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심환경 전반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공원, 도심 쓰레기문제, 인도, 의림지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우리시 도심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최종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환경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리팀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는 97년부터 2005까지 80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14개 노선 47.2km에 설치하였으며 사업현황은 다음 장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기본계획은 95년도 1월 1일 공포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 도시교통난의 완화, 에너지절약, 환경오염방지, 주차난 해결 및 범시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등의 목적으로 기존 인도를 혼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산악지역에 시가지 도로로 고저차가 심하고 기존도로에 인도와 혼용하여 사용하므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시설별 설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2001년도 이전 자전거도로는 투스콘 콘크리트를 사용했으며 이 재료는 물이 고이지 않고 투과되어 미끄럼이 방지되고 표면이 균일하여 자전거 통행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탄성포장재 보다는 주행성이 다소 떨어지고 지역특성상 동.하절기의 심한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의 반복으로 포장이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태양열에 의한 자연탈색 현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수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2년에서 2005년도까지 자전거도로는 탄성포장재를 사용하여 시내중심가에 포설하였습니다. 이 재료는 탄성이 우수하고 자전거통행 및 보행시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추가 포설 요구가 있었고 투스콘의 시공 복잡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 블록 상단에 바로 포설할 수 있는 탄성포장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진출입 및 상하수도 및 건물 보수 등으로 인한 장비운영 때문에 탄성포장재 일부가 훼손됐고 도로굴착등에 의한 부분 보수로 신구 포장의 이음 부분 탄성포장재가 부식되고 고 특히 겨울철 제설 작업시 살포되는 염화칼슘에 의한 골재 분리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골재 분리현상 및 훼손이 심한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으로 내구성 및 접착성이 우수하고 탄성포장재가 제거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고무칩 우레탄 덧씌우기를 일부 구간 구 우체국 앞이 되겠습니다. 에 시행 했으며 시범 시행했으며 추가 시행여부는 성능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등을 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로굴착, 한전통신 공사라든지 하수관거 BTL사업장, 가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시 친환경 자재 투스흙블록 등을 복구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선 동명초등학교 부근 430m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신공사에서 투스흙블록으로 복구 했으며 도시 다른 구간도 내구성 및 미관 유지관리에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계석낮추기를 통한 연계성확보, 거치대 설치를 통한 보관성 향상 등 자전거 이용에 따른 시민건강증진, 에너지 절감, 주차난 해소, 환경오염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원관리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도시관리팀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62개소에 259.8ha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역으로서 그중 도시자연공원이 4개소, 도시근린공원이 14개소, 도시어린이공원이 4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근린공원인 중앙공원을 포함한 35개소의 공원이 시설이 완료되어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도 하반기에 공원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총 19개 공원 3억 9천만원을 소요 노후시설물에 의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동 제1 어린이공원 10개소의 공원외 10개소의 공원에 종합놀이대, 그네, 의자, 휀스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전 제4 어린이공원 시보건소 뒤 공원이 되겠습니다. 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등 시설이 완료, 쉼터로 제공되고 있는 시설공원 32개소를 담당직원 1명과 공원관리 2명이 일시 사역하여 공원을 구역별로 순회하면서 청소, 제초작업, 시설물 응급복구, 조경수목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원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관리에 특히 시민욕구에 크게 미흡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청전 제4 어린이공원의 경우 중앙공원 리모델링 공사후 집중되는 노인분들의 여가활용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도박사례, 음식물 조리 판매 사례, 노인들의 음주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여 지역주민들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나름대로 관련 부서와 참여하는 대책을 해 왔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며 현재 극약 처방을 가하고 있는 원칙하에 시 전체부서와 경찰서, 노인회 제천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근본적인 처방대책이 되도록 시 의원님과 사전 협의 이행하도록 특단을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공원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원을 조정해 줌으로서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언제나 찾고 관리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심내 생활쓰레기 처리실태와 개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실태입니다. 생활쓰레기는 1일 157톤, 음식물 27톤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발생하여 수거처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1일 9톤을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수거체계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은 환경미화사외 2개 업체에서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고 연간 수거대행료로 14억 2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활용 수거차량 6대를 비롯하여 민원처리, 가로환경 지원차량등 총 12대 청소인원 65명이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처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활쓰레기는 매일 배출하는 특성과 지역 어디든지 사람 생활과 직결되어 발생되고 있는 특성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한 계속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 시행되면서 거의 13년째 지났지만 아직도 골목 주택가나 산간 계곡에는 불법투기쓰레기로 전국의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속되던 산간계곡에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는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시내도심 주택가 골목에서 자행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더라도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하여 청소차량 수거 시간대를 맞추어 배출시간은 22시에서 다음 날 0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여야 하는데 쓰레기 특성상 악취와 비위생적 관계로 수거시간대 배출이 잘 지켜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쓰레기의 경우 일부 시민의식 부족으로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한다든지 재활용 품목별로 분류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 등 이와 같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관련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에 대한 우리시의 개선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도 도민체육대회와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를 앞두고 우리시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가장 먼저 지역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것 중 가장 기본적인 소임인 깨끗한 도심환경이라고 보며 심혈을 기울 여 실무부서별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변의 쓰레기와 재활용 수거방법을 문전수거에서 집단지역수거 방식의 크린하우스 설치사업을 명년도에 계획 추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불법투기 근절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확행을 위해서는 지역담당 책임제를 실시하여 각 지역별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환경 특히 쓰레기 배출처리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홍보매체와 교육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환경 의식제고와 아울러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시민개혁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열악한 환경에서 누구나 기피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깨끗한 도심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인도 관리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도는 도시계획 도로에 중로 3류 폭 1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며 현재 120km의 인도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인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인하여 보행환경이 침해받고 있으며 특히 상.하수도 및 전기공사후 시행되는 복구공사의 균일성 저하로 부분 요철이 발생되어 보행자 사고발생등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공포되었지만 이전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 높이, 점자블록, 차량진입 방지봉 등의 규격이 맞지 않아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하고 편의 시설 부족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2005년도에는 의림대로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청전대로를 시행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내의 중심도로부터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공포 이전에 설치되어 규격에 맞지 않는 인도시설물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차량진입 방지봉의 규격화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상.하수도, 전기등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인도 요철건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위원회에서 복구부분에 대해서도 시공기준을 특히 강화하는 등 복구조건을 엄격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요철이 발생되고 노후된 인도 보수, 빗물받이등 보수등은 단기계약에 의한 불량도로 정비사업으로 즉시 정비하도록 하고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보행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심외곽지역에 대한 인도확보를 위하여 바이오밸리에서 가구단지간 인도설치를 발주 중에 있으며 봉양읍 중앙아파트 진입도로 인도와 두학초등에서 상풍마을간 인도설치등 시설물 확충과 아름다운 도심공간 확보를 위한 지중화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시설물의 균일성유지, 이용자에 대한 편리성제공등 보행자의 안전통행 권리제공을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림지 시설물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관광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림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농경문화유산으로서 68년도부터 지방기념물로 지정관리되어 오다가 2006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의림지는 제천의 자랑인 동시에 제천의 자존심을 지켜 주는 정말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14만 시민과 제천을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찾아오는 관광지와 휴식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림지에 대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전가치,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관리등 2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 오고 또 당연히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림지에 대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보면 2000년도부터 수립한 의림지 일원 개발계획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림지 명소화 사업은 금년도 저수지 안쪽은 대부분 마무리 하고 현재 세부사업을 보면 1차적으로 의림지주변 환경개선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9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목교, 목재난간, 분수와 폭포, 그리고 여수토개량사업을 시행 완료했고 2차사업으로 24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변데크, 야간경관조명, 쉼터, 우륵정, 공원조성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 시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 충주, 제천, 단양 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5년차인 현시점에서 점검한 결과 1차 사업으로 추진한 목교와 목재난간 부분이 인근 분수와 수변시설의 위치적 여건에 의하여 부식이 시작되어 수시로 부분 보강 건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목조난간 부분등 부분보식 확대시에서는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전반적인 보강사업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본 보강사업을 위하여 농촌공사측이 일부 사업을 요구한 바 있으나 한국농촌공사측에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제방안전대책, 용수로 설치등 단순한 저수지의 이수목적이 기본이며 시민편의 시설 및 명소화 사업을 위한 농촌공사측의 예산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림지를 찾는 상징성, 우리나라 최고의 농경문화 유산이라는 상징성과 제천을 대표하는 최고 관광명소라는 현재성을 존중해서 비록 국가소유더라도 우리 지역의 최고의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몫이 우리시가 할 일이라는 기준과 원칙하에 우리시가 사업비를 투자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보수가 필요하거나 전면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제2차 명소화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의림지 휴게쉼터 사업은 그간 의림지내에 난립한 불법상가를 정리하여 의림지 이미지를 제고 하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의림지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제천을 새롭게 알리는 공간으로서 활용코자 시행중에 있으며 의림지 개발계획중 용역중인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사업과 제2 의림지와 연계한 의림촌 자연하천조성 사업등 계획사업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본 쉼터사업이 완공되면 현재 의림지에 난립된 불법 상가를 쉼터로 수용하여 의림지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제천의 대표적 광장겸 휴식 공간으로서 자랑스러운 의림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심환경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의회직원들하고 7일간에 걸쳐서 비디오에다가 7시간 분량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7시간을 다 틀수가 없어서 26분으로 압축시킨 동영상물을 먼저 보시고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분 걸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20일간 자전거를 타고 제천시내를 동서남북으로 샅샅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천시 도심환경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이 화면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2010년에 한방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은 도심지 미관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의회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한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으로 제천시의 모습의 현주소를 보시겠습니다. 