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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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안 한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도시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우리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24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1,239억7,167만1,000원에서 75억6,087만8,000원이 증액된 1,315억3,2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8억9,469만5,000원에서 39억4,045만8,000원이 증액된 458억3,5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는 당초 38억2,748만9,000원에서 일반수급자 생계비 증가 등으로 26억2,10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 1억8,525만9,000원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증가로 9,674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주민생활 서비스강화 사업비는 드림스타트사업 시범실시 등으로 6억4,54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입니다. 275페이지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1억494만5,000원과 이월금 4,786만9,000원을 증액하여 5억9,3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세출부분은 반환금 기타 1억494만5,000원을 증액하여 5억9,3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은 기정예산 23억2,200만원에서 세외수입 9,673만6,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억1,294만2,000원을 증액하여 23억3,8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출부분은 예치금 1,620만6,000원을 증액하여 23억3,8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부터 320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590억4,816만9,000원에서 14억1,921만3,000원을 증액하여 604억6,73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93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6,856만6,000원이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의 변경내시로 삭감되었습니다. 297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비 4억6,671만원은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등의 증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이 여성돌보미 사업지원의 변경내시 등으로 1억2,719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10% 예산절감으로 1,415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증가 등으로 4,55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사업은 아동건전육성사업비 증가 등이 변경 내시되어 4억2,6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 예산절감에 따라 1,053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재무활동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12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기타수수료 3억6,515만6,000원을 증액하고, 70페이지 상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1억6,171만8,000원에서 18억6,690만원이 증액된 180억2,86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323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에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의 민간위탁금 등 11억4,586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29페이지 오수정화관리 예산에 공중 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관리예산에 88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7억3,03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재무활동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5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5억8,317만6,000원에서 530만1,000원을 감액하여 5억7,78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예산, 수질환경보전사업 대기환경보전, 식품위생관리사업에 예산 10%절감으로 257만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37만2,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이월금 3,624만6,000원 증액하여 2억4,8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세출부분은 예비비 3,624만6,000원 증액하여 2억4,8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355페이지부터 37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2억6,115만7,000원에서 1억8,221만1,000원 증액하여 34억4,33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355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예산에 유기동물위탁보호비 등 698만원을 감액하고 357페이지 산림보호육성예산 4,06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65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재래시장활성화 등에 1억1,277만6,000원을 증액하고, 3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예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258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4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3억8,645만4,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총 15억1,201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633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사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도시안전과는 본예산 대비 4억7,392만7,000원이 감소한 38억9,32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소 사유로는 도시안전과 소관 도로굴착 업무가 2008년1월10일자로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굴착 예산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 배정 요청한 공익근무요원수의 배정인원 감소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전시설 전기요금 4,440만원, 학교 운동장 보안등 설치공사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3,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종사원 처우개선비 인상과 국민연금 부담금 등을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하던 것이 실과 예산으로 분산 편성되어 8,922만원의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은 3억5,373만9,000원이 증가한 69억8,1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및 2007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주차장법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 등 주차공간 확충사업에 2,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수요관리 및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을 8명 신규 채용하기위한 인건비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료를 2억1,709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1억720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을 2,398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3,091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5억8,029만3,000원 증가한 17억5,81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주건환경개선 추진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을 추가 요청하여 4억2,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가야5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와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억5,192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14억884만원이 증가한 43억9,4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비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지대 노후 비탈통행로 정비사업비로 받은 시 특별교부금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도로굴착예산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615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9페이지에서 422페이지의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는 본예산 대비 319만원을 감액한 3억4,11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1,881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분 및 전보·육아휴직 등 직원 감소에 따른 수당과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1,3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강길 입니다. 도시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6,714만3,000원에서 4억7,392만7,000원 감소한 38억9,321만6,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도시안전과 소관 도로굴착 업무가 2008년1월10일자로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굴착예산 7억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 하단까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3,182만4,000원에서 6억8,048만2,000원 감소한 5억5,134만2,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도로굴착업무의 건설과 이관에 따른 도로굴착 예산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하단에서 377페이지 하단까지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6,519만8,000원에서 1억3,015만2,000원 증가한 10억9,535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4,440만원 증액되었으며 학교 운동장 보안등 설치공사 예산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에서 378페이지 상단까지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99만1,000원에서 106만7,000원 증가한 2,105만8,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불법광고물 단속 근무자 급량비 16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상단에서 379페이지 하단까지 재해·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942만4,000원에서 3,317만1,000원 증가한 8,259만5,000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안전점검보상금 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풍수해 보험 사업비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하단에서 380페이지까지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3,667만3,000원에서 3,918만8,000원 감소한 2억9,748만5,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당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병무청에 배정 요청한 84명에 대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52명만 배정됨에 따라 차액분 4,000만원을 감액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2,771만3,000원에서 8,120만2,000원 증가한 16억891만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2008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거 도로관리종사원 처우개선비가 4,452만1,000원 인상되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통합예산에서 실·과 예산으로 4,469만9,000원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3,632만원에서 15만1,000원 증가한 2억3,647만1,000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민방위 및 도시환경 관련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조화로운 도시관리에 준설토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토 위탁처리비는 매년 지출이 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에는 결산이 얼마였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2007년도에는 1,714만6,000원이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 혹시 작년 결산도 나왔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집행은 2,600만원이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에는 1,700만원, 2007년도 결산은 2,600만원으로 지금 매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본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시기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매년 지출이 되는 비용, 특히 준설토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준설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름되면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미생물도 살고 주민들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매년 지출이 되어야 되는 비용인데 만일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더라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에 1회 추경때도 이 사항이 반복되는 문제라서 연초에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초에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 사정을 감안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생

공중위생오경은위원

, 주민들의 위생을 위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고 본예산에 깎았다가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강외희위원

우리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진구에 준설토를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준설토는 사실상 봄철에 냄새나기 전에 해서 여름철까지 제때제때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장마하고강외희위원

관계가 깊은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강외희위원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이것은 예산 사정이 안 좋아도 꼭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 전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시기적으로는 추경 반영해서 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악취같은강외희위원

것도 더운 날씨에 많이 악취가 나는 것 아닙니까? 초봄에 일찍 준설을 하게 되면 장마가 와도 장마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더운 여름에 준설함으로써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도 봄에 하게 되면 그것도 방지하면서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데 아무리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도 미리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해 가지고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와서 공사할 수 있게 내년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금년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한 내용을 조목조목 기록을 해서 예산계에다가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통보해서강외희위원

안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해되신다면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37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비 800만원 증액, 학교 운동장 보안등 설치 공사 8,000만원 시설하였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미점위원

보면 보안등 주민 요청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당초에 요구된데는 33군데가 그렇는데 지금 실제 6개동인가 그렇습니다. 잠깐만 봐 드리겠습니다. 예, 6개 학교 맞습니다.

어느

어느어느박미점위원

학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초읍동에 연학초등학교 양정2동,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부암3동에 동평여자중학교, 가야2동에 가평초등학교, 가야3동에 가산초등학교, 개금3동에 개림초등학교,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보안등 주민 요청 지역이 33개에 학교는 여섯군데라는 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학교운동장 보안등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선심성 사업은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에서 야간에 학교운동장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학교에 해주면 좋겠다는 주민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동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학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박미점위원

올해 연도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는데 추경에서 잡은 이유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조사시점은 올해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실제 근처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말입니까? 실제 없는 학교에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학교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 조깅도 하고 저녁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안등 시설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기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학교하고 협의되기로는 설치 시설비는 우리가 하고 유지관리는 학교측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79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신규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3,200만원, 이 사업성의 내용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각종 재해재난시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 저희들이 사후에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 에위니아때도 그렇고,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4월달에 처음 시행했는데 정부에서 일정 보험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도시에는 주택이 되어서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쳐서 물론 주택이나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약 61% 정도는 정부지원을 해주고, 39% 정도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험회사는 중앙 정부에서 3개사로 지정을 해 줍디다. 동부화재,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사후에 재난을 당했을 때, 일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에위니아때 주택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가부분은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상가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시점에 보험가입을 해야만이 사후에 보상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 자체가 새로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 건으로 해서 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앞으로 지금 과장님 설명은 주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거든요. 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규가 없다는 말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에

상가에김선미위원

대해서는 지금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뺐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아마 금년도 법 시행하면서 대상이 농촌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일상적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위주로 우선하다보니까 이번에 상가쪽은 제외된 것 같습니다.

