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김성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성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번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네, 김병욱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병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회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김성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심도 깊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2회 임시회 심의요청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확정 및 2007년도 정산분, 국·도비 보조금 변동 내시분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39억 1,400만원, 특별회계 24억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8년 기정 예산대비 6.9%가 증가된 2,52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대비 139억1,400만원이 증액된 2,12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6억원이 증액된 274억 4,000만원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2억원, 자동차세 1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10억2,700만원이 증액된 201억1,700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로 6,800만원, 이자수입 3억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억5,400만원등이 증액되고 사용료 수입등에서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대비 99억5,000만원이 증액된 902억2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50억3,100만원, 분권교부세 2억8,900만원, 부동산교부세 4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기정대비 6억원 증액된 69억9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17억3,700만원 증액된 649억2,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1억5,400만원 감액,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억2,100만원 증액, 기금 1억5,7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20억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대비 16억3,600만원 증액된 148억1,2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서 의원 월정수당 등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 부문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퇴직공무원 연수비, 범죄예방 CCTV 설치, 마을회관 건립, 전자결재 서버교체, 청사시설 보수 및 관리 등 13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대비 4억5,600만원 증액된 71억2,100만원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등이 편성 되었으며,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3억9,600만원 증액된 17억8,500만원으로 향토인재 육성지원에 편성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대비 58억3,800만원 증액된 199억7,6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서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제43회 설악문화제,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작은 도서관 조성, 대조영 전시건립관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등 10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 부분은 관광명소 활성화, 온천 관광지 조성, 속초해수욕장 시설개선 및 운영, 관광홍보 마케팅, 축제 개최, 설악동 재정비 및 이차보전 등 2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생활체육 진흥,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추진, 전문체육 육성등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 부문은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 전통사찰 보수정비등 8억6,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서는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등 전국 도단위 문화체육행사 유치에 7억9,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28억7,300만원이 감액된 227억6,7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부문은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등으로 7억4,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폐기물 부문은 환경자원사업소 및 매립장 조성 등 23억7,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해양 부문은 연안정비사업, 어항시설 및 주변정비 등에 13억2,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대비 22억7,800만원이 증액된 446억4,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 3억9,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 부문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등 2억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 6억5,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노인·청소년 부문은 노후 생활시설 기능보강,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및 노인특별 취로사업등에 17억2,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동 부문은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등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대비 4억2,400만원 증액된 25억5,900만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에서 보건서비스 증진, 예방접종 실시,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 출산장려금 등 3억9,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식품의약 안전부문은 호객행위 특별단속 등에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대비 16억7,500만원 증액된 134억3,200만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에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획득 및 시설개보수 지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강원한우 클러스터사업 등에 3억4,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임업·산촌 부문은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등 6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 보전, 어업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냉동오징어 소포장용 냉동팬 지원,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증축, 사진항 활어센터 건립지원, 동명동 어민회관 신축, 외옹치 공유수면 매립용역비,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개선, 방파제 안전난간 설치 등 13억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4억5,300만원 증액된 59억8,800만원으로 산업금융 지원 부문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 7,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산업기술지원 부문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지역특산품 판로지원 등 1억8,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은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중고자동차 수출물류기지 조성 등 5,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은 재래시장 통신·한전 지중화사업 및 공동마케팅 지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등 1,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은 강원과학축전 개최지원 등 1억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대비 23억3,600만원 증액된 326억9,9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서 시내도로 덧씌우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 삼성쉐르빌~부영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간선도로망 확충 등 12억8,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시티투어사업, 설악동 주차장 정비사업등 10억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7억7,700만원 증액된 128억1,900만원으로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은퇴자유치 부동산홈페이지 구축, 굿사인 페스티벌(Good Sign Festival), 우림연립앞 공한지 공원조성, 제16회 도민생활체전 꽃장식, 가로수 및 수벽관리, 설악로데오거리 조성, 중앙로 통신 지중화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기정대비 12억9,600만원 감액된 19억6,900만원이며, 기타 분야에서는 기정대비 18억1,300만원 증액된 320억2,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중 각종 보험 부담금 인상과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등이 증액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4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정비, 인력운영비, 환특자금 차임금 이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16억7,4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도처리시설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관거 시설공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인력운영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일반회계 전입금 9,200만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및 국·도비 반환금에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7,100만원이 감액되어 불법주정차 일반운영비, 교통상황실 운영비, 예비비 등이 일부 증·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9,4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으로 