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해 여러 위원님께 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반기 마지막 회기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그리고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신관홍 의원 외 9인 발의)(신관홍·고봉식·하민철·오영훈·김순효·강문철·오종훈·한영호·고충홍·김수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신관홍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의 의원 발의로 발의되어서 2008년 6월 13일 회부되었고 6월 23일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지역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 제주관광명품, 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의 지정 및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통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가 실무적으로 보니까 자구정리 차원에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그 밑에 18조가 되겠습니다만 “증서를”를 ‘규칙이 정하는 증서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서라든가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서, 관광명품 증서 등 증서를 별도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규칙이 정하는 증서를’ 해서 자구정리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수정을 요하는 사안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기 증서라든가 신청서에 대한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내용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에 적절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3조5호를 보면 “관광기념품 판로 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해서 이것은 기념품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케팅을 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자율화 시켜야 되고 우리 도에서가 전부 감당할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뒷받침되면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21조1항6호 “특허출원”, 제21조(행·재정적 지원)인데 업체들의 특허출원이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에서 ‘필요한 사항의 지원’ 이렇게 지원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요청) 예, 임문범 위원님.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조례인데,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조례 이행을 잘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틀림없이 하실 것이죠? 통과되면.

잘 해 보겠습니다.

‘지원’으로 바꿔 달라면 그 정도 문구 바꾸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확실히 여기에서 확답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알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확답까지 들으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말 필요한 겁니다.

조례 제3조1호에 보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이 잘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의무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위원님께도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잘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겨도 조례대로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업무의 문제, 조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으로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기념품은 문화관광교통국만 아니라 과가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면 분명히 그것을 명시해 달라든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하나 말씀해 주셔야 의지가 들어가는 것인데, 답변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상 조직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조례는 기본 틀이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저희들이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 내부에 관한 규정들은 저희들이 시행규칙 등을 만들면서 반영되는 것이고, 단, 의원님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면서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조례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이 위원회 기능이, 의원님들께서 늘 위원회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다 그리고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는 것 아니냐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의 말씀이 계신데 위원회가 중복되고 많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고,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라든가 그동안 의원님들이 제가 문화관광교통국장 온 이후에 제정된 조례들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 되면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완료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예산조치가 뒤따라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위원회는 여기에서 빼달라는 얘기입니까,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까?

다소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시행해 가면서 저희들이 어려우면 조례개정도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다른 데서 의견도 청취하고 한 겁니다만, 제주관광명장 있죠? 당초에 제가 발의할 때는 제주자치도에 5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에서 20년 이상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론과정에서 이게 10년은 너무하다 해서 5년으로 낮추었고 해당분야도 10년으로 낮추어서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진행하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거주기간보다는 작품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작품성이 과연 제주적 문화라든가 가치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제주를 대표할 만한 상품이냐 그런 것을 생산하고 있는 무형의 재능을 가진 분이라면 명장에 선정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말씀에 중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관광기념품 개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관광전략 속의 한 파트로 놓아서 계획에서부터 같이 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든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든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관광전략 회의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같이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님도 아마 그 분야에 문제의식을 갖고 저에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만,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하고 관광토산품하고, 또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수축산제품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관광정책과에서만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각 분야마다 자기 분야에 주어진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까지 포괄적으로 보면 다 제주관광상품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의 전략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략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상상과 창작활동을 통해서 빚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위기와 시대를 만들어 줄 것이냐, 장을 열어줄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신관홍 의원 외 9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습니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은 오옥만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강문철 