년을

몇년을김선미위원

거쳐서 계속 이것을 풍수해사업을 몇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2011년까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년간이지요? 그래도 크게 금액은 많지가 않잖아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마 저희들이 주택쪽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23가구가 아마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국가지원이 다음에 아파트는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그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3가구는 어떻게 가입이 이루어졌는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동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서 각 동에 단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시는

모르시는김선미위원

분들도 많겠다.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혹시 상가도 가입을 권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상가지역은 가입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추후에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상가부분에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주택보다는 금액 면에서 상가가 억단위 이상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23가구 현재 가입했다고 하면 너무 적은 가구수거든요. 그래서 피해 입은 가구만 해도 제가 알기만해도 에위니아때 몇 백가구되고 상가만해도 백여군데 이상이 되는데 홍보도 너무 미미하고 첫 단계지만, 좀 더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가구가 피해입은 분만 해도 제가 알기로도 23가구에 열배 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더 많은 가구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부탁드리고 상가 이것도 한번 건의해 주실랍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조화로운 도시 관리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지금 1차 추경인데 80%가 삭감되었습니다. 매년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인데 2006년도 결산이 63만원으로 결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결산은 얼마였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도로굴착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저희들 소관 업무에서 건설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자체가 다 넘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한번 도시안전과에서 해서 마이너스가 80만원이 되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도로조명 관련해서 보안등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존에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40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40만원에 30개를 본예산에 책정하셔가지고 1,200만원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20개를 더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두운 거리에 주민들 다니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30개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20개를 지금 더 60% 이상을 지금 추가로 본예산에 책정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혹은 지금까지 몇 군데 설치하셨는지 다 되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4,000만원 정도 해서 108등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끝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108등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설치를 할까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요구를 했던 것이 삭감됨으로 해서 추경에 2,000만원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1,2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고 8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에 4,000만원 예산 들여서 지금 108개? 2007년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인지 지금 계획은 나왔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설치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각종 단체나 이런데서 건의된 것하고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 야간순찰을 해서 필요한 지역하고 해서 작년도 실제 들어온 것은 180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검사를 해서 나머지 한 칠십몇군데는 아마 인근하고 너무 가깝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설치를 해달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있는 것을 이설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서 꼭 필요한 지역만 작년에 108등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2007년도 작년에는 108개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50개만 선별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시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작년도에 민원제기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대로 해서 추경에 2,000만원 다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 8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노점상 단속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열심히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녁에도 제가 구청에서 몇번이나 노점상 단속 확인 나갔다 오시는 것을 뵈었는데요. 본예산 대비 300%가 증액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단속일수가 늘어난 것인지? 단속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주간단속만 하다가 이번에는 환경정비 합동 정비 차원에서 4개과가 현재 매주 2회씩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작한 것이 3월22일날인가 그렇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속여비가 책정이 안 되다보니까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3월부터 새로 시작된 공동으로 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오경은 위원님이 질의한 노점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하고 지금 단속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났다 하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단속요원들은 그대로고요. 작년에 32명에서 29명입니다. 노점상 단속만 순수하게 하는 사람은 11명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인건비성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단속을 하면서 작년도 3월 이전까지는 1만원씩 지급했지요? 4월부터는 2만원씩 지급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만원씩 올려가지고 단속을 해 오면서 만원 줄때와 이만원줄 때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아침에 나와서 점심 사먹고 활동을 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만원가지고 차비까지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만원 정도로 현실화시켜 줌으로해서 사기는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야간단속을 하고 점심 사먹는 사람은 멉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야간단속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단속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단속활동에 대한 월별 실적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혹시

혹시양용식위원

단속실적에 대한 월별 실적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구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드릴까요?

료를

자료를양용식위원

주십시오.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 경비는 무조건 다른 경비들은 삭감을 하는 사항에서 꼭 여비를 인상시켜가지고 단속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삭감하면 안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일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것은 인력으로 일반직원들을 편성해서 나오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직원들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2만원 주고 있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형평성에 맞추어서 만원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해서 했는데 조금 저가 담당부서에 정말 현장에 띄고 있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대변을 한다면 여비관계가지고 당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2만원 줄테니까 나오서 단속업무하라 하면 사실 자진해서 할 사람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로 소파수선비하고 맨홀보수비 안 있습니까? 본예산에 얼마씩 책정을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맨홀은 유지보수비가 6,000만원입니다. 도로소파수선비는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07년도에는 전체 사용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2007년도에는 소파수선비는 1억8,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8,500만원은 상사업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다음 맨홀보수비는 1억이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07년도에 1억이었던 것을 2008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잡았다가 추경에 5,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되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민원이 많아서 본위원이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추경에서 5,000만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보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드릴양용식위원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구청에서 잘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해결 안 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불요불급하게 10% 줄인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을 줄여야지 지금 도로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집이 흔들리고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사실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를 해서라도 민원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양위원님 입장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때도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요구가 되었는데 아마 집행부 예산 사정하면서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기획감사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무조건 돈만 깎으면 되는 곳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정말

정말양용식위원

이것은 올려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하는 사업같으면 모르지만, 수선을 해야 되고 민원이 있는 것 같으면 꼭 처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양용식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봐주실 랍니까?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서 재해복구용 비닐천막 구입을 48만2,000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저희들이 추경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왜 이런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특히

특히양용식위원

요즈음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닙니까? 예산안 삭감을 해도 정말 앞으로 그런 재해가 닥쳤을 때 할 수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일부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같으면 어려운 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짤때,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들이 보고 돈만 많이 올라오면 짤라버리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양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소파수선비 2006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고 2007년 1억에 상사업비 8,500만원 추가거든요. 2006년도 예산액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소파수선비는 전액을 잔액없이 다 썼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선미위원

맨홀보수비 2006년, 2007년, 전부 다 1억씩이거든요. 이것 집행 어떻게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집행은 다했습니다.

전액

전액김선미위원

다 썼지요? 그러면 소파수선비가 2007년도에 반 밖에 안 되는 5,000만원을 지금 본예산에 책정했다가 1회 추경에서 미반영되었고, 맨홀보수비도 지금 60% 6,000만원만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4,000만원 추경에 요구했는데 또 미반영되었단 말입니다. 아니, 양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 제가 이번에 부암, 당감 지역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좀 다니다 보니까 도로쪽이 엉망인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 이것 반영을 지금 특위에 올릴 수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선미위원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76페이지 재료비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 정비용 자제 구입에 392만2,000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 역시 아스콘 재료비 도로 전기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8%나 삭감을 하면 여기 길목식당 가는데 보면 문화원있는데 있지요? 거기도 아스콘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아스팔트가 좀 파여져있고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할 때가 많은데 이 도시안전도로담당자는 지역에 건의, 문의가 안 들어오면 지역 점검 안 나가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사실상 절감할 때, 민원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실제적인 절감을 하고도 집행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까지

아직까지김선미위원

6개월이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4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한테 어떤 건의라든지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하겠다는 뜻도 되고 이런 것은 잉여로 남겨도 되고 다음에 이월 해도 상관없는 재료비 부분인데 불과 4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삭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솔직히 개인의견으로는 삭감을 안하면 제일 좋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선미위원

, 이런 것은 주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주민의 안정성, 소파수선비나 맨홀보수비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료비 같은 것을 돈도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정말 양용식 위원님 말씀처럼 일을 안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삭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도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본위원이 공무원할 때에도 보았지만 주민의 안전과 삶에 직결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보수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어져야 만이 우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은 실사를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 꼭 추가 설치할 곳을 조사해 명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조사는 이미 되어 있어서 추경에 제일 큰 부분이 맨홀하고 소파수선비, 그 다음에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비 이것이 전체 금액이 삭감된 것도 있고, 전기요금같은 것은 거의 1억2,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4,400만원 반영이 되고, 나머지 전부 삭감되다 보니까 전기요금같은 것은 10월달 되면 요금 일부가 연체가 되는,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계 가서 늘상 살다시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이용선위원

우리 양용식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들이 복지행정, 맨홀 이런 것을 보면 주민이 떨꺽거린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소파수선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다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아이들도 다치고, 어른도 다치고, 또 보안등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사업비보다도 최우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력히 도시국장님 반영되도록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75페이지를 봐주세요. 8.5t 흡입용 차량이 있죠? 준설차?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이것이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법이 해양투기법이 바뀌어서 거진 안하는 편이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빨리 처분하십시오. 별로 쓸데가 있습니까? 처분해도 좋은 것 같은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를 해서 차량이용 연도를 봐서 매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자동차 관련 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스콘

아스콘김병환위원

도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아스콘이 도로 소파수선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더 올려도 문제인데 예산을 깎아서 문제 아닙니까? 청장님이 예산 절감하라고 10% 깎아라 한다고 더 올려야 하는 사항을 깎아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자꾸 역행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맨홀 이야기했는데 맨홀 뚜껑 파손되어서 아이들 다리 빠졌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소송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소송까지 간 것을,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안 해준다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안전 아닙니까? 특히 소파수선 이런 것은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사고가 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들 실계장님들 기초 생활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혈을 더욱 기해주셔야 합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안전 점검보상비가 본예산에서 355만7,000원에서 340만원 증액되었는데 수산시장 그것이 증액된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수산시장 그것을 잘 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전에

전에김병환위원

말썽 많이 생겨서 공무원들 징계 먹고 금액 다시 환수한 내용을 잘 아시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돈을

돈을김병환위원

들였는데 심도있게 증액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38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도로관리원 보수 처우개선이 돈이 있는데 도로관리종사원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까 3개 파트로 말을 했는데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그 다음에 도로소파수선 소규모 도로보수하고 하수구 준설 하고 3개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

필요한강외희위원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인건비가 올라갈게 뭐 있습니까? 내려가야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현재 매년 5월에 인단협 단체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면 우선 5월달쯤 되면.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도로라든지 맨홀을 삭감을 많이 했는데 할 일이 없는데 돈이 줄어들어야지, 왜 올라가요? 맞다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송한

죄송한강외희위원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안그렇습니까? 깎아도 되겠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잘 못한 부분이 되어서.