제천시와 한국전력이 제천시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중화 공사를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에서 슬그머니 한국통신전주 4개를 박아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선을 비롯해서 도시미관을 훼손시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중화 공사가 이루어진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에서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규격없이 공사를 대충 마무리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미관 전체가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면은 한국전력에서 인입선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누더기가 된 장면이 되겠습니다. 도시전체가 한국전력에 인입선공사로 인하여 이런 형태로다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공사를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전거도로에 재질과 맞지 않게 시멘트를 대충 포장해 놔서 도시미관을 크게 흐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건물까지 인입선공사를 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건물 인입선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엉터리로 해서 지금 기존에 탄성재료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부실공사가 역력히 보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하소리 방향에서 비둘기앞 도로 4차선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따라서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나무가 성장하는 관계로 경계석이 밀려져 나와서 넘어있는 상태이고 도로에 시멘트포장이 다 이런 상태로 파손이 전 구간에 걸쳐서 일어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제중학교앞 도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지면을 보시게 되면 시멘트콘크리트로 도로를 만들어 나무의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균열이 심하게 전구간에 걸쳐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당국에서는 제천시 도시미관을 위해서 또한 가로수의 성장을 위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여 빠른 시간안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명동로타리앞 자전거도로의 파손상태를 한번 제가 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손이 너무 심하여 웅덩이 속에 가루가 한 움쿰 이렇게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게 날려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 가거나 또는 하수구에 들어 가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전 구간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부실시공인지 아니면 재료의 선택이 잘못 됐는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짚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근처 복개천 도로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서 인도로 올라가는데 턱이 높아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접근이 어렵고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노상에 적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곳 역시 내토시장 입구쪽으로서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경계석이 너무 높아 가지고서 휠체어가 전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시장 앞에 복개천 도로를 지나 가고 있습니다. 인도를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도 부근입니다마는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시장에서 복개천으로 향하는 인도입니다. 인도 끝부분에 경사각도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타고 내려 가다가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가드레일을 갖다가 방부목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다 갈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으로 도시미관 전체에 누더기는 물론이고 쓰레기 천국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부실공사 장면이기도 하고 지금 자전거도로 전체가 문제가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관광 앞도로가 되겠습니다. 수도공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로 인하여 엉터리로 이루어진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빗물받이가 빠지지 않아서 물이 고인 곳이 되겠습니다. 도로 곳곳이 쓰레기는 물론이고 자전거도로에 무단 공사와 또한 전기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위험이 노출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부실공사로 인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전기 인입선공사로 인한 온통 자전거도로 전체가 누더기 현상을 보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페리카나 앞도로로서 양노견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에 불편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또한 인입선공사로 인한 온통 도시전체가 걸레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양쪽에 적치물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은 물론 인도의 통행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온통 누더기가 된 장면이 되겠습니다. 역전거리가 되겠습니다. 역전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온통 도로가 이런 형태로서 도시미관을 전체를 헤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앞도로도 마찬가지로 또한 적치물이 사방 쌓여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인도가 너무 좁아서 사람통행에 불편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미금사 앞도로도 마찬가지로 온통 거리가 누더기로 변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탄성재 재료가 다 부서져서 날리고 빗물이 흐르면 씻겨 내려갈 우려가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구멍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림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도 마찬가지로 부실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또한 지금 장면은 의림지에 폐석을 뿌려서 공사를 하여 폐석이 의림지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의회직원들이 삽으로 파내어 화면에 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의림지 안에 깔은 폐자갈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것을 걷어내라고 하였으나 다 걷어내지 않고 나머지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의림지 자전거도로로서 경계석이 온통 다 부서져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의림지데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제천시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손으로 다 부서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패현상은 나무의 전 구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장면은 제1 목교 다리가 되겠습니다. 다리 밑부분인데 온통 나무가 다 썩어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시공을 방부목이 아니라 일반목으로 시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가 다 썩어서 교량의 안전성마저 해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바와 같이 부식이 아주 깊게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경호루를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호루의 보수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균열이 심하게 가있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터로 지나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다 갈라져서 시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의자 또한 다 썩어서 시민들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를 대비하여 작년에 무너졌던 곳을 보수한 곳인데 아직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물속에 데크가 잠겨 있어서 나무가 썩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를 한 곳입니다. 지금도 수해복구에 마지막 부분이 처리되지 않아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장마가 곧 올것인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빨리 대비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 또한 온전한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곳곳이 파여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경계석이 다 깨져서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의림지 자전거 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곳곳이 다 파여서 지금 자갈밭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의림지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내려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파여있을 뿐만 아니라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자전거도로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는 미관적으로 좋지 않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대동갈비 앞마당이 되겠습니다. 앞도로인데에도 불구하고 온통 장면이 잘못 시공되어서 울퉁불퉁하게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의림지로 올라가는 주도로입니다. 외관상으로 너무나 좋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곳곳에 산더미를 이루어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전선이 뒤엉켜서 화재시나 전기에 감전이 있을 그런 우려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앉아 있으며 이곳은 화재신문이나 교차로의 광고물이 되겠는데 너무 녹슬고 낡아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시내 전역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대병원 앞도로가 되겠습니다. 경계석은 물론이고 부실공사로 마무리 하여 전주를 심은 다음에 온통 도시 전체가 부실로 인한 피해가 보이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전선도 노출되어 있고 또한 마무리 되지 않아서 보기싫을 정도로 구멍이 숭숭 나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비둘기앞 사거리로서 자전거가 지나 가지 못할 정도로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시내 곳곳에 화단을 만들어 놨지만 화단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통 잡초 투성이인 장면이 전 시내에 구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도를 점령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이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한 광고물 적치대가 심하게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하수맨홀을 마무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수맨홀을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시내곳곳에 이런 형태로 마무리 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 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공사마무리 후에 경계석이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곳이 시내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공사경계석 마무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산영양촌 앞으로 대원과학대로 올라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계석은 물론이고 도로가 곳곳이 분열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다 파손되어 가로수를 보호를 못할 뿐만 아니라 신월리방향으로 자전거가 전혀 진입할 수 없도록 인도중간에 가로수 및 간판정비물을 설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현상들이 시내전역에 걸쳐서 보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가로수를 심은 곳인데 가로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입니다. 시내에 이런 곳이 수십군데가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전선이 위험스럽게 만진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같이 어린이들이 만졌을 때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전선이 서로 뒤엉켜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균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곳곳이 이런 식으로 시내전체가 균열이 가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인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서 인도블록이 올망졸망하게 다 튀어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면 또한 시내에 가로수가 있는 곳이라 면 거의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장 간판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나뒹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청전공원이 되겠습니다. 곳곳에 의자가 널브러져 있어 공원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면서 간판을 갖다가 방치하여 온통간판이 나뒹굴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온통 쓰레기 천국이 되겠습니다. 단양나가는 외곽도로에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온통 곳곳이 균열이 가 있으며 쓰레기가 아주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음식회가 열리는 청전공원이 되겠습니다. 지반이 침하하여 계단이 곳곳이 들떠 있으며 나무가 심하게 훼손되어 중간중간 사람이 앉을 수 없이 나무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리석은 다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있으며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도 대리석이 다 떨어져 나간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에 본 의원이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년이나 지난 지금도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고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주대 뿐만 아니라 가로등 통신주까지 곳곳에 박혀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이 아주 불편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만 한 대만 지나가도 사람이 갈 수 없고 사람이 지나 가면 자건거가 지나 갈 수 없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선주 가로등을 다 인도에다 심어서 사람 하나도 지나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아주 통행이 불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봇대를 사이사이 피해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화면에 보신 장면은 제천시 전역에 걸쳐서 보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물론이고 자전거, 인도, 가로등, 공원 등등이 관리소홀과 부실로 인하여 시내 전체가 누더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9년도 도민체전과 2010년 한방엑스포를 앞두고 청정도시 이미지를 부강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2009년과 2010년 손님을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환경 문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의회가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여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화면으로 보셨듯이 우리 제천시의 현실을 답답한 심정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답함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맞대고 시민을 설득하여 보다 쾌적하고 보다 깨끗한 도시, 보다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시정질문에 현장 조사 및 영상기록물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집행부 공무원, 또 방청객 여러분, 우리 시의원님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종섭 본부장님은 구두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본부장님 화면을 보셨죠.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중화 공사구간에 통신주나 전주 허가를 내준적이 있습니까?

