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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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생활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정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담당관, 국장 및 본부장, 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담당관, 팀·과·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 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방진모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공보담당관 방진모

상철

이상철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방진모입니다. 지역 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참모습을 바르고 신속하게 홍보하고 시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KTX 및 대도시 옥탑전광판, 지하철 와이드칼라, 시내버스 모니터 동영상 등을 활용한 지역 축제와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와 더불어 신문, 방송을 통한 시정 광고로 우리 시의 발전된 모습과 도시이미지 등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 10일 인터넷방송국 개국으로 통합 실시하게 되는 시정뉴스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정의 주요 추진상황을 보다 생동감 있게 중점 홍보하고, 1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향토소식지 “열린포항”을 분기별로 3만 부씩 발행, 출향인사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하겠으며, 앞으로 관주도의 시정 홍보지에서 민간주도의 문화교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시정홍보전광판 설치계획입니다. 총무경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올해 당초예산에 시설비, 설계비 등 총 사업비 6억 3,900여 만 원을 확보하여 동영상 풀칼라 대형전광판을 직영으로 설치 운영코자 하였으나, 지난 3월 20일 간담회 시에 보고한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회 추경에 민간자본으로 변경하여 시비 5억 원, 민자 5억 원 총 10억 원을 투자해 출·퇴근 때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심교차로 건물 옥상에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민간위탁하게 되며 운영은 공익광고 50%, 상업광고 50% 비율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 표출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도시간의 상호 교류적 홍보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대형전광판은 이제는 지자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홍보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어, 앞으로 정확하고 빠른 시정과 의정 활동의 홍보로 주민들의 알권리 제공은 물론, 각종 축제와 특산물 등을 홍보하여 도시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의 인터넷방송국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되는 시스템은 인터넷방송과 시정뉴스 그리고 영상물 데이터베이스 세 분야로 구축되며, 주 1편 10분 정도 시정과 의정 주요 뉴스를 제작 방송하여 시민과 네티즌들에게 시정 및 의정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당초예산에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후,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자체방송 제작을 위한 81㎡ 규모의 스튜디오와 촬영, 영상 편집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달 말경 공사완료 후 시험운영을 거쳐 7월 10일 인터넷방송국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양프로그램, 시민강좌, 포항의 역사와 문화, 지역특산물, 관광명소, 시민참여 광장인 UCC코너 등 보다 다양하고 고급화된 컨텐츠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방송매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기법을 도입한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배가와 우리 시의 역동적인 모습과 위상을 높이도록 하는데 공보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공보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정홍보전광판이 당초 예산에 통과되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당초에 전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직영으로 그때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공익광고만 100%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는 어떤 이미지라 그럽니까, 그게 좀 다르고 해서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를 병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1회 추경 때 전부 다 시설비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시켜야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맨 풀칼라 LED 전광판 2개소 설치하는 거지요? 10억 가지고, 하나입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당초에 예산을 6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6억으로 하면 크기는 보통 우리 일반 시중에 환경전광판보다는 좀 크고 당초의 크기가 8.6에서 5.4 크기였는데 이번에 민간에 자본이전을 해서 상업광고를 같이 하게 되면 12m×8m 규격으로 해서 도심지 옥상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2m×8m면 상당히 큰데 이것 1개소 설치하는데 10억 든다는 얘기죠?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포항시 인터넷방송국 개국 7월 10일 날 곧 개국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인터넷 방송 시작할 때 이걸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를 우리 양 케이블에 시정뉴스 나간 것 이런 것 등등해서 예산 절감이 된다 했는데 얼핏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케이블TV 병행해서 통합 운영한다는 얘기는 지금 케이블에 시정뉴스 방송하면서 시에서 1억을 주고 있잖아요, 예산, 그죠.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올해는 26주해서 1주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5,200만 원 2개사에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당초에 6개월분만 5,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속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정뉴스 10분짜리 뉴스를 시정이나 의정 뉴스를 만들어 가 가지고 케이블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안 주니까 방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렇지만 하반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한번 우리 영상물 만들어 놨는 거를 한번 협조를 해서 무료라도 지속적으로 방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공보담당관 희망사항이고 방송국에서 무료로 방송 계속 하겠다 그래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제가 협조를 한번 구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공영방송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의뢰하게 되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방송 같은 것도 해 주더라고요. 그래 해서 그것을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정호

이정호위원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제까지 한번 방영하는데 100만 원씩 해서 어쨌든 연간 1억을 받던 케이블방송에서 돈 없이 무료로 우리 인터넷 시정뉴스가 나가는데 그것 하겠다는 거의 불가능 안 하겠어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전번에 100만 원은 제작비까지 100만 원이었고......

정호

이정호위원

자기네들 하는 제작비까지.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주 1편에 제작비까지 10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인터넷방송국이 우리가 개국하게 되면 제작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니까 실지로 양 케이블사에서는 방송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아나운서 자기네들 아나운서 안 쓰고 우리 영상물을 케이블에서 그냥 내보낸다, 시정뉴스 그 얘기입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얼핏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8페이지 보면 인터넷 서비스하고 같이 병행 실시한다, 이래서 나는 맨 이것도 인터넷방송 우리가 예산 들여 하면서 또 케이블방송에도 계속 돈을 주고 계속 하느냐.....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돈은 올해 당초 예산에 아예 인터넷방송국 하게 되면....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7월 10일 개국하면 그 후에는 케이블방송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고 우리 프로그램 제작했는 것 자기네들 방송해 주면 좋고 뭐 강제성은 없지만 안 해 주면 할 수 없고 우리 뉴스 말고 케이블방송 어떤 시정뉴스를 중단하겠다, 맞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린포항이 이번에 봄호가 통권 63호 같은데 맞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68호까지.

필자

장필자위원

68호까지입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필자

장필자위원

제가 봄호가 63호로 알고 있는데 틀린 것 같네요, 그러면.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64호까지 여름호가 64호입니다. 예, 63호 맞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런데 열린포항이 전에 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충 이래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대기업 관 형태를 좀 벗어나서 대기업 형태로 좀 더 새롭고 알차게 자리매김 해 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이번에 여름호 한번 나오는 걸 보면 위원님, 지난번하고는 좀 획기적으로 많이 달리 나올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관 냄새가 나지 않는 민간주도형으로 그렇게 많이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아, 여름호가 하마 나왔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지금 원고작업을 이달 말 중으로 마치고 7월 15일경 되면 나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면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홍보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도시 비교견학이나 해외에 나가 봐도 모스코바광장에도 그 삼성하는 그런 기업체에서 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타 도시에도 옥탑전광판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구시 범어교차로에 가보면 큰 빌딩 위에 보면 언론사 같은 데서 광고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공익광고하고 상업광고로서 하는데 50대 50이잖아요. 우리 포항시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운영자체는 민간에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또 산출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운영비나 거기에 모든 비용은 시설비 비용은 전부 다 민간에서 다 책임지고 우리는 자료만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설치해 가지고 단지 명의는 포항시 명의로 그렇게 기증을 받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현재 타 도시니까 우리가 포항시내에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대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겁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것은 광고를......

이상범위원

아니, 설치를?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아니, 타 도시라는 이야기는 우리 어떤 아이템하고 타 도시 아이템하고 교환해 가지고 광고하는 거고......

이상범위원

설치는 뭐 오거리나 육거리나 포항시내에 설치한다 이런 겁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도심지 가장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옥상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상범위원

그렇다면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포항도 고층빌딩이나 아파트가 많이 서는데 지금 어느 위치든지 향후에 또 설치를 옮긴다든가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크기 때문에. 그래 할 때는 그 인근에 어떤 변화에 적절히 맞게 높은 건물을 선택해 가지고 재차 다시 비용 들여서 옮기지 않도록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런 부분은 세심히 아마 챙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린포항이 질적으로나 내용 면은 많이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우리 읍이나 또 면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열린포항 무더기 무더기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린포항이 각 우리 시민이 한 부씩 보고 가져가야 될텐데 그냥 하나의 전시물로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고 또 본 위원이 자료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게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고급질로 해서 우리 포항에 어떤 하나의 소식지가 된다면 우리 포항 출향인들이라든가 학교, 특히 중·고등학생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도 발송을 좀 하고 행정기관에 이렇게 재어 놓은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몇 가지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언론의 홍보매체의 중요성은 과장님 인식하고 있지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잘 함으로써의 어떤 좋은 홍보가 될 수 있고 잘못돼서 가면 개인적이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데 이미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하시고 앞으로 시민주도형 열린포항에 대한 부분 자체를 관 주도에서 문화교양지로 민간위주로 하겠다고 이런 쪽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게 과연 민간위주로 한다 라고 보면 민간에 대한 어떤 시민의 참여율 자체를 앞으로 30%에서 60%로 확대하겠다, 그러면 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내용 면에서 그런 쪽으로 참여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에 위탁 이런 식 방법으로 가는 겁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원고 자료를 작성하고 원고를 받을 때 대부분이 민간위주에서 받을 생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민간위주로 받아서 하겠다, 그런 부분이 봤을 때 이게 관 주도 시정홍보지 민간주도 문화교양지로 정착한다고 이래 나와 있으니까 과연 이게 우리 관이 역대 해 온 과정 자체나 정말로 이 글만큼은 정착이 될 수 있나 없냐 이런 부분은 공보담당관 의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위원들한테 보고한 만큼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상업광고라든지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이 하시는 말씀대로 인터넷방송에 대한 무료 방송을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것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KCB나 PCB가 공익을 대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리에 어떤 목적도 같이 맞물려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껏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 시에서 받던 제작하고 같이 100만 원을 받다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빠져 나가고 난 상태에서 그냥 무상으로 하라 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두 번은 들어주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사실은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해 놓고 끝나고 난 뒤에 또 사실은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했을 때는 누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제가 양 케이블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자체에서 지금까지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있었는데 양쪽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에 우리 시정뉴스를 방영하는 계획이 사실 그 프로그램에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어서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는데 앞으로 지금은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은 못 하지만 앞으로 추후 성실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정말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만이 아닌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시민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고 모르는 것을 바로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인터넷방송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이나 시가 조그마한 어떤 이런 걸 과대포장해서 시민들한테 현혹하는 그런 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유념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공보담당관실이나 우리 문화관광과나 업무에 대한 부분이 연속 연계가 좀 많이 되지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관광 쪽에요?

재원

서재원위원

예.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것은 전혀 안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안 됩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공포의 외인구단” 영화촬영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 들었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제가 들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 자체를 영상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 자체가 업무에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쪽으로 봐서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외적으로. 맞잖아요. 관광객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포의 외인구단”을 사실은 촬영을 했을 때 20부작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어떤 촬영지가 구룡포, 대보, 청하 보경사, 칠포해수욕장 쪽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최소한 업무 연찬이라도 한 번 해서, 한 번도 안 해 봤죠? 과장님 이런 데는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필히 제작 쪽하고 관련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깊이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상관없다, 이런 쪽으로......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상관 없다는 그 이야기는 업무추진을 문화관광.....

재원

서재원위원

업무추진을 그 해도 이러한 부분은 서로 부서간에......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 촬영 올 때 저희들 나가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업무연찬도 같이 해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인식을 하고 사전에 문화공보과하고 업무연찬이 되어서 정말로 이러한 부분이 이러할 때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 가장 빨리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덕 같은 데 “그대 그리고 나” 이 촬영 하나로써 영덕대게가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 생산지는 영덕이 아니고 구룡포잖아요. 그런 어떤 뒤떨어진 우리가 생각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옳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공포의 외인구단”할 때 지역 특산품을 아울러 곁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같이 좀 인식을 하고 문화관광과나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같이 업무에 대한 어떤 연찬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법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홍보전광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치 위치 같은 경우를 물색한 바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내 제가 한 번 나가봤는데 나중에 업자가 정해지게 되면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임대료나 시설비는 다 시행자 쪽에서 받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오거리 정도에 가장 사람들이 도보로 많이 다니고 또 교통량이 많은 오거리나 오광장 쪽에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정홍보 효과는 시민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우리 포항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는 외부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한테 홍보는 이미 포항시민들 같으면 포항에 과메기가 어떻고 구룡포 물회가 어떻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정홍보를 한다는 것은 외부에 우리 타 도시, 다른 지역민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의미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위치도 물색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 예산에 그때 본 위원이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상업광고를 하게 되면 시비를 전혀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에 따라 가지고 타 도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50%, 50%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우리가 운영에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50%, 50%의 비율을 갖게 된 그런 동기를 한번 일단 설명해 봐 주십시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 같은 데 경우는 순수하게 민간이 100%로 해 가지고 공익광고를 20% 정도를 다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 같은 데는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6억 가지고 3대 7로 해 가지고 2개 설치 그런 안도 내가 여러 가지로 안을 제시해 보니까 아직까지 자치단체 시·군 단위에서는 자기네들이 광고를 수주를 못 맞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은 업자 선정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 우리 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한 탓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업자들을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문의하는 바도 있고 또 우리 지역출신 출향인사 중에서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떤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한 곳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것 만약에 똑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 여러 장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홍보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지금 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국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당초 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6억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제 목을 바꾼다는 얘기지요? 시설비 목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추경에, 그러면 추경에 5억으로 해서 1억의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래 한다는 겁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칠구

이칠구위원

업자 선정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냥 위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정홍보가 몇 %정도, 20%, 30% 관계 없습니다. 좋은 장소에 한 두 군데 정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봐 달라는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케이블TV가 이번에 양 사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걸 항상 생중계를 했는데 이번에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는 예산을 줬는데 그때 선거법에 따라 가지고 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중계가 안 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걸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문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통로는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차단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 활동 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정에 관련된 시민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단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예산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집행부하고 어떤 교감부족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 답변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옛날에는 2년 전인가 그때 아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돈 지급하는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해서 그게 예산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생방송이 안 되는 줄 그래......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 분야는 과장이 답변을 정확히 잘못 알고 있고, 예산이 안 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4대 때 운영위원회 초반기부터 해서 자기네들 무료로 하겠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경북케이블만 중계를 했잖아요. 하다가 나중에 PCB도 자기네들도 무료로 해 주겠다 이래서 양 방송사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PCB도 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분명히 중계하기로 되어 있고 금요일 날 사장하고 통화했을 때는 분명히 중계를 해 주겠다,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못한다 했다가 PCB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인터넷방송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답변을 지금 계속해서 사장은 해 주겠다 하는데 지금 나머지 기술직 제작국장하고 지금 계속 통화를 시도해도 자리를 피하고 있거든, 아침까지 제가 통화를 시도하다가 왔는데 그게 추측컨대 우리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정뉴스 나가는 1억부터 해서 또 간부회의 나가는 게 주로 많이 있잖아요. 간부회의 때도 나가잖아요, 그죠.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건 안 나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간부회의 때 케이블TV 통해 나가는 것 안 나갑니까? 전에는 나갔잖아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안 나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지므로 해서 불만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인터넷방송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니까 아마 중단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한 건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단하고 그런 이유는 아니고.

