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2조부터 제4조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기준 마련,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에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는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3조에는 자체 운영 규정, 지도·감독, 서류 비치, 행정처분 기준, 보조금 지원, 비용 징수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입·퇴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랑인 및 노숙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4조부터 제11조에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시설 입·퇴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2조부터 제21조에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22조부터 제27조에는 부랑인 복지시설의 직업보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28조부터 제30조에는 부랑인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1조부터 제33조에는 시설의 장부 비치,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 및 취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안에서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사회복지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5조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2와 같다고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2조까지 도 직영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를 제외한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규정된 내용은 위탁 계약한 사회복지관의 이용 기준과 다름이 없으며,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총 9개소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설립하여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소는 국비 및 도비 그리고 법인 출연금, 기타 재정으로 건립하고,「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 재정부담의 주체 여부에 관계없이 도내 9개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감독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조례안 제5조에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제3항 및 조례안 제13조제1항에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조항이 중복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도 직영 사회복지관의 경우 전문성과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3조제1항에 다시 도지사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며, 조문의 형식상 제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에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11조 이용료 면제에 관한 상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3항에서 모·부자 가정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는데「한부모가정지원법」제5조제2항에서는 특례 조항으로 부모가 없는 조부·조모 가정의 아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손가정을 위한 이용료 면제 범위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 위임특례의 취지에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심의 주체가 없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례안 제13조제1항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법령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3조제1항에 위탁운영의 근거법령 조항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6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법령은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시설의 위탁기관입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서도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만, 제주자치도가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위탁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서도 업무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를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34조제6항 위탁 운영의 기준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특례로 위임받고 있습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보호시책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제3호 노숙인의 정의는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노숙인 쉼터가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부랑인으로 되어 사실상 부랑인과 노숙인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2조제6호 보호기관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랑인 및 노숙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설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제2조제3호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제주자치도의 경우 현재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으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1항 “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거 보호기관은 제주자치도가 되며, 따라서 행정기관은 행정시가 될 수 없고 제주자치도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부랑인 및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는 내용은 부랑인 및 노숙인을 마치 범법자로 보는 비인격적인 요소가 있고, 부랑인 및 노숙인이 갈수록 늘어나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호를 위탁한다.’로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은 부랑인 복지시설의 장이 부랑인의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 20일이 초과된 범위에서 보호하고, 제2항은 위 보호기관 중 소정의 절차를 통해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막연히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 제7조에는 보호기관의 입·퇴소심사위원회를 두어 부랑인의 최종적인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랑인의 입·퇴소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입·퇴소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데 대한 설명과 심사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6조제1항 보호기관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순된 내용이 되어 “보호기관의 장은 매 분기마다 도지사에게”를 삭제하고, 제2항 “도지사 또는 보호기관”을 ‘보호기관’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27조제2항 보호기관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 따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제주자치도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없이「보건복지가족부령」인 규칙의 조문을 대부분 인용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법 제3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의 특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어 1,30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에도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노숙인 쉼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부랑인 쉼터는 두 군데 있고…….

예.

그런데 저도 부랑인하고 노숙인에 대한 정의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의가 간단히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단지 부랑인 시설에 입소하면 부랑인이 되는 거고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면 노숙인이 되는 걸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조례상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의 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부랑인은 알콜리즘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자활의 의지가 많이 결여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노숙인은 다만 거처가 없이, 거처만 확보되면 자활의 의지가 좀 있는 이런 분들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잇장 한 장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데, 어떤 판단으로 해서 노숙인으로 하며 어떤 판단으로 해서 부랑인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부랑인 쉼터를 보다 개선·확대해서 재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가지고 이런 쪽에서 노숙인이나 부랑인이 함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저희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도, 물론 부랑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도 결국은 그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치유가 돼서 자활의 의지를 돕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에서도 일부 직업 재활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그런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제주도가 일단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법이 있고.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 규칙이 있지만 우리 옷에 맞게끔, 우리 체질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법화 된 것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노숙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노숙인의 정의, 부랑인의 정의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노숙인이나 부랑인이나 똑같다. 똑같은 것을 구태여 왜 이분법화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두 군데로 있는 부랑인 시설을 확대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이런 분이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부랑인 시설들이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쉼터 역할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담보호센터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상담이 몇 명 이루어졌는지?

작년도에 상담 실적이 전체 79명에 대해서 약 149회를 했습니다.

79명에 대해서 부랑인 쉼터에 전부 입소된 겁니까?

이분들은 부랑인 시설 입소 대상자가 아니고 노숙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입소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79명 중 입소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79명이 지금도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말로 노숙인 실태를 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과연 어디까지가 노숙인이고 노숙인이 아니냐 이런 개념에 따라서 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숙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분이 한 네 분 정도 있었고, 나머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이 스물여섯 분입니다. 가능하면 부랑인 시설에 안 가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네 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담보호센터가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담보호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찾아가서 상담하는, 정말 노숙인 가능성이 있는 자, 부랑인 가능성이 있는 자의 실태를 파악해서 찾아가서 상담하는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적극적인…….

현장 상담도 열여덟 분에 대해서 71회 실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79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한 사람도 입소 대상자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담까지 할 정도 되면 충분히 입소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다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사랑원이라는 희망원이 있습니다마는 사랑원이 부랑인들의 재활 및 자활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운 다음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자활이나 재활에 성공한 그런 것에 대한 실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랑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 재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도 5월 말까지 해서 시립희망원인 경우에 36명이 취직을 해 가지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서귀포시 시립 사랑원인 경우에 열한 분이 식당이라든지 용역업체에서 자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쉼터가 있습니다마는 쉼터에 이런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실태 같은 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취업한 형태를 보면은 용역업체라든지 다음에 영농조합이라든지 마트, 식당, 선과장 이런 데 중심으로 취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많이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설장이 임명한다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모든 걸 심의하는 것인지.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왜냐하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시설환경 개선, 지역사회 협력관계, 고충상담 이런 종합적인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을 강화시키거나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만약 부랑인들의 입소·퇴소, 그다음에 운영, 예산 문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심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장이 운영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하는 게 아니고 윗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조례 검토를 하면서 입·퇴소 절차에 대한, 입·퇴소심사위원회를 도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퇴소 관계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설로 하여금 입·퇴소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운영위원 중의 한 분은 집행부의 담당 과장이라든지 담당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당연직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참여해서 관여를 해 줌으로 인해서 감독 기능이 자연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입·퇴소 관계는 입소자의 인권과 좀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 공무원 내지는 의료 전문가 이런 분들을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운영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께서 부랑인 및 노숙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에 현재 부랑인 복지시설에는 이전부터 장애 어르신이나 정신질환자, 여성 정신질환자, 알코올환자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숙인은 통상 부랑인이 되기 전 단계라고 보십니까? 상담을 통해서, 일시보호 쉼터 등을 통해서 일자리 알선 등 적극적인 자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노숙인 쉼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리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는 있지만 노숙인 쉼터는 없는 게 맞죠?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건들을 충족하려면 쉼터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쉼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센터가 작년도에 제주시 지역에 개설이 됐습니다. 쉼터 관계는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한번 부랑인 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호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는 지금 도에서 하는 건 아니죠?

