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3일부터 19일까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총 7건에 대하여 3일간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54회 정례회에 상정된「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위해 섬김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법규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기구와 정원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전부 개정으로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구 조정의 세부내역으로는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공보담당관을 홍보실로, 감사담당관을 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며 국의 순서는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도시공원국으로 편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을 기획경제국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총무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조정하며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과를 폐지하며 행정능률과와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도시교통국을 도시공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행정과는 폐지하며 녹지공원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를 건설교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에 두는 하부조직은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로 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구와 정원 조례의 통합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기구조정에 따라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천 695명에서 1천 67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천 665명에서 1천 648명으로 각각 17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3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문에 관한 사항은 3쪽부터 10쪽까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기구조례 개정에 따라「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하고「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 25건의 다른 조례는 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주요이유는 현행 조례가 수여대상자를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으로 국한하고 있는 이를 해외동포를 포함한 내국인으로까지 확대하여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시정유공자 또는 시의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기여가 높은 인사에 대하여 수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예시민증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조례 전부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우선 수여대상자를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서 내국 및 외국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서 추천권자를 시의회, 공공기관과 단체장, 30명 이상의 시민으로 하였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치던 증서 수여 절차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명예시민증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예시민에게 유명무실한 의무조항 부담을 없애고 예우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토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안양8동 어린이사건 이후 실추된 우리 시의 이미지 쇄신과 아울러 범죄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력을 통한 범죄예방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행위수법이 지능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완전한 범죄예방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 자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시민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사업 발굴 및 지원,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범죄예방 시민단체 회원 확보를 통한 방범순찰 강화, 사기 진작, 자긍심 고취를 비롯 시민단체의 동참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범죄 없는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에서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장례비, 위로금 등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 조례에서 이와 같은 지원근거를 두고 시민단체와 안양시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는 시의 책무를, 제4조는 시민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는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시민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한 운영 및 사기 진작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 및 14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의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5조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범죄로 인한 지역 내 문제는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과 자치적 문화기반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안정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흥규입니다.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농수산물시장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2007년 11월 8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총 31건의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조례 개정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2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통종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6건은 개정에 반영 수정하였으며 농안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25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법인의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정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출하자 보호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을 일평균 거래금액 이상 최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자금 기준을 운전자금 비율에서 순자산액 비율로 변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정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기준을 마련하였고 도매시장 법인의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필요한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2006년도 11월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안 현안대로 규정하였으며 중도매인의 원활한 거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허가개시 7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소비자와 출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과 가격변동,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매시장에 반입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모든 물량에 대한 시장사용료 부과징수규정을 정하였으며 중도매인 사무실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과징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간 분쟁 조정을 위한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보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총무경제위원회)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취득대상재산은 평생학습원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관양도서관 복합복지센터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동안구 관양1동 1407-1번지상의 건축규모 1만 1천 328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다양한 독서체험과 지식정보습득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과 함께 종합적인 문화시설의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에서는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재정경제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변경하여 기획예산과를 국 조정하고 지역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이는, 예산․회계․세정․기업 등의 업무를 기획경제국으로 일원화하여 경제살리기 추진에 기여하고자 분장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권위적 부서 명칭을 탈피하기 위하여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하고 자치행정과를 폐지하며 행정능률과와 생활안전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하여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안 제9조 및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는 도시교통국을 도시공원국으로, 건설사업소를 건설교통사업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교통행정과를 2개 과로 분리하여 구의 주차장 사업을 일원화하여 건설교통사업소로 분장하였으며 녹지공원과를 도시공원국으로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구에 두는 하부조직은 구별 기구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안구 1개 과를 폐지하고 일부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및 제35조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천 695명에서 1천 678명으로 17명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총액인건비 5퍼센트 절감 권고사항에 따라 안양시 행정업무 현실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감원하는 내용이며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에 19명 증원, 사업소 11명, 구에 25명을 감축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되는「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 25개의 조례는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의 명칭으로 일치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시민 중심으로 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업무와 연계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시 특성에 맞게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수여대상을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서 “내․외국인 및 시를 방문한 외빈”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증서 수여는 종전 “시의회 의결”에서 “명예시민증서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수를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위촉 대상을 명시하는 등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그동안 외국인으로 국한된 수여 대상을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 및 시를 방문하는 외빈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안양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절차를 시의회 의결에서 자체 위원회 심사로 결정하도록 변경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의결 절차 간소화에 따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의 직무에 따른 책임과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시민단체의 등록과 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범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지난해 관내 어린이 실종․사망사건 발생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물론 우리 시의 이미지가 실추된 관계로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안전망 조기 구축과 맟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써 범죄예방, 치안 등을 관 주도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은 명확하지 않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제25조에서는 농안법 제23조에 의거 도매법인 및 중도매법인의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8조는 도매법인의 지정기간 만료로 재지정 신청 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재지정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27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보증금을 현행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여 출하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도매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규정하고 법인의 인수 합병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69조 및 제70조는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와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당사자간 분쟁사항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되고 지난해 7월에 농림수산식품부 표준안을 근거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우리 시 특수성과 실정을 감안하여 개정하였으며 또한, 입법예고 후 장기간 유통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수산부류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하향 조정은 금액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방지하여 중도매인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도매시장의 본 기능인 수탁 판매 및 중도매인의 분산 능력을 약화시켜 소매 위주의 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아울러, 청과부류중도매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도매시장 활성화와 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양중학교 뒤 공영주차장 부지 4천 777평방미터에 지상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건으로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를 포함해 194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이번에 제출된 본 변경안은 2006년 4월에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받았으며 금년 10월에 경기도투자사업심사 승인 후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은 총 6개소로 구별로 각 3개소씩 운영되어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동안구의 대표적인 구도시인 관양동 일대에는 시립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동 지역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다양한 여가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해 전 연령층이 이용가능한 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구도심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다만, 동 부지가 공영주자장 부지임을 감안하여 인근 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 건물 신축 시 주차면수 추가 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신축예정지 인근 인구 및 학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안이유를 보면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 또 섬김의 조직을 개편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하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기본방향을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부서명칭으로 변경하는데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 행정기구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역경제국을 경제재정국으로 그다음에 회계과를 재정과로 그다음에 도시교통국을 도시주택국으로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한 건도 없었고 여기에 이의도 해당이 없다고 됐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상정안을 보면 경제재정국을 우리가 기획경제국으로, 도시주택국을 도시공원국으로 변경했을 때 국 간의 서로 긴밀한 협의가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총무국, 지역경제국, 주민생활국, 도시교통국을 국의 명칭 또 과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떤 부분이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총무국, 행정지원국보다도 총무국이 오히려 부르기 쉽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수도행정과를 맑은물정책과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가 오히려 맑은물정책과로 했을 때 시민이 어떤 것이 부르기 쉽고 또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국을 바꾼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한 가지 또 덧붙인다면 우리가 도시교통국을 도시공원국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우리가 도시하면 우리가 아직도 주택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33개의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했고 그다음에 뉴타운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볼 때는 공원보다도 우선 안양하면 주택을 떠올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도시주택국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공원국으로 했는지 그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지원국이면 거기에 일률적으로 과도 행정지원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국은 행정지원국이고 그다음에 과는 총무과이고 그다음에 양 구청에는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사유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2008년 4월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직 개편할 때 지역경제과에 그때 유통산업팀을 신설했습니다. 4월에. 그런데 이번에 또 조례를 개정할 때 보니까 명칭은 과는 지역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해 놓고 거기는 산업을 팀을 빼고 유통팀이라고만 했습니다. 과연 그 앞전에 유통산업팀이 맞는지, 유통으로만 팀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직을 보면 시민과, 본청에 있는 시민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를 민원봉사과, 양 구청에 민원처리과를 시민봉사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안양시하면 전체를 통틀어서 시민이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보다도 바꿔서 시민봉사과로 하고 그다음에 양 구청의 민원처리과, 우리가 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양 구청에서 할 때는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 최상의 서비스 그러면 양 구청에는 민원처리과를 시민봉사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보면 일반 구의 총무 등 일반 관리인력을 최소화하고 홍보와 감사기능은 본청으로 이관하게끔, 개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보면 지금 팀이 행정지원 빼고 양 구청은 기획감사과가, 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보면 또 양 구청에는 5과로 했는데 향후에 또 행자부의 법이 바뀌면 다시 향후에 조직개편을 또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현재 아동, 청소년 지금 봉사단체가 우리 안양시 봉사센터가 있죠? 거기에 가입한 단체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흥규 농수산물관리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의 개정이유와 또 주요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 3페이지에 보면 제1장 총칙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장소․면적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현 조례상에 보면 대지는 8만 4천 941 맞습니다. 현 조례의 명칭을 보면 그런데 건물에는 6만 5천 692평으로 현 조례상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6만 6천 908평으로 명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4쪽에 보면 제2장 도매시장 법인에서 우리가 제6조 상한수가 있습니다. 수산부류 2개 법인이 있는데 물론 제2항을 보면 ‘시장은 도매시장의 세설 및 거래현황을 감안해서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재 다른 농수산물, 다른 기초단체의 수산부류의 복수법인을 운영하는 기초단체가 있다면 서면, 복수 그다음에 단수,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수산부류를 지금 현재 2개 법인을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장점은 무엇인지, 다음에 10쪽에 제26조입니다. 26조 최저거래금액을 지금 현행 2천만원, 수산부류에서 2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 그다음에 법인은 현재 7천만원 그다음에 활어, 건어는 2천만원, 법인은 4천만원, 젓갈 종류는 1천 700만원에서 5천 500만원인데 여기에 현재 명시된 부분은 현재 이대로 중도매인들한테 현재 최저거래금액을 받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제2항에 봤을 때 26조2에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지금 현재 최저거래금액을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지금 중도매인들한테 금액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최저거래금액을 올린다거나 또 중도매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달라고 했을 때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명시했을 때 현행대로 하는 것과 명시했을 때의 장․단점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관리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저희 시의회와 시에서도 그렇고 뭔가 민감하고 관심 있는 부분들이 오늘 조례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더불어서 지금 정원조정 결과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 안양시는 17명을 자연감소시키는 것으로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고 했는데 현재 행안부에 의하면 1만 386명을 전국시․도․행정도지사 회의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안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본청에서 55명, 31개 시․군에서 1천 388명, 그래서 총 1천 398명을 감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이나 그다음에 또 도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화성시하고 또 그다음에 축소해서 제출한 저희 안양시 또 더불어서 수원, 성남, 용인, 김포, 여주가 이달 말까지 새로운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의 입장과 그다음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규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올라온 취지가, 제안이유가 내․외국인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증서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의결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안양시의회의 의결사항에서 명예시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 의결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다가 심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뭔가 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데에 있어서 뭐랄까 절차상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좀 미약할 수 있는데 혹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좀 하나, 전에 제안설명에서 조직개편안이요, 조직진단설문조사 및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조직진단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우수기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안산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 내역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내용을 자료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규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또 그 나온 내용이 이 조례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조례가 설치가 되고 이게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 또한 설명하고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도매법인이나 중도매법인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은 게 어떤 내용이고, 그 받은 내용에서 조례에 어떤 내용이 개진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서면하고 같이 설명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신설하는데 사실 늦게나마 우리 안양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보면 그중에 해당되는 인원이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입니다. 기왕이면 이게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아마 지방자치 경찰로 모든 것이 이관됐더라면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나 그런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나 시민들은 범죄로부터 항상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력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와 관련된 봉사자는 있지만 사실 시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하고 대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안양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아동, 청소년, 여성을 빼고 나면 남성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모든 부분을 시민들이 행복하고 범죄로부터 예방이 돼야 된다면 시에서도 안양시민 전체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어떤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기왕 이런 조례안을 한다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안양시민 전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근래 본 위원도 농수산물을 가끔 가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중도매인들의 민원 속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힘든 모습을 저는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근무여건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양시에서는 우리 농수산물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복수법인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함께 하여 주시고요. 이 조례에 보면 사실 농수산물이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느끼고 있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게 농수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도 문제가 있고 중도매인도 문제가 심각한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실 도매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전 조례에 의하면 중도매인제도가 있습니다. 전 조례에 33조에서 44조까지 시장도매인제도, 사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시장도매인제도를 2007년 12월 7일에 농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신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농수산물에 저 역시 모릅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되고 전국의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만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신설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자료를 다 받으셨겠지만 이게「농안법」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모릅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이거 도매법인을 봐주기 위한 이러한 아마 위원님들 이거 조례를 검토하면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아마 중도매인들이 자료에 의한 부분을 보신 분은 알고 계실 테고 보지 않은 부분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거 어떻게 안양시에서 중도매인들의 제도를 33조～46조 완전히 뺀다는 부분은 우리 농수산물소장님께서 도매법인을 봐주기 위한 이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중도매인이든 법인이든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전 조례에 22조에 도매법인이 문제가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도 예를 들면 지금 중도매인들이 잘못하면 행정적인 고발을 통해서 행정적인 제재 그리고 시장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도매법인은 잘못을 했어도 이게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된다면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위원들을 눈가림하고 중도매인들을 죽이기 위한 농수산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보시키는, 더 문제시시키는 이러한 조례는 상정돼서는 저는 아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른 시․군에서도 도매법인 취소하는 부분과 시장도매인제도를 없애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1만 386명이 감축되고 경기도에서도 1천 394명이 감축되는 등 조직개편 마무리가 보도되는 바 있으며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의 경우는 감축미이행시로써 이달 말 안으로 다시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었는데 그 내용과 안양시의 입장 그리고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주재하신 시․도․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원세훈 장관께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은 불필요한 업무 또 지나친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서 인력의 감축을 하는 것이고 또 꼭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하고 작은 조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추어서 조직개편 마무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 5시 경기도부지사 주재로 시․군․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에서 부지사께서 행안부 회의 결과 목표감축미이행 7개 시․군에 대한 감축이행을 한 번 더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20일 오후에 경기도 조직관리담당 김양호 사무관께서 저희 총무과장에게 전화로 6월 안으로, 6월 말까지 당초 권고안인 4.6퍼센트 즉 78명의 감축계획서를, 그 감축계획서는 금년 안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을 촉구하는 전화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오기 전에 금년 2월부터 자발적으로 조직개편을 위한 진단을 2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7명의 감축이 도출이 된 것이 아니고 66명의, 잉여인력이 66명으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66명의 감축인력을 감축하기에 앞서서 기존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여 일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부서를 조사하고 또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신설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22명을 기존 부서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를 위한 디지털 홍보 또 공공예술팀, 지역경제팀, 에너지관리팀 등 22명을 기존 업무에 충원을 하고 그리고 신설되는 업무,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업무라든지 또 역사기록물 관리라든지 또는 민원처리를 위한 강화라든지 또는 세무관리 그리고 드림스타트팀 또 새주소팀, 신도시정비팀 이렇게 신설부서에 27명을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66명의 잉여인력에서 49명을 재배치하기로 하고 남은 인력이 17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는 78명에 대해서 17명으로 지금 답을 내 놓는 것이 아니고 78명에 대해서 66명을 먼저 답을 구해 놓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모르지만 조직을 감축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4.6퍼센트라는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는 그러한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앞으로 감축의 의지가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기구가 개편이 되고 1차로 17명이 감축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는 상시조직진단체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상시조직진단체제로 들어가서 내년, 지금부터 1년 후 저희들이 조직을 다시 진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축이 될지 또 아니면 반대로 조직이 더 확대가 돼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는 항상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조직이 작고 강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조직이 되도록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안양시는 지금 뉴타운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2011년에 관양택지개발이 완료되어서 3천 941가구가 또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면 그만큼 인구가 증가되고 또 뉴타운은 그보다 조금 더 뒤의 일이지만 뉴타운이 건설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요는 늘기 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눈 앞의 인구증가가 보이진 않지만 머지 않아 우리 안양도 인구는 증가되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계획적으로 감축할 그런 뜻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삭감 그 이외에도 합동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설사 특별감사를 나와서 조직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의 행정수요와 그리고 안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만일 실무적으로 지금 이 판단이 실무적으로 큰 과오를 범했다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강압적인 그러한 축소계획은 없으며 안양시의 입장을 계속해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하여튼 서로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고 또 대답하시는 국장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런 대화 없이 그냥 지나다 보면 이게 더 나름대로 직원들도 그렇고 이게 뭐랄까, 서로 간의 좀 불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느 기간 원칙은 있어야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측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시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봐도 예측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봐도 잉여인력이 남는 상황이다 아니면 모자라다하는 상황이 뭔가 집행부에서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부적으로만 안고 가다가 그때그때 해결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거든요.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또 의회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서근입니다. 김국진 위원장님께서 관양1동 관양중학교 뒤편에 공영주차장에 관양도서관과 복합센터를 설치하면 지역주민이 다세대주택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하1층 주차장으로는 주차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개 층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면적은 현재 68대입니다. 68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상시적으로 현재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건립 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당초 우리 도서관 건립 부지에는 지하1층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으나 지난번 위원님들의 간담회 시 위원장님께서 지하2층을 안을 주셔서 현재 기본계획을 지하2층으로 변경을 해서 건립하는 내용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차면적을 68면의 3배인 지하1층에 100대, 지하2층에 100대해서 200대를 확보를 하면 인근 주민의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립하는 도서관은 주차장을 지하2층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2페이지에 보시면 당초계획은 2년 2월에 완공토록 되어 있는데 4개월을 앞당겨서 2011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4개월을 공사기간을 앞당겼다는 것을 더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경기도의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당기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10월도 일정이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일정을 보면 상반기에는 4월, 하반기에는 10월에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물리적으로 좀 이 일정에서 당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회시가 됐습니다.