못한

잘못한강외희위원

부분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홀뚜껑, 도로수선이 전부 예산이 깎였는데 왜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깎아도 되겠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깎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생각해 보시라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계에 달라붙어서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절감한다고 맨홀이니, 소파수선이니 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실제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일이 없으면 인원 감소한다는 논리는 맞는데.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더 올라간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인건비 해주시고 민원성 예산도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맨홀이나 소파수선을 하면 우리가 하는 업체에 일을 맡기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고

맡기고양용식위원

나서 준공을 한다든지 확인은 누가 가서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토목쪽에 시설직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고 전후 사진, 공사시공 상태를 보고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식으로 준공을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진만 찍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끝을 맺는데 소파수선을 할 때에는 완벽히 하지 않으면 또 재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맨홀 하나라도 그냥 뚜껑 덮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덜컹거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야 다음에 그것이 없는데 대충 해놓으면 다음 민원 들어오면 다른 뚜껑을 사다가 붙여서 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감리라든지 준공을 하면서 한번 할 때 100원 들 것을 120원을 들더라도 확실하게 하면 다시 공사를 안 하는데 100원 들 것을 80원을 주고 하면 두번, 세번 해야 합니다. 주민의 민원은 무지하게 일어납니다. 확실히 준공이 나게끔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맨홀뚜껑이나,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몇 건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아마 민원 들어온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만 월 20건 되지 싶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남은 것을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한달 정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달 정도해서 민원이 올해 들어와서 학교운동장 보안등 설치에 8,000만원이라면서요. 이 가장 중요한 데에 한달 예산밖에 안 잡혀 있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소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다하면서 올해 과장님! 이 8,000만원 구청장님 정책적인 것이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 청장님 아이디어 쪽에서 나온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전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회도시위원님은 아닙니다만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분도 학교 운동장 보안등 설치 관계는.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예산이 거의 없다 했지 아닙니까? 민원하고 관련된 것도 없어서 삭감하는 마당에 신규예산을 해서 몇 달 전에 해야 하는데 지금 6월달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몇 개월 안 되어서 8,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집행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사실상 학교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장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안등 설치 기술자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로 이관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이 있는 학교만 대상으로 예산을 뽑아서 설치 예산을 잡다보니까 우리과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실제 추진 주체가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예산 반영하라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현장에 가보고 삭감해도 되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우리 직원들이 실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실제 필요한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30여개 학교중에서 필요한 학교만 6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6개 학교에 다 가보셨냐 말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현장 방문한 이후에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님 같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3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도로유지보수비에 7억원이 삭감되었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재하입니다. 200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예산 66억2,728만1,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3억5,373만9,000원을 증액하여 69억8,1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예산 결산결과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2억1,851만3,000원과 2007년도 보조사업 사용잔액 1억72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은 3,000만원 증액 편성, 무단방치이륜차 매각처분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국·시비 지원규모 조정으로 인하여 1,198만1,000원을 감액편성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시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393페이지 주차공간확충입니다. 당초예산 32억671만7,000원에서 1,387만원을 증액 편성한 32억2,05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등 짜투리땅 활용 주차장 건설에 2,5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주차구획선정비 및 주차금지구역 정비 사업에 49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예비비 1,121만3,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에서 396페이지, 교통수요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서는 6,153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와 단속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및 단속카메라 구입 등에 7,3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인원 축소에 따른 보상금 감액분과 예산절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1,212만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6~39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19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교통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버스승객 대기시설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399페이지, 교통관련 세외수입징수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등기 요금 등에 2억2,816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사무관리비 21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9～400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인원수 감소로 인한 인건비 등에 3,00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기본경비 8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200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1억7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8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박미점위원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시설비 짜투리땅 활용 주차장 건설 4곳 신규사업이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박미점위원

동에 설치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포동 16-3번지외 양정1동, 전포동, 가야동 해서 4곳입니다. 전체 22면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국공유지로 만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39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 5,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8명인데 5개월분 임금으로 되어 있고 비전임계약직임을 보아 주차단속요원이 민간인 신분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여기에서 공무원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보통박미점위원

공익요원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은 보조인력으로 따라 가는 것이고 실지는 기능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를 편성할 정도로 주차단속이 시급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이 시급하기 보다는 현재 공익요원들을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아직 젊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잦고 단속 당하는 주민들에게 신뢰도 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현재 공익요원은 점점 자원이 부족해서 옛날에 한때는 45명까지 있었는데 현재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차 공익요원은 없고 단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추가로 모집해서 단속요원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박미점위원

들어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같은 경우는 약 30명, 의정부시같은 경우는 19명, 그리고 부산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일용직을 쓰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을 좀더 교육 시켜서 민간인하고 마찰이 없도록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만 저희들 구로 배정되는 공익요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45명까지 있다가 지금 18명으로 줄었는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요원이 점차 자원이 줄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에서 2억1,709만2,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불법주정차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때 반드시 이것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등기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등기우편료가 1,920원 약 2,000원인데 일반우편은 22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납부율이 30%를 밑돌고 있는데 실제로 등기로 여러 번 다 보내면 실질적인 예산 낭비효과가 옵니다.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과태료가 가산세가 없었습니다. 가산세도 없고, 가산금도 없고 그래서 한번 4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5년 뒤에도 4만원이고, 10년 뒤에도 4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설사 고지서를 못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불이익 받은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일반우편으로 다 했습니다만 어제부터 6월22일부터 질서규제법이 발효되면서 앞으로는 납기내 납부를 안하면 5%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의 가산세가 77%까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들이 나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송달했다는 입증을 못하면 사실은 가산세를 부과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남아있는 개월수에 예상되는 건수를 산출을 해서 우편료를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예를 들어서 등기를 전체적으로 발부 안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잘 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한 30%는 잘 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분까지도 등기를 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어떤 분이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가 충분히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일반우편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은 사전에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우편료를 절감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한번에 발송해서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차례 발송을.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한차례 고지하고 독촉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인데, 가능하면 일반우편하고 병행을 해서 사항을 봐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보니까 가격차가 8.73%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으로 보내는 것 하고, 등기로 보내는 것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보내서 2차적으로 그런 것이 납부가 안 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처음에 잘 내는 사람까지도 등기로 해서 우편비용을 절감하지 않고 보낼 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강외희 위원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단속 비전임 계약직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00만원 신설했는데 비전임계약직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5,600만원인데 한달입니까? 아니면 계약기간.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12월말까지 인건비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5월부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7월부터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7월1일부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8월달부터 12월말까지 인건비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왜 왔다갔다 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공익요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공익요원도 부족해서 그렇지 경찰에도 지금 의경을 쓰고 있는데, 교육이 매일 반복되는데, 우리 구청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현재 공무원 자체가 우리 경광등을 불법으로 임의 설치했다고 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전에 기소되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예

선고유예이용선위원

안 받았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이용선위원

구도 있는데 부산진구만 형벌을 준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 8월달부터 채용해서 12월까지 한다. 이 사람들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낼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금 회사에 채용하는 사람도 입문교육 등 많은 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말을 부드럽게, 행동은 의젓하게, 절도있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수십년한 공무원도 단속하러 나가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엄청나게 심한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벌써 1년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제 한달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차라리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지금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 안 되는 이것은 질서규제법이 시행되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금방 해서 금방 한다고 차라리 CCTV 탑재차량 이런 것을 한대 더 늘려서 그 한대 늘리는데 얼마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CCTV 차량값이 3,000만원, CCTV 값이 3,000만원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용선위원

생각하기에 8명 보다는 CCTV 탑재차량이 더 능률적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올랐다고 해도 더 능률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CCTV 단속 차량이 월 몇 대 단속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CCTV 차량 월단속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용선

이용선위원

자료주세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루에 이삼백건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평균이용선위원

몇 건이라고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던데 그것도 편성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야 됩니다. 일요일 단속 안 하는 날 보면 길거리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고 단속하는 날은 언제쯤 온다 알고 정리되고 이렇습니다. 자료보고 과장님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CCTV 차량 3대가 하루 평균 537건 정도 하는 것으로 180대 정도.

