오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도.....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니, 부득이하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결정권한을 부득이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어떻게 테라노바 추진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바꿀 수 있다는 말 자체가 팀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영기

진영기테라노바팀장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위원회 자문결과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된 위치라든지 사업량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만큼 테라노바 추진위원회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고요, 권한들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왔다는 것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테라노바 추진위원장 출두합시다. 출두 요구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가능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테라노바 추진위원장을 불러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기간 내에.

종린

김종린위원

아니, 의회에서 테라노바팀 해체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해체할 수 있죠. 조례로 해서 해체하면 되죠. 지금 테라노바팀 소관 관련해서도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테라노바 추진위원장을 여기에 출두 요구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로 할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라노바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08년 6월 23일 건 설도시국장 박창섭

경열

박경열위원장

선서가 끝났음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우 과장은 천안소방학교 재난담당교육에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강성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대원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들로써,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타 부서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240억 원 중 646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보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429억을 투입하여 교량, 배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2%입니다. 8쪽입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은 총사업비 1조 7,711억 원 중 228억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240억 중 금년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총사업비 5,123억 원 중 3,296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438억 원을 투입하여 공구별 보상과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구별로 1공구는 31%, 2-1공구는 76%, 2-2공구는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3-1공구는 69%, 3-2공구는 62%를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속도로～연일JCT 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678억 원 중 46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과 토공, 교량 하부공사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218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구룡포～대보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총사업비 1,146억 원 중 910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10개소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26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1개소와 부체도로 22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84%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부터는 우리 시 사업입니다. 먼저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개설에 35억 원,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에 55억 원, 연일강변도로 개설에 18억 원, 형산강변도로 개설에 30억 원으로 각각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오천) 개설에 10억 원,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에 40억 원, 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사업에 20억 원,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으로 각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청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으로 각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동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 포장사업에 3억 원,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원을 각각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5,000만 원, 흥해 대련～신광 냉수 간 도로 확 포장사업에 10억 원, 동해 거무골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원, 연일대교 개체공사에 2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와 보상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총 4건에 사업비 29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3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 원, 철강관리공단 도로시설물 보수사업에 20억 원, 공사설비 지중화 공사에 6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먼저 정부 및 타 기관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사업은 총 사업비 2조 9,495억 원 중 524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노반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00억 원을 투입해서 편입부지 보상 및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5,656억 원 중 274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노반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00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 46억 2,000만 원 중 3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적성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공청회 개최, 자문 등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 중 1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19개 동지역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읍·면지역 DB구축을 완료하고 도로명 기본도를 제작할 계획이며, 향후 읍·면지역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새주소 고지·고시 후 각종 공부 공법상 주소를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및 세계측지 좌표변환은 총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 중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치 지형도 수정과 세계측지좌표 변환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수치지형도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남구 장기면과 북구 기북·죽장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4억 원 중 2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저온창고 건립 등 6건, 농로포장 등 9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죽장면과 기북면에 1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등 7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북면에 용배수로 정비 등 4건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는 금년에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CCTV시스템 설치, 민방공 경보 단말실 구축 등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제2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총 사업비 92억 2,800만 원 중 5억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30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보축,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산간계곡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는 총사업비 9억 8,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보시설, 자동우량 측정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보시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주택 5,161개 동에 대하여 354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 및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2008년 1월에 제정하고, 올해는 1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402억 원 중 54억 원을 투입하여 4개 지구 정비구역지정과 3개 지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8억 원을 투입하여 3개 지구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시행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올해 관내 저소득층 2가구를 대상으로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가구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유가상승 및 경영진단 보전분 추가 지원과 단계적·탄력적 감축운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범시민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은 2009년 2월까지 버스 정보화시스템(BIS) 구축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환승센터 6개소와 노선개편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버스노선 개편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택시 정보화 사업 추진은 총사업비 36억 8,000만 원 중 8억 원을 투입하여 브랜드 택시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2차분 사업자를 선정 공모해서 택시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입니다. 53쪽입니다.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은 총 사업비 63억 원 중 21억 원을 투입하여 두호동 설머리 입구 도시 숲 조성, 도심지역 자연테마거리 조성, 고사분수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1.2㎞ 테마거리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185억 원 중 153억 원을 투입하여 129필지의 토지보상과 잔디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32억 원을 투입하여 잔디광장 조성, 상징조형물 설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포항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 68억 원 중 22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 수경시설, 경판교 및 조경석 쌓기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9억 원을 투입하여 토공 및 관로공사, 조경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5억 원 중 1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보상, 복합 휴양관, 주차장, 숲속의 집 부지정지, 진입로 확장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및 관리사무소 건립, 편입용지 보상, 수계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59쪽입니다.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6,000만 원 중 2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환호해맞이공원, 덕수공원, 어린이공원 28개소 등을 시설정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놀이 및 녹지공간과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군립공원 내 화장실 신축과 더불어 부속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시가지 녹지시설 유지 및 미관조성은 총 사업비 7억 3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녹지대 환경정비, 수목 병해충 방제, 시가지 꽃동산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3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화단 및 녹지대 환경정비, 병해충 방제 및 고사목 제거, 시가지 꽃동산 및 사계절 꽃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63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 자원봉사제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계속해서 장비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자동차 관련법 위반차량 과태료 14억 1,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액이 3억 1,100만 원으로 징수율이 22%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하여 금년도에는 고액체납자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이 한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내년 2009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접속도로, 우리 시에서 할 접속도로 사업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예산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은 어떻게 되는지?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미군?

