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및 행정시와 읍면동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3,749억 7,543만 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5,743억 2,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1조 2,465억 7,359만 원보다 사행게임 단속에 따른 경마 매출액 증가와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세액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 등으로 512억 6,004만 원이 증가한 1조 2,978억 3,363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774억 9,066만 원보다 3억 4,886만 원이 감소한 771억 4,18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4,163억 3,365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억 3,896만 원, 집행 잔액은 100억 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579억 8,922만 원, 집행 잔액은 105억 2,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 내역을 항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액은 4억 7,945만 원이며 이 중 3억 57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37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예산액은 29억 2,968만 원이며 이 중 28억 1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81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액은 11억 8,352만 원이며 이 중에서 11억 7,626만 원을 집행하고 72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정책관리 예산액은 정책통계를 제외한 31억 176만 원이며 이 중에서 28억 7,2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32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2,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혁신기획 예산액은 2억 1,325만 원이며 이 중에서 1억 9,789만 원이 집행되고 1,53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예산액은 672억 3,887만 원이며 이 중 658억 3,8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3억 6,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97페이지 재정운영 예산액은 904억 3,079만 원이며 이 중 849억 3,1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3억 4,8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정운영 예산액은 660억2,501만 원이고 이 중에서 658억 9,37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000만 원, 집행 잔액은 7,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치행정 예산액은 73억 7,791만 원이며 이 중에서 68억 9,68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7,000만 원, 1억 1,10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특별자치운영 예산액은 자치경찰 운영을 제외한 14억 5,386만 원이며 이 중에서 14억 2,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 스포츠대회 지원 예산액은 7,140만 원이며 이 중에서 7,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결산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에 583억 1,969만 원을 집행하였고, 334페이지 제지출금은 과오납금 등 반환에 9억 7,104만 원, 335페이지 예비비는 국고보조금 반환에 44억 6,2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37페이지 4·3사업소 운영 예산액은 303억 4,569만 원이며 이 중에서 263억 6,13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5,437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2,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1페이지 인력개발 운영 예산액은 24억 7,821만 원이며 이 중에서 23억 8,4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3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77페이지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 예산액은 13억 1,978만 원이며 이 중에서 8억 9,26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731만 원, 집행 잔액은 2,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910억 7,238만 원이며 이 중에서 892억 4,12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9,94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3억 3,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예산액은 2,180만 원이며 이 중에서 1,5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액은 6억 5,086만 원이며 이 중에서 6억 4,7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 예산액은 11억 3,108만 원이며 이 중에서 10억 6,2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8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기획 예산액은 6,413만 원이며 이 중에서 6,3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예산액은 715억 9,736만 원이며 이 중에서 707억 6,9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6,79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5,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예산액은 10억 8,252만 원이며 이 중에서 9억 3,8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4,38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정운영 예산액은 25억 8,455만 원이며 이 중에서 23억 3,0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원, 집행 잔액은 1억 5,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액은 139억 4,008만 원이며 이 중에서 134억 1,4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3,150만 원, 집행 잔액은 3억 9,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81억 6,636만 원이며 이 중에서 650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8,05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4,6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액은 5억 3,252만 원이며 이 중에서 5억 2,2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2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정책관리 예산액은 6억 1,854만 원이며 이 중에서 5억 9,4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혁신기획 예산액은 2,775만 원이며 이 중에서 2,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예산액은 159억 3,8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145억 2,8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0억 3,056만 원, 집행 잔액은 3억 7,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예산액은 417억 2,317만 원이며 이 중에서 414억 1,2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1,0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정운영 예산액은 7억 1,765만 원이며 이 중에서 6억 7,3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액은 86억 873만 원이며 이 중에서 72억 8,3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1억 5,0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7,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83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445억 7,576만 원이며 1,443억 7,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19종으로서 1,857억 4,736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채권액은 2,653억 8,722만 원, 채무액은 5,298억 2,122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3조 3,422억 2,582만 원이고 물품은 2,670종에 434억 3,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470억 9,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세액 증가로 인한 주민세액 증가,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 적용 비율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액 증가, 승합차 적용 세율 인상으로 인한 자동차 세액 증가 및 사행게임 단속에 따른 경마 매출액 증가로 인한 레저세액 증가 등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 금액이 저조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입니다. 미수납액은 446억 2,9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와 관련하여 결손처분은 미수납액의 18.2%인 81억 1,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365억 1,7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1억 2,200만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2007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2006년도 결손처분액 대비 111.7%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기타 사유에 대한 내역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방교부세는 18.7%가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은 2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첫째, 불용액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488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269억 2,700만 원으로서 예비비를 제외한 전체 불용액 433억 4,800만 원 중 4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일 세목 중 예산 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은 41건에 32억 6,600만 원으로 특히 전혀 집행하지 않은 비목도 9개 비목에 2,300만 원이나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입니다. 먼저 이용입니다. 이용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인건비 등 조정분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70건에 90억 7,6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용 사항은 고객 만족 행정 마인드 함양 사업 및 전화 친절도 조사 등 11건에 8억 9,600만 원을 전용하고 있는데, 이 중 9건이 민간위탁금을 타 과목으로 전용한 경우로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결산 내역을 보면 36건에 129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25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600만 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2억 2,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 비율은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한 업무는 이미 예견된 사업으로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바 예산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21건에 73억 1,5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고이월 제도는 예산 운영의 신축성 유지 등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 시 더욱더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타당성 조사와 재정 운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특별회계 세입의 35.4%인 640억 6,8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1.1%가 증가한 647억 3,800만 원이 수납된바 자금 운영 이자수입이 예산액보다 4.3배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세출 결산으로 예산 운영비 불용 비율이 73.8%나 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도가 200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9개 기금으로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개별 관리 기금인 3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81억 4,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1,76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 및 채무 결산 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166억 9,000만 원으로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 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 운영 상황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으로 채권 부실로 인하여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순계 채무 현재액은 전년 대비1,208억 3,700만 원이 감소한 5,298억 2,100만원이고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204억 2,400만 원이 감소한 6,642억 1,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7년 발행한 해외채를 10년 동안 관리한 끝에 지난해 6월 해외채 1,624억 원을 상환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등 채무 발생액은 753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발행액 495억 1,000만 원에 비해 실질적인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지방채 발행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 불용액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고보조금 불용액은 여권발급대행사업 관련 경비 3,600만 원 등 1억 3,200만 원입니다. 4·3 유물 구입 보상금과 같이 4·3 자료 수집을 적극 추진해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관리 부분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재산 가격은 3조 3,42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86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유재산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2,670건에 434억 3,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9건에 24억 2,200만 원 상당이 증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지방 재정의 중요한 자주 재원으로 당해연도 예산대비 7%인 290억 6,200만 원이 증가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 편성이 과소하게 편성된바 세입과 세출 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 추계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 금액이 저조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지역개발세에 대해서는 징수 금액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446억 2,900만 원이 발생하고 결손처분액도 미수납액 전체의 약 18.2%인 81억 1,3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결손처분 시에도 좀 더 신중한 판단과 사후 관리가 요구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도 전체 불용액의 49.4%에 해당하는 214억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난해 결산 승인 시 부대조건에서도 밝혔듯이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강구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전용의 경우 법령상 허용되고 있으나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별도의 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별한 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이란 것은 적정하게 편성해서 적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을 거의 안 한 예산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 집행비율이 33%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4·3사업소 같은 데는 거의 안 쓴 것도 있습니다. 8,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쓴 것은 120만 원밖에 안 써서 거의 안 쓴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재정이 빈약한 우리 제주도에서는 적정한 세입을 잡고 적정한 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예산 계상했다가 쓰면 쓰고 말면 마는 이런 것은 우리 재정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민간국외여비인데 사실상 33.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위원님들 해외연수 여비를 인정해 주셨는데 위원님 여섯 분 중에 두 분이 갑자기 못 가게 돼서 위원님 두 분의 여비를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상 연말에 삭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경상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이런 거는 연말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언제 해외 갔다 왔습니까? 그 중간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8월쯤으로…….