용선

이용선위원

180대 정도 지금 현재 계약직 이것은 8명하면 한달에 몇 건 단속한다고 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는 건수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건수를 채울려면 가야산복도로라든지 하루에 1,000건도 할 수 있고 2,000건도 할 수 있습니다. 건수를 위해서 계약직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비전임계약직 이것을 채용해서 한다면 어떤데 활용할 것입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2월달부터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한번 열람하고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한바가 있습니까? 예산만 올리면 통과시키는 우리는 거수기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런 것이 신설이 되고 하면 앞으로 비전임계약직을 교육 시켜가지고 앞으로 단속에 필요한 인원으로 쓰겠다. 이런 것 하면 검토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무조건 올려가지고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 장단점, 이런 부분을.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비전임계약직의 활동 범위는 주차단속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이용선위원

법에 의해서 단속하게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도로교통법 단순하게 그것만 가리시니까 우리 공무원도 불법경광등 설치했다고 사직당국에 고발되어가지고 기소유예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 안 되고 교통사고특례법이라든지 각종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단순하게 해서 됩니까? 관계 법령을 다 가르쳐야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물론 복무규정이라든지.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사전에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사전에 계획되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산은 본위원이 끝까지 주장해서 여기에 반영 안 되도록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2월달부터 입안하셨다는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전에 구상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자료 추측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고정식 CCTV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용 CCTV 단속차량도 시에서 한다고 작년에 두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고정식 CCTV가 몇 대 들어왔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8대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총 3억이 올라왔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이 3억 올라왔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300만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는 이동식 고정식 CCTV카메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용 CCTV 차량이 3대가 늘어났습니다. 한대당 180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주행했을 때는 주민하고 마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차량이 이면도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아무 마찰이 없습니다. 그것을 더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어째서 계약직을 8명이나 계약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전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전임계약직은 사실은 4명을 채용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하루하고 하루 쉬든지 하루 4시간하고 말던지,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정원에 포함도 되지 안하고 그리고 사실은 전임계약직에 비하면 절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가 그러나 이 금액 1억5,000만원 금액에 대해서 주행용 CCTV카메라 차량을 구입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서로 해 가지고 이쪽이 나으면 이쪽으로 고정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주행용 차량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다시 구입하지 말고 계약직을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직보다는 차량이나 이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왜 자꾸 굳이 역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용 차량을 더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단속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익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 45명이, 지금 현재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단속 건수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한 필요한 곳에 단속을 하고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비전임계약직이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단속 공무원이 우리가 7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7명이 있는데 정년퇴직이 되어가는 쪽도 있고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사실 옛날에 파출소에서 방범대원하시던 분들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인데 여러 가지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못 늘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는 기능직 10등급 조무원을 별도로 뽑아서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단속인원을 충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단속의 효율성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모든 것은 전부 다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주정차차량하면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또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하고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행용단속차량이 더 효율적인데도 과장님 마찰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계약직보다는 차량이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로 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이 3,000만원입니다. 카메라하고 하면 6,000만원 하면 두대만 더 해도 이 금액이 운전직을 고용한다면 여러 가지 더 낫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저가이용선위원

구정질문때 기능직 111명이 우리 구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기능직 채용할 때 잘못해 가지고 기능직 중에 13명 외에는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기능직이 아니고 보조원으로 이렇게 채용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무슨 중장비기술이라든지 대형1종이라든지 이런 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채용한다는 것은 어딘가 행정이 계획성없고 무대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지금 잘 교육된 소수정예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사법당국에 조치를 당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교육은 적어도 6개월전에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6개월전부터 교육 받아가지고 해도 가면 서툰데, 가면 받치기 일쑤입니다. 요즈음 주민들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교육된 정예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딸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준비성없는 일은 하지 마시고, 이런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한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 불법주정차는 끝이 없습니다.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4대때부터 주차단속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하지만, 물론 사람들이 다 내 마음같지 않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지서 우편발송비 2억2,200만원이 등기반송비로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이미 부과된 돈을 안 내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월22일 이전 사항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6월22일 이후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고지나 독촉할 때.

외희

강외희위원

실질적으로 인력정비예산에 비해서 주차단속하는데 대해서 좀 효과가 미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

외희

강외희위원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한 인력 장비 예산에 비해서 스티카를 발부하면 들어오는 금액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에 우리하고 비슷한 구세를 가진 구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구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단속인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부산시 전체 구에서 가장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얼마전에 의정부에서 저희들 구에 방문을 했을 때, 거기는 단속인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보다 조금 더 한 정도입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속을

단속을강외희위원

했으면 스티카를 발부했으면 그 스티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항 아니겠느냐? 불법주정차 단속된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체납율이 약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강외희위원

좋은 법이 있어도 상대성이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부분이고 교통단속하는 부분도 물론 과장님이 교통단속부분에 교육도 하고 계시겠지만, 실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보면 그렇지 못한 교통흐름도 좋은데 차 다니기 좋은 부분에 가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더란 말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가야로를 단속한다. 실질적으로 가야로 보면 불법주차를 해놨지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속 숫자는 많아지고, 내는 사람은 적고, 실질적으로 스티카 발부라든지 모든 인력이나 장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단속을 했다. 단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 당한 사람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견인차로 끌고가버린다. 그러면 간단한 것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 차 찾아가려면 돈 다 내고 가야 되는데 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6월22일부터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종전까지는 돈을 안 내도 본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 있고 3회 이상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감치도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고 어떤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진납부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나

인력이나강외희위원

장비 예산이 들어가면, 일단은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지요? 세입이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이지. 세입없는 세출이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편익사업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입이 많아야 주민한테 좋은 서비스도 하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이나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주민들이 잘못하면 혈세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을 단속위주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단속위주라고 하기 보다는 건수를 채우기 위한 단속은 저희들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현장에서는 단속 조금 무리하게 되는 것이 있는지 꼭 필요 안한데도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단속원들한테는 항상 교육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요. 과장님,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를 아시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데 우리 CCTV 탑제차량이 3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은 3대만 있어도 주차위반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가 쉴새없이 돌아주고 방송장비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대지마라고 그것만 해도 예방이 되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방송 차량 하나 지나가면 본 사람은 지나갔는가 보고, 그 다음 돌아오면서 착착 끊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끊는 게 하루에 고작 3대에서 오백몇십대 끊는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끊었을 때, 봐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끊을려면 3,000대도 끊을 수 있고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하기 위해서 정말 심도있게 계도를 해야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차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면도로 뒷골목에 가서도 끊고 갑니다. 또 밤낮도 없이 할 때는 하고 하는 쪽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몇 시되면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쯤되면 올 때 쯤됐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 뒤에 빼놨다가 가고 나면 다시 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인력이 없어서 늘린다고 하는데 공익요원이 가서 주민들과 마찰이 되고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누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CCTV 차량을 많이 만들어서 계도위주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CCTV탑제차량도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로 확충이 되면 운전하는 요원도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일반 운전하는 사람보다 주차단속하는 운전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기만 가면 되는데 도로에 다니면서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CCTV탑제차량은 차량 단속대상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나가야 사진이 찍힙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에 차량을 자꾸 신경쓰고 하니까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두시간 운전을 해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공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단속직원들이 현재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나이 작은 사람들이 59년생, 53년생, 54년생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을 충원하고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좀 더 충원해서 공익은 어차피 많이 줄어들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리고 현재 주차단속원들이 고령화 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조금 젊은 사람, 적어도 40대, 정도라도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충도하고 차량도 더 확충을 하면 차량 확충에 따른 운전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 아침 새벽에 7시부터 단속하는 차량이 있고 저녁에 늦게까지 단속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3대를 가지고 오전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별도 차량이 두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7시부터 하는 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조,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하는 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단속하는 요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정해진 시간만큼 충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도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그러면 주차위반단속하는 사람만 힘들도 다른 공무원들은 수월합니까?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보고요. 자기가 주어진 시간에는 다 바쁘게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해 보면 지금 월 별 실적을 지금까지 올해 있었던 실적을 본위원에게 단속 실적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실적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했을 때는 3,000건 끊고 안 했을 때는 500건 끊고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일시키기는 힘들 것 같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하신다면 젊은 분들 피끓는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그런 입장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교통과 근무인원현황하고 근무배치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 스스로 고생한다 고생한다. 하는데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주행형 CCTV탑제 차량에 방송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 차량이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 자동차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정차 단속만 전용할 것이 아니라, 예방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할려면 긴급자동차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긴급자동차 지정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가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환자도 이송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이어야 되는데 달랑 값은 똑같이 주면서 차는 CCTV 그놈만 달고 아무 방송없이 무조건, 무차별 단속하니까, 주민한테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때문에 원망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운전요원한테 단속요령은 교육시키면 되고 다 그만치 안 하고 월급 받는데 없습니다. 고생은 해요. 청소과하고 고생하는 것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기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율이 30%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전국적으로 다 같으니까 우리도 그래 뿐 안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개선해야지, 여기에 김진수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부과징수를 퍼센트를 올리려면 여기에 필요한 요원을 착출해서 별도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질서위반규제법이 6월22일부터 시행되었지요? 여기에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감치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또 교통민원행정까지도 조치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느 금액이상은 형사고발할 수 있는 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흡해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처럼 더 강력한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이고 부과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부과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주차과징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봉급생활자 파악을 해서 급여 압류도 하고 부동산 있는 사람은 부동산 압류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일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다른 구보다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야