공기를 단축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인데 현재 지하2층으로 했을 때 1개 층을 증설했을 때 42억 정도가 추가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350만원씩 해서 100면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유서근 과장님, 지금 도서관이나 복지센터 부분은 우리 관양동에 사실 규모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면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그러한 복지시설이나 도서관시설이 또 그리고 8동이나 석수동 쪽에는 있는데 사실 통행량이 많은 중심가 쪽에 그런 복지센터나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우리 2008년 차후에는 그 만안구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만안구 쪽에도 인터넷민원이 산발적으로 지금 올라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고 현재 만안 지역의 뉴타운 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도서관 부지라든지 문화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아동, 청소년 방범봉사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다 작성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보조금지원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으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동 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민관협력팀과 구의 자치지원팀에서 조를 편성을 해서 실제로 방범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지출장을 같이, 독려차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사항이라든가 장비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순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 안양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외의 단체가 방범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 방범활동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조례의 목적에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대상을 여성, 남성 등 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이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당초에 2차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변호사회에서 자문을 받은 과정에서도 저희가 당초에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성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자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사실 여성 중에서도 일부를 정하기가 모호해서 여성도 지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아동이나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한 정부나 국회의 관련 법 제정 계획과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개정을 통해서 더 확고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본 위원도 추가 예산편성 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향후 타 단체가 시민단체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여러 단체가 어린이보호를 하고 있다 등등 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과장님께서 일단 여기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지급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사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가 진짜로 여태까지 그런 어린이보호나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실적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단체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받아야만 지금 보충 질의를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까?