의원 외 8인 발의)(강문철·김행담·신관홍·오옥만·오종훈·고충홍·강원철·구성지·김용하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강문철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 발의로 6월 13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통하여 스포츠산업 육성·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 전지훈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특히 관광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라는 문구는 조례라는 것은 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안에서”라는 말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봤을 적에 느낌이 스포츠전지시설물에 대한 지원으로 비쳐져서 이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목적)에도 유치한다는 말이 없어서 이것을 넣고 새로 보완해서 수정안처럼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에 제2조(정의) 부분은 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계획” 했는데 ‘전지훈련 유치 및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해서 좀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토론회 할 때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이것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통하여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도 스포츠전지훈련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지훈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주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하니까,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가 맞죠? 시의적절하다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조2항4호에 보면 “전지훈련팀 및 전지훈련팀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계획”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지훈련을 유치할 때 선수들뿐만 아니고 선수 관련 가족들이 왔을 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유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조2항4호를 6조(위원회 기능)에 넣는 것이 오히려 올바르지 않습니까? 위원회 기능에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게 되었으니까 이건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여기에 넣어 버리니까 활동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활동계획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로 완전히 정해져 버리는 의미가 될 것 같고, 6조로 가면 다소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재정지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심의할 때 가족이라든가 관련 응원단이 왔을 때 다양하게 제주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속에 포함하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도지사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지훈련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는 위에 수립하라고 하니까 내용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재정적 지원을 여가활동 계획에도 할 수 있도록 된 것 아닙니까?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이런 부분까지만 3조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고, 4조에는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까지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 행·재정적 지원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상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에 넣는 게 좋아 보이는데,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궁금한 점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스포츠전지훈련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최고의 수준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으로 강문철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스포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강문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내놓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잘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전지훈련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 중심의 스포츠전지훈련이 아니고 좀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고경실 국장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콘텐츠가 풍부하고 창의력이 높은 뭔가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스포츠 관련 의료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것, 그와 부가된 형태의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이 조례를 하면서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훈련 인프라에 있어서 우수한 팀과 우수한 선수를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체조전수가 여기 있으면 세계적인 팀이 전지훈련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차별화라고 보는데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계획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전지훈련 성과만 얻었지 얻은 성과를 우수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서귀포국민체육센터에 엘리트 수영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3만 원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돈을 내면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지훈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제주시에 있는 수영선수, 외도에 포함된 수영선수 75명은 전부 무료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 포함된 43명의 우수 꿈나무들은 3만 원씩 매월 내면서……. 이렇게 해서 전지훈련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최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비전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마는, 전지훈련 기능을 체계적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의 전지훈련 방향에서 탈피하자 하는 뜻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적이고 발전적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저희는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그리고 저희들도 새로운 발전프로그램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전국 각지에서 전지훈련을 다 유치하겠다고 하면, 전지훈련 인력이 감소하고 스포츠산업과라고 하는 부서명칭에도 걸맞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분야는 잘 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콘텐츠나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이나 단순하게 전지훈련만이 아니고 제주에 왔을 때 새로운 매력을 더해 주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천 날씨가 너무 많다보니까 날씨가 나쁠 때 아이들이 전지훈련 하다가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제주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지훈련 유치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그런 것을 고민해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가족여가프로그램까지도 확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뜻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엘리트선수 육성을 병행해야만 스포츠메카로서의 명성을 날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귀포의 수영선수들이 돈을 내고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원칙상 규정된 것은 도 선발선수는 무료로 하고 시에서 선발된 선수들까지는 아마 유료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자료를 받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1항6호를 준용하면 특별자치도에 있는 엘리트선수들은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자체를……. 