연구해야이용선위원

되고 무조건 단속만 해 가지고 이제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되니까 다소 나아지겠는데 지금 안 내는 사람이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아까 비전임계약직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 납득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차일피일 여러 가지 다른 사정도 있고 해서 못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큰 사항이 있으면 항상 먼저 이해를 드리고 계획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난 뒤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한가지 빠졌는데, 아까 주행형 CCTV탑제차량에 주정차단속 전용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환자가 교통사고 나면 발견될 때는 환자도 이송하고 방송도 되어야 되는데 방송 안 되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방송은 할 수는 있습니다.

송을

방송을이용선위원

안 하던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LED정광판에 불법주차단속중이라고 빛을 내고 다니고 있는데.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빛만 내는 것이지, 소리는 안 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를, 집회시위법에 보면 3회 경고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진짜 고질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경고한 다음게 단속하면 떳떳하지 않습니까? 마찰도 적고 한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행형 CCTV 탑제차량을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긴급 자동차 지정을 받아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할 수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전임계약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명을 신규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분들 채용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채용 기준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채용 연령이라든지 자격문제라든지 최소한의 운전면허자격은 있어야 될 것이고, 기타 주차단속을 하기위한 나름대로의 소양을 갖춘 사람, 막연합니다만, 지금 학력제한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나름대로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강남구라든지 의정부시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 구에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쨌든

어쨌든오경은위원

이분들이 만일에 채용이 된다면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여비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여비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단속 여비가 200%,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되었는데 다 위에 비전임계약직이 새로 채용이 되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토요일,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주차단속할 경우에 이때까지 1만원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 위생업소 단속여비는 2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하는 경우도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단속을 해야하는데 실제로 1만원 받으면 택시비도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현실적으로 최소한 실비보상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종전보다는 야간에 화물차 단속같은 것이 3배, 4배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으로 30만원 10대인데 디지털카메라인것 같은데 원래는 몇 대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2대인데 10대를 더해서 20대로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계가 5개 계인데 각 계별로 카메라가 필요한 계가 있고, 지금 주정차 관련해서 7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들 집에 카메라 있으면 한대 사면 10년을 써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카메라는 1년에 2만번 정도 찍습니다. 얼마 안가서 고장이 나고, 사실 디지털카메라는 고장이 나면 수리해 쓰는 것 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워낙 많이 쓰니까 고장이 나고 해서 적어도 이런 카메라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밤에 직원들 동원해서 단속을 할 때에도 카메라가 없어서 조를 몇 개 못짠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전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단속할 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인1조로 가더라도 우리 직원이 40명 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카메라가 자꾸 고장이 나서 금방 못씁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디지털카메라는 수명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 1년 남짓하면 못쓰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우리가 12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 중에 못쓰는 것도.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12대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2대에 더하기 10대를 더하시겠다. 이 정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적어도 카메라는 몇 대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짜투리땅 활용해서 주차장 건설을 네군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구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추가해야 할 곳은 없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매년 2개소 정도를 하고 있고, 짜투리땅 이것은 국유지나 공유지 중에서 차 1대가 들어가든, 2대가 들어가든 버려진 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1면을 설치하는데 보퉁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듭니다. 보통 2,500만원 들면 22면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돈 안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구상사업으로 놀고 있는 땅을 가능한한 활용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짜투리땅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것이 관리가 안되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인근주민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는 식으로.

탁을

위탁을오경은위원

주는 것이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냥

그냥오경은위원

남은 땅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쓰레기장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한 곳에 4, 5면인데 이런 부분에 관리를 그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수동으로 하면 스티카 하루에 몇 대 합니까? 과장님에게 자료 넘겨줄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아직 안받고 있죠? 일반회계로 넘겨준 것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부터 잘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빨리 받아서 다문 주차장이라도 빨리 해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병환

김병환위원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빌려주었으면 빨리 받아서 한대라도 불법 주차를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다른데 쓰고 있고, 우리는 계속 주차단속만 하면 결국 당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민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촉을

독촉을김병환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공문으로 요구도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예산 사정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안도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잡아질 때 진구내에 주차장도 많이 설치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래야

그래야김병환위원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를 주차장을 하라고 못을 박아 놓은 돈을 다른데 빌려주고, 설치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주민들은 계속 카메라니 수동이니 해서 끊고 이것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이 봉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 빨리 해소하도록 하시고, 아까 자료 나왔습니까? 하루에 수동이 몇 건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수동은 지금 하루에 56건.

병환

김병환위원

56건인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고정식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우리 단속반이 나가서 끊는 것이 몇 건을 끊느냐는 말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탑재차량 말입니까?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탑재차량 말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수동으로 하는 것, 그것이 몇 건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건수가 들쭉날쭉한데.

병환

김병환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5월달까지 6만5,000건을 끊었습니다.

러지

그러지김병환위원

말고 하루에 몇 건입니까? 예를 들어서 탑재차량 카메라는 하루에 1대가 180건을 끊는다 아닙니까? 3대 합해서 오백몇십건을 끊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537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53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손으로 단속하는 것도 포함한 사항입니다.

따로

따로김병환위원

분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다른 것 할 동안에 그것 정확하게 카메라 탑재차량 하루에 몇 대, 수동은 몇 대, 다른 것 할 동안에 계장님 가셔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짜투리땅 4군데가 지금 얼마입니까? 2,500만원인데, 지금 임대하실 것이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대할

임대할김병환위원

것이면 임차인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너희들이 시설해서 그냥 선 긋고 하라면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500만원 들여서 선 그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과장님! 전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돈 2,500만원 들여서 하지 마시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시설을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 연고를 주장하고.

약을

계약을김병환위원

할 때 이것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각서를 쓰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서 일종의 시설을 받는 것이 일종의 기부체납 형식인데 그렇다면 시설 투자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에 무상으로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임차인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2,500만원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397페이지 보면 버스승객대기소 두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설치장소를 검토 중입니다.

리도

자리도김병환위원

안정해놓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매년 2개소씩 늘려간다는 계획하에 하는데 지금 당감동쪽하고.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모든 예산을 받을 때는 목표가 정해져야 하는데 어디라고 정해지지도 않고 예산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800만원인데 광고 넣어 주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부산진구청 신문에도 내 보았습니까? 시설해주고 자기들 광고를 넣겠다는 회사가 민간광고회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보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다 되어 있는데 광고회사들이 조사를 해서 광고효과가 있는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서면 주변이라든지,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광고회사들이 광고유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대기시설을 설치안하는 장소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장소도 제대로 안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정해지면 이 장소에 이런 광고물을 시설을 해주고 광고를 해 줄 수 있는가 되어야 하는데, 장소도 안정해졌는데 해준다. 안 해준다 하면 말이 안 맞는다 아닙니까? A라는 장소가 정해지면 부산진구청 신문에 내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군데 알아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광고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안 해 본 것이 아닙니까? 장소가 없는데 아직까지 그렇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진구 안에 버스정류소 중에서 우리가 설치한 승객대기실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문에 공고를 해서 일종의 광고주를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승객대기시설은 시설 자체를 설치해 줄 그런 광고주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해보았느냐, 안 해보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할 광고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해보고 없으면 없습니다.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지 말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 정도 같으면 그런 시설을 해주고 자기 광고를 넣을 수 있는 업체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디라고 예산편성할 때에는 어디에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대충 당감동, 어디 당감동이 한군데, 두 군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일하시더라도 고려제강 아시죠? 거기 보면 버스승강장 보면 승강장이 거의 보행도로를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시게 되면 우리가 미관상 디자인도 깨끗해야 합니다. 샤시 까만 것을 해서 오히려 미관상 더럽히고, 또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질의한 부분을 심도깊게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대기실은 사실 두군데를 정했는데 인도폭이 좁아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다른 장소를 하도록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도폭이 좁은데 버스대기실을 크게 하면 보행자들에게 지장을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고려제강 앞에 가보니까 지금 나왔는데 사람 다니는 길 절반정도를 다 차지해서 거기서 사람 다니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가져오실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가져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버스박미점위원