그 후에 추경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봐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께서도…….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입니다. 유물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당초에 지방비로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연말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실수로 이걸 누락시켰습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기능 중에 편성된 예산의 지출에 대한 부분도 감사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명시적으로 의회가 감사를 의뢰하면 또 하게 돼 있고.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현황 해서 해군기지업무 관련도 감사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사무위탁 협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 여론조사 경비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작년 7월 19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소한의 행정적,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여론조사 업무를 위탁한 법인과 정식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민간 위탁과 관련된 조례상의 절차도 위반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집행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부터 실시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9,0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발표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면죄부를 줘버렸는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법 부당한 점들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도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발생된 일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감사위원회에 나와 있는 기능 중에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관한 부분도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또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가 면죄부를 줘버리게 되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발표도 했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엄중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 감사를 하면서 민간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조치도 했었습니다.

주의 처분 요구했다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훈계까지 했습니다. 감사 지적 해서 그것이 개선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용을 많이 했었던데 아마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전용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죄부 부분에 대해서는 면죄해 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경상비가 부풀리다 보면 행자부에서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적게 주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편법이 되지만 경상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어떻든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개선 조치까지 했었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해군기지예산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직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했듯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지나치게 약하다, 또 도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상이라는 이러한 면죄부성 발표문,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위원회 직무의 독립성, 중립성 부분에 문제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걱정했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우려가 덜한데 오히려 전자 부분은 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봐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제가 알고 있는 규정상에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검사 의견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이것을 딱 봐서, 여기 보면 감사위원회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꽤 있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 기준을 세워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대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 종합감사 때 중심적으로 해서 집행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인력개발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력개발원 보니까 강사 수당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에 있어서 강사 수당하고 외국어 교육 지원에서도 강사 수당, 교육 운영에 4,400만 원, 외국어 교육 지원 관련해서 740만 원, 강사 수당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태풍 ‘나리’ 복구 지원 관계로 9월부터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폐강된 과목이 조금 있었고, 또 교육수요가 어떻든 저조했고, 나중에 감귤열매솎기까지 했고, 또 하나는 공무원 교육이 점수제에서 의무교육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도기적인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아니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더 많은 수강생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점수제에서 의무교육으로 가면서 전환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태풍 ‘나리’ 피해 복구 현장 가는 것 때문에 교육들을 많이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태풍 ‘나리’ 피해 복구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강의나 교육이 폐강된 경우가 얼마나 존재했는지, 그게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폐강도 되고 기능이 비슷한 것은 하반기에 통합도 하고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력개발원이…….

제 말씀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기로 계획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취소가 됐다고 그러면.

외부 강사입니까?

예.

그것은 사정 얘기를 해서 우리 입장이 이러니까 다음에 모시겠다 해서 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2주 과정을 1주로 축소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1주 과정을 3일로 축소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부 강사들의 면면을 제가 작년에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고, 그리고 강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강사료 책정이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강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강사비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시점에서 오히려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서귀포여성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태풍 ‘나리’에 의해서 서귀포여성문화회관이 거의 전파되었습니다. 지붕이 다 날아간 상태여서 3억 9,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해서 예산이 오는데 12월 21일자로 2회 추경이 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해에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넘겼습니다.

1차 추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1차 추경 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언제 온 겁니까?

중앙 예산 국고보조금이 12월에…….

작년 12월 아닙니까?

예, 작년 12월에…….

올해 1차 추경 언제 있었습니까?

올해 명시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 것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사업소입니다. 아까 보상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4·3 사료 수집 보상과 관련해서 8,500만 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이 12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당초에 유물 구입 보상을 지방비로 8,500만 원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국비 절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 구입 보상에 따른 국비가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위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방비 예산은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감사위원회 현만식 국장입니다.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 인건비 같습니다.

예.

당초 1월에 인력 다섯 명의 발령이 늦어지면서 도에서 월급을 줬기 때문에 다섯 명에 대해서 그만큼 차액이 생겼던 것이고, 또 하나 원인을 검토해 봤더니 직급이 봉급 평균 직급보다 감사위원회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평균 보수의 직위보다 낮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당초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정원의 평균 호봉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적고 또 인원 다섯 명에 대해서 1월에 도에서 줬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만큼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일반행정비 인건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성립 단계에서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 예산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입니다.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전체 예산 29억 원 중에 7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1억 원 정도 되는데 감사위원회 인원이 총 몇 명이죠?

43명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을 해보니까 결원이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월에 집행을 해 버렸고, 또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기본보다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직급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상 연말에 삭감 정리를 요청했었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리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사전에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예산 집행의 상당히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4·3사업소도 그렇고 인력개발원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특히 4·3사업소 같은 경우는 국고 예산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경상비 쪽에서 예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을 뛰어 넘어 가지고 사전에 예산 집행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짠다면 이것은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무리일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이 국고를 많이 받아와야 되고 순수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에 방해가 안 되게끔 자체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갖고 예산을 짜고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간략하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개 소관 부서를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적어서 아마 그런 투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956만 2,000원 남아 있는데, 이게 혹시 감사위원의 보상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증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반보상비,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불용액을 처리하면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불용액 처리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식 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감사위원회에 위원님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교통 실비로 예산에 보상금으로 계상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과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을 좋은 방법으로 예우를 할까 고민 끝에 제주시에 와서 봉고 차량으로 위원님들을 모셔 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비 교통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했습니다.