병권

안병권위원

예, 미군. 주한미군 공유구역.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내년도 2009년 말 완공계획이나 연약지반 개량 등의 공사기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 1,389억이 지금 상당히 저희들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거의, 전반기에는 지금 현재 한 700억, 후반기에 지금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도로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이인I.C와 문덕I.C, 용산I.C, 이인I.C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 시·동 경계, 시의 동경계까지는 이인I.C에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문덕I.C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덕I.C도 지금 연결하는 계획을 별도 설치를 해 가지고, 당초는 문덕I.C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I.C도 역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결도로는 일부 우리가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상당히 지금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할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군 공유구역 별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별도 이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직 모르십니까? 주한미군 공유구역 지원 등 지원 특별법이 2006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시에 우리 여기 여러 가지를 다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별로 다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가 파악을 빨리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일만항 배후도로하고 또 각 부서의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일만신항 배후도로에 보면 1,24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9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공사가 완료되는지와 또 각 부서에 제가 한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 어느 과라도 보니까 각 부서마다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그 사업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 사후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대책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 배후도로는 총 사업비가 1,24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중에서 1,075억 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공사진도가 52%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에는 보상 때문에 좀 늦었지마는 공사가 상당히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내년, 올해 당초계획이 거의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마치는 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산도 어지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2003년도까지 200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2008년도에 진도가 52%인데 이것이 2009년 8월에 공사 완료되겠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이게 2009년까지니까 이 준공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공사가 준공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초는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빨리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마치는 데는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는, 명시이월은 저희들 부서도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명시이월은 소규모, 예산은 당초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적게 확보되다 보니까 발주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를 든다면 서문교 오천의 서문교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타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 굴착이 요구된다 이래 가지고 그걸 같이 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래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례가 있고 사고이월은 사실상 보상협의관계가 상당히 이게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새 상당히 이거 보상관계는 밀착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불만족이라든지 금융기관 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소 불분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사망됐다든지 이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공사기간이 또 사실은 이거 미 도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게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마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대한 집행돼서 당초 예산 사용 목적에 맞도록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녹지과 것을 이래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개 보면 겨울과 봄 사이에 가을 사이에 나무를 수목을 식재하면 활착도 좋고 생육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설계변경의 사유로 인한 해 놓은 것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조금 잘못 안 됐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조경관계는 꼭 시기적절하게 식재가 되게끔 해 주시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가 세밀한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꼭 없다 하기보다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위원장, 관련되는 질문......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일윤 위원님 질의 중에 문덕, 국도대체우회도로요, 문덕인터체인지는 원래 계획에 있던 거 아닙니까?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원래 없었습니다.

조진위원

원래란 게 언제부터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는데 언제 하도록 됐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처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처음 계획될 때는 문덕I.C가 없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우복에서 동해까지 바로 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중간에 있습니다.

조진위원

중간에 어느 게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오천 장승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있습니다.

조진위원

아, 장승백이는 그건 무슨 인터체인지예요? 거기는. 인터체인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지방도......

조진위원

세계인터체인지예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세계리 그 뒤편입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터체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정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1공구면 동해인터체인지에서 어떤 때는 일월인터체인지도 해 놓고, 하여튼 동해인터체인지에서 장승백이 세계인터체인지까지가 1공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덕으로 돼 있지요? 그게. (도면을 짚으면서 답변)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이게 오천I.C가 이게......

조진위원

오천I.C입니까? 세계가 아니고.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오천I.C입니다.

조진위원

하여튼 문덕은 뒤에 생겼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오천I.C가 바로......

조진위원

장승백이고?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장승백이가 아니고요, 장승백이 가기 전에 용산 뒤쪽입니다. 용산 뒤쪽에 I.C가 하나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덕I.C 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문덕I.C는 바로 여기.

조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용산리 주민들이나 금광리의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작년에 용산인터체인지와 금광인터체인지를 새로 하기로 추가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각 한 20 몇 억씩 이렇게 드는 걸로 돼 있던데.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금광I.C는......

조진위원

결정됐어요? 금광I.C 새로 하는 거.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금광I.C하고 이것은 추가로, 예.

조진위원

용산인터체인지로 새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니까요, 없던 걸.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뭐 기존에 용산인터체인지 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이며. 문덕이에요, 문덕. 문덕에서......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당초 14개소인데 아까 위치를 제가 몰라 가지고, 위치를 몰라 가지고......

조진위원

장승백이 거쳐서 석동에서 끝이 나는데 중간에 용산과 금광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추가로 하도록 결정된 겁니다, 이게. 두 곳이.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아까 제가 위치를 몰라 가지고 말씀, 14개소에서......

조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포항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맞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진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아니, 그 아까 저가 답변하기는 이 지금 I.C에서 시하고 연결되는 도로.......

조진위원

시와 동과 읍·면 경계 지점만 얘기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조진위원

아, 연결지점.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시 도로에 연결......

조진위원

인터체인지 접속도로?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연결......

조진위원

접속도로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인터체인지 자체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국비입니다.

