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그런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출해서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해야겠고, 아울러 다음연도에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셔서 결산 승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보고회 때 그 연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접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6월 24일에는 만안구․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과 만안구청․동안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교육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난 2007년도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억 2천 69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 65억 3천 855만원입니다. 이 중 94.8퍼센트인 61억 9천 636만원이 수납되었고, 3억 4천 219만원 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중 문화예술과는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등에 대한 대관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이 6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실내수영장, 실내빙상장 등 입장료 수입이 27억 2천 428만원으로 수입액의 5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억 39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6천 327만원입니다. 이 중 83퍼센트인 21억 2천 668만원이 수납되었고, 4억 3천 65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천 408억 7천 512만원 중 지출액은 1천 40억 5천 597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73.9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총지출액의 21.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월액은 309억 9천 560만원으로 22퍼센트, 불용액은 58억 2천 355만원으로 4.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394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6천 6만원이입니다. 93.5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불용률은 6.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중앙부처의 사업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8월 이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총사업비 13억 692만원 중 4억 3천 105만원만 집행되고 8억 7천 586만원이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풍수해 등 재해 발생을 대비한 재해보상금 500만원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타 행사와 중복이 되어 미실시되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전교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중복이 되어 행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인한글반 운영은 복지관 자체사업 으로 실시하여 38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 관련 업무추진비 93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시장 선거 등으로 각종 간담회가 실시되지 않아 불용 처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성정책세미나 발제자수당 150만원이 세미나를 미개최해서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야외 및 거리공연 지원사업이 공연 신청단체가 적어 사업비 1천만원 중 160만원만 집행되고 8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전담 지도자 배치 인건비가 사업 축소로 1천 753만원이 집행되고 1천 7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가맹단체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 1천 800만원이 대회 미개최로 전액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비 48억 7천 853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테니스장 건립공사비 3억 5천 228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비 2억원 등 3건으로 총 54억 3천 8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9천 357만원,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2억 1천 267만원 등 2건에 3억 625만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비 12억 3천 754만원과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비 15억원, 구유유부지 매입비 12억 9천 197만원,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비 83억 5천 873만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14억 1천 403만원, 체육회관 건립비 4억 8천만원, 영어체험센터 건립비 4억 7천 624만원 등 8건에 252억 5천 85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배찬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7억 6천 666만원으로 책정하여 징수결정액이 139억 2천 104만원이며, 수납액은 100억 2천 60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억 9천 49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7.9퍼센트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552억 2천 630만원 중 지출액이 533억 1천 271만원이며, 이월액이 1억 1천 920만원, 불용액이 18억 3천 118만원으로 예산액의 3.4퍼센트가 불용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은 신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153만원은 비상시 등에 사용하는 장비의 미사용으로 인하여 구입 물량의 감소에 따른 사업잔액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1천 297만원은 관리비의 절감 운영으로 인한 사업잔액이며, 2008년도 예산액은 실정에 맞게 감액하여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수리비 800만원은 고장을 대비한 사업비였으나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비로 수리함에 따라 불용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천 897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숫자의 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상패제작비 247만원은 상패의 재질을 은으로 제작함에 따른 사업잔액이며,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보수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비 2천 289만원은 담당자의 직접 설계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공한지의 적재쓰레기 처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지 토지나 국유재산 토지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액이었으나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폐합성수지 등 처리비는 재활용 분리배출이 정착되면서 폐합성수지류의 폐기물발생량 감소에 따라 2천 945만원의 사업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저공해자동차 구입보조금 6천 920만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김웅준 위원장님이 그 관심이 높으신 관양동 토양 지하수 복원공사 감독대행용역비 5천만원은 2년차 사업이 2008년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항별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2007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8천 89억 5천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입결산은 100.8퍼센트인 8천 154억 6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0.6퍼센트인 5천 713억 8천만원이며, 잉여금 결산은 30.2퍼센트인 2천 440억 8천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08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천 146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천 837억 9천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0.9퍼센트인 6천 199억 1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4퍼센트인 638억 8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을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자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85.3퍼센트, 세외수입은 89퍼센트,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는 각각 100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천 146억 5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7.9퍼센트인 4천 788억 3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7.5퍼센트인 1천 77억 5천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4.6퍼센트인 280억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6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지출비율은 2퍼센트 감소하였고, 이월비율은 1.4퍼센트 증가하고 불용액은 0.6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8억 9천 4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으로 세출결산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천 701억 4천 812만원과 대비하여 지출액이 83퍼센트인 2천 242억 4천 62만원이고, 이월액은 11.7퍼센트인 316억 4천 850만원이며, 불용액은 5.3퍼센트인 142억 5천 90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주민생활지원국 4.1퍼센트, 만안구보건소 6.8퍼센트, 동안구보건소 5.8퍼센트, 평생학습원 4퍼센트, 환경수도사업소 3.3퍼센트, 만안구 11.2퍼센트, 동안구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7쪽, 예산과목별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중 50퍼센트 이상 예산과목별 불용 처리현황을 보면 총 18건에 56억 3천 299만원이 되겠습니 다. 8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은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등 10건에 예산현액 551억 중 294억 6천 18만원을 지출하고 256억 11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천 97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6개 사업으로 5천 209만원을 지출하고 57억 4천 10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으로 1억 5천 945만원을 지출하고 3억 62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9천 68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등 9개 사업으로 270억 3천 250만원을 지출하고, 256억 11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2억 394만원 대비 96.5퍼센트인 21억 2천 66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2억 394만원 대비 95.5퍼센트인 20억 6천 6만원이 지출되고, 6.5퍼센트인 1억 4천 3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쪽,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 251억 6천 27만원에서 58억 9천 249만원을 적립하였고, 2007년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12억 4천 294만원을 집행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98억 98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7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7.9퍼센트에 비해 2007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83퍼센트로 나타난 것은 그동안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이룬 성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절감보다 과다편성하여 불용액을 발생한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만안구, 동안구로서 예산의 10～22퍼센트를 불용 처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비율이 17퍼센트에 달하는 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법적 절차를 이행할 때부터 신중하고 효율적이며 짜임새 있게 예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과다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퍼센트 이상 예산과목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전년도 총 11개 항목에 6억 3천 337만원에서 18개목 56억 3천 299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위원회 수당과 신고포상금 등 전액 불용처리사업이 36건이나 되고 특히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 연속하여 50퍼센트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이 22건이나 발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100퍼센트 전액 불용 처리되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환경위생과 및 청소과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95퍼센트 이상으로 낮은 불용액 발생을 보이고 있어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은 총 17건으로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사고이월은 2건으로 전년도 4건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대형투자사업의 증가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 2억 9천 6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지만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월사업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세출결산비율을 보면 2006년도 집행률 80퍼센트 에 비하여 2007년도는 69.7퍼센트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융자시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금 운용은 관련 조례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공공재원이라고 하지만 기금사업을 예산사업과 중복되게 집행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게 되는바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사업이 기금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한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내용 보니까 어떻게 위원님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검토보고인지 맛보기로만 하신 것 같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요지를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또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63만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34페이지를 보면 기금결산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년도까지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기금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금액이 자연자산보전기금을 제외하고 전부 다 상이하게 나타나거든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 100만원과 208페이지, 재해구호 및 지원비 5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왜 불용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와 221페이지, 불우종사자간담회 150만원, 어린이날행사 참석 간식비 34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9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및 여성정책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예술공원활성화 추진 선진지 견학자 급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 중 체육가맹단체 종목별 대회개최 해 가지고 예산 1천 8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당초 사업내역과 불용 처리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배찬주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 방제장비구입 예산 15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장비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수리비 해 가지고 8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2007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생활 오종률 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08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가 8억 7천만원이 불용되었어요. 그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배찬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장애인지원센터건립 설계용역비가 사고이월되었고 2억 3천 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007년도에도 이월을 또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에 보면 238페이지입니다. 은빛사랑채 운영예산 5천 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족여성과장 이보영 과장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49페이지, 2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수당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 행사를 개최를 안 한 것인지, 개최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와 158페이지에 보면 아동보육시설 시설비에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사고이월 돼 있고 계속비 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속비 이월한 5억원은 2008년도에 편성하였어도 문제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인주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69페이지에 안양예술공원 공공예술작품 추가 설치비 자금 교부로 2천 5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명시이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된 작품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 문화재관리 일반수용비 1천만원 불용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92페이지,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이 매년 불용률이 높은 것 같은데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체육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4억 8천만원이 전액 계속비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서 31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전기이륜차 구입에 따른 예산 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무슨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25페이지, 공한지 적재쓰레기 처리비 1천 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0만원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고, 218쪽 사회복지과를 보면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 378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복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룹홈 지원에 3천 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룹홈에 대한 그 보호할 아동에 대한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쪽에 어려운 가정 보호대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 발생치 않아서 이것이 불용 처리되었는지, 그 지원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50쪽을 보면 컴퓨터 심사위원 수당과 채점수당이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심사가 곧 채점이 아닌지, 이것을 따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어 표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비에 있어서 작은 금액도 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금액도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지도 내지는 권유를 했다고 하는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교사들이 또는 원장님이 아이들의 간식을 사기 위해서 작은 금액의 어떤 떡이나 과자 종류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결산처리에 있어서 아주 적은 금액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라 또는 통장으로 입금해라라고 지도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65쪽 보면 미술장식위원회 참석수당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위원회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공년음악제라는 게 있는데 2천 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하고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청 우수선수 영입으로 1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집행한 내역은 1억 6천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우수선수 영입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5억 3천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내역, 지출내역 그리고 잉여발생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가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원단비 상승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상패제작비를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분리배출 우수지역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이렇게 작은 상패 제작 하나를 해서 어떤 장식장 속에다 두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상금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주택단지 입구에 어떤 수상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설치하는 방안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보면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이 저조합니다.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비해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이 왜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과 같은 데는 60.9퍼센트밖에 사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이 활동을 안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에서 60퍼센트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4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2008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같은 예산을 세웠는데 2007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우리 작년에 행정감사 때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묘 설치가 4억 7천 450만원이 2008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2007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척상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운동부숙소 유지관리비가 750만원 중 83.2퍼센트가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된 이유와 현재 운동부 숙소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선도 유공자 표창이 85.5퍼센트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도 105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과 환경수도사업소 국장님께 같이 질의합니다. 2007년도 각 국에 업무용 차량현황과 현재 2008년도 차량을 지원하는 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차량지원단체가 어떤 것인지 또 단체 중 차량 지원을 해준 단체는 어디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될지 고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 업체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직원이 복직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복직되었을 경우 법원 최종판결문과 어떤 조건으로 복직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한 해 동안 각종 기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한 자료 요청하셨나요?

