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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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7건의 조례안, 2건의 청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제250회 제1차 정례회는 제8대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해서 상반기 2년을 결산하는 회기입니다. 2년 동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6월 4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희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희수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자료요청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주문을 할 겁니다. 개인 신상발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고, 자료요청은 나중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회와 공무원들 간에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은 형식이지만 그 형식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잠바를 입고 오신다든지 하는 분이 계신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이고, 때로는 도민들에게 현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 자체가 도민을 대변하는 것이고, 답변하는 분들은 집행부의 수장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 도민들한테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격식을 갖춰서 회의장에 참석해 주셨으며 좋겠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정리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6월 9일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의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과 농업정책과장, 두 분 빼놓고는 업무보고를 해 준다든지 하다못해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 무시인지, 의회에 대한 무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이 새로 왔으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와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고 보고해 주는 것이 정상이고, 또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비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서로 인사할 기회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바빠서 못 했으면 오늘 아침에라도 와서 인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이렇게 질책하면 박 의원이 옛날 같은 성질 나온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잘못된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로 간의 격식도 갖추지 않으니까 회의 첫 발언부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동안 우리가 이런 인연을 유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하는 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지켜 주시고, 저도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고 도울 것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관련부서별 통합심사를 하고, 의사일정상 관련부서별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검토보고를 받기 전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료요구를 먼저 받고…….

동우

안동우위원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박희수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면 위원장이 받아주기만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자꾸 잘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검토보고를 받는 시간동안 미리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위원

각 부서별로 전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는 것들은―시간이 없으니까 원본도 좋고 사본도 좋고―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계량화할 것은 계량화 시켜서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은 것들, 회의 자료라든지 설문을 했으면 설문결과라든지 요약본으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희수 위원님이 총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각 집행부서에서는 2007년도에 추진한 사업과 관련한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 평가서를 만들었으면 평가서를 제출하고, 평가서가 없으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회의자료 내지는 사업에 따른 설문결과가 나와 있으면 설문결과, 또는 그에 따른 요약본이 있으면 요약본, 해당하는 것에 관련해서 전문위원실로 10부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10시 15분이니까 11시까지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위원장,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자료는 제가 요구한 건데 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라고 합니까? 다른 분들이 필요하면 다른 분들이 요구해서 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통상적으로 8대에 들어와서 회의를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도 전 위원님들…….

박희수위원

그러려면 저한테 미리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에게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저 혼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그 자료 나도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10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라…… 그러면 제가 왜 자료를 요구합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8대 때…… 오해가 있으면 오해는…….

박희수위원

8대 때 해도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지 뭘 자꾸…….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의사절차에 그게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있어요?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해야죠. 의회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무시당하는 것이지…….

동우

안동우위원장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박희수 위원님, 몇 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회의가 오전에 끝나는 부서도 있고 오후에 끝나는 부서도 있으니까 오전에 끝나는 부서들은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시고, 오후에 끝나는 부서들도 가능한 빨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예산 심사하는 곳이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이기 때문에 오전에 심사하는 부서는 박희수 위원님에게 오전 회의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박희수위원

필요하시면 공유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박희수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받을 분이 있습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 부서별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2,307억 9,60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308억 387만 2,000원, 실제수납액 2,298억 8,726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9억 882만 1,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국고지원금액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의 표, 결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49억 8,08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527억 8,178만 3,000원, 이월액은 940억 6,894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8%인 81억 3,010만 2,000원으로 전체 불용액 2.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에 있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185억 7,904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132억 3,23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73억 4,578만 6,000원을 수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226억 9,247만 1,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세입예산액이 2,307억 9,606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308억 387만 2,000원,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2,298억 8,726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9억 882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이 국고지원액이 미수납 처리된 반면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은 초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4,047억 2,123만 5,000원, 예산성립후 증감액 502억 5,959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49억 8,083만 2,000원으로 이 중 3,527억 8,178만 3,000원을 지출하고, 940억 6,894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나머지 불용액은 81억 3,010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81억 3,010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4,549억 8,083만 2,000원 대비 1.8%로서 예년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대부분이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액 감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들이 다소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은 52건으로 과년도에 비해 50% 감소되었으며, 1억 원 이상 불용액은 5건·9억 5,215만 9,000원, 1,000만 원 이상은 17건·4억 3,005만 2,000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1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어업자원과 1건·1억 4,117만 6,000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1건에 1억 6,728만 8,000원, 행정시 예산은 친환경감귤농정과 3건·6억 4,369만 5,000원의 고액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대부분이며, 그 외 사업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및 사업축소, 보조금 미교부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다가 정작 사업 시행시기를 놓쳐 버렸거나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의향 등의 사전협의 결여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좀 더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기타 불용액 발생내역 및 예비비 집행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심사부서인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시, 서귀포시 소속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현우범위원

위원장님, 총괄해서 자료요구를 할 것이 있으면 같이 받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국고 미수납 내역,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내역을 심사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유해도 좋습니다. 심사 전까지입니다.

「몇 시까지입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동우

안동우위원장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은 오후에 심사가 있으니까 오후에 심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국고미수납내역과 관련된 자료를―현우범 위원님이 전 위원님들과 자료를 공유하겠다니까―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희수위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에서 유가인상에 따른 각 산업부문별로 단계별 제주지역 산업경제에 피해액을 산출한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희수 위원님이 지식경제국에 유가 인상에 따른 제주지역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식경제국장님, 자료 제출이 가능하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한 것 중심으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심사할 부서인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이외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 농업기술원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관계 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앞서 서두에 얘기했지만 몇 개 부서를 일괄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부서별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박희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오기 전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결산서를 보았더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의 이유가 공기부족, 물가상승에 따른 자원부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7년도인 경우, 경유를 예로 들면 리터당 600원에서 7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리터당 1,000원선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1차 산업에 투융자되는 금액을 보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거의 같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2007년도에도 이렇게 농자재 값이 인상됨에 따라 사업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농업기술원장님이나 국장님들, 1차 산업과 관련해서 혹시 대안이 있거나 고민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원장님 먼저.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께서 공기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월된 사업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에 관한 예산이 명시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보고도 드렸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에도 있는데, 행정절차를 따르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 11월, 12월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라든가 자재 값에 관한 것으로는 아직 보고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하우스를 예로 들면 2007년도에는 3.3㎡당 8만 원 내지 9만 원에 시설이 가능했는데 2008년 후반기인 지금 보면 12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추경 예산을 못 봤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그런 대응이 전혀 없어요. 고복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거나 고민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1차 산업 분야가 어려운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 예산은 고유가라든가 자재 값 인상에 따른 것이 아니고 FTA사업에 대한 중앙 방침이 지연된 사업, 다음에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이 지연된 사업으로,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만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단가와 작년도 예산단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기에도 차이는 많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질의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지금 추경 작업중인데, 고복수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와 연관된 사업비 중에 본예산으로는 사업이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있나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의 추진과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대상자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업포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저희들이 논의해야지…… 농가들이 좀 어렵지만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단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주자치도와 농업기술원과 그것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오늘 회의와는 본질이 빗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매일 그러니까 욕먹는 겁니다. 뻔히 보이잖아요. 그 사업비 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한다는 것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해야죠. 포기자가 생기면 그때 가서 방법을 찾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보십시오. 기름값 인상에 따라서 자재 값이 최하 30% 이상 올랐습니다. 전반기에 비해서도. 그런데 사업비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뭔가 방법을 찾고, 읍면동 의견도 듣고, 시에서 도로 요청을 하고, 건의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와 똑같거든요. 그것 가지고 농민들이 해라, 포기자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날 행정이 뒷북친다,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 문치화 국장님, 서귀포는 앞서가니까, 혹시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고복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시, 서귀포시에 국한된 경우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관내에도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닐하우스 자재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농민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종합적인…….

완근

김완근위원

정책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일선 행정에서 요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의라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렇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포기자가 생기면 그때 가서 대책을 찾겠다!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것도 없고, 중앙정부에 건의 한 사항도 없고, 다 망한 다음에 그때 가서 방법을 찾으면 뭐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양식어장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으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5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불용액이 얼마에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

완근

김완근위원

예산 잡힌 것은 기억하시는데 불용액는 기억 못 하십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

완근

김완근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불용액이 약 1억 6,7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은 배합사료로 전환했을 때 생사료와의 가격차액에 의해서 20%, 작년 9월부터는 30% 해 줬는데, 사실상 배합사료를 씀으로 인해서 2,3개월 정도 더 양식을 합니다. 성어까지. 그래서 양식어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왜 기피해요? 이거 직불제사업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불제사업인데, 우선 성장률이 더딥니다. 배합사료를 쓰면. 보통 12개월이면 1㎏가 돼서 출하를 하는데 배합사료를 쓰면 14개월 내지 15개월 정도로 늦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어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해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불용처리된다, 그러면 그전에 사업비를 바꾸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사업자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해서 그나마 30% 정도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완근

김완근위원

당초 이런 사업비를 요구해서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진행해 보다가 원치 않으면 추경 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끝까지 가서 30% 이상 불용처리를 한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은 매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소장님, 통상적으로 양식장에서는 생사료를 쓰잖아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있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것을 양식어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고,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또 이게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절감되지만 생육기간이 길게 됨으로써 경영에 압박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을 현실에 맞게 지급단가도 높이고, 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급을 권유하면서 그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떨어지지 않게, 즉 생사료를 안 주고 배합사료를 줘서 생육기간이 지연되어도 그 사람들의 경영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단가를 인상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어민들에게는 친환경 육성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전체예산 중에 30% 이상이 불용되었잖아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은 시도에서 요청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친환경…….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우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다른 데로 가버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건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좀 올랐는데, 현재 이 업무를 우리가 안 하다보니까 세세한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소장님, 방법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중앙정부 예산이지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제주자치도에 배정해 줬는데 70%밖에 집행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주겠느냐 이겁니다. 줘도 못 쓰는데 뭐 하러 주느냐, 중앙정부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내년에는 이런 건이 없도록 하십시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다음은 제주시입니다. 과수하우스 보온공기팩 지원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 했는데 불용액이 4,400만 원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Ⅰ권 556쪽, 하우스 보온공기팩 지원, 맞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나요? 희망농가가 없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작년도에는 유류가격으로 인한 타격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가온하우스라든가 비가림하우스에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농가가 있어서 금년 추경에…….

완근

김완근위원

다시 요청했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2007년도는 이렇게 64%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 5,6개월 지나니까 다시 추경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6개월 사이에 변경된 것이 유가인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유가상승과 사후관리 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농가분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전에는 공기팩 가온시설사업이 농가들에게 많이 보급이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시설한 농가를 견학해 보고 경영면에서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작년 상반기에 농가들이 추가신청이 왔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고문환 원장님, 제가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온하는 농가를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절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자기네 하는 것을 쓰면 30%, 40% 절감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입해 보면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유가가 오르면 제가 보기에 요소비료 한 포에 2만 원 갑니다. 2만 원 되면 어떤 농사도 될 방법이 없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생긴다,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온하우스의 기름값을 절감하는 방법이 정말 무엇인가를 농업기술원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내에서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유류절감 시스템 형태의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같은 장소에 시설해서 어느 것이 제일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하셔서 농가에 보급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 지하공기층, 공기팩, 이중창비닐이라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형태로 시설해서 어느 것이 실제로 제일 많이 절약이 되는지 시범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농민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님, 금년도에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가문제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원장님, 10월 달 되면 조기가온에 들어가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한 3,4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경에 강하게 요구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2008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3월까지 해 보자 이겁니다. 어느 것이 제일 절약이 많이 되는지를 해 보시고 나서 행정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효과도 없고, 농민들은 고생만 하고, 돈만 소비하고, 정립된 것이 없잖아요. 그거 필히 하십시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있죠? Ⅰ권 709쪽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사업입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예. 2억 5,900만 원.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불용액이 1억여 원인데 당초에는 서귀포시가 전체적으로 농업·농촌지역으로 고시가 됐었는데 2007년 2월 달에 시내 중심 동인 정방·천지·중앙동이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 6,000여 명이…….

완근

김완근위원

불용사유에 보면 농·감협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량 감소라고 나왔거든요. 국장님 답변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안전공제를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해서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1억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답변은 동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제외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고, 서류로 제출한 불용사유에는 “농·감협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가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실무착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담당과장님.

완근

김완근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결산서에는 불용사유를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농·감협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량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내용입니까?

순홍

강순홍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관련 답변은…….

완근

김완근위원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 맞죠? 불용사유 나와 있는 자료가.

순홍

강순홍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농·감협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량 감소” 해 가지고.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실무자 착오인 것 같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농어촌 동 지정 관련해서 서귀포의 중심 동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귀포의 중심 동이…….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중앙·정방·천지동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서귀포시 전체 안전공제지원 예산의 40%가 3개 동에 편중되지 않거든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당초 계획이 1만 4,000명인데 한 39%가 감소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지금 서귀포시에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서귀포시 전체 예산이 2억 5,920만 원 아닙니까? 동 지정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내 중심 동 3개 동이 지정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3개 동 때문에 예산의 39%, 1억여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존의 남제주군 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서귀포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주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해당 지역 농협별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농업인들의 실적이…….