제주시 외도수영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항을 적용하고 서귀포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하면서 전지훈련 선수들과 지도자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그 팀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숙박료를 인하해 주고 자동차를 인하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들과의 미팅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팀마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명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지훈련 오시면 하루 정도 가서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낮춰주고 다 낮춰주는 문제만으로 지원사항을 살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조례를 발의하신 강문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전지훈련을 통해서 지역체육발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실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이 분야가 육성되고 저희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지원만 일방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얻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면 과연 이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전략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익은 과연 무엇이며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분야 계획이 수립되고, 또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강문철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업시행자와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측 21세기컨설팅(주) 양화석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1세기컨설팅(주) 김동주 본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경을 담당한 (주)동일기술공사 석현진 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재해를 담당한 (주)동일기술공사 남상옥 전무를 소개합니다. 교통을 담당하신 내일E&C 주철규 실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에 의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 주요 저감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대표 양화석이며, 위치는 서귀포시 색달동 320번지 일원으로 총 109만 2,600㎡의 사업면적에 세계온천문화휴양촌, 관광호텔, 노인휴양촌 등을 갖추게 되며 2012년까지 2,32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규모가 환경·교통과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2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동년 5월 20일 색달동 마을회관, 21일 중문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1월 11일 관계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에서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쳤습니다. 2008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교통분야에서 보완동의, 환경·재해분야에서 재심의 요구되었으며, 재심의 결과 환경·재해분야에서 보완동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한라산 남쪽에 위치한 표고 약 172m에서 402m의 중산간 지역으로 가족단위 관광휴양 활동 변화에 맞춰 온천을 중심으로 휴양을 테마로 한 체류형관광지로서 새로운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중산간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협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관리로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장비가동, 차량운행 및 토사이동에 의한 비산먼지로 동·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와 방진망을 설치하고, 특히 사업지구와 인접한 야구인의 마을 및 제주다원 경계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살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가설 방음판넬 설치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오수 환경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는 BOD, SS 10ppm이하로 처리하고, 운영 시에는 발생오수 전량을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깎기비탈면 발생지역 외곽으로 산마루측구, U형측구를 설치하고, 우수유입 방지둑 설치,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통수능력을 확보 하였습니다 저류형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점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리·수문입니다. 공사 시에는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운영 시에는 홍수유출대책으로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영구저류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토지환경분야입니다. 자연지형을 고려한 시설배치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색달천, 그 지류의 하천과 하천변 식생을 보전하기 위하여 색달천 본류 및 동측 2개 지구 지류 양안을 원형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녹지축을 수립하였습니다. 과도한 절·성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 내 토량 적치 및 토량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개발 전 개발지역과 원형보존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원형보존지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천변과 호안의 자연성을 유지하고 유수적 기능에 대한 인위적인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변 및 주변 녹지지역을 원형보전지역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공사 시 훼손수목 중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선별하여 재이식토록 하였으며, 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생태이동통로 4개소 설치, 자연 친화형 울타리 설치 및 애생동물의 서식·번식공간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8쪽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사업부지 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성상별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 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설치는 물론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를 선정하여 소음·진동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주변 자연경관과 조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역적 경관특성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 통행도로 포장공사 시행 전 가포장하고, 세륜시설 설치 및 사업지구와 인접한 야구인의 마을의 경계지역에는 길이 290m, 높이 6m의 가설방진망과 이동식 방음판넬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수환경 분야에 대하여는 용수는 적정 지하수 개발, 1일 300㎥로 지하수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온천수 채수는 1일 1,656㎥로 한정 채수토록 하여 인근 지하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 1일 2,004.06㎥는 색달동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온천수를 포함한 오수 유입에 의한 오수처리장의 오수를 분해하는 미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중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3만 1,330여㎥ 규모로 임시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고, 운영 시에는 7만 7,900여㎥ 규모의 영구저류지 네 개소를 설치하여 강우나 홍수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수배제방식은 분류식으로 최종 방류부에는 초기 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토지환경 분야에 대하여는 절·성토량을 11만 6,000㎥로 최소화하고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탈면 구배 유지 및 사면 녹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지정지 시 최상부층의 표토층을 확보하여 녹화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색달천 지류인 소하천에 간이보곡공을 설치 마련하였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내 식생과 관리보전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총 녹지면적을 63만 7,000여㎡ 58.3%로서 원형보전녹지 33만 4,000㎡ 30.64%, 조성녹지 30만 2,000㎡ 27.66%를 조성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녹지축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사 시행 전에 원형보전녹지에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 원형보전지 훼손을 최소화하였고, 공사 시 훼손수목 중 참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등에 대해서는 전량 이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의 서식을 위하여 식이식물로 구성된 수림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양서, 파충류의 서식조건을 갖춘 인위적인 연못을 조성하겠습니다. 