예,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청소년과로 되고 있죠?

예.

그리고 부랑인 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 주체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도 와 보니까 업무분장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연계 차원에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규칙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도 특별자치도니까 이런 걸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례 통합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제정이 처음 되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에 직업 재활을 해서 퇴소하거나 복귀된 실적을 말씀했더니 아까 대답이 제주시가 36명 취업했고 서귀포가 11명 취업했다고 했습니다.

예.

단순노동으로 취업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취업만 했지 사시는 것은 그대로 시설에 계시는 겁니까?

시설에 거주하면서 취업하고, 취업해서 노동의 대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이 갖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이런 시설에 있지만 자활의 의지도 있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랑인시설에 있으면, 부랑인시설은 정신질환자가 많은 곳 아닙니까, 사실로 얘기하면.

예.

같이 동화되어서 점점 이 사람들 쪽으로 끌려가지. 더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와야 될 텐데, 재활의지도 있고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분들을 그쪽에 같이…….

물론 본인 스스로 자활의 의지가 있을 때까지는 시설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만도 자활 해서, 퇴소하신 분이 29명…….

아까 퇴소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29명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퇴소했다고는 않고 그냥 이분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예, 직업 재활하는 부분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분들이 퇴소했을 때는 집으로 복귀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노숙인 쉼터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했지만 부랑인과 노숙인은 다른데, 확실히 다른 거 아닙니까? 아까 정의도 다르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뭉뚱그리지 말고 중간단계를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직업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자활에 필요한 의지를 제주자치도가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이렇게 누누이 읽지 않더라도 이것을 보면서, 모·부자 가정인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는데 조손가정인 경우에는 아직 조례에 안 됐기 때문에 조손가정도 포함이 되도록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것은 이번에 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 추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두 건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가 올라왔는데,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관 설치에 대해서 개념, 이런 거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사회복지관 사업이 이제는 국가사업에서 지방으로 정확하게 이양된 사업이죠?

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부 권한 위임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러면 지금도 국가사업으로 된 겁니까? 지방 이양사업으로 정확하게 된 사업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 지방 이양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서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게끔 지방 이양된 사안이라고 보는데, 크게 국가사업으로 했을 때나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조례가 상정된 사항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 애매 모호성이 있고, 국가사업으로 있을 때도 그렇지 못했고,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역할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넘어온 상황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 사회복지관은 그렇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복지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 이양된 사업 아닙니까? 제3조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서 사업을 가족복지 분야, 지역사회보호 분야, 지역사회조직 분야, 교육 및 문화 분야, 자활분야, 5개 부문으로 해서 별표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갖고 차별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이거 다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자활후견기관, 자활센터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사업이라든가 어린이집 사업,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사회복지관의 사업들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집중적이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거 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어린이집, 학원에서……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노력들이 있는데, 제주지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하면 도 조례로 정하게끔 하는 권한을 이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의를 보면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 문제를, 종합적인 서비스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의 내용도 보면 운영기준 속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복지, 지역사회 이렇게 포괄적이고 전반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다른 시설 내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복적인 성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에도 다 지방 이양으로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 자체가 전부 시도로 권한이 위임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만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서 시설도 전부 하고 있고, 저희 도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권한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서,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선택해서, 지금 별표 1에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이 나열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도에서 할 것은 사회복지관의 사업들을 전문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선택이 있겠지만 중복되는 것들은 지양하고 배제를 시켜서 지역단위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해 낼 수 있는 수요조사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직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체계화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적으로 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사회복지관의 종합적인 문제를 재점검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지침으로라도 별도 마련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도내에 9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8개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 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8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도에 지도·감독 이상의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예.

도 조례로 연 1회 지도·감독하는 권한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관 사업 예산 배정을 제가 잠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도 했을 때 진짜 선거용으로 가는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증가되는 사안이었는데, 제가 어느 자료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는 1억 얼마였다가, 국장님,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운영 기준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 차원으로 정확하게…….

제가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이 모자라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이번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또 왜 새로운 것을 못 넣었느냐 하면, 콘셉트입니다. 국비가 인건비는 80 대 20이고, 운영비는 60 대 40입니다. 점차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넘으려고 하면 도비를 더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못 넣었는데 점차 개선을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정치색, 그런 것은 없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평에 얼마, 몇 평이면 종사자 몇 명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정확하게 사회복지관 예산운영 기준에 맞춰서 국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운영비가 6 대 4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돈이 나가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관 직영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법인인데, 향후에 도 조례에서 사회복지 수요, 혹시나 수요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설치는 도에서 인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인시설인 경우는 어쨌든 도에서 인가가 됩니다.