네.

거기에 저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지출 원본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여성리더십 연수 정산서 원본,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원본 또 체육청소년인가요? 팔도청소년교류사업 2천만원 원본, 그리고 사회복지과 노인체육대회 지출 결의서 원본, 문화예술과에 안양 각종 행사 및 야외무대 유지비가 있어요. 얼마 금액이 안 되는데 그것 사용내역서와 웜홀주차장 준공기념 음악회를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에 우리 안양시 보조금으로만 저기된 데가 있죠. 그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정산하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저기하는 뜻에서 두 군데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샘모루초등학교하고 달안초등학교 좋은학교만들기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자료에 보면 전액 시비로만 된 것 같습니다. 시비로만 된 학교에 대해서 원장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예. 이재선 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하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서 325페이지 보면 청소사업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4억 3천만 원이 집행되고 1억 1천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연도별 쓰레기 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단체들과의 간담회 개최내역 그리고 의견수렴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인교대 지하수 처리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담당부서가 아니면 같이 아마 재난안전과하고 같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척상황을 경기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안양시 예산은 어떻게 섰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어느 과인가, 우리 보사환경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변에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동식 화장실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서 248페이지, 체육진흥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우수선수 영입에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7년도 에 우수선수 영입된 자료와 그다음에 선수별 지원금 그다음에 영입 우수선수 입상내역이나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청소년증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210만원 중에서 8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가 다 불용되었거든요. 80퍼센트 이상 불용 처리된 건데 이것 청소년증 샘플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청소년증 샘플요?

예. 그다음에 그 발급현황을 2006년도에서 현재까지, 너무 긴가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인가요? 우리가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의회에서 그동안에 지적해 왔던 것과 같이 노인복지기금에서 국장 인건비를 주고 또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장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제 시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고액의 간이영수증이 아직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안 계시죠?

제가.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청소과에는 요새 장비가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행업체 요새 위탁된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항들이 왜 그런 살수차 같은 것도 대행업체로 위탁 운영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문화예술과장님은 우리 문예회관 관장이 관두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반쯤이면 될까요?

2시요. 자료가 많아 가지고, 성실한. 2시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많구나.

예.

알겠습니다. 회의는 그럼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웅준 위원장, 심규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소 배찬주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 관련 예산액은 274만원이며, 편성사유는 환경오염 발생 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방제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내역은 흡착붐 3미터짜리 3개와 5미터짜리 2개, 그다음에 흡착롤 50미터짜리 5박스, 흡착포 200매 한 박스짜리를 5박스를 구입하는 데 부가세 포함해서 153만 4천 29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120만 5천 710원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안양천 기름오염 사고가 4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환경오염 방제장비 사용은 기름오염 사고 발생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름유출 오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내역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이륜차 구입 500만원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구입보조사업은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 이 오토바이는 대당 가격이 250만원으로 2007년도에 2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만원, 도비 25만원, 시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2005년도에 5대를 구입해서 총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녹지공원과에서 3대를 사용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2대를 사용하고 있고, 신규로 사용하는 2대에 대해서는 정수사업소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업무별 차량현황 및 차량 지원단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며, 차량지원단체는 없습니다. 업무별 차량현황은 환경위생과에서는 회계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고, 청소과는 전용으로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인교대 용출 지하수 처리시설 진행사항과 예산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삼막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2007년 9월 19일 경인교대에서 우리 시와 경기도건설본부, 경인교대 3개 기관이 경인교대 내에 지하에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를 2008년 예산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3월 25일부터 경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용역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 11일 경인교대에서 용역 실시에 따른 3개 기관 1차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때는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약 35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전액 도비로 2009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천변 설치한 간이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답변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의천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 앞 대한교 하류가 되겠습니다. 1개소 그다음에 안양천 대림대학 입구 안일교 하류에 1개소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2006년 9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억 1천 684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으며, 2006년 12월 4일부터 시민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양변기 6개, 남자가 2개고 여자가 4개가 되겠습니다. 소변기 2개가 있으며, 기타시설로는 세면대 및 냉․난방기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으며,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 사용 원본은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인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토바이죠. 전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에 3대, 환경사업소에 2대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사용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오토바이 그 사진 찍어서, 찍은 게 있으면, 운행일지도 쓰고 사용하나요?

그 운행일지 쓰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기름수불대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교대 있잖아요? 지하수 처리시설,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이것 대체 어떻게 됩니까? 착공은 언제 되고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용역을 3월 25일 날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11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 예상액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도비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는?

관리비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나요? 관리비는?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그 시설 규모랄지 이런 것이 지금 기본방향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35억 섰는데,

예산 35억 예상입니다.

100퍼센트 도비죠?

예.

그럼 여기 착공이 한 내년 봄에?

네.

대강 몇 달 걸리죠?

상반기에 주면 내년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덕원역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감독대행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죠?

네.

현재도 그렇습니까?

