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상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산과 들의 푸르름이 날로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정운영과 시책추진의 근간이 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위원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066억 8141만원보다 823억 3858만 4000원이 증액된 5890억 1999만 4000원이 편성되어 16.2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기정예산의 11.85%인 451억 576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6% 371억 80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 및 주요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정책과 집행기관의 2008년 예산절약 종합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소모성 경비를 감액하여 도로건설사업과 같은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건소 소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활동사업비와 같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구입설치비 등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까지 예산절약이라는 명목으로 감액하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소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비, 신도시건설단 소관 김포신도시 수변공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용역비 등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의 전부를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는 불합리한 관행에서 비롯된바 향후 보다 적정한 예산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에 예산절감을 추진하지 않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다음 제2회 추경에 반드시 경상적경비를 감액 편성한 예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우동 소관 시청 앞 중앙분리대 재정비와 관련한 예산낭비 사례는 아름다운 김포만들기사업의 주무부서인 핵심정책담당관실과 사업부서와의 정보공유와 협조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김포마루 및 빌보드 제작업체 선정심사위원회와 여성가정과 소관 여성발전위원회, 그리고 신도시건설단 소관 신도시 관련 자문회의 등 위원회 사무관리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존의 인사보다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특히 여성발전위원회는 2007년 8월 조례제정 이후 아직까지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지난 제94회 임시회에 또 다른 위원회인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행태라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 운영사업과 고촌면 소관 고촌복지회관 CCTV설치비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 구입과 관련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유현초 개방도서관 조성사업비 2억원과 시립도서관 소관 사립문고 지원비 300만원은 지역 배분 및 시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개방도서관은 사서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 책 읽는 도시를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걸포 다목적체육관 무대확장사업비 6500만원은 비록 이동식이라고는 하나 체육관을 개관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추가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무계획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 위원회의 중론이었으며, 구체적인 공연 유치계획이 없어 시급성의 우선순위가 낮고 향후 운영상황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이동식 농구대 설치비 3500만원을 제외한 이동식 무대확장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1억원 중 4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사격, 수영종목의 용병선수의 확보를 위하여 계상한 부분으로 사업부기인 우수선수 육성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경기도체전 우승 등 시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행정을 위한 예산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상운동경기부와 관내 초·중·고교 선수의 합동 전지훈련비 5200만원에 대하여는 관내의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애기봉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계속된 요구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의 안보관광지와 별다른 차별성과 특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심사숙고를 통하여 진정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 평가 우수 읍·면·동 표창 포상금은 평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농정과 소관 5000년 김포 쌀 고증자료 조사는 전문성 확보를 통한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문수산 정상 조형물 설치비 7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고 조형물보다는 쉼터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회 다수의견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건설도로과 소관 경인운하 건설관련 연구용역과 나진IC 램프 설치공사 설계용역비는 사업의 시기를 놓친 사례로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의원이 공감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으므로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시도18호선 개설공사 위탁수수료 총 7억원은 공사감리를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공사감리에 따른 업무추진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부서장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설립 이후 특별한 성과도 없이 조직과 인원만을 확충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살리기에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시에서 일감을 만들어서 주기보다는 공사 스스로 무엇인가 해 보려는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판단되어 편성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김포시에서 출자·설립한 공사입니다. 시 사업추진 시 필요하다면 비용에 상관없이 공사 소속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판단되므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고속화도로 도로명 공모시상금 110만원은 예산안이 채 의결되기도 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명칭을 김포한강로로 확정하는 등 의회의 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시민대상 공모임을 십분 감안 예산은 일단 승인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통학로 개선사업은 전수조사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불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구간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로까지 확대하여 자전거 도로의 설치 또는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민방위과 소관 계양천 개수공사에 대하여는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 구성 지연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계수조정 시 위원 간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던 사항입니다. 벽천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가 기대되기에 일단 예산은 승인하였으므로 민·관 네트워크의 조속한 구성과 함께 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양천 환경을 살리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풍년공원 앞 교량설치비 3억원은 불과 150m의 거리에 풍년교가 위치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될 뿐이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계획 수립용역은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실질적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총 7건에 11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와 세정과 등 상급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포상금을 획득하신 부서와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8년 만에 우승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서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