곧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에 제2조 정의에 보면 ‘시민단체란 아동, 청소년이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하고 제11조에 보면 ‘2조5호 규정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단체, 아동, 청소년 시민단체지만 관할 거주 내에 사무실을 꼭 둬야만이 현재 요건을 갖추어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아도 저희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나 순찰대 지구대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동사무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동의 주민센터에 대한 자생단체죠. 사회단체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현 조례상에도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또 별도로 그 단체도 지원을 받는지?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매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협의회가 방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방범, 자율방범대하고 합동으로 현재 순찰도 하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범활동, 청소년 방범활동을 추가로 했을 때 현재 지원 받는 금액 외에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서 산하의 청소년지도, 한국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 행사 시에. 그런데 사무실을 가령 경찰서에 그 사무실을 뒀다, 둔다는 것은 거기에 나름대로 정관이 있겠죠. 단체에 대한 정관. 그러면 그 단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여기에 보면 주민센터나 순찰지구대에 사무실을 두면 무조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무조건은 아니죠. 방범활동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심의를 하겠죠. 무조건 주지는 않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기이 아동, 청소년 이런 방범활동이라든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활동을 쭉 해 오던 단체가 있고 별개로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돼서 제정돼서 공포, 시행되죠. 시행되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도 아동, 청소년 보호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그 보조금을 받아야겠다했을 때 기존과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 후에, 공포된 후에 그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심재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후죽순식으로 이거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정한 규칙에 이런 부분도 좀 명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에 달아서.

그렇고 이러한 단체를 설립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활동한 단체가 되어야 된다든지, 무조건 이런 것이 규칙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너도 나도 몇 십명 해서 사무실 두고 조례상에는 분명히 두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조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그런 단체가 과연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면 우리 안양시에 기존 단체가 몇 개가 있고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예산은 나와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연간 우리가 아동, 청소년 방법활동해서 기존 단체가 몇 개인가 파악이 돼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연간 심의해서 보상해서 보조금을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산출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는 일단은 저희 방범대, 어머니방범대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현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단체밖에 지금 파악된 단체가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기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두 개 단체 외에는 현재까지는 해당되는 단체가 없다?

현재까지 지원되는 건 없고.

아니,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지원을 않더라도 이런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하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그동안 쭉 해오던 단체가 하자가 없다면 그 단체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1조에 보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진작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아동, 청소년, 여성들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늦게라도 이러한 의지를 보인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단체라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1개 몇 십 명 단위 즉 경찰서에도 있을 수 있고 교육청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관련된 청소년단체나 어머니방범대, 자율방범대가 있지만 이제는 지금 어머니폴리스, 학교 무슨 폴리스죠?