앞에 그 추경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금년 7월 달에 지금 1차 나올 예정이거든요, 결과가. 그럼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우리가 그 용역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용역비는 뭐냐 하면 복원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소위 감리하는 것 아니에요?

네.

감리를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감리를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결과가 7월 달에 나온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나오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감리할 수 있고 또 나온 후에 감리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을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것보다는 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복원공사가 로드맵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리하기 위한 감리비나 다름없으니까 이것 적기에 집행이 되어야 소위 말하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져야 합당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앞 추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7월 달에 거기가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번처럼 전문가 회의를 가져 가지고 그 제출받은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감리용역비랄지 이런 것들을 그때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도 저희들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사후에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감리용역비를 이 복원공사하면서 두 번 세웠죠?

네.

두 번 세워서 한 번은 저기하고 이게 작년에 세운 건데 작년에 세운 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쪽의 얘기만 이러이렇게 지금 복원공사에서 이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 하는 그 자료만 있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킹한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썼던 것 가지고는 그때 체킹을 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한 거고, 그것 다시 했던 것 가지고 금년 7월 중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게 맞느냐 하는 것하고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7월에 나오면 나온 대로 즉시 체크할 수 있는 지금 그쪽의 보고서가 신빙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인교대 지하수 처리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 곽해동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6월 11일 날 정화시설 설치용역 관련 1차 보고회 개최를 했다고 서면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 누구 상대로 보고회를 했죠?

용역을 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인 경기도건설본부, 그다음에 경인교대 또 우리 시 관련자 담당 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구 의원이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회 들어오자 마자 2006년 9월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같이 참석 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이런 진척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나 관심 갖고 있는 의원 또 상임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같이 참석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리비에 대해서 연 2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 관리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전액 지금 도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도요?

예.

해준다고 했습니까?

아직 확답은 안 받았습니다.

요청만 했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답변은 안 한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것을 관리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다.

끝까지 해서 관리비까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21에서 워크숍이 있었죠?

네.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한 워크숍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양시에 자료를 처음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도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한 그러한 사업집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양시만이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 안양시가 앞장서서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지금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협약서도 체결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그것에 대해서 진일보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특별대책을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 업무를 처음이기 때문에 그쪽 담당 쪽에다가 전국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해라,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도 좀, 교수나 연구원들, 받아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 우선 물청소차를 좀 더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구역을 정해 가지고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했던 것도 그런 방안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지금 특별단속반 운영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아울러 가지고 그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이 없잖아요?

예.

원래 환경위생과는 사업 집행예산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그런 사업들을 최소한 우리 시도 보다 관심을 갖고 홍보 내지는 교육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어떤 형태든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금보다는 원활히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소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2007년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수리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수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긴급 보수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응급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보완공사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발생한 소소한 수리 같은 것은 시공업체에서 수리토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자원화시설 보완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325쪽에 공한지 적재쓰레기 처리비로 1천 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한지에 적재된 쓰레기처리비는 저희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등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공한지에 방치돼 있던 쓰레기는 자체 청소기동반이 처리가 가능한 거였었기 때문에 별도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을 계상한 주요 목적이 시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운 대량의 건설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에 집행실적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금년 2008년도에도 별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고요, 쓰레기종량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제작비 상승요인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는 금년도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 5월부터 종전 제작단가의 평균적으로 한 21.8퍼센트가 상승했습니다. 4월 말까지 저희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약 504만 매 정도가 판매되었고요, 연말까지 예전의 판매량에 비추어 본다고 그러면 연말까지 약 823만 매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 되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4월 말까지 재고량이 약 252만 매가 재고가 있고, 현재 추가 제작하는 데 약 488만 매가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약 2억 6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예산 5억 5천 반영된 것으로 보면 재고량하고 감안해서는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추가로 인상이 될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에 대한 시상제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시상금제가 있었기 때문에 홍보 효과라든가 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많은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시상금제 폐지되고 나서 상패만 주다 보니까 다소 의욕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은 2002년부터 시상금을 2004년까지 집행을 해 왔는데 2005년도 이후에 시상금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폐지가 되면서 시민들의 참여 및 호응도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또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잘 호응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시상금을 못 주면 어떤 다른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건축과 주관으로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시설보조금 지원대상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경우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리배출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는 시상 상패만 주기보다는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을 설치해 주는 것은 어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파트 지역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주면 가능하겠지만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은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 들어서 유가가 인상이 되면서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게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나온 것을 재활용수집상에 다가 전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금액 같은 것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응모하는 사례가 굉장히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시행은 하되 내년도 계속시행 여부는 저희가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의 수도권매립지의 생활쓰레기 반입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해고자하고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진공청소차량이 민간업체에 위탁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당위성을 설명하도록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가 진공청소차량을 금년 6월 1일부터 적환장 관리업체에다가 비용 증가 없이 현재 있는 인력과 경비를 가지고 운행하도록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물량이 작년 5월까지 수송 물량을 보면 작년 5월까지는 1만 1천 600여 톤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말까지의 수도권매립지에 간 물량을 보면 작년보다 한 4천 200여 톤이 줄어든 7천 400톤 정도 밖에 수도권매립지로 운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운송되는 물량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송량이 많은 반면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송물량이 적어지면서 적환장의 수송기사들이 큰 작업량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인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원진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진공청소차량을 시의 운전기사들이 그동안 운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적환장 운영업체에서 진공청소차량을 그냥 넘겨주면 운전기사는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하고 또 그에 따른 유류비 등도 부담해서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진공청소차량의 운영을 적환장 위탁업체에다 넘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 저희 청소과 운전기사가 4명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약 3억 3천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 분리배출 우수지역에 대한 시상문제는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한 그런 예산 집행이나 모든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자각을 갖고 분리 수거에 철저를 기해서 쓰레기발생량도 줄이고 우리 주변도 깨끗이 하고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에 시상금을 줄 때는 상금을 받아서 공동주택이나 주택단지에 공동으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도 했고 그것에 대한 인기도 높았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달랑 상패 하나 주니까 받아다가 관리사무소 내지는 부녀회 어디 장식장에 넣어두는 정도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받으나 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셔서 지원하는 그런 지역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상금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효과를 높여서 시민들이 보다 많이 분리수거에 대한 자각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상을 받는 주민들도 기분이 좋고 그 상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각심도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의 주민들의 효과가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시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량제봉투 판매량 및 제작현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유가상승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분야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 역시 유가 상승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최근 몇 개월 동안 그 원가가 몇 번이나 올랐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7월 초에 또 인상 예정이죠?

아직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따라서 원가가 오르면 그렇다고 그래서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값을 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그 원가가 계속 올라가게 될 경우 어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를 통한 이익 발생, 그렇지 않고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시의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는 원단 구입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익 발생, 저희 봉투가격하고 원단구매 인상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시의 예산이 증가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원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보충이 됩니까? 아니면 종전 전에 주던 원가에 따른 금액만큼을 그대로 주면서,

인상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원단인상분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시의 예산은 증가를 하는 거고요.

시의 예산은 증가가 되고 원단비는 그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어서 그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비 관계가 그러면 4명이 이 인원이 저리 넘어갔죠? 대행업체로.

아니고요, 차량만 넘겨준 겁니다.

사람은?

사람은 안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차량을 넘겨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행료는 얼마나 더 지급되는 거죠?

전혀 비용 증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매립지에 운송량에 따라서 운전기사 소요인력이 책정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운송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는 여유 그 인력을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다가 바쁘면 다시 이리 오고?

현재 연말까지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또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물론 여유인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그게 양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처럼 시청에 운전기사가 별도로 진공청소차량만 전담해서 운행했을 때 하고 저쪽 대행업체에서 여유인력을 가지고 운행했을 때하고 다소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운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만 저희가 저쪽에서도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해 준 것이,

저쪽에서 요청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왜 했죠?

인력이 그러니까 작업량이 없으니까.

없는데.