예.

내줬습니까?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도로하천팀장님한테 확인했는데요. 허가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신주가 4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분명하게 한국통신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탄성재료로 투스콘에서 탄성재료로 바꾸셨죠.

예.

그런데 투스콘에서 탄성재료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자전거의 뭐라고 할까 기왕이면 투스콘으로 해 놨을 때 보다 탄성재로 해 가지고 매끄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되고요 그런 어떤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스콘이나 탄성재료를 10년이라고 했어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불과 투수콘을 깔은 것이 2002년도부터니까 한 5~6년사이에 탄성재료 깔은데는 한 3~4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시죠.

그런데 탄성재를 쓰든지 투스콘을 쓰든지 제일 문제는 기반에 근본적인 대책이 된 전제속에서.

그것보다도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스콘이나 아스콘이나 처음부터 대량생산해서 소량 생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예.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저렇게 파여진 상태에서 소량 생산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공사를 보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지중화 공사한 구간에 한국전력에서 길을 잘라서 공사해도 투스콘이나 탄성 소량으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너덜너덜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 설정하신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실무에서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공사를 중간중간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재질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부는 시멘트로 덧씌우기 막 발라놓고 해 가지고 미관을 저해 되고 당초의 소기 목적대로 자전거도로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보다도 우리가 처음서부터 도시미관만 생각했던 것인지 그 후에 보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단종이 되어서 부품이 안나오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던 인도를 하던 세심한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인도를 설치하시는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몇cm 인지 아세요. 턱이.

글쎄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3cm 이내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우리 박기석 동료 의원님께서 휠체어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중앙시장 전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좀할 때 생각을 좀 해 가지고 뭐든지 그러한 미세한 부분을 결재라인 과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사를 설계하는 사람 누구든지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회 약자층도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오늘 지적되지 않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반성의 기회로 갖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법적인 기준 말씀 드리겠습니다. 턱은 3cm 이하입니다. 그리고 각도는 15도 이하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각도가 턱은 없으되 각도가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고 턱이 없으면 각도가 없고 턱이 이런 식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내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도를 갖다가 광고 간판하고 물건이 점령해서 보행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죠.

예, 우리 지역전체가 도시환경이라는 것이 조금은 자꾸 어떤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하나하나 땜방하는 그런 행정을 많이 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구조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통행이 불편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뭔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예.

그 다음에 지중화 공사구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입선 공사할 때 수도공사, 전기공사,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폼에 의해 가지고 시방 규격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뚝 잘라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온통 전체가 유지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미관상이 좋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시공때마다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재교육보다도 본부장님, 그 시내도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표준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사후에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보수할 때는 어떤 규격으로 한다는 시스템상에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전 직원 내지는 토목직, 안 그러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별도의 시간을 설정하고요.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조금 별도 TF팀을 구성한다 든지 해서 그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접근하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하고 의회 직원들이 1주일 간에 걸쳐서 찍은 사진하고 동영상 원본 테이프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내 가로수가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아까 자료에 나온 일부 현상은 물론 가로수 시공 단계에서부터 조금은 가로수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조금 공사시공 과정에서 만들어준 원인도 있고요. 일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시민들의 조금 어떤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 이상으로 조금 나무라는 것이 상당히 사랑을 해 줘야 잘 크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대제중학교에서 비둘기앞 4차선도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서 시멘트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겨져 있는 구간에 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콘크리트를 다 걷고 그 구간에 한방약초거리를 명명하든 밑에다가 시멘트만 걷어내서 그 화단을 가꾼다고 하면 명소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시공시에 전선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땅으로 들어가야 돼죠.

예.

그런데 10개 중에 3~4개 정도는 전선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비하시도록 조사해 가지고 그것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아마 시장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화면으로 다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대책을 세우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림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저희들 명승지이죠.

예.

그런데 석축공사하면서 폐석깔아 가지고 공사한다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준설 작업할 때 공사해 놓은 부분까지 지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준설.

한번 다시 걷어내세요.

할 때 싹 다 걷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걷어내세요. 그 다음에 목교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교부분을 1년에 방부를 몇 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저것을 지나서.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2년에 한번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알려 드릴께요 아무래도 본부장님도 인지를 못하고 계실 것인데 작년에 제가 나무가 다 썩었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광팀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것 같아 가지고 보수를 해 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줬더니 이게 작년 사진입니다. 그런데 올해 가니까 그게 하나도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방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 심국보 농촌진흥원 박사한테 의뢰한 것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방부를 1년에 2회 이상 하라고 조건부로 딱 나와 있습니다. 제천시 서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류 드릴께요. 그래야지만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문처 국립과학 과학원 심국보 임원연구원 농학박사해 가지고 이 양반이 여기 딱해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건에 딱나와 있어요. 연 2회 이상 방부, 방충 처리 유지 보수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2년에 한번 밖에 안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하면 방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외부 방부는 산성농도 기준이 pH7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안맞는데는 pH4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비맞는데나 안맞는데나 동일한 재료를 갖다가 쓱쓱 문질르고 말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 방부역할도 안 되는 것 했다고 하고는 그냥 1543만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의림지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의 하시죠.

예.

서류 다 드릴께요.

서류는 받겠습니다만 자꾸 우리 공직자들이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미래경영본부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공직자가 많은 부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더 이상 말씀을 안하셔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림지 관리하는 것이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관리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위탁관리 계약서에 보면 노점상에 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저것을 받아온 것이죠.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94년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죠. 그리고 제천시에서 받은 것은 그래서 노점상 문제도 계약서에 나온 대로 처리하다 안 되겠으니까 시에서 나서서 그럴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지금 가끔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화장실 앞에 다가 왜 저것을 만드느냐 가게를 이런 원인까지도 철저히 따져보시면서 의림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명승지입니다. 명승지에 걸맞게 행정도 그정도로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수준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점은 화면 속에 다 있으니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미관과 관련 해 가지고 각종 시설물, 불법간판,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그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히 근절시키겠다고 몇번이고 공언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인도에 장시간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부쩍 늘어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문제는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소소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까 박성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근본적이 대책이 되도록 뭔가는 우리 시스템상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지적하는데 개선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기 업무를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부분 혹시 전화라도 주시면 개선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쪽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시민건강도 증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럴 때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없애주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제천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당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당시에만 잠시 시늉을 내다마는 눈가리고 아웅시 행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답변도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후 책임제를 분명히 확행하도록 뭔가 대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공사장을 했더라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모든 분들이 공사감독 차원에서 소소한 부분까지 불편함이 없는지 혹시라도 사회 약자층에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훑어가면서 미비한 부분은 예산가지고 수용하는 대책해 나가는 쪽으로 하여튼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조사하는 것 조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드러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은 내리시고 과태료 부과할 것은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라도 이것을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이번에도 앵무새 답변으로 흐지부지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셔서는 큰 오산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편의 증진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등을 들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취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집밖으로 나오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나와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시의 일이 양 본부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미래경영본부에서 시설 쪽에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사무실에서 거의 일을 해도 밤늦게까지 해야 소화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반나절 하더라도 앞으로는 현장에서 돌면서 관계공무원들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미세하게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확인하고 나머지 이행 관계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께서 시장을 대신해 가지고 동료 박성하 의원 시정질문에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답변주신 것하고 지금 동료 박성하 의원이 자료 제시하고 화면 제시한 것을 보시고 한번 총괄적인 변을 한번 시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밝혀 주세요.