2007년도 연말에 예산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부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든가 정리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금액을 불용액 시킨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너무 깨끗한 부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첫째, 너무 언론의 눈치를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무국장님이 어떤 소관 부분의 성격은 잘 알겠지만 감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너무 결백해도 안 됩니다. 균도 마찬가지 100% 균 하다 보면 항쟁이 없는 것처럼 이 역시도 마찬가지 너무나 깨끗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 활동하는 것은 언론상에서도 많이 보고 저희들 보도 자료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감사위원회가 소신 있게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감사다운 감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 죄송합니다. 불용액 처리가 다른 데 비해 없다 보니까, 다른 건에 비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 야당 하다가 여당 됐습니다. 4·3 때문에 졸지에 총선에도 다 떨어지고 한편으로는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느껴집니다. 진창섭 소장님이 가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명시이월이 2억 원이 됐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입니다. 4·3사업소장님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4·3평화재단 기금의 목표액을 50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당초 계획에는 용역을 주고 해서 용역 계획상으로는 5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재단 설립을 위해서 국고 절충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500억 원 기금 조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피 변경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거기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제가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공무원 할 때 지적한 사항 그대로 베껴서 지적을 했던데, 남제주군 무슨 과장 할 때 남제주군의회 의원들이 그걸 해서 지적이 된 적이 있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지적된 것들이 그대로 갖다놓고 베낀 것 같아요. 그런 지적사항이, 그거 뭡니까? 20년 전에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해서, 도의원들 일반여비에서 나가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20년 뒤 새로운 시대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내가 감사실장이라고 하면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할 겁니다. 왜 여기에서 돈을 집행해서 부당하게 도의원들 외국 갔느냐, 이게 아니고 외국 보내기 위해서 왜 이와 같은 제도를 아직까지도 안 했느냐 이렇게 나와야 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당신들도 머리를 새롭게 굴려야죠. 도의원들 외국 나가는 게 그렇게 보기 싫고 아니꼽고 그렇습니까? 도의원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돼야 하는 겁니까? 도의원들이 외국 문물을 직접 보고 느끼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도의원들이 매도가 돼야 하는 거냐 이겁니다. 20년 전에 했던 감사 지적사항 그대로 옮겨 베꼈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도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이 제도가 지금까지 사장이 돼서 이렇게 흘러왔느냐 이걸 바꿔라. 도의원들이 당당하게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바꿔라, 이렇게 감사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게 크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각 하나만 약간 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현만식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외국 나가는 것은 괜찮고 도의원들은 외국 나가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지금 180만 원입니까, 170만 원입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 외국에 갑니까? 이러한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 왜 이와 같은 제도가 지금까지 있느냐 이것을 고쳐라 하는 게 감사위원회가 봐야 할 시각이라 이겁니다. 이런 시각은 놓치고 20년 전에 지적했던 그걸 베껴놓고 도민들한테 그렇게 자랑스럽게 도의원들이 도둑질해서 처먹는 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각을 달리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엊그제까지 공무원 했던 사람인데 저도 시각을 자꾸 틀어서 보고 바꿔지려고 노력하는데 왜 지금 공무원들은 바뀌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김태환 도지사는 맨날 뉴제주 운동, 생각을 바꾸면 제주가 바뀐다고 떡 하니 해놓으면서……. 그러면 나는 발전성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 우물 안 개구리 만들어서 공무원들 뭐 하는 거 하나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모르겠지만 제도를 들여다보시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내가 이것을 감사에 접근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감사를 할 때 “제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현만식 사무국장님, 제가 그런 말 했던 거 생각납니까? 우리 감사관들 맨날 가서 공무원들 무슨 일 해보려고 하면 법에 안 되는 것만 찾아서 “제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 몇 항에 의거 징계에 처한다.” 이 짓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한 30여년 전에도 그렇게 했던 얘기들을.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느 법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 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법은 기술상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기술적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술적 한계를 운영의 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운영의 묘에서 벗어나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 적용 원칙이 달라져야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최근에는 행정법도 변한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제는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 언제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낼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법 구속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가능한 얘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이 될 것이냐. 이 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법 적용하지 말고 이쪽으로 빠져 나와라. 그런 길을 가르쳐 주는 감사위원회가 돼야 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사도 사전 감사를 해 주는 게 좋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모르고 덥석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설계를 이렇게 바꿔 주라. 사안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해줘야 되는 거지 이미 시행돼서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린 다음에 이렇게 잘못했으므로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징계주고 변상 받아낼지 안 받아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니까 현만식 사무국장님께서 새롭게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각도로 항상 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감사를 해서 의원님들 여비에 대해서 지적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행부에서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를 가져서 의원님들이 여비를 지급받고 해외에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제도 개선을 하도록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이 제도를 어떻든 고쳐라.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인국외여비로 올리지 말고 예산 편성 지침이 다소 그렇게 되더라도 오히려 국외여비로 올려서 정당하게 집행을 해서 가셔야지 계속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도민들이 볼 때 의원님들 입장이 참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 개선 쪽으로 하도록 집행부에 사전 통보해 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말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든 제도 개선 쪽으로 우리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장시간동안 4·3사업소와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작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가지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서 잠깐 다른 예산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4·3사업소장님께서 방금 구성지 위원님 답변에 평화재단 설립 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한 말씀…….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가 한나라당의 당성을 확인시키는 경쟁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3 관련 사업비 예산을 국회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시도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총선 간접 영향 말씀하셨는데 간접적인 영향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접적인 영향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봐주었으면 합니다. 4·3위원회 폐지문제라든가 그리고 60주년 때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신 부분 그리고 조화의 문제, 당 대표께서 내려와서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60주년 기념행사에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방문했으면 양심이 있다면 4·3사건에 대한, 4·3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런 정당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겁니까?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겁니까? 그러면 저도 다시 또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되면 좋지 않으니까 본질에 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서로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세 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3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켜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혹시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아십니까?

예.

구성원이 누구인지 압니까?

구성원은 모르겠습니다.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라고 혹시 안 들어 봤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가 열여섯 차례의 토론회를 갖고 2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 해서 매스컴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연구 모임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4월 27일에서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6차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 날 월요일인 4월 30일에 관서 제주특별자치도민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바람이 뭐냐 하면, 재일 제주특별자치도민 2·3세대들의 제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제주의 전통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게 시급하다는 부분입니다. 부모의 고향인 제주의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부심을 살려야 하는데, 그때 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제주향토학교 진행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참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작년에 46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 46명, 임원 55명.

경비가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100%, 임원은 50%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원은 똑같은 임원입니다.

예.