승객대기실 김병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부산시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주 대대적이고 많은 곳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광고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소규모 작은 곳이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미점위원

지역에 식당이나 학원가나, 병원이나 얼마든지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광고주를 찾는다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검토 아니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394페이지 짜투리땅 활용주차장 지금 네군데를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유휴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설치가능한 장소를 전체 조사를 해서 받은 것이 네군데입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그것 말고 현재 짜투리땅 주차장이 건설되어 있는 곳.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것을 주차장 건설하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처럼 주차요금을 받을 것이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3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용주차 요금 고지서 제작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관내 민간단체에 거의 다 이관시켜 주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각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고지서 제작 금액을 구청에서 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일체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자기네들이 일정 수입에서 40%를 위탁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는데

주는데김선미위원

, 고지서는 우리 구청에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 보고 고지서 하라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40% 정도를 줄 정도면 고지서도 자기들이 내고,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자기 번호 적어놓은데 남의 차를 대놓으면 주인이 와서 차를 빼라고 하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전화를 하고, 교통행정과 전화를 하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 정도는 자기들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청년회나, 부녀회나 관리가 안 됩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잘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수수료만 받고 안 되는 단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돈만

돈만김선미위원

받아가는 입장인데 고지서까지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저는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40%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거의 한대당 3개월에 9만원인가 되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만원있고, 2만2,000원이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선미위원

8, 9만원이 되는데 연지동만 해도 엄청난 면수입니다. 이것만 해도 40% 같으면 자기들 수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고지서까지도 우리가 다 내주고 이것은 가만 앉아서 단체에, 우리 또 구청에서 단체에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 자체는 저는 구청에서 민간단체에 너무나 관리가 되지도 않는데 고지서 제작 비용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 고지서는 민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요금 자체를 삭감해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만일에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위탁 수수료를 35%를 줄인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지금 주차면수가 100면, 50면 되면 단체에서 상당한 수입이 되는데, 5면, 10면 이런 것은 신경만 쓰이고 돈이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좌우간 단체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달라고.

소도

청소도김선미위원

안 되고, 관리를 해 달라고 해 주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나가서 그 쪽에만 관리를 하라고 전화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시찰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들이 충분히 주차장 자체를 정말로 자기들이 편의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짜투리땅 이것도 민간단체에 줄 예정입니까? 아직 계획이 안 서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게 최고 많은 것이 12면이고, 2면, 3면, 5면이라서 기존 하는 단체에 같이 보태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설치하고 나서 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선미

김선미위원

2면, 3면 같으면 몰라도 12면 같으면 이것은 좀 크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다른 단체를 주든지 따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부설주차장 개방에 민간이전비에 500만원인데 어느 부설주차장을 개방한다는 말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연지교회를 개방했습니다. 이미 5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고,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500만원 집행된 사항입니다. 지금 연지교회에서 10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9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삭감된 사유가 이것을 보니까 39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교통사고 잦은 곳도 전체적으로 국시비인데 그리고 401페이지 시도비보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교통사고 잦은 곳, 소규모 공동주차장,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전부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960만원이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을 시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규모

소규모김선미위원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시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남아있다고 해서 반납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것은

그것은김선미위원

아는데 8,000만원이나 넘게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사유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토지 보상비라든지 기타시설비를 다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396페이지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남은 부분이란 말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교통안전시설관리 이 사항은 국비, 시비가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보조금보다 실제 배정되는 예산이 확정되기를 조금 적게 확정되었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옴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시비도 적게 내려오고.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못하겠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조금 줄은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김선미 위원이 하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어디에 하셨다고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연지교회에.

교회

교회양용식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연지교회에 주차가 32면이 있습니다. 그 32면 중에서 지역주민들한테 10면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개방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시설개선하는데 100만원 CCTV를 설치하는데 400만원, 그래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연지교회에서 자기네들 주차장을 10면을 개방한 사항입니다.

좋은

좋은양용식위원

일이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카메라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2만번을 찍으니 고장이 나서 1년을 못쓴다고 하셨는데 카메라나 전자제품은 차량도 마찬가지 사면 내구연한이 있고 보증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옛날 수동카메라는 많이 찍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디지털카메라는 몇 십만번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구입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사시고, 또 좋은 제품을 사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1년 쓰고 버린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은 용량도 얼마든지 큰 것이 있고, 많이 찍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3월달까지는 월 1만원씩이었고, 4월달부터는 2만원씩 한 부분이 도시안전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전체 다 토, 일요일 하는 것은 인상을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위생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야간단속하면 2만원씩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안전과와 우리 과만 1만원씩 받고 근무를 했는데 조금 불합리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요즘 밤 12시 넘어서 택시 타고 집에 왔다갔다하면 차비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간식거리 정도가 아니고.

것이

그것이양용식위원

모자란다면 5만원씩이라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2만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마 더 주기는 곤란했을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민이 필요한 것, 꼭 해야 할 것도 삭감을 했는데 이제까지 안했던 것도 아니고 3월달까지 하면서 1만원 했다가 4월부터 2만원으로 올리고, 또 2만원으로 올리고 나서는 실적이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실적이 좋아진 그런 측면에서 2만원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이 안되니까 최소한의 왔다갔다 차비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예산

예산양용식위원

절감차원에서 한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른 구라든지 어디라도 휴일에 나와서 지금 당직을 하더라도 5만원을 받는데 저희들 야간 밤샘 주차단속은 12시에 나와서 일단 화물차 사진을 찍고, 한시간 뒤에 와서 다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11시 정도 나와서 단속을 마치면 새벽 4시입니다. 거기 이때까지 1만원 받았는데 지금 당직실에서 당직을 하면 5만원을 줍니다. 다음날 휴무하고, 저희들 다음날 휴무도 안하고 2만원 사실 적은 사항입니다. 최소한 실비정도, 택시비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를

택시를양용식위원

어디서 타고 오는데 2만원이 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집이 먼 사람은 해운대도 있고, 가까운 사람은 서면도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다대포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튼

좌우튼양용식위원

잘 알겠고, 전체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께요. 기부체납 주차장이라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기부체납 받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유원오피스텔 뒤에 기계식 주차장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체납

기부체납김선미위원

주차장에 관한 관계 규정이라든지 주실 수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별도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선미위원

책상위에 좀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카메라로 해서 22건 해서 334건으로 되어 있네요. 수기는 하는데가 몇 분이나 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차 한대에 직원 한사람하고 공익을 두사람 태워서 팀이 직원 한사람에 공익 두사람, 이렇게 하면서.

병환

김병환위원

한 세트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운전하고 두사람은 나가서 필요하면 주차위반 스티커 작성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을 두사람이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현장의 판단은 단속공무원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카메라를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또는 이것은 배로 내려서 바로 딱지를 붙이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하는 그 판단은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해야 될 판단입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동료위원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8명을 들이게 되면 어떤식으로 시스템을 갖출려고 그럽니까? 설명 한번해 보세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8명을 하면 하루에 4명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4명이 인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격일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이 아니고 말 그대로 2분의1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적게 주고, 그러면 4명이 증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CCTV 탑제 차량이 추가구입하면 운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일정 지역에 도보순찰, 공익 한명하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하고 도보단속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1명에 140만원씩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월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내년되면 또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계약직 9급 상당.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계속 올라간다 아닙니까? 상여금 주어야 되고 4대 보험 들어가야 되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퇴직금도 없고 일단 그 예산 범위내에서 말 그대로 1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님도 저가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카메라 3,000만원, 차 3,000만원 같으면 오히려 차를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차를 늘리면 차를 운전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전할

운전할김병환위원

사람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뽑으면 됩니다. 여기서, 뽑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비전임계약직은 100% 운전가능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과장님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택시기사가 월급이 얼마인 줄 압니까? 택시 기사분들은 운전이 베테랑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몰려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150만원 월급 주면 택시기사하는 노련한 사람들 진짜 많이 몰려옵니다. 8명 뽑는데 400명은 옵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오랜 운전면허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을 못 구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카메라 달아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A급으로 골라가지고 쓰십시오. 이것은 8명은 해서 안 됩니다. 차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또 두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야만이 잘 아시다시피 수기로 하게 되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하는데 카메라가 있는 바람에 많이 해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제고를 하셔가지고 다시 사회도시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든지 하든가 꼭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은데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공개채용하면 일정한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돈만 내라. 돈만 내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채용하께. 거리에 쓰레기 청소하는 청소원도 전부다 실기시험을 쳐서 하는데 단속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사고 특례법 등등의 필기시험도 있고 신체건강한 사람, 실기, 면접까지 거쳐서 이렇게 채용해야 되지 그러면 급여를 어느 정도 줍니까? 기능직 9급이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용선위원