칠구

이칠구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런 겁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건 제기해야 됩니다. 제기해야 되고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포항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채널은 양 케이블사가 아마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방송국 설치와 관련해서 하는 중간에 그 진행상황을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이지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아니오, 그때 4월 25일 날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부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셔서.

칠구

이칠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관련해서 아나운서가 3명이니까 PD 한 명하고 편집, 촬영기사 겸해서 한 명 그 다음에 아나운서 한 사람, 이런 겁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게 전문인력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전문인력이지요. 그런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2,000여 되는 공무원들 중에서 남자, 여자, 목소리 괜찮고 또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도 여직원 한 분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다들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 질문하셨는데 시정홍보전광판 설치 장소를 지금 우리 포항에 도로가 여러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외곽도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이동으로 들어오는 도로, 이렇게 아직 개설되지 않은 중요한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걸 예측하면서 현재 교통량 분석을 가지고 설치하지 말고 그런 주요 도로들이 개통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분석해서 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감사자료 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페이지, 공통사항 1에서 7번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것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그 안내판, 광고판, 그 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 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지금 상수도사업소 앞 난간대에 설치한 전광판이 지금 현재 아이템이 한 평균 10개 정도해서 1개 당 5, 6초 정도로 해 가지고 시청 앞에 전광판 그걸 말씀하시죠.

명희

한명희위원

시청 앞에? 아니, 상수도사업소 유강정수장 있는 데 그것 아닙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것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 이것 밑에 LCD인가 글자 가는 것 그겁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여기 설치했는 거는 그때 청사에서 현수막이 하도 난립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 정리차원에서.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조형물 광고판이 상당히 많은데 이 2개 밖에 없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게 여객선터미널 내 거기에 광고하고 앞에 우리 본청 입구에 붙은 2개하고 나머지 시중에 4개 있는 거는 환경전광판,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환경 그 뿐만 아니고 우리 경주 가다보면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6억 들여서 갈매기 희미한 것 2개 그려놓고 글로벌포항 해 놨는데 아니, 그런 것도 나중에 예산은 거기 들여서 하더라도 그런 각종 광고판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런 거는 공보과면 공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 사업부서마다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제작했는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일관성이 없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시정홍보를 할려면 공보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한명희 위원 지적했듯이 교통흐름이나 많이 보는 위치, 뭐 쭉 해서 일괄 그러니까 설사 예산을 앞으로는 시에 뭡니까, 조형물이나 광고판 이런 거는 전부 공보과에다 일원화 해 가지고 관리도 일원화 하고 모든 게 그래야 전문성도 있고 제대로지 각 과에 하다 보니까 그 경주 가는 희미하게 진짜 갈매기 그려놓고 그 보니 한 쪽면은 경주 쓰는데 경주는 그래도 수시로 엑스포 바뀌고 또 "Beautiful 경주" 화면이 바뀌더라고, 그 한번 보시지요. 경주에서 포항 오다 보면 그 색깔도 바래 가지고 갈매기 3개 그려놓고 글로벌포항 그래 놨는데 그래 앞으로 이 광고나 이런 거는 예산도 그렇고 공보과에서 일원화해서 딱 정비해서 정말 포항을 깨끗하게 그렇고 그 이미지나 뭐 이런 걸 좀 제대로 되게 디자인도 하고 그래야 전문성이 있지 각 과마다 하면 이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 이런 걸 홍보한다고 해서 농축산과에서 가서 광고물 또 희미하게 훈지만지 해서 이러고 또 전번에 최용성 위원이 또 지적했듯이 대게조형물 빵게인지 대게인지 모르게 그렇게 제작하고 그러니까 각 과 흩어서 해양수산과에서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다 아무 데나 의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자꾸 생긴다 말입니다, 그지요? 앞으로 광고물이라 할까 조형물 이런 것은 공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그렇게 통일하는 게 어떤지 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작부서에나 인허가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실지로 광고 관리를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지 전문성도 행정직이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업무분장 관련해 가지고 조직파트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공보과에서 전문성을 키워야지요. 공보가 시 홍보하고 같이 함께 된 것 아닙니까? 각 과에 흩어져 있지만 오히려 전문성이 계류되지요. 그러니까 내용만 받아서 해양수산과에서 한다, 지역경제과에서 농축산과에서 지역특산물 한다, 자료만 받아서 어떤 업자를 선정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은 공보과에서 전문성이 훨씬 많지, 여러 업체를 상대를 하고 하니까 키울 수가 있지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것은 업무분장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예산낭비도 있고 시정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 지금 여기 공보실이 아니지요, 유강의 광고판?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의 소관입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유강의 그것은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정호

이정호위원

현재는 새마을봉사과.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 특수시책사업 추진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시정홍보현황 별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9쪽, 10쪽까지, 이상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과장, 시정홍보현황에 보면 9쪽에요 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내버스 모니터 동영상 홍보라고 돼 있는데 99대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시내버스 승차 한 번 타 보셨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이상범위원

어떻던가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시내버스 150대 중에서 모니터가 있는 게 99대입니다. 99대이고 그 99대 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영상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노선은 600번이나 700번 오지노선 제외하고는 전 노선에 다 나갑니다.

이상범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을 주는 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점검을......

이상범위원

본 위원도 가끔 버스를 타보는데 버스를 타보고 하면 상업성 의자라든가 옆으로 버스 내에 붙여 좋은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더라니까. 하나의 이미지고 딱주면 무슨 무슨 치과 하고 붙여 좋은 것보다도 동영상이 이미지가 잘 전달이 잘 안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세심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표출되는 수는 대당에 80회에서 90회 정도 표출이 되는데.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시정홍보 현황에 보면 포항이미지축제 및 홍보가 나와 있잖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 2억 4,000이지요? 집행은 1억 6,500.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하반기만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하반기만? 2008년도 예산도 2억 편성되었지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재원

서재원위원

8,000만 원 쓰고?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8,000만 원은 5월 31일까지 올해 들어와서 8,0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8,000만 원 쓰고, 2007년도 하반기 예산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2007년도는 하반기는 감사대상이 상반기는 빠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 지출한 금액만 그렇게 적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상반기 빠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 전체 자료를 요구했어요. 1년분만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이유가 예산 자체가 이게 앞의 예산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하고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그걸로 봐서는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게재가 되는데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저희들은 6월 1일부터 작년도 2007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집행 그것은 전체 예산만 적고 집행은 하반기 것만 6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2007년 6월 1일부터 그것만 했다는 이야기네. 좋아요. 지금 현재 도시이미지축제 등을 전국에 알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2억 가지고 8,000만 원 지출한 것은 5월 달까지 한 달 빠지고 KTX에 월 2,000만 원 주고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금액은 7월 달에 불빛축제나 12월 달에 한민족 해맞이 축전 관련 해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현재 KTX 그러는 것은 5월 30일부로 끝입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아니요, 앞으로 4개월 정도 더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 지금 우리 포항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다른 데 관광지에 가보면 타도시에요, 관광버스에 그 도시의 이미지를 아주 잘 디자인 해 가지고 효과가 말입니다, 본 위원이 관광업을 종사하다 보니까 포항의 관광버스가 수백 대나 될 겁니다.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움직이는 광고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런 데 써야 됩니다. 거기 업체 아마 전세버스조합이 있을 거예요, 포항에. 거기하고 같이 한번 교섭을 해서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광고효과는. 아니면 자체 자부담 얼마에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서 내용 디자인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처음 우리 회사에서 해 봤는데 그 효과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작은 돈이거든요.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관광버스에 지원을 해 가지고 광고효과를 우리 포항시 이미지를 알리는 대외 타 도시에 다른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포항의 먹거리라든가 과메기 같은 것, 불빛축제 같은 것은 불빛축제가 큰 행사잖아. 그런 부분들을 광고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잘 디자인 해서 관계 업체하고 교섭을 한번 가져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십시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적은 경비로 적은 예산으로.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저도 올해 당초에 와 가지고 관내의 관광버스뿐만 아니고 타 도시의 관광버스에 꼭 모니터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옆에 현수막 붙이는 것까지 제가 연구를 해 봤거든요.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안에 99대 안에 모니터 동영상 홍보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시이미지축제, 특산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시정과 관련된 부분을 홍보를 비중을 더 두세요.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과메기, 포항시민 과메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씩 줄이면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양을 늘려나가는 홍보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좀 전에 이칠구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시청 버스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청 버스에 우선해야 되고, 얼마 전에 시에서 뭘 행사를 했는지 몰라도 영천 해서 포도 딱 그려서 영천 포도, 김천 혁신도시 그림 넣어 가지고 차마다 버스마다 자치단체 버스가 얼마 전에 행사를 뭐했는지 몰라도 주차장에 보니까 거의 다 자기 지자체 홍보하는 디자인이 다 돼 있더라고. 참 눈에 확 들어오고 앞뒤 쫙 돼 있더라고. 관광버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통근버스 버스, 의회 버스 등등 해서 예를 들어서 과메기를 넣든 이쪽 편에는 시금치, 부추 이런 것을 넣든지 좀 넣어서 포항을 알릴 수 있는 광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안 들잖아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얼핏 보니까 정말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홍보효과 상당하겠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계속 통근차량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저녁 출근시간, 퇴근시간 시민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도록 하고요, 언론매체 광고 2억이 나가는데 주로 “창간을 축하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환동해 도시 포항을 열어 갑니다.” 이래서 사실 언론사에 어쩔 수 없이 주는 품목이잖아요, 그지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넣을 때 시의회도 같이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언론에 대해서 홍보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만 넣지 말고 항시 포항시, 포항시의회 함께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해 주는데 왜 의회는 하나도 안 해 주느냐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필히 홍보 나갈 때 포항시만 달랑 넣지 말고, 몇 번 보니까 포항시만 넣더라, 항상 의회를 공보담당 새로 오셨으니까 필히 의회 같이 넣으십시오. 알았지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포항시 그러면 포항시하고 포항의회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닙니다, 틀리다니까. 공보담당 집행부가 마인드가 그렇게 가져 있으니까 포항시만 자꾸 넣으니까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포항시하고 의회하고는 어떻게 보면 독립기구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포항시, 포항시의회 같이 해 주십시오. 상징마크 안 있습니까, 갈매기 딱 넣어서 포항시 딱 넣고 의회 마크 넣고 포항시의회 같이 넣으면 돈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필히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재정과에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업무용 차에 대해서 포항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한 차량에 보면 환동해 시대라 해서 화살표 이렇게 쫙 해서 희미하게 해 놓았지요, 보셨습니까? 화살표 죽 해서 그은 것, 그것도 좋은데 좀더 강한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 드러나는 멀리서 봐도 광고 효과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용 차량 대형이든 소형이든 우리 포항 차가 타 도시에 가든 아니면 우리 포항시에 돌아다니든 딱 보면 아, 포항시 업무용 차량이다 하는 걸 식별할 수 있게끔 어떤 특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광고 효과를 극대화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칠구 위원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 광고 99대를 하지 않습니까, 영상 그런 것도 하는데 차량의 도색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회사에서 좋다고 하면 그걸로서 광고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어떤 광고 포항시 이미지를 싣자 그러면 보나마나 대가성을 내 놓아라 할 거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세밀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시고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범 위원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도색비만 부담하면 100%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는 타 도시의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타 도시의 현재 시정홍보 광고를 그 지역에 있는 전세버스에 현재하고 있는 실태를 자료를 전부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버스만?

칠구

이칠구위원

예, 관광버스만, 그리고 운영실태, 운영현황 시에서 예산 주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같이 해서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 6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설사 감사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넣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 봅니다. 빠졌기 때문에 전체 시정홍보 자료 주문하겠습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아, 그러면 2007년도 전체 집행액을?