어머니폴리스.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사실 제가 경찰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실 아동 관련, 청소년 관련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육청 그리고 시 지원은 안양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지만 삼위일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받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서 예산만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발전된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사실 경찰서와 교육청과 시청 합동으로 시에서 주관해서라도 지금 학교 어머니들이 경찰서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아동들에 관련된 것은 학교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3개 기관이 협력관계를 잘 하셔서 1개 몇 십 명 단위로 단체하는 부분에 지원해달라 이 부분은 안양시 단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단위나 동 단위나 이런 큰 단위에서 해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지역 단위로 이러한 아동, 청소년들,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소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3페이지 제2조에서 건물면적 증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조례는 도매시장 개장 이후 11년 동안 조례를 거의 개정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동안 누락된 것 저희 수산동 뒤에 저수조가 있고 관련 상가 1천 138평방미터 2000년도에 증축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누락이 돼 있고 또 작년에 얼음창고 하나가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번 조례 제정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 6조 타 시장 복수법인 운영 현황을 자료와 함께 제출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건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근의 수원은 수산부류를 말씀드리면 법인이 2개 운영되고 있고 구리도 복수법인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과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1개씩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수법인 유치 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수법인 유치 시 장점으로는 복수법인 상호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거래물량을 증가시키고 또 거래물량 증가를 통한 세입이 역시 증가가 됩니다. 또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 선택권이 보장돼 있는 이런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우선 저희 여건을 두고 말씀드린다면 우선 복수법인 운영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담합 시 한쪽 법인에 대한 경매불참 등으로 인해서 타 다른 법인을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의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서 도매법인이 예속될 수가 있고 기록상장 등 과거 관행을 요구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도매인수가 증가돼서 중도매인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저희 쪽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상직판상인 이 부분이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중도매인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6조2항에서 계절별 최저거래금액 명문화를 하는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수산부류를 예를 든다면 하절기 때 지금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낮춰서 보호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사항들이 다시 이걸 하절기 때만 얼마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우선 현안사항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그동안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대로 이것은 진행을 해보고 또 이 최저 월간거래금액이 매월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 한 번 씩 평가를 해서 월평균을 산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인데 자료는 좀 부실합니다만 드렸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총 12명이 있습니다. 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도매시장법인 3명 그다음에 중도매인 조합장 5명, 당연직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정화위원이 하나 있고 생산직은 비산작목반, 그다음에 임대시설 대표 그렇게 해서 12명이 구성되어 있고 매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주에도 금년 두 번째 해서 저희가 용역화 사업이라든가 수산오물시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사항을 홍보도 하고 관리동 앞에 무질서하게 주차해 놓은 부분, 주차라인을 새로 구획하는 것들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시 의견청취 내용을 반영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법인과 중도매법인 지정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인 지정기간과 중도매인 허가기간은 법에서 명시돼 있습니다. 법인 지정기간은 법 제23조1항에서 5년에서 10년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는 최하한선인 5년으로 이번에 개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중도매인 허가기간도 법25조5항에서 5년에서 10년까지 명시돼 있고 개인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도매법인은 역시 최하한선인 5년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삭제를 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시장도매인제도는 그동안 저희 조례에 있었습니다만 전국에서 거의 하지 않는, 단점이 너무 많은 사업으로써 저희가 법무계의자문을 받아서 실제 시행하지 않는 제도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 또 만약에 시행할 때는 바로 또 조례 개정에 들어가면 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시장도매인제도는 중앙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법에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 명문화를 내용을 떠나서 따로 기술할 부분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서 삭제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장도매인제도는 지금 대구에서 금년에 좀 시작을 한번 유일하게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장도매인제도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체제는 아시다시피 법인과 중도매인사이에 경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장도매인제도는 경매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상들, 쉽게 말해서 대구가 지금 시장도매인이 3개가 있습니다. 법인 2개하고 중도매인 전체를 하나로 해서 3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가 이걸 한다면 저희 63명의 중도매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따르고 또 이게 경매가 없기 때문에 과거 우리 6년 동안 해 온 것처럼 그분들이 도매인들이 물량이라든가 거래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해주는 대로 그냥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없고 감독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시행하기 어렵고 현재 대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장․단점을 많이 견학을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검토가 된다면 그때 조례에 상정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매법인 지정취소조항이 없는데 이걸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매법인 재지정이라든가 취소여건이라든지 법에 상세하게 더 강화되어서 명문화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8조2항에 있습니다. 내용이. 조례 8조2항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강화된 내용을 보면 중앙평가 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실평가를 받은 경우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에 3회 이상 전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일 경우에도 역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 출하대금 정산제한으로 지정기간 내에 업무정지 1개월 이상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역시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다 명문화돼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어떤 추가할 사항이 없어서 전 조례와 비교해서 삭제했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그 대신 8조 2항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수산물소장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을 농안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없죠? 이런 조례를 다룰 때는 사실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농안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있고 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중요한 항목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초선으로 들어와있지만 저 역시도 농안법 하도 방대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정취소나 시장도매인제도 차후에 필요하면 조례에 삽입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지정취소요?

아니, 다른 지정취소나 시장도매인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지정취소는 안에 올라가 있고 시장도매인제는 우리가 검토가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정취소 부분은 몇 조에?

8조2항에 있습니다.

8조2항에 추가돼 있다는 거죠? 시장도매인제도는 지금 소장님,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그리고 또 우리 농수산물사무소와 삼위일체가 대화가 되지 않죠? 법인도 말 안 듣죠?

요즘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도 소장님, 지금 도매법인도 위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절차를 그 부분을 보면 위반도 많이 했죠?

위반했다는.

소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직판상가도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하듯이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서류상에 남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뿐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부분도 행정적인 조치를 몇 번해서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사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도매인들 정지당하고 두 번, 세 번 당하고 경우에 따라 취소 위치에까지 와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죠?

있습니다.

법인도 그동안 절차를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도 중도매인들이 대화를 하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도매인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대구시라고 돼 있지만 안양시 농수산물이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차후에 한다는 것은 지금 소장님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만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기준 표준안이 돼 있죠? 표준안이 돼 있으면 이러한 부분은 시장도매인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표준안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많은 방대한 중에도 중요한 부분은 삽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표준안은.

소장님,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농수산물 얘기하면 서너시간 걸려요. 이 조례의 활성화에 관련된 조목조목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준비기간이 짧아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칙대로 하면 중도매인들 거의 다 나가야죠? 취소가 되는 상황이고 도매법인도 마찬가지인데 조례에 이렇게 표준안에 나와 있으면 중요사항이 아닙니까? 시장도매인 법인에 관련된 것은.

표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표준안은 농림부에서 작성한 건데 우리 도매시장에 맞게 한 게 아니고 전국 도매시장에 맞춰서 작성된 전체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법인이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법인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제대로 된 경매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도매인들이 그래서 고발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라도 지금 소장님 식견이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조건 속에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따져서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소장님 이러한 안을 올라오기 전에는 그쪽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법인과 중도매인과 농수산물과 토론할 때 지금 소장님께서 중도매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답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간담회 때? 하셨잖아요?

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중도매인들은 소장님의 이 안에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올렸고 공문으로도 받으셨죠? 일단,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조례안의 부분에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문으로 해서 일단 중도매인 입장에서 입장소견서 보냈죠?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동의하고 안 하고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의견수렴 간담회 때 충분히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확인 결과, 제가 확인하니까 그건 아니었더라는 얘기에요. 한 번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수산물하고. 그렇죠?