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생태이동통로 네 개소와 자연친화형 울타리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 시,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성상별 분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탁처리 등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였으며, 소음·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이용하고 사업장 주변에 가설방음판넬과 방진막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경관에 대하여는 자연경관과 식생을 최대한 활용한 시설물 배치와 기존 수림과 유사한 종으로 식재하는 등 주변식생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13쪽에서 17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과 기타사항으로서 행정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24쪽까지의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문화관광교통국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는 재해영향평가 분야로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보완서 및 재심의보완서 포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행사나 용역사들이 필요한 경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8쪽까지는 앞서 통합영향평가동의안 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입니다.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 종합개선방안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치보완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교차로 개선사항입니다.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주출입구인 C교차로에 라운드 어바우트(roundabout) 및 점멸등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진·출입 동선개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부출입구인 D교차로에 우회전차로 50m 및 과속차로 55m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개선 사항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테마상가 진·출입도로 폭 8m 편측보도 설치에서 폭 10m 양측보도 설치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단독형 콘도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단독형 콘도주차면 130면을 별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 개선 사항입니다. 소형차량 등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의 끝부분에 대한 회전반경 6m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8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협의내용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녹지시설용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해 본 결과 사업지구 내 녹지면적이 58.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대부분 녹지면적이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면적은 다른 영향평가보다 더 많이 확보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 환경영향평가 분야해서 생태계 보전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등급 지역 훼손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중에서 2등급 지역이 훼손되고 있는데 훼손되는 지역이 2등급 중에 16.6%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3분의 1정도가 훼손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2등급 지역이 16.6%밖에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 지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자연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등급에서부터 10등급, 0등급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 7등급 이상은 가급적 원형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7등급 중에서 약 5.7%가 훼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하기 위한 조경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용수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 필요한 용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온천수가 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온천공 현황 해서 제1호공, 제2호공, 제3호공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굴착심도가 한 900m에서 1,080m까지 심도해서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온천수란 「온천법」에 보면 온도가 25℃ 이상이어야 되고 수위 강하가 100m 이내로 되어 있어야 온천수라고 「온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25℃ 이상이어야 되는데 1호공인 경우 온도가 25.4℃, 2호공인 경우 27.5℃, 3호공인 경우 27.1℃로 25℃에 아주 근접하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지하수 온도는 저희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 100m까지는 지하수 온도가 내려가는데 100m가 지나면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900m쯤 파면 여기 수중모터가 181m, 110m, 70m 해서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파면 대부분 제주자치도에서는 이 정도 온도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온천수라 해도 괜찮은지 의심이 가고, 수위 강하도 86.63m, 84.60m, 84.72m해서 100m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온천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간 사용했을 적에도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러한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도광역상수도관리본부에서 이 지역을 온천수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고시한 사항을 우리가 안 따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이것에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다음 생활용수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두개 공을 굴착하고 있습니다. 심도는 320m에서 340m 정도 되겠습니다. 온천공인 경우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기저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온천공 이외의 두 개 공은 상위지하수, 해수면 위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중문 천제연폭포에서 직선거리로 4,040m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보면 현재 17개 공의 지하수공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문 천제연폭포에 영향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영향평가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유심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문제는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시간적 범위는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이 되겠고, 장래목표별 활동인구 예측해서 평일하고 일요일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근’은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용’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숙박시설 등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활동인구가 얼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은 일요일에 예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발생교통량은 평일하고 일요일 나왔습니다만 아까 같은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첨두시’라는 것은 사업지의 피크타임일 때 제일 많이 다닐 적에 ‘유입’은 들어가는 거고 ‘유출’은 나오는 숫자가 되겠고 ‘주변가로 첨두시’라는 것은 반경 5㎞이내의 피크타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일하고 일요일 구분해서 공식화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차대수입니다. 