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22회 아산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표
홍의표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2일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의견요청 1건, 6월 17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외 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었고, 6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우리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 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되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의무화하는 사항과 그리고 현재 자전거 이용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더욱 더 활성화돼서 요즘 배럴당130달러를 오르내리는 고유가 시대, 그 다음에 유가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수급 불안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화학 석유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가중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효과를 더욱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고유가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 환경 규제 강화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 아산시에서는 앞서나가는 선진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아산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교통 분담율 제고 와 기업사랑운동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월 3만원 이하의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하는 동안 찾아봤더니 창원시에서는 이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희와 똑같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서민들의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자전거의 운송 분담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또 한가지는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조항까지 삽입을 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부의안건 서류에 첨부해드린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운영 의원님이 우리 아산시의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시민의 건강을 위해서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항상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기준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에 몇 번을 탈 것이냐, 매일 탈 것이냐, 그냥 탄다고 등록만 하면 매달 줄 것이냐, 누가 관리 감독을 할 것이냐, 규정이라든가, 어떠한 규칙을 둘 것이냐, 그것은 또 누가 관리 감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70억,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 기준을 두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운영 의원님이 저보다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셨겠지만 아예 자전거를 사는 사람한테 1대를살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서 10%를 지원해준다든가, 얼마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자전거를 필요로 해서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하는 것도 아산시 관내에서 자전거를 취득할 경우에 10% 정도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운영 의원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운영의원
그것도 저희가 출·퇴근 수당 지급 외에 또 다른 조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은 그것을 안 넣었던 것이고, 원래는 그것도 다른 조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좀 더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물건을 사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는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것에 따른 어떤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이 사례를 보려고 창원 것을 봤더니 창원에는 이것에 대한 세부 규칙을 만들었더라고요.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한 달에 절반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했을 때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런 사람에게만 사후 지급하는 거죠.그래서 3만원이지만 꼭 3만원이 아니고 1만도 될 수 있고, 2만원도 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꼭 3만원이 아니라는 것이고요.그리고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 전용도로,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자전거를 타라고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자전거를 타다보면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안 타면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들 수도 있어요.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자전거를 이런 제도가 신설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전 시민이 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 아산시의 도로상의 문제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 또는 자전거를 탈만한 사람들만 타기 때문에 예산도 제가 계산한 바로는 35억이라는 막대한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많으면 한 달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많아야 저는 최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만원씩 준다고 해서 5,000명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000명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현재 우리 자전거 도로 현실로 봤을 때에는......그래서 한 100명이든, 200명이든, 실시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나 저전거 설치대, 또는 보관대, 이런 것들이 계속 보완이 되어야 갈수록증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는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개설이 된 다음에 한다면 그것은 어느 시기에 가야 될지 알 수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여운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시민한테 편리가 가고,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만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허황된 정말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조례를 제정해놓고서는 우리 아산시의 조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조례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그래서 자전거 이용 출·퇴근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아산시에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여운영의원
시민이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죠?
여운영의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가구당 1대 정도는 있는 것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에는 이런 것으로 바꾸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월 1만원에서 3만원 이하까지 주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아산시민이 자전거를 구입할 때에는 10%에서 20% 정도를 시에서 보조해준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그래서 이 조례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야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예산이 확보 안되면 우리 여운영 의원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놨어도 시장이 예산에 편성을 안 할 경우에는 무의미한 조례가 된다고요.그래서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정말로 이것이 어느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줬을 때 정말 시민의 피부에 닿고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여운영 의원님 생각은어떠세요?
여운영의원
그래서 아까 자전거 출·퇴근 수당은 15조의 2항으로 삽입을 했고, 그 다음에 15조의3에 보면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을 15조의3으로 또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5조의 2항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없지는 않은데 물론 이것도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선진 행정을 한다면 저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어떤 정말 직접 현실로 와 닿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서 15조의 2항에는 출·퇴근 수당을 넣었지만 15조의3에 보면 15조의3의 1항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인센티브가 뭐냐, 그 방법은 어쨌든 이것도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그래서 지금 이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전거를 살 때 어떤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또는 우리 시민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시민 자전거를 사서 배치해놓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15조의3에 의해서 저는 말씀하신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15조의2는 차후에 더 하는 것으로 하고 15조의3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두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5조의3은 그대로 두시고, 15조의2는 말씀하신대로 무리가 있다고 하면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여운영 의원님, 제가 수정발의를 한번 안을 내볼게요. 그래서 15조의2는 삭제하고, 15조의3 에 여기에는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를 내가 볼 때 여기에다가 아주 명시를 해서 “자전거 구매시 예산 범위 내에서 1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목을 수정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운영의원
그것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명시를 해서 그것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1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넣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1항에 넣자는 말씀인가요?
한욱
이한욱위원
2항에요.
여운영의원
15조의3의 2항에......
한욱
이한욱위원
예.
여운영의원
2항은 이것이 민간사업자에게 권장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제공하라는 건가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1항에 해야 되겠네요. 1항에 내용을 넣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같이 겸해서 해주고 우리 개인 시민일 경우에는 시에서만 지원해주고,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넣으면 좋겠는데요.
여운영의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부칙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의 수당 지급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죠. 그러면 이것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현인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전부개정 조례일 경우에는 일부 수정이 가능하지만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한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기타 토론을 하면서 한번 조정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죠.
한욱
이한욱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한 다음에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여 의원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 같아요.