네.

그러나 그분들은 절대 그 부분에 설명에 불과했지 간담회는 아닌 그 의견수렴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수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됐지 않습니까? 설명하셨어요? 수렴하신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중에 왜냐하면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20일간 해서 중도매인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이건 어떻고 어떻고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낸 의견을 반영이 안 됐다고 이건 무효라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간담회 때 아무 얘기 없고 끝나고 나서 무효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렇지만 간담회가 어떤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중도매인 입장에 맞게 조례를 하는 게 저희 일이지. 거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내일 얘기를 하고요. 결산 때. 오늘은 조례입니다. 시장도매인제도는 법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중도매인과 정확한 인지는 안 됐지만 지금 경찰에 고발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시장도매인제도는 다른 시․군에도 사라져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는 지금 시장도매인 신설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잘못됐고요. 본 위원은 사실 소장님이 노력하고 직원들이 노력하지만 농수산물이 이제 신문보도나 검찰이나 고소, 고발 이 부분은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그런 것을 있는 사안들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또 조례를 고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신설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우리 위원회 활동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차후에 넣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넣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은 중도매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법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농수산물의 문제점들을 생각했을 때 도매법인의 시장도매인 그 부분에는 삽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저희가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한다면 대구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우리 63명의 중도매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을 어떻게 해 주고 도매인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 법인 하나 도매인제로 돌려주고 평촌수산, 또 중도매인단체에서 하나 유치를 한다면 그 63명의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시장도매인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 투자하고 버금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도매인이.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운영상 문제점도 많이 있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도매법인으로써 받고는 있지만 전혀 법인의 역할이 사실 안 되고 있죠? 사실 5퍼센트 수수료의 부분을 받아서 경매사들이 경매를 제대로 하면서 보수도 받고 법인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지금 복수법인으로 가능한 단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직판상가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복수법인을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법인이 예를 들어서 전혀 불가한, 대화가 저는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중도매인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법인과의 오갈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지속해서 안양시만 피해를 보고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와 그리고 진행이 된다면 직판상가를 빨리 해결한 다음에 복수법인을 설치해서 2개의 법인으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 경쟁을 붙이면 예를 들면 시금고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공개입찰하는 결과에서는 광명시 같은 경우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물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의 절차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것은, 차후에 지금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부분의 차원에서 새로 조례를 신설하는 부분에는 시장도매인제도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속해서 하면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권주홍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도매인제도가 대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구리시에도 도입을 할 이런 단계에 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조례에 넣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저희한테 도매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과업에 포함시켜서 전문가로 하여금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도매법인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친인척들이 우리 사실 이건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직에 동장으로 형님이 계시는 부분도 계시고 이건 그렇지 않다고 보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중도매인들은. 그러나 총무경제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던 것도 삭제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농수산물이 잘 운영이 됐다면 모르지만 전국에서 최고의 문제 있는 안양시 농수산물의 이 부분에 이 조례의 절차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게 논쟁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이 부분으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논쟁해봐야 반복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상으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건물이 현 조례상에는 6만 5천 692제곱미터로 명시돼 있죠?

네.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 관련상가가 1천 138제곱미터 그리고 얼음창고가 21제곱미터, 저수조가 57제곱미터가 2000년 3월 달에 이게 아마 증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 앞전에 사실은 이 조례에 명시를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앞전 우리 농수산물사업소장님들이 이 부분까지 신경을 못썼는데 우리 김흥규 농수산물소장님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 써서 개정을 해서 명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농수산물사업소를 원활하게 행정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농수산물사업소가 원활하고 또 시민을 위한 그러한 농수산물사업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7년 11월 8일부터 2007년 11월 27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입법예고하고 충분히 우리가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이라든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이 조례를 상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연돼서 오늘 6월 정례회 때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여기에 대한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이라든가 또는 시민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해서 의견을 해서 반영을 했나요?

그건 사안이 수산부류 쪽의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총 3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수렴 내용을 조례가 끝나고 저한테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물사업소는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현재 계속적인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6조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최저거래금액을 수산부류에 대해서 명시했지 않습니까? 개인은 2천만원, 법인 7천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행 명시된, 현 개정조례에 명시된 이대로 현재 중도매인들한테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근거는 26조2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현재 명시를 하지 않고 이대로 했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2항의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조정해서 받았나요?

2006년도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2년 가까이 현행 이대로 받았네요?

2006년도 5월 수산법인이 평촌수산이 업무를 시작하니까 과거에는 법인 없이 실적이 좋았는데 갑자기 와서 법인이 물량파악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최저금액이 걸리는 거죠. 그때부터 5월부터 민원을 제시해서 6개월간 11개월까지 법인과 중도매인이 협의해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변호사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11월 1일부터.

그러면 현재 이대로 현행대로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이렇게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자문을 받아봤나요? 지금 앞전에 2호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서 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건 지금 현재 계속 사계절 다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 조례에 명시를 하느냐는 거죠.

그때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시간이 빨리 진행을 해야 하니까 현재대로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개정된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된다 그 부분만 답변하면 되는 거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다만 이번에 개정할 때 합의안 그대로 조례를 바꿔주는 것이죠. 이번에. 그런 사항이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조절해서 현재 최저거래금액을 받고 있는데 가령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에 현행 받고 있는 최저거래금액을 중도매인들이 현재 만족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중도매인들은 이보다 더 다운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서로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있는데 일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이대로 현행대로 최저금액을 확보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농수산물사업소가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최저거래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명시를 해서 다시 상향조정을 한다면 그때는 또 중도매인들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명시했는데 지금 중도매인들이 이 부분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다시 하향 조정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이렇게 명시화된다면 또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명시한 것을 다시 또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행대로 우리가 최저거래금액을 받으면서 향후에 중도매인들 간의 2호 같이 서로 조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원활한 최저거래금액을 하면서 또 중도매인과 법인과 집행기관의 업무상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특히 수산부류의 예를 든다면 저희 시가 타 시장보다 사실 낮습니다. 낮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2항에 의해서 하절기 부분을 조정한다면 하절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더 낮춰야 된다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현재 낮은데 그래서 저희가 2항을 실무 쪽에서는 개진을 안 하고 현재대로 진행하면서 또 이번에 법이나 조례가 바뀐 부분들이 부실중도매인들을 서로 합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도 앞으로 민원사항을 해결해나가면서 부실한 중도매인들을 합병화해서 대형화시켜서 저희 도매시장길을 찾아가면서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이 중도매인들의 인수합병 부분이 삽입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안을 보면 지금 농수산물에 대한 중도매인과 법인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원활하게 좀 극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에 명문화를 시키는 것보다 현행대로 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방금 소장님이 답변은 하절기라고만 했지만 그동안 2년 동안 하절기에만 조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 사계절 다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에 최저거래금액을 명시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하면서 원활하게 중도매인과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탄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아울러 또 문제가 되는 게 조례상에 이렇게 명시화를 한다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청과부류중도매인과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수산부류는 최저거래금액을 명시화해서 다운시켜줬는데 그러면 청과부류중도매인들은 왜 그러면 우리는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하지 않느냐했을 때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복수 부분, 수산부류에 대한 복수 부분인데 우리가 장․단점을 얘기했습니다. 장점보다도 단점 같은 경우는 시설부분 제일 큰 문제가 시설 부분, 리모델링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1회 추경 때 용역까지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삽입해서 포괄적으로 용역과제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하면 지금 안양평촌수산하고 중도매인 연합회에서 문서로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문서로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각 조항을 중도매인연합회에서 제출의결한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거의 반영된 게 없어요. 거의. 그렇죠?