편성하였고,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을 증액하여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600만원을 증액하여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4억200만원이 증액된 2,528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9억1,400만원이 증가한 2,125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8,800만원이 증가한 402억7,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6억원이 증가한 274억4,100만원으로 증가한 세목 및 금액은 주민세 2억원, 자동차세 1억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2,700만원이 증가한 201억1,700만원으로 증가한 내역은 재산 임대수입 8,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00만원, 이자수입 3억600만원, 이월금 8억5,400만원, 잡수입 3,800만원이며, 감소한 내역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400만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은 조례 제·개정 등 특별한 요인이 없었는데도 발생한 것은 세입 전망 분석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99억5,000만원이 증가한 902억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억원이 증가한 69억9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 등은 2억7,500만원이 감소한 474억3,9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0억1,300만원이 증가한 174억8,800만원입니다. 국가보조금이 감소한 원인은 복지관련 사업비와 쓰레기매립시설 사업비로 예측분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16억3,600만원이 증가한 148억1,2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억5,600만원이 증가한 71억2,100만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3억9,600만원이 증가한 17억8,5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58억3,800만원이 증가한 199억7,600만원, 환경보호비는 28억7,300만원이 감액된 227억6,700만원, 사회복지비는 22억7,800만원이 증가한 446억4,500만원, 보건비는 4억2,400만원이 증가한 25억5,9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6억7,500만원이 증가한 134억3,2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4억5,300만원이 증가한 59억8,800만원, 도로, 대중교통 등 수송 및 교통비는 23억3,600만원이 증가한 327억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억7,700만원이 증가한 128억2,000만원, 예비비는 12억9,600만원이 삭감된 19억7,000만원, 기타비는 18억1,300만원이 증가한 32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비와 예비비가 대폭 감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우려되므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직별, 성질별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국가보조금은 복지관련 사업 및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분석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공통사항으로 먼저,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일반회계는 13건에 5억9,100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타당성과 향후 사업비 확보대책 등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시의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국·도비에 대하여 전액 집행되어야 함에도 집행 잔액이 170건에 10억3,700만원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집행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한 사업비입니다. 정부시책의 변경 등 외부적인 여건 및 변화에 의한 사업의 전면취소, 변경은 불가피하더라도 시 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취소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속초경제를 살리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경상경비 10% 절약을 위해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한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기금과 ‘속초시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비가 많이 삭감되었으며, 호객행위 특별단속을 위한 민간 위탁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민간이전 사업으로 장사 주민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은 대상건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제43회 설악문화제,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문화재정비 보수사업,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문화·체육행사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진입로 개설 사업비 전액 삭감은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체육인 송년의 밤은 타 학교 및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는 아시아 노인복지 교류문화제,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만천경로당 신축, 노인 특별취로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의 시비전환과 국·도비 반환금이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시티투어 사업, 설악동 주차장 정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나 시티투어 사업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일반회계 지원금 감액등으로 인하여 일부 삭감한 것은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과 소관으로는 관광명소 활성화사업, 제2회 온천주간행사, 관광마케팅을 위한 홍보, 각종 축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과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편성하였으나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함에도 시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강원과학축전 개최지원, 속초 젓갈축제 개최 등 청소년들의 창작 등 교육과 우리시 특산품인 젓갈을 전국에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및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냉동오징어 소포장용 냉동팬 지원, 수산물냉동·냉장시설 증축, 사진항 활어센타 건립지원, 방파제 안전난간시설 설치, 어항주변 정비 등 기름값 인상 및 어가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매년 너울성파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연안정비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청소대행업체 수수료는 반영되었으나 쓰레기매립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대폭 삭감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사업은 시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 외 4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으로는 동명 8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토지매입,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사업, 가로수 관리 등 재난예방과 도민생활체전을 대비 손님맞이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사업의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속초시박물관 소관으로는 문화시설 확충 부지매입비가 필요함에도 일부를 삭감하여 대조영 전시건립관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및 당직실 이전 개선, 대조영 전시관 방범시설 설치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 부서의 세출안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9,100만원이 증가한 106억7,700만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입 9,700만원, 이자수입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8,800만원,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안을 살펴보면 특이한 사안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억7,400만원이 증가한 106억7,5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7,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입니다. 세출안을 살펴보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증가한 13억1,600만원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900만원이며, 세출안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4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반납되는 금액을 줄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100만원이 감소한 10억1,9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1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세출안을 살펴보면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이동식 CCTV 제작·설치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불법주정차의 단속은 필요하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9,400만원이 증가한 76억4,500만원으로 세입은 입장료수입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잡수입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안은 각 부서별로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증가한 6억5,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이며, 세출안을 살펴보면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9,600만원이 증가한 4억9,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이며, 세출안을 살펴보면 토지매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600만원이 증가한 1억2,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600만원이며 세출안을 살펴보면 토지매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 3억4,513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2억3,180만원, 주거급여 6,560만원, 교육비가 1,668만8,000원, 해산장재급여 53만6,000원, 자활지원 12만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47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5,103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45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총괄 1725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2,897만5,000원, 주거급여 820만원, 교육급여 208만6,000원, 해산장제급여 67,000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60만1,000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 11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200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보혐료 지원 13만5,000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25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125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3만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88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 향상을 위한 추진 지원경비중 일반운영비 20만원을 감액계상, 아니 죄송합니다. 