조진위원

국비로 하는 거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국비입니다,

조진위원

아, 그 표현을 좀 잘못 들었네. 어쨌든 추가로 되는 게 금광과 용산인터체인지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혹시 착오가 있을까봐 말씀드리고, 아까 말 나온 김에, 자꾸 동해했다가 지금 간판은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일월인터체인지라고 써져 있어요, 일월. 이 명칭 갈라고 내가 그 만큼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일월인터체인지, 이게 일월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석리’라는 곳이에요. 그지요? 마지막 종점. 그러니까 석리인터체인지 하든지 동해 해 놓고 나중에 또 금광인터체인지 하면 금광은 동해 아닙니까? 리 단위로 표기하려면 아예 석리인터체인지 하든지, 그래서 금광인터체인지 이래 하면 맞지 어떻게 같은 면에 리가 따로 있는데 동해인터체인지 있고 또 조금 내려오면 금광인터체인지 그러면 통일이 안 되잖아요? 이 명칭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지금은 간판에 써 놓기를 일월인터체인지로 써 놨습니다. 이거 변경하라고 제가 수차에 말씀드렸거든. 안되고 있는데......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이게 처음 얘기 아니에요. 제가 감사할 때나 그 전에 몇 번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곧 건의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국장님, 문덕I.C가 당초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지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 주체가 불분명했다는 거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지금 일부 문덕I.C가 직선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이후에 포항에서 울산 간 고속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연결하도록 계획이 지금 건의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없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표가 당초 시행할 때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문덕I.C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집행부의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문덕I.C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변도로하고 접속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당초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할 때는 있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설계할 때 이게 빠져 있습니다. 빠져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속도로 연결하는 거라든지 이래 다시 그러니까 건의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표현을 추가로 근간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하여튼 지난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체 우회도로에 I.C고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당초는 14개소인데......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이제 16개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16개소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이 있었고 정확하게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있는 걸로 알고 전부 지역 주민들이나 그렇게 알고 지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자,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보고하신 보고내용이라든가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 하는 전제하에 질의 하나 들여 볼게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 내지는 6차선인데도 예산이 없어 갖고 포장을 2차선만 4차선만 포장하는 그런 도로가 있지요, 그지요? 저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 장성～흥해 간 도로하고 그 다음에 형산로터리에서 해도근린공원 뒷길하고가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성도로 같은 경우에는 40m 도로를 지금 20m만 포장하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 다음에 형산로터리에서 그 뒷길 포장 또 30m를 15m만 하지요, 그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맞지요, 그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4차선 도로를 2차선만 하고 그다음 6차선 도로를 4차선만 한다든가 그렇잖아, 그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통상 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 그러니까 4차선 도로라고 봤을 때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1차선, 2차선 좌우로 해서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비포장을 달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도 생길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지금 갑자기 장성～흥해 간은 40m도로인데 보상은 전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쪽의 실무적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4차선 도로를 때에 따라서는 예산 부족이라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2차선만 포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다 보면 도로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우측에 1차선, 1차선씩 해서 2차선만 포장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꼭 그렇게 굳이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일반적으로 봐서는 중간에서 도로 센터 선에서 좌우로 1차선, 2차선 그렇게 포장하는 게 거의 같은 아마 예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특별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묻는 게 4차선 도로를 2차선만 포장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결국은 2차선 도로만큼은 보조 기층까지만 깔리고 나머지는 비포장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보면 모든 차들이 어차피 길은 닦여져 있으니까 비포장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 포장도로도 갈 수 있고 추월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먼지라든가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저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4차선 도로에 2차선만 포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도로 중심에서 포장하는 게 아니고 양쪽 끝 쪽부터 먼저 포장을 해 나가는 걸 봤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저희들도 그래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물론 안 하고 있는 데를 지적해서 한번 왜 그렇게 했는지.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저 질의가.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게 도로 저희들 확보를 할 때 보상은 40m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중간에서 20m만 포장하면 센터에서 10m, 10m 양쪽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머지 양쪽에 10m씩은 그대로 지금 차도 못 다니게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비워 두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하여튼 개인적인 전제하에서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포장하면 우리하고 반대로 끝 길부터 먼저 포장을 하고 가운데를 비워두는 걸 많이 봤습니다. 토목 전문가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외국의 사례가 장점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끝 쪽을 포장을 하고 가운데를 비워 두고 4차선 같으면 하수도 우수받이 쪽의 포장을 먼저 하고 가운데는 비워두고 거기다가 잔디 씨를 뿌려 갖고 초지 형성을 해 놓으면 모든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외국의 연구결과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 만약에 그런 사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례를 보고 토목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먼지도 안 나면서 교통사고도 적을뿐더러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교통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다시 그 부분을 가운데 쪽을 포장하는 이런 역발상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엉뚱하기도 하고 역발상적이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포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단점이 있느냐 그러면 공사를 추진할 때 새로 중간 지점을 나중에 비워 놨다가 공사를 추진한다면 중차량들이 들어가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줍니다. 양 가 쪽에 한다 그러면 공사하는 게 가 쪽에 있기 때문에 공사 진출입에 좀 쉬운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위원님 제안을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공사차량이야 어느 쪽에서 먼저 하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마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드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저가 봤고 그 다음에 토목 전문가에서 이런 걸 보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외국에 그런 사례들이 흔히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굳이 꼭 4차선 도로를 만들면 중심을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2차선를 만든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단점이 나오는데 가운데는 그냥 잡초 씨를 뿌려 갖고 초지를 형성해서녹지공간을 만들고 좌우측에 차가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도 줄고 먼지도 안 나는 민원도 안 생기도 어차피 예산이 없어 다 포장을 못 할 바 같으면 그런 발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정책질의를 한 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도록,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좋다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검토할 사례가 된다면 한번 해 보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우리 오천 및 대송에 연계돼 있는 운제산 아시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시민들이 대다수가 주말이나 또는 평일에 코스를 약 2시간 정도 하면 아주 웰빙적으로 운동하기 좋은 코스인데 물론 영일만온천 관광 개발지가 아직 지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진척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등산객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사항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 또는 물론 화장실은 간이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음수대라든가 이런 쪽에 운제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주차장은 영일만온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그 공원지정 문제는 사실 이거 전부 사유지가 한 번 지정하면 사유지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건의가 한 번 있으면 이번 도시계획에 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오어사를 비롯해서 자장암 쪽으로 해 가지고 정상에 운제산 정상에 보면 상당히 포항시 전망이라든가 얼마 전에 전망대 2층 전망대 설치도 다 완료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국장께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기존 형산I.C나 우복이나 문덕이나 여러 가지 I.C에서는 다 일반 도시계획도로에서 다 타고 오르고 내립니다. 그런데 유독 대각I.C에, 도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각I.C에 보면 동국제강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오는 게 작년 연말에 1-41호선이 완공됐을 겁니다. 동국제강에서 올라오는 정확한 도로명이 1- 몇 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인터체인지가 완공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시계획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3단이 돼 있습니다. 대각리 들어가는 마을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그 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러면 동국제강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기 위한 화물차들의 전용 도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대각I.C를 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얹어서 1-40호선을 얹어 가지고 다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야 됩니다. 국장님 견해......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일단은 그 연결되는 도로에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남송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중간에 연결을 해 가지고 I.C는 그러니까 최소한 몇 km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금방금방 I.C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다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서 우리 지금 마을도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타기 위한 진입로가 있어야지요, 진입로가. 안 그렇겠습니까? 현재 진입로는 3m도 채 안 되는 시멘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뭐라 그러나 일반 20m 도로에 그냥 일직선으로 3m 정도 해 가지고 타고 내리고 하면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그 도시계획도로에서 신호등도 설치, 아직 물론 공사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완공이 됐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완공이 됐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기 위해서 거기서 대각 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지요? 도시계획도로가.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연결하는 것은 연결하는 것은 I.C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연결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계획을 한다든지 연결하는 사업은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동 입구에서 제내리 쪽으로 들어오는 1-17호선이 있습니다. 대성초등학교 옆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칠성천 둑까지 와 있습니다, 20m 도로가. 그런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송동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 송동리 도로가 다리 칠성천 다리 건너서 올라와 가지고 다리 놔 가지고 송동리까지 올라가는데 그 도로를 영일만온천까지 개설, 신규개설을 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별도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도시계획 충분히 그러니까 검토하도록 전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이거 과장님한테 이게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를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의원들 주민의 어떤 대표로서 느끼는 부분인데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왜냐 하면 제내1·2·3·4리에 보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에 보면 어린이공원 27개소 시설정비 이런 쪽으로 지금 있는데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참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내1·2·3·4리 내에 아주 낙후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서 주민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 한두 군데라도 어린이공원이라도 지정해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제내는 옛날 면사무소 있던 지역 말씀하시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맞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거기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없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옛날 주택단지 조성할 때.