사람이 속된 말로 놀고 있으니까 진공청소차량을 달라.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게,

아니 우선 인력이 남아도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먼젓번에 원진개발에서 감원 얘기도 발생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예. 작년에 그래서 다섯 명이 관두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대행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또?

우선 연말까지는 일단 현재 계약대로 가는 거니까 대행료가 증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도에도 저쪽에 감원사유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수차도, 진공청소차 4대만?

진공청소차량 6대만 위탁이 돼 있고요.

그 한 업체에 갔어요? 골고루 나누어주었나요?

적환장 수송관리업체 한 업체로만 가있는 겁니다.

한 업체만.

예.

진공청소차가 작업지시는 지금 청소과에 지시를 받고?

예. 매일매일의 작업지시는 적환장 운송업체에서 지시를 받는 거고요.

아니오, 진공청소차가 돌아다녀야 할 지금 미화원들이 충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 사정 이런 것들을 총 데이터를 가지고 청소과에서 작업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일매일 작업지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요 노선이 있습니다. 중앙로, 관악로, 산업도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해 오던 대로 구역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계가 된 거죠.

그대로만 돌아라?

예.

그 체킹은 누가 하죠?

운송일지가 거기에서 작성되고 있으니까요.

운송일지는 그 차량기기 미터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 것 같으면서도 운영하기에 따라서 그 성과는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송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인력들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 최대한 이면도로까지 진공청소차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줌으로 해서 인력을 덜어줄 수 있는, 왜 큰 휴지나 이런 쓰레기보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학의천 양쪽에 도로라든지 이쪽에 신설된 대한전선 위에 도로 있죠? 이쪽의 공장지대, 이런 데는 최대한 그 진공청소차가 그런 구간만큼 완전 전신을 돌아줘야만이 미화원들의 인력도 보충할 수 있고 줄어든 부분을, 그렇게 일선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 가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지금 진공청소차량이 운행하는 노선은 대로변 위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로변 위주에서,

대로변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있거나 불법주차가 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진공청소차량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 2차선 도로 같은 데, 주차라인이 없는 이런 데를 최대한 작업지시에 포함시켜 달라 이거죠. 그런 데도 다 지금 미화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불법주차가 안 돼 있다면 청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데는?

예.

그런데 보면 불법주차 안 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사실상 진공청소차량 운행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오늘 회의가 무슨 회의죠? 154회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정례회의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아무리 결산심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답변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가 이렇게 왔거나 또는 ‘예산결산심의’라고 온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 빨리 정정해서 다시 해 오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주는 답변서를 지금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고, 지금 154회 정례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 오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당해연도 말에 현재액이 다음연도에 결산을 할 때는 전년도의 적립액과 같아야 된다는, 저도 하나의 등식처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시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우리 시가 재작년에 통합관리기금 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이 생기고 각 개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자금을 넣게 되고, 여기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생기는 그 이자차액을 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통합기금과 개별기금과의 결산방식에서 나온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기금에서 통합기금통장으로 얼마가 가 있고 나머지 통장에 얼마가 있어서 사업예산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현 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통합기금 통장에 간 금액을 빼야 되는데 이게 양쪽에 잡히는 수도 있고 통합에서도 결산을 하고 각 기금별로, 개별기금에서도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아마 순계 내지는 총계 개념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한 해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제가 복식부기팀장한테 제가 직접 우리 직원을 통해서 배워도 되는데 직접 배웠는데 그 정도까지 배웠고, 아마 답변은 미흡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 결산심의를 하실 때 혼란스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19페이지와 22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우시설 종사자 간담회, 또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에 대한 간식비,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과 관련된 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우시설 종사자 간담회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여러 가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진작 또 업무 협의 등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등으로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전교조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2007년도에는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어린이날 문화축제라든가 또 공연, 관람, 체험이벤트 이런 행사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당초의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똑같이 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여기서도 하고 시에서도 의식 위주의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부회의의 토의를 거쳐서 그러면 문예회관에서 하는 이런 어린이가족문화축제로 단일화시켜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행사를 안 하게 되어서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했지만 또 경기도아동복지시설연합회라든가 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도 단위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연찬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실시를 안 하고 예산을 불용했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이러니까 아주 올해는 하지 말자 이래 가지고, 그래서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3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25억이 서 있었는데 이 중에 11억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센터 예산은 2006년도부터 사실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계상을 할 때는 부지매입비를 우리 나름대로 5년 분할 상환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까지 전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분할매각에 대한 반대의견이 우세해서 부득이 우리가 일시불로 이것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 압박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고 이래서 2007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계속비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산이 전부 관련 분야별로 부지 매입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보상비, 감리비 이런 것이 다시 또 조정이 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고, 지금 이월되는 사항은 계속비로써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부지 매입은 아시는 것처럼 완료가 되었고, 설계용역을 올해 3월 초에 일단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문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집행 전에 실시하는 감사, 이것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발주를 준비 중에 있고 아마 7월 달 정도면 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은빛사랑채 운영비 5천 291만 5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은빛사랑채 운영비 지원사업은 치매나 중풍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불안 해소와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에는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집기구입비 등으로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구상할 때는 만안과 동안에 한 개소씩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운영을 했다가 이게 아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 건물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니까 등기부상에, 아마 법인들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유휴건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만안 쪽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안 쪽에서는 평화복지재단에서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서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2개소를 예산에 계상했다가 만안 쪽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동안 쪽에 한 개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설비 지원이 2007년 12월 26일에 도로로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추진은 2007년도에 벌여왔지만 사실상의 운영은 금년도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 2개소 예산을 확보했다가 만안 쪽은 추경에 삭감을 하고 동안은 못하고 있다가 그것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23페이지에 그룹홈 지원 3천 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정과정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호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동에서 제일 먼저 그런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구청으로 이첩하면 구청에서 아동일시보호소로 인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담해서 그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에 보고를 하면 실질적인 배정은 경기도에서 하게 됩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양육시설이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또 배정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안양시는 43명이 배정이 돼 가지고 좋은 집 또 안양의집, 평화의집 그룹홈 이렇게 3개소로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다음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는지 또 의견수렴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하나가 빠졌는데요, 2007년도 말에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원회는 총 2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주민생활지원과가 5, 또 사회복지과가 5개, 가족여성과 소관이 3개, 문화예술과 소관이 6개, 또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회 개최횟수는 별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34페이지에 어려운 가정 보호대책 불용액 419만 9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정 보호대책 예산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지원을 위해서 시책개발이라든가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지원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예산도 역시 지난해에 대통령 선거 또는 시장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축소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불용률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총무국이나 재정경제국보다는 불용액이 다소 높습니다. 아마 제가 분석할 때 불용액이 높은 사유는 저희 국의 업무가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시장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축소하다 보니까 불용예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산공설묘지 납골담 설치사업의 진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이나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2월 4일 날 납골담 설치 행위허가 신청을 안산시에 했습니다. 안산시에 했는데 안산시에서는 사전 에 우리가 충분히 그 직원들이 가서 협의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린벨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행위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안산에서도. 그래서 안산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줘도 되겠느냐, 이랬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대상이다,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이게 또 수립하는 주기가 있고 그것도 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또 순위가 밀리게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시 국토해양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할 때는 물론 사전에 가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허가받은 부지 안에서 납골담을 설치하는 거니까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도지사의 허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답변을 지금 기대를 하고 국토해양부에 다시 5월 17일 날 질의를 해 놓고 엊그저께 다시 독촉을 했는데 여기서 알았다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회신이 오면 다시 안산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단체별 업무용 차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회지회 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장 인건비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또 예산 집행을 할 때 간이영수증 처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결산을 하는 2007년도 같은 경우에 1억 3천 300만원입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노인회에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성의를 표해서 늘려주는 과정에서 도저히 과장 인건비를, 과장 인건비가 또 양쪽 노인회 하면 두 명이 됩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면 한 4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억 3천 되는 데에서 또 4천 100만원을 빼 가지고 인건비를 거기서 줄 수도 없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이 더 조성되거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해 가지고 이런 회계상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간이영수증을 처리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 집행에는 상당히 투명성이 제고되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보육정보센터 2007년도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언제까지 교육이신가요?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이 보니까 세무사, 회계사들이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그때 지적사항이 너무 고액의 간이영수증이 많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간이영수증이 너무 많네. 2007년도에.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되었다는 거죠? 2008년도에는.