동우

안동우위원장

아니죠. 정부가 농업인들한테 안전공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신청에 관계없이 100% 공제를 가입해주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이것은 신청에 관계없는 것이에요.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제가 실제로 30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청자가 저조해서요? 그렇게 대충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제회에 20년 이상 든 사람인데.

순홍

강순홍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안전공제지원 사업에 대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농어촌 행정 관계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안전공제지원 관계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농·감협 사업비가 모자라서…….

순홍

강순홍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은 국고 50%, 지자체에서 20%, 농가 30% 해서 부담하게 되는데, 서귀포시 관내 전 농협이 그렇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별로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어디입니까? 사업비 부담 못한 농협이 어디입니까?

순홍

강순홍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부담은 되고 있는데 비율이…….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비율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농·감협이 부담비율을 못 해서 농업인 안전공제를 못 들어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어디입니까? 농협 이름을 얘기해보세요. 부담비율 적은 농협이 어느 농협입니까?

순홍

강순홍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그리고…….

완근

김완근위원

말 돌리지 말고 어느 농협입니까? 농협 이름만 대시라니까요. 농협 어디에요?

순홍

강순홍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비율을 적게 부담한 농협은 사무실에 전화해보면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잠시만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박희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들어왔습니까?

박희수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서귀포시, 제주시, 자료수합이 아직 안 됐습니까? 원장님!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수완 소장님!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오전에 심사하는 부서는 오전 11시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제주시 고복수 국장님!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금년도 예산하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없지만 총괄적인 것은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서귀포시 문치화 국장님!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서귀포시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40%가 미집행되었는데,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서 농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안심하게 농사를 지어야 될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신상발언해서 죄송한데,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와서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를 상대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받아봤는데, 저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의 답변을 가져서 대농민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공제지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농민들에게 수혜도 높고. 그런데 남의 일인 양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불용액도 1억 100만 원으로 4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 질의할 것이다,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자체를 놓고 국장님께서는 3개 동이라고 얘기하는데, 3개 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인을 분석해서 오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농협에 전가할 사항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대농민 지도가 잘못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시가 제출한 결산심사자료 67쪽에 보면―해양수산업무입니다―풀(POOL)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현액이 7억 8,300만 원, 집행액이 7억 7,100만 원, 불용액이 1,100만 원인데, 불용원인이 어획물어상자 구입실적 저조로 나왔습니다. 저조인지 아니면 그 정도의 어상자 구입으로 제주시가 필요치를 다 충족했는지,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어획물어상자 구입비 지원은 당초에는 16만 상자를 계획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EEZ에 가서 갈치 어획하는 어업종사자에게…… 갈치를 낚으면 급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내용만 얘기하십시오. 왜 구입실적이 저조한지.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집행이 16만…….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불용원인이 구입실적 저조로 나왔는데 저의 얘기는 충족되어서 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구입실적이 저조한지, 어느 것이냐는 겁니다. 불용원인이 틀리다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8만 7,225매 요구사항 전부 공급해 드렸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밑에 보면 어업용제빙용 원수대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가…….

영호

한영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일어서 보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어업용 원수대 지원을 했습니까? 3개 수협에.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아니,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에는 수도요금에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730만 원을 집행하고…….

영호

한영호위원

왜 집행했습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서 다 됐는데. 왜 원수대를 지원했습니까? 700만 원을 왜 지원했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물론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서 나오는 요금이 아니고 저희들 3개 수협에서 2만 7,900여 톤의 수도량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도요금에 한해서만 농가의…….

영호

한영호위원

어디입니까? 수협에는 몇 %를 지원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수도요금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전액해준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100% 해준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3개 수협이 어업용제빙용 원수대가 700만 원밖에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인데 다해서 700만 원이라고 하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얼음 제빙용으로 생산하는 수도요금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3개 수협에 어업용제빙용 원수대를 100% 다 지원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1년 내내.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요청 들어온 것은 전부 해줬습니다. 현재 2만 7,931톤의 제빙용이 생산되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수협은 몇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 안 하고 있죠?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얼마정도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민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것은 특수시책도 아닙니다. 옛날 4개 시·군이 있을 때에는 자치권이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특수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특수시책이 될 수도 없고 되게 되면 동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지원한 자체를 탓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업인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 시 간 수혜는 어느 정도 균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제빙용 수도료 관계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어촌 현장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시 국장님, 왜 이런 원인이 발생되느냐 하면, 일부 수협은 자체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수협에서는 일반 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 시의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혜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혜를 주는데 제주자치도 도민이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양 시의 과장님께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의논하여 예산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 수준이, 예를 들어 쿠바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지금 쿠바를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정 환경에서―최근에는 신뢰성 문제까지 있는데―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쿠바와 비교되는 것은 화학성 자재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쿠바나 우리나 기후가 비슷하고 해서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희수위원

기술적인 면입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적인 면에서.

박희수위원

기술적인 면 말고 생산…… 농업에서 차지하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으로 봤을 때에는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쿠바는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가정이라든가 소농이 그 생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나 대한민국 농업에서는 그것하고는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박희수위원

기술적인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이.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박희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정관리 전체 215억 7,100만 원 중에서 42.2%, 거의 절반을 친환경농업 농정관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친환경농업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높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약 1.2%, 342억 원 중에 1.2%이니까 약 3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연구에 대한 예산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침 자체가 농정관리의 절반을 친환경 쪽으로 돌릴 정도라면 농업정책에 대한 기조가 친환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당연히 연구관리에 대한 투자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주시 지역상권 담당국장님,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금년 말, 내년 초 해서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하면 그 일대의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고 주변 주택지까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특별히 대책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이설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시청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중앙로와 칠성로, 중앙지하상가 전체적으로 구도심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중기청이나 재경부, 문화관광교통부 쪽으로 합동해서 문화관광시장, 상가 육성을 통한 구도심권 지역 및 상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수년전부터 이어져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성공을 못 하고 있고, 칠성통이든 동문시장이든 수십억 원씩 쏟아 붓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너무 적다, 이것과 별개로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됨으로 인해서 구도심권의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되고 있었고, 작년·재작년 제주대학교병원이 신축된다고 할 때부터 문제점이 예상되었는데 왜 아직 아무런 대안이 없는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문제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한다고 봅니다. 구도심에 대한 상권 활성화 문제는 비 안 맞게 아케이드 시설해 주고 재래상품권 이용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분산되어 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을 이설하게 되면 그 건물이 비게 됩니다. 두 가지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돈이 있으면 그것을 사들여서, 사들이는 방법 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수용관을 짓게 될 경우에는 예산의 50%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복지 수용관과 더불어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복지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타운,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운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그 이전에 그 방안보다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땅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도심캠퍼스를 거기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평생대학원이라든지 사회지도자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아라동캠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되어 빈 공간이 되면 도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액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그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일정부분을 도에서 지원하여 제주대학에서 한 개의 단과대학만이라도 도심 캠퍼스로 내려올 수만 있다면 그 일대의 모든 상권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거리로 불리는 광양 일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게 대학생들의 출입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되더라도 제주대학교 캠퍼스의 단과대학 하나만이라도, 의과대학을 비롯하여 야간대학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사람이 갈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그 일대의 상권뿐만 아니라 칠성통, 동문통, 용담동 그 일대의 모든 상권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동문시장까지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야간대학원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이것도 최소한의 비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내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구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대학도 일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대학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도에다가 요구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는 도 당국자가 없습니다마는 도 당국자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셨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친환경감귤농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1회 제주타임스 농업인대상시상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행사를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1회 제주타임스 제주농업인대상 시상이 타임스에서 행사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박희수위원

행사를 안 하니까 당연히 행사 미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주타임스는 언론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언론사입니다.

박희수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금년도에도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언론사 사정에 의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도 다른 민간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가 자의적으로 행사를 개최 안 해도 예산 지원을 계속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다른 언론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타임스…….

박희수위원

언론사가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 요청했다가 임의로 행사를 안 하고 내년도에 신청하면 또 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지원에 어느 정도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이렇게 된다면 괜찮습니다마는 강한 사람들한테는 할 말도 못 하여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달라고 아무리 울어도 안 주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것은 도난방지시설 자재들입니다. 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농가 신청이 저조하여 75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하우스재난방지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과수원에 있지 않더라도…….

박희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애초에 수요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만약에 1,000만 원이 배정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 내용은 시인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농업과 관련해서 제주시 쪽에 이런 식으로…… 감귤우량품종갱신사업,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등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집행 잔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애초에 예측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3,40%가 남았다면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60%, 64%, 63%, 57%, 81%, 이런 것들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든지 행정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서귀포 해양수산 관련 국장님, 서귀포잠수장제 운영, 이것도 보니까「공직선거법」저촉으로 불용되었는데, 작년에 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공직선거법」의 저촉을 받기 전에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에서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시면 사전에 집행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안 된 것이고…… 제가 이제 와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서귀포잠수장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예산집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칠십리 축제 때 잠수들을 평가해서 공헌도 하고 잠수조업도 잘 하는 상군잠수를 수협별로 한 사람씩 추천해서 인정되면 상을 주는 것인데, 칠십리 축제기간이 10월이다 보니까…….

박희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몇 개 수협에 몇 명입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3개 수협에 각각 1명씩…….

박희수위원

보상금 얼마씩…….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보상금이 과거에는 남군과 서귀포가 달랐습니다. 그 잠수가 속한 어촌계에 에어컨을 달아준다든가 한 2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합쳐진 다음에 각각 다르면 안 되겠다고 해서 으뜸어업인으로 이름을 바꿔서 공동어업분야는 잠수, 어선어업분야는 과거에 왕어부 뽑던 것을 으뜸어업인 어선어업분야, 그다음 양식어업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으뜸어업인 제도를 해서 칠십리 축제 때 1,000여 명의 어업인이 모인 앞에서 표창과 상을 시상하고 했는데…….

박희수위원

얼마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못 드렸습니다.

박희수위원

금년도 계획은…….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큰돈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작년부터 상금은 안 주고 상패와 상장을 주도록 하고, 그 대신 그런 어촌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다른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박희수위원

잠수장제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름이…….

박희수위원

으뜸어업인제가 없어졌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으뜸어업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상금은 없고 표창하는 정도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수위원

친환경육상양식업체 인센티브 제공은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식어업도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는데…… HACCP을 적용하는 양식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신청이 늦어졌습니다. 2008년도에는 15개 업소가 독려되어서 신청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신청이 안 되어서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 친환경양돈, 친환경농산물, 이것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친환경농업 분야는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국비, 지방비가 집행이 되고 있고, 수산분야는 그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친환경적으로 HACCP 부분이라든지, 백년초를 먹여서 대일 수출하는데 기여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원을 하여 다른 양식장들도 그와 같은 형태로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일정 부분 자본을 갖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친환경 쪽에 인센티브를 별도로 줘야 되는가…… 사업이라는 게 내가 필요해서, 수요가 많아져서 나의 수입이 늘어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게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한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조장해야 하기 때문에 육상 양식하는 분들한테…… 선도 양식장이 있으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양식장에…….

박희수위원

조장적 의미라면 집행사유가 왜 미발생한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에 보일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조장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일부 양식장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괄목할만한 성과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백년초를 먹여서 육질이나 이런 것을 시험해서…… 일정부분은 일본에 수출해서 일본 쪽에서는 좋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타 양식장에서 도입을 안 하는…… 일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식장별로. 아직까지는 그런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예산 편성은 했지만 그것에 못 미쳐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박희수위원

친환경육상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양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넙치입니다.

박희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넙치한테 이것을 먹여서…….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일반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사료를 먹이면 일반 사료 먹이는 것하고 육질이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양식…….

박희수위원

다르다는 게 입증되었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대일수출하는 곳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이 한 양식장인데…….

박희수위원

거기는 됐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사카 쪽에서 좋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왜 여기에 인센티브를 안 줬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육상양식장 인센티브는 양식장을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사료나 약품들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HACCP, 그러니까 위해요소를 중점관리·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어서 작년에 신청을 못 하고 올해 15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 했던 것입니다. 아까 백년초 광어 관계는 영어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자기네 대로, 과거에 선인장 못 팔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을 때 좋은 기능성을 가진 선인장과 양식을 조인시켜서 윈윈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소장님이 계십니다마는―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기능성 부분을 민간이랑 협력해서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기능성 사료를 먹여보니까 몸에도 좋고, 선인장도 잘 팔리고, 육질도 좋고, 이렇게 해서 요즘 인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인기 있는 것 자체만 갖고는 안 되어서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이 좋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축피해 방제 구제단,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요, 구제단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축피해 방제 구제단 운영,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축질병에 대해서 사육농가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수요일이 가축방역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을 위촉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저희들의 그 사업비는 전부 집행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집행되었어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50% 미집행 되었다고 나왔거든요.

박희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제주시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서귀포시는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는데, 사업성격이 다른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1개소 설치를 했는데 600만 원 예산에서 300만 원 해서, 제가 사업량으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2개소 예정이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1개소로 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1개소 운영을 해 보니까 300만 원이 투자돼서 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방제 구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유해동물 발생 건수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들개가 축산농가를 습격해서 가축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데…….

