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결산검사는 소미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불용액들이 이번에 2007년도 총 그쪽 부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2007년도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로 돼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불용액은 공보감사로 해서 2,300만 원.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불용액을 좀더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해 쓰이지 않을 것 같으면 상반기에 금액을 빨리 삭감시키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상반기에 생기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전년보다 7%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발생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과오납 환부 발생률은 여러 가지 건수가 있겠는데요. 외부적 요인으로 보면 세무서에서 신고분 환불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도 과오납이 발생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환불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세무과 쪽의 실책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오납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세무과에서 특별히 과오납에 대해서 현저하게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어떠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과라든가 타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고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대개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고액체납자는 4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액으로 따지면 약 10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현재 행정조치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재산 추적해서 있으면 공매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출장해서 독려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400 몇 명이라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496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약 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물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수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무과에 기동팀이 2007년도에 새로 신설돼 가지고 기동팀이 적극적으로 활동되면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사회단체가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 단체에 대해서 정산은 당연히 받겠지만 그 단체의 활동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정산 받으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을 때는 관례적으로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더 평가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효과성을 따져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특히 지난해부터는 사회단체 카드사용을 의무화시켰고, 2007년도에 연초부터 2006년도 결산이 특히 통‧리장 협의회 같은 게 미진해서 2006년도분이 완전히 정리가 된 후에 2007년도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카드사용에 대해서 정착이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통장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말할 여지가 없고요. 기타 현재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해서 광주에서 어떤 것을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광주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지방행정동우회는 공무원을 평생 동안 재직하다 퇴직한 분들의 모임으로서 그분들이 특별하게 뚜렷하게 시정에 발전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재직 시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에 협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평가방법이라든가 명확하게 지원해주면서도 그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또 심의할 것 아닙니까? 기준을 마련하면 좋을 듯한데요. 물론, 여기서만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내보내서 정산서를 받을 때 자기 사업에 대해서 실적 평가가 같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지원의 범주가 조례에 담고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보조금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원할 때의 타당성을 회비를 납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회원들이요. 회원이 회비를 납부했을 때 그 재원을 보고, 예를 들어서 보조라는 부분에서 퍼센티지는 없지만 그 쪽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어떤 행사를 추진했을 때 예산의 범주를 확인하고 지급하십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조례의 부분을 명문규정을 해석해 보면 회원들이 회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조례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결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개념 정리를 해본 견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 사회단체의 부분에서 의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회원들이 회비를 내나, 안 내나. 그렇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회비 납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원은 당연히 그러한 의무사항을 갖고 있는데 회원의 의무사항을 같이 했을 때 그 부분의 권리 주장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 경비가 얼마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조례를 만든 목적도 그렇고 거기에 타당성도 그렇게 부여돼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해서 이 부분이 진짜 보조금에 의해서 이익단체로 전락하는 또 관 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 가지고 계시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9쪽에 보면 불용액이 약 37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과장님께서는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 주를 이루겠고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불용액이 증가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당초예산에서 집행잔액과 아니면 각 사업을 하면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사실 충분히 자료를 검토 못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특위 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나 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 보조금 주는 사회단체는 상당히 많으시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몇 개나 돼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원단체만 15개, 보훈단체까지 합쳐서요.
찬구
김찬구위원
지원조례에 대한 규정을 잘 지키고 계신 것이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조례도 법입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잘못 저거해서 우리가 얘기 하는 행정에서 수익적 행정행위도 있고 침익적 행정행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수익이 된다는 말이죠, 그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재원을 못 받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같이 비교가 되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복합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례에 대한 지원대상하고 범위, 타당성, 평가기준 제대로 이행하고 계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지원대상이 책정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 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이 같이 있어서 그 범위가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든가 단체에서 쓰는 용도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쓰면서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의 타당성 부분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체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부분이 일상적인 경비이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방향이 다른 단체보다 특별하게 지원되는 만큼 시민을 리드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계속 해 나가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단체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표현이시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현재는 100% 달성은 어려운 단계이고, 계속 지도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면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될텐데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점검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정확히는 몰라도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 비교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95년도에 실시하고 나서 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보훈단체의 경우에 금년도에 100만 원 정도, 작년에 1,000만 원인데 올해 100만 원 정도 더 책정돼서 매년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액수도 증가하지만 단체도 증가하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증가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될까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개인적인 행동보다도 여럿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하면 더 자기들의 권익신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단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저도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회원, 이 단체 중에서 회원들을 잘 알고 있는 지인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활동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회비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확인하셨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단체별로 해서 회비를 걷는 곳도 있고 안 걷는 곳도 있는데,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500여 명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회비 1만 원을 걷으니까 회비 1만 원 때문에 단체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비를 안 낸 사람은 자체 규정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목적 달성이 안 되는 부분은 결국 원인은 제가 볼 때 그런 회비의 의무를 할 수 없으면, 자기 불이익이 되면서 단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구성원들이요. 