네. 카드가 발급이 돼 가지고 카드로 결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아까 얘기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데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성으로 지원하는 게 좀 뭐하다. 모든 것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업들이 거기에 결산검사위원들 하시는 말씀이 사업내용이 거의 인건비성 사업이다. 그러니까 취업 알선을 위한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볼 때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 볼 때도 그렇고 또 예산 편성도 이게 두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는 체육회도 이제 많이 바로잡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하든지 해서 뭔가 일괄성 있는,

사업비를 돌리더라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하는 것이.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리가 견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정 보호대책에서 금액이 많지도 않고 480만원 집행하고 41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그것 지금 답변하시면서 불용사유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선거법 관계로 모든 행사가 축소되어서 불용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가 1년 내내 대통령 선거법 기부행위에 저촉받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연초에 미리미리 했어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한 보호대책을 추진하면서 그 어려운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선거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선거법을 검토해 보신 것인지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앞세워서 너무 업무에 태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어려운 가정이 보호를 해야 될 입장에 처한 그런 가정이 발생됐다고 하면 선거기간 중에라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그 어려운 가정을 보호해 준 것이 선거법에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것을 보충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불용된 게 아니고요, 53퍼센트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46퍼센트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 자체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거법과 제일 영향이, 관련이 많은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불용이 되었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53퍼센트나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이런 목적에 소홀함이 없이 어느 정도는 다 커버되었다고 봅니다.

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이 6개월 전이죠? 그렇죠?

그것도,

6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근본적으로 이런 어려운 가정에 대한 보호대책 같은 것은 가능한 불용 처리가 되지 않고, 금액이 또 이것 많지도 않고 작은 금액인데 정말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고자 하는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기본 생각을 염두에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기금현황에 있어서 집행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사업비로 1억 13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죠? 그 사유가 무엇이죠?

제가 볼게요. 우리 서면자료 제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을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릴게요. 실무적인 것은 제가 안 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위원회 개최현황을 자료로 봤는데 23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회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훈, 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1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을 서면심의나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또 발생하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것 보다 여기에 위원회 각종 기금은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참여를 해 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 연초에 심의를 하면 모일 기회가 없더라고요. 모일 필요성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별로 하지 않고 과별로 편성하면 어때요? 그러면 불용액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요?

위원회 관련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을 위원회별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것을 국 전체 또는 과별로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불용액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 다시 국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자료가 많아 가지고.

기금현황 서면답변서 맨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수선수 영입으로 지금 2월 15일에 1억, 2007년 11월 26일에 3천만원, 12월 27일에 3천만원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죠?

예.

2007년도 당초 그 예산 수립할 때 얼마가 편성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체육회에서 주도한 예산이라 제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1억이 편성됐었습니다. 1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6천만원이 추가로 더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예산서라고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서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었지요? 그 의회 의결을 거친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의결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양시 전체가 아니면 63만 시민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다고 해서 부득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이라도 동의라도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육회 업무를 간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수 선수들이라는 게 생물과 같은 거예요. 살아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우수 선수가 어디서 나왔다, 어느 시․군에서 데려가려고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얼마라도 더 주고 데려오는 게, 영입하는 게 시에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시기, 시기를 놓치면 다른 데로 가게 되겠죠. 아마 2007년도에도 롤러 유망선수 조기 영입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더 투입해서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물밑작업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가변성이 많은 예산이 우수선수 영입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그 한도 내에서 그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럴 시간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사전에 동의 내지는 간담을 통해서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혀 없었죠?

없었을 겁니다.

예, 저희 보사환경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 저희 소관 부서에다가 사전 간담 내지는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가능한 편성된 대로 목적대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선수 한 분에 대해서 6천만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두 차례 나누어서 지급한 사유는 무엇이죠?

아마 처음에 지출된 것은 계약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약금을 먼저 계약을 하고 계약할 때 우리가 약속한 금액은 언제까지 주기로 정하고 그때 잔금형식으로 지급해 주는 것.

전만기 국장님! 정회를 할 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다시 취합을 하셔서 이재선 위원님께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또 있습니까?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성적부진 퇴출된 선수에 대한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종목에 몇 명을 퇴출했는지.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이 1억 1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중에서 아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소득복지사업에 50퍼센트, 국민기초보장사업에 50퍼센트를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국민기초보장사업에는 지금까지 사업 빈도나 또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전용을 해 가지고 복지사업에 많이 투입을 하고 한 30퍼센트 정도를 이쪽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공동체가 주 지원대상인데 우리 시에는 자활공동체가 3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종합인테리어, 또 클린서비스 청소하는 업체죠. 그다음에 돌봄공동체 이래 가지고 간병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전부가 소규모입니다. 인원이. 한군데는 세 사람, 두 사람 해 가지고 3개 공동체의 전체 참여인원이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또 거의가 노동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비를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는 이런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자가 1퍼센트입니다. 우리 시는 3퍼센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도 지금 이런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기금이 많이 사장돼있는 형편이고, 우리 시도 이래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면 우리도 경기도처럼 현재 3퍼센트로 돼 있는 이율을 대폭 낮춘다든가 또 이 보증제도에 어려움이 있어요. 보증을 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담보방법 이런 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먼저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기금 조성의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으신 우수선수 영입 관련사항은 또 실무적인 그런 내용도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이라면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위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시설물 등 유지보수비 1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충시설물 등 유지관리비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각각 편성돼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현충시설물 등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작년 1월 달에 사회복지과와 분과가 되면서 사업시기가 예산 추경이 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1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하고, 4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 놓아둔 상태에서 현충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있는 재산에서 집행을 했고, 또 그 주민생활지원과의 100만원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현충시설물 보수에 다시 활용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2천 600만원을 투입해서 그 뒤에 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가 분과로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0만원이 남게 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38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보상금 5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해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재해에 따른 보상금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분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편성을 했지만 2007년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2008년 금년 1월 1일부터 그 재해업무에 따른 보상금 업무도 재난안전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8억 7천 586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처음 제1회 추경사업에 6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월 달부터 예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중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사업 중에 서비스 공급자의 지정이 지연되면서 이 사업이 8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4월 달부터 하던 것으로 해서 13억이 편성되었는데 8월 달부터 시행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당초에 13억에서 한 33퍼센트가 집행이 되고 8억 7천 586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질의하신 그 참석수당이 70만원인데 그중에 불용액이 42만원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70만원을 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 대한 사업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도에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고,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5명으로 해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1인당 7만원씩 계산했을 때 5명이면 35만원씩 1년에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선정기준하고 사업별 임금단가를 연말에 1회 결정해서 그다음연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단가가 도에서 내려올 때 정확하게 3만 1천원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2만 9천원에서 3만 1천원 사이 중에서 시 형편에 맞게 조정하도록 돼있어서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또 1회는 사항에 따라서 단가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때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연 2회를 계산해서 금년도에도 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이보영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247페이지,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과 여성정책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2007년 위원회 개최실적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작성 시 불용내역 중 예산집행잔액으로 작성했어야 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작성이 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는 27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여성정책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은 112만원을 편성하여서 한 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35만원을 지출하고 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249페이지와 2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전액이 불용이 된 것인지,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내역이 여성주간 기념표창 대상자 심의수당 등 7개 항목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집행 미발생내역은 컴퓨터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출제 및 채점수당, 여성정책세미나 발제수당 등 3개 항목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표창 대상자 심의수당 등 4개 항목은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잘못 입력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점 또 사과드립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사유 중 컴퓨터경진대회는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안양사이버축제에 여성부분이 있어 미개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성정책세미나 발제수당 150만원은 지난해 특별한 이슈 없이 세미나 개최 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세미나 개최를 하지 못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137페이지,