해종

정해종위원

예,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주거지역을 기이 집이 있는 걸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하기는 좀 곤란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매입하면 안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매입하면 안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매입을 하면 좋은데 지가도 상당히 높고 또 도시계획 신규로 없던 걸 지정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혹 인근에 조금 같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저는 검토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니다. 당장 하고, 저렴한 가격에 제가 할 용의도 있고 있으니까 한번 국장께서 관심 있게 좀......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어린이놀이터가 전무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쓸데없는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승훈

한승훈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하여 차질없이 적기 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산투입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전부 다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년도에 사실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 좀 치우치고 전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연차계획이 그러니까 10년 계획했다 그러면 사실상 현재 재정여건으로 봐서 20년, 30년 가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혹시 문어발식 신규사업이 너무 남발해 가지고 지금 후순위로 중요 사업이 계획보다 늦게 늦춰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1-116, 그게 지금 현재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감실골 우회도로에서 저쪽에 감실골 저 끝까지 그러니까 국도 연결 지점까지.

승훈

한승훈위원

어디 포항의료원에서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포항의료원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저 국도 연결 지점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국도 제일교회 사거리 얘기하는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도면을 제가, 확실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쪽이 될 겁니다, 예.

승훈

한승훈위원

거기까지 1-116이 아니지요. 116은 한빛교통에서......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1-116이 포항의료원에서 끝까지입니까? 아니면 한빛교통에서 입니까? 그걸 확실히 답변......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제일교회까지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어디에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포항의료원 입구에서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제일교회,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60억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42%는 한빛교통에서 연화재 사거리까지 아닙니까? 맞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42%가 이거 맞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원래 2012년도까지 맞습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이.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연기되어 그렇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연기시켰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이 연기시킬 적에는 집행부에서 그냥 계속 연기시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연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건 아니고 사업비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목표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국장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동문서답을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동에서 고속도로 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이 도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이동에서 고속도로. 지금 현재 도로 닦고 있잖아요? 이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이 도로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이런 동문서답의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가 동지중·고등학교하고 용흥초등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이 도로는 확장 안 해도 괜찮은 도로인데 이 학교가 있는 한까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게 바쁜 도로입니다. 급한 도로입니다. 지금 다 신호등을 해도 그 포항의료원 입구에 그 도로에 지금 현재 신호등을 개설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그 난리입니다, 지금 북새통입니다. 이런 중요한 도로를 그냥 놔두고 앉아서 이걸 12년으로 집행부가 그냥 뒤로 연장을 하게 되니까 지금 제가 주민 대의기관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한마디 이때까지 그냥 해 놨으니까 이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160억 원 소요되고 당초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현재 64억 원이 투입되고 올해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한 86억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지마는 시비 확보가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이 전부 다같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10억씩, 아니면 20억씩 이렇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다 바쁘겠지만 해도 여기 감실골 도시계획도로는 조기공사를 하도록 국장님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저가 시정질문 사항도 되고 북부권, 시내권 교통망을 저 항상 추구하는 입장에서 우현사거리, 장성동 간에 북부우회도로가 개설이 시급하다고 항상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앞으로 곧 현진에버빌아파트 1,750세대 7월 입주예정, 또 풍림아이원도 1,750세대 8월 입주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5,000세대가 2010년, 올해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이 창포동, 우현동 간에 있다든, 흥해 또 장성 간 이렇게 개설이 된다는 등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상황을 국장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또 이 소관은 과장님 소관이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우리 공무원들도 근처에 또 아파트에 다 이리 거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장성동 우회도로 건설이 좀 시급한데 그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의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현사거리 부분은 지금 고가교라든지 지하도라든가 이걸 빨리,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는 도로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남부 그러니까 도로 지금 편수가 한 8차선에서 10차선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공사를 해 버리면 시가지가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은 고가로를 하든지 어떤 도로를 계획을 하든지 그 교통량을 봐 가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뒤까지는.