박희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유해동물입니다. 특히 들개를 예로 드는데, 일반 축산농가에 침입해서 가축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데, 서귀포시에는 작년도에 발생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애월 쪽에서 들개로 인한 송아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렵기관에 위탁해서 3개월 동안―마리 수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들개를 현장에서 포획 사살을 했습니다. 지금도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노루라든가 이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있어서 이것은 환경부서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서귀포시는 피해가 없어서 설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설치는 계속 하고 있는데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박희수위원

아니, 피해방제 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제단을 설치했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실적이 없습니다. 피해가 없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그분들이 사전에 예방 내지 차단을 위한 활동을 했으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박희수위원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보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성을 못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구성을 안 했다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피해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못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피해신고가 없고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데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

박희수위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작년도에 서귀포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을 못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애초부터 예산 편성을 하지 말든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사업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업용 관정 관련 교육 참석 이런 것들, 그러면 교육을 안 갔다는 것인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운영―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이것은 왜 예산집행잔액이 95%나 되는지? 도본청에 비해서 양 행정시 예산들에 대한 집행이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이게 들어와야 얘기를 마무리 짓겠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결산서 394쪽에 기본급이 2,200만 원, 수당이 2억 5,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기본급도 남게 예산을 짭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건 공직자들한테 주는 기본급이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주로 정원에 따라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주로 대우수당 문제를…….

좌남수위원

무슨 수당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공무원들이 어느 일정 연도가 되면…….

좌남수위원

직급…….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 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좌남수위원

기본급이 남은 것은 직급 산정을 잘못해서 남은 것이라는 거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인원 파악을 제대로…….

좌남수위원

또 수당에 대한 예산현액을 보면 15억 원인데, 여기에서 2억 5,000만 원씩이나 남을 정도로, 10% 이상 남을 정도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동일하게 맨 처음 산정을 잘못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급료 기본급은 약 50억 원이고, 수당은 15억 원인데, 그것에 따른 것이라면 왜 수당이 더 많이 남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처우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제대로 처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관계부서에 건의도 합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건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15억 원에서 2억 5,400만 원 남을 정도면 10% 이상 절감시킨 것 아닙니까! 약 15% 정도 되나요? 왜 수당을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이겁니다. 일을 안 해서 남은 겁니까, 뭡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준 산정을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처우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산, 특히나 처우에 대한 예산은 세밀하게 짜서 제대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대충대충 짜서 못 주는 것은 남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다음 제주시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있죠? 재난사업이라고 함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난방지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도난방지시설 외에 다른 시설도 같이 포함됩니다.

좌남수위원

다른 시설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감시활동을 하는 시설과 기자재, 그런 시설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난방지라고 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주자치도에는 태풍 피해로 하우스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우스가 무너지지 않게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재난방지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도난에 대한 것을 재난방지라고 하면 됩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물론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재난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은 도난이나 피해, 아니면 어떤…….

좌남수위원

어떤 피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난 말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것은 하우스에 기종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닐이 벗겨진다든가 아니면 하우스 시설 자재가 휘어진다거나 이런 것을 하우스 시설농가에게 경보를 울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런 피해가 예측되면 그 농가들이 사전에 현장에 가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당 얼마나 합니까? 이게 몇 농가입니까? 1,200만 원이 몇 농가분입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당초 저희들이 30㏊로 계획을 잡았다가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받다 보니까 13㏊ 지원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13㏊이면 몇 분입니까? 하우스가 몇 채입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그것은 하우스 몇 동, 몇 채로 할 수 없는 것이 하우스는 토지 면적에 따라서 330㎡ 짜리도 있고 150㎡ 짜리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은 면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면적으로 가겠지만 몇 분한테 돌아가는 것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13㏊가 몇 농가한테 지원된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 20여 농가―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됩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하우스가 총 몇 ㏊입니까? 국장님 얘기 식으로 한다면.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과수 면적으로는 한 500㏊가 됩니다. 지금 시설 면적은.

좌남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몇 %입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 0.1% 수준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정인한테 간다는 특혜시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청해도 못 받고. 그리고 재난방지를 하려면 실제 태풍이 불어도 하우스가 쓰러지지 않게끔, 발전기를 해줘서…… 태풍이 불 때 환풍기를 돌리면 하우스가 쓰러지는 일이 적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들 재난방지시설사업이 다르고 자동개폐기 시설이 다르고 환풍기시설이 다르고, 이렇게 예산이 항목별로…….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풍기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태풍이 불 때 하우스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하우스 시설을 할 때 모든 공인된 하우스 업체에서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주고,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은…….

좌남수위원

그것은 당연한데요, 저는 여기에 재난방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불 때 하우스가 덜 쓰러지게, 덜 파괴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해야 되느냐? 단단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환풍기 장치를 더 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환풍기 잘 설치해 줘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면 하우스가 덜 쓰러지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게 환풍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기가 나갔을 때 즉시 환풍기를 돌릴 수 있는 발전기도 사줘야 재난피해가 덜 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야 태풍 피해가 덜 하지, 안 그러면 더 심하지 않습니까!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비 지원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81%나.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특히 채소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까 수출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유로 집행을 못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작년에 추경까지 해 준 것 같은데요. 돈이 모자란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도인지 제주시인지 추경에…….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추경에 확보는 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추경에 확보된 돈이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추경까지 확보된 돈을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채소류 해외수출은 12월부터 2월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월 달까지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남수위원

81%나 남을 정도로 예산을 짜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다음, 이것도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가축피해 방제 구제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마는 이게 구제단을 구성하는 데 드는 돈입니까, 아니면 피해보는 것에 따른 보상금입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집행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올렸는데, 위해동물이라 함은 가축에 피해를 주는 동물인데, 특히 들개류입니다. 작년에 한경 쪽에서 송아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구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렵단에 위탁해서 수렵단 인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문치화 국장님, 그러면 서귀포에서는 이것을 피해보상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구제단 운영비로 민간 위탁…….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는 피해보상비로 준다는 것 같던데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구제단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좌남수위원

구제단 운영비로 하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박희수 위원님 질의 때는 피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남았다, 집행을 못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피해보상금이 아니고 구제단 구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알아듣게 잘 설명해 주세요. 향토물산전 개최 지원 및 이벤트 행사지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선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향토물산전 개최 지원 및 이벤트 행사 지원이 당초에는 서귀포시 향토물산판매협의회에서 대도시라든지 백화점에 갈 적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서귀포시 향토물산판매협의회에서 당초 2회 계획을 했는데, 2회를 포기해서 6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고, 1회는 대선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통상적인 것도……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으면 대선이다, 뭐다 하는데, 아까도 보니까 선거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던데, 통상적인 것도「공직선거법」에 관련됩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향토물산전에 참가하는 협의회에서 대도시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좌남수위원

아니, 통상적인 것도「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고요! 계속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도「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고요. 광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시에서나 도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려면 툭하면 대선 때문에 안 된다, 선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관계가 없습니다. 변명들을 하지 마시고 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관련입니다. 이것도 아까 박희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이거 어민들한테 주겠다고 해 놓고 안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든가, 만들었으면 선거 핑계를 대지 말고 잘 주든가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있죠? 1억 7,000만 원에서 5,700만 원 남았는데, 서귀포 바다가 깨끗합니까? 남은 이유가 뭡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이 사업은 한 마디로 어선에서 조업하다가 그물이나 낚시에 걸려서 올라온 쓰레기를 가져다가 수협에 주면 수협에서 그 쓰레기를 정산하는 것인데,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 양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된 만큼밖에 쓰레기가 올라온 것이 없다는 말이고…….

좌남수위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하면서 어선이 수거해 온 부분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그것에 한정돼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어선에서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거.

좌남수위원

바다 속에는 폐그물들이 널려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지급하면 위법입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좌남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어장정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도 폐기물 정화사업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다 밑에 있는 폐그물 같은 것을 치울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치울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예산을…….

좌남수위원

서귀포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어떤 예산입니까?

좌남수위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국비 예산인데…….

좌남수위원

지금 바다 속에는 폐그물들, 이런 것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바다 오염원인 중의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전문 다이버에 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3억…….

좌남수위원

3억 원으로 서귀포 근해 바다 정화사업을 하는데 충분합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바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100%는 자신할 수 없지만 가능합니다.

좌남수위원

가능하긴 뭐가 가능합니까? 서귀포에도 바다 속이 오염되어 있고 폐그물들이 널려 있는데.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사업 시기를 태풍이 지나면…….

좌남수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소리로 충분하다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서귀포시 수산정책 총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나 바다 속이 엉망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에서 건져 올린 폐기물만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해 줄때 항목에―배에서 걸려든 것만 하라고 국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예산이 남으면 그런 것도 전용하면서 바다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빌려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8대 들어서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와 있고, 결산이라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몇 마디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총괄적인 것 이전에 농업기술원장님,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 되는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136억 6,750만원으로 하는데, 지방비는 약 82억 원 정도 투자계획입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13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130억 원 중에 지방비가 80억 원 정도인데, 그러면 국고가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 중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2007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46억 원 중에 25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9억 원 정도 국비 추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투자가 될 계획인 모양인데, 국고가 책정이 될 것 같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현우범위원

농업진흥청 존폐문제도 거론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진흥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는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2008년까지는 충분…….

현우범위원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이 기획재경부인가요, 그쪽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시점 아닙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농촌진흥청에서 그게 요구가 돼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우리하고 예산 추진과정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진흥청에서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이것에 대해서 2009년도에 국고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1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첨단연구센터를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내년도 11억 원이면 앞으로도 한 20억 원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방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 조성이라든가 연구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은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제주자치도만이 아니라 여러 도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여러 도가 하고 있는데, 연구센터라고 하지만 사실 농업기술원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홀대될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시원치 않으면 중점 예산절충사항으로 해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현우범위원

개별적인 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 총괄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개별사업별로 문제들을 제기하셨습니다. 보니까 불용액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사실 결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해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들, 불용액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예산 요구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우리 1차 산업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원래 기획이 잘못되었거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을 안 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하반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될지 몰라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안 한다면 예산심의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거문제도 나오고, 미집행 사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수출관계도 그렇고, 재난방제시스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 설명할 때 답변 내용과 결산 때 답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인사이동이 되고 해서 그랬겠지만, 예산 요구할 때 정신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내용도 정확히 답변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1차 산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 산업 분야에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감귤원에 간벌 다니시고, 귤 따러 다니고, 농정은 안 펴고 농사만 지었다는 그 결론이 이렇게 예산 심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들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거 시기가 다가오고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일들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 1차 산업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원가도 굉장히 상승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소비지 시장이 워낙 멀다 보니까―물류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 생산물의 일정부분은 가공을 좀 해야 되겠다, 100%는 못하지만 일정부분은 가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제 얘기에 공감이 되면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가공분야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십니까? 서귀포시 문치화 국장님, 공제회 관련한 자료. 그것은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 심사자료72쪽을 보면 한우비육 시범사업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72쪽, 한우비육시범사업입니다. 찾았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부득이 본 사업을 이월함”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 사업은 서귀포시 축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설부지 확정이 지연…….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한우비육시범사업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거예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게 축사와 퇴비사를 하는 겁니다. 축사, 퇴비사 1,092㎡…….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서귀포 축협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확보가 안되었다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은 되었습니다. 당초에 축산농가 퇴비사 시설 부지를 서귀포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지 확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완료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사업이 다 완료되었어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준 거 설명해 보세요. 안전공제회 농·감협 부담 비율이라고 해서 자료를 줬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농협별로 농가부담이 왜 이렇게 다르죠?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계장님 계세요?

순홍

강순홍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는데 농가부담이 농협별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순홍

강순홍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공제비는 국비 50%, 지자체 20%, 농가가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里)는 농·감협에서 공제신청 실적에 따라서 지자체 부담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농·감협에서. 그럴 때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선별해 주는데, 이 사업이 미진한 사항은 일부 농가들이 부담 때문에…….

완근

김완근위원

일부농가가 어떻게요?

순홍

강순홍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농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농가 부담비율이 부담돼서?

순홍

강순홍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고, 사실상 대부분 보면 농기계 상해보험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기관에 가서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신청 마감. 한 번 공문 보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공문을 보내서 A라는 사업 2월 말까지 신청이라고 해 놓고 신청이 되든 말든 내버리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건데, 중간쯤 가서 신청자가 저조하면 다시 한번 홍보 좀 하십시오. 읍면동을 독려해서 왜 이렇게 좋은 사업에 신청자가 없느냐고 다시 한번 마을 단위로 방송하고, 아니면 직접…… 이 사업 정도는 누가 될 것 같다는 것을 이장님들은 거의 알거든요. 큰 마을을 보면, 조천을 예를 들면 한 1,300가구 아닙니까? 방송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밭에 가 버리면 그 방송 못 들어요. 무슨 사업이 있는지 무슨 보조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행정에서 마감하고 사업 시행하다보니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적어도 시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은 보조사업―국비보조와 지방비 보조사업은 좋은 사업들인데―신청이 저조하면 마감 전에 검토해보고 독려하라는 겁니다, 읍·면에. 좋은 사업인데 신청자가 왜 저조하냐, 최소한도 90% 이상 사업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매년 보면 반복입니다. 제가 볼 때 농업인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2008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위원

나머지는 자료가 안 된 겁니까? 있는 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한 겁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오전에 결산 심사 받는 부서 중 아직 안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어느 부서입니까?