네, 수산부류중도매인 쪽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법을 전혀 무시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권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게 지금 보니까 33조～46조를 삽입해달라 아마 이렇게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제출사유를 보면 ‘농안법에 제36조의2, 37조, 41조, 42조 등에 의거해서 시장도매인제도 규정을 강화 보완해야 하며 선진국 등은 시장도매인제를 활성화하고 있고 구리시도 시장도매인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리시에서 시장도매인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그러면?

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하면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으면 부서의견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의견을 해당 연합회에 제출했나요?

다 하고 간담회 때 설명도 하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자기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무조건 무효다 나중에, 사실 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간담회 자리에서는 없었는데 나중에 무효라고 공문을 보내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법인하고 같이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설명도 했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제출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달을 할 의무는 물론 어렵겠지만 이게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다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끝나고 부서의견 제출한 거 있죠?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우리 위원회 시간 관계상 간단간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령이 있고 그리고 안양시에 맞는 농수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걸 깊이 있게 위원으로서 많이 공부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려고 해도 전문지식이 짧다보니 어려움이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지정취소 관련이 조례에 삽입돼 있다고 했나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 23조에서 되어 있나 보고 왔는데 없었고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법에는 있는데.

조례 8조2항에 있습니다.

재지정만 있죠?

2항에 있습니다. 2항.

그러니까 여기 2항에 재지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취소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은 없잖아요? 읽어보세요. 지금 2항에 보면 재지정에 관련된 건 있는데 취소에 대한 건 없어요. 소장님, 이렇게 답변할게요. 법령에 있는 표준안이 나오면 그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법인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건 설정이 됐죠? 그러면 문제가 있었을 때 관련되는 부분에 취소할 수 있는, 정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같이 포함돼 주는 게 일례겠죠? 그 답변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아주 상세하게 강화돼서 나왔어요.

강화돼 있어도 소장님, 강화돼 있는 것을 조례의 핵심적인, 지금 지정취소에 대한 그 부분이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법인이 잘못된,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이 부분을 조례에 넣었다면 법을 그대로 똑같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고 지정취소할 수 있는.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은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 빠졌죠? 2항에는 재지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제도 왜 이 부분이 삽입이 필요하느냐하면 지금 농수산물이 이거 조례 통과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는 자신감 있습니까? 지금 법인은 법인대로 5년간 또 재지정을 하면 문제가 법적으로 가고 신문지상에 중도매인들은 그 절차에 의해서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판상가 문제점 과감히 농수산물에서 해결하려면 하고 복수로 지원하면 경쟁이 되게 되면 좋은 물건을 경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복수법인으로만 돼 있으면 서로 경쟁해서 좋은 물건을 출하자들을 불러서 하면 문제점은 중도매인들이 고발당하고 정말 출하자를 친척으로 내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이 법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법인을 제재해야 될 지정취소 관련이나 그리고 시장도매인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삽입이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많은 중에도 중요한 부분들은 표준안에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지금 지정취소나 시장도매인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작 복수법인을 법인이 문제가 돼서 안 됐었다면 법인을 하나 빨리 하는 부분을 안양시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현재 법인이 제대로 못하면 새로운 법인이 잘하면 중도매인들과 마찰도 이루어지지 않고 농수산물 우리 직원들도 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소, 사실 거기 가면 장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외곽에 만들 수도 있고요. 밖에서 지금 하고 있죠? 경매? 그렇죠?

패류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패류 일부만 해도, 가건물이든 어떤 가건물도 저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면 충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정취소, 시장도매인제도 분명 삽입이 돼서 이 조례는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법과 조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삽입돼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취소 문제는 여기 시행규칙에 나온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조례 만들지 않고도 진행할 수도 있죠? 그대로 놔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지정취소나 시장도매인제도를 없애고 하려고 합니까?

지정취소 문제는 조례에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여건만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틀리죠? 일부 보는 사람들은 조례를 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저는 있다고 해서 법에 있는 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도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도매인들이 중요하다고 하면 법에 있는 건데 어렵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걸 안 받아줘서 이런 부분입니까?

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 여건에 옮기자니 내용 그대로 옮기는 것은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이 법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취소 문제는 우리가 시행규칙 그대로.

취소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법에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된다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중도매인 그 부분과 그리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법인 하나 더 추진을 해서 수산물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용역 때 같이.

용역 때가 아니라 그 부분은 용역 전이라도 법인 하나 신설해서 용역 전에라도 법인이,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당장에 추진을 하셔서 지금 현재 법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을.

법인을 자꾸 역할을 못한다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법인이 역할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인 역할을 못하는 부분만 제가 발견하면 저는 법인 가만히 안 놔둡니다.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고. 그런데 이 도매시장이라는 게 무조건 다 경매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가․수의 매매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일본도 거의 다 정가․수의 매매로 가고. 그래서 한 약 한 75퍼센트 정도는 합법적으로 정가수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15퍼센트는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 법인이 역할을 못하면 물건을 가져온 법인도 걸립니다. 가져오면 안 됩니다. 법인도. 물건은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시골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그걸 상장해서 중도매인들한테 낙찰시키는 역할이 법인역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인이 뭘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경매할 때 1 대 1로 경매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비디오로 찍어놨습니다. 그건 경매사가 와서 경매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중도매인들이 자기물건 갖다놓고 경매할 때 다른 중도매인들이 달라붙어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다 피하는 겁니다. 다 피해. 중도매인들이. 이게 중도매인들의 잘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인을 뭘 잘못했다고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심증은 있다, 작년 10월 12일 날 고발할 때 중도매인 27명을 법인하고 같이 제가 고발했습니다. 이건 밝혀, 심증이 있으니까. 법인만 놔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복수법인 유치 부분은 저도 100퍼센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용역을 하기 전에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할 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님, 답변 알고 있다고요. 답변 됐고요. 그러면 그 중도매인들이 출하자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출하자들이 올 수 있게끔 법인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중도매인들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물건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차례 중도매인들이 요청을 했죠?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공문으로 해서 법인인지 사무소인지 그 부분에 요청을 했죠? 일단?

그렇습니다.

했는데 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요청을 해놓고 자기들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물건은 다 들어와요.

소장님, 공문으로 요청된 것 가지고 계시죠?

법인에서 가지고 있죠.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네, 봤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지금 법인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지금 1 대 1 부분으로 해서 사람을 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물건이 출하자가 좋은 물건 저렴하게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 중도매인들이 가져오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법인들이 유치해서 가져오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매인들이 그런 요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이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일단 중도매인들 법인을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새로운 출하자가 들어와서 같이 공동적인 어떤 부분을 절차가 되게끔 진행을 해줬으면 전체적으로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이 중도매인이든 법인이든 함께 중도매인들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시인만 하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법인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좋은 물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출하자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법인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그만 말씀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위원의 위원들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히 저도 8명의 위원이 있지만, 24명의 의원이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어요. 저부터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한 부류를 떠나서 한 곳에서만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충분한,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농수산물을 활성화시키려면 충분한 인지를 위원님들께 시키고 저 역시도 전문적인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의견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 진행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소장님 자꾸 말씀을 하시면 더 문제점을 제가 계속 할게요. 우리 소장님도 문제점 있는 것까지 그러면 제가 말씀하시겠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수산물이 문제점이 있는 것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세요.