앞으로 직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필요하다 했을 때 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확대를 시켜야 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조례에 그런 것들이 명문화 안 돼도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은 성산읍 고성리에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고요. 수요가 있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용객들이 그렇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포화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복지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A법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일단 맡길 거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권한 위임된 사안에서 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의 설치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한다고 하면 법인으로 맡길 거라는 얘기입니까?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료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던데 정확하게 몇 조입니까? 제7조 이용 및 이용허가 제한이 있는데, 보면 정신질환자를 딱 1호에 넣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용을 더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없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관 이용허가를 제한하면서 정신질환자라든가 공공질서에 우려된다는 하나의 시각으로만 판단하면서, 이렇게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삭제해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정신질환자만 딱 떼어놓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의사의 진단이 있을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이용성들을 더 제약하고, 굳이 제7조 이용 및 이용허가 제한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관장님이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삭제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영리법인에 따른, 그러니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시된 도 조례의 특례조항을 다루면서 영리법인에 대한 부대조건 사업들을 확대시키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례를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특례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점에 둬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부랑인이나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맞는 시설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김순효 위원님이 노숙인 쉼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노숙인 쉼터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거리급식이 아니라 실내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가장 필요한 주거문제, 의료보장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부랑인이나 노숙인의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특례로 주어진 만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례조항에 그런 시설의 필요성이라든가 주거대책 이런 것들을 넣으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주거문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범위가 기초수급자로 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숙자 이런 분들은 그런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랑인시설에 노숙인이라든지 길거리를 배회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시설 권유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의 성격이 속박된 생활을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시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에 갔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설이 있다고 해도, 쉼터가 있다고 해도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쉼터가 있어도 그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보호자가 없고, 자기 집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보호자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 분들도 이 속에, 노숙인 우려가 있는 분들과 배회하는 분들에 포함되어 있고, 정말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아니고.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거시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하지만 저희들 목적은 일단 가족들한테 돌아가도록 권유를 해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노숙자가 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조항으로 한 조례랍네 해서 하는 것은 진짜 지자체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김순효 위원님이나 고봉식 위원님이 중간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간시설, 쉼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통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시설에 가서, 그 사람들은 하룻밤 여인숙 역할뿐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합니다. 시설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안 가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 노숙자들이 몇 명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곤이 더 강화되면 될수록 노숙자나 주변계층에서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특별하게 주거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임대주택사업에서 이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쉼터 이런 것들은, 시설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말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물론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지만 일단은 가족이라는 공간이 있고, 저희 행정에서 부랑인시설이지만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예를 들어 상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도 안 가겠다 이러는데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예산만 충분하다면 임대주택이라도 도가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은 그렇게 하다보면 ‘너도나도’ 하는 이런 상황도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례로 넣어야 될지 저도 암담합니다마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에 따른 운영조례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 내지는 지침들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입니다, 계속. 몇 명이냐,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계속 이런 거 하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설 같은 경우는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특성상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특성을 우리가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급식을 했던 것을 실내급식을 한다든가 의료비 보장을, 우리가 저소득층까지 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의료보장도 안 되고, 지자체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여기에서 무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켜 주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저 역시도 의원이지만 그런 것들을 여기에 어떻게 명문화시킬까,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까,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랑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정신질환자도 많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상에는 부랑인시설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거의 부랑인시설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에는 비인가시설에서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재정비를 해서, 부랑인시설에 정신질환자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랑인시설에 보면 정신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수시로 상담하면서 치료의 처방도 할 수 있고, 투약도 할 수 있고. 정신과 전문의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정신보건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아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일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에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킬 수 있는, 조례에 따른 규칙을 통해서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노숙자를 위한 실내급식이라든가 부랑인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별도의 세분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의 차별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여성 부랑인이나 여성 노숙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규칙화 할 때 세분화시키면서 배려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을 만들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에 따른 규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랑인시설에 대한 정신질환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 지자체에서 특화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랑인 시설인 경우는 물론 규칙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시설에 가 보셨을 겁니다마는 양쪽 시설에 비록 정신질환자들이 입소는 되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경뿐만 아니고 재활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시설마다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도 가봐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시설별로, 예를 들어 원예치료라든지 정신보건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상으로 접수받는 겁니까?

예.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이것이 특별자치도라서 애매 모호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뎁니까? 보호기관이라고 했을 때 부랑인 복지시설이나 노숙인 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동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인데, 이거는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시는 조례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서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는 보호기관은 특별자치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업무분장에 따른 것을 했을 때는 도에서 조례를……. 여기 조례에 명시된 사항에서 일단은 우리는 행정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사회복지사업법」의 보호기관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행정시로 이것은 권한 위임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여기에서는 보호기관은 도이고…….

조례상에는 도입니다.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공식 계통으로 운영해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도가 되려면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 설치, 이런 문구들을 우리가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그것은 시·군인데요, 우리 도만 그것을 못 하니까 조례상에 도로 놓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면 위임을 하겠습니다.

위임받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보호기관이라고 했을 때 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려면 노숙인 쉼터 또는 상담센터 설치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조율하면서 보호기관이라는 확실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들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보호기관이라고 했을 때 행정시냐 아니면 도냐 했을 때는 보호기관은 행정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도 조례로 명시하고 사무 위임시키겠다고 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업무를 정확하게 도가 책임지고 보호기관의 역할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이 조례상에서 보호기관이라는 명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기관은 특별자치도를 뜻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인데 현실적으로 부랑인 보호시설 설치,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설치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보호기관은 행정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행정시의 업무가, 이것이 도로 오지 않는 이상은 “도입니다.”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 위임하면 되는 겁니까?

예, 사무위임이 다 됐습니다.

아, 사무위임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 노숙인 관계,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위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운영을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행정시에서 한다고 못 박으라는 겁니까?

예, 운영은 하고, 설치 같은 경우도 행정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구에는 안 놓았습니다.

보호기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호기관이라고 하면 도로 하게끔 법상 되어 있습니다. 보호기관의 의미가 법상 도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운영은 행정시가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위임을 통해서, 물론 전체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도가 하겠지만 사무위임을 통해서 행정시가 직접 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에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보아집니다. 조례안 제정한 대부분을 보면「보건복지가족부령」의 규칙을 대부분 인용해서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서의 열린 사고와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5조제1항을 보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관은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및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병을 인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좀 형사적인 용어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법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신병 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신병을 인계한다는 용어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거부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보호를 위탁한다…….