박희수위원

들어온 데가 농업기술원하고, 시에서 사업별로 평가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 업무성과보고 이런 일상적인 것 말고,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문, 참석자 명단까지 어떤 사업을 하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산검사하면서 회계원칙에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하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평가에는 저한테 가져온 부서들 대부분이―농업기술원 빼고는―긍정적인 부분들만 써놓고, 뭉뚱그려서 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부서 홍보용 자료이고, 그런 홍보용 자료가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 검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대충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사실 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오전 두 시간에 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무리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기회에 우리가 과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제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집행부 나름대로의―평가 기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단위사업별로 피드백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었고, 안 된 것은 어떤 게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요구도 들어오고, 그러면 위원들도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되어서 작년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려는 구나’, 이렇게 되면 토론을 길게 안 해도 서면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한 번쯤…… 7월 되면 다른 업무로도 많이 바쁘실 것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일에 동원되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도 있겠는데, 상반기 되어서 한 번쯤 검증할 때가 되었습니다. 조직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과연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예산 집행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증도 필요하고,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12월에 가서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 1월 달에 검증해 주셔서 평가서도 만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포괄적인 말씀으로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만약 제가 다시 이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7월, 8월 회의 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상반기에 안 되면 분기에 대한 평가라도 있는지―사업 끝난 것들에 대한 평가―이런 것들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힘들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예산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은 심하면 월별로 평가를 합니다. 단위사업별로도 평가하지만 월별로 평가하고, 반기별로 평가하고, 연간 평가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어쩌면 그런 일들을―아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꼭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안전공제지원사업에 대하여 불용액 발생한 정확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당 과장님이 내일 오전 중으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서귀포시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관련해서 39% 불용 사유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사유내용을 내일 한영호 위원님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전 소관 부서 관련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해양수산국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계속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박희수위원

자료 다 넘겨주신 겁니까? 들어온 것만 있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오전에 박희수 위원님이 요구한 ’07년도 사업과 관련한 성과평가자료를 각 국에서 전부 제출했습니까? 안 한 데가 없습니까? (대답 없음) 현우범 위원님이 국고미수납 내역 관련해서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자료…… 현우범 위원님 들어왔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현우범위원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심사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각 실·국별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저는 도 본청하고 지방노동위원회하고―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업무보고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엉뚱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이해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이 바쁘면 담당 계장을 보내서라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받고, 단 하루만이라도 해당 위원회에 있더라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제가 오전에 작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단위사업별로 평가했던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박희수위원

요약한 것이 없냐고요.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기는 하셨어요?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하셨느냐는 질의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하고 할 때 전년도 것들, 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하는데 단위사업별로는…… 기본적으로는 결산회계가 되면서 상반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박희수위원

작년도에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작년도에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해서 예산 투입했던 것이 있으시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평가를…….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내부적으로는 사업별로 평가를 하는데 각 단위사업별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단위사업별로 되어야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뚝심을 따져서 예산 반영도 되어야 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시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주사랑상품권입니다.

박희수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발행하셨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금년도에 50억 원어치 발행을 했고요, 2006년도에 10억 원, 작년도에 22억 원이 조금 넘었고요, 금년도에 50억 원어치 발행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상품권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자체평가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주의 경우는 시민단체 등의 협조도 있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활용하고 해서 총 72억 5,000만 원어치 발행했습니다마는 판매실적이 54억 원 정도로 봤을 때에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주 주관적인 얘기이고, 객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올바른 진단, 올바른 평가가 없다보니까 계속 강제로 끌고 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여성단체, 무슨 관변조직,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할당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금년 2월 설 때 일부러 시장을 보러 동문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차장에 가면, 차들을 세우는 데에는 그런 상품권을 파는 곳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문시장번영회에서는 팔겠지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혹시 동문재래시장에 주차장 있는 것 아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 주차장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30분간 무료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유료입니다.

박희수위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진단이 되어서 왜 안 되는지, 지역 재래시장 살리기를 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평가 자체를 주관적인 평가만 한다, 객관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 냉혹한 평가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사업하는데 반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한테 지식경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에서 추진성과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던 것은 평가결과를 달라고 한 것이지 성과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평가라는 것은 백서 형태로 해서 잘못된 것까지도 전부 나열이 되고 겸허한 자기반성 등이 포함되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동안 지식경제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잘 했다는 것은 말씀 안 해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은 결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제주시를 상대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오면서 가장 국민들이 바라고, 도민들이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경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구도심권에 대한 경제 살리기는 정말 큰일 났다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국장께서는 여기가 고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시내를 잘 돌아다녀볼 필요가 있고 구도심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도심권의 경제는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암울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되게 되면 그 일대 상권은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되풀이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수련관을 건립할 경우 국비와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5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아다가 제주대학교병원을 인수해서 거기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모든 사회복지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타운을 건설해서 그 일대 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달라,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거기에 한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두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은 제주대학교와 협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지는 제주대학교의 부지이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사들이지 않더라도 제주대학교에서 도심캠퍼스로 활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제주대학교 강의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과정이라든지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야간대학 또는 의과대학,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대학교병원 부지에서 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밑에서 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는 도에서 부담해 주고―부담한다고 해서 연간 10억 원도 안 될 겁니다―그 대신에 도심캠퍼스를 유치해서 대학생 또는 일반인들이 제주시내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캠퍼스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중앙로 일대뿐만 아니라 우려하고 있는 동문시장, 칠성통, 관덕정 일대, 중앙로, 남문로터리까지 대학생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상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를 여러 가지 봐왔습니다. 과거에 제주대학교가 용담동에 있을 때 서문통 일대가 번영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제주대학교가 아라동으로 올라오니까 그 밑에 제일 가까운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양, 이도동, 일도동 일대가 살아나듯이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루속히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대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동향하고 도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쭉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해서는 우리 도민들한테 유가상승에 따른 절박함을 각인시키도 어렵고, 도에서도 유가상승에 따라서 각 분야에서 새롭게 총체적으로 점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불 시대까지 간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말까지 해서. 그렇게 됐을 때 도에서 펼치고 있는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위기, 또는 시행도 못 해보고 포기해야 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누가 점검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경영기획실도 아니고 지식경제국에서 이것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전 실·국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논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검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가져온 이 정도의 보고서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 또 이것에 대한 판단, 개선책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먼저 유가 대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정부 대책 나오기 전에―정부대책은 6월 8일 날 나왔습니다―5월 달에 이 대책을 내세웠는데, 언뜻 보기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을 총망라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산업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관계 실·국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종합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권 관련해서는 제가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실·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문시장 관련해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해서 5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최근에 저희들이 땄습니다. 금년에 10억 원, 내년에 40억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밑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지금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아주 세부적이지 못하더라도 개괄적으로 유가가 150불 갔을 때, 200불 갔을 때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업 분야별로 하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박희수위원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지식경제국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국에서 올라온 것을 수합만 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출한 자료의 행정사항을 보시면,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황별 영향 분석에 따른 산업별 대응전략을 각 본청과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희수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말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한 게 어느 것이냐 말입니다. 자꾸 발전연구원을 얘기하는데, 하고 있는 게 어느 것이냐 이겁니다. 저의 얘기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게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업을 할 때에도…….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산업별 고유가 대응 전략 추진”이라고 해서 영향분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기간이 언제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5월 말에 줬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우선 6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희수위원

6월 말 정도면 현재 진행상황이라도 얘기해 주셔야지,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추진 책임”이라고 해서 이것을 뭐 하러 얘기하고 있어요? 발전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면 되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산업연관표 분석자료도 나오고 해서 큰 그림은 일단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도록 양해가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구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연구기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해나가는 것이고,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진단도 나오고 대응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왜 자꾸 거기하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각 실·국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박희수위원

큰 그림이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종합적으로 분석한 걸 재발견해서 하고요, 각 분야별로는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얘기해달라는 것인데 왜 자꾸…….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종합이 안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하고 있는 진행상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을 모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박희수위원

아침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제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5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할 때에도 각 건에 대해서 전부 분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한 것을 전부 모아달라고 하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종합해서 드린 것이고요, 꼭 필요하시다면 각…….

박희수위원

지식경제국장님, 지금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이라도 도에서 대응 방안을 내 놓아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입니까? 도지사가 국장님한테 국제유가가 날마다 뛰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피해 예상액하고 어떤 분야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책은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 국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계획에 따라서 산업별로 영향 끼치는 것은 각 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을 모으는데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박희수위원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고 있다니까요.

박희수위원

앞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은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지금 분석을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은 각 실·국에다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식경제국 차원에서는 유가인상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 분석이 아직은 안 되어 있고, 발전연구원하고 각 실·과에서 그것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 소관인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고요…….

박희수위원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산업별 분석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종합적으로 아직 안 모아졌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수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분석할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종합된 것은 없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까지 한 것은 제출해 드린 이 종합대책입니다.

박희수위원

이것밖에 없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당당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당당한지 안 당당한지는 박 위원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유가가 계속 뛰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벌써 언제입니까? 작년 말부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제유가가 150불이 되었을 때에는 제주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200불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 어떤 분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아주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나와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종합대책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이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지열, 이런 것 위주로 나와 있는데, 에너지 절약 위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안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을 때 제주지역 경제가 어떤 위기에 놓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진단, 판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유가대책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유가에 대해서 국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무슨…… 중앙정부에서는 한계가 없습니까? 똑같은 논리라니깐요. 정부중앙 차원에서도 유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지식경제국장님이 다 책임집니까? 당연히 못 지지. 세계경제와 맞물려 있는데 이것을 도의 국장, 도지사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다만 우리는 그 한계를 알지만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대비를 하고 최소화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자체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차라리 아직까지 그것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준비가 늦어진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답변하시면 듣는 도민들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대책을 발표했고요, 6월 8일 날 정부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아직 후속조치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희수위원

고집이 되게 세시네요. 원래 그렇게 고집이 세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책을 내놓았다는데 지금 대책 내놓은 이것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책이고, 저는 산업별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지. 그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유가가 올라서 비행기 삯이 계속 올랐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3차 산업이 무너진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 앞으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별 영향분석에 따른 산업별 대응전략은 각 실·국별, 직속기관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에 대해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한 것을 줘보세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것이 나오면 수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너무 늦다고.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6월 말이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에서 낸 것입니다. 결산자료 57쪽을 보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용역입니다.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요, 예산현액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9,267만 7,710원, 지출잔액이 5,700만 원입니다. 도대체 자료가…… 다음연도 이월액은 어떻게 해서 숫자를 맞춰놓았는지 1억 32만 2,290원 해서 숫자를 아주 잘 맞췄습니다. 이월액의 숫자를. 이월액이 지출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잔액은 5,7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1억 9,300만 원.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원인행위가 2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9,300만 원이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입찰이 1억 9,300만 원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왜 2억 5,000만 원을 다 이월시켜 가지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월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기간이 9월 21일부터 금년 4월 15일까지였습니다. 제가 금액을 좀 줄이자고 했습니다. 나오는 것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굳이 2억 5,000만 원이나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한 2억 원 정도 수준에서 해보자고 해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1억 9,300만 원이 총액입니다. 집행액 9,267억 원과 관련해서는 선급금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사업이 끝나고 4월 달에 지출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또 하나, 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9,200여만 원이면 이월액이 1억 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6,000여만 원이 불용액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좋은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왜 사고이월로 처리 안 하고 명시이월로 처리합니까? 당연히 사업을 하다가 안 되었으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야지 왜 명시이월로 처리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회계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했다고 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가능하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은 왜 있고 명시시월을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당연히 사업을 집행하다가 못 했으니까 사고이월이죠. 좋습니다. 예외규정도 있겠으니까 좋고요, 저는 원인행위가 되어서 집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사고이월이라고 생각하고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측이 되는 겁니다. 올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명시이월 시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실무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까지 연계가 되니까, 이 사업이 4월에 끝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다고 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절차를 잘 밟아서 이월사업을 처리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좀 그렇다 이겁니다. 좀 문제가 있다, 예측이 되는 것들인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32쪽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도 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32쪽입니다. 보고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거기 두 번째에 보면, 선망어업 전진지기 제주유치 시장경제 분석이 나와 있죠? 이것도 용역비입니다. 그렇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액이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4,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출원인행위가 4,600만 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5,000만 원 되었습니다. 왜 5,000만 원 이월 했습니까? 4,600만 원이면 4,600만 원만 이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용역이 돼서 이렇게 한 건데.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영호