일단 물론 시장님입장에서 답변 드립니다마는 일단 미래경영영본부장 입장으로 하나의 구체성을 갖고 답변드리면은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생각하면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문제를 그래도 우리 시청 1천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1천여 공직자가 과연 자기 맡은 업무에 기능별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정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마무리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지까지 하는 뭔가는 조금 깊이 반성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자세로 전체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느끼고요. 다만 누구가 누구를 관리한다 우리 공직 내부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모든 공직자가 시장이라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직 내부에서 제가 나가고 확인하고 시장님이 봐서 부시장님이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미세 부분까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윗분들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저를 비롯해서 전 팀들이 그런 어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오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간단하게 이 자리가 집행부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수용하고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서 박성하 동료 의원이나 박기석 동료 의원이 보충질문에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반성하고 각성하고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예.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끄럽기 그지 없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실무자로서 어떤 전문성이나 견실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예산소비성에만 두드러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가는데 부분적으로 공감하시나요.

그 공무원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는 안 되고.

다만 공무원이 다 직렬별 기준이라는 것이 안 됩니다.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이 있는데 거기종사하시는 공직자들이 조금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갑론을박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냈을 때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한 의도가 어디있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답변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답변서 본부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오늘 화면 스크랩 보신 것하고 참 너무 갭이 크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 문제는 더 거론 안하시는 것이.

내용이 오늘 보신 화면을 보고서 부끄럽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이 부끄럽다는 것입니까?

아까 화면을.

화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화면관계도 있고 물론 현실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국체전, 또 2010 엑스포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는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얘기를 충분하게 해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국비나 도비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답변서에 아까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 같은 예를 들어서 탄성이 우수하고 자전거 통행 및 보행시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등등의 좋은 얘기로만 글쎄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요 의림지에 대해서 2006년도에 국가 지정받았죠.

예.

그래서 2003년도서부터 의림지 이런 개발계획은 2000년도 수립했고 2003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된 것이죠.

예.

2006년도까지 총 53억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자되고 국비가, 도비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인 것은 전체 국비는 50%로 보고요. 반반 도비, 시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요. 예산 투입전 그러니까 2003년 전에 방문객이나 2003년 이후에 방문객을 구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일단 매년도 마다 관광지 별로 조사하고 있으니까 자료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예산 투입함과 동시에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몇십억씩 예산 투자했을 때 오히려 방문객이 줄어든다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는 의림지 만큼은 어떤 명분이 뚜렷하다고 보면 당연하게 의림지만큼은 제천의 대표적인 어메니티니까 충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를 하시는 것만큼 글쎄 전번 회기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림지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시민이 느껴야 하는 불편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재산상에 불이익, 예산의 효율성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간 동료 의원 시정질문 참 뭐 저는 오늘 상당한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만 보충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권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 지역발전을 위한 불타는 의욕과 열정을 품고 출범했던 제천시의회 5대 의원도 벌써 상반기 결산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을 주문하여 시 의회에 보내 주신 제천시민 여러분께도 이렇다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2년 동안은 지난 상반기 의정활동을 거울 삼아 시민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하는 의회 그리하여 시민으로 부터 잘했다고 하는 칭찬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21세기 미래전략사업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특화발전지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해온 에코세라피 건강단지와 한방도시의 비교 우위를 선점하고 FTA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의 창출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크고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열정을 기울이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추진하고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밑바탕에는 조선시대의 전국 3대 약령시장으로서 국제기준에 의한 GAP 우수 한약재 생산유통, 세명대 한의학과 한방병원 그리고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및 충북전통의약산업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제1, 2바이오밸리를 조성하여 한방 바이오밸리 관련 기업 유치를 한방클러스트를 구축하는 등 역사적 배경으로 바탕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장점을 살려나가고자 하는 지극히 타당하고도 필요한 선택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첫 번째 질문으로서 지역의 전통을 지켜온 제천향교에 유실된 풍화루를 재건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천제원사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천제원사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제천향교는 고려공양왕 1년 김수전이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1991년에 제천문화원에서 발간한 의림문화 제6집 29쪽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옛 현의면 마산 서쪽 현재 교동 산3-1번지에 있던 제천향교를 1596년에 마산 남쪽인 현재 위치에 옮겨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규모로는 대성전이 6칸이고 명륜당이 6칸이고 동재실과 서재실이 6칸이고 풍화루가 6칸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1907년에 의병장 이강년이 왜적과 싸울 때 대성전 재실이 불에 탔다는 기록이 있고 풍화루 또한 소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소실된 풍화루를 개전하여 우리선조들이 면면이 지켜온 숭고한 의병정신을 되살려 후손에게 물려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꿈의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향교 주변 주택단지를 전통 한옥주택단지 화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가공선 지중화사업과 차없는 거리 가꾸기로 대표되는 이른바 꿈의 도시 만들 기 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제천향교 앞 교동에 소재한 재단법인 충청북도 향교재단 소유 65필지에 6만5602㎡에 걸쳐서 노후주택단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전통한옥단지화하여 전통한옥 가꾸기를 통한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면 한방도시 제천 컨셉과 일치하는 관광개발 방안이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한옥마을을 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히 중장기적으로 향교지분을 한옥타운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서 한옥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으로 우리 제천은 시내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향교의 콘텐츠의 중심으로 앞산에는 유서깊은 단종의 충정어린 원호선생이 망배한 독심정이 있고 뒤로는 도시관리팀에서 숲가꾸기로 8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향교 지분에 대한 제천의 전통적인 거주지로서 제천의 한옥마을 및 정주환경 뿐만 아니라 향교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하며 이 통하여 2004년도 진행된 명륜회관 건립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 졌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향교를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하여 향후 기초 현황분석, 주민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계획내용을 고시하여 이에 따라 제천시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주거지로서 향교를 보존 관리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제천시 도심 관광명소로 전통 한옥주택단지화로 조성하여 후대에게 물려주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향교 주변을 포함한 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한옥마을을 육성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관광인프라로서 경쟁력은 있는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정도의 기본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미래경영본부장님의 견해와 추진 의지는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서 독심정의 중심으로 한 향교 주변공원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독심정은 일찍이 조선시대의 생육신의 하나인관란 원호선생께서 단종의 유배생활을 하던 청령포를 향하여 매일 홀로 정상에 올라 청령포를 향해 망배하고 통곡했다고해서 독심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심정은 역사적 의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제천시내 중심부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도 전망이 좋아 시민들의 산책로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독심봉은 제천시의 180만㎡로 공원지역의 지구지정만을 하였을뿐 실제로는 산책로로 소로길로 개설되어 있고 체육시설 몇 점만설치되어 있을 뿐 편리한 접근성과 탁 트인 전망 등 시민의 쉼터로서 매우 적절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등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망각하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차제에 공원지역의 지정된 독순봉 지역을 명실공히 공원답게 개발하여 인근에 살고 있는 교동, 남천동, 동현동 및 중앙동 주민들이 마음놓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줄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드린 3가지 사항은 향교와 주민 주변지역의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독순봉 주변 지역주민의 희망사항을 정리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모쪼록 주민 숙원사항이 해결을 위한 의욕적이고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항상 지역의 문화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권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전통공간중 하나인 제천향교내 유실된 풍화루를 재건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천향교는 우리 지역 유림문화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이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5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천향교는 고려 공양왕 1년에 김수전이 창건하고 조선 선조때 현 장소에 이건한 건축공간으로서 순조 1년에 왜적이 정미의병 이강년 의진과 교전할 때에 재실이 소실되었다가 1920년에 중건을 시작하여 1921년에 준공되었습니다. 현 향교 건축물의 배치는 문묘에 대성전이 있으며 강학 공간에는 명륜당과 동서 양재가 있고 내·외삼문 등이 있으며 그 외에 2004년도 건립한 명륜회관이 있습니다. 1907년 정미의병으로 소실 전의 모습은 조선 작성된 제천군 읍지, 향교조에 향교에 대한 건축물 입지도가 기록되어 있고 1872년도에 만들어진 제천 현 지도에는 대성전, 명륜당, 풍화루, 홍살문이 그려져 있어 풍화루의 존재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료를 근거로 볼때 중건 이전의 제천향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풍화루, 주방, 포주훈, 도방, 공수고, 누상고 등이 현재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는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나 복원은 복원 시점과 당시의 축조 상황에 따라 재건축된 사실은 사실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되오며 외삼문을 풍화루로 교체하는 건은 충청북도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문화재위원 자문 등 충분한 협의와 아울러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 등 필요 충분조건을 갖춰 풍화루 복원작업이 가능토록 대책하겠습니다. 다음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일환으로 향교 주변 주택단지를 전통 한옥주택 단지화하여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관광명소로 육성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통 한옥주택의 단지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한옥건축물이 주류를 이루는 등 한옥마을로서의 보존 가치의 명분과 필요성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향교 주변의 주택단지는 영세 노후주택과 현대적 슬라브 건물들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물론 향교앞 교동 86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2004년도에서 2005년까지 29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노후주택 정비 등 현지 개량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한 지구입니다. 결국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의 구체 현실화를 위해서는 첫째, 단지개발의 주체는 우선 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전통가옥 단지로서 현실을 개선해야 겠다는 시의 정책적 의지 셋째, 기존 정비구역이면서 한옥으로 집단화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지 명분과 사후 기대효과 및 재정 부담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에 전통 한옥주택단지화는 도심 재개발 차원의 정책적인 기본 의지 설정후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될 사업으로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 주변 공원 독순정 중심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순정 일명 독심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천시 교동 산13번지외 4필지 토지의 중심에 위치한 봉우리로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재단법인 대한불교회 육주회외 12인으로 되어 있는 사유 토지로서 현재는 산책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으며 간단한 체육시설 및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운동 및 휴게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에 독순정의 공원화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이것은 시장님이 특별 지시하신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 매입비에 30억 정도가 소요되고 전통 정자설치,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5억 등 총 사업비가 35억 정도가 소요되어 시 재정을 고려하여 제천시 장기개발계획에 반영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정부 출범후 전국 녹색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독순정 공원화사업을 제천시 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충분한 사전 행정절차와 분석을 통해 이행하되 독순봉 공원화사업의 이행여부는 결과에 따라서 확정지어서 대책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 자체가 사유지가 대부분인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후에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권건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통공간인 향교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윤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천향교에 소실된 풍화루는 향후 충청북도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 등 재정적 지원을 갖추어 복원사업에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가지고 향교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본부장님의 말씀에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고증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향교의 원래 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앞으로 실무 책임자인 본부장님께서 말씀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천의병사에서 천남전투가 1907년도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정미년에 제천이 불바다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제천향교도 유실된 걸로 이해하고 있고 다만 유실 전에 얘기는 풍화루 부분이 우리가 흔히 단양향교도 있고 영춘향교도 풍화루가 하나의 입구 문으로 외삼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풍화루 자체가 그 지역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 건립된 걸로 알고 있고 지역마다 외삼문의 기능을 하고 있는 외삼문이 있고 다만 풍화루로서 그 지역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설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외삼문의 기능이 아시다시피 몇 해 전에 기울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세워놓고 예산을 투입해서 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너무 그것을 새것을 새롭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중지를 모아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작업을 거친 후에 대책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지방 수령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향교를 진흥하는데 있고 이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이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모든 정치적인 기본 윤리는 유교문화권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에서 가장 중추적인 지역의 성균관은 중앙에 있습니다만 지역의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수령들이 그 지역 정치를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항시 하나의 상당한 많은 압력이라고 할까 해온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령들이 기본 임무가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 주라고 계속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양한 다변화된 문화의 다 종교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대책이 돼야 하지 않느냐 보고 그 자체에 대해서 향교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정하는건 아니고 다만 균형있게 전통을 중심으로 해서 향교가 갖고 있는 현재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시설의 개보수나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면에 프로그램나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해서 관심있게 대책을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과거 지방의 유교 교육 및 문화의 선도기관으로서 향교는 역할과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제천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도덕성 회복 차원의 교육을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기본적인 단체에 보조 주는 것이 55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여러 가지 제례복이라 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새롭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4100만원 추경에 예산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 5500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 보더라도 제천향교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뿌리있는 교육을 인성교육을 학교 학생들에게 시켜주는 쪽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향교에서 담당할 업무기 때문에 한문 유교권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 성립을 의회하고 있는 쪽으로 해서 인성교육의 큰 파트를 향교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천향교는 지금 비록 재한기능을 담당하는 본관의 석존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초하루 보름에 봉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을 역할을 담당한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일제의 침탈이 계속되는 때에 제천 장담마을에서 의병이 창의되고 의병장 이강년의 활동이 거세지자 1907년 7월 12일날 왜놈들이 제천의 의병말살작전에 의하여 제천시가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타게 되었고 1922년에 들어서 현재의 향교를 중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천의병의 자랑이자 문화유산인 제천향교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으로서 최대한 원형 복원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의지가 있는지요.