여운영의원
이것을 만들어서 다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미리 줬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공문 올라온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 문제를 따져가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수반되지 않는다, 어렵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그래서 집행부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를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5대 들어와서 의원 발의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도 못 지키고 있으면서 신설만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냥 조례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이번 5대 의회에 들어와서는.......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조례라든가, 회의규칙을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지켜줘야 되거든요.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안 지켜가면서 회의규칙 만들고, 조례 만들면 뭐 할 거예요?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5분 발언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5대 들어와서 5분 발언이라는 것을 처음 신설했는데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다 동감하고 정말 필요로 할 때 5분 발언을 해야지, 자기 생각난다고 해서 후딱 나가서 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우스개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우리 집행부한테 우스개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정말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질타하기 전에 나부터 반성을 하고, 내 행동은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고유가 시대에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우리 여운영 의원께서 상정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우리도 그렇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마 방금 이한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의 뒷받침 없이 이 조례만 개정해놓고 나중에 시행이 안되게 되면 이것도 우스운 꼴이거든요.그리고 지금 우리 아산시를 보게 되면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제반 시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지를 않고 있어요.그런 시설에서 이런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현실에 맞게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인배위원장
그런 말씀은 조금 있다 토론할 때 하시고 지금은 여운영 의원님한테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이런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제반시설을 다 알고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서 이것을 하 신 거예요?
여운영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시 반복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그것은 똑같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문제거든요.그런데 먼저 자전거를 자꾸 타다보면 시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뭔가 시설이 필요하구나 하는 인식을 갖는다는 거죠.그런 인식이 지금 전혀 없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요.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구나 해서 그래서 안 만드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자꾸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이 필요해서 건의하고 하다보면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그래서 제가 그러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한욱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것, 우리 의원도 안 지킨다는데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오려니까 도로가 없어요.인도도 없어요.국도인데도 인도가 없는 도로예요.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경북 상주 쪽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벤치마킹도 갔었잖아요. 그런데 상주 쪽에 얼마 전에 제가 또 낮에 가봤어요.그랬더니 아침 출근시간에 전체 시내가 전부 다 자전거예요.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고유가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는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그 정도 상주 같이 제반시설을 갖춰놓으면 교통위험성도 없는데 우리는 교통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도로도 없이, 가변차선도 없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나면 다친 사람만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운영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에도 마찬가지로 대전시도 엄청 복잡하거든요.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시에서 박성효 시장이 직접 한 달에 두 번씩 자전거 날을 정해서 타고 있어요.그래서 전 시청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게끔 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지금 타고 있어요.없는데도 자꾸 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시민들이 따라한다는 얘기예요.그렇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을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자전거를 안 타본 사람은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것을 뭐 하러 만드느냐, 교통에 방해되는데 도로를 좁혀가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느냐, 시내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거든요.그것을 개설하기 어려우니까요.그런데 자전거를 타다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자전거를 한 번, 두 번, 타봄으로써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자, 만약 시내에 이것을 못 만들면 도로 폭을 좁혀라, 또 한군데는 좁은 도로, 편도 1차선인 그런 시내권에 있는 도로들은 일방통행을 하고 한 차선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 이런 적극적인 대안이 나온다는 얘기죠.그러니까 안하고 모든것이 다 만들 어진 다음에 하면 그때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거죠.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답은 없어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또 총무복지로 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논의를 우리 다음에 오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2년 후에 또 다른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뒤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얼마 전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서울 지역의 어느 공무원이 출근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TV에서 한번 방영이 됐었어요. 헬멧도 쓰고, 복장도 다 갖추고 타는데 그것 입고 와서 또 시청에 와서 갈아입고 하려니까 그 사람도 상당히 도로의 위험성을 느끼니까 헬멧도 쓰고 다 안전보호장비를 갖추고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고 자동차 사이로 곡예질주를하는 거죠.이 모습을 보고 자전거 도로는 해야 되는데 과연 모든 제반 사항을 안 갖춰놓고 하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퇴근 수당이라든가, 주로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매일 논에 나가서 물꼬를 본다든가, 시골에서 자전거 타는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시민이면 정당하게 똑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당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아까 이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 지원이라든가, 50% 지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기존 그냥 모든 돈을 내고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들로부터 시장님, 또 시정을 행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오히려 활성화 방안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아까 만약에 농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혜택이 없는 건가요?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운영의원
그것은 저희가 또 세부 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그것에 따른 규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봐요.그래서 또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논의들이 그 속에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를 사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은 없죠?
여운영의원
예.
현인배위원장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여운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사실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여운영의원
예.
김응규위원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 이용자가 많으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도 자연히 우리 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테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단지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해주는 것보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니까 자전거를 더 확대 보급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것이 아까 현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농촌 지역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에서 한 가지 시행규칙으로 해서 만들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창원시 예를들었는데 창원시에도 두바퀴 지킴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학교 주변에 방과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방범대 식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도 공동으로 자전거를 보급시켜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순찰활동도 하고, 정보 연락도 하고, 이웃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연구하고 있거든요.그렇다면 자전거가 자연적으로 도시와 농촌에 다 같이 이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조의2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3만원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그래서 현물로 하는 방안과 부칙을 내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너무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하니까 자구를 수정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것인데 지금 고유가 시대에 우리 시장 님 차 예산 세운 것 6,000만원인가 얼마 예산 섰는데 이것 집행 않는데요. 그러면 한 10%가 됐든, 20%가 됐든, 자전거를 확대 공급하는데 써라, 이렇게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그래서 다음 추경 때 항목 바꿔서 한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전거 구입하는 사람한테 일부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6,000만원이면 내가 볼 때는 자전거 무지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응규위원
지금 5～6만원 하거든요.