재진

이재진위원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공보담당관,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정홍보 현황 중에 포항이미지 및 축제홍보에 대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금액만 나왔지 세부자료, 언론매체 광고, 40 몇개 언론매체인데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부 언론매체 어느 언론에 얼마 광고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방송 중에 구청에도 방송되고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구청에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구청에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청에만 돼 있으면 안 되고 인터넷 방송국 나가면 읍·면·동까지 청취 가능합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지금은 읍·면·동 이번에 당초예산에 TV을 전부다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구입을 해 놓았는데 인터넷 방송국이 되게 되면 거기에 iptv 이래서 주소를 주게 되면 동영상은 읍·면·동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때 지난번 4월 25일날 제가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추경에 1억 정도 하면 셋톱박스하고 컨트롤러 하고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청,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 1차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주문한 사항과 지적사항 중에 특히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시민의 홍보보다는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포항을 찾는 분들한테 우리 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업무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재원 위원께서도 주문한 사항 중에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데 홍보문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업무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12번 시정홍보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공동담당관, 그쪽에 공통사항 8 있잖아요,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공통사항 뒤에 별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할 때. 알겠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 내용을 뒤에 놓으면 앞의 질의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11페이지부터.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 뒤의 그것은 부속자료로.

상철

이상철위원장

부속자료라도 바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연결해서 보지, 띄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11쪽에서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읍·면·동 지도위원회 추진사업 있잖습니까? 자총회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읍·면·동 지도위원회 주관하고 시 지부에서 협조하여 음주시민의 의식함양 등 민주시민의 교육, 자유수호 웅변대회 등 사회봉사활동,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하는 데만 지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3개 읍·면·동에 일괄로 지급되는 겁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33개 읍·면·동 중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30군데입니다. 3군데는 안 되어 있고, 그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사업 성격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시지부에서 읍·면·동 위원회로.

재원

서재원위원

33개 읍·면·동에 30개 지부가 읍·면·동에 지도위원회가 결성돼 있는데 그러면 사업 안한 데는 돈 안 주고 사업하는 데는 돈 주고 그렇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사업은 다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사업도 있고 조직운영도 있고......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 엄연히 맞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재원

서재원위원

담당과장이 조직 운영하는데 돈이 일부가 지원된다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주요사업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웅변대회도 하고......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일괄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 그냥 집행내역만 받고 갈 부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자체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33개 위원회 읍·면·동에서 전부 자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할 때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시감독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냥 업무보고하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장입니다.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앞으로 시정조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분명히 이것 해야 됩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재원

서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30개가 조직 운영되고 3개가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대송면하고 대보면, 죽도2동 그렇게 세 군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대보.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대송면, 죽도2동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죽도2동요?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지금 조직하면서도 유명무실한 데가 많습니다. 아까 서재원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직현황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요새는 학교 별로 웅변대회도 요새는 학교장들이 싫어합니다. 압니까? 옛날처럼 웅변대회를 했는데도 모 동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추진돼 오다가 학교하고 협의가 안 돼서 추진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왜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해 봐야 자유총연맹 시 지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집행내역에도 사실 순수한 취지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사업목적은 민주주의 옹호발전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 남북화해 및 교류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및 사회의 국민 통합운동, 사회변화의 시대적 흐름을 직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자세홍보인데 여기 사실은 이런 돈 가지고 나가서 여기 「NO 성매매 NO 성추행」이런 쪽으로 해서 돈 7백 몇 십만 원씩 사실은 집행내역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사업목적에 맞게끔 철두철미하게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 자체가 철두철미하게 지도하는 게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 자체가 정말 이렇게 보면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한 문제가 많아요. 이런 일이 오늘만의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 없는 시정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진짜 공보담당관도 귀가 막힐 일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런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을 그냥 묵과하고 앞의 시정홍보니 어떠니 한들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이 부분도 아울러 분명하게 시정해야 됩니다.

진모

방진모공보담당관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공보담당관 일단 사업의 목적에 맞게 각종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관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08년 6월 23일 감 사담당관 황관조

상철

이상철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6월 17일자 인사이동으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전보한 황관조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에 충실하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방향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시가 2년 연속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우리 시 최하위권을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예방감사와 즉시 조정감사를 중점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내부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며,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고 변화에 혁신에 동참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생산적 감사활동 역량강화입니다. 감사의 역량결집 및 입체적 집중감사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예방감사 활동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시 산하 23개 기관입니다. 특별감사는 취약분야 및 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이고 공식기강은 복무위반과 비위사실 등입니다. 2007년도 실적은 실시기관은 24개 기관에 재정상 조치는 86건, 신분상 조치는 96건입니다. 2008년도 실적은 5월 30일 현재 10개 기관에 재정상 조치에 38건, 신분상 조치에 34건입니다. 향후는 구청, 읍·면·동 지역 10개 기관과 180여 개소의 위탁 및 보조단체에 대하여 2,000만 원 이상 40개소를 선정해서 종합감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즉시 감찰로 일하는 풍토확립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 및 시간대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명절날 하절기 등에 공직기강 직무감찰을 연 22회 실시하고 주요업무 및 고충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즉시 조정감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53명에 대해서 문책하고 5건의 행·재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청, 구청, 사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해 비노출 불시 감찰 및 상시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비위발생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심사로 예산절감 극대화입니다. 기존의 예산집행 관행을 과감히 탈피한 효율적인 재정심사를 실시하여 비합리적인 제도 관행 개선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심사는 저희들 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3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사는 2억 원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물품은 1,000만 원, 심사대상은 310건에 1,170억 원입니다. 2007년도 실적은 심사금액이 257건에 745억 원을 심사해서 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08년도 실적은 184건에 416억 원을 심사해서 16억 원을 예산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예산낭비 요인 사전 차단으로 예산절감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의식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법무행정 내실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에게 불편·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고 쟁송사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승소율 제고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례규칙심의회를 16회 개최하여 조례 35건, 규칙 15건 등 자치법규 50건을 심의하였으며, 소송사건은 107건을 적극 대응하여 승소 19건, 패소 1건, 취하 12건, 조정 6건으로 승소율이 95%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민권익증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는 한편 상위법령 및 현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였으며, 소송 수행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및 법률교육을 강화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유재산 되찾기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6·70년대 도로개설 시 보상 완료된 도로부지 중 개인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2004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소유권 보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토지는 동 지역 406건에 577필지에 공시지가 1,300억 원 상당이며, 2007년도 5월까지 추진실적은 137건 소송 제기하여 122건은 승소하고 15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6월 1일부터 2008년도 5월 31일까지 실적은 15건 소송 제기하여 9건 승소하고 6건은 계류 중에 있는 등 현재까지 총 대상 부지 중 38%에 해당하는 152건을 소송 제기하여 계류 중인 부지를 제외하고 승소율이 100%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관련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지속적 확보하여 시유재산 되찾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부임한 지 얼마 되었지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일주일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업무연찬이 아직 덜 되었지 싶은데 2006년도 5년도 해서 전국 246개입니까, 기초단체 중에 청렴도가 거의 항상 거의 바닥권이었거든요.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몇 등 정도 되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작년도에도 저희들은 상위에 못 올라가고 바닥권으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바닥 최하위권이지요? 이게 몇 년 동안 바닥권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공무원 각자 어떤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감사 실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으로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들 활동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고, 여러 각 분야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공무원 친절도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한 번씩 터지면 상당한 감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도 계류 중인 게 몇 건 있습니다만 이런 게 올해도 사실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잘하더라도 그런 게 큰 게 몇 건 터져버리면 상당히 저희들이 감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말이지요, 대통령 배출도시로서 선진지 일류도시, 뭐 명품도시, 글로벌 꿈과 희망의 도시 암만 떠들면 뭐합니까? 홍보하면 뭐합니까? 청렴도가 전국에서 기초단체에서 중도 아니고 최하위권으로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사실 물론 제 식구를 어떻게 징계를 하고 이런 게 사실 직원들 이하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부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처리잖아요. 이제까지 여기 잠깐 보면 훈계 28, 주의 68건이거든요. 그러니 양정기준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안 한다니까. 내 식구니까 사실 사적으로 나중에 감정적으로 대립이 될까 우려해서 양정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공적인 업무는 어떤 개인적으로나 사실 다 선배도 되고 후배도 되고 몇 십 년 동안 공무원 같이 한 감사담당관실만 평생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렴도가 최하위인 만큼 양정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가지고 외부 검찰이나 이런 데서 통보오지 않고는 자체 징계해서는 아직 훈계 이상 해 본 몇 년 동안 감사담당관실 보니까 훈계 이상 징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청렴도가 자꾸 하위 되는 거라. 좀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의지는 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앞으로 위원님 제도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위원님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확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만약에 현 제도에서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제도를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규칙을 새로 만든다 해서 거기에 법이 규칙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엄격히 적용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하고, 그래야 청렴도가 올라가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주의, 훈계 이래서는 잘 안 고쳐지거든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감사담당관,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참 아직까지 업무연찬도 덜 되었지만 행정에는 업무가 연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생산적 감사활동으로 역량을 강화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이상범위원

포항시에서 마인드교육이니 계속적으로 아침 저녁 없이 간부교육을 하고 직원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기관과 타 기관에 대해서 지금 변하는 모습을 감사담당관님 느껴보셨지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 이후에 보면 지금 가장 변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검찰과 법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이상범위원

그렇다면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정말 친절하지요.

이상범위원

친절하지요? 그래서 마인드교육을 수억 건 해도 지금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시장님도 우리 공보에 보면 나와 있지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일부 공직자들이 있다 하는 그런 걸 실어놓은 걸 내가 봤는데요, 그지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소한 데 가보면, 우리 읍·면이나 시청에 가보면 본 의원이 배지를 달아도 가보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보다 멀찍이 사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고, 저도 이 배지를 빼고 가끔 움직여 보는데 이 행정에 아직까지 변화한 모습이 없고, 본 의원도 전화가 오면 소속과 관등성명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물론 행정에서도 전화 오면 친절도가 있다면 “예, 감사합니다. 직이 누구누구인데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 정도 에티켓이 나와야 되고 또 패찰, 공무원 패찰도 기본 아닙니까? 읍·면에 가보시면 감찰행정을 감사기강을 좀 강화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그런 데 있습니다. 가면 의원들한테 총알이 다 날아오거든요. 어른들이 예를 들면 일부 면에 갔더니 어떤 놈들은 사람도 거들떠보지도 안 하더라, 어른이 가도. 저거 아버지 가도 그래 하는가 하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 이런 분이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도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지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정이 신뢰받아야 되고 신뢰받아서 거듭나려 하면 내 자신 한 사람부터 우리 행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은 안 하겠지만 지금 일부 공직자들이 아직도 비위 관련 명단에 보면 태반이 음주입니다, 음주. 음주운전, 공직자가 정신 안 차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음주운전을 서슴없이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비위사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공직 최 기초적인 부분에 지적된 부분이 없습니다. 민원에 대한 불친절이라든가 어떤 시정된 부분이라든가 잘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당연히 칭찬하고 거기에 대한 상을 주고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잘못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결과에 보면 그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책내용에 보면. 앞으로는 우리 황관조 담당관님께서 좀 포항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신다 생각하시고 강하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공감합니다. 저희들 직원들 아직까지 읍·면·동에 특히 불친절한 부분, 저희들 시청도 마찬가지지마는 사업소도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적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훈계까지 저희들 먹이고 있고 반면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서서히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친절의 이래 마음이 조금 변한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저희들 시장님 이야기해 가지고 한 달에 5명씩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항상 인센티브를 현재 매달 5명씩 선정해 가지고 지금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상을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위원장님 덧붙이는 말씀, 지금 본 위원 휴대폰에 어떤 문자가 들어왔느냐 하면 본 위원이 어떤 어떤 부분 보면서 지적을 보고 우리 관내입니다, 포항시내에서 딱 보고 분명히 그 공직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 문자에 대번에 들어온 공무원이 보면 ‘아이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 의원님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문자가 탁 들어왔습니다. 이런 공직자들은 정말 앞으로 우리 포항시 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런 쪽에.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감사담당관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산하의 보조단체 및 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실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보조단체요?

재원

서재원위원

예.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조금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감사원 감사하고 도 감사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올해에는 다른 감사 때문에 일정을 일찍 못 잡았습니다마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4개소 보조단체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꼭 4개소만이 아니고 일부 더 확대를 좀 해서 정말 심도 있는 진짜 강도 높게 감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위원들이 매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사실은 여기서 장타령만 해도 그게 또 사실은 시정이 잘 안 돼요. 이런 것은 정말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몇 개만 선정해서 큰 문제없더라 이런 쪽 넘어가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으로 해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최소한 오늘 이 자료라도 한번 갖고 가서 과연 정말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갔다든지 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도 여기 감사자료라고 해서 실제 올려놓은 그런 데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감사담당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또 시정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재정심사팀에 재정업무가 다각도로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2억부터 3,000만 원 이하 물품 이래 됐는데 지금 우리 시 전반적으로 일부에 대한 공사에 대한 어떤 그 부분만 재정심사를 하는 겁니까?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전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입찰 보이기 전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는 2억 원 이상 전기, 소방, 일반 공사는 2억 원 이상을 다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설계변경건 이런 것도 심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준 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또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거기에도 같이 저희들이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그런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고 금액의 어떤 극한되어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번쯤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보면 그러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를 해보면 적자가 나서 사실은 공사를 잘 안 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아직 관급공사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옛날하고 바로 다른 부분인데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사원가 절감 10% 이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반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사에 대한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사의 설계가 잘못됐는데도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잘못됐잖아요. 공사원가 절감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공사를 발주해서 잘못된 이런 부분을 공사하는 업자가 손해를 보고 사실은 말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 본 위원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어떤 향후 입장 때문에 결국 말을 못 하고 해 달라 해도 안 된다,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것은 상호 입장이 어떤 게 있는 것은 모르지마는 자기가 만약에 손해가 나고 전적으로 그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공사를 중지해놓고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그게 공사의 단적인 건수를 한 사람이 한 건이라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일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업자들한테 상당한 재정적인 어떤 부담도 주고 맞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종의 그게 압력입니다, 압력. 그런 걸 버젓이 행할 수 있다는 이 자체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정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1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2번, 3번은 해당 없습니다. 32페이지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잠깐만요, 공통사항 1번에 보면 지나갔는데.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자 위주로 문책하여’ 관리자 위주로 문책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차상급으로 해 가지고 담당자가 조금 잘못했지만 그 차상위에 계시는 분들 남구보건소에도 밑에 직원들이 좀 잘못했지만 그거 하고 장기·대보면에도......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관리자 위주로 문책한 사례가.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남구보건소.