향교에 대해서는 제천향교도 있고 청풍향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있게 하고 다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집행부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1906년도에 제천이 불바다 가 될 때도 영국의 기자가 메켄지기자가 사실을 기록하고 사진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제천의 우수한 의병사가 세계적으로 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꼭 제천향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풍향교와 같이 가는 선상에서 여러 가지 종교도 현재는 있습니다만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교가 갖고 있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로서 전통 한옥주택단지화 추진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105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천향교는 그 주변 일정 지역에 대하여 건축 등 개발 행위시 문화재 관련 부서의 심의 등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제약을 받고 있는 향교부지에 65필지 에 6만 5천여평이 향교재단에 속해 있는데 향교재단에서 향교부지내 만큼만이라도 전통한옥단지로 지정해서라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전통 한옥형식의 건축만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전통마을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문화재인 제천향교와 조화되는 전통한옥마을을 육성하고 한방축제와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 등 한방도시 제천의 이미지에 걸맞는 전통의 멋을 갖춘 도시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전통한옥촌 조성의 예를 들어 보면 서울의 남산한옥마을이 있고 남산골마을이 있고 북촌마을과 전주 한옥마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은 1977년에 한옥마을로 지구지정이 되어 30년이 지난 지금으로서 한옥마을의 형태가 완성되어 많은 체험관광과 탐방객들이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차적으로 건축물의 한옥화를 위한 한옥단지화로 지정하고 그리고 나아가 주변의 공원 조성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조성되어야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 정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검토여부와 도시의 문화공간을 연계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됩니다. 총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우리가 향교라는 문화재의 예속되어 가지고 안고 있는 부지 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당연하게 보존이 되야 하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존에 관한 법률을 보면 20m 파운다리에 보존성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향교 땅을 깔고 있는 부분까지 얘기하시는데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넣을려고 하면 우리가 과연 향교 앞에 있는 한옥마을이 한옥에 하나하나가 과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한옥마을이라든지 서울에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제천의 뭔가는 충분히 가꾸어야될 새롭게 거기에서 조성해야될 그런 문제까지 해서 나중에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한옥마을로 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새롭게 지어가지고 전통 내부에 전통마을 한옥마을로서 간다고 하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걸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한옥마을로서 명분이 뚜렷하다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새롭게 향교부지에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한다는건 또 다른 문제가 예산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제천의 명소가 되겠느냐는 그 문제는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친 후에 재정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거 아니냐 도시계획을 1종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 전제는 도시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절차의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용도지구로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구의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는 전문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과연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선행절차를 갖춘뒤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한옥마을에 대한 선행절차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총론적으로 제천을 어떻게든지 한옥마을을 가꾸어 가지고 하나의 메뉴를 갖고 제천이 관광도시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각론쪽에 가서는 다른 진행관계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에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 자체가 향교 앞에 있는 부지에 향교 자체내에 재단에 속해 있는 사유권이 아닌 향교에서 속해져 있는 부지에 제1종 지구단위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지정의 검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그렇게 하고자 하면 명분을 갖춰야 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필요에 따라서 막하는게 아니라 과연 전통한옥마을로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분석에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 단위를 할 문제지 지구단위계획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것을 해보자하는건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있는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은 아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건 심도있는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의 경우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면서까지 한옥으로 신축할 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융자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도 이러한 컨셉이 맞는다면 연구해본다면 한옥마을을 지원조례를 제정도 해서 라도 전통 한옥단지를 지구 지정내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신청을 해서 융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을 연구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안부분은 제안대로 제가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국토계획상 중부내륙광역권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보면 제천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권은 소위 말하는 유교문화권 양반촌이라고 해서 풍기라든지 한옥마을을 많이 상당히 많이 가꿔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옥마을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는 새롭게 지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도 처음에는 인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후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과연 그것을 한옥촌으로서의 구실이 되는지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천에서도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걸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의지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서 마지막으로 독순정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독심봉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공원권에 대하여 제천시에 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조기에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67년때부터 공원이 지정되어 40여년간 지난 지금 독순정 주변 공원뿐만 아니라 3만 9천㎡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은 단 1%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천시가지 동서로 신백동에서 하소동으로 볼 때 그 중심부에 독심정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독심봉은 그 역사성으로 보거나 위치적 접근성으로 보거나 시민공원으로서 가꿀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독심봉 공원화사업에 2007년도 35억이 소요된다고 파악하시고 장기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원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시겠다고 하였지만 지금 어떤 행정적 절차까지 진행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는 도시공원으로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이행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검토단계에서 35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거의 전체가 개인 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명의 개인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 부지를 공원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총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개인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라든지 제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행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행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역이라 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논의하는 걸로 하고 현재 단계는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행정절차로 이행된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시정질의에 앞서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현상을 놓고 다시 투융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과연 이것을 독순봉 공원계획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충분하게 거친 후에 재정적인 문제도 가능하면 국비를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시책적으로 중앙하고 연계시키면서 대책을 해나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은 35억입니다만 4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있게 거친 후에 진행을 하겠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천 시민 모두가 주변에 모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고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천향교 풍화루 복원과 독순병 공원화사업 및 향교 주변 전통한옥주택단지 육성에 관한 본부장님의 의지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는 에코세라피 건강단지와 한방타운으로 지역브랜드화로 가꿔가고 있음에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제천을 가꾸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무 책임자인 본부장님의 추진 의지와 노력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본부장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윤종섭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던 향교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천향교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제천시민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건 사실입니다만 제천시에 산재해 있는 6개 동에 200여 가구 5만 8천㎡ 부지로 인해서 제천지역에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향교부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동의할 겁니다. 너무 많은 향교 부지가 있다 보니까 중심권의 개발계획하고 충돌현상이 나오는게 있고 예를 들면 서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제천향교 앞에 있는 부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에 좀전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발전에 저해가 되는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발전에 저해다고 된다고 하면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지나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느 부분?