성조

김성조위원

본 위원이 고가도로 설치는 긴급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건강나라 흥해 7번 국도로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을 건의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이나 도시정비 때에 검토해야 된다고 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방문할 시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검토해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보고 받고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뜻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장성 사거리에서 PCB 있는 케이블방송 입구에서 포항1대학까지 가는 양덕지구까지 도로가 30m입니다. 그래서 40m로 좀 넓혀서 거기에 10,000세대가 이렇게 입주가 예상이 되는데 3차선입니다. 그래서 이 10m를 더 확장하자는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대책이 없겠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장성동 주유소 공원화 또 미군부대 캠프리빙 확보를 해서 또는 공원화로 해서 우리 포항시가 녹지 공간도 부족이 되는 이 상황에서 도시개발만 하다 보니까 포항 북부권이 난개발 지역입니다. 도시공원화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포항시가 부지 확보를 해서 공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개발 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곳이 있는데 그것도 시정질문에 한 사항인데 확보해서 앞으로 공원화를 두 가지 예를 할 수 없는지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공원은 사실상 저희들 기이 결정된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하지 못 해서 지금 강제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소송을 당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원화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한 예산입니다. 지금 있는 공원도 사실상 어떤 시설과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공원을 해야 된다는 그 계획은 시 저희들 입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미군저장소와 부대를 공원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그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반 아파트 업자가 이것을 어떻게 재개발 하게 되면 완전히 도시 난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지 확보를 시가 하는 것 하고 일반 업자가 하는 것 하고 틀리는데 시가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때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상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지만 우리 시가 당장에 많은 예산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로 그것을 정하는 것은 충분히 시 재정과 관련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여튼 뭐 어쨌거나 아까운 공원 할 부지 예정 지구지만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두 도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좀더 현실적으로 짜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약 한 100m 정도에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하면 50m까지만 내면 약 70까지만 하면 그 위에까지 도로 간이도로까지 연결 시켜 주면 좀 차량 경제성이라든가 교통에 원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제대로 해서 예산 부분 조금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경제성이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1,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동빈내항 투자하는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동빈내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뒤로 좀 미루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자꾸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6년 동안 의회 경험을 해 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겠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국장님께서 제대로 좀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웬만하면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관련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 한 번 봐 보십시오. 도면에 저희 녹색지역이 도시계획 구역 안이지요? 맞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하얀 부분은 뭡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왜 그게 그렇게 해 놨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우리 포항시 하고 그 당시 영일군 하고 통합을 해서 그 당시 기계 도시계획이 있었고 구룡포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흥해 도시계획이 있었고 도시계획 구역을 같은 시가 되다 보니까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 요청은 다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계획 구역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 경지 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경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지금 그 당시 농수산부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 노력 하다하다 뭐 도저히 안 되어서 이것을 제척을 시키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우리나라에 저런 도시계획이 있습니까? 중간에 뻥 뚫어서 저런 식으로 경지정리 지구는 그쪽 지역 이외에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도시계획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꾸어 내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담당, 팀장,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얼마 전에 용한2리 주민들이 여기 집회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한1리는 대지 면적을 뭐 60%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그런데 용한2리는 지금도 20%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을에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우리 포항 전체에 본 위원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원주택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허가를 내어 주어서 산을 깎고 막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을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자연부락들을 취락 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말 농민들도 창고를 짓고 불법하지 않도록 좀 이번에 전면 개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또 신청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역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 밖이라 할지라도 취락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관리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최대한 기존 마을은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그 자체가 전원주택 생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좀더 이렇게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고 계층간에 갈등들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에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는 97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9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환호 해변도로 절개지 붕괴가 항상 우려되고 또 장마철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두호-환호 해안도로 절개지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옛날에 도로개설 준공 했습니다마는 우수기 철만 되면 낙석으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책으로 저번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을 하셔 갖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 방지책으로 공원사업소에서 약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일단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시 자체 뭐 다른 어떤 계획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른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종합적인 공원시설 하고 방지시설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현재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뭐 여러 차례 질의하는데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은 두호동 설머리에서 환호동 도시계획도로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두호동에서 환호동까지 해안도로 공사는 지금 작년에 공사가 중지되어있습니다. 그 공사 중지된 사유는 해안도로 공사는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심의 과정에서 12월 20일 자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올해 6월 달에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아래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니까 7월 달 가장 가까운 날짜에 심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중앙부처하고 심의위원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음은 장성동 옆에 육교설치인데 현진에버빌 아파트가 7월 28일 입주 예정입니다. 그쪽 현장에 학생들이 등하교 때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육교설치는 현진이 부담을 한다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항시가 하든가 현재 주택과 건축계입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한데 거기는 도로절개 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관계도 지금 현진에버빌이 7월 달에 입주를 할 것 같으면 저번에 저희들도 민원 사항으로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답변 회신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접근성이라든가 또 시공성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인도 폭이 좁고 요즘 육교는 가급적 지양을 하라는 그런 정부 지시도 있습니다마는 교통 상황이 상당히 많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현진에버빌이 준공이 되고 입주민들의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 되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자고 우리가 회시를 보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덕구획정리 지구에 곧 입주가 되면서 구획지구에 가로등 그게 안 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렵니까? 가로등 조기 설치에 대해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양덕지구 구획정리 지구는 원래 상하수도 기반 시설은 구획정리 지구 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비용 부담 관계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비용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로등 관계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시가 워낙 구역이 넓다 보니까 필요한 구간에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모든 분야에 우리 주민과 시민들이 항상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여기 뭐 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수용절차 참 우리 보상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제 삼자가 우리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 협의는 협의 보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협의 보상을 추진을 하고 부득이 한두 건, 정말 고질적인 협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 절차를 밟아서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지역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말 봤을 때에 감정가나 보상가가 상당히 현 시세보다 상당히 괜찮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한 번 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하지만 그러나 한두 사람 때문에 같은 노선에 다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러나 한두 사람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3쪽에 말이지요, 연일강변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거기 철근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이것 보면 하도급이 240.47%입니다. 다른 뭐 장성에서 흥해간 도로도 83%, 94%인데 이것은 240.47%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143.8%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희들 하도급 비율 그러면 항상 이런 것이 한두 건씩 생깁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하도급업자 내역서 제출을 할 때에 당초 도급업자가 내역 입찰이기 때문에 내역 당초 설계 금액보다도 굉장히 낮게 들어오다 보니까 하도급 금액이 200%, 300%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 공정일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토공이나 철콘이나 이런 것은 하도급 비율이 거의 80 몇 %, 100% 이래 되는데 특수공정일 때는 이게 200%, 어떤 데는 300%씩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개 10억 짜리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소규모일 때 특수 공정이고 그것하기 어려운 데는 100%, 200%씩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혹시 설계가 잘못 되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덤핑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설계는 당초에 영포건설 철콘 공사로서 이게 하도금액은 4,800만 원이지만 설계 금액은 8,300만 원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시정질문 답변 추진 실적에 보면 209쪽입니다. 우리 장복덕 위원님이 질문을 했고 답변이 있는데 시의원을 공사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3월 21일 재정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명예감독임용 관련 사항을 의견을 물어 왔네요? 받았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답변을 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것은 못 챙겼습니다.