정호

이정호위원

남구보건소 누구?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장기. 거기는 남구보건소 소장님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소장 문책 뭐 했습니까? 내용은 뭡니까? 문책내용.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남구보건소에는 직원 업무분장을 과장전결이나 직원들이 해놨는데 거기에서는 소장님이 계시면서 직원이 사인하고는 바로 계장, 과장을 안 거치고 바로 소장이 결정, 사인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버린 그런 부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행을 했는데, 시행해서 잘못됐잖아, 계장, 과장 거쳐야 되는데 그지요? 그러니까 이 문책을 했다는데 그래 문책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용이. 문책내용이 뭐냐고 묻잖아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훈계조치하였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훈계했어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내용을 얘기, 또 다음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장기·대보면도 이것도, 장기면에는 복지회관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담당자가 했지마는 부면장을 훈계로 조치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훈계조치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크게 뭐 문책한 것도 없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사실 그런 경미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자를 좀 더 강하게 문책을 해야 안 되겠나......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관리자 하고 실무자는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그러면.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실무자도 같이 문책을 합니다. 실제 그래 되면......

정호

이정호위원

쉽게 말해서 이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실무자만 잘못한 걸 훈계나 주의, 문책 주던 걸 이제 관리자까지 문책을 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같이 문책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밑의 직원들이 기강도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강하게 관리자 위주로 확대 실시를 하십시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부터 7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범입니다. 여기 보조금정산보고서에 보면요,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여기 보면 검사들한테 지금 나갔다 말이에요, 경제적 지원현황에.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추천은 검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옆에 그 피해자들한테 준 겁니다.

이상범위원

피해자들한테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추천 검사들이 사실 피해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돈이 지급된 겁니다.

이상범위원

아, 검사가 추천해 가지고?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이상범위원

생활고 그런 것은 없네요? 생활고는 없고 거의 보면 성폭력, 상해치사 이런 쪽으로 피해자.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사회적으로 좀 고립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요즘은 생활고 때문에 범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만약에 여기에 등록되면 지금 거의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부터 11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13번 공무원 비위사실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별첨입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별첨 그 명단은 개인 신상 문제라서 별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면 개인에 대한 신상 문제기 때문에 회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여기 자료 별첨 들어온 데 보면요, 담당관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조금 전에 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음주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훈계, 견책이 이게 음주로 인해서 많은 것은 2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05년 3월 1일부터 해 가지고 07년 2월 28일까지의 경찰 내지 검찰청에서 넘어온 사항을 한참에 일괄해서 56명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에 0.1 이하는 훈계조치를 하고 0.1 이상은 징계를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56명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다 보니 인원이 이래 많아졌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사실 크게 인원이 우리 2,000명 공직자 중에, 물론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고 저희들도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래 많아진 것은 56명을 일괄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2년 분을 . 그래서 같이 이번에 징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래 인원이 많아졌는데 앞으로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징계조치할 부분은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고 홍보도 이야기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것은 감사내용하고 좀 벗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를 하든지 동창회라든 또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마시는데 포항 인근 내에서는 대리운전비가 2만 원에서 3만 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좀 강하게 주의를 한다면 충분히 이것이 미리 사전 예방이 되지 않겠나, 술을 잡수시되 대리운전비를 딱 빼놓고 잡수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저 뒤에 같이 오신 김종국 계장 계시지마는 저가 법원 생활 공직 생활 15년 하면서 음주운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엄하게 그거 하기 때문에, 했다 하면 자기가 옷 벗을 생각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업무에 소홀한 것은 좀 덜 견책하더라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이래 한다는 거 법관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하기 때문에 아예 회식자리나 가면 지휘관께서 야, 3만 원씩 다 내놔, 딱 걷어놓고, 탁탁탁 준다 말입니다. 그래라도 하십시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그것도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제도도 되겠습니다. 그게 확산이 많이 되면......

이상범위원

너무 이거 지금 몇 년치가 왔다 하지마는 이거 어디 가서 내놓겠습니까? 우리 포항시.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이런 제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전체 몇 명입니까? 관련자 명단이. 관리자 명단이 몇 명입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56명 통보하고 이래서 전체 몇 명입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전체가 80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80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하위직으로 돼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실무자들이 대부분인데 관리자들 특히 상급자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고 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 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관리자가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술자리를 하든지 했을 때는 사전에 그런 어떤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한 번 더 술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전체 관리자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파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업무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자체 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자체 감사해 가지고 지적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년도.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저희들 이 건수는 지금 7년도에 6월 1일부터 올해 5월 말일까지.

학중

강학중위원

전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거하고 지금하고 줄었는데.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지금 전체적인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크게 많이 줄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 건수로서는 조금 줄었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학중

강학중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331건이고 올해는 258건이니까 별로 안 준 게 아니지요. 한 78건 줄었으면 20% 줄었는데.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그 정도 줄었으면 뭣 때문에 줄었는지 능력을 좀 표시할 줄 알아야지, 뭐 별로 안 줄었습니다 하는데 20%가 적게 줄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미리 못 했습니다마는 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파악이 못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단순반복적인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실수로 감사에 지적되고 행정을 잘못 처리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계획적으로 행정사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끼쳤거나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마는 자기는 모르고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한 부분은 구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반복적인 거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을 지금 오늘 거기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2007년 10월 5일에 문화복지동에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단속반복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하지 말고 그게 완전히 그런 사례가 발생이 다음해에는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감사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건수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지금 말을 본 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이게 저가 여기......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요, 지금도 보면 여기 보면 이행보증소홀, 공사시설에 관한 사항 이게 반복적으로 건수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례집을 만들어 갖고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실수를 행정적 실수로 해 갖고 지적되더라, 그러면 그 행정 담당 부서에 그 사례집을 나누어 줌으로써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저희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저희들한테 지적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사례집을 만들어 갖고 분명히 배부하고, 그 사례집 내에서 유사한 같은 일이 행정적 실수라고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엄중 문책하겠다 하면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심만 기울이면 되는, 이행보증소홀 같은 거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서류만 챙기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우리 담당들이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하니까 자꾸 반복이 되지 않느냐, 서류 하나만 잘 챙기면 되는데, 본 위원이 의원 생활 처음 하면서 남구청에 마을회관 그 정산서류를 봤을 때 두 마을회관이 상반되게 달랐던 마을회관인데 공사 정산서에 보면 타일 값 똑같고 인건비도 똑같고 다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후조치가, 그것은 중대한 일인데, 그것은 분명히 어느 업자가 위조를 한 겁니다. 하나는 니은자고 하나는 일자형인데 건물이, 재료비하고 뭐고 다 똑같으니까. 1원짜리 하나 똑같을 때는 그러한 것도 저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결과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본 위원이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회의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 공직을 문란하게 했고 기만했는데 행정을, 그 허위서류를 넣었는데 그러한 것을 결과조치가 뚜렷하게 뭐가 나왔다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문책 뭐 견책, 경고를 줬는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징계는 좀 때로는 양형은 무서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사례집을 만들어 놓고 그 담당 부서에 나누어 주고는 똑같은 일이 발생할 때는 그것은 실수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계획적인 것이지. 그래서 엄중하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갖고 한 번 더 교육을 1년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그 업무 볼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미비를 잘 하더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감사실에서 이것을 꼭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없어지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많이 전에도 감사업무를 볼 때도 느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집을 발간하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만들어서 교육시켰는데도 지적이 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한번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들이 좋습니다. 100 몇 대 1씩 해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인데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아주 우수한 인력들인데 업무 매뉴얼을 잘 몰라갖고 실수하는 거지 그 분들이 능력이 모자란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한 인재가 공직에 다 들어오는데 진짜 단순반복적인 일이 이렇게 자꾸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이 조직체계 자체가 문제지 다른 데 문제가 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신경을 쓰셔서 단순반복적인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회수, 추징된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관리자를 문책한 경우가 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회수,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누락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추징이 들어가는데.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체적으로 회수, 추징 다 돼 있잖아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 감사를 하다 보면 누락된 부분, 세금이 누락되었다든지 공사에 어떤 좀 더 적게 하고 이래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추징 내지는 회수를 하고 추징을 한 그것으로서 거의 마무리를 짓고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큰 문책인사는 안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앞으로 그걸 해야지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만약에 지적이 안 되면 회수가 안 되면 그게 계속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솜방망이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추징, 회수, 시정, 주의가 아니고, 일선 행정의 담당관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최고 있는 상·중·하로 해서 한 사람 문책 줘 보세요. 다음에 그래 하겠습니까? 관리감독 그래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수부분, 추징, 세금을 추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락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세원을 우리가 또 발굴해 가지고 또 추징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공사금액을 과다책정했다든지 해 가지고 지불해서 나중에 업자들한테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고의성이 만약에 좀 있다면 차상급까지 저희들이 문책을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어느 동을 지적 안 하는데 방범등 보수공사 부적정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거의 보니까 그런 데 다 있구만요, 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리자를 문책해 보세요. 그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주의가 아니고 자체 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관리자는 문책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문책 기준에 맞게끔 관리자를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래야만이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선행정을 하면서 하부조직을 관리할려면 관리자가 책임을 갖고 소신껏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15번 예방위주의 감사실적 및 명예감사관 운영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예, 감사관, 우리 예방위주의 감사실적 및 명예감사관 운영실적 했는데 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저희들 시에서는 명예감사관 제도는 현재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해 가지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규정을 만들려 하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만들어서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그 대신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저희들 시장이 위촉해 가지고 감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감독은 지금 담당자 공무원이......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명예감독관, 공무원 말고.

이상범위원

하고 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이상범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건대요, 명예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요. 왜냐, 지금 현재 시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감독관이 누가 되면 의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할 때 명예감독관의 어떤 사인이나 확인란이 있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있습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현재 서명 날인 받는 난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다면 시공자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명예감독관이 누구다, 그 분의 어떤 시공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준공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시켜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면 날씨가 더울 때 콘크리트를 하지 않습니까, 원칙상 하면 수분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비닐 깔고 위에는 콘크리트 하면서 부직포나 비닐 깔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균열 다 가버리거든요. 잘못됐다 하면 시멘 모래 섞였는 것 하고 뿌려 가지고 빗질 쓱쓱 하면 그게 째진 부분에 실실 들어가면 그걸로서 눈속임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명예감독관의 책임도 전가시켜야 됩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사실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한테 저희들이 감독관을 임명하는데 주로 통장들 이장들 이래서 많이 하거든요.

이상범위원

아니 감사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명예감독관한테 시공자가 주지는 하지만 다른 책임을 준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면 하면 통장한테 책임을 준다든지 이장한테 책임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명예감독관 시장이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 이렇게 지정하지요?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이상범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는 시의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난을 만들 수 있습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저희들 아직 시의원님들한테 확인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공사가 내려가면 면장은 시행하기 전에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고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상범위원

포항시에서 업무가 협조가 서로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구청 사업은 구청 사업대로 본청 사업은 본청 사업대로 면 사업은 면 사업대로 하기 때문에 그 관할에 공사를 해도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그것은 저도 옛날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그것을 좀더 그 관할지역내에 구청에서 공사를 하든지 읍·면·동에서 공사를 하든지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시의원들한테 항상 공사현황을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어디 어디 하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화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내도록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시공자한테 명예감독관이 이장이다, 그 정도는 주시할 수 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이 질의 내용 중에 보면 명예감사관, 명예감독관 제도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명예감독관 하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그것하면 이것을 잘못하면 동네에 있는 명예감독관이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예도 실례가 비일비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준공 받을 때 상당한 언쟁거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원들도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방금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말씀대로 각종 공사의 포항시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이 부분 여러 번 이야기됐고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이래 됐거든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본청이든 구청이든 그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 지역의원한테 공사에 대한 현황통보를 해 주면 받아 보면 아, 이것 공사를 하구나 어느 부서에서 의원이 지나가다 가볼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바로 감독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공사를 실질적으로 예산은 의원이 편성해서 갖다 주지만 이것은 전혀 모르잖아요. 집행부 임의대로 해 놓고 나중에 결국 주민이 요구한 대로 안 가게 되면 결국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의원이 불편함을 초래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걸 막아주고 공사를 완벽하게 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공사를 정확하게 통보를 해 주면 마음이 있으면 그쪽으로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되는데 명예감독관 제도도 실질적으로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기이 할려하면 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저희들 해 가지고......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공사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례상으로 재정관리과 우리 소관도 있고 건설과 소관도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000만 원 이상 되어서 명예감독관을 하게 돼 있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은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두 가지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업무연찬을 해서 나중에 주문을 하겠지만 재정관리과도, 이런 문제에서 특히 명예감독관 할 때 각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 양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한다 통보하는 것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방적으로 명예감독관은 결국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집행부는 알지만 의원들은 모른답니다. 예산만 반영시켜 놓은 그런 것을 협의해서 충분히 가면 굳이 명예감독권관을 믿고 그 다음에 집행부를 믿고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연찬해서 의원들한테 사업이 실시될 때는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요즘 도로가에 인도가 일부 걷어내고 잔디 많이 심잖아요. 걷어내는 인도블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그것은 도시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도시녹지과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가 아니라서 본 위원도 물어보기가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은 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포항시 전역의 도로가 큰 대로변에 거의 3분의 1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걷어내거든요. 인도블록 양이 만만찮은 양이라고요. 그것을 걷어내면서 일부 파손된 것도 있을테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활용을 보면 엄청나게 절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조