제천향교가 서두에 질의드린 대로 제천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가 되니 개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밀도있게 심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회계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향교에서도 분명한 것은 지역의 향교도 하나의 지역의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향교부지를 일정 부분은 시에 지역에 할애해 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향교부지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해 주는 쪽으로 가야 개발계획이 여러 가지 선행이 되는거지 땅 자체에 대해서 받을건 다 받고 개인부지 같이 하면 개발자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4대 의회나 전대 의회에서도 또 5대 의회에서도 이 관계가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는데 빈 답변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 의원이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여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꼭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신 구체성 문제는 따로 말씀드릴건 아니고 밀도있는 작업이 벌이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일신상을 이유로 참석을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국민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인 원유가격의 폭등과 곡물가격의 인상, 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가살림이나 기업이나 가정살림 모두 97년의 외환위기때 보다도 더 많이 힘들고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기관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 시민을 잘 섬기는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을 기후는 지구의 온난화로 변화가 심하여 밤낮의 일교차가 극심하고 가뭄 또한 오래 지속되어 농작물이 잘자라지 않고 장마의 시기가 불분명하여 장마철외에도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부담과 시민의 재산손실은 물론 인명의 손실까지 초래함을 생각할 때 항구적인 자연재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뭄이 지속되어 농업에 많은 피해를 주다가 다행히 6월 18일 비로 해갈되어 다행스럽기 그지 없으나 가뭄끝에 시작된 장마와 폭우 대비 재해대책은 현지에서 정확히 진단 분석되어 시민의 재산과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비용의 절감은 물론 시민을 불편을 예방할 수 있는 시 재해 대비점검 및 대책은 철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해위험 지역에 따른 예방대책과 둘째 하수구 및 우수관로 맨홀 준설 및 배수로등의 정비현황과 셋째 시설공사 지역에 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책임있고 현실에 부합되는 조치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경영본부장님의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과 실천을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장마 및 폭우대비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다음 번에 답변할 내용입니다마는 어차피 이 문제와 같이 직결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난 번에 시정질문이 단초가 되어 가지고 6월 19일날 지역에 비가 한 53㎜가 왔습니다. 남부지역 수산이 제가 알기로는 37㎜가 왔고 많게는 우리 금성에 63㎜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단초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재해대책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마 및 폭우대비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우선 2007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해 상습지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의회에서 고암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논의과정이 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수해 당시 현장 내지 현황 중심으로 수해 피해주민과 시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시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출장하여 첫째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원인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둘째 이후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수해 피해 상습지역을 극소화 해야 겠다는 각오로 우선 용역비 4300만원을 확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1회 추경에 26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것은 총괄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고암천 중심으로한 장락주변 홍수량 배재능력 검토 종합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11개 구역에 90억 34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회 추경에 총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암지역에 상습 침수지역인 교동 제천운수주변, 고암모산동 고암기사식당앞, 당모루부락앞, 버섯마을 주변, 비행장 및 롯데캐슬 주변 등에 대하여 상습피해 지역을 해소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계약을 6월 18일 계약 실시했습니다. 설계시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정비사업완료 이후에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이외의 지역인 농산물 공판장 주변, 모산동 세명대 주변 배수로 등은 개별 해당팀에서 이것은 지역개발팀하고 환경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로도 침수 발생이 되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호우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마 및 폭우 대비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 지역조사 결과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팀업무에서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조사는 금년도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25여일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와 병행을 해서 65개 시설을 재난관리팀장등 총 72명의 공직자가 시설물 관리부서 별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미준공된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한 37개 지구가 정비대상 지구로 조사되었고 그중 대규모 공사장 2개소, 강저택지개발하고 천남골프장 지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지구 1개소 이것은 백선 시루미 지구입니다. 2007년 수해복구 사업완료 지구로 충북도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에 있는 하천시설 3개소, 무도천, 미당천, 하소천 등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요하거나 정비가 시급한 31개 지구는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28개소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재난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원사업 3개시설수산 지곡, 신백 범창골, 고암 당모루는 사업추진 중에 있어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2007년도 수해피해 복구이행 현황을 보면은 공공시설 피해복구는 총 80건에 171억원으로 77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이 미완료로 미완료된 3건은 충북도청에서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량복구 하천사업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발주처에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나 금년 우기전 준공은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어 금년 우기시 피해가 없도록 제방축조와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로는 1톤 마대 1700매, 자루마대 1만 2000매, 비닐 150롤, 부직포 100롤 등을 본청과 읍면동에 분산 보관하고 있어 피해응급조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금년의 재해대책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구 및 우수관로 맨홀 준설 및 배수로 정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시내지역의 우수처리를 위한 빗물받이 정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도로에 산재된 빗물받이 설치 개소수는 약 1만 5천개소로서 우시기 도로변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우수범람 및 피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75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천시내 동지역 6839개소의 막힌 빗물받이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빗물받이의 시설물 노후,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우기시 배수가 불량한 지점 25개소를 5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1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했습니다. 이후 발생되는 빗물받이 막힘 현상에 대하여는 기동반 6명과 정비업체를 즉시 투입하여 수시로 수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로준설 및 내부관료 CATV 촬영현황을 말씀드립니다. 하수관거 현황은 총연장 513㎞에 달하며 그중 시내지역에 매설된 하수관거는 443km로서 95% 정도가 합류식입니다. 하수관거는 지하에 매설된 관계로 관로 내부 이상 발생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CCTV을 활용하여야 확인이 가능한 관계로 금년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총 2930m 구간에 대하여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림지 솔밭공원 주변외 8개소가 불량으로 판단되어 보수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준설 사업비는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년에 상습 침수지역의 포함, 현재준설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하여 금년 6월중 준설공사를 추가 발주하여 우기시 상습적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을 위주로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거정비 현황을 말씀 드립니다. 화산동 농산물 공판장 주변도로에 상습 침수지역 피해방지 해소를 위하여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 13일부터 공사 착공하여 관로정비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모산동 세명대밑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와 연계하여 세명대 후문 입구로부터 솔밭공원까지 배수구박스 설치공사를 4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6월 9일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설공사 지역에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소하천정비 공사 하천정비공사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 2급 하천 21개소246km, 소하천 223개소 346km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고명동 세거리천외 1개소를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지방2급 하천중 퇴적물의 상습적으로 범람이 예상되는 고암천, 장평천, 원서천등 3개 하천에 9개지구는 국도비 1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5%의 공정으로 우기전에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성제 정비는 도비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1650m에 대하여 하천보수와 호안정비를 하였으며 소하천 민원발생과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하천과 소하천 시설 27개소에 3억 5천으로 조치완료 시행했습니다. 특히 매년 상습적으로 저지대 침수피해를 보고있는 장락고암동 일원에 홍수량 배제능력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고암천을 중심으로 상류지역인 둔전골 소하천등 5개소 소하천과 이에 접속되는 비행장 주변, 장락역 주변, 제천운수 주변에 구거에 대하여 표준단면 메뉴얼을 작성 확정하여 아파트신축등 대형공사와 각종 개발행위 건설사업시 이를 적용하도록 하여 항구적인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암천과 인접한 소하천 5개소와 협소한 구거는 추경에 17억원을 확보하고 홍수량 강우빈도를 30년에서 80년으로 적용하여 유로 최단거리조정 및 배수관경 확대와 저수지 배수시설 시스템 정비등을 시행키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암삼거리 철도횡단 배수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는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해 철도공사와 공법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조기 협의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하천과 소하천을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입보 설치공사 지역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시행한 농업용 취수보는 총 11건으로 2007년도 수해복구 이월사업 5건과 금년도 자체사업 6건으로 7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4일 모두 준공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장 사업지역에 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추진중인 도로개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백운면 덕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외 13건에 총 사업비는 69억 3천만원으로 우기시 도로개설 사업장에 안전사고예방 및 수해 대비책으로 도로하천팀장외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우기대비 건설 현장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대비하여 배수로 설치와 법면보강, 수방자재 등을 확보하였고 현장 소장과 감독과의 유기적인 비상연락망 체계유지와 가용 장비를 현장에 주재토록 하는 등 수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지역에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청풍개발에서 시행하고 있는 힐데스하임 골프장 조성사업은 천남동과 왕암동 지역 120만㎡의 부지에 금년부터 2009년까지 700억의 민자를 투입하여 골프장 코스 27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으며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방대책으로는 재해영향평가시 제시된 천남천과 서당골천 상부에 현장 부지내에 대형 임시 침사지와 저류지 3개소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설치하였고 기타 유입수와 표면수 처리를 위한 가배수로 및 관거 설치와 걸음망을 설치했고 배수 유도시설, 퇴적물 제거, 법면보강등의 수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비상대기조 3개반 12명을 편성하여 우기시 긴급사항에 대비함은 물론 소방대책과 사업진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지역에 유실 및 예방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산림전용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허가 340건, 협의 486건, 총 826건의 산지전용허가 접수로 연평균 275건이 접수되어 현재 접수건중 242건이 허가기간 중에 있고 69건이 복구중으로 매년 산지전용허가건이 약 28%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하겠으며 여름철 폭우로 인한 산지전용허가지에 발생한 피해는 없으나 지속적인 관찰과 독려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사전재해에 대비코자 채석과 토사채취등 주요 산지전용지 14개소에 대해서 재해 사전 대비토록 기 공문발송하였으며 산지전용 처리시 현지 여건에 맞는 복구비 산정과 추가 복구공정으로 필요시 사후 철저한 대응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시 재해에 대비 사전예방 및 재해대비 이행명령등의 유의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허가권자에게 재해에 사전 대비토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지중 대부분 진행중인 대상지는 장비가 상주되어 여름철 갑작스러운 폭우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출장시 지속적으로 산지전용에 대한 점검으로 산지전용지내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하여 장마 및 폭우등에 의한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지허가지역에 유실등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전용면적 1829필지에 전체 116만㎡로서 농지전용허가를 협의하였습니다. 이는 수허가자의 전용면적이 소규모이며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토사유출, 인근주변에 농경지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서를 수립후 허가된 사항으로 수 허가자에게 다시 한번 우기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한 병행하겠습니다. 이상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마 및 폭우대비 재해대책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폭우시 재해를 대비하여 우리시 관내에 지난 해 수해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었던 지역이나 우려되는 현장을 점검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예, 종합적인 몇 번 여러차례 거쳤고. 특히 고암천 주변은 우리가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역을 거치면서 공직자들이라든지 의원님들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분석도 했다 이렇게 했고요. 다만 현장 그당시에 수해 날 때 상황 정리를 다시 한번 그 당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심도있게 분석을 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작년도에 폭우시 재해가 많이 난 지역을 가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분석해 보면 피해난 지역이 완료가 되었다 잘못된 점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니까 다 이상없이 보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일부 현재 시행중에 있고요. 현재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상으로 한 11개 구역에 99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1회 추경에 26억밖에 예산성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성립 후에 조기발주는 했지만은 아직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완성되도록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관망이 너무 좁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물의 흐름을 잘못 판단했다 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들은 종합분석을 했으니까 그대로 이행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6월18일부터 4일간관내에 위험지구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중에 필요하고 잘못된 점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도로 및 소방도로에 주변상가와 주택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 유입맨홀을 설치하여 도로의 우수를 배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맨홀의 정비가 제대로 하지 않아 폭우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관내도로에 산재된 빗물받이 설치 개소수는 약 1만 5천개소로서 2008년 4월 24일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천시내 동지역 6839개소에 막힌 빗물받이 청소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 목화예식장 주변, 남천초등학교 정문앞, 동현 현대아파트 입구, 의림대로, 화산동 어린이공원 앞, 신백동 사거리 주변, 7개 지역을 한 300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한 30개 정도가 정비가 안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단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이행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작업을 하겠습니다. 6월 19일날 이후에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요.