앞과 같은 발생교통량을 예측해서 주차대수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주차대수가 642대라고 나와 있고 계획주차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하고 조례에 의해서 얼마만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라든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330.06%를 확보했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선 여부 및 진·출입 동선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도 1115호선 하고 사업지 연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115호선 제2산록도로에서 사업장까지는 사업자 측에서 중로 3-36호선을 개설, 새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부분을 지나면서 아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서귀포시에서 중로 3-15호선을 2010년까지 개설해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밑 바다 쪽으로 가면,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 색달육교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던 1115호선 제2산록도로와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3-36호 연결부분은 어떤 신호등이 있는 데 점멸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제주시 쪽에서 사업장 들어갈 때는 감속차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속차로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길이가 115m 나와 있고 ‘테이퍼 포함’이라고 나왔는데 테이퍼는 가다가 쭉 들어간 부분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115m로 되어 있고 보통 감속차로는 이제까지 사례를 보니까 90m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올 적에는 거기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좌회전 차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선을 따라 들어오면 되고 나갈 때는 우측으로 해서 가속차로를 따라서 서귀포 탐라대 방면으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아까 중로 3-36호선이 바다 쪽으로 쭉 내려가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급경사 부분입니다. 급경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관계규정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척도를 나타내는 게 ‘종단구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11%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50㎞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 이하로 했고 5% 이상인 지역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해서 차가 빨리 달릴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문제는 이 곳이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해서 교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온천수 온도, 수위 강하가 장기간 사용에도 이러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천제연폭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온천법」이 규정한 대로 온천수 온도는 25℃ 이상 온천공 수위 강하는 100m이내가 항상 유지되도록 할 것과 지하수 두 개 공 개발로 인해서 천제연폭포수에 영향이 없도록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의문사항을 제기했는데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일, 일요일 피크타임 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피크타임에 무려 6,736여 대 되는데 인(in)과 아웃(ou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면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속차로 가속차로 전부 포함해서.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안녕하십니까? 내일E&C의 주철규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6,000여 대의 차량은 저의 사업지가 완공되는 10년 후인 2022년에 저희 사업지 하루 전체의 통행량을 표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교통량은 시간당 교통량이 되겠는데요. 저희 사업지로 진·출입하는 가장 많은 시간대의 교통량은 2022년에 약 400여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진출하는 차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사업지로 들어오는 차량이 시간당 약 200여 대, 나가는 차량이 약 200여 대로 되기 때문에 분당 계산을 하게 되면 분당 두 대에서 세 대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온천수가 필요한 것이 300톤 아닙니까?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의 제주건설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자 입장에서야 이게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도에서 「온천법」에 의해서 25℃ 이상 300톤 이상인 경우에 합당하다고 고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온천수 온도가 25℃ 사용하는 것, 그리고 수위 강하 100m 이내가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천제연폭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폭포수, 용천수와 별로 관계가 없는지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m 수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에 있는 절대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72시간을 양수실험하는 것 이것도 절대조건에 속합니다. 제일 처음에 100m 수위를 한다는 것은 지하수 같은 경우는 300m를 팠을 때 모터를 200m 넣어서 수위 강하를 150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천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자원이다 해서 100m를 넣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300톤 물량 낼 때는 전체적인 물량은 600톤 내지 900톤이 나와야 300톤이 토출됩니다. 쉽게 허용은 30%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저희들 또 80%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72시간의 양수실험이라는 것은, 72시간 양수실험 하기 전에 단계 양수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300톤의 적정 양수량 그랬을 때에 수위 강하를 봅니다. 거기가 300톤이 될 때 25m, 그다음 좀 내려가도 되니까 450톤 이렇게 분류해서 단계 양수실험을 거친 다음에 72시간에 대한 장기 양수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마지막 24시간을 가지고 수량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72시간을 양수실험 한다는 것은 365일 돌려도 수위 강하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서 지열해서 올라와도 바깥이 겨울철하고 여름철 온도 잴 때 1℃ 이상 차이가 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입니다만.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저희들이 3호공을 파고 나서 천제연폭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4년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세 공을 다 팠을 때 천제연폭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건지 없는 건지를. 그 보고 자료에 의하면 거기 모델링을 하고 세 개의 양수실험을 하면서 천제연 밑에 빠져가면서 조사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그런데 거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연구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2004년도 6월인가, 본 보고서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사업심의와는 무관한 내용 같은데 온천수가 나오면 우리가 씻고 나서 폐열이 발생해서 나오잖습니까?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45℃짜리 지열을 이용하려면 조금 더 보완장치를 해서 조금 데워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하우스에…….