황관조감사담당관

저희들 이것 감사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끝났으니까 중지하고 개별적으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국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08년 6월 23일 전 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

상철

이상철위원장

감사진행은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혁신경영팀, 미래전략산업팀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영팀장 이기권입니다. 미래전략산업팀장 박제상입니다. 이상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는 우리 포항시가 환동해 국제교역의 선진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준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혁신경영팀, 미래전략산업팀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의 혁신경염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중장기 발전 전략사업 발굴 및 글로벌 포항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 및 시책개발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사업 발굴 및 추진단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신년 토론회를 개최해서 경북동해안 발전과 신동해안 시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개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분야별 시정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새정부의 주요정책 대응 전략 수립 및 시민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비의 세부 실천 계획수립 및 지속적인 관리로 최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해안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시행령이 6월 27일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적 장치 및 국가차원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단위에 종합대책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은 동해안 3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규제완화로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재정지원도 국고보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추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고,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및 논리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최대한 우리 시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영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창의실현 혁신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와 시민의 요구보다 한발 앞서는 행정, 공개서비스, 치우침 없는 공정한 현장 행정 실천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개최와 현장행정과 연계한 창의실용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개선과제에 지속적 발굴 및 공유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 및 창의실용 교육에 지속적인 실시와 현장 행정 및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팀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설위치는 포항공대 내 포항방사광가속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6만㎡, 건물 3개동 25,000㎡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0.1나노급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및 기존 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을 향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추진 사전 타당성 조사로 0.3에서 0.1나노급 사양 성능 향상이 제시되었습니다.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텍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정부에 제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요구를 반영토록 하고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자유전자레이저 발생장치 등 장비구축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스틸 표면가공 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립위치는 남구 지곡동 166-5번지 포스텍 철강대학원 신축 부지 옆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5,510㎡, 건물 6,668㎡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9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센터장 채용 및 포항금속 소재 진흥사업 설립 발기인 총회와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건축설계가 되어 지난 5월 달에 센터 건축을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센터 건축공사와 장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주민대표 대상사업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련업체 산·학·연운영협의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봇 도시이미지 확산 계획입니다. 내년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 개최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회장소는 포항공대 실내체육관 일원이고 기간은 내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40개국 4,000명 정도로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로봇 경기 및 창작부문 학술회의, 전시회, 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9년도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와 그랜드챌린지대회가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고, 세계 로봇기술 및 산업의 중심지로 브랜드 메이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및 문화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소는 포항공대 실내체육관 일원이고, 기간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30개팀 500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능로봇 및 청소로봇 경기, 전시 및 시연공연 등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부터 경북과학축전과 분리 개최해서 포항가족 과학축제와 동시 추진하도록 하고 국내 지능로봇 분야 최고의 경진대회를 육성하여서 로봇기술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이번에 도청유치 실패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결과는 저희들 이 부분을 유치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담당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성장성 위주로 했을 경우에 가능성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처음부터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83명의 평가원들의 성향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전략추진본부장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전략추진본부가 포항의 미래를 선도하고 운명을 좌지우지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수 인재도 다 몰려 있잖아, 엘리트 공무원들 전략추진본부에 다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 적극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랬는데 참고적으로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국비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시......

정호

이정호위원

참고적으로 2006년도 국비가 얼마 내려 왔고 2007년도에는 얼마 내려왔는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국비 반영된 게 1,400억이고 시 전체가 4,100억쯤 되는데 그 대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늘어난 게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한 500억 정도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500억 정도.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체 4,000억에서.

정호

이정호위원

늘어났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정확한 수치를 제가......

정호

이정호위원

별반 늘어난 것을 모르겠던데.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정식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 8,000억 예산 중에서 1,4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오는 국가사업이 전체 4,000억 원쯤 됩니다. 합쳐서 국가사업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국비지원 사업 적극 발굴해 가지고 전략추진본부도 생겼으니까 예년에 가져오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지잖아.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할 거냐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액수도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많은 우수 인력이 들어왔고 전략추진본부라는 새로운 국이 생겼는데도 별반 차이가 없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치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 몇 가지 철강공단이라든지 KTX라든지 몇 가지 저희들 가시적인 노력함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정호

이정호위원

신규사업을 KTX를 유치하든지 뭘 유치하면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국가 시행사업을 유치하면 어쨌든 돈이 투자 되잖아요, 그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야지, 당연히.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게 7,000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KTX 같은 경우는.......

정호

이정호위원

안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국가지원사업이라든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가 국비가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앞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든지 뭐 그런 가시적인 게 있어야지, 막연히 그냥 이런 게 오니까 이렇다 이래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취지를 알겠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고객만족 창의실용 혁신 추진 좋습니다. 공무원 마인드교육 많이 시키지요? 민원 친절교육도 많이 시키고, 많이 하고 있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감사담당관실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포항시 청렴도가 수년째 계속 바닥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전락사업추진본부장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 마인드교육 이렇게 하면 마인드교육이라는 것은 혁신교육 이런 것 죽 있지만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모든 게 들어가지만 그런 게 첨부되면 청렴도가 골찌가 될 수 없잖아. 계속 246개 단체 중에 200 몇 등 이것도 한해가 아니고 연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감사담당관실 하나 책임이 아니고 전략추진본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약간의 책임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추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 시 전체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정호

이정호위원

공무원 의식개혁이 포함되잖아, 그지요? 의식개혁이 되고 이러면 당연히 청렴도 이런 것은 자동으로 개선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지요? 그렇고 아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각 읍·면·동에나 시청 민원실은 사실 가면 옛날보다 서비스도 개선 많이 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친절이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만 민원실 전용이 아닌 일반실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과를 간다든가 일반 다른 재정관리과를 간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일반 갔을 때는 아직도 전화상이나 이런 데 공무원들 마인드가 전보다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아직도 극히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반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전략추진본부장이 생겼고 의식교육, 마인드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별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떤 교육방법의 문제가 있거나 제도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을 마인드교육을 여러 번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질적으로 개선을 해 본다든지, 또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잘 안 듣는 공무원에게는 무슨 패널티를 적용한다든다 잘하는 우수공무원은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아주 획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변화를 줘야지, 단순 주입식 교육해 가지고는 별 변화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학습에 대한 효과 문제가 저희들도 수요일날은 저희들 간부들도 매일 식전에 나와서 교육을 하고 매주 화요일 내지 시 문화복지동,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각종 여러 차례 분야별로 하는데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시민들이 원하고 위원님들 원하는 부분까지는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효과가 나타나고 변화하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민들 의식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되고 욕구수준은 높아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빠르게 시민들에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도청유치 관련에서 장필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전략본부장 답변이 성장위주로 우리 시가 도전했다 이런 간단한 책임성 없는 이런 답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됩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답변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안동하고 예천이 점수를 820점대 점수를 받게 된 주 내용을 봤을 때 그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다섯 가지와 열 네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 균형성 위주로 균형과 성장,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 다섯 가지 항목을 두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장성 쪽이, 성장성은 안동하고 4점 차이 났는데 균형성이 40점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전체적으로 포항이 1등을 했습니다, 11개 중에서. 결국은 점수가지고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했느냐 평가기준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더 균형성 위주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들 성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 노력한 부분......

재원

서재원위원

자 본부장, 전쟁을 하기 전에 모든 기획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곳이 전략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도전을 했는데 전략적인 측면부터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성 하나만 가지고 안 되지요. 심의위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 자체가 빈약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재원

서재원위원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접근한다라고 보면 좀 세심하게 그런 걸 기울여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남 하니까 포항시도 성장성 하나로 보고 도전하면 안 되겠느냐 당연하게, 대통령 배출한 도시라 해서 어떤 기득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앉아서 전략추진본부에서 보면 업무분장 자체가 포항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여기서 모든 아이템이 나와야 되고 포항시의 비전이 나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것 하나도 옳게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수에서 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전반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해서 부분적인 간략한 결과가 어떤 결과 때문에 패했느냐 내용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언론상으로 사실 보면 대응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정말 건성 없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우리가 보면 전략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이렇게 보면 동해안 종합개발이라든지 발굴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직제개편 되기 전에 우리 시가 국가중요사업 자체가 거의 그만 그만합니다. 그대로 답습해서 지금 현재 껍데기만 바꿔서 이런 거거든요. 정말 새로운 포항을 열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적인 어떤 새로운 부분은 별개 없어요. 글로 하는 것 보면 정말 표현 자제는 보고 읽고 해 보면, 그러나 그러한 부분 자체가 정말 너무 내실이 없다는 겁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전 부서가 거의 연초에 작년 12월 달 이후에는 연초에 거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거의 토요일, 일요일 쉬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고, 국가사업 발굴 작년 12월 그 이전부터 공약을 넣고 이런 과정에서 국가사업발굴하고 내용 중에서 신규로 24개 사업을 발굴해서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철강특화단지 300만평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KTX라든지 과학비지니스 뒤에 방사광 연결되는 과학비지니스특구라든지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다 많은 내용을 표현할려 그러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저가 성과가 된 부분 모든 것을 성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만 성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일부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성과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부장, 뒤에 아까 이정호 위원 말씀대로 본 위원이 공직자 중에 뒤에 계시는 참모들이 상당히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엘리트들이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늘 하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피할 수 있는 정말 혁신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데 지금 보면 글 자체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은 늘 지향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범주에 못 벗어나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 포항대교 영일만대교입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영일만대교.

재원

서재원위원

영일만대교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영일만대교는 11km 개략적으로 1조 5,000억 원 들어가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현재 1조 5,000억 가지고 된다라고 처음에 이것 나올 때 얼마 한다고 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해상도시하고 합해서 한 2조 5,000억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2조 5,000억?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4조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금액은 아직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갖다가 돈 100억 1억 원도 아니고 2조 5,000억에서 4조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어떤 정말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흘리고 되면 갈 거고, 안 되면 치우자 이런 논리가지고 사실 접근해서 안 된다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업 자체가 과연 가능한지, 해상도시까지 가능한지, 두바이 얼마 전에 시장하고 갔다 왔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 지리적 지형 하고 우리 동해안 쪽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분명히 검토가 돼야 할 것이고, 최소한 이런 정도의 대형 포항을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보면 전략추진본부에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최소한 이게 공포가 되고 흘러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상태에서 영일만대교 자, 포항 이런 쪽으로 사실은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전략추진본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런 내용 저희들 전체 국가철강공단 300만 평하고 경제자유구역 113만 평을 연결시키는 과정에 있었고 좀 더 이제 저희들 시에 욕심을 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룡포에서 대보까지 도로를 국가도로로 격상해서 동해안시대에 우리가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남해라든지 이런 쪽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고 설사 돈 투자가 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제도 속에 이 발전계획을 마스터플랜을 국가계획하고 연결은 시켜서 되지 않느냐 연결을 시켜서 민자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재원