뭐냐 하면, 관동하고 관서 도민협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느 수준에서 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가져서 여기서 교육 시킬 게 아니고 관동, 관서로 해서 현지에서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동, 관서 도민협회에 50%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오는 사람이 오는 사람입니다. 활동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부분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2008년도 관서도민협회 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현지에서 2·3세대들한테 제주의 역사·문화적인 교육을 좀 시키면 많은 2·3세대들이 참여를 하고 그쪽 현지에 있는 도민협회에서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2009년도부터는 이런 부분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시의 적절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아주 신선한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올해는 예산이 다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보고도 드려보고 해서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주시에서 협의된 공무원이 나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인력개발원에서 도민협회 담당하다 보면 필링 자체가, 몇 번 왕래하셔서 관동, 관서 부분에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싫증 안 느끼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참여할 수 있는 향토학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서류 2권 686페이지 봐보십시오. 이거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중에 보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복권사업비 보관금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봅시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복권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인데 보관금으로 총무과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은 세정과에서 자금은…….

총무과 아닌가요?

총무과장 고상진입니다.

현금이니까 세무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당초 세정과 당시에 예산담당관실 넘어가기 이전에…….

뭐가 넘어가기 이전에.

복권에 관련된 기금이 넘어가기 이전에…….

업무가?

예. 중앙 행자부 감사 시에 나름대로 조례·규칙에 의해서 복권기금은 별도의 계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복권기금도 공공기관에서 관리되는 하나의 자금이기 때문에 계약 공무원이 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업체를 복권 유인 부서를 선정하거나 할 때는 계약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결과를 예산담당관실에 통보해 주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집행하고, 이렇게 해 온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복권기금 중에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계약 절차에 의해서 계약해서 완료되면 지급하고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50억 원이, 50억 원이 맞는가. 50억 원이나 남아 있는데 그동안 이걸 이렇게 보관만 해서 아무런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운영기금으로 인해서 이월되면서 집행이 되고 세부 집행내역은…….

그러니까 운영기금 전체를 보관금으로 보관한 게 아니라…….

복권에 따른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세입 개발특계로 들어가고 운영자금에 관해서는…….

그것만 따로 떼 내어서 보관금에 보관하고 있다.

예. 그에 따라서 사용할 내역이 나오면…….

이상하네. 특계에 그거하고 같이 해서 기금운용계획서에 이것은 운영자금으로 얼마를 쓰겠고 사업비를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다 승인도 받고 하는 건데 왜 이게 또 따로 떨어져 나와서 보관금으로 나와 있는고.

복권기금에서 배분되는 기금 중에 개발특계로 들어가는 것은 세입으로 막바로 들어가고…….

그런데 왜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다니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다니느냐 이거죠.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고상진 과장이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는 거 아니라.

예. 전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 할 때 이걸 하면 알거로구나.

운영비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해서 그걸 지출할 때는 계약 부서의 계약 절차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그쪽에서 사업비 따로 회계하고 이거 따로 한다는 게.

복권을 발행하기 위한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유인비, 복권비…….

그러니까 그걸 그쪽에다 했다가 거기서 지출하면 되지 왜 보관금으로 관리하느냐 이거죠.

복권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익된 금액만을 배정해 오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그 절차를 모두 이행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거나 정산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1년 동안 정산을 할리는 없고 뭔가가 시원찮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영기획실 쪽에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결산서 1권 30페이지. 1권에 보면 예산 현액이 2조 9,708억 원인가? 맞죠?

예.

그다음에 징수 결정액이 3조1,482억 원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차이가 무려 1,7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세입 원인 행위를 하지 않고 예상하지 아니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징수 결정액은 더 많이 징수 결정을 하는 건데 나는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사실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려 1,700억 원…….

1,170억 원.

1,700억 원 안 됩니까? 1,7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예.

1,700억 원이 예산액에서는 따로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에 없는 것을 징수 결정 했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사이에 우리가 예산한 후에 어디에서 1,000억 원 정도가 왔다든가 예기치 않은 재산세가 툭하게 튀어 나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징수 결정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결과는 좋은 거지만 이런 수치로 나오는 것은 행정의 어딘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이건 좋은 거지. 예산 현액보다 징수액이 곱빼기 되면 될수록 우리가 쓸 돈은 많아지니까 좋긴 좋은거라 말이죠. 다만, 왜 이와 같이 많은 돈을 실제로 징수 결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전에 몰랐는가. 이것은 우리 행정 어딘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중앙에서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왜 중앙에 돈 줄 것을 미리 몰랐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세금이 의외로 뭐가 있어서 더 많이 어떤 게 걷혔습니다 하면 왜 그것을 사전 포착을 못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에 대한…….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추경 하면 예산 현액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결산 자료기 때문에 예산 현액에서 빠진 게 징수 결정된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현액을 높여버리면 징수 결정하고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높일 수 없는 거죠. 이 자료는 결산에 의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전문 분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 건지.

그렇게 합시다. 어느 쪽으로 가 아니고 둘 다 좋긴 좋은 방법이라. 징수 결정이 많아졌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측했던 것이 2조 9,000억 원인데 3조 몇 천억 원 징수 결정한 자체는 좋은 것이다 말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게 곁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어디엔가는 시스템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1,700억 원이 예산 현액으로 돼 있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물론 이게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쓸 수는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예산 배분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실제 수납액을 보면 이것도 3조 311억 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맨 뒤에 보면 실제 수납액 대 예산 현액이 102%입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으로 봤을 때는 96%, 이런 게 과연 좋은 이율인가. 그 밑으로 쭉 보면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107% 대 93%가 있고, 그다음 과년도수입에는 108% 대 21%, 무려 21%밖에 안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막말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산을 수립할 때 가라 수입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징수 결정액 대, 3번이 뭐예요?

실제 수납액.

실제 들어온 돈에다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21%밖에 안 됐는데 이걸 예산 편성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 징수 결정이 276억 원인데 수납은 58억 원, 그것은 전년도 계속돼 온 체납액을 우선 징수 결정으로 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21%인데 이것도 어쨌든 100을 잡았었는데 실제 상황에는 21%가 돼버리니까 가라로 잡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현액 대 징수 결정액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기술적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부서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 세입부서가 해야 될 것인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세입부서가 스터디해봐야 할 거 아닌가 모르겠네.

결산 사항에 총괄로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야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하여튼 저희 세입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38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에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박영부 국장 소관 아닙니까?

예.

경영기획실 소관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시설에 90억 원이 들어오기로 됐었는데 국고가 내시는 됐는데 현액은 안 들어와서 자금 없는 걸로 이월이 됐고요.

이월되면 그 자금이 언제 들어옵니까?

2008년도에 추가로 오게 되니까 세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올 거니까 미리 이월액으로 잡아뒀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 아닙니까? 만일 90억 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10억 원 정도밖에 안 보내 줬다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90억 원이 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부 국장 소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두 곳입니다.