현인배위원장
한 10만원씩 하면 600대 정도 되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것을 무료로 지급해주면 안되고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면 엄청난 자전거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원 어치 이상 한 2억 원 어치는 살 것 같은데요.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여운영 의원이 조금 자구수정을 해서 자전거 구입시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인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 의원님께 전부 다 맡기죠.
여운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계시면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민들이 일반적인 자전거를 구입하고자 할 때 시에서 몇 프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번 회기 중에 여운영 의원께서 다시 수정하여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아산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여운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내권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단속차량이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견인에 관한 민원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지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 단속시 견인되는 차량에 대해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견인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서가 훼손이 되거나 또는 분실돼서 내 차가 어디로 갔는지 당황해서 심지어는 도난신고까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견인이 되었을 때 견인에 관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과 보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견인된 차량이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중인 차량인수통지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에서 보관시간이 현재 우리 아산시는 보관하는 사람이 우리 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견인된 차가 있으면 차를 견인장소에 옮겨놨다가 업무를 보러 다시 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차를 찾으러 가면 담당자가 없어요.없어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담당자가 바쁘거나 또는 휴일이거나 이래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를 찾으러 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관비용은 민원 담당자의 근무형태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시간을 견인한 시간으로부터 견인된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담당직원에게 반환을 고지한 시각으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를 한번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보면 변경 전에는 단지 추가요금은 30분 초과시 10분마다 1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변경 후에는 밑에 별표에 있는 것처럼 “보관요금 부과를 위한 보관시간은 담당공무원이 반환을 지체하였거나 반환이 어려운 여건일 때에는 견인된 자동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관련 직원에게 반환을 고지한 시각까지로 정한다”, 이렇게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워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신 위원님들께진심으로경의를 표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2008년 3월 28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변경 적용하고자 하며, 또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다중주택의 차량증가로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다가구및 공동주택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 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인 첨단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 없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의 주차 원단위 수요조사결과 현행조례 대비 전체적으로 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이 근래에 들어서 노후로 인한 작동불량, 차량의 중·대형화, 레저 차량의 증가, 관리부실 등으로 주차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형자동차의 기준이 800㏄에서 1,000㏄ 미만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중주택을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하고, 개별공장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은 525㎡당 1대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을 자동식 주차장치로 대체 시 기존 대수보다 1대를 적게 설치해도 기존 대수로 인정하고, 다만,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시설물은 기존대수보다 2분의1을 적게 설치해도 기존대수로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부설주차장 기준과 다중주택 및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 또는 조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밖의 건축물의 일반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제기돼온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서만 시설면적 200㎡에서 300㎡당 1대씩으로 완화를 시켜준거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개별입지 공장에서는 완화된 주차장 개정조례의 혜택을 보지 못 하는 거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산업단지라고 하면 삼성 테크노파크인가 하고, 인주 제1공단, 2공단, 또 영인 농공단지, 특산 농공단지, 배방에 삼성전자, 이렇게 여섯 군데 외에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 산업단지 10개 단지 내에 90개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산업단지는 기 조성돼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서 산업단지를 증설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산업단지 외에요?
김응규위원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 내에 지금 1,000평 건물이 있는데 사업이 잘돼서 이것을 2,000평으로 하려면 이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부지 확보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건축면적 대비해서 주차장 면이 나오니까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조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공장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죠. 산업단지에입주한 공장들은 그래도 국·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일반 개미군단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죠.그런 것이 빠져있고, 그와 더불어서 개별공장이든,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이든 통근버스를 이용했을 적에 꼭 일률적으로 건축면적 대비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만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개별입지에 대해서도 기준완화를 시켜주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업체도 주차면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그러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류해서 그런 것까지 다 삽입시켜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산업분류를 세분화해서 이 조례에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산업단지 내에 90개 공장 시설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 최첨단 시설 업체는 주차 점유율이 40%, 45%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100%가 넘는곳도 있고100%가 좀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200㎡에 1대로 되어 있던 것을 300㎡당 1대로 완화를 하고 첨단산업단지만 대폭 완화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한번 좀 더 개별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절히 세분을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개별입지에 대한 기업들을 규제 완화를 해줘야만 우리 지역에도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기업 유치가 원활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기업이 들어와서 과연 우리 지역의 발전에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환경을 파괴했고 지역민과 갈등을 분쟁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이만큼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더 잘 들어오게 하려면 산업단지 내의 공장만 이렇게 규제완화 측면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개별입지에 들어온 공장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주차면적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개정안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통근버스를 운행해서 직원관리를 했을 적에 과연 지금 여기처럼 시설면적200㎡당 1대주차면을 가져야 되느냐, 개인 차량으로 통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과연 꼭 이렇게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서 완벽한 주차장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과 소관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한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규정 내용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온천자원 보호와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구성 위원 중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개정하고자 하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를 온천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 간사 및 서기에 있어서 제2항 “간사는 관광개발담당이 되며”를 “간사는 온천개발업무를 맡은 담당이 되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거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소장님, 온천법 제6조를 보게 되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대통령령이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보면 온천개발의 수립, 온천개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자문위원회를 두는 것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저희 현행 조례를 지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조례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만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일곱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구성은 그렇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여기 제6조에 보게 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문을 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하는 사항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례상 위원장이 시장에 부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기관을 대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과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시행령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부시장으로 낮추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모든 업무는 다 시장 명의로 행해지는 겁니다. 