한영호위원

확실하게 5,000만 원 다 이월된 겁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동우

안동우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600만 원을 원인행위 했으면 4,600만 원만 이월시켜야 되는데 5,000만 원을 이월한 이유는 나중에라도, 다음 연도에라도 돈을 더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지식경제국장님, 바로 문제가 여기에서 터지는 겁니다. 예측해서 이월을 다시키는 거예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차이가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측해서 이월시키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불용액으로 추경예산 할 때 빨리 정리해 주면 전년도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대로 이런 식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마지막 추경 때라도 다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업이 발주돼서 끝난 건데 어디 예측해서 집행잔액을 남겨놓습니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식경제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있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추경예산 때 이것을 정리해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른 데에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51쪽 보십시오. 자료로 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을 위한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당해연도에 1억 7,300만 원을 했습니다. 몽땅 다 이월했습니다. 왜 다 이월했습니까? 그러면 원인행위가 잘못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도 같은 것으로 봐지는데, 나중에 혹시 설계금액이 증액이 되거나 설계변경 될 것을 대비해서 이월시킨 건데, 원칙적으로는 원인행위 범위 내에서 이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이것을 어떤 생각에서 조명하느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원인행위할 사항이 아니에요. 원인행위를 해 놓고 몽땅 다 이월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집행 안 해 보고. 2억 원 예산에 원인행위가 1억 7,300만 원입니다. 그건데 다음 연도 명이시월은 2억 원을 다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막대한 돈이 연말에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묶어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재원 없다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부서공통으로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각 실·국별로 골고루 국장님들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거의 유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제가 부탁하면 대부분 “재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재원을 묶어 놓은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대체 명시이월된 것이 몇 건입니까? 우리 소관 3개국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재원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묶어놓으면서 재원이 없다고만 하고. 나중에는 다 불용액 처리되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재조정을 위한 용역 예산이 2억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7,300만 원인데, 아마 이것밖에 안 썼을 거예요. 나머지 2,700만 원 정도는 불용액 아닙니까? 그렇죠? 예측되는 불용액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한은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게 계속 할 겁니까? 해야 정당한 겁니까? 제가 얘기하듯이 이것을 연말 추경 때라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재원을 묶어놓는 것이 맞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강성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예산을 보면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하여 포기한 농가들이 발생, 이러한 이월 사유를 몇 건 봤거든요.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 보면 아마 유가인상이 거의 100%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을 보면 2007년도 지원금액이나 2008년도나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시설자금에 FTA기금으로 지원하는데, 2007년도나 금년도나 ㎡당 지원단가가 거의 같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상태로 가면 아마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 포기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공문 하나 주세요. 중앙정부에 발의했던 공문.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공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로…….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보냈던 자료를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이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 인상이라든가 그것이 안 되면 방법은 지방비 부담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 심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우스를 예로 들면 ㎡당 12만 원 정도에서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때 보십시오. 1차 산업과 관련된 예산 지원 금액 가지고는 자부담을 배 이상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행정에서는 대비한 것이 거의 없어요. 혹시 추경에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도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말고, 다른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도 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관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비 부담을 좀 상향해야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되는 것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라든지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재원사정에 따라서 보조에 따른 법정 부담률 이상은 부담하기가 어렵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집행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얘기처럼 만일 그게 중앙정부에서 반영되기가 어렵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후반기에 보십시오. 지금 단가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농가가 없습니다. 최소한 20% 이상 인상시키지 않으면 사업을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거나 대비한 흔적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김완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심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 봐 주십시오.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 약용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것에 대한 명시이월, 불용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시점으로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심사자료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3건 있습니다. 하나는 녹차관광조성사업이 있고 녹차재배단지, 약용작물재배단지, 이렇게 있는데, 녹차관광조성사업은 예산이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명시이월 된 사유는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인들이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장 위치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좀 초과가 되면서 명시월사업으로 되었는데, 현재 가공시설은 애월읍 봉성에 하고 관광농원조성은 조천읍 와산에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부지 확보가 되어 있나요?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이미 부지 확보가 되어있고, 조만간에 착공계가 제출될 상황에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와산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문태혁 씨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아, 문혁진 씨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인가 도에서 녹차관광조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다가 2008년도에 보면 거의 신규조성사업이 없습니다. 재배면적에는 지원을 안 하면서 가공시설만 했을 때 현재 심어져 있는 녹차량을 가지고 가공공장 가동률이 몇 % 되겠느냐,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공장 하나 지으면―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엄청난 면적이 있어야 만이 거기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돈벌이가 되는데, 신규조성에는 전혀 사업비 지원이 없고 가공시설만 했을 때, 이분들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자부담이 많은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다는 거죠.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가공시설은 기 조성되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엽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하고, 다원은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 가공시설을 하면 녹차밭이 몇 ㏊ 정도가 필요합니까? 이 시설 하나 가지고 몇 ㏊가 필요해요?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9개년 녹차산업발전계획도 마련했습니다마는, 40㏊ 기준으로 해서 1차 가공시설을 갖추자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제주자치도에 현재 식재면적이 얼마입니까? 장원산업 빼고 순수한 개인이 하는 거.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전체가 153㏊인데, 장원산업이 140㏊가 됩니다. 그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30㏊ 내지 40㏊ 기준으로 1차 가공시설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차 가공시설 3,4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완근

김완근위원

기존에 제주다원도 가공시설이 있잖아요.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제주다원 말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공시설을 그런 기준에 맞춰서 많이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쟁력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면적에서 많은 가공시설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그러한 가공시설을 최소화시키면서 경쟁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쪽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 신규 조원은 지원을 안 하면서 가공시설만 해 놓으면…….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신규조성은 매해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당초계획보다 많이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니고, 신규 조원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농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그 얘기죠.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지원이 적어졌죠? 신규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농가들이 알아서 생산하면 가공해 주겠다! 제가 볼 때 솔직히 지금 시대에 농가 자율에 맡겨서 신규조원사업이 늘어나겠느냐는 겁니다. 공장 대비 생산면적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부가가치가 맞든 운영이 되든지 하지, 재배면적은 없는데 공장만 지으면 뭐 할 것이냐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다원도 가동률이 며칠 안돼서 고민이 많은데, 다시 공장만 지어서 뭐할 것이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고민 좀 하십시오.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이 128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관계도 역시 저희들이 그동안 생산한 여러 가지 약용작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공시설 쪽에…….

완근

김완근위원

약용작물요?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약용작물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단지가 어디예요?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재배단지는 어디 집단화되어서 단지가 조성된 것이 아니고, 제주자치도 일원의 재배적지들에서―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생산되는 약용작물에 대한 가공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것도 가공시설입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가공시설입니다. 재배단지 속에 가공시설을…….

완근

김완근위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전되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대상자 공모를 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조만간에 사업성·타당성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 이 가공시설부터 시작해서 영농조합법인이 되었든 독농가가 되었든 보조비율에 욕심을 내서 신청해 놓고 사업을 하려면―후반기에 보시라고요―이 예산 가지고 과거의 사업계획처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할 수 없어요. 자재 값이 최하 30%, 40% 인상되었는데 과거에 책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또 하면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금년 후반기에 특이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의 소관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올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부분에서 몇 가지는 사업지원단가를 조정해서 여건에 맞게끔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실·국장님도 참고를 하셔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십시오. 금년 후반기에 보십시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업 집행 안 됩니다. 집행할 수가 없어요. 다음 45쪽 보면, 부존자원을 이용한 청정사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월액이 16억 원인데,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년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2007년도 사업이 사실상 실질적인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성 검토에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3억 원 중에서 일부는 집행되었는데, 16억 1,700만 원은 도저히 시간상 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월시켰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부존자원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부존자원이 무슨 자원입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사실상 청정사료 개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을 딸 때는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개발로 했는데, 사실상 사료공장에도 일부 라인은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생산시설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일부는 뭐 할 겁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일부는 또 일반배합사료를 하고.

완근

김완근위원

배합사료를 부존자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복합적인 공정이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배합사료 라인을 가지고 부존자원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뭔가 특화된 목적과 제목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자치도에 소나무, 참나무, 삼나무 심어서 허가 안 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 데에 허가를 줘서, 예를 들어서 10m, 50m씩 남겨서 허가 줘 가지고 거기에 일반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억새풀을 부존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죠. 딱 묶어서 쓸 용도가 아무 것도 없는데. 자연 초지를 조성해서 소나 말이 뛰어놀게 하면 되잖아요. 또 그러면 관광객들이 봐서 굉장히 신기해 할 것도 같고, 이용가치도 높을 텐데, 그런 쪽에 고민은 안 하고, 보면 계속 돈을 투자해서 감귤박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고…… 현재 제주자치도에 있는 자원을 100% 활용할 방법이 뭐냐를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공유지 같은 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공유지 대부료가 상당히…….

완근

김완근위원

도유지라도 하십시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도유지도 대부료를 내야 되니까요.

완근

김완근위원

돈이야 들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도유지라도 먼저 해 보라 이겁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료 값 급등 등 여러 가지 축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료생산을…….

완근

김완근위원

그게 부존자원 아닙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이 부존자원 활용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배합사료는 부존자원에 안 맞잖아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발상의 전환을 해서 현재 제주자치도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1차 산업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고민해서 과감하게 해 보자 이거죠. 정책 결정을 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만날 해 봐야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도 서귀포시 지역에 야초생산단지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일단 도유지 중에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전부 찾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겁니다. 단지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우를 키워서 사료를 안 먹인 100% 자연산이라면 제가 보기에 서울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을 것 같아요. 항생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감귤정책과장님, 언제 보직을 받으셨습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3월 25일자로 받았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외국에 며칠 갔다 왔어요? 과장으로 보직 받은 후에. 발언대에 나오세요.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보직 받은 날이 며칠이라고요?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3월 25일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딱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외국에 며칠 갔다 왔어요? 업무적으로 갔다 오신 거.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27일 갔다 왔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한 달을 갔다 오셨네요? 처음에 무슨 일로 갔죠?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미국에 호접란 관계로 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호접란이 감귤정책과장님 담당입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제가 담당할 때 일로 해서…… 지금 미국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가서 어떻게 되었어요?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제가 증인으로 갔는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으로 오셔서 3개월 중에 한 달을 외국에서 사셨는데, 지금이 감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시기가 다다라서야 부랴부랴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이것저것 요구하더라고요. 좀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업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계장님 보내서 내용설명을 들어봤더니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저희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이제 감귤 수확시기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오래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짝 신경을 쓰십시오,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5쪽, 감귤하우스생산시설사업 해서 이월액이 7억 2,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봤더니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하우스 골조 및 비닐피복 공사가 2월 말까지 마무리되지 못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 이월사유가 맞습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가 집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몇 농가에 대해서 대상자를 새로 선정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포기해서요?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기금사업 신청을 많이 했는데, 진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사업자들 중에.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사업비입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2008년도 예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FTA기금으로 해서 하우스시설을 신청했는데, 지금 심사가 다 끝났죠? 선정이 다 되었죠?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농가가 남고 전부…… 한 농가는 나중에 다시 포기해서 한 농가만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은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도 단가보다는 많이 상향 조정을 해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와 단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년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고 내년 사업은 단가를 현실시키는 것으로…….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 선정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읍에 신청하면 읍에서 시로 가고, 시에서 도로 와서 결정해서 다시 통보할 때까지 이렇게 몇 개월씩 걸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빨리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통보해 줘가지고 농한기 때, 농가들이 한가할 때 빨리 빨리 사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면 바로 금년도에 시설해서 1년이라도 빨리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도록 하자 이겁니다. 다 다다라야 통보해 주면 그때 몰리니까…… 정말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제주자치도에 하우스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자가 몇 군데 있어요?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한 8군데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8군데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얼마나 이분들이 폭리를 취하는지 압니까? 사업자 선정을 한꺼번에 해 주니까 사람을 못 빌려요. 인건비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 사람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죽을 맛이라니까요. 그 업자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 짓는 하루 인건비가 지금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농민들은 이도 저도 못 합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람도 없지, 시기는 다 지나가고 있지……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선정해 주고 인력도 분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바꾸십시오.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대답은 잘 하시는데,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저희들이 FTA 지원사업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농·감협에서 신청을 받고 점수를 매기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가고…….

완근

김완근위원

절차 알죠. 저도 많이 해 봤잖아요. 해 봤으니까 절차야 저도 잘 알죠. 빨리 하시라니까요.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더욱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인해 7월 이전에는 냉방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상당히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윗도리를 벗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위원

지식경제국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데 동문시장 주차장은 30분 동안 무료이고, 토요일·일요일 무료이기는 한데, 평일 같은 경우 이마트나 시내 근처 가까운 데는 하루 종일 무료입니다. 30분이 아니고. 대형마트들은 다 무료인데 재래시장은 오히려 주차료를 받으니까 안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도 있습니다. 시장을 보게 되면 이마트나 대형마트들은 물건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기도 하고 주차비도 안 드는데, 재래시장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주차요금도 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식경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시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희수위원

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센터, 어느 국장이 담당하시죠? 결산서 2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박희수위원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센터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양돈에 대해서―지금 수요에 대비했을 때 육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자급자족이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수요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현재 연간 2만 9,000톤 정도 생산됩니다. 약 72%가 육지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육지산 돼지고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산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수입산은 들어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가 여기에서 전부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소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만여 톤이 생산되고, 72% 정도 육지부로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들어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작년 말 현재 13%정도가 수입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총생산량이 얼마라고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2만 9,000톤 쯤 됩니다.

박희수위원

2만 9,000톤 중에 나가는 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72%가 육지로 나갑니다.