저는 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정확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문제는 안양시에서 그 직판상가, 노점상들을 1층으로 끌어들여서 중도매인들 거치지 않고 법인 거치지 않고 물건을 마음대로 들여다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다면 대한민국 농수산물시장에 그렇게 진행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양처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안양 도매시장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은 상당히 많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저도 줄이려고 했는데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 진짜 문제점은 직판상가에 그렇게 돼 있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소장님도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네들의 행정적인 절차를 당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있다면 저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정취소 그리고 시장도매인들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진행될 수 있는 한 그리고 표준안이 돼 있었다면 지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인을 지정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여건도 100퍼센트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따지면 지정하는 부분은 뭐하러 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참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문제는 직판상가가 그렇게 진행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도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먼저 고발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7～80퍼센트 위법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 내보내고 중도매인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중도매인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만 행정적인 제재, 벌금을 물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타당성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고 농수산물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직판상가 문제는 저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중에 제가 책임을 지고 46개가 지금 전대전매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하루 아침에 영업을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을 중도매인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제가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 그 부분들을 중도매인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와 계약은 매매했었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돼 있죠? 어떻게든 내보내야죠.

해지하고 전환시켜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조건에는 그분들을 중도매인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의 조건에는 해제해서 어떻게 해제가 되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돼 있는 거죠? 안양시하고?

계약은 임대사용계약이니까 임대계약은 취소시키고 그 대신 중도매인허가를 해 줄 방침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혜택아닙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행정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중도매인 허가는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받을지 다른 사람이 받을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혜택은 아닙니다.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에게 주는 어떤 부분도 그대로 전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죠? 절차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에 수요자 중심에서 시민이 이해하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조정하였는데 당초 입법예고기간 4월 30에서 5월 10일까지의 현재의 조직개편안의 변경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경제재정국이 기획경제국 그리고 도시주택국이 도시공원국, 재무과가 회계과 이렇게 변경된 사유를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의견이 한 건도 없었는데 각 국과의 협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부서명칭 부여원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요자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르기 쉽고 또한 부서에서 하는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친숙한 부서명칭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조직내부 부서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혼선을 주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부서 신설에 따른 명칭부여의 경우 신설취지와 그 기능과의 이미지를 살리고 급격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도록 명칭을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명칭부여 원칙에 다 이 많은 조직을 다 적용하기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100퍼센트 맞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재정경제국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경제재정국으로 바뀌었죠. 경제를 우리가 그동안 국가적인 시책에 맞춰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경제재정국으로 변경을 했는데 또 회계과가 경제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모토로 해서 주무과로 변경을 하면서 경제재정국하면서 재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를 재정과로 이렇게 명칭을 입법기간 중에 변경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경제재정국이 기획경제국으로 변경되면서 이게 기획이 앞에 가다 보니까 또 경제가 당초는 경제재정국에서 기획예산과가 제일 앞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다음이 경제가 그다음 차례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으로 했는데 이게 회계과로 또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하면 과에서, 회계과에서 당초 재정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재정과로 했었는데 회계과에서 이건 재정과가 맞지 않다, 이건 회계라든가 지출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재산관리 전부 다 회계분야에 속하지 않느냐 해서 회계과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교통국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다가 이번에 최종안에는 도시공원국으로 최종 명칭을 조정했는데 이게 우리 최종안을 조정하게 된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녹지공간 조성과 연계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도시공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국 간의 협의사항이 없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협의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 과 명칭이 시민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데 총무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했는데 수도행정과가 맑은물정책과로 변경됐는데 어느 것이 부르기 쉬운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기획경제국으로 변경됐죠. 사실 이게 기획예산과가 기획경제국으로 간 것은 현재도 행정기구 과가 많습니다. 총무국이. 다른 재정경제국이나 이런 것보다 많죠. 그래서 행정지원국이 6과는 다른 국에 보통 4,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대하다고 판단돼서 한 과를 줄였고 또 행정지원국에 주요부서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별 안배차원에서 예산과가 기획경제국으로 바뀌었는데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바뀐 것은 총무국이라는 게 오래 전부터 총무국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명칭이다 그래서 이걸 좀 순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총무국이 원래 지원부서입니다. 내부지원부서죠.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까이는 의왕도 그렇고 경기도 내 광명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구리도 그렇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강릉이라든가 동해 이런 곳에서도 많이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해서 부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도행정과를 맑은물정책과로 조정을 했는데 이것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 이미지, 부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맑은물정책과, ‘맑은물’ 소리는 여러 다른 시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사실 우리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도 좋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서도 의정부시라든가 의왕시에서도 지금 맑은 물 부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동해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도 이렇게 맑은 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시주택국을 도시공원국으로 변경하였는데 33개 주거환경지구라든가 뉴타운 사업 등으로 시민들이 도시에 대해서 공원보다는 주택이 먼저 떠오른다는 말씀을 하셨고 명칭 변경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로 하는 게 국, 과 명칭이 맞는데 총무과로 했고 또 구청은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바꾼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면서 과는 왜 총무과로 했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구청은 또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바꾼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에는 행정지원국에 바로 또 밑에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면 사실 국 명칭하고 과 명칭하고 혼동이 올 수도 있고 또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을 좀 막아보자, 완화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본청에는 그냥 총무과로 존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구청은 본청하고 분명히 구청은 틀리니까 그래도 요새 우리 본청에 있는 국 명칭을 따라서 구청에는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문수곤 위원님께서 역시 지난 4월 조직개편 시에 지역경제과에 유통산업팀을 신설하였는데 금번 유통산업팀을 유통팀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유통산업팀은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유통산업팀으로 했는데 이것은 유통산업팀할 때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재래시장 이 업무 담당하는 조직명칭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때 유통산업팀으로 해서 명칭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는 유통팀으로 축소 조정했는데 왜 유통팀으로 했느냐하면 먼저 유통산업팀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재래시장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점점 대형유통업체 업무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대형할인마트 업무가 증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유통팀으로 이렇게 명칭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본청 시민과는 민원봉사과로, 구청 민원처리과는 시민봉사과로 변경을 했는데 차라리 본청을 시민봉사과로, 구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시는 시민봉사과로 하고 구는 민원봉사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하여튼 다른 시의 여러 시의 경기도 내에서 구리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시에도 이렇게 있고 사실 다른 시는 구가 없는 곳이니까 이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건 하여튼 관점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8년 5월에 행안부 지침에는 구의 일반기능을 최소화하고 홍보와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조정하고 구는 5개 과로 운영하도록 했고 조직개편 시 구청 기획감사팀으로 변경하고 구는 5개 과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향후 행자부 지침이 바뀌면 조직개편을 다시 할 건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에 감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획감사팀을 조정을 했는데 그동안 사실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분야가 전 분야를 다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구청에 기획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에서 감사를 하다가 본청으로 회수를 해왔는데 지금 막상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업무적으로 벅찬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청에 감사기능을 보강을 했는데 이거 개편할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2월 달부터 4월 말일까지 입법예고까지 근 3개월 동안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행안부진단팀이 두 번이나 와서 자문을 거치고 해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다 마쳤는데 나중에 행안부 지침이 왔죠. 그래서 이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지침 이전에 조직개편된 안이기 때문에 향후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심재민 위원께서 3개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 어떤 내용이 거론이 됐는지 거론이 됐다면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할 사항은 없고 단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이, 현재 지금 상임위원회 소관하고 우리 집행부의 조직하고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런 것을 어느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걸 의회 내부에서 그동안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때도 두 분 위원님께서 예술기획단 업무 이것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안 맞다 그리고 또 환경수도사업소에 있는 환경위생과라든가 청소과 이런 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러면서 이건 의회 내부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는 행정기능에 맞게 기구를 조정한 것이니까 이것은 의회 내부적으로 좀 가능한 한 정비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우리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 일부도 그렇게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당초 시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개정조례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 의결을 거쳐서 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분들도 너무 이게 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냐, 그런 의견도 주변에서 있었고 그래서 또 시민증서를 수여하기가, 적시에 수여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어려운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 의결을 했던 것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도 들어가서 위원님들 보강해서 하는데 하여튼 심사위원을 좀 확대해서 공정성을 가지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한규순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칭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의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이 부분은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2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많은 시간에 조직개편 추진계획수립이라든가 조직진단 여러 수립을 해서 신중하게 조직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에 맞는 또 시민을 섬기는 행정 또 가까이 눈높이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총무과장님이 요약한다면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큰 예를 든다면 총무국을 우리가 행정지원국으로 했을 때 명칭을 바꾸는 것이 권위적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하는 것은 좀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1999년 6월 달에 우리가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 번 바뀐 일이 있어요. ’99년 6월에. 조례가. 그때는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어서 아마 그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시민들이 좀 접하기가 그렇고 좀 이해하기가 그래서 바로 그해 9월 1일 날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또 바뀐 일이 있습니다. ’99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면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총무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 일을 하려면 과를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들은. 총무국이 아니라 총무과를 먼저 찾아요. 과를 먼저.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국은 권위의식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으로 했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를 찾지 총무국을 찾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총무과는 그대로 두면서 그건 권위의식이 관계 없느냐 그래서 좀 답변이 뭔가 좀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과에 대한,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본청과 구청 간의 가령 우리가 지금 같이 총무국 하면 본청도 총무과 또 우리가 구청에 가면 총무과가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이 일괄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청은 총무과, 구청은 행정지원과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시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민들이 찾기가 더 불편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보면 경제살리기에 지방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예산의 10퍼센트 절감해서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조속히 보강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 생각할 때 기획경제국하고 경제재정국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하는 것하고 경제재정국이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국하면 우리 안양시에 대한 경제를 살리는 국이 있다 이렇게 빨리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바꾸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을 할 때는 우리가 행자부 주민생활 2단계 서비스에 의해서 우리가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국을 신설 변경해서 2006년도에 이게 주민생활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물론 복지문화가 우선 앞선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생활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사회복지과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가. 우리가 총무국에 있지만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 주민생활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에는 사회복지과가 있느냐, 문화체육과가 있느냐 과를 따지는 거지 국을 따지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아마 유통을 그 부분을 우리가 4월에 할 때는 소상공인, 재래시장 그걸 생각해서 산업팀을 유통산업팀이라고 했는데 대형할인마트가 더 시대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에 산업자를 빼고 유통으로 했다 그러면 대형마트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08년 4월 1일에는 대형마트가 지금 대형마트가 증대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경제산업과하면 산업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유통산업팀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산업자를 빼고 과는 경제산업과는 있는데 팀은 유통팀만 있는 게 맞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점차이라고 했는데 그건 관점차이가 아니죠. 아까 구리시나 이천시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러한 행정구가 없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구가 있으니까 시민과를 관점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과가 있으면 시민봉사과를 생각하지 민원봉사과를, 구청 같은 경우 우리가 시민봉사과하면 이게 시청인가보다 착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본청에는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하는 것보다 시민봉사과로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있는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이렇게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구청에는 기획감사 관계는 우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너무나 많다, 동에 있는 감사 부분은 구청에 이관해서 구에서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이러한 기획, 홍보와 감사는 되도록이면 본청으로 이관하라,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구에 5과 그다음에 구에 있는 기획감사팀을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도 다시 조직개편을 안 하고 이대로, 우리가 현재 이번에 조직개편한 대로 나갈 거냐 그 부분만 답변해주세요. 마지막 부분만. 과장님.