조례나 어떤 전결규정 등에 의해서 부시장, 또는 사업소장, 국장, 과장이 전결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결정되는 모든 의견은 단체장 시장·군수 명의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시민생활관장 임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시민생활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민생활관 소관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21일 아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정호 생활체육공원 내 야외수영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 한 조례 제명을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생활체육시설에 신정호 야외수영장을 명시하며, 신정호 야외수영장 시설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른 신·구 조문 대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의 통일성과 대 시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시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야외수영장이 개장됨으로 해서 사용료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잖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지난 한해에 무료개방을 했을 적에 이용자가 어느 정도나 됐었나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약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무료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입장한 것 아니에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유료로 하면 조금 덜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야외 수영장 안전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안전에 관한 사항이 규칙에 되어 있고,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을저희들이그 기간 동안 채용을 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수영장에 가보면 유아나 아이들이 많은데 하절기에 안전사항이 대두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때 입장료라고 해야 되나요.입장료 심의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심의위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좀 비싸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 경우에 봤을 때는 우리 아산시민도 많이 거기를 가지만 평택 쪽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먼저 요금이 좀 비싸다고 하는 과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인가요,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용료 책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산시 자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 안과 같이 성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가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 영인산에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야외수영장을 개장 이용료를 책정하면서 세 군데가 있는데 별도로 여기만 더 낮춰서 할 이유가 특별히 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또 관내 사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저희들이 파악해봤는데 도고글로리 같은 데가 대인이 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온양그랜드가 5,000원, 충무수영장이 7,000원, 이렇게 사설 업체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아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돼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 쪽에서 유입인구가 사용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작년에 공보체육과하고 문의를 해보고 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우리 수영장을 이용한 것 같지는 않고, 또 그것이 그렇게 따지면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평택시민인지, 온양시민인지 어떻게 현장에서 입장할 때 주민등록을 제시해달라고 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 없이 타 지자체든 저희 아산시 시민이든 같이 동일하게 하자는 그런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날 심의하는 도중에 거기서는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안 하시는데 나오시면서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입장료도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런 말들도 많이 계셨고, 또 경기도 쪽에 저는 아직 파악은 못해봤어요.파악은 안 해봤는데 주말이나 이런 휴일에는 거의 저쪽 평택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그런 경우라면 우리 아산시민한테 뭔가 조금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래서 금년 에 저희가 다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한번 종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다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신정호에 있는 야외수영장 이용에 관해서 아니면 또 영인산 휴양림에 있는 수영장 이용에 관해서 다른 지역의 이용자나 우리 지역의 이용자나 차별 없이 이렇게 이용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김응규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단은 우리 아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아산시 재정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같이 동일하게 천안에서 온 사람이든, 평택에서 온 사람이든 무조건 이용하게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하려면 이용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들이 진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놀린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아산시민들도 진짜 이용하고 싶어도 아산시민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른 지자체 시민하고 똑같이 사용제한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인산에는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평택, 둔포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산 신정호 수영장은 경기도 쪽에서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그래서 여기는 금년에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그것이 외부 타 지자체에서 많이 온다면 금년 운영한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을 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영인산은 휴양림이 있고, 이용객들이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부대시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정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산시민의 시민공원 옆에 있는 독립된 야외수영장이고, 또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무료로 운영도 해본 그런 상태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조례에 삽입시켜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심지어 천안 같은 데서는 단체로 예약을 했어도 그냥 받아주고 한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나 이용하고자 하는사람들이 이용 을 못한 사례도 있고, 그 문제하고 조금 전에 김귀영 위원이 얘기한 요금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린이 유아가 2,000원이고 단체는 1,200원인데 거기 단체로 가는 이용자와 그냥 가족끼리 가는 이용자 대비해보면 결코 단체보다도 가족끼리 가는 이용자가 더 많다고 봅니다. 단체 요금을 저렴하게 해주는 이유는 여러 사람이 오니까 깎아주는 것 아닙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이 이용자가 더 많은데 오히려 단체보다도 더 깎아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안 그래요?가족끼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단체와 어린이·유아만큼은 똑같은 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렇게 하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단체가 입장할 때 할인해주는 것은 어떤 요금을 받는 업소에는 개인적인 그런 개개인을 입장시키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입장시켜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 깎아줘서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할인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요금을 인하해서 그렇게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단체로 오는 인원보다 개인이 와서 이용하는 수가 더 많으니까 단체 할인우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필요 없는 것보다도 오히려 개인끼리 오는 사람한테 더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는 개인이 물론 더 많이 오겠지만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방학도 되고, 유치원도 방학을 하고, 그렇게 돼서 단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기타......
김응규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족 동반을 유도시키고, 어떤 시민의 이용을 위한 것이지, 우리 아산시의 단체를 위한 야외수영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외수영장 운영은 우리 시민들 개개인을 위해서 야외수영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아산시에 있는 단체를 위한 야외수영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운영을 하다보니까 단체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더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할인혜택을 주자, 그래서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할인우대를 주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할인우대 없어도 우리 시민 개개인이 가족끼리 신정호에 놀러왔다가 수영장도 이용하고 신정호 국민관광단지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 어린이·유아 비용 1인 2,000원은 좀 비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 여기 오게 되면 2,000원씩 하면 아이들 2명 4,000원에다가 어른 3,000원이면 1만원입니다. 한 가족이 왔을 적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딱 1만원이에요.먹거리까지 하면 2만원이거든요.그러면 시에서 공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적에 운영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수익이 있어야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용자의 비용절감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가족이 왔을 적에는 할인을 해줘야지요.단체우대를 해주듯이 깎아줘야죠.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런데 그렇게 가족이 왔을 경우를 할인해준다면 상당히 업무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한 가족이 5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온 가족이 왔을 때 할인을 해줄 것이냐, 무조건 아빠하고 아들하고 둘이 왔을 때를 할인해줄 것이냐, 엄마, 아빠하고 3명이 왔을 때 할인을 해줄 것이냐, 이렇게 다양하게 업무가......