다른 것 다 포함하면 총액 받는 것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포함해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은

시간은이용선위원

하루 몇 시간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비전임계약직은 2분의1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든지 격일제로 하든지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 따라서 일을 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공개채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겠다는 이것도 준비 안 되어 있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퇴직금은이용선위원

1년 이상하면 근로기준법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노동청에 충분히 질의를 해서 답변이 다 된 사항입니다. 2분의1 근무니까 1년이 안 되는 것이지요. 1년 내내해 봐야 6개월 밖에 근무를 안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1년만 시키고 그만 두게 할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 사람들이 숙련된 그런 근무자가 못된다는 말입니다. 명색히 공무원이라고 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을

공무원을이용선위원

그만 두게 합니까? 공무원 노동조합이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연장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판단할 일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채용했다가 그만 두라, 만약에 과장님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과장님 친척이나 했으면 그만 두면 또 다른 직장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민을 복리정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맞도록 해야지요. 이만하면 과장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조금전에 교통특별회계 전출금상환요구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석무 도시국장님 계실적에 2007년도12월3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상환요구만 하고 답은 받았습니까? 답 받았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답 안 왔고.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맨날 고함만 지르고 메아리만 보내고 메아리는 안 돌아오고 답은 없고 또 지금 현재 임기규 국장님 계실 적에 2008년도5월6일날 보냈는데 지금 현재 답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5월, 6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난달에 보냈는데 아직 답 못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앞으로 답 안 온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우리 구에 일반회계 예산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35억 중에 단 5억이라도 저희들이 받았으면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일반회계에서 차입 상환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협조하는데 보냈으면 당연히 지금 2007년도 보낸 것이 답이 오도록 해야지, 우리 도시국장님, 그러면 다른 국장님하고 대등한 입장인 줄 아는데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관계만 쓰게끔 일부러 특별회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키지는 것이 맞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 차원에서 우리 도시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구 전체 예산실에서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른 것 전체 당장 위원님들 관심을 보이시는 전기요금도 체납도 하반기되면 나와야 될 사항이고 아주 얼마되지 않는 예산도 깎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반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예산이 와야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되지 않나 싶어서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촉을

독촉을이용선위원

받으면 회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다든지 전기요금도 체납할 판이고, 공무원도 월급도 못 줄 그런 지경에 있다 어려우니까 기다려라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우리도 이런 방금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비전임계약직보수라든지 예산은 계속 추가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돈도 못 받아, 돈 못 받으면 답변이라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구 운영 전체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통특별회계도 구에서 벌어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일반회계도 구의 발전을 사용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때는 우리가 이것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만, 한때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한참 IMF 오고 할 때는 특별회계를 없애자는 이야기까지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다그친다고 나올만한 것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사적인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검토되고 연구를 더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자립도는 계속 현재 54%에서 28%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뭔가 중심구인데 행정의 혁신을 통해가지고 다른 대안을 세워서 그런 분야를 파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도 비효율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동인데 뜨거운 감자라서 힘들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답이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답도 안 해 준다는 것은 도시국을 현재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구청 안이지만, 법이 엄연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목적 이외에는 쓰일 수 없다는 목적이외에 썼으면 못주면 못 준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만약에 사채같으면 벌써 고소당했습니다. 한번 답을 받아보세요. 부탁드립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아까 여기에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를 하신다고 397쪽에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데 전에 가야2동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설명회에 참여하셨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과

지하철과이용선위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연계되어야 주민한테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이 먼저 가야2동에 버스 정류소가 가야3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저가 부산시청에 가가지고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가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원위치대로 시켜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교통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업자들 농락에 주민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100% 노선이 동의대학 전철역에서 가야공원을 통해서 벽산아파트까지 와줘서 전부다 박수치고 동의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라고 버스업자가 이윤이 없어서 못오겠다 그것이 아니고 두 업체가 서로 실구고 있으니까 교통당국이 어쩔 줄 모르고 업자를 빙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노동법 바뀐 줄 아십니까? 노동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질의했습니까? 노동법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업종을 가지고 작년 2007년도7월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는데 노동법이 바뀌었습니다. 동업종으로 해서 10개월 이내에 다시 동업종이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옛날 노동법을 가지고 퇴직금 안 줘도 됩니다. 이러는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노동청에 질의한 사항은 올해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단김병환위원

어느 노동법이든지 동업종,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행정에 썼다. 6개월만 쓰고 내 보내고 또 쓴다는데 그것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비전임계약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우선해서 적용을 받을 것이고 일반 업체 근무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은

공무원은김병환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이 우선입니다.

저도

저도김병환위원

다시, 저가 알기로는 작년 7월달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퇴직금 저희들 확실히 알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고 노동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노동관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합시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질의하는 것은 민원인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부서입니다. 또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좋은 일도 하시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이 모든 면에서는 안 맞는 그런 뚝 그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주례초등학교라든지 사실 이 임명직 8명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무인차량 주행차량 단속차량을 우리가 더 준다면 이 아주 좋은 효율성이고 우리 인건비에 비해서 많이 절약된다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바뀜으로해서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뭔가 총체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 교통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거기에 써야 될 돈을 우리 전체 어렵다 해 가지고 전용해서 쓴다는 논리도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승인을 누가 해줬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이 1년 안에 받아오겠다고 장담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이행하라하고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지났는데도 공문만 보내고 내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의식도 없지 않습니까? 돈 5억만 있으면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35억입니다. 그 많은 돈을 일부라도 받아오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든지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아마 우리 예산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다가 보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말고 꼭 필요한 아주 경직되고 없어서는 안 될 예산만이라도 짜다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 상환할 돈을 못 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이해를 못하겠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못 준 것 자체도 뭐라고 못준다는 이야기 밖에 더 못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실은 예산 사정을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다 알고 안 계십니까? 예산 사정이 어떤 사정이고 어떤 식이든 짜붙여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악착같이 당장 돈 내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일반회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편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앞으로 교통행정과는 구민을 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정책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용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액은 기정 예산액 11억7,783만원에서 금회 5억8,029만3,000원이 증가한 17억5,812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증액이 5억7,668만원이며, 기타 인건비 등 증·감액 요인으로 360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으로는 국·시비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시설비 4억2,476만원 증액과 부암1, 가야5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5,192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입니다. 40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9억9,462만4,000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등으로 4억2,265만원이 증가한 14억1,72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8년3월에 신설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개발 관련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의 국·시비 추가요청으로 추가 확보한 국비 2억1,250만원과 시비 8,500만원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가 편성한 구비 1억2,726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산은 예산절감 10% 추진계획 및 구 재정난 완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에서 총 347만원을 자체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1억8,320만6,000원에서 572만3,000원이 증가한 1억8,89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그동안 결원이었던 건축직 9급 직원 1명이 금년 2월에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197만8,000원과 급량비 22만원 그리고 여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용중인 복사기 임차료 120만원과 무허가건축물 단속용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 10% 추진계획 및 구 재정난 완화를 위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17만5,000원을 자체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재무활동 예산 반환금 기타사항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회계 예산 중 가야5지구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만6,000원과, 부암1지구 도로건설관련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자 기부체납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5,145만4,000원을 합하여 총 1억5,1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10만원씩 12개월이네요. 복사기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본예산때도 저희들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복사기는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계속 2005년도부터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를

임차를김선미위원

하면 거기에 관한 수리라든지 토너같은 것 다 지급이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수리가 됩니다.

너는

토너는김선미위원

따로 사야 되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생각할 때는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편성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래 해주시면 저희들 과에서는 더 좋겠습니다.