그쪽에 물어봐야겠네요.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 제가 경영기획실장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연도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든 그것에 상관없이 세입 부서의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많은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칫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오납 반환하는 것은 점점 줄여나가는 게 행정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결산 관련 검사 의견서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계약 부서의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활용 관련 임대료 체납이 10억 원이 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바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임대료 관계 조례를 개정해 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하도록 결산 검사 때 건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타 시도의 월드컵경기장 운영 조례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6월 내로 방침을 정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주 업체들이 도산하고 그게 소문이 나게 되면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지금 10억 원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입니다마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납득하는 사업에 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전용을 악용한다, 편법을 수시로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편법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작년에 경상 경비를 전국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많이 가서, 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더니만 그 조례에 규정이 많아서 아마 예산 집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경상비로 옮기는 과정에서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일회성으로, 시간도 급하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나 대행사업비,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마도 이런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계약부서 해 가지고 의견서에 있는 겁니다마는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의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부서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게 돌문화공원과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 현황 관련해 가지고 계약상의 문제를 놓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광역폐기물 하는 데와 마을과의 계약 관계를 민간 위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돌문화공원도요?

계약부서와 한 게 아니고 돌문화공원은 백운철 원장과 옛날 북제주군과 계약한 관계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북제주군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하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돌문화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이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가지고 계약하는 것과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가 2,0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매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거나 공식적인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총괄 담당하는 쪽에서 정리를 안 하게 되면, 그쪽의 사업소 쪽에만 맡겨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소가 끌려 다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예산 통제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 쪽으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교통국하고 문화진흥본부와 체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저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박영부 국장님과 소관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2년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의 활용 방안, 큰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조례를 맞춰 가면서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모 의원께서 내려 와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보다는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분들이 장시간, 많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못 올 것이다. 예산 지원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가까이에 있는 NHK 오케스트라(관현악단)를 지원해서 일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자연스럽게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일본 내에서도 보지 못하는 자연적인 환경을, 제주특별자치도도 피아르하고 월드컵경기장이라는 부분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아까 문대림 위원님이 10억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봤을 때에는 집행부가 너무 딱딱한 공간 속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폭넓은 마인드를 가져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받고 한 부분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월드컵경기장을 갖고 홍보도 하고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님이나 서귀포시 의원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젖을 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젖을 먹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실 저도 일본에 가끔 갑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중앙집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워낙에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3만 달러라는 GNP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만 쳐다보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탐라문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민간 위주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사실 옆에 있는 일본 가서 보게 되면 민간이 거의 주도합니다. 그쪽에서는 지방 재정이 옛날부터 각 성마다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군주를 가져서 조선 500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흐름이 똑같은 흐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30을 보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살 길은 없다.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부분을 많이 토론도 하고 제시도 하는데,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집행기구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용액을 보게 되면 자치도가 작년 488억 7,500만 원, 50%인 270억 원이 행정자치위 소관 불용액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 쪽으로 돌렸으면 좋은 사업이 나왔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이 2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적을 했었고, 여기서 지적을 하더라도 돌아가서 넘기지 말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정리를 다 해 주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행자위 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생도 많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특별자치도가 제주자치도민들에게 뭔가 이익을 갖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7.1%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니까 16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불용액 관계는 결산할 때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해소가 안 되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인건비에서 수당만 하나 하더라도 명퇴수당 같은 게 33억 원 그대로 잡혀 있어 가지고 법정부담금,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인건비성에서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2월 정리 추경에서 빨리 사업비로 돌려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 아침에 제가 간부들에게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추경을 두 번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가졌는데, 이러한 불용액 처리가 안 되기 위해서는 추경 때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게 집행부서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의 결과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정부담금도 정리 추경에서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정리 추경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결산할 때마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불용액이 1～2% 정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2% 이하 정도로.

2% 이내로 해 준다면 저희들도 이 정도 수준은 이해를 하겠다 싶은데 이것은 7%가 넘어가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법정부담금도 그렇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불용액 처리된 게 몇 퍼센트입니까?

이번에 5.2% 정도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요?

이 부분들이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인건비만 55억 원 정도 이번에 불용액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하여튼 시정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5억 원 정도, 앞으로 110억 원, 105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더 처리가 되겠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처리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일단 확보만 해 놓고 이게 과연 시급한 예산인지 적절한 예산인지 제대로 따지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수치상으로 보니까 위원님 지적도 타당합니다마는 인건비 같은 게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법정부담금으로 해서 계속 놔둬야 될 건지, 명퇴수당도 제가 아침에 보니까 23억 원이 올라 있는데 잘라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명퇴를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청했을 경우 그 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인건비가 55억 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도 100억 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실세 국장님이 계시니까 예산은 이것저것 다 따놓고, 또 여기 저기 눈치 안 보면서 1·2차 추경을 거치면서도 정리를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국에서 볼 때는 이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토지특별회계의 토지 비축분이 103억 원입니다. 이게 아마 포함되어서 160…….

토지 비축분?

토지특계로 토지 사려고 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03억 원이고, 아까 55억 원 정도 해서 158억 원 정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덩치가 커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불용액, 제가 볼 때는 아까 인건비성과 토지특계 외에는 잘 쓰려고 하고 또 지금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국 하게 되면 중심 국 아닙니까? 제주도정을 이끌어나가는 중심 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불용액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국들도 다 따라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급하고 어쩔 수 없이 예산 전용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세항 부분에 대해서 상호 융통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용이 많아져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의회 예산 심의 의결 자체를 아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세는 시급하게 빨리 고쳐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위탁금 부분을…….