이보영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대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컴퓨터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출제 및 채점수당 별도 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와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면서 여성들이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여성컴퓨터경진대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사이버축제 경진 부분이 있어 미개최하여서 전액 불용 처리된 사항으로써 심사위원 수당은 심사위원 참석 및 경진 시 감독수당이며, 출제 및 채점수당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한글, 엑셀, 인터넷검색 등 세 과목의 주관식 문제 출제와 제출된 답안에 대한 채점수당임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작은 금액도 지출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12개 시립 어린이집과 시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써 예산회계 분야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쌀 등의 식재료를 개인 또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그러한 사업자에게 구매한 사실이나 급․간식 지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등이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 6월 10일 날 시립보육시설 월례회의 시에 세금계산서 징구 소홀 대가지급 부적정에 관한 사항과 부적정한 영수증 등으로 사업비 집행 계약 등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회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컴퓨터 심사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엑셀이나 이런 기능적인 면이 있어서 그분들이 채점을 하고 심사위원은 별도로 또 심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심사를 하고 이 부분이 다 또 컴퓨터, 이게 그 부분을 별도의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전문적인 사항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별도의 채점수당을 저희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해 컴퓨터대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사이버축제와 여성경진 부분이 겹치는 부분으로써 전액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컴퓨터경진대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채점을 한다는 말이죠. 선수들이 한 것을 채점을 해서 그것이 1등, 2등이 가려질 텐데 별도로 또 심사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 그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런 것은 보통 또 컴퓨터로 내장을 해서 디스켓에 그대로 담아서 그것을 또 심사위원이 컴퓨터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항으로써 별도의 그 수당이 편성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채점하시는 분이 심사위원을 같이 겸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이제 행정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죠?

행정점검을 저희가 수시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지금 행정지도점검한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2007년도 건데.

지난해 것은 있습니다.

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 사업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고부참여캠프가 있었죠?

예.

그 행사는 참여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참여대상자를 지난해 12월 달에 한 차가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40여 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라면?

지난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해 15가정 정도에서 남편과 부인과 자녀 그리고 또 시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가고 해서 가족별로 인원수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과가 뭐예요? 성과.

성과는 그러니까 대개들,

과장님, 여성과장님으로 계신 지 몇 년 되셨잖아요. 이 여성과 업무는 확 꿰뚫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도 하도 행사가 여러 개니까 그것을,

여러 개든 어떻든 여성과에 보니까 계도 얼마 안 되던데 이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는 속된 말로 박사 아니세요?

지난해 그 사업은 처음으로 실시가 된 사업이었고요, 우리는 그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 가지고 활력 있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15가족 정도를 해서 한 40명 정도가 갔고, 대개들 결혼이민자 가족은 불평등 결혼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가족 간에 서로 이해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 간의 이해 소통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족관계 심리적인 면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처음 하셨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만들기 가족수련회가 이것으로 대체된 겁니까? 그것도 아닐 텐데.

건강가정만들기 가족수련회 그것 지난해 했고, 올해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이것 순수 우리 시비만 갖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이게 1억을 들였었나요? 건강가정만들기 가족수련회가? 1천만원이에요?

예, 1천만원입니다.

별 성과가 없었나 보죠?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래도 건강가정 업무는 그쪽에서 또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무하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만들기 가족수련회 이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부부수련회가 있습니다.

부부수련회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족수련회보다는,

건강가정만들기 가족수련회가 있고 부부수련회가 있고 또 이민자 무슨 참여캠프 그런 수련회가 있고, 수련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가족관계는 대개들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과 일반 가족과 한부모 가족 등 여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가족보다는 어려운 가족,

그러니까 건강가정만들기 가족수련회는 대상자는 어떤 층이었었죠?

일반 가족을 했는데,

정상적인 가정?

예. 일반 가족보다는 한부모 가정이나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분야는 올해 예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게. 해 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어서 올해는 안 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성과보다는 이게 저는 또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회비를 가지고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는 시비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방향을 저변층에 대한 가족 지원을 하는 것이 수련회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신촌어린이집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되고 있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설계가 완료됩니다.

9월 8일 날 설계가 납품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되는 거죠?

예,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대비를 바랄게요.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네.

우리가 만안구청에 있는 장난감대여점인가? 거기를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여기저기 지자체마다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색 갖추기가 된 것 같아요. 좀 더 그것이 원활하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때 교환시켜 준다든지 나름대로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고장이 난 장난감은 또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고, 올해도 24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새로 된 신규 장난감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시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에서?

네.

그 직원은 누가 나가 있죠?

보육지원팀에서 공익근로요원 하나하고 우리 공공근로 청소년실업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 대학생을 고용을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을 때 그것 챙겨보셨어요? 장난감 빌려가는 율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지난해하고 올해 나름대로 KBS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안에 있다 보니까 주로 수요는 동안에 있는 평촌에서 수요가 많이 있곤 한데 거리, 공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구색 갖추기로 우리 시에 그런 것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한 1년간 운영해 보셨으니까 이것이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나름대로 주무과장님으로서 판단이 서면 보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봤을 때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난감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놀이기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큰 것은 인기가 있는 것은 늘린다든지 개수를, 그래야 되는데 이것 회전이 잘 안 되니까 정작 빌려가고 싶은 것은 못 빌려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때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담당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해서 올해는 뭔가 나아지고 내년에는 뭔가 나아지고 또 이쪽 동안구에도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놀이기구를 로테이션해서 돌린다면 이 사업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육지원팀과 조사단을 한번 구성을 해서 어떤 방법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개선책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조인주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께서 결산서 267페이지, 예술공원활성화 추진 선진지 견학자 급식비 30만원이 전액 불용돼 있는데 당초 그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원본을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APAP 2005년도의 사업일환으로써 안양유원지에 있는 상가업종을 조금 품격화 하기 위해서 와인전문점이라든가 인형극장, 아트샵 이런 등의 타시 사례를 저희가 분당에 있는 로데오 거리라든가 파주에 헤이리마을 등을 벤치마킹을 위한 급식비로 3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술공원의 상인들이 성수기로 인해서 매우 바쁘다는 저기로 벤치마킹의 시간을 별도로 내기가 어려워서 추진하지 못해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결산서 274페이지, 문화재관리 일반수용비 100만 1천 500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수용비는 전체 900만원 중에서 유유부지 현장설명판 및 인쇄물 제작비로 85만 2천원, 구서이면사무소 전시물 네임택 및 그래픽 패널 제작비로 576만 4천원 등 799만 8천 5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265쪽, 미술작품 심의위원 명단 및 회의 개최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268페이지, 2007년도 송년음악회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오․탈자가 나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께서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내역 원본 제출과 두 번째 266페이지, 각종 행사 및 야외무대 유지비 집행내역, 또 269페이지, 웜홀주차장 준공기념음악회 개최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원본과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관장 거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사실무근이며, 참고로 계약기간이 10월 말에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님, 지금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 공연도 했대요. 웜홀작품 거기서 6, 700만원어치 공연을 했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기획공연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 데서나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큰 기획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획공연비로 하고요, 대개는 소규모의 하는 사항은 우리 문진금에서 저기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진흥기금 심의위원이라고 할까? 누구 누구죠? 이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연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이 적정한가를 우선 타진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정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확정되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공연이 여러 형태, 예산이 예를 들어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막 쓰고 뭐하고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연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때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예산의 어떤 책정 범위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면 문예진흥기금에서 막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문진금에 하는 단체는 우리 시나 문예회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요, 일반 조그마한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찾아가는 음악회’ 정도의 공연은 여기서 다 그런 예산 규모고 이렇게 다 하고 있구만요. 몇천 만원대가 아니라기보다 돈 1천만원 미만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금 다 이렇게 공연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돈 없으면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뭐라고 그럴까, 공연에 관한 예산은 어떤 기획공연비에서 한다든지 문예회관에서 한다든지 그런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직접 한다든가 문예회관을 통해서 하는 기획공연비는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것 하는 거고요, 거기는 정말 어렵고 또 조그만 예술단체에서 그 사람들의 진흥을 위해서 문진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예진흥기금 사용을 조금 철저히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의천 한여름밤의 축제라고 있잖아요. 민간단체보조금을 갖고 지원하는 건가요? 민예총에서.