박희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간 소비되는 총량을 톤수로 따지면 몇 톤 정도입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톤수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주산 돼지고기는 유통센터를 일부러 설치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육지에서 자기 돈 들여서 사려고 하고, 돈 내면서 대리점을 하려고 하는 실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72%를 말씀드렸는데 80% 정도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사실상 시장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타 도에도 브랜드 돼지고기가 많기 때문에 저마다 매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대도시에, 서울, 일산, 분당지역에 거점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제주산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일종의 물류기지이며 판매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가 그동안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다소 침체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통업자나 그런 계층에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육지부에서 유통매장 설치가 더욱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희들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 축산진흥원에서 공인하는 제주산 돼지고기 직판 대리점을 육지부에 모집한다,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나갔을 때 제가 볼 때에는 줄 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줄을 선다는 것보다는 솔직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육지부에서는 육지산 또는 수입산을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면, 여기에도 제주 흑돼지, 저기에도 제주 흑돼지 간판을 걸어서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도 일부 봤습니다. 그런 것이 워낙 많다보니 오히려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육지부에 매장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재정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둔갑 판매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단속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지에서 제주산이라고 속여서 팔 정도면 굳이 우리가 유통센터를 별도로 개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산 돼지고기 직영점을 축산진흥원에서 모집하는 것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실 직영점을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모집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양돈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상계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기네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자기네가 물류 기지로 하고 있는 곳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여기 저기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결산검사와 별도의 얘기입니다. 혹시, 선박최고운임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박최고운임제 혜택을 못 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해양자원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도서 낙도, 추자도와 우도, 가파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공약한 사항은, 비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처럼 제주특별자치도를 섬으로 봐서 할증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현행법으로 왜 곤란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저희들은「도서개발촉진법」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중앙에서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본도가 빠졌기 때문에 항공도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님의 공약사항, 아이디어는 좋은데 정말 큰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희수위원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단서조항 때문인데…….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박희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인데, 사실상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점은 있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저도 이 관계로 해서 외국까지 다녀왔습니다. 일본도 이도법이라고 해서 외국에도 본도는 빼고 분산된 섬들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서개발촉진법」도 일본 이도법에 준용된 법을 따라서…….

박희수위원

우리가 노력은 했습니까? 중앙부서에다가.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저희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직까지 안 해 보셨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박희수위원

문제는 그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배제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어쨌든 근거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을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이것이 2006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2005년도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저희들이 운임 지원한 것은…….

박희수위원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었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시행이 2006년도입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것을 꼭 도입해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물론 도입에 앞서서 주관 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우선 제주특별자치도민 계층, 계층은 사회복지학에서는 생애주기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크게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생애주기별로 육지에 나들이를 몇 번씩 하고 있는가 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육지 나들이를 못 해본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폐쇄적이다, 배타적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만큼 육지 나들이 횟수가 적고, 육지와 접할 기회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에 마음 놓고 육지 나들이를 할 수 있고, 특히 현재 노년기 7,80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육지에 못 가 보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운임제를 적용시켜서―한꺼번에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를 선박최고운임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그런 일부 특정계층을 상대로 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횟수를 제한하면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최고운임제를 적용해서 5,000원에 육지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1만 원만 내면 아동기 때 두 번, 세 번 육지에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수학여행도 꼭 비행기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현재 골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골프관광객들이 서민 중심의 관광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승선율이 낮기 때문에 선박의 운임이 비싸다 말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그 이유가 평상 시 선박 평균 탑승률이 50%, 60%대이다 보니까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운임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선박최고운임제가 적용되어서 도민 중에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보고 선박에 대한 승선율이 높아지면 선박에 대한 운임을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고, 어쩌면 이윤 분석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선까지 더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선박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선박 산업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크게 이윤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배를 이용하게 되어 승선율이 높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하면 선박 산업인 크루즈가 발달할 수 있고, 훼리호가 발달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마도와 부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대마도가 아니고 후쿠오카까지인가―제가 알기로는 빠른 배는 3시간인가 4시간이면 가는 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하고도 앞으로 그런 배가 생겨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평범한 서민들, 항공요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제주관광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골프장이나 고급호텔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경기가 어려운 여관, 일반 모텔,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선박운임제를 도입해서 모든 도민들한테 한꺼번에 혜택을 주지는 못하지만 일부 계층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라도 주고―횟수를 제한해서라도―반드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승선율을 높여주고, 선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되면 항공난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항공 좌석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누가 비싼 돈을 들이면서 굳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지만 도에서 꾸준히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사항이 저희 소관 사항만이 아니기 때문에…… 큰 교통 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도서개발, 섬지역 사람들 중 뭍 나들이 못 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차원이 아주 낮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정도이고.

박희수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 국장님이 하신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국비 50%, 도비 50%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국비가 어려우면 도비만 가지고라도, 특정계층에 하는 것은 도비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관광 사업체 가진 사람들도 여행 시키고, 관변단체도 해외여행 시키는 판에 도내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노인네들 육지나들이 시키는 것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박희수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믿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니까 예산보다도 적게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이 3억 4,000만 원, 친환경농축산국이 1억 4,000만 원, 해양수산국이 4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세입을 고려하고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 것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수입이 26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자료 제공 건수가 당초 36번이었는데 32번으로 해서 4번 줄어들어서 26만 원이 줄었고,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작년 초에 통계를 내보니까 15.8% 정도 바람자원이 적었습니다. 금년에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발전단가가 높아져서…… 하여튼 작년에는 기온이 따뜻하고 바람이 적게 불어서 수입이 3억 4,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식경제국에서 세출부분에 5억 1,000만 원이 미집행되었거든요. 미집행된 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인턴 같은 경우에 중도 포기자 때문에 6,874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업난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데 중도 포기했다고 해서 가만 둘 것이 아니고 다시 채용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계속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했는데…….

좌남수위원

인턴사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신문 공고를 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공고를 다 내서 합니다.

좌남수위원

신문 공고 낸 것을 안 봐봤는데요. 한 번도.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다 내서 하고요, 뽑고 예비자도 계속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 두는 대로 대기자를 자꾸 집어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2월부터 6월 말까지 해서 5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중도 포기자가 17명 정도 나오는 바람에…….

좌남수위원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있는 것만큼―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채용을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일 큰 문제가 실업문제입니다. 이것만 잘 해결되어도 삶이 나아질 텐데, 젊은이들이 방구석에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좌남수위원

친환경농축산국, 세입 자체가 1억 4,200만 원 모자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국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인력지원 관계는, 예산 편성할 때에는 중앙에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충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는데, 당시에 1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추경, 2회 추경이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 못 한 사항이고…….

좌남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어려운 게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1억 4,000만 원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단돈 1,000만 원도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소홀해서 국비를 못 받아온 것이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관계된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 것은. 하지만 이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이런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관계는 11월 20일 날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정리 추경할 때 정리할 팀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하면 이것도 다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만 못 받아온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실사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하는데 신청을 하면 실제 확인해야 하는데 신청한 면적하고 확인된 결과 면적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것이다…….

좌남수위원

그것은 행정의 착오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한 것은 작년 국비 신청할 때에는 국장님이 재임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몇 % 인상된 액수로 국비를 받아올 생각입니까? 책임으로 있을 때에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신청 자체를 올해보다 30% 이상 신청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해양수산국에서도 보니까 4억 9,000만 원이 미납되었고, 불용액도 15억 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당초에 근해어선 22척 감척 계획으로 해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받아올 적에 1억 8,800만 원이 변경 내시되면서 사업량도 감소되어버리고 해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세입은 그렇게 감척 분에서 못 받은 것이라는 얘기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감척은 작년 계획대로 안 됐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하나가 덜 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한 척 덜 된 것이 4억 9,000만 원이다라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세출부분에서 15억 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것이 5,400만 원인데, 2007년 12월 말 현재 한국은행 통장계좌 잔액 부족으로 중앙부처의 지출이 불가에 따라 미세입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중앙부처 지출통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잔액이 없었습니다.

좌남수위원

나중에 이 사업, 15억 원에 대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08년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세입계획으로 되어서 사업이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때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08년도 사업에는 포함되어서 세입이 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불용액 15억 700만 원이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어쨌든 불용액 아닙니까? 쓰지 않은 돈, 못 쓴 돈. 해양수산국 세출부분에 보면 불용액이 15억 원 아닙니까? 사고이월된 것도 아니고, 이월된 것도 아니고.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안 써서 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촌계에서 돈 1,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양반들이.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동우

안동우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해양수산국 불용액 15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폐업어선해체처리시설비해서 14억 1,000만 원입니다. 4건 정도가 해양수산국 소관 불용액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좋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몇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이것은 결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오일시장에 가보셨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가봤습니다.

좌남수위원

오일시장에 진입하는 데 몇 분이나 걸렸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주로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마는 차들이 많이 밀…….

좌남수위원

차를 안 타고 갑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좌남수위원

과장님, 자동차를 타서 오일시장에 안 가봤습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송진권입니다. 가봤습니다.

좌남수위원

오일시장에 주말에 차타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오일시장 갈 때에는 입구 쪽 주차장에 세워서 들어가 봅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입구 쪽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과일상 바로 동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거기는 일부이고요…….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들어가 보면 차들이 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들어가는데 한 40분 걸렸습니다. 지금 오일시장 진입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쪽하고…….

좌남수위원

공항 쪽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 군데입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진입로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도두 쪽하고, 서중 쪽하고, 일주도로 쪽 뒤에…….

좌남수위원

서중 쪽은 어느 쪽입니까? 서중 쪽이 일주도로 쪽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두 군데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두 군데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예, 두 군데. 센터까지 하면 세 군데입니다. 센터 쪽에서 나오는 것까지 하면 세 군데입니다.

좌남수위원

무슨 센터 말입니까? 오일시장을 담당하고 오일시장을 살리겠다는 양반들이 진입로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인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오일시장 상인센터 쪽에서 나오는 길도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총 4군데입니다. 일주도로변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두 군데입니다.

좌남수위원

일주도로변 두 군데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두 군데하고 도두 쪽으로 한 군데하고…….

박희수위원

공항 뒤쪽으로…….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공항 쪽은 안 되어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공항 뒤 경계선을 따라서 쭉 가면 이만한…….

좌남수위원

아니, 거기 차 다닐 수 있어요?

박희수위원

예, 차 들어가는데…….

좌남수위원

교차가 되느냐고요, 안 되지.

박희수위원

어쨌든 차가…….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4, 5군데쯤으로 자동차가 들어가면…… 오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몇십억 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총 투자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주말에는 7,8만 명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상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몰리고 하다보니까.

좌남수위원

거기에 100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를 한 두 군데 쯤 더…… 임업시험장 사무실 쪽으로 있죠?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쪽으로도 하나 개설해주고, 도두 쪽으로도 하나 더 개설해주면 10분이면 충분히 갔다왔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험악해서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차를 타서 가보니까…… 내년에는 오일시장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신경 써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아까 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도로를 교차할 수 있게 만들어만 줘도 충분히 되니까, 다 포장되고 조금만 길을 넓혀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십사, 내년 예산을 책정할 거니까,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박희수 위원이 얘기했던 선박최고운임제 있지 않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오익심 과장님은 해양수산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박문제니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박희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집행부에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추자도를 왕복하려니까 4만 5,000원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민으로서 4만 5,000원 드는 것은 별문제인데, 거기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 추자도에서 나온 분들이 부모님 뵈러 갔다 오려면 4만 5,000원 들어요. 똑같은 제주시에서.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제주시에서 이번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추자도에 갔다 오는 분 누구든지 약 2만 원 정도가 지방비에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손님이 7,80% 증가해서 이번 추경에도 2억 원이 모자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주자치도를 견줘서 하는 소리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서개발촉진법」을 도지사가 투쟁을 하든 로비를 하든 해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맞습니다. 관계법령이 네 가지로…….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률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앞장서서 나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영토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저는 해양자원과장입니다.

좌남수위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좌남수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에는 우리를 섬으로 보고 있는데,「도서개발촉진법」에서만 본토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주자치도지사 이름으로 위헌소송이라도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방송에서만 막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고, 이걸 도에서 앞으로 치고나가서 법을 개정하든가 어떤 방법을 하도록 해양수산국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그 사업이 완료된다면 획기적으로 제주자치도에 발전이 올 겁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 힘으로는 조금…….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에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가 할 문제이지 해양수산국장이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중앙부처와 일단 루트를 개설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조직상 그렇게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국장님이 아닌 최소한 부지사 이상 참석시켜서 답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가 참 함부로, 도민을 상대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우리 도의원들이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도민한테 보고하는 그런 자리인데,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들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대충 짚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직업적응훈련, 이건 고용센터소관인데, 이 직업적응훈련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중앙고용지원센터담당 이동건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우선 직업적응훈련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직업적응훈련이라 함은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능력자의 근로의욕과 취업능력 배양을 통한 자활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목적이고, 어떤 데에 돈이 들어가는지?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우선 취업의식 고취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2단계로서는 직업선도호 검사라든지 취업지원계획을 상담합니다. 3단계로서는 운전면허를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라든지 IT분야, 전산기초과정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죠?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돈은 지금 균특예산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런 상담 활동을 안 했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습니까?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작년 연초에 세운 계획은 집행을 했습니다. 41명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고 4,080만 원을 훈련비로 지출했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지출을 했죠?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예.