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복지대상자 그러니까 총괄조사 국내여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 대체인력 지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90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중에 건강보험 부담금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재보험료 2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사랑의집 고쳐주기 512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중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중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88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하계캠프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활성화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감액 1,18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비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진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교육경비 지원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해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육성지원경비 중 국내여비 2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추진 지원경비 중 국내여비를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 중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7,290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강화 중 속초한가족 책자발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중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중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설악복지포럼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속초민민협의회 운영비 운영지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은 총액 3억5,738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의료급여운영비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프린터구입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제일 하단에 의료급여비용 중 자치단체 부담금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3천827만1,000원, 건강생활 유지비 28만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예비비 운영비 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 2억8,9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8,200만원, 교육급여 2,08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경비 중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해산장제급여 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운영 중 근로자등보수 급여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월차수당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 중 자활근로 위탁 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건비 4,64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운영 중 여성대학운영비 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중 여성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1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평생학습관 디지털환경 조성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활성화 지원경비 중 일반운영비 1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비 중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사업 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인 경사보조사업으로 속초YWCA 운영지원 850만원, 자치단체이전 중 속초도서관 운영지원비 32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관련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 사업비 총 3,02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차림표 및 숙박업소 홍보책자 제작비 31만원과 일반운영비 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신고센터 사무실 인터넷 회선 사용료 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행위 단속여비 6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중 호객행위 특별단속 위탁금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보수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89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5,681만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8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전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5,125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3만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거든요.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인제 무슨 얘기냐 하면 추가로 추가로 인제 책정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던가 긴급지원이라던가 이럴 경우에 인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되도 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이유는 이건 법정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조정통제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략적인 수요판단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는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고 18개 시군에서요.

생활보호 그러니까 보장급여 삭감은 10% 삭감과는 별계로, 그건 별계로 강원도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의지가 부족,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요구는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여기에다 5억을 배정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었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또 별개로 시장님께서 지난번…

네, 노력을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그 현재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출자를 미루고 있어서 지금 난항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훈춘은, 훈춘은 훈춘 나름대로 지금 그 선박을 구입해서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러시아는 지금 그 베리굿 잠벌라 회장하고 우리 그 범안상선 백사장님하고의 수수료 인상분 관계가 좀 아직까지 미온적인 해결….

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구축은 안 돼 있고요 지금까지는 러시아 바이어들을 초청 형식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이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과 MOU체결을 할 때 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모자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옥션방식으로 차종별, 회사별, 연도별 해서 차의 모든 것을 그 현지에서 그 홈페이지만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초보단계구요. 그래서 지금 조합으로 하여금 홈페이지를 러시아쪽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해서 일단 구축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구요. 그래서 사업성이 뛰어난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이 또 저희 속초시 역점사업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특별 출장을 통해서 많은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지금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근데 저희가 순수한 하수처리장 외에 하수처리 유입량 외에 인제 그 불용수 그러니까 그 하수과정에서 나오는 하수외의 일반 지하수라던가 그 외의 하수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사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희가 처리용량이 4만6천톤입니다만은 우기시라던가 용량을 오바할 때는 하수처리장이 1차 처리 후 바로 방류하는 지금 우기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

최대 10만톤까지 나간적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