다른 경상경비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로 돌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했었던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11건입니다. 11건 중에 9건은 민간위탁금을 다른 쪽으로 보낸 거고요. 두 건 정도는 민간자본보조,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용해서 보낸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인국외여비로 1건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거의 대부분 세목별로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가능하면 따라주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많이 벗어난 것에서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하는 데 가능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앞서 하민철 위원께서나 강원철 위원께서 2년 동안 저희들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말은 않겠습니다. 예산 결산할 때마다, 또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앞서서 구성지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는 그렇다 치고 지방세 목표액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취득세 같은 것은 예산액이 33%가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거의 30%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재정이 빈약한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재정이 사장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산 편성할 적에 세수 목표액을 어떻게 잡습니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추계,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 관계는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입이 되어 있으면 추경 때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두었다가, 물론 아까 구성지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도망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산이 투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예산이 거의 30% 이상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 전용한 것도 보면, 물론 예산 전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전용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보니까 거의 민간위탁금에서 일반경상보조로 빼 버리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 돌문화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돌문화공원은 그렇습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신철주 군수께서, 제주자치도는 삼다의 섬 아닙니까? 돌, 바람, 여자. 그래서 제일 처음 해 놓은 게 행원단지 풍력발전입니다. 그다음에 해녀박물관 해서 여자, 해녀 독립운동도 있고 해서 해 놨고, 마지막으로 돌문화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돌문화공원 조성은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와서 정말로 이것은 제주자치도만이 갖고 있는, 제주자치도에서 필요한 문화공원이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를 보면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적자 운영되고, 과거 북제주군 시절에 현재 백운철 목석원 원장과 협약했다고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의 북제주군이든 남제주군이든 서귀포시든 제주시에서 했던 것은 엄연하게 특별자치도가 전부 인계인수 받아 가지고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문화공원은, 심지어 돌문화공원 조례도 없습니다. 제가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이것처럼 제주자치도적인 것이 없다고 극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자치행정국님께서 제주자치도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서를 전면적으로 재협약해라 이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도 검증해서 넣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문화진흥본부와 문화관광교통국과 해서, 아까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부지가 100만 평 됩니다. 제주자치도적인 것을 얼마든지 한 장소에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이라고 하지만 활력소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어느 관광지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보통 2～3%, 7%, 10%, 이렇게 상당히 과다하게 하는데 유일하게 공보관실은 1%에도 안 미치는 0.6%여서 거의 완벽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관님이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말로 박박 긁어 쓴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철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사실 공보관실 예산은 100%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특별한 다른 사업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없어서 못 쓰지 돈이 있어서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거의 100%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인력개발원도 그렇고 다 비슷한 부서지만 유독 1%도 안 되는 집행 잔액이 분기에 남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계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과년도분 계상할 적에 이월액의 몇 퍼센트를, 이월액 전체로 과년도분 세입 잡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

그렇습니까?

예, 체납액.

그런데 2008년도 세입예산 보면 지방세 과년도분 58억 6,1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은 지방세만 거의 3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253억 원 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과년도분은 58억 원인가 예산 됐을 겁니다. 이것은 거의 25%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 이것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년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해 가지고 2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의 20% 정도를 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253억 원 과년도수입을 전액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20% 정도를…….

20%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까지 4년 정도의 징수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순이 있다. 세무공무원들이 어떻습니까? 목표액만, 예산액만 불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한이 되면 법정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 시키고…….

최근의 예만 봐도 주수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은 금액인데 갑자기 도산되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것은 말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소불명자라는 것이 있는데, 거소불명자는 전혀 찾지 못하는 겁니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 와 가지고 세정 분야에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으냐. 작년에 아주 강하게 매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이 부과했는데 5년 동안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가자. 그래서 징수 가능한 것만 하고, 또 징수한 것은 100% 받자 하는데 세정 분야 실무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물권은 있는데 사람은 없고 해서 징수 결의는 해야 되는데, 징수 결의 안 할 수 없고 징수 결의하고…….

거소불명자 같은 것은 물권이 있는 겁니까?

대상 과표할 물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하는데…….

압류는 된 겁니까?

해보면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이 거소불명이고…….

결손처분한 것 보니까 거소불명자도 별도로 있고 무재산도 있고 한데, 거소불명자는 어떤 유의 사람들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결정할 때부터 근저당도 설정되고 가등기 되고 신탁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것을 생각하고 다 하자 해서 몇 차례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290억 원이 증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까?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부서와 세입 부서가 항상 토론 아닌 토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징수가 많이 되어서 다행이지 징수가 오히려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세입 부서는 어떻든 간에…….

최근 4년간 전망치보다 적게 징수됐던 적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징수 실적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측면도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주 지역 경기가 어떻게 전망되느냐에 따라서, 세입 전망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가용 자원 예산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단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 비중을 대략 전국 평균 11% 이상을 올려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선에서 잡았단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러한 경기 전망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잡고 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경제 혁명 사업을 관련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세입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경제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재정 투자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 예산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실상 감소하게 잡았습니다.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좀 늘어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망을 잘해서…….

그러니까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균 14.4%의 증가율을 잡는데 우리는 5.3%의 증가율을 잡았느냐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민간경제연구소가 한 5% 정도…….

그것은 경제성장률이고요.

경제성장률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각…….

경제성장률과 세입 전망을 잡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그것도 사실상 감안을 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세목별로 전부 해보니까 5.3% 정도가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자체에서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왜 이렇게 증가율을 높여 잡고 있는지 한번 세입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런 것이 향후의 재정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고민하는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감안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있는 건데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명예도민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 1,000만 원 예산이었죠, 당초예산이?

예, 맞습니다.

3,000만 원이 추경 때 올라 온 겁니까, 작년 1차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추경은 아닙니다.

3,000만 원은 뭡니까?

3,000만 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비로 해서 올랐는데 저희들 도 단위로 하려고 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각각 하고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마침 11월에, 하반기에 태풍 ‘나리’가 오면서 이것은 도 단위로 하는 것은 안 맞겠다 해서 쓰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예도민의 날 행사는 1,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672만 원 쓴 건데…….

예, 672만 원 썼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당초 3,000만 원은…….

불용액 됐습니다. 3,0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하려다가 안 해서…….

이게 같이 올라옵니까? 왜 같이 올라오죠?

행사운영비에 명예도민의 날 행사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3,000만 원 해서 전용해서 여기 올라 있습니다.

전용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예도민의 날 행사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이번에 처음 행사라서 많이 안 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간접적으로 봤습니다마는 명예도민의 날 행사 운영 취지에 걸맞은 행사가 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을 꼭 우리가 제주에서 고집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주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수도권에서 이런 부분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탐라문화제 할 때를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 남자 분들은 골프와 연결하고 여자 분들은 관광 쪽으로 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행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여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명예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명예도민의 날 하루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문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상경하게 되고 해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하고 공보관실 할 적에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2년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우리 위원들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의 편성 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물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전혀 집행 안 한 것도 있는가 하면 1% 수준에서 집행한 것도 있고, 이것은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용도 작년도에는 위탁금으로 계상한 것들을 전부 경상보조로 한 게 굉장히 많은데 물론 위탁금으로 계상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금년도는 전부 경상보조로 돌리고 했는데 이런 예산 전용 사례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 지출은 재난재해라든가 예측 불허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세계자연유산 관련 홍보비라든가 보훈청 청사 이전에 관련한 경비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일이고 사전에 예산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지출은 2006년도보다는 많이 줄었고 대부분 태풍 ‘나리’에 의한 응급복구비로 했는데…….