현우범위원

지출을 했는데, 균특예산을 쓰겠다고 예산서에 올라 있는데 국고는 한 푼도 안 왔다 이겁니다. 이 돈은 어떻게 대체했습니까?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노동부에서 담당직원이 두 차례나 인사이동을 하면서 인계가 미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4,200만 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동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문서로 시행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는 당사업비는 연도가 초과되어서 교부할 수 없는 대신에 대체사업으로 해서 직업지도 인소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3,300만 원에 대해서 대체받는 것으로 해서 협의해서 돌아왔습니다.

현우범위원

3,300만 원만 들어왔다는 거죠? 그건 들어왔습니까, 약속한 겁니까?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약속해서 협의를 받아왔습니다.

현우범위원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설명 가지고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까 답변처럼 상담, 선호도 조사, 면허, IT, 이런 교육을 하는데 4,080만 7,000원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이 사업을 다 했다고 했어요. 41명인가.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했다고 했는데 돈은 하나도 지출을 안 했다 말입니다. 국고가 안 들어 왔으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지출되었느냐 이겁니다.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건 오전에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직업적응훈련사업비가 미세입되었습니다마는 동일 자활대상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시장·군수님이 하던 사업인데, 저희들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별자치도에 가니까 전부 이관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상자가 자활대상자이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중도탈락한 분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예산이 4,000만 원 가까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대체 집행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산을 대체했다는 겁니까? 요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노동부 업무 착오로 해서 교부누락이 되어서 이 돈은 안 오고, 아까 기존 예산으로 대체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업목적의 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체하기 이전에.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현우범위원

무슨 사업에서 예산대체를 했다는 거죠?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했겠네요?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그 사업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집행률이 58%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영세한 주민인데, 저희들이 4시간, 6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생계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훈련을 받다가도 직장이 생기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노동부에 문서도 내고 했지만, 이때에 돈이 안 와가면 중앙부처인 노동부에 균특예산으로 된 것을 왜 안 주느냐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지방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끝까지 챙기지 못한, 책임지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임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4,200만 원이면―우리가 작년 1년 애쓰게 해도 세비가 4,100만 원이었어요―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챙기지 않아서, 그것도 국가에서 균특으로 주겠다는 예산을 못 받아왔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해도 타당하다…… 작년에 고용지원센터가 이쪽으로 흡수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업무가 해태되었는지 몰라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담당

센터담당종합고용지원

이동건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노동부 착오로 교부누락! 이런 행정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결산심사 의견을 낼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해양수산국장이 답변한 부분인데, 22척 계획에서 21척만 감척한 겁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감척하지 못한 한 척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한 척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돈을 아직 안 가져 왔다면서 집행잔액이라는 말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좀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속기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당초에 국고 내시가 22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하면서 21척으로 내시를 하고, 감척은 20척이 돼서…….

현우범위원

20척?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한 척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감척은 20척이고, 한 척분이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죠. 22척인데 21척 들어온 게 확실합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 3,419만 6,000원 국고보조가 미수납되어 있는데, 작년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대상이 몇 ㏊였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당초가 769㏊였습니다.

현우범위원

769㏊?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 아닙니다. 803㏊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769㏊만 지불했다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나머지 면적은 기준요건에 미달되어서 지불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안 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결산 관계는 이 정도 하고,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시장에 가니까 상품권을 구입할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관련 회의에 가니까 회의수당 7만 원을 상품권으로 줍디다. 조례상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 몰라도, 그걸 쌀가마니로 줘도 그것 역시 수당이니까 가져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 수당이라고 된 것은 현물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텐데…… 물론 제가 이것을 놓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손쉽게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 회의 수당은 상품권으로 주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필요한데 판매처가 없다는 것은 정말 상품권 판매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경조사 때 보면 제주사랑상품권으로 답례품을 하자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3,000원짜리 하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를 하는데 500개의 답례품이 필요하다면, 요즘 참기름이다 주방세제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쓰다가, 정확한 예측이 안 되니까 쓰다가 남은 나머지는 슈퍼에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아무 얘기 없이 받아요. 그런데 이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는 반납 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맞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도 최근에 그 문제점을 알고 일단 저희 실무를 통해서 제주은행에 반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주말에 제주지역과 서귀포지역에서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해서 제주지역에 둘, 서귀포지역에 하나 정도 해서 주말에 판매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최근 감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귤 산업이 정말 위기다, 지난해에 감귤 값이 폭락했고, 지금 시설감귤, 작년 11월 20일에 가온한 감귤들이 지금 출하가 되는데, 국장님, 지금 11월 20일에 가온한 감귤이 그때 한 3,300㎡당 기름이 얼마나 드는 것 같아요? 유류가. 잘 모르시겠죠? 담당과장님 안 계시나요? 좋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300㎡당 한 4,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하우스감귤 ㎏당 3,000원씩 하면 3,3㎡당 15㎏ 열렸을 경우 그것을 팔면 겨우 기름값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비료값, 인건비, 시설비 등을 하면 감귤하우스가 3,300㎡일 경우 농가가 보통 1억 원 정도 빚이 있습니다. 이런 부채를 갖고 있는데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예상되는 겁니다. 지금 유류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가온들을 거의 안 해서 추석 전후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이때 대혼선이 옵니다. 시설감귤이 생산비 이하로 될 때는 노지감귤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시설투자와 인건비가 몇 배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농촌경제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금년에 감귤생산 예상량이 70%, 작년 이하선으로 하고, 지금 기후가 고르지 못해서 감귤품질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금년에 감귤이 적게 열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주 대풍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감귤 관계로 정말 내년에 농촌이 몰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역할분담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역할 분담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국장님께서도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요즘 광우병이다, AI다, 이렇게 하면서 1차 산업 공무원들이 토·일요일 없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국장님을 상대로 자꾸 질의도 하고 곤혹스럽게 만들고 하지만 도에서 가장 괴로운 계층이 국장님들이다, 솔직히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일요일 국장님, 과장님 나오니까 계장님, 직원들, 이렇게 밤늦게까지, 요즘 목요경제회의를 7시에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제가 지난번 경제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토요일, 일요일 둘 중 하루는 완전히 풀로 도에 다 불을 끄고 도청 공무원들 출근하지 말고, 도민과 같이 하면서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공무원들도 에너지가 충전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지사님께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역별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시설하우스 3,300㎡에 빚이 1억 원이라고 했는데, 시설하우스 없는 데도 1억 원이 넘습니다. 밭작물 하는 데. 현실은 더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하우스 3,300㎡, 그거 재산인데, 요즘 시설하우스 3.3㎡당 얼마 정도 듭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15만 원.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3,300㎡이면 1억 5,0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 남아 있는데요, 자기 돈으로 해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세출예산을 보면 국고가 4억 8,400만 원, 지방비가 9,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는 어떤 사업에 쓰고 지방비는 어떤 사업에 쓰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지방비는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칸막이 공사나 회의실 탁자, 이런 데에 들어갔고, 청사를 이전하면서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비를 추가로 300만 원 더 주고 인건비를 5,843만 원 더 줬어요. 실제로 인건비와 여비와 자체사업으로 칸막이 공사, 회의실 탁자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도 남고 인건비도…….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불용액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특별행정기관이었던 노동위원회가 특별자치도로 편입되어서 당초 기대치와 현실이 어떠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제가 불용액을 물어본 것도 아닌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산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로 들어와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도비나 이런 것은 전혀 못받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네요?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작년에 특이하게 청사 이전하고…….

영호

한영호위원

청사 이전이야 데려 오려고 하면 집이라도 줘야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전혀 없는 거죠?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방비로 여비와 인건비하고 자체예산, 이게 들어갔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방노동위원회가 특별행정기관으로 남아 있었으면 인원이나 이런 것은 많이 증가될 수 있었죠? 여건이.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저희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3분의 1정도 증원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겨서.

영호

한영호위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노동위원회가 제주자치도로 온 것은 손해다, 이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인원 상으로 그렇죠.

영호

한영호위원

모든 면에서요. 인원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신규사업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신규사업이 되면서 각 시도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인원이든 예산이든 모든 것이.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문제는 특별자치도로 이것이 편입되면서 제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자치도는 그만큼 타 시도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특별히 역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영호

한영호위원

인원이 3분의 2가 증가될 건데 못 받았다면 이게 역차별 아닙니까?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런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시정담당조사관이 한 명도 없거든요.

영호

한영호위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매일 건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지사님께 전달되고 있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지사님께는 구두상으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후에 뭐 없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년에 2명 증원되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언제요?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년인가 작년 말인가 두 명이 증원되었는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위원장님, 언제 여기에 발령받았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작년 11월 20일자…….

영호

한영호위원

6개월이 지났으면 상황 정도는 알고 다니셔야죠. 이런 것들이 일반도민인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은 노동위원회가 특별자치도로 이관돼서 엄청나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차별이 곧 도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제 얘기에 인정 안 합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좌우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답변을 못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마는 앞으로 진짜 시정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이런 것들은, 주복원 국장님, 소신 있는 발언을 잘 하시는데 지사님께도 이거 발언을 잘 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이 분들이 회의에 갔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매일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주복원 국장님이 지사님께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정착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별행정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게 아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위원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지식경제국, 52쪽에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가스 공급체계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지금 끝난 거겠죠? 완전히 다 마무리 된 거겠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작년 말에 마쳤습니다.

박희수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공급 권역을 설정하고 공급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제주에 어느 정도 권역으로, 어떻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좋은지 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언제 끝났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작년 8월 27일 끝났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시가스가 이미 그전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관 공사 같은 것을.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일단 회사 하나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들어와서 그것이 어떻게 공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도 보통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권한을 주고 있고요. 제주지역에 맞는 도시가스 공급체계가 한 개 권역이 맞는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본 겁니다.

박희수위원

공사 전에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박희수위원

일부분이든 뭐든 간에 제주자치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기 전에 제주자치도에 도시가스를 놓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그 다음 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놓고 하는 이게 선행된 다음에 공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 상식은 또 다릅니까? 뭔가 문제가 있거나 특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민이 이미 도시가스에 대한 웬만한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뒤늦게 줬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역 주체가 어디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용역주체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대주회계법인이 수행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연구보고서 나온 것 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안 드렸으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게 공사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제주시내권의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에 대한…… 이게 인·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인허가 사항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인·허가까지 다 준 것 아닙니까? 줬죠? 인·허가를 언제 줬습니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인·허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 한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박희수위원

인·허가를 언제 줬습니까? 업체에 인·허가를 준 게 꽤 오래 됐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정확하게…….

박희수위원

한 몇 년 되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다 주고 우리 도민들이 낸 돈으로 다시 무슨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용역에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체계를,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가, 지금 현재는 제주시에 공급되고 있는데,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다시 하나 공급할 수 있는 회사에 사업 허가를 줄 수 있는지…….

박희수위원

그거야 용역을 안 줘도 다 하는 건데 무슨……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이 서귀포에 가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설치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때려 죽여도 안 하는 것이지, 그걸 왜 도비 들이면서 우리가 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처럼 큰 곳은 지역별로 몇 개구를 합해서 나눠 주기도 합니다. 좀 적은 데는 전체를 하기도 하는데,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는 과연 한 개 업체가 이것을 공급할지, 아니면 서너 개 업체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를 처음에 인·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걸 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결정돼서―제일 큰 덩어리는 제주시인데―제주시는 특정업체에 인·허가를 다 준 다음에 뒤늦게 이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2013년까지 LNG가 들어오게 됩니다. 민수용 LNG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과연 몇 개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인·허가를 줄 때는 아예 그런 검토도 하지 않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런 검토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과연 이렇게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 용역에 썼다고 하면 웃지 않겠습니까? 인·허가가 다 끝난 다음에 무슨 용역을 줘서 하느냐고. 2013년도에 필요한가 안 한가는…… 제주시는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가스가 더 필요하면 기존 업체가 배선을 놓아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인 한 업체가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 들어오게 할 리도 없는 것이고, 만약 두세 개 업체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 만약 다른 업체가 제주자치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싶으면 자기네 돈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자기네 업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제주자치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도 인·허가 신청을 한다, 도에서 판단해 주시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또 하느냐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 판단을 하는 근거를 저희가 만든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해야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어 있어서 중간에라도 일을 진행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한 개 권역에 한 개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박희수위원

한 개 권역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권역이라는 것은…… 행정구조 개편 전에 이 사업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해서 한 개 권역으로 사업허가가 나갔는데, 그때 남제주군, 북제주군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제주군, 북제주군이 서귀포와 제주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한 개 권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개로 봐야 되는 것인지, 더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인지…….

박희수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우선 한 개 권역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희수위원

재미있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한 개 권역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인데, 법상 한 개 권역에 한 개 업체를 인정한다고 하셨죠? 저는 법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미 법으로 한 개 권역이라고 정해져 있고, 다만 한 개 권역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3,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 해석에 대한 답변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용역은 그렇게 나왔고요, 법을 정확하게…… 도지사가 필요할 때에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내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박희수위원

법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법상은 한 개 권역에 원칙적으로는 한 개 업체인데 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했다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 개 권역으로 할 것인지, 두세 개 권역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보도록 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상 한 개 권역에 한 개 업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개 권역에 대한 해석을 행정에서 못 하여 3,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하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 공급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지역이고요…….