민예총에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연관시켜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게 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그런데 조그마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갖고 하든 어떤 돈을 갖고 하든 간에 이렇게 보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 민간단체 보조금이랄까? 그렇게 둘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정식으로, 내년서부터 라도 그런 사업을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렸으니까 몇 회에 거듭 되었으니까 그래서 민예총에다 그 사업을 준다든지, 뭔가 그 예산을 공연과 관련된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그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이 지금 5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적정한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문화예술과에서, ‘한여름밤의 축제’를 민예총에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지금쯤이면 한번 재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보니까 500만원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스폰받고 뭐하고 어렵게 어렵게 해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획공연비다, 그 속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문예진흥기금 등 여러 가지 사업도 예산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예산도 뭔가 방향을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해서 진행되면 더욱더 알차고 또 뭔가 여기서 컨트롤할 수도 있고 어차피 공연해도 나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보름대축제라고 박달동에서 하는 것도 민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되, 그쪽에서 주관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행정지도점검을 편다든지 그러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야외무대비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안양상징물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안양상징물 홍보물 제작, 그것은 지금 어떻게, 그게 내용이 뭐였었죠? 1천 990만원짜리. 안양상징물.

그거예요, 타올.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예.

그런데 이것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안 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답변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했던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금년도에 지난번 추경 때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려고 또 노력도,

아니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에이플러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

타이스트링.

이게 너무 가볍고 상품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상품가치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너무 가벼워보이는 것 같아. 그것 1만원이라고 했나요?

그게 지금 5천원입니다.

5천원이면 또 그러네, 또. 그럼 개선책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안양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반응 뿐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값어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한다 그러면 질을 높이고 또 디자인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든 이게 안양의 상징물에 대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응도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타올도 마찬가지예요?

예.

타올도 전혀?

타올은 그나마 나갔습니다.

그러면 상시는 어디서 판매를 해요?

지금 시청 로비에 상설판매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설판매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한 군데만?

예.

63만 시민들 저기에, 예술공원에서는 그런 것 없나요?

예술공원에서 우리가 축제라든가 무슨 음악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가지고 나가봤습니다마는 반응들이 별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야외무대유지비 집행내역을 보면 주부가요제 관람용 의자 임차비가 있습니다. 120만원. 그런데 이 자료에 273쪽을 보면 야외용 공연관람 의자구입비가 또 719만 2천원이 돼 있죠. 이 야외용 공연관람 의자는 언제 구입을 했고, 주부가요제는 언제 실시했는지 지금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주부가요제는 날짜를 말씀하시나요? 그 날짜는 정확히 여기서.

날짜는 정확히 안 해 주시더라도 월만, 월이라도 아니면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작년 5월 달에 했습니다.

주부가요제 5월 달에 하셨습니까?

네.

그럼 야외용 공연관람 의자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5월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주부가요제 해서 안양에이플러스 페스티벌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같은 성격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의자를 렌탈 한 1천 개 정도를 해서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서 했죠?

예술공원에 벽천광장에서 했습니다.

그것 야외용 공연관람의자 구입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주부가요제는 5월 달에 하고, 그 이후에 7월 달에 야외용 관람의자 구입을 했네요?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유유산업 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이렇게 임차비가 그럼 안 나가게 되겠죠?

렌탈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의자를 행사장에 깔고 다시 철수하고 이런 게 다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행사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지만 주부가요제나 이런 대단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때는 도저히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렌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맨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결산서285페이지에 체육회 보조금 중에 체육가맹단체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 1천 800만원의 당초사업 내역과 또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가맹단체 종목별 체육대회는 체육회에 등록된 각 경기단체가 주관하여 종목별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체육가맹단체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1천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체육회 가맹단체는 총 23개 단체 중에 18개 단체에 대해서 종목별로 약 100만원씩 대회 개최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는 우리 시에서는 대선과 시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일 6개월 전부터는 민간행사에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지원할 수가 없는 행위제한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대회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도 수립하지 않았고, 예산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292페이지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수당이 매년 불용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편성을 하는데 과대 편성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은 열다섯 분입니다. 위원 수당으로 월 한 번 치를 때 참석자에 대해서 7만원씩 연간 두 번에 걸쳐서 15명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수당 84만원을 지급하면서 공무원이나 또 시의원님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금년에는 위원회 수당을 편성하면서 공무원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제외한 14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체육관 건립 실시설계비 4억 8천만원이 이월된 사유는,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회관 건립은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천 500평방미터로 총사업비 128억원 계속비를 투자하여 2011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지는 종합운동장 내에 과거 다이빙 부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5월에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동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반영, 2007년 4월에 경기도 투․융자 심사, 동년 5월에 용역과제 심의 완료, 동년 6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0월에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9개 회사에서 작품을 응모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EDA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금년 5월에 EDA건축사무소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8천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각종 행정절차 과정에서 당초계획보다 추진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이고 특히 체육회관 건립 부지는 종합운동장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경기도건축문화상을 수상한 체육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술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현상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293페이지에, 청소년증 제작비 210만원 중에 8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와 2006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청소년증 발급내역과 청소년증 샘플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증은 미래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 영화, 대중교통 등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2004년 실시되어 청소년증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발급신청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증 발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에는 147명, 2007년에는301명, 2008년 6월 17일 현재는 163명으로 금년 목표는 50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샘플로 제출했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과 천진철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수선수 영입 기금에 대한 집행내역 및 성적현황, 직장운동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 편성 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6천만원을 초과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의 우수선수에 대해 시즌 중에 계약 체결을 통한 우승권 확보로 운동부의 경기력 항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에 세계롤러대회 3관왕인 이명규 롤러선수를 영입하고자 6천만원 추가 집행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6천만원은 1회에 걸쳐서 집행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계약금으로 2007년 10월 19일 날 3천만원을 지급하고, 2차 잔금으로 2007년 12월 28일 날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수선수 영입 시에 당초 편성 예산보다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수선수 영입 건을 확보하고 사전에 의견 절차를 밟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폭넓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그런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서 289페이지와 290페이지에 걸쳐서 수영장 수변전 설비교체공사와 실내빙상장 조도보완공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업체 선정과정, 정산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또한 수영장에 수변전 시설비 2천 864만 5천 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역시 하연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290페이지에, 이 부분에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결산서 282페이지와 관련해서 운동부 숙소 유지관리비 중에 83.2퍼센트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운동부 숙소관리비는 총 육상부 등 5개소에 대해서 7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육상부 숙소 노후관 수리비 등으로 126만원을 사용하고 624만원이 집행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는 당초에 미륭아파트 등 낡은 직장운동부 숙소의 수리, 보수 등으로 운동부에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통해서 운동부원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체육회관 건립 예정으로 직장운동부 숙소 이전 시 이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우려되어서 불요불급한 수리는 하지 않아 부득이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상부에 미륭아파트 308호는 노후관 수리비 46만 2천원, 롤러여자 숙소 뉴타운 5동 611호는 이사비 40만원, 육상부에 삼성그린 301호는 이사비로 40만원 해서 총 126만 2천원을 지출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결산서 295페이지와 관련해서 청소년 유공자 표창에 대해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공자 표창에 대한 예산은 상장과 부상을 감안해서 당초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2008년도에는 2007년보다 75만원이 적은 105만원으로 편성하여 청소년유공자 표창 시에 상장이 아닌 간략한 상패로 제작해서 유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295페이지에 팔도청소년교류사업은 사업비 2천만원에 대해서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원본은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팔도청소년교류사업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팔도의 자매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농 간 상호 이해와 호연지기 함양을 위하여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상호교류 행사이고 그동안에 경남 하동, 경북 울릉군, 전남 함평, 충북 괴산, 강원 영월 군과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남 하동, 경북 울릉, 전남 함평, 강원 영월 4개 군과 교류를 현재 추진 중이며, 2007년 사업비 2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분을 원본으로 제출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지원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정산하고 있는지 2개교 달안초와 샘모루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원본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아까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 기금은 사용하는 데 너무 쉽게 사용하는 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의회에 예산 심의를 안 받고 기금운용위원회 협의라든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운용위원회에서 명단을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다 한다면 아무 이유 없이 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로 보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금운용조례에 준용해서 위원님들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보면 퇴직하신 분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이런 통합논의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예기치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위원님들도 제가 다시 한 번 편성 또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고요, 원래 15인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로군요?