조진위원

시민명예감독관 제도가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니까 단위 공사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 주민들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그 공사하는데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각 단위 공사별로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명예감독관 임명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제도적으로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날 시장 지시 사항이라 그래서 지역에 해당 통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자문위원장 전부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지역 대표인 시의원을 두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자문위원장, 공사 시작할 때 서명 받고 준공할 때 또 사인 받아오고 이러니까 요새 이 사람들이 시의원 보다 더 위에 있어요, 실제로 시의원들은 몰라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가 보면 공사 막 시작하는데 이것 뭐 하는 거냐 하면 그때서야 아, 이것 무슨 공사 미리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이런 사람들 다 알아요, 왜 사인을 받아야 이게 착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전번에도 우리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현장에서 충실히 감독해야 될 그 시간에 결재서류를 들고 찾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한다는 그런 사례를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때 공감을 가지고 이 사항은 반드시 참 모든 토목직 공무원들한테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실제로 우리가 감독을 임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진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에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인 주민이 명예감독관으로서 공문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든지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뭐 개발위원장이다, 새마을지도자, 통장이 무슨 근거로 해서 우리 포항시에 공문서에 사인이 개인이 거기 서명을 하고 결재를 하는지 근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통장이 사인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장 지시 사항이에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규정에.

조진위원

시장이 지시하면 공문서에 사인을 막 서명하고 그런 것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가 내부 규정으로.

조진위원

규정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규칙이에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조례.

조진위원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거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주민을 한 사람 선임을 하게 되어 있지 통장, 새마을지도자 하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진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의결을 해 주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서면 상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

규정을 빨리 제시를 해 주시고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게 조례에도 있고요, 규정도 있고 시장지시 사항도 있고 비슷한 건이 세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조진위원

조례가 명시되어 있다고요? 조례에.

복덕

장복덕위원

조례도.

조진위원

개발위원장.

복덕

장복덕위원

아뇨, 개발위원장은 조례에는 안 나옵니다. 시장지시 사항에 나옵니다.