하우스 난방의 온도가 몇 도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15℃에서 18℃만 유지되면 됩니다. 하우스 난방의 경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담당자들과 얘기를 해 보면 아실 것인데. 많은 폐열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폐열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인근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을 잡아보십사 하는 겁니다. 실제 온도 18℃밖에 안 되는 물 이용하고도 열을 생산해서 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보완서 41페이지 42페이지 보면 동물이동박스에 대해서 예시되어 있는데 돌담 횡단 이동통로가 있고 동물박스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위치도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어느 동선으로 동물이 이동하는지 실제 지금 박스 1,2,3,4까지 네 군데 있는데 이게 밑 녹지지역하고 롯데리조트 밑 지역과 연계성인 것 같은데 사실 사업장 부지 내의 형태 수준이어서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담 이동통로가 사실 적정합니까?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석현진 팀장입니다. 동물이동 통로 네 개소는 노루를 포함해서 4m 곱하기 2m 네 개소를 계획했는데 그 계획은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녹지축 연결이 키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거기가 동물이동통로 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가미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절·성토를, 자연훼손을 최소하기 위해서 절·성토 구간이 많이 안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m짜리 박스가 나올 수 있는 도로구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실시설계 단계 때 나오지만 대충 그쪽 위치가 도로 입장에서 박스 규격이 나올 수 있는, 노루가 통과할 수 있는 규격이 가능한 곳이라고 해서 잡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박스 위치는 실시설계 때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옮겨질 수도 있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맨 뒤에 최종도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교통담당 아니시잖아요.

저희는…….

잠시 정회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변 소음진동관계, 주변에 야구인의 마을 있죠?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투자의향서 같은 거, 거금 2,324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확인한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투자하겠다고 하거나. 컨설팅주식회사라고 거창하게 나왔는데 허가 나온 후에 모두 컨설팅 해 버릴까봐…….

은행 확인서는 안 붙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가 3분의 2 이상 확보되었고 회사의 사업계획을 보면 투자유치를 병행해서 시행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승인 시에는 걱정되는 이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야죠. 2,32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에서 투자의향서 같은 것이 있다든지, 은행에서……. 회사 관계자님 없습니까? 투자의향서 같은 것.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 나간 후에 땅 값 오르면 컨설팅 회사니까 어떻게 될지 혹시 해서 묻는 겁니다. 회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외환은행의 참여 의향서는 붙어 있습니다. 의향서는 붙어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과정에서 좀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개발이 된다면, 지역의 모 관광지에 콘도 같은 것을 짓는다면 계획은 거창하게 오천몇억 원 이천몇억 원 해도 막상 500몇억 원 하는지……. 국장님이 한가하게 거기 가서 얼마 쓰는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저는 돈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것을 보면 2,300억 원, 1,400억 원, 5,000억 원으로 저는 꿈도 못 꾸는 금액인데 국장님, 이런 것을 할 때 하다못해 은행의 투자의향서 같은 것은 다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평가서에는 안 들어있는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할 때는 그런 서류가 붙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잘 확인해서, 모든 허가가 다 나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가서 2,324억 원 세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만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아까 지하수 관계, 200㎜ 관을 묻는다고 했잖아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0몇 명이 그렇게 됐다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컨설팅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요. 과장님과 국장님들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문광위에서 통과해서 나중에 이상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귀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1세기컨설팅(주)대표이사 양화석 제가 말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김도웅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라관광단지가 그런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착공해서 공사시행·중단, 공사시행·중단을 해 오면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사업주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받고 인·허가 나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사업 중단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환경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폭우 시라든지 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대단위 사업하는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처리해 주시고요. 오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루에 발생량이 약 2,004.06㎥. 그게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게 되었네요. 그렇죠? 보면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면서 거기에 관이 매설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부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능력이 17,000톤 정도 됩니다. 프리(Free)거든요. 관리 쪽하고 이게 더 유입되었을 때 처리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문관광단지 쪽이랑 그쪽 전부 처리하는 게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봤을 때 동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쪽하고.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석현진 팀장입니다. 저희가 오수처리라 함은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프리(Free)라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심의 받을 때 상하수도본부에서 지금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 50%에서 60%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2년 될 때까지 저희 사업지구는 물론 그 주변 사업지구 영향까지 다 예측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2010년 정도 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7,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18,000톤인데 물론 주변에 새로 개발되는 예래 신도시나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하수도본부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재해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