김응규위원
관장님, 그래서 단체와 개인에서 어린이·유아일 경우에는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경로우대는 여기에는 어떻게 빼먹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민생활관 전체 조례안을 보면 경로사상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어요.65세 경로우대가 없어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규칙에 보면 지금 실내수영장도 우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는 없어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조례상에는 없어도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여기 왔을 적에 아이들은 부모한테 용돈 받아서 쓴다고 하지만 나이 먹으면 천덕꾸러기가 돼서 용돈도 안 줘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그냥 이 입장료 다 내야만 돼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래서 저희 규칙상에 있어서 7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김응규위원
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김응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해서......대신에 이 요금 문제만큼은 김귀영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단체하고 개인하고 가릴 것 없이 1,200원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유아, 어린이 말씀이십니까?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지금 자꾸 요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정호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인산이나 실내수영장, 이런 데하고 특성이 틀려요.거기는 수영장 자체가 어른이 할 수 없는 그런 야외수영장이거든요.그러면 부모들이 따라갔을 때에는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거기에 같이 수영하러 가는 부모는 없어요.나도 가봤지만......그럴 경우에 아이를 보호하러 갔는데 어른들까지 다 입장료를 그 몫을 받는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만 저희 수영장이 아니고 일반 다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 자기 자녀들 보호차원에서 보호자로서 어른들이 갔다고 하지만 시설에 일단 입장을 해서 거기서 상당 기간동안 그안에서 머물고 또 저희가 수영장에는 안 들어간다고하더라도거기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그늘막에도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아주 수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더우면 종아리라도 걷고 물에라도 한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수영하러 왔다고 이렇게 입장할 때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 시설에 입장을 하셨으면 수영을 안 하시더라도 받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사용 안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수영장이 아닌 시설을 사용하는 그 금액만 다만 어른들은 1,000원으로 깎든지 해야지, 좀 이것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래서 만약 어떤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갔다면 그런 입장료가 부담이 된다면 아이들은 입장시켜놓고 거기 밖에도 그늘이 있거든요.
귀영
김귀영위원
밖에서 기다려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귀영
김귀영위원
관장님,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6살짜리 아이를 데려가서 부모가 입장료 3,000원이 많다고 해서 아이만 들여보내고 “나는 바깥에서 기다릴게”, 그것은 말이 안되죠.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현행 올라온 안대로 가지만 어른은 좀 깎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겠는데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런데 그것이......
귀영
김귀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인원이 지금 성수기에 몇 명 정도 입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평균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작년에 보면......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작년에 한 40일 운영했는데 한 5만 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무료니까 많이 왔죠. 공짜니까 많이 왔고, 돈 내라고 하면 안 와요.돈 내라고 하면 인원이 많이 줄을 거예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한 1만 명 정도가 덜 와서 한 연 4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00명씩 해서 40일간 운영한다면......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돈 낸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공짜라니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 말씀대로 천안에서 단체로 몰려왔죠.내가 볼 때는 제고를 하셔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우리 김귀영 위원님하고 김응규 위원님은 가격을 좀 낮춰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안 들어가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질보다 요금이 비싼 것보다 정말 질을 높여서 시설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할 경우에 이미지 홍보 효과도 있는 것이지,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나 김귀영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추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가격을 받는 만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물이 지저분할 경우에 사람 안와요.물이 깨끗해야죠.그리고 그것을 우리 관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 잘못해서 피부병에나 걸린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사회적 물의가 생깁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것은 저희가 약품투여를 하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들을 대동하고 온 부모를 그냥 무료입장을 시키라고 하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느냐 하면 어떤 부모들은 같이 왔어도 물 깊이는 비록 얕지만 제일 깊은 데가 1m입니다. 나는 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또 있을 것이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1m가 아니라 50㎝라도 사고가 나려면 사고가 나요. 그리고 물 양이 얼마나 돼요?한 번 넣으면 40일간 계속 쓸 것은 아니잖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계속 매일...
한욱
이한욱위원
매일 갈아야 될 것 아니에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일부는 내보내고 일부만 보충시키고 해서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매일 보충을 하고 일부가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1일 보충하는 물 톤 수는 얼마나 돼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하루에 한 100톤이나, 이렇게......