조진위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명예감독관이라면 분명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뭐 나무라지는 않는데 철저히 이행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개인이 포항시 공문서에다가 결재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은 대한민국에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요, 그 근거 규정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용흥동 제일교회에 사거리 아시지요? 감실골 도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 쪽에 보시면 거기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올라가는 차선 자체가 왕복 4차선이지만 오르막 차선이잖아요,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상당히 그 쪽이 고속도로 쪽이 화물차가 빈번해지면서 교통 체증이 많이 되고 사거리 쪽에 전반적인 교통 체증이 있는데다가 오르막 차선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쪽 차선에 보면 우측에 보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흰색 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거든요, 이렇게 제일교회 옆에 이렇게 오르막 차선 옆에다가 주차선을 흰색 선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오르막 차선을 도로 인도를 좀 깎아서라도 오르막 차선을 만들어 주어야 될 위치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 놓으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단체에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어 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이것을 가장 위험한 도로인데다가 왜 아무리 봐도 혜택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인도를 줄여서 오르막 차선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있게 해 놓았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부위원장 말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오르막에는 차량들이 서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차선을 확폭을 해서 차량통행에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대도 불구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차라리 이렇게 갓 길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갓 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도로 확폭을 더하면 오르막 차선을 만들어 갖고 화물차들이 저속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교통 체증도 안 생기는데 하필이면 거기 특정단체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집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 이것 때문에 입을 댑니다. 제일교회 아닙니까?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차라리 주차 선을 제거하고 인도 폭을 좀 줄이더라도 오르막 차선 만들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부위원장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저희들도 평상시에 이용을 자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측으로 봐서는 신도들이 워낙 많아서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포항시민, 대구시민 모든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이게 상호 협의가 되어서 이게 관문 도로입니다. 여기서 적체가 생기고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화물차마저도 오르막 차선에 차를 전부 대어 놓았는데 교통사고에 위험도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해당 부서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지도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 국지도 된 것이 장흥동에서 연일대교 거쳐서 송도를 거쳐서 북부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영덕까지 가는 한 55키로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포항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 한 33키로가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비 하나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국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국지도 승격은 시켜 놓고 노선 지정만 해 놓고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국비를 받으려고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국지도 20호선 승격만 시켜 놓았지 개발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서 10년까지 5개년 개발 계획에 용역 수립 계획이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하면 거기 일단 반영이 되어야만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 내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은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로 넘어가는 그 입체화 1,000억 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는데 받는 것이 건설부에 받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잘못 아신 것이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도를 통해서 국지도기 때문에 도로 내려오면 우리가 받고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내려온다면 거기 건교부에서 경상북도로 내려와서 경상북도에서 우리 포항시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상북도에 도로 예산 같은 것이 엄청 국비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이게 국지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못 받는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근본적으로 국토개발 5개년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항시 국지도 20호선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가 지금 넣어 놓은 돈이 얼마입니까? 백 몇 십 억이 되지요,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몇 백 억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1,332억이 들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비는 그만큼 짚어 넣어 놓고 국비는 10원도 5년 동안 못 받고 정말 이런 것이 정말 우리 포항시 재정을 해야 될 도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재정을 열악하게 만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자꾸 뭐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예산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송도 여신상 앞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지난번에 거기 보상을 전부 해 주고 몇 년 동안 방치 되었다가 최근 들어와서 철거를 했는데 철거한 이후에 보상금을 세 번이나 감정을 하고도 안 타간 집이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세 집이지요.

복덕

장복덕위원

세 집이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중국집 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는 감정을 세 번 해 주었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해 봤으니까 그래도 돈을 안 찾아가면 공탁을 시키고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철거 다 해 놨는데 집 한 채만 곧 허물어져 가는 집이 한 채만 덩그러니 있는데 나중에 여름철에 안전사고 납니다. 무너진다든가 거기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흉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송도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옛날 향토를 생각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데 그 분들이 왔을 때에 그런 몰골을 보여 주는 것도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좀 우습고 그렇다면 차폐를 하든가 가림막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철거될 때까지라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 방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번에 보상을 수령하고 난 뒤에도 집을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대해서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철거를 했습니다. 총 열 집 중에서 일곱 집 그때에 철거를 하고 지금 세 집이 남았는데 그 관계는 보상비 수령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복덕