아니, 그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월 1일자로 그 지침이 이미 정원감축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정원감축이 더 중요하죠. 사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부터 우리가 두세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완성된 하나의 조직개편안인데 현재는 이 조직개편을.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향후에도 이대로 조직개편 이대로 계속 존속할 거냐, 개정된 걸로.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하나하나 보충 질의한 부분은 답변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소요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 더, 답변을 한두 가지만.

하십시오.

총무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권위주의라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도 한 부분인데 보시면 행정지원국 내에 보시면 총무국 내에 기존에 보시면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과, 정보통신과 이런 곳이 전부 다 행정지원부서에요. 그래서 대변적으로 거기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고 또 다른 타 시․군에 이런 곳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권위주의라는 것은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점은 행정지원하는 부서가 중점적으로 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기획재정국의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재정국으로 여기에 우리가 당초는 이런 게 없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국에 과가 너무 집중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이걸 또 더군다나 예산기능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세출 이런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기획경제국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유통도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조직개편은 항상 여러 번 위원님들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의를 해보고 하지만 많이 바뀌죠. 실제로. 그래서 그때그때 바뀌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하고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명칭을 부여한 거지. 그때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게 다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걸 그 당시에 감안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상.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서두에서 이러한 부분, 명칭 부분, 팀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한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보충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해도 그 결론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상임위원회 때 간담회 때 명칭 부분은, 변경 부분은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과 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볼 수 있죠. 굳이 국에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분류 차원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문화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복지국 하나의 표현에 과가 있고 팀이 있는데 굳이 복지문화국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도시공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녹지공원과가 들어갔다고 도시공원국으로 바꾼다는 자체가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도시국하면 도시국 안에 주택, 공원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국에서 모든 걸 함축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어감도 이상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국의 핵심적인 부서명칭을 주로 따죠. 여기 우리 복지문화국도 따지면 복지 부분하고 주민생활국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이런 게 핵심업무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는 이런 핵심업무도 과 부서도 있고 해서 주로 그 국의 핵심적인 과 기능을 좀 따서 이렇게 명칭을 짓고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문화부냐, 체육부냐, 관광부를 포함해서 문화관광체육부냐 또 보건복지가족부도 있어요. 이것도 보건 분야, 복지 분야, 가족 분야 합쳐서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기능을 따서 명칭을 짓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기능도 그런데.

충분히 알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데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명칭이 좋지.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양시에서 똑같이 따라 간다는 것은 모순이고요. 일단 시민들이 쉽게 이게 무슨 국, 시민들이 국만 봐도 다 알아요. 이제. 옛날 같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도시국에는 뻔히 공원, 주택 관련 다 있을 것이고 복지는 시민을 위한 복지니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시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중 ‘민원봉사과’를 ‘시민봉사과’로, 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9조의 제목 제1항, 제2항 중 ‘도시공원국’을 ‘도시국’으로, 안 제29조 구에 두는 하부조직 중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에 관한 절차를 ‘시의회 의결’에서 ‘명예시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 의결’로 변경됨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 제8조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안 제8조3항 중 ‘시의회 의원 2명’을 ‘시의회 의원 3명’으로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