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거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 참전유공 자 수당지급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6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제120회임시회의 시 보류되었던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토지확보의 건을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조례안(정거묵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거묵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정거묵 의원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유기준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첫 번째로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수당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참전수당을 월 2만 원, 사망 위로금은 월 1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수급대상 희망자의 등록신청 절차, 수당지급의중지와 지급된 수당의 환수규정 명시,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지급중지 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투명한 수당지급관리시스템이 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액의 둘째 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계 경제의 도움및 출산율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조례안과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산시 참전유공자들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조례안(정거묵 의원 외 4인 발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거묵 의원 외4인 발의) ------------------------------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조례안과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거묵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에 지원금이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예요?

아니, 이건 농어촌 조례가 아닌데? 출산장려....

아니, 농어촌 지원....

보육료?

보육료.

아, 보육료? 몇 세까지인지 모르겠는데?

0세 보조금이 지금 현재 30만 원인가....

아니, 출산에 대해서만....

글쎄, 출산....

현재 30만 원 나가는데 둘째 아....

둘째는 돈 50만 원 주고, 셋째는 돈 60만 원에서....

백만 원....

백만 원으로,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잠깐 정회를 하죠?

그럴까요?

정회를 뭐 하러 해요? 정회를 할 일이 아니지.

정회를 하지 말고 하자고? 그래요.천안도 이렇게 주고 있어요.위장전입이라는 얘기는 시에서 못 하게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천안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어떻게 뭘....자꾸 천안도 위장전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안도 알아보니까 천안도 이렇게 주고 있다고.

아니, 천천히 얘기해 봐요. 이게 천안에서 준다?아산에서 못 줄 일은 없지 않느냐?

시장님은 위장전입 때문에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위장전입의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

그 위장전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안 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시까지 제공이 되어야 우리가 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둘째 아는 상향 조정해서 50만 원, 셋째 아는 백만 원까지, 이렇게만 정리가 되니까 위장전입 얘기가 나오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하고 같아요. 올려야....

그런데....

지금 천안이 얕은 줄 알고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올렸다고, 천안이 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올리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 이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천안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할 게 아니에요.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아니라도 천안에서 인구는 아산으로 유입되는 과정이거든요.그것은 대안제시를 어떠한 방향으로 위장전입에 대안제시를 정리해 줘야 이것이 합법성 있게....

아이 참, 답답하네? 위장전입할 이유가 없다니까.천안도 기 50만 원, 백만 원 주고 있는데 왜 위장전입을 합니까?

아니, 그럼 50만 원을 지금 천안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아산이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맞춰 가지고.

주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도 타 시·군에 준해서 거기에 맞춰 달라는 거예요. 타 시·군에 준해서....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우리끼리....

우리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럼 그 타 시·군에 정립되는 것이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 없잖아요?

아니, 여기 조례에다 타 시·군 것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여기에다 넣습니까? 넣지 않죠.

김의균 위원님,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면 어떨까요?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국형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어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염치읍 산양리 일대에 조성 중인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사전 협의가 있어 2005년 10월 25일, 의원회의에서 설명드렸던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유림을 편입하여 (주)굿모닝힐에서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프장 조성에 포함되는 시유지의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교환토지를 우리 시에서 규정한 토지를 매입·확보하여 공·사유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굿모닝힐에서 골프장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교환을 신청한 시유지는 영인면 신현리 산 27번지로 면적은 63만 8012㎡이며, 추정가액은 93억 8498만 8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굿모닝힐에서 교환용으로 제시한 교환취득 대상토지는 염치읍 서원리 산 74-2번지 외 15필지로 면적은 126만 4083㎡에 추정가액은 93억 6441만 1000원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교환에 의거 교환하고자 하는 쌍방의 재산가액이 3/4에 해당되어 교환조건에 충족되는 사항입니다. 교환을 통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수목원 조성 및 휴양림 주차장 확장과 영인산 종합개발 등에 활용, 향후 영인산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배후 휴양단지로 확대 조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토지로 판단돼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한 번 물어볼까요?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관리계획 수립 안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긴데 지금 현재 거기 교환토지가 굿모닝 골프장 추진회사에서 내놓는 석산 그 부지하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석산 부지하고 토지 평가가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어째서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저희들이 3/4을 맞추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그거보다 더 훨씬 많이 차이 난다며요? 토지가격이 현재 이행되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저희 것은 약 3만 8천 원 정도고,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은 약 2만 원, 주차장 쪽에는 뭐 이렇게....

아니,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지. 교환토지하고는 상당히 차이 날 텐데?

아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그것이 1/4 차이가 나요?

아니, 거의 맞췄습니다.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나 가지고.... 맞췄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그럼 맞춰 가지고 왔지 안 맞춰 가 지고 왔어요?틀림없이 맞춰 가지고 왔지....