6월 18일날.

18일날 했어요? 그러면.

6월 18일부터 4일간 했는데 그것은 정비한 것과 안한 것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와 사토가 꽉 막혀서 똑같은 전혀 빗물이 빠지게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화예식장 있는 대동한의원앞 쪽에 보면 작년에 뒤에 갔더니 주민들 얘기가 물이 빠지지 않아서 빗물이 그대로 넘쳐서 대동한의원까지 들어 와서 상당한 피해을 입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하는 것을 봤는데 그쪽은 안하더라 이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주위에 봤는데 그 주위에 거의 5개, 6개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건 그 지역하고 동현현대아파트 화산동 공원 그쪽에 가보면 전혀 손을 안 댄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팀장에게 확실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서 이번 장마가 오기 전에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행을 한 후에 사전을 첨부해서 의원님들한테 회람을 시키겠습니다.

7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 갔는데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시설물 노후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우기시 배수가 불량한 지점 25개소를 2008년 5월 16일부터 2008년 7월 14일까지 18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15개소, 정비 1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일고등학교 주변과 교동 두진아파트 앞 주위에 보게 되면 아주 정비할 맨홀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왕 정비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파악해서 정비할 용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지난 해 고암천이 범람하여 피해를 겪었던 하천인데 하상정비 및 준설도 되지 않았고 하천내 물흐름 유속이 느린 하천이며 잡초가 많이 자라서 폭우시 침수피해의 재발이 걱정이 됩니다. 매년 하천 피해 예산액은 얼마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여기 기본적인 2억에서 5억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물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기본이니까 정비쪽은 하천의 풀깍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하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26억 예산 성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그쪽에 쓸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고암천 갔는데 처음부터 신백동 동사무소 있는데까지 잡초가 제 키만큼 자라 있어요. 양 옆으로 꽉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기 전에 확인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고암동 고암교차로 부근에 2007년도 폭우시 도로가 침수되어 그 주위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인 것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올해 도로밑에 박스에 관로매설 공사를 실시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그후에 못가봤습니다.

본 의원이 6월 18일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도로 밑 박스내에 공사후에 사토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그 사토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당히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장마 오기 전에 빨리 그것을 하상정비를 도로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주변에 그것을 공사를 한 다음에 바로 주위에 사토를 그대로 쌓아놨어요.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그물이 곧바로 그리로 침수가 되어서 많은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와 시공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이것은 따져보고요 확인작업을 거쳐가지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작업을 해서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위에 그대로 사토가 방치되어 있다 그말씀이죠.