박희수위원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한 개 권역에 한 개 업체라면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개 권역에 한 개 업체라고 법상 되어 있다면서요, 법상.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다만, 해당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를 해석하기 위하여 몇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NG가 2013년부터 공급됩니다. 민수용 LNG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하고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과연 한 개 권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설명을 저한테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내용이 그런 것인지. 실제내용이 그렇다면 너무나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인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이 4개 구역으로 되어 있을 때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고요,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빠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법상 한 개 권역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서귀포까지 포함해서 제주시하고 2개를 한 개 권역으로 봤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때에는 사업승인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2개를 합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때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한 개 권역으로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자세한 것은 좀 더 연구해서…….

박희수위원

주복원 국장님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그 당시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없을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입니다.

박희수위원

그 당시에 근무하셨어요?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근무는 안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박희수위원

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이 건은 1999년 11월 10일 e도시가스에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1개 권역으로 해서 한 사업자에게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도시가스는, 1999년도에는 LPG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이 되어오다가 2006년도에 2013년도부터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LPG를 활용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었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LNG도시가스가 도입됨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용역을 하면서 과연 과거에 허가를 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1개 권역이 LNG 도시가스로도 공급이 되면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해야 바람직 하느냐, 이 용역을 또 실시하게 됩니다. 당초에 허가했던 부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LNG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LPG 가스와 LNG 가스하고 공급 체계가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완전히 틀리다는 말씀이.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LNG 가스는 LPG 가스의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가격 면에서도. 2006년도에 도의회를 비롯해서 도에 있는 시민단체 등 전체적으로 대정부 건의를 드렸습니다. LNG 가스로 대정부 건의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국회에서도 하고 해서 2006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공급체계가 도시가스는 지금 노형동에 가스 혼합장치가 있습니다마는 그 혼합장치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LNG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위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예를 들면, 선착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두가. 그로부터 라인이 시작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탱크로리를 활용하여 운반해서 그쪽에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희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LNG하고 LPG하고 공급하는 가스관도 다른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박희수위원

공사해서 깔아놓은 것들.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현재는 제주시지역에 51% 정도 깔아 놓았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는 아직……

박희수위원

제주시에 기존에 깔아놓은…….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그것으로 활용됩니다.

박희수위원

결국 업자는 같은 사람이 되겠네요?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거의 그렇게…….

박희수위원

“거의 그렇게”가 아니고 업자는 같은 사람이죠?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같이 될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내용물이 LPG에서 LNG로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박희수위원

LPG의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LPG 도시가스로 쓴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스통 갖다놓고 쓰는 것하고 똑같은 가격인데, 그렇죠? LPG 가격은.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다릅니다. 30% 정도 저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LPG입니까?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박희수위원

배달체계, 물류비용이 줄어드니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어쨌든 LNG하고 LPG 하고 용역을 준 주 핵심 내용은 공급사업자는 똑 같은데…… 공급 사업자는 똑같죠?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약간 다른 답변을…….

박희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자는 똑같은데 내용물이 바꿔서 이 공급체계를 그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거죠?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LNG 도시가스가 나오면서 사업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체들의 문의가 중간에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할 겸, 또 도정의 방향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정확하게 2013년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점에서 그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서귀포도 배관망이 들어갑니다. 금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가 배관망을 깔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

박희수위원

이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1권역 1업체라는 규정,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단서조항―이것을 의식하고 용역을 준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남제주군, 제주시는 북제주군·제주시―지금에 와서 체계가…… 관이 다 깔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가야 LNG 가스사업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LNG 값도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서로 비교가 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 용역으로 인해서 다른 업자도 끼어들지 못하고, 공급하는 업체도 하나로 한정시켜버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LNG는 LPG하고는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LNG는 전국단일요금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단일요금제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LNG가?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LNG 관계는, 예를 들어 전력요금이 도내에서 연간 전기요금을 비교할 때 1,000억 원 정도 손해 보지 않습니까? 전기 같은 경우 1,000억 원 정도가 적자상태입니다. LNG도 마찬가지로 전국 동일요금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공급하는 것은 전부 가스공사에서 적자를 보면서 공급합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급업자는 한 군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요금체제도 전부 고시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박희수위원

예를 들어 전기도 민영화하는 판이고 전부 민영화시켜 나가는데, LNG도 나중에 민영화 시킨다, 한 개 업체만 있고, 다른 업자가 들어 와서 자기네도 하겠다고 했을 때 법상 한 업체밖에 안 된다고 할 경우 민영화가 되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가격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어쨌든 제주지역에 LNG를 공급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가장 싼 가격에 공급한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가격자체가 정해져있다면서요.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영화되었을 경우에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1권역 1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제주가 시장이 큰 것 같으면서도 육지에 비하면 작습니다. LNG 기반 시설비용은 천억대가 넘듯이 기초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회수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했을 때에는 한 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정도 용역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LNG를 원활하게 공급하면서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희수위원

지금 뭐라고 얘기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왜 LPG 할 때에는 이런 용역을 안 줬느냐 이겁니다. 내용물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그 당시 LPG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여러 LPG 가스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LNG가 오겠느냐, 이런 염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e도시가스 하나만이 투자의욕을 내비쳤고…….

박희수위원

그때에는 왜 이 용역을 안 줬습니까?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LPG 시장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LPG 시장이 도시가스로 공급되는 부분이 있고…….

좌남수위원

박재철 과장님, 쉽게 설명하라고요. 처음에는 제주시에서 용역을 했고, 그 당시에는 LPG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주자치도에 LNG 발전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변경해서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틀리게 얘기합니까?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당시에 허가할 때에는 LPG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체계였고…….

박희수위원

그때에는 왜 용역을 안 줬습니까?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시장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똑같이 LPG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규모가 작아서 용역을 안 줬다?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그 당시에 용역 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가스통으로 하는 LPG를 그 당시에도 선호했었고,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지금 노선도 51% 되지만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에 보면 LPG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현재 배관만 도시가스로 하고. 그리고 LPG 판매업소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에 LPG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에서…….

박희수위원

지금 그런 설명은 제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본 다음에 대화를 해야 올바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답변이 자꾸 틀어지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되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해주셔야지, 답변의 방향이 이상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 전국바다낚시 행사지원하고 도서여객선 유류비 지원에 예산 현액 5,000만 원, 집행액 3,700만 원, 불용액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전국바다낚시행사 지원하고 도서여객선 유류비 지원을 뭉뚱그려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설명 없이 5,000만 원에 집행액이 3,7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바다낚시는 작년도에 우도에서 한 것인데 뉴시스 통신회사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때 2,000만 원이 들었고요.

박희수위원

얼마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2,000만 원입니다. 도서여객선 유류비 지원은 삼영호―모슬포에서 가파도까지 가는 배가 있는데―그 배가 상동항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하동항까지 가기를 원하여 도에서 유류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박희수위원

모슬포에서 가파도?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가파도가 상동항이 있고 하동항이 있는데 여객선사에서는 유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상동항까지만 가겠다, 지역주민들은 하동항까지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집행된 것은 바다낚시행사에 2,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도서여객선은…….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1,700만 원…….

박희수위원

구분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뭉뚱그려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 요구한 것을 좀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끝나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공문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그 자료 가져오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얘기한 지 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복사해서 하나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답변이 거짓말이거나 건의를 안 했는데 건의를 했다거나…… 중앙정부에 공문으로 건의한 사항을 복사하여 하나 주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공무원이 김완근 위원에게 자료 전달함) 국장님, 이게 유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확대 요청으로 보낸 공문이 맞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근

김완근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못 했다면 못 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전혀 안 해놓고 했다고 하시면 됩니까? 이 공문은 무슨 공문입니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직불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말씀입니까? 유가가 인상되면서 자재가격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방정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그것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방문도 해서 뭔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했다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드린 자료와 같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것은 직불제와 관련된 공문 아닙니까? 직불제와 유가인상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현실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드린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강성근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2008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사업할 농가가 없다, 2007년도 기준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투·융자 보조사업 융자율 가지고는 자부담이 30% 이상 증액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할 농가가 없다, 그것이 나타난 답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도 입장에서 지방정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제주특별자치도가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그래도 그런 노력이라도 보이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를 들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뭘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농가가 어려우니까, 사실 그것이 해결 대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이 되기 때문에…….

완근

김완근위원

이 건의한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했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김완근 위원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내용하고 일치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어떤 노력을 했느냐 물으시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도 했다는 것을…….

완근

김완근위원

이것은 직불제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직불제에 국한된 공문인데요. 유가인상 중에서 자재 값 인상하고 직불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유가인상에 따라서 해결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 때 지원 단가하고…….

완근

김완근위원

건의해본 적이 있냐고요. 공문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원단가의 차이…… 제가 직접 중앙에 갖고 가서 건의한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 공문을 갖고 가서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지원 단가를 말씀하시는…….

완근

김완근위원

이것은 직불제 관련 아닙니까! 이것은 직불제 관계해서 건의한 사항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 중에…….

박희수위원

잠깐 정회 좀 하고…… 집행기관 답변 태도가…… 처음 회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회하여 대책을 세우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시다. 결산검사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아닌 것도 맞다고 우겨대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해서 얘기 좀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시다.

완근

김완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김완근 위원님 질의는 2007년도 들어서 유가가 급격하게 인상되기 때문에―앞서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시설농가들의 경영비 압박에 따른 중앙정부의 건의 내지는 절충을 어떻게 했는지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김완근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인 친환경농업직불제나 경관농업직불제는 일상 사업이거든요. 일상 사업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했던 내용하고는…… 국장님도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내지는 단가의 인상, 경관농업직불제 확대 내지는 단가 인상도 농가 전체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 유가인상이 되다보니까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 하우스 철골 같은 것도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농가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유가인상하고 연관시켜서 답변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서면상으로 한 것이 없으면 서면상으로는 안 했지만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방문해서 구두상으로 건의·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됩니까? 도의회에 와서 안 한 것을 했다고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이해하고 답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한 부분에서 보조율이라든가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노력을 했느냐고 하니까, 지원단가 부분을 키포인트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이해해 보니까 유가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느냐는 것인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솔직해집시다. 순간만 지나가서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끝까지 확인하고 검증한다고요, 안 된 것을 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것이 전혀 없으면서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한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실·과든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것과 연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다고요. 하나도 없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명색의 도의원 질의에 그 정도의 답변이면 일반 농업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처리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 도민이 와서 민원 요구했을 때 어떻게 민원 처리하는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불쾌한 겁니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만나보면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농촌현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앙정부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려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건의 한 번 하십시오. 국장님이 방문도 하시고요.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장담합니다. 금년 10월 달, 11월 달 되어보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년 대비해서 최하 50% 이상 상승합니다.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할 일 다 한 겁니까? 행정시도 보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11월 달쯤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면서. 매년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비율이 늘어났어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전 부서 똑같이.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명색이 도의원이 질의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제가 2시간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해놓고 끝까지……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는지 안 주는지. 슬쩍 넘어갈까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김완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종합 정리해서, 특히 유가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것하고 유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하고 유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지 마시라니깐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경관보전지역직불제가 유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직불제사업하고 유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원자재 값 상승한 것이 있어요? 경관보전지역직불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훤히 아는 저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주 농업인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현장 농업인들도 만나보고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추경에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십시오.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알았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혹시 1차 산업 분야에 고유가 부담에 따른 피해 예상 현황을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박희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과장님, 아까 용역보고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부대의견은 위원장님이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를 하는 주 이유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산에 따른 사업의 미집행 사용 내용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년도도 결산하면서 예년처럼 불용액 내지는 예산전용,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불용액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했을 경우,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의 해태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상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의 한 39%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의 혜택에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불용액을 쭉 검토해본 결과, 특히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이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내지는 소상공인, 제주지역 경제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조금 더 노력했다면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원해줄 수 있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집행 잔액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못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연도에 정리하여 연말 이전에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으로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산의 전용 내지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산전용 같은 경우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세목항 내에는 예산을 전용도 할 수도 있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기상재해나 기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용도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일정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도가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제7차 한미 FTA협상장을 방문하는데 있어 민간위탁금을 국외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 전용한 사례는…… 사전에 일정까지 다 나와 있는 한미 FTA협상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비나 민간인 국외여비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까지 예산 전용한 사례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국고 내시가 조금 늦거나 당사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데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여 중앙절충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했지만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 하여 국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는데, 사전에 사업을 예측하여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100%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음연도에는 국비 지원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사업 집행 못 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공직선거법」 저촉에 관계없이, 대부분 지역주민들과 약속된 사업들인데 행정의 소홀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에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국·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와중에는 질의와 동떨어진 내용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치에 안 맞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은 도민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짓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진실 되게 답변을 해야지, 이 자리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때로는 궤변의 논리를 갖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질의할 것인지 국·과장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충분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현장의 업무를 하느라고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려는 성의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때로는 늦은 밤까지 휴무일도 없이 현장 지도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 향상과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산심사를 통해서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앞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지적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반드시 개별 위원님에게 찾아가서 사항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건의 청원과 진정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0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