노숙인이나 부랑인들이 범법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구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또 있습니다.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거나”, 노숙인을 하나의 물건 취급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인계”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고민하셔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조례는 종전「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화재예방 분야를 포함, 새로이 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우리 도가 WHO 즉,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식 인증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는 안전도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및 사업 범위와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지역주민 보호 및 안전문화 기반을 구축하여 누구나 안심하게 생활하고 왕래할 수 있는 평화로운 안전도시를 구현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개념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도지사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조사 연구사업, 사고 예방 및 손상 감시 프로그램 보급 운영 등 사업 범위를 정하여 안전도시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평화와 안전, 인간 중심의 안전도시를 나타내는 안전도시기를 안전 관련 각종 행사 시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안전도시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관련 기관·단체의 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리고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용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불티가 생기는 설비,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기, 불꽃, 놀이기구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는「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화재로 잘못 인식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화재 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주택밀집 지역 등 신고해야 할 장소를 정하였으며, 화재로 잘못 인식할만한 행위를 하면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케 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손상실태를 명확히 파악,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손상 실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이 제주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경찰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치경찰단 소속인 ITS센터장과 제주지방경찰청 교통계장 등 각 기관별 실무 담당자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일선 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또는 시설 담당자가 간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위 직급인 자치경찰단장을 간사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교통시설 주무팀장을 간사로 지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간사를 자치경찰단장에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 제정목적, 주요내용, 3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을 통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 기준, 화재로 잘못 인식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입니다. 제4장 사고예방 제19조 이하 주요내용은 화재예방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4장 “사고예방”을 제4장 ‘화재예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20조제2항에서「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로서 제1호 주택 등의 건물이 밀집하여 화재 발생 시 인접 건물 등으로 연소 우려가 있는 지역, 제2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소방 대상물 구역, 제3호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 제4호 전·답·초지·과수원 등에서 불을 사용 시 인근 장소로 연소 우려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주택 밀집지역을 포함한 대상 지역 및 장소를 광범위하게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21조 과태료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1조제3항에서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에 따르면 1. 일반 기준 가. 1) 내지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경감 조건은 합당한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제22조를 제19조로, 제4장 사고예방 제19조를 제4장 화재예방 제20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제21조를 제22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도시 조성과「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화재,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평화로운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제1조에서 제18조까지는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4장 사고예방에 해당하는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조례안과 같이 사고예방으로 할 경우 화재뿐만 아니라 교통, 건설공사장이라든가 시설물, 가스, 전기, 기계안전 등이 망라돼야 하므로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장을 화재예방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9조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경우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제2항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으로서 위원회 간사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자치경찰단에서 실무담당인 교통생활안전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의 경우에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교통시설담당을 간사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어 상위 직급인 자치경찰단장이 간사로 지정됨은 동일한 성격의 위원회 구성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간사는 단체와 같은 조직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교통시설 주무팀장을 간사로 지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조성및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금 조례를 짜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존의「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대안으로서 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고,「소방기본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2개의 조례안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조례안을 결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시키고 하는 시점에서 조례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조례로 결합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안전도시라는 범주가「소방기본법」을 포함한 전 부처 74개 법령에 안전 관련 법령이 포함돼 있습니다. 13개 부처 74개 법령인데 거기에 있는 각종 안전 관련 조항들을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같이 넣어야 되는데 위임을 받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출발을 해 놓고 앞으로 부처마다 위임을 받으면서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안 하면 이 법을 제정할 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안전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화재만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기관도 엄청 포괄적이고 해서, 안전도시 조성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안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례를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안전도시는, 지금 안전도시로 공인된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도시 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축소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축소된 의미는 아닙니다.

안전도시 공인에 따른, 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은 포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담고 이번 조례를 제출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명분이 조례라고 보고, 그리고 기존에「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도시 사업에 한정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예. 아주 포괄적인…….

포괄적으로 가는 조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2장 안전도시 사업에서 제4조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를 지금 1호에서 6호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수원시가 지금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이 저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도시 사업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네요.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는데, 몰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자체 모든 항목이 안전계획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사업의 종합계획,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분야별 사고예방이라든가 안전시설의 설치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범위인데, 이것은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인데 그렇다면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이 안전도시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체험관 설치한 것은 하나의 부분별 사업이라고 보고, 큰 테두리 속에서 제주지역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냐,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분야별 계획, 연도별 계획들이 수립돼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의 명분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2030로드맵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야…….

예?

예, 맞습니다.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6호에 그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부장님이나 도지사가 안전도시 조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라는 것들을 도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포괄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책임 이런 것들이 저는 여기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위원에게 설명) 종합계획이 이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수립되면 조례에…….

안전도시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안전도시 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용어의 정의상으로 봤을 때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넣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가지고 안전도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단위사업―26개 프로그램, 78개 세부사업―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으로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으로 보면 안전도시 계획이거든요, 사실.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활용하는 거지 안전도시계획이라는 말이 너무 단순하고, 노력하는 도시를 안전도시 계획이라고 하면 잡히지도 않을 걸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은 저희들이 좀 삼갔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그러면 계속 노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꼭 계획이라고 해야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데 뭉뚱그려 가지고 계획이라고 하면 너무 표현이 외소하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 조성에 따른 계획들을 수립은 할 것 아닙니까? 기본 방향이라든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2030 안전도시 조성 로드맵을 저희들이 세웠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못 들어서……, 2030로드맵이 있다 하면 그것이 안전도시를 위한…….

그것을 계획이라고 하면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외소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30로드맵이라고 칭하는데 그것을 종합계획 하면 너무 행정적인 용어가 돼서 우리 분야하고 안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분야에서…….

탁상행정인 것 같다 이렇게…….

2030로드맵이라는 걸로 갔던 것이 종합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가기 위한, 하나의 매뉴얼화시키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 제11조(구성)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고 했는데, 여기 제3항제3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도 일단 하지만 본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소방 부서의 어떤 권한을 맡고 있는 분들이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속에 당연히 본부장님이라든가 소방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들어가겠지만 당연직에 소방본부장님이라든가 이를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만 지금 위원장으로 명시가 돼 있고 본부장님이라든가…….

도시건설방재국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교통국장이라든가 사고와 관련된 국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걸로 해서 총괄적으로, 그리고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야 당연히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직에 소방본부장님이나 도시건설방재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도 있고요, 어린이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 것만 세세하게 넣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놨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이라 하면 교육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도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포괄적으로 넣으려고…….

포괄적으로 넣으려면 거기에서 어떻게, 도 소속 공무원들만 다 추릴 겁니까? 15명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배분하는 문제도 그렇고, 당연직에 당연히 소방본부나 도시건설 쪽 넣고, 교육청 공무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가 앞으로 그 이하로 구성하고 그러니까요.

실무위원회는 당연히 구성을 할 거고, 안전도시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3항제1호에 보면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장인데 어떤 단체이고 어떤 기관입니까? 안전도시 사업 관련 하면 어떤 기관하고 단체를 염두에 두고 넣은 겁니까?

안전도시 사업 관련 기관·단체장이라 함은 크게 5대 사업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업안전 분야 하면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주산업안전기술지도원, 교통안전 분야 하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산업하고 교통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 본부, 다음 응급의료 분야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런 관련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단체하고 기관을 산업, 교통, 전기, 가스, 응급의료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노인 학대예방이나 자살 예방이나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은 그 외로 해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것, 아까 교육청도 했지만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속으로 일단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제4장 사고예방 제19조입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인데, 이것은「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한 겁니까?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기준이 어떻게 필요하냐라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불을 사용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별표에 보면, 이런 것만 우리가 방지해도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그 외는 「소방기본법」에 다 규정이 됐기 때문에,「소방기본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세세한 부분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는 전부「소방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티가 생기는 설비 했을 때 그라비야인쇄기, 기모기 및 솜틀기계, 그리고 가스 용접할 때, 불꽃놀이 할 때, 이 3개만 갖고 제주지역에서 별도로 조례를 명문화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 화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인데, 물론 소방차량의 출동으로 인한 인력낭비 그리고 재정낭비 이런 것들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본부장님, 1년 화재 통계를 봤을 때 출동해서, 잘못 신고 된 사건 건수가 대체 얼마만큼 됩니까?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50건 중 1,457건이 오인 출동으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1,457건. 이것에 대해 유형별로 나눈 것이 있습니까? 어떤 출동을 했는데 어떤 유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유형별로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아까 이천 몇 건…….