서재원위원

그것은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동해안특별법 제정 이런 쪽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원래 동해안발전특별법 하다가 국회에서 동·서·남해안, 해안가에 뭘 시설을 하든지 계획을 하게 되면 특별법으로 이제 건축법이나 다른 법을 전부 의제해 주겠다는 이런 특별법이 제정 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저희들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 어떻게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들 지역에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지역 분위기를 저희들 모아서 공단은 어느 정도 국가사업으로 지금 연결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비전적인 어떤 사업도 해양도시 아까 40만 평, 60만 평, 50만 평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규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딱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 국가하고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해양수산부, 또 국토해양부, 건교부, 이래 넘나들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미리 아직 확정짓지 못한 그런 내용이 언론에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2월 달에 KBS에서 취재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해양도시 자체는 대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도시 자체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동해안 수심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가능한 쪽으로.....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위원님 저가 이 말씀드리면 정말 저는 이 전략추진본부 해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는 것이 우리 이기권 과장하고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뭘 연결시킬 것인가 울산에서 포항 올라오는데 고속도로가 지금 놔진다 말입니다. 동해, 오천, 장기, 구룡포 세 군데 한 300만 원 찍자, 사실 그래 가지고 이 흐름을 몰고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또 해상도시 이 문제도 국가공단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실 실무협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실무협약이 체결 되어 있고 그런 정도의 또 KTX도 지금 신경주역사로 돌아가도록 환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영천에서 직노선으로 하자, 여러 차례 갔습니다. 정말로. 사업비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가닥이 다 잡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확정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몇 몇 가지 저희들 신규사업 한 20개 정도 발굴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들 아직 가닥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교라든지 해상도시문제인데 이것도 민자사업자가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보면 U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구룡포라든지 지금 대보, 장기 이 동해안 쪽이 상당히 토지이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도로계획을 용한 쪽으로 건너도록 도로계획을 하면 어떻겠느냐 도로계획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라도 넣자, 이걸 넣어놓으면 언젠가는 할 것 아니냐 전라도라든지 서해안 쪽에 가보면 대부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제도라도 확정 시켜 놓으면 그런 정도까지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한 4개월 사이에 저가 직원들한테 정말로 원망 들을 정도의 독촉을 해서 여기 속에 지금 마스터플랜을 다 못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100대 과제, 지금 100대 과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좀........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우리가 첨단과학도시라든지 해양관광도시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 모토를 갖고 가는데 지금 첨단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IT분야라든지 B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이 우리 전략추진본부가 생기기 전부터 이런 부분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나 내가 전략사업본부 자체가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해양분야에 대한 어떤 관광도시 프로젝트는 영일만대교 이외에는 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프로젝트가 완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영일만신항도 사실은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니 하고 많은 어떤 걸 하지만 앞으로 과연 컨테이너 자체가 얼마만큼 많이 있어서 우리 포항이 러시아 쪽이라든지 진출을 하고 뭐 일본 쪽으로 사실은 갈는지 몰라도 중국 쪽으로 교역하기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서해 쪽으로 비교해서는 그러면 과연 일본 같은 데서 전략적으로 가면 중국 같은 데 앞으로 주로 가는 것이 수출 하는 게 주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실은 이게 신항 이 자체도 말은 떠들지만 사실은 내실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전략추진본부에서 깊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일본 가니까 우리 시하고 후쿠야마, 후쿠오카 하여튼 항만정책국장하고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니까 우리보다도 먼저 부산시에서 자매결연 및 이런 쪽으로 해서 방문해서 갔더라고요. 그 시가 20년 전에 관치시대에 우리 포항시하고 자매결연식으로 이런 쪽으로 할려고 하다가 우리 시가 못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찾아가니까 자기들도 검토를 좀 해 보겠다, 저도 그 당시에 거기 갔을 때 묻더라고요. 의회에서 어떤 쪽으로 생각, 견해를 갖고 있냐고 우리 시민들은 정말 이 신항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100% 지원을 한다, 이런 쪽으로 종결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신항 관련해서도 검토가 한번 돼 봐야 되거든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은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저희들도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아닌데 최소한 운영을 하는데 대한 부분은 좀 더 구미라든지 제가 전에도 요구한 사항 자체가 구미 같은 데도 원래 지분을 참여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묶여가야 됩니다. 그런 것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맞다 라고 판단하면 그 대안을 제시해서 경상북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경상북도가 구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앞으로 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내년 8월 이후에 한 84,000TEU가 필요한데 지금 계약된 것이 73,000이고 6월 26일 날 대우로지스틱스하고 지금 또 협약을 하고 7월 달에 2개 선서 화주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한 14만 쯤 되고 보통 MOU 체결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용하는 게 한 3배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한 20만 정도 진도 나가고 있고 지금 동해안시대 저희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동북 3성이 인구가 1억 650인데 장춘에서 훈춘까지 고속도로가 2010년까지 놔집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서해안에서 북경을 통한 인프라를 이용하던 물류들이 동해안 쪽으로 해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장춘까지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훈춘에서 나진까지가 47㎞입니다. 나진 거기 바닷가 거기 삼각지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두고 봤을 때 북한이 개방되고 이러면 니가다 태평양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일본이 동경이 지금 발전해 있습니다. 니가다가 북한이 지금 얼어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될 수 없었고 훈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장춘에서 흑룡강성, 요녕성하고 그 동북3성 1억이나 되는 인구수요를 북경 인프라로 서해안으로 통해 지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던 걸 그리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지금 거기 꽉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동해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고속도로가 놔지면서 우리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놔지면서 부산으로 민자도로로 이용했을 때 23분 우리가 빠릅니다. 부산 동래로 가면.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가면 30분 우리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적으로 20분하고 30분 빠른 것이 한 1TEU당 15,000원 정도의 한 10 몇 %의 이용값어치가 우리가 높습니다. 높고 중국에 지금 동해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나진을 조차해서 나진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영일만항 배후지가 지금 180만 평 중에서 70만 평이 개발되고 110만 평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고 그 영일만항 항만시설하고 배후시설부지가 120만 평 정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죽천1리에서 저 용한리까지. 그 전체 합하면 300만 평 되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영일만항시설이 180만 평이 60만㎡ 개발되고 있고 나머지 70만 평이 기업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조 2,900억이라는 개발자금을 우리가 2월 달에 유치를 했습니다. MOU해 가지고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산업단지 110만 평 조성하는 것 하고 바다 매립하는 것 하고 80만 평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한 300만 평 정도 가시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 서부지방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국 서해로 안 들어가고 저 훈춘 근처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생깁니다. 생기면 우리 포항～대구 간 이 고속도로가 1조 9,500억이 들어서 개발된 도로인데 이 도로 때문에 영일만항이 경쟁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 해상도시 문제라든지 영일만항에 지금 4선석 1㎞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나머지 15선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로서는 다시 항만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문제도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광양 같은 경우에는 4조 원이 투자되었는데 컨테이너 부두에, 우리가 지금 92년도부터 2011년까지 1조 5,000억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 간 것이 6,000억 들어가 있습니다. 한 4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저는 정말 촛불집회하고 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내용을 정말로 많은 내용을 저희들하고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 이런 데서 와서.......

상철

이상철위원장

사업본부장,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사업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진행될 거라고 희망적으로 저희들한테 용기를 주시면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무조건 희망적인 어떤 뭐 용기를, 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위원이 우리 집행부가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과정을 만들어내서 또 타당하면 힘 실어서 같이 만들어내서 상생하는 것이 우리 할 역할이잖아요. 제가 무조건 절망적인 어떤 그런 걸 찬물 끼얹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로 이게 앞으로 신항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바로 육로로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언제 세월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만들어놓고 포항신항주식회사가 자체 경영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에요. 무턱 대놓고 전략본부장 하는 일을 위원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접근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입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장인데 설명은 엉뚱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지식을 습득해서 고맙습니다. 이 도청유치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완전히 포항이 실패한 거죠.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직은 지금 도청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 난 건 아니다 말입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일단은 결정지어졌는데 최종 결정은 소재지 조례가 의결돼야 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죠. 두 번째, 도청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의회 차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의회 차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포항시 도의원들의 성향이나 이에 대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나 자료나 상당히 부실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답변 자료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2월 달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거기에 도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직 도의회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지금 일단락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도의원 출신이 전부 여섯 분이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일곱 분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일곱 분입니까? 그렇다면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단히 각오를 해 가지고 도청유치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어떤 전략, 또 도청유치문제 때문에 경상북도 도민들이 흐트러진 마음, 또 이관된 마음, 또 포항을 배제시키자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나타난 걸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포항에 대한 그 감정이 북부권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치우쳐 있다는 걸 본부장께서 알으셨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도청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포항 입장에서 봐서 현재 도청이 대구에 그냥 두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만

최영만위원

안 됐죠? 그러니까 본부장님 아까 허황되게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서재원 위원님께서 전술전략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시에도 전술전략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전략사업본부를 만들어놓고 그런 쪽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졌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로봇도시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비전 있고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홍보나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뭐 좀 되어 있습니까? 로봇도시에 대해서.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 로봇경진대회 접수를, 올해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가 작년에 85개 참여했는데 올해는 현재 130개 참여를.......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130개국입니까? 80개, 130개라 하는 것이 무슨......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팀 이야기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팀을.....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국내는 팀.

영만

최영만위원

국내 팀 해 가지고 경연대회 하는데 과연 무슨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로봇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영만

최영만위원

이미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포항이 이제 로봇도시의 이미지를 연결시켜 나가므로 해서 나중에 이 로봇을 산업화로 연결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우리 1주일 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대전에 저희들이 대덕단지를 방문했는데 대덕단지나 우리 포항공대에서 하는 로봇, 뭐 일반 다를 것 하나도 없었어요. 쭉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국내에서 로봇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지금 감사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쓴다는 그 내역, 계획도 그렇고 과연 정말 우리 서진국 본부장이 하시는 일이 맞는가 라는 그런 의심이 가거든요. 자료나 내용들 보면 이게 우리 포항시가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정말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 그냥 한다, 내용이 얼마 필요하다,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 승인하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이 감사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으로 남긴다면 본부장님 문책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올해 예산은 저희들 5,000만 원 확보해서 매년 조성해 나가는 거고 내년에 예산하는, 이것은 지금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만

최영만위원

본부장님, 감사장에서 개략적인 걸 보고한다면 또 도청유치와 똑같은 그런 사고가 난다 이 말입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이것은 그런 것하고 유치하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영만

최영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포항시에 공무원 중에서 헤드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심층있게 이렇게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대보 사장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로 뭐 철구조물 가지고 다리만 놓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간단한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동해안의 풍속도, 물속, 그 다음 물의 흐름 방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1970년대, 80년대 박태준 회장님이 포스코 있을 때.....

영만

최영만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풍속도나 이런 것 조사된 게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없지요? 그것이 포항시 행정의 오늘의 현재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라도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혹시 우리 전략사업본부에 어디 지원하는 부서나 여기에 대한 어떤 자문을 받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것은 프로젝트별로 구체화 현황, 개략적인 뭐 현황이야 안 있겠습니다만 구체화된 어떤 사업별로는 별도로 이제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 단체에 별도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지금 해상도시라든지 대교관계는 그 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큰 흐름을 계획을 해서......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늘 집행부하고 다투는 게 용역, 용역, 그래서 용역특별위원회도 생겨 조사를 할 때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준다 이러면 우리 사업본부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험도 없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한다면 또 다음에 또 실책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도청유치문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포항시 현재 여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무조건 일 떠벌린다, 결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기 전에는 시민들로 하여금 믿어도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막 떠벌려놓고 한다 한다, 뭐 청와대 대통령도시니까 안 되겠나 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움직이다보니까 촛불시위 때문에 전체다 정체가 되다보니까 포항시민들 또 긴장을 하거든요. 아차, 이 큰일 났다, 또 이래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사전에 공포가 안 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조사나 내용들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 안 해 주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이나 이게 꾸며져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보완할 대책이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보완합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지능연구소라든지 이런 것 작년에 396억 되는 지능연구소를 우리가 개소를 했거든요. 국비를 유치해서. 그런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서 표현을 못 했습니다만 대형 프로젝트가 저희들 성공해서 추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있는데 이것은 지면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 감사자료 내용 중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을 인정하시면 예라고 하고 인정 못 하면 못하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이 책자내용을 보면 하겠다는 내용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몇 몇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좋은 이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예산계획이 좀 부족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이런 행사를 하기 까지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 이 내용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들.....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제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를......

영만

최영만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인정하시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어느 부분 말이십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자료의 어느 부분이 미흡하신지.....

영만

최영만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부분도 전략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홍보계획도 전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여기 지면에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만

최영만위원

감사자료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장소가 아니고 본부장님 사업계획 설명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이것은 감사자료에 앞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지금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했는데 감사 별도로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아닙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기 말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감사 장소하고 설명 장소하고 그걸 구분 못하게 되면 우리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미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위서를 받겠습니다. 경위서를 받아서 분명히 경위서를 우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같은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 어떤 페널티를 먹여도 괜찮은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한번 예, 아니오 라고 답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일반 저희들 개괄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요구자료에 의해서 제출된 사항이 아닙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고를 잘 하시면서 이 내용이 부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내용을 지금 적은 지면에 표현할려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서 적게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적은 자료라는 이게 무슨 적은 자료입니까? 책자인데.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홍보계획을.....

영만

최영만위원

그 답변을 자꾸 빠져 나가실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하겠다든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경진대회라든지 축제행사, 문화행사 계획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못 했는데......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다 표현을 안 해 놨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면이 좁아서 한 페이지에 지금 표현, 관행적으로 한 페이지에 표현하기 때문에 뭐 과학축제, 과학체험이라든지 로봇글짓기대회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표현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죄송하다는 말로 저희들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4선 의원을 하면서 모든 게 참 불충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전략사업본부에서는 우리 포항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을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협력단체나 자문기관이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지금쯤은 그 어떤 헤드라인 쪽에 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앞으로도....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분야별로 자문단은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연계를 해서 정말 포항시가 정말 앞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같이 공동 노력을 하기를 빕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본부장 지금 답변이 나열식입니다. 앞으로 뭐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출자료에 의해서 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우리 포항시 청사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오늘 행정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간략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도청이전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전설이.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95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이상범위원

95년도부터 나왔죠?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이상범위원

그 후에 도에서 부지평가를 했는 건 알고 있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부지, 도의회에서 용역을?

이상범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도청 이전지를 미리 했는데 알고 있죠?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어디 어디가 적격지라고 판정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업무연찬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계면 성계리와 화대리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냐 하면 우리 포항시는 95년도에 하마 도청 이전지가 흘러나왔는데 지금까지 준비성이 미흡했을 뿐더러 지금 현재 이번 탈락원인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평가단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들었죠.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조금 이야기......

이상범위원

있죠? 그런데 우리 포항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경주나 이렇게 공동으로 유치 지원한 적도 있죠. 제출한 적 있죠. 11개.....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안동하고 예천이 두 군데 공동으로 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공동적으로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포항은 그런 쪽으로는 한 번 모색하지 않았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상범위원

많이 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상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략팀에서 이걸 그냥 뭐 도청추진 열심히 했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뭐든지 하나의 추진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책임을, 과연 저희들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고 현실적인 지금 뭐 제재, 도청이전 제재 조례나 저희들도 움직이다가 두 번이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제재, 사회단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전문가 그룹에서 회의했던 것, 신문에 나는 과정에서 벌점 준다고 저희들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상범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건데 다른 인근 도시에는 유치위원들이 항의 도청방문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주민들도 가서 도에서 항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 포항에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다 했습니다. 신문 내고 다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신문 내고 다 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다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 시장님이 직접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포항에서 특위가 구성된다면 도의원 일곱 분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도의원 일곱 분?