그건 좋습니다.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당초예산이면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다가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건 몰라도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불용액이 다른 부서는 거의 몇 퍼센트씩 되는데 유독 공보관실은 1%도 안 되는 0.6%의 불용액이, 공직에 있을 적에 저도 공보실장 했습니다마마는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보관실 쪽에 가능하면 물론 경상비지만 그래도 활동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예산을 계상해 줘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결산서 1권 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현액이 2조 9,700억 원, 그런데 징수 결정은 3조 1,482억 원. 징수액 실제 수납을 보면 3번 수납액 3조 311억 원, 그런데 우리 예산 쪽에서는 지금 2조 9,700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됐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 결정액 기준으로 봤을 때 1,70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1,700억 원을 왜 예산 편성할 때 놓쳤는가.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들 욕심으로는 최대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3조 원 아닙니까? 징수 결정액으로 보지 말고 실제 수납액으로 보면 3조 원인데 이 예산 편성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 1조 원을 하더라도 1조 3,000억 원을 징수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 세입 또는 다른 제3의 부서하고 각각 어떤 행정 시스템이 잘 돌아갔으면 그와 같은 것이 공떠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실제 수납액이 3조 원에 이르는데 우리 예산 현액으로는 2조 9,000억 원밖에 잡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도 실무를 해봤지만 예산 편성해버린 이후에 무슨 돈들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또 세금도 실제로 목표액 얼마를 잡았는데 목표액보다 더 많이 징수 결정하고 사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났는데 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는 우리 경영기획실이 시스템을 한번, 아까 자치행정국장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선가 시스템을 한번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다.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 이것을 한번 좀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얘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근접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를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이 95억 원이 됩니다. 어떤 겁니까?

국고 보조 결정하고 자금이 오지 않아서, 자금은 안 왔지만 국고 보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금 없는 그런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금년도로 이월시켰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또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고 보조 결정은…….

그것은 실장님 얘기고 우리 시스템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왔을 때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없으리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있으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받아오도록…….

없는 경우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 사업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까 자치행정국 할 때는 두 가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부속서류 2권 68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복권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관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복권사업비가 보관금으로 관리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으로 배정받는 것이 한 400억 원 내지 600억 원이 있고, 해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이 보관분은 전자복권들을 복권위원회에서 우리 도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안 잡히고 재위탁기관으로 조이토토 같은 이런 데서 매출한 것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서 분기별로 복권위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보관금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우리가 대행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대행을?

복권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겁니까?

예. 그게 규모로는 116억 원 정도, 그런 규모가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 3억 원 정도 대행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복권 만드는 회사에다가…….

복권위원회에서 복권을 발행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행료를 받고 수탁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위탁을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복권 판매하는…….

판매자들한테?

예.

그럼 이건 판매자들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판매자들이 복권을 판매해서 그 돈을 우리한테 송금하면 우리는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복권위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바로 복권위원회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해서 보관했다가…….

복권위원회로 매 분기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얼마씩 얼마씩 그걸 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돈이 아니고 복권위원회 돈입니다.

이게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권사업비 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배분 받는 돈에서.

그 기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해마다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600억 원 됩니까?

안 됩니다. 2007년도는 598억 원이었다가 금년에는 427억 원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금년도복권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따로. 1번 아까 그거하고 2번 이렇게 해서.

예.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자치행정국 심사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잡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 대략 3.6%의 증감률, 2008년도 같은 경우 5.3%의 증감률로 지방세 수입을 잡고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나머지 제주자치도가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산 편성 시 세입부서와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편성할 때 지방세 징수 전망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한번 예산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요. 편성 시에 전망치를 받는데 세입부서에서 정한 잠정치대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전망치는 세목별로 전부 받아서 우리 예산 차원에서 타당성을 한번 검증도 하고 또 필요하면 조정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 적게 잡는다는 얘기죠. 보통 최근 한 4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항상 지방세 수입 전망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2007년도 결산 같은 경우 지방세 수입만 290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나머지 우리가 가용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의 지방세 증감 추이를 보면, 다른 시도의 평균 증감률이 14.4%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3%를 잡았다 말입니다. 그럼 타 시도에서는 왜 이렇게 높은 증감률을 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점검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세입 전망치가 적절하게 잡혔다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혁명 추진 관련 사업에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적절하게 재정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별로 여건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세입부서하고 세출담당 예산 부서의 입장과 그런 조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 관련 예산들이 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의회 협력 관련 예산들. 예를 들면 지방의회 관련 업무 출장 여비 2,020만 원, 관련 업무 추진비 1,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의회 관련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거지만 집행 잔액도 없습니다마는 어떤 데 쓰이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의정회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그것은 다른 예산 항목에 있는 거고.

그거 있고 나머지는 물품 취득비라든지 여비 이 정도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지방의회 관련 업무출장여비로 2,020만 원을 썼는데 이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다거나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의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아니고 기획관실에서 같이 쓰기도 하고…….

의회와 관련돼서 집행된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협력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있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의회 관련 연찬 참석할 때라든지 이런 때 여비를 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협력 부분에 실제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법무담당관실 같이 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의회 부분도 있고 자치 법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의 질의 의도를 잘 헤아려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의정회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단일사업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단일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정연구지 발행이라든지 또 역대 의원님들의 활동을 위한 그런 장소 임차료…….

지금 의정회 운영비 지원에 장소 임차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이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인재 선발 채용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1억 9,000만 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관련 내용. 제일 위에 지역인재 선발 채용 견습 요원, 직업상담원 근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보면서) 심사 자료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거죠?

거기서 만든 겁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건데.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17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억 7,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 기타직 보수 이런 부분에서 결원도 있고, 또 무기계약직을 작년 7월에 했는데…….

이건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은 다른 항목이 있고요.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인재 선발 채용 견습 요원 6명, 직업상담원 13명이라고 비고란에 표기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인재 선발 채용 견습 요원을 다 채용을 안 한 것인지, 직업상담원 13명이 다 포함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경찰 부분에서 결원이 45명 있는데 이분들 임금을 계상은 했는데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채용 견습 요원 6명, 직업상담원 13명에 대한 것은 예정대로 집행이 다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적자원과에서 집행을 한 부분인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 일반운영비 1억 3,400만 원이 있었고, 120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반운영 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어떻게 1억 3,400만 원이……. 결산서 120페이지 경상적경비 핵심전략산업 자료 유인 및 부서 운영 소모품 등 집행 잔액.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 하면서 각종 자료를 유인하고 홍보물 유인 하고 또 법이 개정되면, 그 책자 유인한 대부분이 거의가 유인비들입니다.

책자 유인비.

예.

예를 들어서 4＋1 핵심산업 전반에 대한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제도개선이 핵심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초기부터 법개정 끝날 때까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전략산업 자료 유인이라는 용어의 표현은 수정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 10페이지 보면 전년도 사고이월 집행에서 몇 가지 용역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제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 연구 용역 사업, 옥외광고물 종합 관리 방안 학술 연구 용역 사업, 제주 중소기업 공공 구매 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용역, 이것은 어떻게 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까?

교육산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체적으로 되었다가 그 부분에…….

당초에 전부 교육산업 예산이었습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해서 정부로부터 특별 지원된 돈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돈이 소요되는 것이 3억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잘라서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 연구 용역이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으로 하고 옥외광고물이다 하면 해당 부서로 하고 중소기업도 해당 부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실·국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그쪽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그렇게?

