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7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로서 예산액 23억 8,800만원으로 7,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불용액은 800만원입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는 2007년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650만원을 지급하였고 연접지역인 익산 함열읍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관내반입 단속초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로 2,61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태안유출사고 자원봉사자 방제구입 및 운영비로 3,790만원 지급 등 5건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2007년 예산편성지침의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본인과 송희정 전총무국장, 김선우 화지산신협이사장, 강근식 세무사 등 4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논산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 5월 6일부터 2008년 5월 20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내용인 세입ㆍ세출, 채권ㆍ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 물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할 사항 9건을 도출하여 개선ㆍ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경로복지사업비 예산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항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목ㆍ세목별예산액 및 지출액 등은 그 목ㆍ세목 전체 예산액을 기준으로 전용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목ㆍ세목내의 단위사업별 예산액만으로 기준하였기 때문에 전용하지 아니 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도 전용하였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2007년 4월 13일 전용시 세출예산 과목설정 등이 잘못되었음 알고 전용요구하여 전용결정을 받았음으로 여타 단위세부사업별 예산과목의 적합여부를 검토, 2007년 5월 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잘못 계상한 예산과목을 바로 잡아야하나 이를 방치하여 전용까지 하였음은 예산집행을 소홀하게 하였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앞으로 지방재정법규연찬을 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개태사지 토지매입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개태사지 토지매입을 위하여 2005년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집행중 연산면 천호리 113번지 등 6필지의 미매입토지가 남아있으나 2007년 연초 감사원 감사결과 특별교부세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후 지금까지 감사원의 처분결과가 없어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2007년도 추경시 사업비를 다시 확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 함. 이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사업추진의 대책을 조속 강구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입예산 계상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수지균형의 원칙, 경제질서유지의 공동책임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하나 일반회계 14건에 57억 3,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건에 33억 8,000만원 등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증가한 것은 건전재정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려움,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세입재원의 분석을 엄정하게 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세외수입징수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이며 세외수입은 재산 또는 수익, 용역대가 등 대가에 비례하여 징수하는 재원으로서 지방세보다 더 엄격하게 징수하여야 하나 고액미납자를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사의 2007년 도로사용료 2,100만원, 강경읍 대흥동 일반개발부담금 1,400만원, 가야곡면 종현리 건축법이행강제금 4,600만원,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 과태료 1,000만원과 지난 년도 수입에 있어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2억 500만원,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임대료 1,900만원, 기타잡수입 1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 것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체납된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치밀하게 하여 일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고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7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 ㆍ 2007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7%에 해당하는 4,717억 8,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5.5%에 해당하는 3,466억 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251억 8,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2007년도 수납액은 4,082억 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004억 3,100만원의 101.9%이며 전년도 수납액 3,665억 2,100만원보다 11.4% 증가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6.7%로서 전년도보다 0.2% 증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예산현액 588억 8,500만원에 673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4%인 635억 8,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37억 3,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 4,004억 3,100만원의 78.8%인 3,156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6.9% 677억 47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170억 1,900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 588억 8,500만원의 52.5%인 309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5억 3,9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4억 8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273억 8,000만원, 사고이월 78억 5,6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4억 600만원, 계속비이월 325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3억 8,600만원, 계 925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3억 1,100만원, 사고이월 2억 6,9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 계속비이월 159억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0억 9,900만원, 계 326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52건에 273억 8,000만원, 사고이월 84건에 78억 5,600만원, 계속비이월 44건에 325억 1,000만원, 총 280건에 677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4건에 3억 1,1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2억 6,900만원, 계속비이월 23건에 159억 5,900만원, 총 29건에 165억 3,9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은 세입결산액 4,082억 400만원중 자체수입이 1,379억 6,800만원으로 전체의 33.8%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6.2%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자체수입이 4.9%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서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액 4,225억 400만원중 96.7%인 4,082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32억 7,100만원으로 매년 체납세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마련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4,004억 3,100만원중 3,509억 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156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3%에 해당하는 677억 4,7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170억 1,9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이중에 1억원 이상 불용액 처리는 34건 105억 7,500만원이나 되었고 전액 불용액 처리된 사업도 14건에 5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산편성중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비는 추경예산시 삭감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중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 2007년도 총 수납액은 635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73억 2,300만원의 94.4%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현상이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588억 8,500만원의 52.5%인 309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47.5%인 279억 4,7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지출이 전년도 55.8%보다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결과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제일 뒤에 보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인데 이건 상수도사업소장이 얘기를 해야 하나?

세입분야만 말씀해 주세요, 세입.

세입?

예.

세출...,

세출은 다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징수하는데 말이요, 4,225억 400만원중 지금 1,327억 100만원이 체납액 아니에요?

...,

체납액이 얼마예요?

먼저 작년 결산한 132억원 말씀이시지요?

예, 132억 7,100만원. 체납액 징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에 있어요?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관계를 상당히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시장님 주재하에 세외수입관계, 각 실ㆍ과관계, 저희 세금관계 이런 것을 참 보고대회까지 가지면서 또 금년도 초에 들어서는 그동안에 안하던 예금계좌 압류까지 이렇게 하면서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년도 체납액 이런 것은 한참씩 줄여 나가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년도 징수하는 과정에서 현년도 것이 또 자꾸 체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쨌건 저희가 전 직원과 각 실ㆍ과 이렇게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행정을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법원에 공탁한 예치금까지도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그때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누적되는, 매년 말이요, 작년보다 체납액이 더 많지요?

과년도 체납액은 한참 줄었습니다. 작년에 76억원인가 이렇게 하다가 현재 한 43억원 정도, 그런데 또 금년 들어서 현년도 체납액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늘긴 좀 늘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