한욱
이한욱위원
100톤이면 그것도 엄청난 돈인데, 비쌀 텐데요. 그것이 상수도로 해야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상수도로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신정호 물 가지고는 안되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안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상수도 가지고 해야 되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나 김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아산에 그래도 야외수영장다운 수영장을 만들어놨는데 다중이 왔을 때 이 요금 가지고 이용했을 때 참 잘 갔다왔다, 정말 잘 해놓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보여야지,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는 그만치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알았습니 다. 저희가 실내 수영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그런 약품투입과 운영을 해서 질적인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관장님, 혹시 이런 손익분기를 한번 계산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운영했을 적에 작년도에 이용한 사람 대비해서 또 지금 이한욱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소독도 철저히 하고 깨끗한 물을 수영장에 보내고 했을 적에 어떤 수지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저희가 금년에 약 4만 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봐서 요금이 지금 성인은 3,000원, 2,500원,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작년에 보니까 75%가 아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원 정도만 추정을 해서 한 7～8,00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선으로 보시나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미비한 개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늘막도 적고, 또 매점도 작년에 했었는데 좁아서 하나 짓고 그것은 매표소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 개·보수 사항이 한 반 정도 들고, 이렇게 해서 올해 들어갈 예산은 총 인건비하고 합해서 약 1억 7천 정도들어가거든요.그래서 수익이 한 8천 제외하면 반 정도 이렇게 수익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운영이 적자를 본다고 하니까 요금을 자꾸 깎으라고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흑자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도 수입과 지출이 엇비슷해야 되는 것인데 요금 체계를 실내수영장 요금 체계로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코스트 문제를 고려해볼 적에 실내수영장 운영 관리비가 더 많이 들지, 실외수영장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내수영장 요금을 여기에 도입했다는 것이 요금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두 번째로는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 공보체육과나 우리 시 담당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렇게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여러 인원을 충당시켜야 되는데 인원보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느 부서 소관인가, 일용직을 활용했을 적에 아니면 그때만 활용한다 하더라도이 운영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시민생활관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보강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때 가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서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사업계획서도 여기에 첨부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자면 저희가 시민생활관으로 이 업무가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소속하에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실내수영장은 지금 거기도 저희 정규직은 한 4～5명이 있고, 나머지 한 20여 명이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 관계는 실외수영장도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한 명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교대, 3교대,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수영장이 개장되더라도 실내수영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거기에 22명의 일용직을 채용해서 기간동안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유아를 데리고 온 성인일 경우 그런 경우에만, 그러니까 유아일 경우에는 유아만 수영장에 야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보내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 부모님들은 유아들 보호 차원에서 옷은 입은 채로 사실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해서 가격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래서 거기에 한 1천 명 이상 와서 인파가 아이들하고 엉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또 파악하는 인원도 있어서 계속 수영장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아랑 같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깊은 수영장은 아니지만 더우니까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우리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그래도 유아라든가, 가족 보호 차원에서 유아를 데리고 왔을 때 수영을 하든 안 하든 그 보호자한테는 여기 단체기준이 3,000원 에서 2,000원이잖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현인배위원장
1,000원이라도 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것도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인배위원장
수정발의하거나 아니면 일부 조례 개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이것이 7월 16일부터 개장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현인배위원장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충분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현인배위원장
일단 시민생활관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성인이 오든 누가 오든 그렇게 오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런 시설은 가족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시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만약 의회가 있다면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삽입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외 1건의 의견요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아산시 행정구역 전체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으로서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와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화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는 물론 개발 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의 확보로 주택건설·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수요에 대처가 가능토록 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전체 관리지역 면적은 약 181.25㎢이며, 이중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면적은 137.25㎢로서 전체 관리지역 면적 중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면적은 약 23.56㎢로 전체 관리지역 면적에서 14.1%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면적은 약 18.44㎢로 전체 관리지역 면적에서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현황을 말씀드리면 파주시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이 약 45.2%, 전주시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28.4%, 경주시의 경우 61.4%로 평균적으로 약 50% 내외의 계획관리지역 비율을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을 최대한 완화 적용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약 25% 이상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전체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적용됩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일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며 이상으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결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봉면 원남리 일원에 파인디앤씨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앞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1-2번지 일원이며, 파인디앤씨로부터 공장증설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9,300평으로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입니다. 그럼 사업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국지도 70호선 및 지방도 628호선과 연접되어 있으며, 군도3호선에 연결되어 진·출입되고 있습 니다. 신청된 사업부지에 대하여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부지는 2003년 부지면적 약 8,800평에 대하여 공장신설을 승인 받아 현재 공장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평면 LCD패널 및 부품 생산업체로서 금회 사업부지를 확장하여 생산·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금번에 회사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보전산지 해제 등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산이 75%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우리보다 상당히 낮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타 지자체와 우리 시와 아무래도 형평성이 다르죠. 우리는 상당히 개발이 많이 부흥되는 지자체고 타 지역은 지금 개발이멈춰지고 잘 안 되는 지역이니까 형평 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75%가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흡족하지를 못하거든요.이 부분이 바로 뭐냐하면 특히 우리 인주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특구 지역이 약 300만 평이 지정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지금 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잡혀있는데 타 지역에서 보게 되면 보전관리지역이 너무 우리 인주 쪽에 많이 잡혀있고, 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인주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한번 또 재 검토를 해서 우리가 문제가 된다든가, 또 정정을 해야 될 곳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것이 한번 지정되면 기간이 언제 또 변경되는 겁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시가화 예정용지가 된다든가,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이것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아무 때나 조정할 수 있다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무 때가 아니고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이 되면 시가화 예정용지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또 수시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5년마다 재정비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런 때 에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우리 인주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산시에 배방이라든가, 음봉이라든가, 신창이라든가, 지금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그 면적에 비해서 지금 75%라면 우리 지자체는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낮거든요. 적어도 80%대까지는 끌어 올려줘야 재산권 행사를 막지 않지,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어쨌든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광웅
임광웅위원
법 한도 내에서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상위법이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상위법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침과 규칙,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등급을 먹입니다. 등급을 먹여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일 때 우리가 최대한도로 아산시가 많은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 인주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것이 너무 부당성이 많다고 해서 한 700～800명이 서명 받아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상당히 한 사람은 무려 대학교수 한테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서 지금 대응까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게 되면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묶어놓게 되면 상당히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아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죠. 물론 녹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획관리가 아니고 생산이라든가, 보전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의 개발을 억제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꼭 보전해야 될 데, 생산이라든가, 임지라든가, 이런 데 보전해야 할 곳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계획화된 개발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해주는 것을 우리도 전부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거든요.그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해서 더욱 더 좋은 안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에는 더 좋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아산시 발전과 모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지역을 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광웅