2,150건 출동했습니다.

2,150건 출동을 했는데…….

그중에 1,457건이 오인입니다. 67%입니다.

잘못 출동했을 때 낭비되는, 손실될 수 있는 평가들을 어떻게 끄집어 낼 수 있습니까?

낭비될 수 있는 것은 차량이 출동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유류 소모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에 열중해야 되는데 인력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인력 손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로…….

그렇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에 이런 것들을 강제해 냈다…….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제한을 강력히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제2항에 보면 시도 조례에서「소방기본법」에 정하지 않은 별도의 지역,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16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는 사실 저희들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것은…… 범위죠?

범위가 작습니다. 안전도시라는 큰 범주는「소방기본법」에 없는 시설물들까지, 개인 주택까지 다 포함시키는 게 안전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안전도시라는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도시에 대한 필요성은 아는데, 그렇다면 이런 범위를 확대시켰을 때, 전·답·초지·과수원 했을 때 농민들이나 아니면 축산업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잘못 출동했을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포괄 했을 때 우리가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유채를 재배했다, 유채 짚을 태우려고 하면 이것까지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를 안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아직 저희들은 안전도시라는 출발 시점에서, 그리고 도민의 안전의식이 아직은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조례를 시행하는 홍보라든지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거치면서 조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과태료 부과는 즉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침으로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계도기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답·토지· 과수원에 불을 사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인근 장소로 연소 우려가 있는 지역, 이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장소 연소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굉장히 초지 화재가 많고…….

강원도 보니까 논, 밭두렁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그런 논, 밭두렁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했을 때…….

초지가 중요한 게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같은 데, 초지에 화재가 나면서 한라산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

초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답·과수원 이런 것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묵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누가 불을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전의식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물리는 상황이고, 농사짓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택 밀집지역에서 불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몇 명 있겠습니까? 잘못 됐을 때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진짜 이것이 맞는 건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방본부에서 전·답·초지·과수원에 대한 인근 장소로의 연소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뚜렷한 지역 경계도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손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더 광범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법령 조항을 세세하게 여기서 설명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다 들어 있는 건데요. 전·답·초지·과수원 했을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포괄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했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답·초지·과수원 화재가 많아 가지고 화재 발생률이 제일 높게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전국 통계수치에서. 왜 제주특별자치도에 화재가 많냐,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서 보면은 전·답·초지·과수원에서 나는 화재가 많이 차지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답·초지에서 발생한 1년 건수 나온 것 있습니까?

엄청 나옵니다.

아까 1,457건의 오인 출동에서 보면 화재 유형에서 전·답·초지·과수원에서 발생했던 통계수치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계도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당연하게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제시할 때는 이것이 평상시 계도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추측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고합니다.

신고 의식은 아직 있습니다. 거의 신고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신고는 다 합니다.

신고합니까?

예, 신고합니다.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신고 안 하는 사람보다 신고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전·답·초지·과수원 했을 때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화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119센터에 전화로만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전·답·초지·과수원을 전부 포괄 했을 경우에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지역에, 위험한 지역에서 불을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신고하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는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규정은 국민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완화하는 게 추세이고 방침인데, 안전 관련 부분만큼은 세계적인 추세가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안전을 중요시하는,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동수당은 월 단위로…….

예.

위험수당…….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가 지금 현재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5명.

25명이죠. 그런데 이것을 15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조례안 내용에 보면 안전도시위원회 현 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위원들이 승계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25명의 위원을 다 승계 받을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조례가 될 것이고.

당초 위원수가 25명인데, 그 당시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거의 됐습니다.

2년이니까 한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2년 다 됐습니다.

임기가 다 됐군요?

예, 다 됐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인데,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하필 2분의 1까지라고 명시를 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수치를 정한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소방기본법」을 어겼을 때의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그대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의「소방기본법」에 2분의 1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 특별자치도에서 한다고 하면 사안에 따라서 2분의 1을 경감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고 3분의 1도 경감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심의 조정을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에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소방기본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과태료 부과권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소방서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제주소방서장이 간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의 규정에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나왔지만 이 2분의 1이라는 단서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과태료라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구태여 2분의 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애서 사안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적은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2분의 1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심의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조정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고의성이 없고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 그러면 과태료를 그 이하로 다운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발생했을 시의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 규정이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심의 조정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심의 조정해서 과태료 부과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상위 법령인「소방기본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상위법령에 대한 위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예.「소방기본법」에 반드시 하도록 되었는데 없애면, 어떤 거는 상위법령에 따르고 어떤 거는 없애버리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 화재로 잘못 인식할만한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 충분히 홍보나 계도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홍보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례를 시행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통·반을 통해서라든지…….

충분히 홍보 계도기간을 둔 다음에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한 다음에, 바로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예방에 관한 조례를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74개 법령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위임을 받는 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런 상황에서, 사고예방 조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안전도시라는 것은 사고예방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맞다. 사실 제정할 당시 내용에 화재만 넣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핸드링을 하고 있고, 위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해서 할 때마다 자꾸 바뀌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소방방재청에 다시 위임받기로 추진하는 것이 되면 그때 다시 사고예방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해도 크게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예방으로 했을 때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지진이라든지 안개,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입니다. 74개 법령에 관련 조항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세세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화재에 관한 것도「소방기본법」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 되어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자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이것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해도 되고 주변 사람이 해도 됩니다.

내가 연소를 하겠다는 그런 신고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하고 소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봤을 때 인근에 화재 우려가 있다,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했을 때,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범칙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포상금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다른 분이 해 줬을 때 포상금?

예.

…….

이것은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많으면 포상도 해 줘야 되죠.

포상조례는 별도로 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본부장님이 74개 법령에서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안전에 대한 법률이 포괄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위임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74개 법령에 있는, 안전 관련 법령이 하도 많아서 제가 여기에서 열거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안전 관련 기술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건설, 도시, 학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부처별로 안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법률들이 많은데 이것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앞으로 사고 예방에 포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스인 경우에 가스경보기를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하는 건데 ‘할 수가 있다’,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임을 받아오겠다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것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가스사고가 터졌다 하면 모든 책임을 소방본부로 돌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가스공사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그 책임에 대한 파악 없이 모든 사고원인과 책임을 소방본부로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 위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을 해왔지만 지금 자치경찰단도 마찬 가지고 다른 사무도 마찬 가지고, 재정적인 거나 법적인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은 갖고 오지 마십시오. 갖고 오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소방 같은 경우도 해봐야 국가보조금 지급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가 나면 소방으로 책임을 전가하니까 저희들이 핸드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가만히 봅니까?

왜 책임을 다 통감합니까?