사토가 방치되어 있고 그 안에 관로 밑에 관로에 그대로 흙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본부장님 한번 가보셔서 이런 것은 장마전에 빨리 제거되어야 되는데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게 되면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가보면 정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또한 고암 삼거리 철도횡단 바로 밑에 인데 배수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는 추경에 9억을 확보해서 철도시설공단과 공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것이 다 완성단계에 오니까요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빨리 하지 않으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년같이 그런 피해현상이 오리라고 불보듯이 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빨리 착공이 되어서 시정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왕암동 대원 인바이오로텍 윗편 70m 지점에 골프장 공사중으로 폭우시 토사가 밀려 세천에 범람하면 대원인바이오로텍 폐기물 적치 돔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그것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뒤에 보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흙을 사토를 여기 저기 많이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조치하지 않으면 그게 곧바로 인바이오로텍 쪽으로 해서 작년같이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우기오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재해영향 평가에 의해서 이행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수시로 지역개발팀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아침시간이라든지 오후 시간 이용해서 수시로 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에 비피해를 대비해 가지고 좀 수방 자재를 동원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종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송학면 시곡 2리 송학산 산사태피해복구 공사에 사방댐이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대책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폭우시 토사가 유출될 염려가 되는데 확인하시고 조치할 용의를 있으십니까?

예, 얘기는 들었고요. 전체적인 면적은 0.1ha정도 밖에 안 되고 사업장도 3900만원 사업장인데 사면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것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송학산 확인을 제가 19일날 가봤는데 거기를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왜냐 하면 다른데는 돌로 잘 쌓아 놨는데 한 쪽 좌측편에 보면 돌로 쌓아 놓지 않아서 토사가 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한번 우기 전에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주위에 어린 나무를 몇 개씩 심고 또 그리고 풀을 뿌렸는데 그것은 잘 자라고 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너무나도 적고 양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조림지가 반영이 됐습니까?

아카시아하고 상수리나무하고 자작나무 이 정도 조그마한 것을 해 가지고 120만원 정도 나무비용이 들어 갔는데 전체 나무 시트처리하고 이렇게 대책했고 그래서 거기에 현장 공사를 이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나무가 심겨진 왜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작업을 거치겠습니다. 처음에 66본 밖에 안 되어 가지고.

66본 그것 밖에 안 되지만 너무 어리고 형식적으로 심어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청에서 시행하는 무도천 제방공사 사업장에 제방중에 박스설치공사 예정지는 제방이 절단됐고 제방 비탈면에 호안블록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가지고 폭우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소방자재에 대한 긴급대책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현장에 50% 공정밖에 안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해가 예측되는 사업장으로 우리가 봐가지고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대책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는 한번 발생한 지역은 또다시 발생하는경향이 있습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도로, 하천, 산사태, 재해위험지역, 공사현장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점검을 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동의 하시죠.

예.

확실하게 해서 이번 장마에는 우리 제천 관내가 피해가 없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도 그런 어떤 피해현장을 보시고 우리보다도 의원님들이 현장을 열심히 다니시고 한 부분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홍수배제능력을 고암천 주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큰 어떤 디딤돌로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보충질문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의림지 안으로 하수관이 지나가 있죠.

예.

그 건설한지 얼마나 됐죠.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내구연한 다 되어 가죠.

도로가 날 때.

만약에 노후되어 가지고 터지면 의림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돼죠.

예.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수조 공사할 때 연계해 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세워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물속에 부식이 많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관계부서에 없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해 놓고 의림지내로 하수관로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이쪽 도로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그 당시에 이쪽 도로할 때 그것을 그쪽으로 다시 재 묻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없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긴박하면서 심도 있게 대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물에 잠겼을 때 모르는데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에 돌이라도 하나 딱 튕기면 그대로 깨질 우려까지 와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청솔 골프장 올라가는데 좌측편으로 택지였었죠.

우측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올라가면서 좌측 원상복구 명령 내렸나요.

예.

그런데 지난 번에 비 53㎜왔죠.

예.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보온 덮개를 다 걷어내 가지고 밑에 석축쌓기를 해 가지고 흙을 다져야 되는데 53㎜ 왔는데 물을 먹어가지고 전체가 밀려나갑니다. 그냥 두면 그 밑에 집 그냥 쓸고 들어 갑니다. 그런데 쓸고 들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토사가 홍광초등학교로 다 밀려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랑을 따라서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분명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사업장은 관리사업자를 통해서 하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된 부분인데 우리가 봐도 사면 쪽을 너무나 많은 면적을 일시에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멀리에서 봐도 큰 섹타가 보면 토사유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 저것은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림지 올라가는데 작년에 수해 났던데 있죠. 복구해 놓은데.

예?

우측으로 그것 수해 또 납니다. 또 다 떨어졌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하면 자꾸 원인제거를 안하셔서 그러는데 산등성이 올라가면 물줄기를 양날개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줄기를 안돌려놓고 사면만 자꾸 쌓다 보니까 물이 이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물줄기를 옆으로 돌리셔야 돼요.

올라가서 우측 경사면 얘기하는.

경사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 오니까 못배기고 떨어지거든요. 위에서 내려 오는 물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제가 지난 번에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개발팀 그 다음에 어디 입니까? 도로하천팀 세군데 부서 관계되시는 분들 현장에 다 나오셔서 의림지 원룸 뒤에서부터 장락사거리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고 한번 더 받으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두세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우기가 되어서 장마에 대한 수해 때문에 모두들 걱정을 합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 곳에 수해가 발생해서 지금 한창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서 그 지역에 시민들께서 대단히 불안해 하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구를 현장을 다녀왔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덕희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혼자 카바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 답변서에만 봐도 지역개발팀 관련 사업, 건강사업소, 산림팀, 도로하천팀, 재난관리팀, 농업정책팀, 수도사업소 이 정도가 다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팀장님들이 다 와 계신가요.

그 한 60%밖에 안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녹음을 해서라도 자료를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글쎄요 팀장들이 소관 본부장이 답변을 안해서 안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업무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이 시정질문 한다면 시장님께서 답변하든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든 본인이 답변하든 나와서 어떤 의원님들이 수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는가를 듣고 대책을 세우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현재 특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 공정율이 몇%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50% 미만입니다.

그렇죠. 저도 현장을 다녀보니까 지역주민들 만나보니까 대단히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에도 괴리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감독기능이 우리 제천시에 있습니까? 도 사업에 대해서.

일단 협의는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어떤 그런 수방대책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가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이 도에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다시 장마철이 다되어서 추진공정이 50% 라면 대단히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방대책만은 우리시에서 도와 긴밀히 협조하시든지 아니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수해로부터 시민이 불안이 떨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인데요 한해대책 업무를 주 업무를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일단 팀제가 되면서 지역개발팀에서 한해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같은 것도 보면은 일단 한해대책이 두가지 인데 첫째는 아마 관심사가 농업과 관련 되어서 농작물에 대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그것과 일부 급수난이 있는 지역에 갈수기때 급수난 문제때문에 두가지가 한해대책에 큰 일인것 같은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농업정책팀 같은 데에서 한해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제가 총체적으로 진단을 제 나름대로 해 보면 우리 조직에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아까 오전에 박성하 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우리 제천시가 우리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방엑스포다 이런데 큰 대형 프로젝트에는 올인하는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이 우기철을 당해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불안해 하는 이러한 요소들의 제거라든지 한해대책에 대한 문제, 또 아까 나온 우리 도심에 보행권 문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도심 가로환경 문제, 이런 총체적인 시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시민생활에 작지만 불편한 이런 해소대책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시 행정에 난맥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대단히 제천시가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말단 지방행정은 첫째가 시민의 행복이거든요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작은 일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로 시민이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불행하지 않도록 또 불안해 하지 않도록 작은 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큰 틀속에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휴지 주울 사람은 따로 있다고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 공직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런 마음들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휴지를 주울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전체가 조그마한 일에도 시민들한테 공감받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휴지줍는 사람이 공공권리여서는 안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직자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휴지를 보면 주울 수 있도록 이런 풍토도 스스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 어떤 그런 조그만 일들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의 공직자가 역할을 하지 않느냐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수방대책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시민 불편한 사항들을 구석구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으로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명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