이상범위원

우리 포항지역에.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 도의원 일곱 분이.......

이상범위원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 특위구성은 지난 20일 날 특위구성안이 의결되고요, 11개 지역을 제외하는 11개 지역 신청된 11개 지역 도의원님을 제외하는 특위구성안이 의결됐는데 다시 수정안이 처리를 하는 내용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정되고 실지로 저희들 여기에 속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평가 결과가 나온 데 보면 11개 지역에서 10등 맞죠?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9등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9등 했습니까? 아, 9등 참 크게 많이 올라왔네, 9등 했다는 것도........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상범위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이번 도청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포항지역에서. 그렇지만 이번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우리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경북의 제1의 도시인만큼 경제성, 산업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도로망도 구축되어 있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의 기대효과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향후 로봇도시 이미지 확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고 할 때는 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로봇도시를 지금 작년에 지능로봇연구소를 국비를 유치해서 한 400억, 300 한 90억정도쯤 됩니다만 연구소를 만들고 이걸 궁극적으로 저희들 로봇랜드에는 저희들 실패했는데 산업화로 가야 됩니다. 산업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뭐 수중로봇이라든지 몇 개 개발이 되고 지금 한참 집중적으로 있는데 이걸 산업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전국에 우리가 포항이 로봇도시라는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그게 가장 주 목적입니다.

이상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 테크노파크 로봇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업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시적으로 포항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내놓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대덕단지 갔다 왔는데 말이죠, 그 곳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갔습니다만 하마 거기는 상품을 이전, 기술을 이전해 줄 정도의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포항공대가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인재가 있다는 이점 때문에 지금 로봇이니 첨단과학이니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 뒤따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첨단과학은 앞서 가야 첨단과학입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분야별로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우리 포항시에서 그만큼 투자하고 국비가 그만큼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뭘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본부장님 보임한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5개월 조금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5개월 되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6개월째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6개월째, 본 위원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 본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어떤 일들을 지켜보면서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전략추진본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고 난 다음에 괄목할만한 실적이라고 이렇게 아니면 예측되는 부분 이렇게 이 정도는 앞으로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한 두 건이라도 좋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칠구

이칠구위원

추진 중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내용 중에서 철강특화단지 300만 평, 저희들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인수위원회하고 국회 부의장님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최종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고 KTX가.....

칠구

이칠구위원

KTX 부분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2,000억 중간에 이병석 의원 중간에 많이 노력을 했고 비즈니스 과학벨트가 대전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걸 많이 노력했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일부 지금 좀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포항이 그래도 첨단과학이라고 대전하고 좀 차별화 할 수 있는 게 방사광가속기거든요. 방사광가속기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전으로 가도록 어느 정도 되어 있던 걸 우리가 못 가도록 가닥을 잡았고 경제자유구역도 그 사이에 저희들 부서에서 200만 평 이야기하고 도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치권에 또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만 113만 평 결정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영일만항에 200만 평 지금 민자 MOU 1조 2,900억 MOU 체결한 이 내용, 지금은 아까 서재원 위원님이 지적하고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일만대교하고 해상도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략추진본부가 신설된 이후에 그게 어떻게 본부에서 기회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근래에 와서 한 몇 개월간에 괄목할만한 사업들이 한 두세 건 있었다는 건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 시정질문 때도 시장한테 질문했습니다마는 영일만대교와 해상도시 건설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똑같은 본부장님 실수를 하시는 게 그 당시 제가 물었을 때도 예산의 추산 얼마 정도 되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조, 2조는 보통 왔다 갔다, 개략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 아까 2조 5,000이라고 했지요? 그때 시장이 4조라고 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 착오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업무가 이제 건설과하고 도시과로 업무가 지금 이관 시켜졌거든요.

칠구

이칠구위원

예, 그러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이관됐기 때문에.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약 7조를 얘기를 합디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략적이라도 어느 정도는 몇 천억, 몇 백억 같으면 모르겠는데 몇 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예.

칠구

이칠구위원

어쨌든 간에 영일만대교나 해상도시 건설은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게 빨리 어떻게 하든 간에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인수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계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게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 1차 경제성 문제하고 또 이야기가 있었고 국도로 승격하는 문제, 우선 국도로 승격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연결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로 연결하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법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 뭐......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그때 업무를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 주무 부서로 넘어가면서......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8대 큰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 중에서 한 몇 % 정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8대 어느......

칠구

이칠구위원

그때 대형 사업,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아까 거론했던 거 외에는 나머지는 현재 사장됐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나머지 대부분이......

칠구

이칠구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본부장님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로봇랜드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기억나십니까? 문제에 대해서.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때는 제가 작년에는 없어서, 흐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없더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당시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약 400,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한 430억인가 정도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사업을 전혀 업무보고 제대로 한 번 하지 않고 결정 5일을 남겨놓고 난 다음에 와서 무슨 그때 뭐 예산지원확약서지요? 예산지원확약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영일대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쫓아와서 그 당시 전략추진본부장께서 와 가지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실패했지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접근했던, 실패했던 가장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건 지금 이제, 그때 인천하고 경남이, 인천하고 경남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이 있었고 또 경남 쪽에는 산업로봇......

칠구

이칠구위원

아, 본부장님! 그때 과장님 그대로 지금 그때 과장님 맞습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바뀌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도 바뀌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당시 언론에 신문에 말입니다.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사실 이건 정말 기가 차는 일 아닙니까? 의회 업무보고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도의회, 경상북도에서 회의상황 일어나는 상황도 한 번도 우리 시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그것도 예산도 1·20억도 아니고 수백 억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약서를 요구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를 하지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포항, 언론플레이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참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정말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조건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우리 지금 포항에는 지능로봇연구소 유일하잖아, 그지요? 전국에서. 그다음 포스텍도 있고. 그건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이 앞으로 많은 정말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탐을 낼 정도 사업이라 그러면 대응능력이 대응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전략이 부족했고. 그거 인정하십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내용에 관한 문제는 제가 지금......

칠구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위원장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따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 담당 본부장하고 과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들어오면서 대통령 배출도시로서 희망도 많았고 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국가차원에서 대통령 출신 지역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고 참 뭐 창피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만이라도 또 자긍심을 갖고 어떤 깊은 철학을 가진 공직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우리 전략본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 추진한 일들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국민성이라고 할까 이런 속된 표현으로 냄비근성 때문에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좋지 못했던 일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되씹 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략본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 세웠던 부분들 지금 동빈내항이라든가 경제자유특구라든가 국가공단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본부장 얘기하신 대로 KTX를 애당초 경주에서 포항으로 오는 방안이 추진 다 됐다가 그것은 오히려 대구, 영천, 포항으로 오는 것이 포항으로 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결과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가는 부분, 그다음 또 어떻든 대통령 배출도시로서 동해중부선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성과로 보고 지금 뜨겁다면 뜨겁고 아직 관망하면 관망한다는 영일대교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홍보라고 할까, 또 언론의 노출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워낙 방대한 공사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칫 언론에 홍보하면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것이 시민이 믿는 곳이 언론이니까, 촛불에 대한 영향도 언론이 정말 좌지우지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언론들을 잘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어디에서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일대교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부장 이하 직원들께서 좀 보안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흘려 가지고 대안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프로젝트들은 좀 깊은 연구검토가 있은 후에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본부장,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실적도 많이 있고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 수조 단위 유치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려지고 단지 영일대교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현대 과학, 현대의 건설기술을 가지고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어떤 그런 기대심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아, 그때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아, 정말 우리 포항이 대단한 도시다,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척됨으로써 우리 포항에 사는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때로는 어떤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포항에 사는 게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잘 간추려 정리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영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권 혁신경영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 이기권입니다. 감사보고서 68쪽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63쪽부터.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69페이지 공통사항 1번은 해당 없습니다. 2번, 3번 해당 없습니다.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참고하시고. 공통사항 2번 별책 192쪽과 193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서재원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혁신경영팀장께 이 시정질문 답변 추진실적에 보면 도청 관련해서 나와 있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정책적인 어떤 그 부분을 갖고 사실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애시당초에 이런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의 선임 도시로서 위상 자체를 제고한다라고 보면 정말 도청이 우리 포항시가 아닌 지금 현재 예정지인 예천이라든지 안동 경계선하고 같이 갔을 때 도시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여기 평가서도 사실은 보니까 이것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균형성 자체가 우리하고 지금 현재 안동하고 42점 차이 나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차이 나고, 그 다음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안동하고 어떻게 포항시하고 비교가 됩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치를 못 해가지고.

재원

서재원위원

불합리한, 그리고 친환경성에 대한 부분 자체도 사실은 보면 점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접근성에 대한 부분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상북도 중심권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그게 거의 중심권에 가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아닙니다. 우리 포항이 극동 지역이라면 그쪽은 극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지요? 극과 극이지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경제성도 사실은 보면 안동이 171점이고 우리가 142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큰 점수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 정말로 차이가 나야 될 부분 자체는 아주 미미하게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점수가 없고 정말 터무니없이 이런 부분이 구성돼 있고, 그다음 시·군 추천 자체가 23인, 비연고전문가 60인 해서 약 83명이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83명.

재원

서재원위원

평가단을 만들었을 때 우리 동남권에 평가단 자체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동남권에 지금 시군별로 1명씩.

재원

서재원위원

아, 영천, 경주......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포항도 경산까지 포함해서 포항, 경주, 영천, 청도, 경산, 울릉까지가 동남권 지역으로 보고 6명이 지금 확실한 동남권이라고 볼 수 있고.

재원

서재원위원

비연고전문가도 언론상으로 보면 우리 동남권 자체에 대해서 전무한 걸로 그래 나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비연고전문가는 지금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행정정보공개신청이 우리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전 명단을 분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러한 부분 자체를 애시당초에 우리가 보면 여기 들러리 식으로 참여를 안 해야 됩니다. 부당하면 부당하다라고 먼저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너거끼리 해라 하면 상당한 문제가, 지금 실컷 우리 시도 참여를 했고 결국 지금 와서 이제 부당하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 행정 자체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상당히 의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포항이 도청 소재지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신청 자체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평가기준과 저희들이 아직 접근을 하려 그래도 접근을 못 해 가지고 방법이 없어 갖고 못 했습니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성에 안동·예천하고 포항하고 차이가 이렇게밖에 안 나느냐 하는 얘기, 평가구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평가방법, 평가단의 어떤 성향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점수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직접 하기는 곤란하고 유치위원회에서 이의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의가 제기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상주시 도의원이 단식투쟁 하고, 그다음 조례에 위반된 그 부분도 제기를 하는 걸로 언론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제가 꼭 우리 경영혁신팀에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이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준비에 대한 준비성이 너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단 자체에 비전문가가 과연 이쪽에 얼마쯤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부재입니다, 정보부재.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우리가 비연고전문가가 저희들이 실은 전부, 아까 준비성 없었다 없었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연고전문가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분석했느냐면 각 시도별로 추천을 받아 갖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돼서 우리 각 시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포항의 어떤 도청 소재지로서 타당성 내용을 미리 다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재원