안전도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력이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밀어붙이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본부장님이 총대 매서 하면 그것을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소방의 책임이 아니고…….

예, 소방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법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총괄만. 총괄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총괄이라는 것이, 지금도 총괄하고 있는데 업무가 이관됐을 경우에는 총괄이 아니라 책임까지도 전부 주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 도민들이 책임이라고 해서…….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예산분장 이런 것들이 책임성 있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도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다는 하나의 측면으로만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가 갖고 오겠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안전도시라는 새로운 영역 때문에 저희들이 스터디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전도시를 추진하는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도시를 조례상으로만,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만 가져갔을 때는 큰코다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찰, 보십시오.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발뺌하고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들을 포괄, 74개 법령에서 위임받은 것들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내지 않는 이상은, 지금 도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위임받아야 된다, 이런 거로 하기에는 본부장님, 나중에 큰코다칩니다. 소방본부 직원들 인력배치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모든 사안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은 차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특별법 제도 개선을 하든지,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호락호락 제주특별자치도로 모든 법령들을 이관 안 할 겁니다. 이관 안 한다고 하면 받아오지 마십시오. 받아오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받아오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하지만, 필요한 것일지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이라든가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을 해내지 않고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사무라면 당연히 거부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6호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를 ‘제주특별자치도를’로,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신병을 인계”를 ‘보호를 위탁’으로, 제5조제2항 “인계”를 ‘위탁’으로, 제6조제3항 “신병을 인계”를 ‘보호를 위탁’으로, 제6조제4항 “인계”를 ‘위탁’으로, 제7조제1항을 “신병을 인계”를 ‘보호를 위탁’으로, 제7조제2항 중 “인계”를 ‘위탁’으로, 제11조제1항 중 “인계”를 ‘퇴소’로 수정하고, 제26조제1항 중 “보호기관의 장은 매 분기마다 도지사에게”를 삭제하며, 제26조제2항 중 “도지사 또는”을 삭제하고, 제27조제2항을 삭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로, 조례안 제4장 “사고예방”을 제4장 ‘화재예방’으로 수정하고, 제22조를 제19조로, 제4장 “사고예방 제19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제4장 ‘화재예방 제20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으로, 제20조를 제21조로, 제21조를 제22조로, [별표 1] 중 “안전도시 기”를 ‘안전도시기’로, [별표 2] 중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19조 관련)”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0조 관련)’으로, [별표 3] 중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을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 관련)’으로, [별지 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예방에 관한 조례」 제20조에”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소방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07년도 당초 세입액 42억 4,835만 2,000원보다 2.69%가 늘어난 43억 6,281만 9,030원을 증액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639만 9,1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등 위험물 설치 허가 등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2,910만 2,690원, 소방 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846만 8,340원,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 사업,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의무소방원 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11억 9,524만 8,000원과 소방관서 신축 지방채 차입금 30억 원이 세입되었으며, 구내식당 임대료 및 지장물 철거 보상비 등 특별회계 세입 8,639만 9,14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21페이지부터 333페이지 민방위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460억 1,805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8,468만 8,000원을 합하여 총 486억 2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 3,706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449억 7,503만 9,730원을 집행하여 3억 9,063만 3,2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22페이지 민방위관리 세출예산은 2007년도 세출예산 9억 5,970만 원을 편성하여 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9억 2,932만 910원을 집행하여 3,037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23페이지 소방행정 세출예산은 386억 419만 원으로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비 32억 3,706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350억 2,659만 6,370원을 집행하여 3억 4,052만 7,6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31페이지 재난대응관리 세출예산은 4억 3,605만 9,000원으로 4억 1,971만 8,600원을 집행하여 잔액 1,634만 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33페이지 제주소방서 세출예산은 23억 2,336만 4,000원으로 23억 2,334만 7,270원을 집행하여 1만 6,7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35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16억 2,995만 8,000원으로 16억 2,994만 8,590원을 집행하여 9,4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37페이지 서부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20억 6,478만 원으로 서부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시설비 등 25억 8,468만 원을 전년도 이월액과 합하여 총 46억 4,946만 8,000원을 편성하여 46억 4,610만 7,990원을 집행, 336만 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다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및 검토사항, 끝으로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운영,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와 6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4,340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3,822억 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17억 3,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44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02%가 증가한 1,269억 7,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1,266억 8,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액은 2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불납결손액은 4,3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된 금액을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인 경우 최대 633.7%가 대폭 증가하는 등 대부분 당초 세입재원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또한 징수 결정한 세입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목표한 성과를 이루어야 하나, 6페이지 도표를 보면 행정시인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인 경우 수납률이 각각 28.1%, 34.6% 수준에 그쳐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처리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당초 복지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85억 3,200만 원이며, 예산 성립 이후 전년도 이월액 113억 1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6,500만 원, 전용 사용액 900만 원, 예산 이체액 1,900만 원 등 총 113억 8,500만 원의 세출예산 증가요인 발생으로 인하여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 규모는 총 3,599억 1,7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7%인 3,085억 100만 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417억 3,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6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2.7%로서 이는 도 전체 불용비율인 3.1%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자치경찰 불용비율은 5.46%로 도 평균 불용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의 부분 예산현액 대비 예산 집행비율을 9페이지 도표를 참조해서 살펴보면, 도 전체 집행비율은 79.2%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 평균 집행비율은 85.7%인데 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은 58.4%, 자치경찰단 54.6% 수준에 불과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집행 비율의 부진함으로 인하여 체감형 복지 강화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여성 정책과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자치경찰 정착 등 주요 정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계획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로서 건전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보다 정확한 예산수요를 분석함은 물론 보다 철저한 계획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 부진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부터 14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전년도 이월액은 총 19건에 113억 1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월사유가 대부분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재투융자 심사 및 분석이 요망되며, 자치경찰단 거점사무소 신축사업과 제주시 구남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는데 추진상황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 1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 19페이지 이월사업비내역, 다음 22페이지 부서별 불용액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2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세입과 세출을 총괄 운용 관리하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회계 운용관리의 주무부서인 경영기획실에서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계상되므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 본 결산서에서는 세출 부분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집행잔액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대불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액 불용처리, 제주시 793만 9,000원, 서귀포시는 434만 원이 되었으며, 서귀포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8,000만 원 중 60% 상당인 4,8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도 전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9개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85억 7,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966억 9,400만 원 및 지출액 2,595억 2,600만 원을 제외한 그 차인잔액은 1,85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5종과 개별관리기금 1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내역 또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 세부내역에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국 최초로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무담보 융자를 46건에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등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자활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등 기금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32페이지 국고보조금 결산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국비를 전액 반납하고 있는 일부사업도 나타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주요 시책사업 상당액을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최대한 집행하여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반납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철저한 투자분석은 물론 사업추진상의 애로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추진해야 될 것이며, 불용처리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4페이지까지 부서별 사업의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일 마지막장 밑의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 특별자치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융자 심사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서는 사전에 집행 애로사항 등을 해소시키는 등 적극적인 집행 제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효율성 제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맞춤형 복지 및 안전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입 및 세출의 각 분야에서 연례적인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시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계획대로 투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중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된 예산 6억 6,673만 7,000원 중 5억 93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736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607쪽 행사운영비는 하반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하여 행사가 축소 운영되었으며, 608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요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 행정 분야 공익근무요원이 200명에서 90명으로 감소됨으로써 발생된 잔액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경상경비는 태풍 ‘나리’ 피해 복구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강사수당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09쪽과 610쪽의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관리,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점검·정비 등의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건설국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본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은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총예산은 3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3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입니다.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 예산 이용·전용·이체 증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결산 및 기금 결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불용 발생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예산 3억 2,100만 원 중 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민방위 관리 일반보상금 2억 2,2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급여로서 사회복구제도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550만 원 중 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2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서 소양교육 실태 마련을 위하여 교육장소 및 기간을 축소하여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난안전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420만 원 중 220만 원을 집행하여 2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는 유관기관 합동시설물 안전점검을 기술 및 장비를 보유한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있어 이를 대체하게 됨으로써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에서 세입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된 금액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약 1억 2,6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2.9%. 그렇죠? 결정액이 더 많습니다. 당초 세입재원 판단 시 예측을 잘못하여서 발생한 것입니까?