아니, 그러니까 차이는 그렇습니다. 휴양림이나 수목원 주변의 땅은 약 2만 원 정도 되고, 채석장 주변은 약 3만 8천 원 정도로 평가....

공시가격으로....

아니, 평가액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매입도 안 하고서 도로가, 그걸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대부를 해 준 겁니다.

대부로?

예, 대부로.

교환 대부로?

아니, 교환 대부가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줬으니까 그 부분이 도로이기 때문에 대부를 해 줬죠. 아직은 교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옆에 나는 건 뭐예요? 정문 내는 ....

예, 이쪽이 정문이죠. 맞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샀어요?

지금 교환이 되는 겁니다.

글쎄, 교환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3만 8천 원이 넘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준 보존용지가 있고 보존용지가 있어서 나누다 보면 차이가 많이....

그 위에 바로 주민들이....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거의 다 개인 땅이고 끄트머리에 조금 걸려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도로는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우리가 약 3천 평 정도....

그런데 거기서 그걸 샀나?

샀죠. 다 샀습니다.

우리가 사서 땅을 교환에 부치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영인은....

확실합니다 그건....

아, 그럼 됐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20회 보류 토지확보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구름다리 놓는다며?

아, 이 부분은 그 당시 제가 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도고천을 정비하고 이제 수질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도고천을 정비하면 도고온천에서 도고저수지까지 산책로를 만들어서 이 토지를 통해야만이 도고산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꼭 주차장도 필요하고 연결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거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그걸 만들 것이죠?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아니, 있는 동안 지금 시행을 하겠다....

아, 예.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 주차장하고 깔끔하게 산책로하고 인도도 만들고 전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줄 거죠?

예.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내가 도고를 식구하고 지나가는데 도고에서 거기, 호텔 앞에서 양쪽에 살구나무가 쭉 있더구먼?

예, 진입도로....

살구가 막 떨어져 가지고 살구 줍느라고 정신이 없어 거기에 보니까....

예.

차를 거기에 세워 놓고 막 하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클락숀 울리고 난리가 났어. 사람이 그렇게 다니니까....그런 걸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절실하게 필요로 한 지역이더구먼.

예.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산책로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관광지역은 에폭시로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폭신폭신하게 해서 거기 호텔에서 잠 자고 나오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산책로를 그 하천변에 제대로 쭉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되도록....

토론 시간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잘 해 놨데? 거기 체육관 그거 할 적에 에폭시....잘 해 놨더구먼.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내겠습니다.

거기가 유황온천이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올 거예요.

나 어제 거기 지나가다가, 그저께인가 우리 식구하고 예산 갔다 오다가 거길 지나갔거든요. 지나가는데 폭신폭신하고 저기 막 살구 줍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위험스럽습니다.

위험해요. 그거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회계과장님한테 그것은 좀.... 그걸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인 김준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개발되어서 좋긴 한데 거기에 가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토지가 만여 평 될 걸 거기....

예, 축구장....

그거 다 정리됐어요? 시에서 임대했어요?아직 안 되고 있죠?

예, 정비하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로만 하고 지금 4년 지나가는데도 그래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거 해 줘야 해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 시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공보체육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관한 운용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별책으로 제출된 2007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 김양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아산시 체육진흥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이 1996년 7월 1일, 조례 제184호로 공보 시행되었으며, 본 기금 조성목표는 20억을 조성하여 지역의 체육인재 및 지도자를 양성, 아산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의저변확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시민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예산액 5억 2500만 원이 전액 기금으로 조성되었고, 이자수입 1만 1000원이 발생하여 5억 2500만 4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757만 1000원이 발생하여 5억 5258만 5000원이 조성되었고, 2008년도에 이자수입이 246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2008년도 말에는 5억 7718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4월 24일, 국가지역경쟁력 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전국 230개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7년도에서부터 2006년도, 10년간 성장 발전도를 조사한 결과 아산시가 최상위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기초 시 중에는 2위를 차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들의 체육 여가활 동에 대한 욕구와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민들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기금의 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성과 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별책으로 제출된 2007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제시해 드린 채무상환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상환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성 목적은 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의 상환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하였고, 설치 근거는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그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추정액이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사업별 성과분석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무상환기금은 현재 기금 고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시금고에 예치해 놓고 있으며, 수익률은 4.2%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2항에 의하면 매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개발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필수적 인프라 설치에 필요한 재정수요 증대로 적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금조성을 못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아산시의 채무상환을 위해서 기금 조성액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집행부의 총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절차를 심사하는 과정으로 심사일정이 오늘 하루뿐이므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 사전에 의견조정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견조정 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을 배석케 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