결국은 보조금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전부에 의존한다는 거죠, 단체가. 대부분이 그렇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법에 전체적인 목적이나 명문규정을 쭉 해석을 하다 보면 보조금의 성격이 그러한 부분은 아니었죠? 지원 목적이?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고 단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리더 역할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 선에서는 그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이 여러모로 인정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좋습니다, 솔직한 표현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이 사회단체들 경기도 어렵고 해서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모습은 따라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시 도시기반시설들 여러모로 도시의 생산적인 요소에 돈 쓸 일이 숱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체로 봤을 때는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광주시 장애물들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비납부 의무를 안 하고 어디 놀러가자 하니까 단체 보조금 활용해 가지고 공익사업 명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제재 수단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제재 방법이 있을까, 결산검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책무를 가지셔야지, 지금 이것 사실 지방자치단체 아까 왜 표현을 못했느냐 하면 사실 선심성 행정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과장님은?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보면서 단체 운영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앞으로 단체를 관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복합적으로 지도해서 예년보다 나은 단체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방안이 있으면 한번 그러고 싶어요. 자부담의 분담 근거, 통장이라든가 회비 납부사항 쭉 확인해 가지고 ‘너네 사업이 70% 달성됐을 때 우리 30% 지원해 주겠다’ 이게 결국 보조금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의 틀이 안 돼가지고 평가를 해서 안 되면 ‘너희 해체시켜라’ 이것 행정의 위법행위로 나타나요, 그런 부분이. 네가 추궁하면. 국가 돈을 법 집행 요소를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효과성도 따지지 않고 이 부분을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앞으로 그것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사업계획을 낸 것에 의해서 보조금이 책정되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미비사항은 보완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그런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15페이지예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는데 5,533만 3,745원이 있는데 지출액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수입은 있고. 특별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지출내용이 없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이 64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출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사항이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 예고도 해서 조례를 다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생활안정자녀장학금 기금하고 통합을 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는 폐지해서 같이 통합해서 그것을 장학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대상자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답보상태에 왔고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통합해서 같이 조례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씀을 굉장히 장황하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기초생활보조금조례라는 게 64년도에 제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세부적으로 지출에 대한 사항이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4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기금이 5,000만 원 조성이 됐는데 나머지가 이자가 돼서 불어서 5,700만 원 정도가 기금이 확보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명기가 안 돼 가지고 여태까지 활용이 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말씀드린 주민생활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같이 통합을 해서 장학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확대할 계획으로 조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기는 그렇고, 여성복지기금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거기도 전혀, 예산이 2억인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이 현재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아직 쓰지 않고 조성중에 있는데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 2억 해서 4억 조성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억이 되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2011년까지 10억 조성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되고요. 체육진흥기금, 체육청소년과장님.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돼 있는 적립금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은행의 예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자가 통장을 만들어서 하나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적립식 정기예금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해 그 해 쓰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금리가 다 틀리잖아요. 기금을 어떻게 보면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가장 좋은, 만약에 이율이 높은 게 있다면 광주시 전체 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거기에도 보면 노인복지기금이요. 거기에 대한 기금도 상당히 많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억을 조성하고 2000년부터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이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체육청소년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금을 통‧폐합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기금이 많다보니까 통합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통합 관리한다고 해서 이율이 더 높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조금이라도 금리가 더 높다면 그런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9페이지에 보훈기금이 이자율이 제일 낮아요. 이유가 뭘까요? 2.2%, 다른 것들은 다 3%대가 넘는데 보훈기금만 2.2% 짜리 예탁을 해놨더라고요. 29페이지 의견서에.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치 당시에 저희 나름대로 금고하고 협의해서 제일 높은 것으로 책정됐는데 지금 비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타 기금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시 확인해 가지고 높은 것으로 재 예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건소 소관에서 2007년도에 불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9,398만 3,000원.
미순
소미순위원
보건소 전체에서요. 8억 8,000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가 9,300이고요, 의료지원과가 1,700만 원입니다. 합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불용처리를 줄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인건비가 많은데요. 인건비를 일용직을 쓰다 보면 관두다 보면 바로 임용이 되어야 되는데 간격이 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반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너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에 대출이 몇 권이나 돼요?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1,500권 정도요. 1인당 출입인원은 1,300명 정도 되는데요. 1인 3권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반환율은 어때요?
정호
이정호사서팀장
반환은 1,400여 권 됩니다, 하루에.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결산검사인데, 먼저 사업계획을 이동도서관 그것을 추진하다 만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부시장님께서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느냐’ 현재 실촌에 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오포에 도서관이 생깁니다. 150석 규모로 58억 들여서, 그래서 그것이 해소됐지 않느냐 그래서 변경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먼저 사업보고를 잘 들었는데 사업 추진하는 게 안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서관이 생겨도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지 아파트라든가 마을 자체에서 별도로 책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동문고가 있어야지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저희도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끝까지 계속 오지까지 했으면 저희도 바람직했는데 윗분들의 결심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그쪽이 해소되면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글쎄요, 그래가지고도 저거하다면 해야죠, 하면 좋죠.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