세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는 것은 범칙금 관계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인·허가 관계 증지대가 증가돼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예측을 낮게 잡았는데 많이 걷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허가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소방 관련법 위반자들이 많이 적발되면 범칙금이 많아서…….

범칙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하면 나중에 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께서는 범칙금이 예상외로 많이 걷혀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다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 쪽에 함에 있어서 약간 신중하지 못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사항은 너무나 불특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 세입 추계를 잘 해 보겠다는 개선대책 같은 것은 가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세입이 많아서 세입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연도에 높게 책정하면 도민들이 소방 관련법을 잘 지켜서 범칙금이 없고, 또 인·허가가 적으면 굉장히 감소되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어렵고,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맞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대답을 범칙금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징수결정에 따라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징수결정에 대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중 불납결손으로 처분한 제주소방서 과태료 수입 1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징수결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미납 과태료가 130만 원이나 결손이 됐는데.

그것은「지방세법」에 의해 5년 동안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세입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징수를 못 해서…….

경과가 돼버린 겁니까?

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버려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한 사람들이 행불이 된다든지 그런…….

5년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5년 지나면 과태료를 안 내는 걸 알기 때문에 악성적으로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걸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 10만 원, 20만 원 얼마 안 된 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악성적으로 도피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재정적인 파탄 때문에…….

재정적 파탄 때문에…….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총 1,000만 원, 제주소방서가 900만 원, 서귀포소방서가 100만 원 정도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130만 원은 경과돼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대책을…….

앞으로 소방서별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분들을 추적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본부장님이 맡으셔서 책임 있게 대답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대답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부소방서 신축사업으로 예산현액이 43억 원, 이 중 집행액은 10억 6,200만 원이며, 이월액이 32억 3,700만 원으로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동부소방서는 1년 동안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약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공기에 맞춰서 지체 없이…….

이행 주체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계획단계에서 필요성, 타당성, 사업 우선순위, 종합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적기에 지체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립을 했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었겠죠?

예.

그렇다면 공기 부족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공정률이 약 85%가 됐는데 8월 달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이것도 부족함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자재에 문제점이 생긴 것은 잘 아시다시피 철근 값이 갑자기 상승하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을 시켜놨습니다.

보충시켰습니까?

예.

그래서 개선대책이 없이도 이것은 잘 될 거라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동부소방서 신축에 대한 명시이월 된 게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될 것이다.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예산 현액이 약 6억 6,7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약 5억 900만 원, 76.4%. 이월액은 없죠? 불용액은 약 1억 5,700만 원, 아까 저희들한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불용비율 3.1%보다 7배 이상 불용돼서 상대적으로 불용처리가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중에 불용액 비율이 높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 ‘나리’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 훈련 같은 게 축소되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2006년도가 한 200명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명 수준으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것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런 보상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책에는 관계가 없는 불용입니까? 인건비라든지 태풍 ‘나리’로 인한 민방위 훈련 축소이지 다른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불용처리된 것이 별로 없고 예산편성을 그런 대로 잘 했다. 불용액은 이렇게 많이 남지만 예산 편성은 잘 됐다고 본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95쪽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어떤 보상금입니까, 550만 원. 많지도 않은 돈인데.

525만 원입니까?

5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해서 여비하고…….

이것도 민방위…….

여비하고 급식비입니다.

이것 급식비입니까?

예.

아까 육백 몇 호가 민방위 그거라고 하던데…….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예, 알았습니다.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이 약 3억 2,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8,8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없죠?

예, 없습니다.

불용액만 10.4%로 3.1%보다 3배 이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도 아까 제주시처럼 태풍 ‘나리’로 인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면…….

공익근무요원 감소된 부분과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 따른 민방위 대원 참석자가 민방위 교육 훈련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훈련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정분석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잘했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처리 됐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예.

758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을 325만 원 편성하고 한 70% 정도 불용처리 했고, 민방위 관리 행사운영비는 100% 불용했습니다.

강사료 같은 거라든가 행사비는 도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민방위 관련은 100% 했는데요, 120만 원. 적은 거지만…….

행사비는 당초에 도와 행정시별로 따로 하기로 됐었는데 태풍 ‘나리’ 때문에 한꺼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기본급의 집행잔액이 1억 7,90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인데 왜 1억 7,900만 원이 발생했는지. 여기에는 정액 급식비도 포함되네요, 864만 원? 인건비에 기본급…….

불용 사유는 일반직과 소방공무원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산출한 예산액과 실지 지급액으로 발생한 차액인데 이 중에 퇴직자하고 휴직자가 많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퇴직자, 휴직자도 다 정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휴직자하고 퇴직자는 인건비가 남게 돼 있습니다.

남게 돼 있습니까?

예.

1억 7,900만 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몇 명이 퇴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325페이지 보면은 경상적 경비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역시 5,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특정업무 수행이라면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겁니까?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대민활동비하고 방어활동비하고 구조·구급활동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월 지급액이 5만 원이고, 방어활동비는 월 17만 원, 구조·구급활동비는 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이것 역시 5,5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예산 수립 시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급별 평균하고 기본 호봉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예산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전에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남은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최종 연말 추경 때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연말에 반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도시 추진에서 약 2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불용액이 한 67만 원 정도 발생하긴 했는데 안전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집행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은 사고손상감지 전산프로그램 구축사업, 그다음에 WHO 제주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행사, 그리고 제주안전도시 업무대행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떤 기관에다가 된 겁니까?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 운영 관리에도 보면은 약 32억 원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신축비입니다.