장복덕위원

감정을 세 번을 해 주었다면서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감정을 다 해 주었다면서요, 그래도 보상금을 안 타 가면 공탁시키십시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관계도 다시 알아보고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를 시켜 놓았다가 또 다시 제2의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태풍이라든가 이럴 때에 곧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 현장 한 번 보십시오.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형산강변도로 개설 말이지요. 지금 106쪽이네요. 106도 쪽도 있고 104쪽도 있고 우선적으로 이게 형산강변도로가 2.4㎞ 기이 추진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나머지 1. 몇 ㎞ 구간이 남아있는데 지금 2007년 3월 26일 날 지금 중단이 되어 있네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총 사업비가 300억이네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4.1㎞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형산강변도로 개설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것은 해도동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해도 어디요? 로타리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형산로타리에서 송도동까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송도동까지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송도까지.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거기 어디야 위치를 본 위원이 정확하게 표기를 잘 못 하겠는데 지금 고가도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 바다가까지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형산로타리에서 북부해수욕장 입구에 되었는 건너편 송도 거기까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공유수면 기본계획 미반영 이래서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이 포항시내 해안도로 공사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1년 이상 2년 가까이 모든 공사가 다 중지되어 있는데 환호해안도로,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송도 지금 이야기하신 그 현장 전부 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만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장복덕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교통난 해소가 작년에 보고에 의하면 우현사거리에 고가교 설치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보고를 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 이런 도로를 빨리 분산정책을 펴 가지고 교통을 좀 분산해야 되는데 이것 하지도 않고 입체화 도로, 고가도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교통 앞으로 75만 인구, 80만, 100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맞습니다. 포항시가 교통해소하는데는 노선을 연결하는 게 최고 급선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선무인데 거기에 교량 놓는 것 1,000억 하고 그 다음에 형산강변도로 350억 원하고 총 1,350억 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시비가 상당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국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데 국비 확보를 받을려니까 어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도 다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비가 1,350억 원인데 50억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할려니까 국비를 받을려니까 2011년 이후라야 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내년이라도 급하게 설계라도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 연말에 최선을 다 해볼려고 합니다. 설계비라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SK 유강에서 나오면 형산강 둑으로 나오는 길이 있고요, 연일대교까지.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길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거기 도로가 약 40m 이상 도로가 잘 뚫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SK에서 공사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구획정리지구 내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도로공사는 어디서 했는지?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래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구내 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연일대교에서 형산강 로터리 쪽으로 계속 연결된 도로라도 빨리 해 주면 아마 교통분산 정책에 일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현재 연일대교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앞쪽으로 해서 둑으로 해서 가는 그 도로 그 도로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을 하면 교통이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질문에 앞서서 말이지요, 장복덕 위원은 국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전 과장하고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장하고 답변이 좀 틀리는데 국지도 문제는 본 위원이 3대 때 걸쳐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마다 답변이 다 틀리는데 지난번에는 경상북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설명을 빠져 먹어서 이번에 국지도에 순서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용역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경상북도에 1차 걸렸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국지도 관계는 1차적으로 경상북도 협의 후에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인 국지도 순위가 1번으로 올라가진 게 포항시로 봐서는 유리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도 이상득 의원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있잖아요, 106페이지에 연일대교 개체공사에 대해서 질문할 게요. 개체공사가 전체 400억인데 지금 들어온 돈이 한 267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맞지요? 그리고 8차선 교량인데 지금 4차선 교량만 돼 있고 지금 4차선 교량은 밑의 교량만 완료해 놓고 위에 뭐라 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삐아만 지금 해 놓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상판하고 저판이라 합니까? 상판이지요,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정해종 위원도 말씀했지만 형산강변도로도 해오고 있고 반대편에는 SK에서 우리 시가 2분의 1 내고 SK구획정리 효자구획정리사업에서 2분의 1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m 폭으로 연일대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 가보면 차선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사용 못하도록 도로를 만들어 놓고 차선을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일대교가 개체가 안 되어 있는데, 연일대교가 8차선 만들어 놓았는데 연일대교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연일대교가 4차번 밖에 안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연일대교 266억 원, 267억 원 정도는 끝에 분권교부세도 내려왔지요? 정부에서 내려왔지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 양여금 사업할 때는 양여금으로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액 시비로 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전액 시비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양여금이 2000 몇 년도까지 이렇게 양여금이 지급 중지한다고 할 때 이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양여금사업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빨리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금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여금사업을 흥해하고 장성 간 도로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놓쳐 버렸습니다. 잘못하셨어요. 그 이후에 양여금사업과 관련된 무슨 사업이 있었습니까? 분권교부세가 있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이때도 또 하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이것 또 놓쳤다니까. 지금은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국지도 연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예산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그것만 해도 50억 가까이 됩니다. 일단 설계부터 먼저 해놓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옛날 같으면 양여금사업 같으면 30% 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분명하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해도근린공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당초예산에서 증액 요구를 해줬습니다. 증액 아닙니까? 10억 증액 아닙니까? 이 예산 10억 증액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해도근린공원 도시녹지과에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녹지과 사업이에요? 아니 그런데 개설공사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밑에서 두 번째 그것은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사업이 증액 요구해서 지급한 사업 예산편성한 사업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당초예산 10억을 받았던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닙니다. 당초예산 아닙니다, 증액한 겁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증액한 사항.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정을 보니까 43.7%입니다. 필요로 해서 증액을 시에서 증액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해 준 겁니다. 이런 예산은 이렇게 표류하지 않도록금 빨리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진위원

주민참여감독 규정을 받았습니다. 주민참여감독 업무 운영규정 그 사항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보니까 각 공사마다 리·통장 또는 리·통장이 추천하는 주민이 감독하게 돼 있어요.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사가 착공됨과 동시에 공사 설계대로 되는지 이런 여부를 감독하는 업무예요. 사전에 설계당시나 계약 전부터 가서 사인 받고 하는 것 없어요. 공사 시작될 때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감독이 1명이에요. 리·통장 또는 리·통장이 추천하는 주민,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개발위원장이다, 새마을지도자까지 미리 가서 사인 다 받고 끝나면 사인 다 받고 시장 지시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시장은 시장 말 한마디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결정이 되어서 이 공문서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작성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공문서라는 게. 사인이 거기에다가 개인이 거기에다가 사인하고 결재하는 것 없어요. 그게 무슨 공문서입니까? 이런 걸 쉽게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조례나 하위 규정을 해서 딱 만들어 놓았네요. 이걸로 족합니다. 거기에 왜 다른 사람이 거기다 관여를 해서 서명을 하고 사인 안 받으면 공사 시작도 못하고 준공도 못하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내부규정이나 조례도 있고 해서......

조진위원

어떻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권한에 대한 침해예요. 이런 건 과감히 건의하십시오, 우리도 하겠지만. 그리고 시의원에게는 미리 통지해 주십시오, 공사한다고. 준공할 때 결재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미리 공사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공사를 언제부터 합니다라고 통보는 해 주십시오, 통보. 그걸로서 우리는 족합니다. 안 하니까 명예감독관 얘기 나오잖아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희들도 공사를 발주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 못 받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업무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