임광웅위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검토하고 정정할 의지는 갖고 계시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서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민원인은 몇 년 전에 산불이 나서 다 전소가 됐던 땅인데 그것이 산림보전지역으로 잡혀있어서 아마 보전관리로 이번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어요.나무가 다 죽어서 그냥 전으로 되어 있는 데도 다 보전관리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황해경제자유특구와 경계선을 이루는 지역은 가보면 없어요.전부 다 거기 가보면 밭이거든요.그런데 그런 곳이 전부 다 보전지역으로 잡혀있어서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항의를 엄청 받아요.실상은 보전으로 해야 될 나무가 많은 지역은 생산관리로 빼놓고, 보전해야 될 데는 엉뚱하게 해놓고 하니까 아마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것 정리를 했을 겁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관리지역 종·세분을 이렇게 나누다보면 이것이 정형화를 위해서 적용하는 수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하다보면 어느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지 않아야 될 곳이 들어간 것 같고, 또 안 들어가야 될 곳이 들어가게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산시가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물론 개발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전할 데는 산림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보전해야 될 데는 보전을 해야 되죠.사람이 결국 환경을 파괴시켜놓고 환경 속에서 죽거든요.그래서 보전을 할 데는 보전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지금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겠다고 올린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라고 했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75.7%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75%가 많이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 전체토지면적을 놓고 보면도시지역과관리 지역 면적을 합한 면적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하고 비교해보면 5대5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관리지역 빼고 나머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녹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겁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75%를 가져갔다는 것이 많이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만족을 너무 느끼시는 것 같아서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관리지역 종 세분은 사실상 관리지역 내에서도 꼭 보전을 해야 될 데가 있고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은 아주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논이라든가, 전·답이 있는 곳은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분하자, 이렇게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법을 제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도로 어쨌든 제일 많이 우리 지역민이라든가, 아산시에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답, 임야를 보게 되면 아산시가 49%가 임야거든요.51%가 전·답, 대지, 기타인데 우리가 산은 지금 많아요.많은 지역이 송악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김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근 천안이나 공주나 예산 같은 경우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예산이라든가, 공주 같은 경우는 임야가 아주 많습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많아도 농림지역 분포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주민들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옛날에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였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이렇게 나눴을 때에는 아예 거기는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관리지역에서는 다 허용됐던 것이 생산이나 보전으로 이렇게 빼놔서 거기는 어렵다, 한정된 시설에 의해서만 개발가능하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이것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리려고 얼마나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까.했지만 더 고생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시민들은 그 혜택을 하늘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75% 조금 넘게 이렇게 배정한 것을 혹시 깎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80%까지 어떻게든 올렸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힘쓰신 그 5%가 우리 아산시민들한테는 재산 이익을 위해서는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익히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왕에 고생하는 것 더 좀 고생하라는 얘기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종 세분할 때 우리가 한 50%나, 몇 프로를 했으면 75%였다면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다고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80%라면 한 85% 정도는 해야지 했을 텐데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시장님께서도 그랬어요. 일단 우리 아산 지역은 모든 법을 좀 어기더라도 기준 토지적성평가 수치를 낮춰서 아주 그냥 조금이라도 보이는 데까지 전부 다 해줘라,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만큼이라도 도에서 받아온다고 하면 더 없이 그동안에는 유례가 없는 우리 아산시가 될 것이고요.하여튼 욕심은 80% 아니라 95%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어느 한계가 있거든요.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혹시 과장님, 2차 공람했을 때 이의신청한 것 반영 아직 안됐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반영이 아직 안됐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의회가 오늘 끝나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튼 검토를 또 신중히 더 해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공람 때 1차든, 2차든, 그래도 이것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한 것은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피해를 본다고 해서 한참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냥 그대로 있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법상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1㎞ 이내에는 우선 보전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법에 아주 딱 명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할 수는 없고,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1㎞ 이내는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의무적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그래서 거기다가 시가화 예정지역이든지, 도시계획지역이든지, 뭐로 넣어준다고 답변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먼저 이렇게 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1㎞ 이내는 보전으로 하되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거기에 오·폐수 관로를 별도로 완료가 되어야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이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엉뚱한 얘기하시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할 때 도시지역으로 검토하겠다......
한욱
이한욱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도시지역은 가능한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지역은 가능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얘기는 틀리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같은 얘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전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넣으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여기 갈매리 자이1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뺑뺑 둘러 지금 생산녹지로 묶였어요. 그것도 하천에서 500m까지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500m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느냐 하면 농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요즘 보통 센 게 아니에요.농사를 친환경적으로 지으래요.거름도 넣지 말고, 친환경으로......그런데 친환경으로 농사가 되냐고요.그러면 친환경으로 냄새 안 나는 완숙 퇴비를 넣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되어야지요.지금 완숙퇴비를 갖고 농사지어서 맞느냐고요.그냥도 지금 안 맞는데......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의 의무가 주민의 민원이 민감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고,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을해소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자이1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이한욱 위원님 말고도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상 전부 다 거기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시가화 예정용지는 주민 공람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다 갖춰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라는 것은 어렵고, 변경은 기본계획이 끝나고 별도의 개발여건이 발생했을 때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추진한다면 월천지구와 맞물려서 같이 포함해서 기본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갖다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로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본계획이 끝나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나름대로 여건 변화가 있어서 한다든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여기를 개발수요가 따른다든가 하면 누군가가 여기를 전체 2종 지구단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월천지구에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변경을 하면 그 속에 우리 도시계 획과가 기본계획 변경을 개발계획 변경과 같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산 테크노밸리가 거기에 한 30만 평이 기본계획이 안돼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72만 평이 산업단지하고 18만 평이 배후 주거단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지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진행이 된다면 월천지구 외에 더 확장을 해서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면 거기는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여기가 북수리 월천지구가 26만 평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추가시키면 한 40만 평 해야 되겠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40만 평을 우리 도시계획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개발하는 것은 40만 평이 아니라 50만 평도 우리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도 승인이 있고, 건교부 승인이 있고, 면적에 따라서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0만 헤배, 30만 평 이하는 도지사고, 100만 헤배, 30만 평 넘는 것은 어차피 건교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건교부 승인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도지사 승인이라 하더라도 건교부 안 거치는 것이 아니고 협의만 하거든요. 오히려 건교부에 가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 황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 전에는 우리 배방 같은 경우 북수구획정리할 때 10만 평이 넘으면 도 승인 받았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9만 평을 한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우리 시장의 권한보다 도 승인이 더 어렵고, 도 승인보다는 건교부 승인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축소하고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 오히려 건교부 승인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건교부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숱하게 해봤지만 건교부에서는 딱 부러지게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다고 도를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도에도 거치는데 승인권자가 건교부 장관이면 건교부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담당 부서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황 과장님, 제 가 말씀드리겠는데 분명히 월천지구를 할 때 30만 평은 너무 적으니까 40만 평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요? 시장한테 얘기해야 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개발 부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달라고 16만 평을 더 추가로 해달라, 이렇게 오면 우리는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획변경 들어온 것을 가지고 도에 가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과장님이 영원히 도시계획과장을 해야 되는데 또 승진해서 국장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우리 공무원들은......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어떻게 과장하다가 국장이 바로 되나요.