조례 개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내용이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15인 이내로만 돼 있죠.

15인 이내. 구성은 시장님이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는 몇백 만원을 깎는다 2천만원을 깎는다 만날 그래 봐야 이것 수천만 원씩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지출해 버리고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기금운용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공감하시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롤러에 임진선 선수를 계약금 포함해서 1억, 또 수영에 변혜영 선수 6천 800만원, 육상 이정준 선수 7천만원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이 쓰여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의회에서는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후에 자료 요구나 하기 전에는 거기서 또 간담회나 이럴 때 얘기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용이 임의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보완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전국남녀종별 인라인롤러대회가 그때 유치금이 이 4천만원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갔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돈 하나도 안 든다, 시에서 돈 하나도 안 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와서 답변하기는 4천만원을 들여서 유치하는 것은 금년이 마지막이다, 차후에는 롤러대회를 유치하지 않으면 않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은 절대 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롤러대회 유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24, 25, 26일 3일 하는 선발전은 저희가 200만원 부스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 전국대회를 전국남녀종별대회를 유치한 게 왜 그 당시에는 계속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매년 여기서 유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린 기억으로는 그것은 2006년도에 세계롤러 할 때 2007년도에는 안양시롤러장에서 개최키로 사전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 후에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예, 그렇게.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검토해 봐야겠네. 조사를 해 봐야겠네.

네,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10원 한 장 안 들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기금에서 4천만원을 쓴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와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것 이해가 안 갑니 다. 그리고 지금 이번 어제인가? 어제 있었던 탁구 그 생활체육,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동료 위원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이게 작년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문제가 여태까지,

작년에 문제발단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탁구동호인이죠. 아마 비산3동 주변 지역에 탁구동호회가 6명인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탁구동호인회가 안양시에 A팀, B팀이 있어요, 별도로. 우리 생활체육연합회 안양탁구연합회 안에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에 결승을 올라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홀딩시킨 거예요. 이 대회 진행방법이 잘 안 됐다. 그래서 게임을 불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씨가 튼 거예요. 그래서 쭉 오다가 금년 5월 20일경에 지금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전국탁구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체육관에. 했는데 유치를 하다 보니까 체육관은 저희가 당연히 대관을 해주었죠. 공단에서 대관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 이 필요한 사항이 뭐냐 그러면 탁구를 하려면 탁구대가 있어야 되는데 탁구대를 안양시에서 한 7, 8년 전에 탁구대를 시예산으로 구입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관리하도록 관리전환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탁구대를 사용하도록 대관을 해다오, 탁구연합회에다가 이것을 제의한 겁니다. 그래서 탁구연합회에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작년에 너희들 우리 탁구연합회에서 추진한 탁구대회에 딜레이도 하고 결승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안양시탁구연합회 탁구대회를 하는 데 먹칠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논쟁이 있어 가지고 오다가 그다음 이번 지난 6월 1일 날 생활체육 종목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탁구만 유독 22일 날 어제 일요일 날 체육관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안양시 재산을 왜 빌려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양시생활체육협의회는 뭐하는 데고 탁구연합회는 뭐하는 데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묵시적인 집회도 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마음 아프지만 이 부분이 참 매듭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 여러분 여기 앉으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탁구연합회장은 현재 우리 이동기 운영위원장님이시고 또 탁구동호인들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간에 맺힌 앙금이 그대로 살아남고 이래서 속시원한 무슨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과장님, 어렵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주무과장님이 주무과에서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고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사항들을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에 어떤 앙금이 있으면 씻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을 끌고 와서 시장기, 이게 시장기 아니에요?

시장기.

시장기대회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1년 지속되어져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방치, 방관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생체 사무국장을 통하고 저희 체육청소년과하고 해서 이동기 위원장님도 대화를 해 보고 또 저쪽 동호인회장도 하고 한번 협의해서 같이 이마를 맞대고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공개는 못하지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동기 위원장님은 너희들이 먼저 와서 사과하라고 그러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렇게 맞부딪쳐 그런 건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제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게 어제도 보니까 참여인원이 탁구가 많지 않습니까?

한 700명이 참석했죠.

예. 더구나 종목별 시장기 대회에서 1년 전에 어떤 그런 오해라든지 자그마한 민원이랄지 그런 욕구 충족을 못 시켜줘 가지고 1년 뒤에 그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었다는 것은 시장기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든 간에 우리 김상문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탁구대 그 32개를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지금 개관하는 호계체육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법적 검토도 해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탁구연합회 회장님 임기가 금년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조차 아직 모르구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장기적으로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여기 아까 설명하신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이게 학교인솔교사에게 돈을 주죠? 92만원씩 해마다.

그렇죠.

그런데 이 92만원을 주는데 이 영수 형태는 지금 이 형식밖에 보완할 수 없나요? 지금 이렇게 사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이것은 온라인으로 주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대 1입니다. 저쪽 학생 하나 우리 하나, 맞교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20명이 오면우리 안양시 관내 학생 20명이 갑니다. 그럼 문제는 없냐고 하면 저쪽에 함평 지방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예를 든다면 숙소가 수도권에는 모텔도 있고 안 차도 자기 아파트 있기 때문에 숙소에 문제가 없는데 지방에는 아무래도 보면 아파트도 없고 또 자기 가정이 넓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텔도 활용할 수 없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학교 교사가 직접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하고 학교하고 같이 합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학교에 92만원씩을 줬어요. 6개 학교에 92만원씩을 식대 5천원 40명 간식 1천 500원 40명 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결산검사니까 어떤 증빙서류 형태가 이것으로써 조금 빈약한 것 같은데 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 보면 6개 학교에 선생님이 사인해 가지고 92만원 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형태로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이런 것 좀 드문 일인데.

그것을 간식이거든요.

아니 간식이 아니라 점심.

점심이고 간식이고 간에 인솔한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믿고 지급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많은 회계 지출이 있지만 이런 것은 드문 예 같아요. 다른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체육청소년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금,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아직 이제 여성발전기금도 올해서부터 카드로 다 됐죠?

예.

100퍼센트 다 됐습니까?

카드로 지금 결제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계산서는 없어지는 거죠?

네.

체육청소년과는요?

저희도 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고 또 교사고 그래서,

아니 금액은 있는데 금액.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전만기 국장님께 모두발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라 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아까 과장님들께 말씀드린 바대로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금 지출할 때에 일반예산은 의회에 심의를 걸쳐서 하고 있는데 기금 지출액수에 비해서 너무 의회에서 바라는 바대로가 아닌 너무 쉽게 생각해서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무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과 양 구청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