서재원위원

자, 그러면, 자, 우리 시에서 추천한, 23인 중에 23개 시·군 중에 우리 시에서 추천한 추천 인사가 누구입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한동대학교 구자문 교수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구자문 교수를 우리 시에서 추천을 했다?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럼 구자문 교수와 평가단 구성이 됐을 때 거기서 뭐 일부 일절 정보에 대한 공유도 전혀 없었습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상당히 많은 공유를 했습니다. 했고, 예측이 조금 빗나가기도 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토론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토론회를 평가단 속에서 토론회를 하면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포항의 입지타당성이라든가 이걸 계획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없었고, 지적 많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자, 아니, 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본 위원 이것은 의견입니다. 우리 포항시만 오면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도청이 영천쯤, 그리고 동남권 경주나 이런 쪽에서 연계가 돼서 가는 정도만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공감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쪽 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앞으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 아무도 장담은 못 하겠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지요? 지금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지금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 동참하고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동참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러한 부분 자체가 결론 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행정, 행정 간에 서로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정말 부당한 건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와서 실컷 참여해 놨다가 부당하다 이런 쪽의 논리는 사실은 우리 행정행위가 할 도리는 아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결과난 후에 부당하다 하는 얘기가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미리 예측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그런데 우리가 도청유치 신청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도청유치 활동 내용상으로는 정당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정당하게 활동을 했다 쳐도 어떻든 간에 전략부재고 결국 정보부재고 모든 게 다 부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패한 겁니다. 정말 최소한 그 정도의 답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여기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 차이가 이래 난 이 자체만 해도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턱 대놓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노력에 대한 어떤 그 공도 있지마는 그 노력을 한 만큼 그 공 자체가 있으려 하면 이 결과도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결과가,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근소 차가 나면서 그래 해야 될 그런 사안일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집행부에서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결과에 대해 갖고는 통감합니다. 저희들 죄송스럽게 참 생각을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갖고 자꾸 아니다, 아니다 그래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간담회처럼 뭐 보고받고 그래 할 사안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잘못돼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본부장한테도 많은 질의를 위원들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서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에 결과를 보고 따졌을 때는 지금 평가기준이라든가 평가단 구성이라든가 또 평가방법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 시에서 차원의 어떤 철저한 분석이라든가 전략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정보분석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시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저희들 결과에 대해 갖고는 수긍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뮬레이션까지 했고......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과장님! 감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두고 시인할 건 시인을 하고......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결과에 시인합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남은 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대시해야 될 그런 과제도 남아 있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 속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시됐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다시 또 개선책을 강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잘못된 부분을 자꾸 부인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인할 건 시인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예?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위원현황 74쪽에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부터 77페이지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예비비 지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공통사항 7번에......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지금 5번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해당 없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실...... 공통사항 10번까지,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 해당 없습니다. 그 다음 71쪽 공통사항 11번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과장, 묻는 게 너무 많아서 귀찮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아니, 아닙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부서별 우수 과제 발굴 추진 자체가 2007년도에 44건 해서 2008년도에 100개, 혁신경영대회 개최 최우수 9명 표창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수 사례를 사례집을 발간합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사례집 발간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럼 이러한 어떤 특수시책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우리 시 행정에 바로 반영합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어떤 경우에는 100% 반영은 지금 안 된다고 보고요, 상당한 부분 우리 업무 부서별로 반영하기 위해 갖고 개발한 거기 때문에 거의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보면 사업효과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개발 및 추진, 공무원의 창의력 향상, 포항시 경쟁력 향상 당연히 이 부분은 우수사례 같으면 경쟁력 있는데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이라든지 공무원의 창의력도 당연히 이 부분 같이, 그런데 고객 중심이란 게 일반 우리 행정 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 민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도 행정이 질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뒤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께서 전략추진본부장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하면서 우리가 시가 전체적으로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위를 하여튼 면치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발 및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홍보가 나가면 그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혁신이에요, 혁신. 맞잖아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아무리 많은 걸 개발하고 만들어 놔도 직접적인 우리 행정이 접하면서 그 부분을 도입해서 활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개발한 만큼 가시효과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건 바로 날 수 있잖아요? 친절 교육이라든지,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자꾸 시켜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 평가받아서 최하위가 되는 그런 도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좀 내년돼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포항시가 최하위에 맴도는 그런 게 아니고 최상위 클래스에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되도록 그래 해 줘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예, 장필자 위원님.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중앙정부의 시책에 보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그런데 뒤떨어진 각종 규제하고 또 시민 불편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혁신활동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규제 혁신을 위해서 시에서 마련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규제개혁은 저희들 이 업무 소관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규제개혁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 갖고 저희들이 총괄은 안 합니다마만......

필자

장필자위원

아, 혁신팀에서 안 하고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좀 큰 틀에서 어떤 혁신 자체도 규제개혁의 어떤 일환이라고는 생각해서 저희들도 무관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 구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아, 그러면 규제개혁팀은 기획예산과라고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재원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정책수립 관련해서 동해안 해양물류 관광개발이라든지 환동해 에너지벨트 및 에너지 과학특구 추진, 16번에. 환동해 에너지벨트 및 에너지 과학......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아, 16, 지금 11번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16번.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16번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16번 정책수립 및 시책개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환동해 에너지벨트 및 에너지 과학특구 추진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유치업무는 우리 여기 미래전략팀이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유치업무는 이게 어느 부서라기보다 각각 어떤 분야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업무분장에 그래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해안 관련해서 우리 국영기업 기업체 유치 관련해서 지금 구룡포 일원에 LNG기지 관련해서 과장 알고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삼척에 진행되다가 삼척하고 가스공사하고 어떤 협약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곳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포항시에도 사실은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구룡포 장길리, 구평 일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해 하여튼 세 곳입니다. 아, 구룡포하고 하여튼 세 곳에 신청을 했는데 우선협약대상자가 동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치, 읍 자체 내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그걸 받아서 사실은 건의서도 넣고 국회 쪽에도 사실 양 국회의원님 쪽으로도 사실은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했을 때 확정적으로 사실은 그래 했다가 지금 얼마 전에 재조사단이 구룡포에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과 자체는 업무 담당 자체는 우리 경영혁신팀이 아니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아닙니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우리가 사할린에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중국 쪽으로 돌아와서 평택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을 거쳐 가지고 오면 포항까지 와서 포항에서 다시 일본으로 하는 뭐 이래 선박으로 가느냐 이 얘기하고도 맞물려 가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LNG기지가 결국 이제 3기지까지 섰고 4기지입니다. 4기지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3, 4, 4기지, 5기지가 연속적으로 바로바로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실은 그냥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하게 몇 천억이 아니고 몇, 1조 대가 넘는 그런 2조 대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로 통해서 사실은 사회적 간접적으로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우리 포항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도 좀 깊이 있게, 우리 에너지담당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에너지담당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 전략팀에서 한번, 저희들 비전문가입니다만 내부에 검토 한번 해 갖고 시장님께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걸 지역에서 하나 정말로 진짜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겉만 알지, 우리 에너지계에 지금 현재 맡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업무연찬을 해서 정말 이게 중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논해 보고 업무에 대한 그런 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한 번 만들어서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 자체가 에너지계에서 담당계장만 갖고 알고 있는 사안이 아니고 2조, 제가 알기로 2조 한 3,000억, 4,000억 가까이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를 유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알고 중요사안, 시급히 중요하고 이런 사안에 대한 건 정말 알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 유치하도록 하는 게 할 일입니다. 모르면 다른 데라도 이야기를 해서 찾아내는 것이 발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례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그 조금 전에 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전문가 하니 교수들인데 교수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라인도 찾아보고 해서 보고를......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이 부분 갖고 시장한테 직보 한번 해본 적 있고 보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보고서를 시장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그게 지난, 이게 삼척이 1,000억 원을 어떻게 돈을 내라, 가스공사에서 1,000억 원을 부담해라 하는 데 거기에 삼척시가 부담이 돼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하는, 한 3월인가 제가......

재원

서재원위원

조건 자체가 그 당시에 방파제 건립을 국비로 약 4,000억인가 6,000억인가 하여튼 그래 하는 조건하에 MOU 체결했다 말입니다, 우선협약대상자로. 그런데 결국 삼척에서 불가능한 쪽으로, 그래 해서 결국 공사비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앞으로 전체적인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포항이 적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사실은 듣기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하면서 강원도민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게 결국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포항에다가 요청이 들어오고 포항에 와서 다시 지정학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그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예,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미래전략 발굴 시책개발 및 우수사례 227건, 동해발전 종합대책 대상사업 발굴 4개 분야에 52건, 고객만족 현장 행정 개선 과제 110건, 특수시책사업 추진 4대 사업에 55건,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 613건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삼척입니까? 동해입니까? LNG기지. 삼척입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삼척하고 지금 현재 포항하고 경합지역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요?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삼척이 MOU 체결해 가지고 했는데 삼척이 어렵다라고 삼척시에서 그래 표시한 걸로 저희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그 쪽에 담당이 아니라 가지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이 담당이 어디입니까?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에너지 부서입니다. 경제통상과.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아, 경제통상과.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예.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혁신경영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혁신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권

이기권혁신경영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상 미래전략산업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좀 잘 되어 갑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저희들 지금 한 17개 입주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가 외부에 관련기업이 있어서 한 22개 회사하고 계속 관련 프로젝트 하고 계속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좀 상용화 되고 또 때로는 그게 상용화 되면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그런 목적에 좀 부합이 되는 일들이.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 사실 특허 출원도 상당히 되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상당한 성과를 일정부분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한 22개 사가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하고 관련이 있고요, 올해 작년도 매출이 한 관련 기업이 554억 정도가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작년 대비 우리가 소득 연 매출을 해 보니까 한 13.4% 정도해서 554억 정도 22개 업체 전체를 우리가 매출을 짚계를 해 봤고 고용 인력이 지금 한 362명 그 관련 소프트웨어 하고 되는 것이 362명이고 그 다음에 특허등록이 한 8건, 특허출원이 6건, 그 다음에 프로그램등록 같은 것이 한 17건,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계속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또 우리 시도 관심 갖고 지원하면서 관리도 잘 했는 결과네요, 그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공통사항 2번 별책 161쪽, 16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자료 162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3번 명시이월 내역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 해당 없습니다. 82쪽 공통사항 5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불용 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내역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동사항 9번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사업계획 및 정산서는 84쪽에서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7쪽에서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분야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미래전략산업팀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봇랜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게 이게 지금 인천 청하지구와 경상남도 마산시 하고 두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산자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경상북도를 통해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안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천은 지금 자기들이 중앙정부에서 심사 과정에서 인천이 우리 대한민국에 관문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인천 청하지구가 거기가 경제자유 구역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앙 인천 쪽은 자기네들이 육성을 하려고 상당히 준비를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산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마산 쪽은 산업로봇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산업로봇이 발달된 마산시를 정했다고 중앙정부하고 저희들 최종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로봇도시 이미지 확산 그래서 지금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최소한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전략산업이라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로봇에 대한 어떤 도시이미지 자체를 상당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에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뭐 아까 그 부분은 우리 이칠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하고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저희들이 한 10개 시·도가 이 사업에 붙었고 또 저희들이 주요 역점 시책으로서 5개 산업 중에 하나가 로봇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상당한 역량을 집결해서 참 우리가 따보려고 작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이 정치권과 여러 가지 저희들 지역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또 저희들이 관련부서도 수차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마는 로비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 10대 도시가 붙어서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첨단산업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치열 했습니다. 치열하고 했는데 포항은 결정적으로 왜 저희들이 붙어서 싸움하는 과정에서 포항은 지금 로봇연구소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 산업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자꾸 몰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하고 인천에 뺏긴 동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뭐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힘에 논리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팀장님께서 우리 지역 출신 중에서 산자위 간사님 있지요, 거기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병석 의원님도 있고 한 데 힘의 논리 그런 쪽으로 졌다, 그런 쪽에 이야기하기에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예 보면 자꾸 전략추진본부라든지 전략팀이 그런 것은 정보 자체가.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지금 사실상 이런 부분은 뭐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또 우리 경북도라든지 또 이런 중앙 부서에 올라가 보면 전부 다 요즘 자치단체 간에 전부 다 전쟁입니다. 예산을 따기 위한 전쟁인데 사실 다 저희들 이병석 의원님도 저희들이 1차 다 보고 드렸고 했습니다. 우리 이병석 의원님 가지고 오신 부분도 사실 국책사업이 몇 가지됩니다.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인천 쪽하고 마산 쪽하고 자기들이 중앙부서에서 주요한 부분이 인프라 쪽에서 아직 포항은 좀 약하다, 마산 쪽은 산업로봇이 우리 보다 좀 발달이 되었다, 인천은 자기네들이 관문이기 때문에 인천 경제자유구역 안에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지원하기 위한 그것이다, 이런 논리로서 저희들이 계속 밀렸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앞으로 어예 보면 산업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어예 보면 마산보다도 훨씬 이 쪽이 인프라가 확장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우리 시가 현재 지능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를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로봇지능연구소에다가 우리 시가 투자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 사활을 걸 정도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와서 보면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로봇랜드 자체가 없음으로 해서 이 사업하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일정 부분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것은 어예 보면 정말 절름발이 현상 같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인만큼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서 정말 현재 우리가 로봇지능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비라든지 시비를 투자해서 활성화 하고 있으니까 로봇랜드도 같이 추가로 더 지정을 받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지금 저희들 뭐 일정 부분 대구시 하고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 로봇산업단지 부분도 사실상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로봇산업 부분은 저희들이 5대전략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항상 우리 행정에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포항시 미래전략산업이라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사활을 걸고 승부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과장, 지금 여기 보임한지가 몇 월 달입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올, 2008년도 1월 1일 자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그 당시 로봇랜드 조성에 관련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제가 후임자입니다마는 일단 업무를 최대한 파악을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의회 보고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실 로봇랜드 부분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이게 발표가 되면 먼저 의회에서 중앙정부 구상사업 계획을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이 저희들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먼저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선 중앙정부 방침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 부분을 하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원확약서라든가 이런 부분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좀.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과장님?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본 위원이 부위원장입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부위원장도 한 번도 여기에 관련해서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는 없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실은 이게 당시 2007년도 5월 달부터 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그런 사항들도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확정되기 5일 전부터 이야기가 살살 나오다가 불과 몇 시간 남겨 두고 그 당시 우리가 영일대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담당 국장, 과장이 와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약 430억 정도 되는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약서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행부 추진하는 사항들이 이것을 유치했을 때에 여러 가지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나중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언론에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가 한 번 보세요, 이것, 포항시 국책사업 줄타기 합의 이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그러니까 이 자료는 누가 주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준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게 의회를 사실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지요, 그런 부분에서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 해서 의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당시 본부장 그 다음 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하다 했는데요, 국내 유일한 로봇분야연구소입니다. 재단법인 그렇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그리고 또 포스텍이 있지요, 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유치 했는 도시하고 뭐가 비교가 되었습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자기네들 선정 논리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조금 전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10개 시·도가 이런 좋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쟁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너무 이렇게 뭐 저희들한테 문책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의욕적으로 유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상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지난번에 한상대회 유치할 때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때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제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또 그것도 무산이 되고 어쨌든 간에 본 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약서를 가지고 정식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탈락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봇랜드에 대한 2억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2억요?

재진

이재진위원

예.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저희들 시가 2,000만 원.

재진

이재진위원

2,000만 원입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산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전략사업추진본부의 혁신경영팀, 미래전략산업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