한욱
이한욱위원
또 알 수 없죠. 어떤 과장은 동장하다가 냅다 국장되던데요.그렇게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 문제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모든 일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할 테니까 하여튼 안이 올라오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자,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거기가 골치 아프고 민원이 많은 부서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리지역 세분화가 될 줄을 누가 그것이 생겼을 경우에 자이1 아파트 쪽에 뺑뺑 둘러서 남은 부분이 아파트도 실제로 허가가 날 당시에 도로 하천과 50m를 끊으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죠?김응규 위원님, 자이1 설계할 때 50m 끊으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죠?
김응규위원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법이 생겨서 안으로 들어가고, 또 조금 지나니까 500m는 생산녹지로 묶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아서 처음에 할 때 대단위 1,800세대 아파트에 뺑뺑 둘러서 생산녹지고 가운데만 주거지역 아니에요.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더 확대시켜서 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줬어야지, 꼭 두 번 일을 해요.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황 과장님을 위해서 아산시민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일하고 무관하다,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인 앞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것만 끄면 안돼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허벅지까지 다 미리 안 타게 데지 않게 방지를 하셔야 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래 시가화 예정용지라든가, 도시지역으로 만들 때에는 인구가 지표가 되거든요.인구가 줄면 시가화 예정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줄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시가화 예정용지도 우리가 65만으로 인구를 잡았는데 65만도 하여튼 우리가 전국에서 기준연도에 3.1배를 잡은 데가 없어요.2배나 1.5배, 최고 많은 데가 2.5배,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도 기본계획을 할 때 그만큼 인구를 많이 잡아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사업이나 용역 중에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 넣다보니까 다른 데에 또 들어갈 만한 시가화 예정용지 구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도지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서로 도하고 상의해서 개발여건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본계획 변경도 쉬워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도면을 보면 구령리와 남동, 신동 사이 이쪽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남동 주택이 있는 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구령리도 마찬가지고, 신동에 주거용지는 자연부락이 있는 곳은 하나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놓지 않았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형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동하고 남동 있는 사이에는 지금 민원도 오고 해서 우리가 몇 번 검토를 많이 했어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울 때 취락지구를 많이 해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는 서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그런데 자연녹지도 아니고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농림지역이 없다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생산관리지역 으로 지금 되어 있죠.
김응규위원
신동에서 시내 쪽 모종동, 풍기동, 이쪽으로는 자연녹지 내지는 생산관리지역이라는 얘기죠?
온양천 동쪽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도시지역으로 안 나타나던데요. 선문리다리에서 온양천을 따라서 쭉 가지 않습니까?
거기 우측에 마을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토지이용계획상 현재 뭐예요?
그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쪽 안쪽으로 전부 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 해놓은 것이 국도대체우회도로 만들어놓은 그 라인 같아요.
이쪽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인가, 여기까지도 민원을 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긍정적으로 해서 이것을 다 풀어놓으면 이것 얼마 안돼요. 75.2%라고 했는데 이것 1%만 올리면 다 해제되겠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쪽은 전부 다 도시지역으로 돼서 관리지역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이미 다 된 곳이라는 얘기죠.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곡교천을 바라다보고 양옆이 전부 다 생산관리지역으로 잡혀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수계로 해서 500m 양쪽으로 잡혀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걸쳐있는 것이 인주, 염치, 그 다음에 선장, 이 지역이네요. 그 다음에 하천을 끼고 있는 아산만 지역과 삽교호 지역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임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아주 정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해암지구하고 도고지구, 이쪽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외 1건의 의견요청 건은 방금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서면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기금결산보고서운영평가 분석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별책으로 제출된 기금운용 성과분석표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별책으로 제출된 200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2008년도 아산시 농어업 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정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농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저희 농정과 소관 2008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고자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4년 12월 28일 조례 제592호로 제정하여 2005년부터200억 원을 목표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말에는 21억 2,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 말에는 22억 1,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존치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어업발전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악화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득사업 개발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으로서 2005년 15억 원, 2006년 5억 원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2007년도까지 아산시 출연금 20억 원과 이자수입 1억 2,400만원 등 총 21억 2,4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 말까지 추정 이자수입 9,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22억 1,9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의 운용은 기금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으로만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직까지는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금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집행부의 총 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심사일정상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견조정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견조정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배석케하여 의견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