32억 원을 이월시킨…….

작년에 시공했기 때문에 올해 8월 말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다 몇몇 가지 듣고자 합니다. 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니까 예산 승인한 것하고 결산액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사업 승인한 총 9건 중에서, 851억 2,244만 9,000원인데 결산액은 817억 328만 1,000원, 차액이 34억 1,900만 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 차액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당초 예산 승인해 준 것하고 결산해 가지고 차액이 생긴 겁니다. 이 34억 원이 어디 갔죠?

위원님, 이것 소관이…….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아닙니까?

맞습니다마는 소관 위원회가…….

그래요?

도시…….

환경도시위원회…….

아, 과가 나눠지니까…….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연재해 부분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소방정책과 예산에 보면 총 세출예산이 486억 300만 원에서 인건비가 274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결산상에 인건비 지출 240억 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도 자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인건비가 책정되는 겁니까? 지금 소방업무가 국가업무로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됐습니다.

지방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관계없습니다.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의 지침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겁니까?

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침은 있지만 도 자체적으로 인건비 조율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지금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274억 원에서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다른 것이 수당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시간 외 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출동수당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이 일반 근무자든 아니면 교대 근무자든 67시간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시간 외 근무수당 책정이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소방공무원 지금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공무원들하고는 근무시간 차이도 분명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간 외 근무수당 책정을 이렇게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이 67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보니까 일반 행정공무원도 67시간이더라고요, 시간 외 수당이.

똑같이 책정해서 지금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근로시간이 거의 배를 넘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대신에 야간과 휴일근무수당을…….

야간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위험근무수당, 그리고 화재진화수당 이런 특화된 수당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간 외적인 성격이 짙은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비슷한 것은 야간근무수당하고 공휴일수당입니다.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이 8시간, 휴일근무시간은 일괄적으로 5만 4,000원씩 116일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 인건비 체계상에서, 물론 이것은 결산이지만 차후에 2009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인건비를 책정할 때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공식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 40시간, 이런 원칙을 지키려고 해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는 9월 1일부터 2교대를 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약 7% 정도만 3교대를 격무부서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요원을 줄이면서 3교대를 해 보려고 다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3교대를 하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천십 몇 년 정도 돼야 3교대가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3교대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3교대가 된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3교대가 돼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3교대가 힘들다고 하면 행정부서하고 이 근무수당을 갖고 저는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행정공무원도 67시간, 소방공무원도 67시간, 나머지 휴일근무 해 가지고 야간 근무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했을 때 본부장님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이것은 일한 만큼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당도 지금 책정돼 있지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적을까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67시간…….

똑같이 책정했습니다.

이것 갖고 제기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이 일한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3교대도 안 돼 있고, 경찰은 다 돼 있지만. 유일하게 소방공무원만 지금 2교대를 하고 있는 열악한 조건인데, 열악하다면 그만큼한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연한 것들을 예산부서하고 인건비, 일한 만큼의 수당이기 때문에 조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교대가 되기 전에는 단기적으로 이런 수당을 갖고 일단 접근을 하는 것이, 요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연하게 이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행정공무원은 주 40시간 하지만 기타 야간수당,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 근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3교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2교대, 배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책정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 가지고 2009년도 인건비를 반영을 할 때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이 절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행정공무원과 67시간 똑같은 것에 대해서, 저도 오늘에야 알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입 결산에서 보면 제주소방서장님, 미수납액이 920만 원 발생했는데 과태료를 당해연도에 못 받은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 8건에 6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5건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매각이 되면 바로 세입 조치될 거고요.

불납, 아까 5개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분을 했고…….

작년 7월 달에…….

이 미수납액은 2007당해연도에 해당된 거고, 그러면 5년 기간 말고 지금까지 미수납액은 총계 얼마쯤 됩니까?

작년도인 경우에 미수납액이 295만 원이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07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에만…….

295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 불납결손된 게 13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 920만 원이 당해연도 미수납액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 발생된 것들입니다.

작년 연말인데, 그러면 5년 전 것은 일단…….

정리해서 불납결손 처리가 됐고요.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130만 원뿐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것만 지금 남아 있고 2008년도 것은 당연히 결산이 안 되니까 그것은 차후에 결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07년도는 295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발생된 과태료 부과금입니다. 그래서 2차 독촉을 했고, 지금 현재 법원에다가 등기촉탁 의뢰를 해 가지고 압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920만 원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7 당해연도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2004년, 2005년 이렇게 해 가지고…….

2007년도에 295만 원은 4건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발생된 것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발생된 겁니다.

2007년도 말 미수납액이 920만 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도 것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2008년도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과태료가 발생되면 바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도 거의 재산 압류를 통해 가지고, 지금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발생된 것은 이미 재산압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매각만 결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세입조치시킬 겁니다.

서부소방서는 이제야 했기 때문에 크게 미납액은 없을 것 같고, 서귀포소방서가 지금 100만 원, 이것도 지금까지의 과태료 미수납액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입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미수납액이 100만 원인데 이 중 70만 원은 차량압류가 됐습니다. 30만 원 미납된 것은 지금 현재 2차 납부독려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한 바로는 금월 중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아까 고봉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32억 원, 동부소방서 신축 건이 명시이월된 생태인데, 올해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도 했지만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예산하고는 별도의 문제겠지만 그런 틀들을 좀 그리고 있습니까?

지금 다 검토해 놨습니다.

인력 증원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작년도 동부소방서 시작할 당시부터, 승인할 때부터 인력 증원 없기 개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본서 행정요원을 줄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동부소방서 신축을 결정할 때 인력 증원이 없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던 겁니까? 분명히 서가 하나 증가되면 그것에 따른 인력배치 이런 것들은 큰 폭이 아니고 소폭일지라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조직이 하나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인력 한 명 증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서 직원이 약 30명인데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정원 감축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일단 개소해 놓고 이 시기가 지나면 연차별로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하는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는 겁니까?

인력증원은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에 요구를 해서, 또 제주특별자치도 정원에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기구 개편에 따른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에까지 승인이 돼야…….

예, 정원 외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야 됩니다.

국고는 너무 제한적이라서, 구조·구급장비하고 기타 저희들이 사는 장비가 제한적이라서 그 이외의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1억 9,500만 원 정도…… 구조·구급장비입니다.

예, 전부 지방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