예.

그러면 여기다 굳이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까지 표기를 해 주든지.

사고이월 집행 내역이어서 그걸 표기할 수 있는 난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별첨 자료에는 그걸 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녹화 중계방송 관련 기준이 있습니까?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녹화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 기준이 따로 설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녹화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까?

국제금융 관계는 KCTV를 했었고…….

개정 공청회는?

개정 공청회는 JIBS가 담당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이나 소속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아까 좋으신 말씀을 했고 그동안 쓴 소리 궂은 소리 마다하지 않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준 집행부를 대표해서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 몇 가지 간략하게만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을 보면 모든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예산 전용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전용 명세서에 보면 당기 전용이 70건입니다. 금액이 90억 7,564만 5,000원이고, 50건에 76억 6,100만 원 해서 상당 부분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용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위원회가 7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이 조정됐습니다. 예전에 군사특위 관계 때문에 민간위탁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껄끄러운 것 때문에 갑자기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 쪽으로 보조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저희들 이해를 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일본 구주 지역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홍보 85억 원 중에서 50억 원 정도의 위탁금인데 이런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상임위하고 사실 협의가 이뤄져서,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예산 전용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총괄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은 괜찮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이런 전용이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많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경상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상비가 많았을 때는 중앙에서 교부세 지원받는 데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기술상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예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는 많지 않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 보면 신경제 혁명을 하면서 거의 문화관광 추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보게 되면 문화관광 쪽이 따지고 보면 불용액이 가장 많습니다, 전용도 가장 많고.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환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경상비가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그런 부분은 뭐냐 하게 되면 조금 귀찮더라도 상임위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5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전용하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집행이냐. 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 서글프다. 의회 자체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는 특수한 경우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을 문화관광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쪽으로 쏠릴 게 아니고, 제2회 추경이 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예를 들어서 아까 자치행정국 부분도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금액이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을 봤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어느 한쪽은 돈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는 예를 봤을 때 예산 집행을 하시는 실장께서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부분도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광역폐기물 시설에 대한 것도 관련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모르십니까?

아마 환경…….

환경 쪽인데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2007년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유치에 대한 보상으로 건립한 봉개 워터파크 및 예래 사우나의 연료 절감 시설에 대해 7,2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 MBC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마는 원래 소각장 자체가 대우였었습니다. 자회사인 우주엔비텍과 계약을 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위·수탁협약서 제5조에 보게 되면 수탁자의 의무에서는 계약자는 수탁 의무 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위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7,200만 원 지급되는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파악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자치행정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경영기획실장께서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쨌든 2년 동안 저희들한테 힘든 소리, 잔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강택상 실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철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고뇌도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합니다. 어쨌든 도민들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도록,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으로서 경영기획실과 특별자치도추진단에 아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와 관련해서는 오전부터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고,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계 제도 개선을 거치면서 1,800개가 넘는 많은 권한과 기능을 이양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추진단장님 이하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내용들이 채워지고 있는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를 갖고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과연 비전이 있나 하는 쪽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통의 문제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겠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새겨 듣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6월 들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단장님과 토론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잠깐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것들이 도민사회에 제대로 투영되지 못하고 제대로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았느냐. 또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제도들이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 개선 과정상에는 잔가지들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핵심적인 사항들, 도민들이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겠다 싶은 사항들은 한두 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4단계 제도 개선에 이것은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3단계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제도 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 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그렇죠?

예.

그다음 내국인 교육 영리법인 허용.

예.

그리고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허용.

그 부분은 아직 허용…….

외국인.

예, 외국인은 됐습니다.

내국인은 안 됐는데 외국인 영리법인 허용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핵심적인 사항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공공성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과 공공성 부분과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영리법인 허용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심상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성 훼손 부분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공공성 훼손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쇠고기 파동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유통 과정상 그런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니까 도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지난 주 19, 20일에 했습니다. 결과 분석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하도록,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50% 넘었다고 해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50% 넘지 않았을 때는 추진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일방적으로 여론 조사를 너무 밀어붙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2005년도에도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고, 또 2006년에도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기관에서 여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도민들이 소위 의료 산업화 부분이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민들 의견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직접적인 정책 결정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료영리법인 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공공성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제주도민들한테는 반드시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을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보다도 국가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도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건강보험…….

예, 건강보험당연 지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확실히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의료법인이 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법인인 경우 소위 영리법인화하려고 하면 청산을 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리법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공공성 차원을 떠나 가지고 여기에서 추구하는 게 최대의 자기 영리 추구를 위해서 영리법인이 설립된다 말입니다.

물론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의료시스템이 현행 의료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서…….

선진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영리법인들에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자체를 국가가 운영합니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보험제도는 없고 민간보험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과는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을 주로 활성화해 가지고 민간이 운영하고 영리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고, 또 나라마다 공공의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각각 다릅니다. 나라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15%,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병상이 30%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의 틀만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영리법인이 들어와도 일반 도민들의 의료시스템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동남아 지역에 영리의료법인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달라 가지고 여기는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 제도가, 지금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영국 시스템과 비슷하게 공공병원의 80%가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런 병원을 이용하고 특히 관광 부분에 관해서는 외부 사람들을 상대로 관광을 하기 때문에 보험수가 내지는 외국 관광객들이 의료 이용하는 병원 시스템 자체가 내국인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문제가 없고, 태국 같은 경우도 관광객과 일반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관광을 실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투자 유치 활성화하는 것도 관광과 연관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자유특구는 제조업 중심이고 우리는 관광,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의료도 관광 차원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영리법인 문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태국, 인도와 같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내용과 비슷한데, 그쪽에 들어오는 의료관광 수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한국 같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요가 태국, 인도,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 국내에서는 수요는 많지만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관광도 하고 의료 혜택도 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중국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동남아 등지에 의료가 활성화된 지역의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오는 경우는 공공의료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3개월, 6개월 대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싱가포르 등에 그쪽에서 와서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 중동 쪽인 경우는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 중에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는다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상당히 영세한 사람인데 싱가포르나 태국까지 오려고 하면 이동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이동 비용을 들이면서 오겠느냐. 그게 아니고 관광 플러스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차원에서 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적정한 가격과 적정한 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제공해 줘야 이런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제주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정해 가지고 하자,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관광의 질을 진짜, 지금 동남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의료관광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갈 수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갈 수 있다면 좋기도 하지만 과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깊게 고민을 하고, 또 공감대를 거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고급의료 서비스, 또 한 가지는 가격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 이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의료관광을 선택하는 사업자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료·교육 부분 영리법인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받아들일 건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만 되지 자칫 잘못해서 이상한 길을 택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추진도 하고 이야기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