히려

오히려김선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월 10만원 같으면 좀 임차료 치고는 좀 비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사서 몇만장을 하더라도 한달에 한 삼사만장 빼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삼사년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하지 말고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5쪽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운영수당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122만원을 편성하였네요.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을 요구하는 공동주택 민원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일부 경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도 3월13일날 이것이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경미한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은 이 관계는 공동주택관리 측면에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일반 입주자간의 분쟁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어느박미점위원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직은 사례가 없습니다. 의원발의로 금년도 3월달에.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잡아놨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법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3월달에.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인력운영비하고 시간외수당에서 3명은 12월, 1명은 11월입니다. 1명 11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금년 2월달에 9급 직원이 충원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12월이라면 2008년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에는 그러면 12월달까지 적용이 되면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 6개월은 소급적용하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직원이 2명 결원되었는데 마침 금년 2월달에 1명이 타지에서 전입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급

소급박미점위원

적용한다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당시 본예산 편성때는 사유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408쪽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 부암1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1억5,145만3,250원이 시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했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박미점위원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큰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부암1지구가 미주아파트 뒤쪽 정도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234m 개설 계획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167m는 개설을 하고, 나머지 67m가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도로가 접한 부지 그 밑에 민간주택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삼건설에서 지난해 7월30일날 1,171세대를 시에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협의 과정에서 지금 잔여도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도 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다시 깔고 다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를 그 시점에 개설해 놓으면 이 아파트 사업을 할 때 그 개설된 도로까지 절췌를 해야 옹벽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니까 동삼쪽을 보고 어차피 사업을 하니까 이 부분은 개설하고 기부체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어차피 옹벽을 축조하기 위해서 절췌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기부체납 이행각서가 저희들한테 첨부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반복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30만원 삭감했는데 단속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2차 추경에 절감해도 되는데 벌써 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전체 10% 절감계획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를 맞추다 보니까 30만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작년에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을 몇건을 단속해서 과징금 얼마나 물렸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현재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과를 1,903건에 31억2,800만원을 하고, 징수는 132건에 1억2,800만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31억2,8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억2,800만원 밖에 못했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이용선위원

활동에 쓰려면 관리비가 있어야 될텐데 10% 절감차원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으신 작년도는 2,462건 35억 중에 7억4,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8% 징수했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가야7지구 환경개선지구 여기 주차장 건립공사 토지 및 건물 주거이전비 보상이 본예산에 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6,400여만원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에도 주차장 설립을 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야7지구에 주차장 설치관계는 주차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1억입니다. 주차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보상협의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야 6, 7지구에 일부 늘어나는 부분은 전년도하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 시비 반영율이 조금 낮아서 이번에 시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시에 가서 한마디로 설명을 잘한 결과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주거이전이 늦어서 보상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행을

집행을이용선위원

제때 했으면 부족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집행이 늦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평소 구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과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제살리기 등에 투자확대를 위해 예산 10% 절감대책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절감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하여 반영된 시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도로굴착 업무이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4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43억9,40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29억8,516만3,000원보다 고지대 14억8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비로 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9,000만원, 고지대노후 비탈통행로 정비사업비 4억원,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 업무 이관한 도로굴착비 7억원 등입니다. 예산절감 편성부분은 경제살리기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편성하였습니다. 그 절감 편성한 부분에 대한 각 사업장별로는 등기수수료, 건설 및 보상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도시계획공람수수료, 전문기술도서구입, 안전장비 구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우편요금, 설계소프트웨어, 의자구입 등 입니다. 증액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의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비 도로개설공사 완공후에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실제 편입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한 9개 필지의 사업정산을 위한 측량비 2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비는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고지대노후 비탈통행로 정비사업비는 노후 불량한 고지대 비탈통행로 개보수 및 정비코자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 4억을 받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도로굴착업무 추진사업은 도로굴착관련 업무가 도시안전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어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수당 133만원, 도로굴착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추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2008년도 부산시 하수도 특별회계의 자치구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의 1억9,000만원을 보조 받아 관내 시급성이 요구되는 노후 및 불량하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도시안전과의 업무이관에 따른 7급 1명의 현원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68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40만원 증액편성은 도시안전과에서 도로굴착업무가 이관되어 현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문서세단기 구입은 각종 중요문서 및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파쇄하기 위해 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7회계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각 사업별 예산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위해 총 615만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사업예산안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은 가야3동 64번지 도로개설사업의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추경예산안 승인건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된 사업효과가 극히 적은 가야3동 406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사업비를 가야3동 6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변경하는 예산안으로서 2008년6월18일자로 부산시의 사업장 변경결정 공문을 통보받아 우리 구 추경예산 결정 후에 사업예산을 별도 승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박미점위원

위원입니다. 413쪽입니다.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추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지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작년에도 열렸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시안전과에 계속적으로 열렸고, 올해 도로굴착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으로써 우리가 개청한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박미점위원

과에 와서 열린 적이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있습니다. 분기별로 1/4분기 열었고, 2/4분기 심의위원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미점위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시안전과에 잡혀있는 것을 우리 과로 이관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미점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굴착복구비 7억원은 신규사업이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도시안전과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들이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런

이런박미점위원

것도 진행이 되다가 이관이 되었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선미위원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이 133만원, 몇 명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참석을 다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거의 100% 참석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27만원씩 4번 한다고 했는데 108만원인데, 아! 간담회비까지 합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412페이지 성지곡 전체 시비이거든요. 시설비 부분에 초읍동 어느 쪽입니까? 새주소가 되어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어디인가 하면 수영장 그 길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2개소 있습니다. 작년에 하수구가 함몰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해주었습니다. 수영장에서 한 100m 들어가서 좌측편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가야3동에 시비보조사업, 변경되어서 가야3동 이것이 지금 총 2억원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당초에 그 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사실은 지역의원님과,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사업비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많고, 우선 조금이라도 하자고 계획되었다가 2억을 투자해도 별 효과도 없어서 그 돈을 당초 64번지 있는 3억원이 있는 부분에 2억원을 더해서 가각정비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 5억원이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도시안전과에서 이관된 도시관리심의위원회 그것이 아까 간담회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수당만 줍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간담회비까지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간담회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수당만입니다.

렇죠

그렇죠오경은위원

.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133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자산취득비에 문서쇄단기가 11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신규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종이로 째다가 계속 못 째고, 건축과에 없다 보니까 가서 건축과에 있는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를 하는.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렌탈도 되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우리가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렌탈이 좋은지는 재무과에 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오경은위원

보시고 사무실에도 렌탈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크게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구입하는 것 보다 훨씬, 아! 건축과에 있는 파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하나 사면 같이 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렌탈하고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경제적인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건축과에도 없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때까지 다 찢어 버렸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 찢어서 누구 말마따나 궁금한 사람은 찢은 것 주워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어느오경은위원

것이 더 경제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전에 건설과에 파쇄기가 있다고 하셨다가 정정을 하셨는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건설과와 같이.

용식

이용식위원장

같이 사용합니까? 지금 건설과에.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건설과도 없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상일입니다. 먼저 지적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전종칠, 지적담당 성홍경, 부동산관리담당 김항곤, 새주소담당 조영래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19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4,430만2,000원에서 319만원이 감소된 3억4,111만2,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정한 지적관리 지적행정 업무추진 분야는 기정 4,313만2,000원에서 5만5,000원이 증액된 4,318만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시책업무 추진비중 절감분 4만5,000원, 자산취득비의 측량장비 구입 절감분 90만원 감액 편성 및 시비보조금으로 부산진등기소내 지적현장민원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의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예산은 기정 2,803만5,000원에서 33만5,000원이 감액된 2,77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등 63만6,000원의 증액과 일반운영비 절감분 95만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만원의 절감에 따른 감 편성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하단 및 421페이지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는 기정 1억485만4,000원에서 1,031만원 증가한 1억1,516만4,000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새주소 고지문 제작비용 1,881만원의 증액과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로명 주소 안내표지판 및 공동주택 건물 번호판 제작비 850만원의 감액 등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행정운영비는 기정 1억6,318만1,000원에서 1,322만원이 감소된 1억4,996만1,000원입니다. 사유는 정원 27명에서 발령, 육아휴직 등으로 현원이 4명이 감소되어 감소 인원분의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 592만원과 부서 기본수용비 절감분 1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의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지적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 부착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다 부착되었습니다.

현재

현재강외희위원

있는 부분은 도로명 부착을 하고 난 관리 금액이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관리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주소를 부착했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만 하면 새주소를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640만원 구비를 감액시키고, 공동주택건물번호판 제작에 21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감액했는데 지금 감액해도 현재 올라오는 이 부분만 하면 유지관리보수가 충분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는 국별 제안검토시에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당초 우리는 기획감사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구비를 절감했습니다.

예산

예산강외희위원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명 주소를 붙이고 유지관리 보수 차원에서 금액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는데 이 금액같으면 새주소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냐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10% 절감차원에서 금액을 감액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유지관리는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는데 현재 시설비에 800만원 감액을.

외희

강외희위원

이 시설비는 어디에 쓸려고 했는데 감액을 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도로명 주소 안내표지판하고 421페이지입니다.

로명

도로명강외희위원

주소는 다 부착을 했다면서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도로명판은 다 부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홍보용으로 도로명 부여한 안내도면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절감해서 할 부분이라서 절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절감해가지고 일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 부분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해야 될 부분을 절감을 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실 것이고 일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사전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적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10% 삭감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아닙니다. 삭감 계획에 따라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삭감 안 했습니까? 전과 뿐만 아니라 국 전체.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전체 예산에서 10% 절감을 하라.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10% 한 것은 2차 추경때 올라 올 것이지요? 2차 때 삭감해도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 지적과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 절감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줄일까 싶어서 했는데 승인을 좀 해 주신다면.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 강외희 위원님 질의가 10%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감액했는데 그러나 10% 없으면 일이 마무리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질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추경때 10% 올라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10% 예산 삭감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질의인데 맞지요? 그래 답변하면 되는데.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맞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시비 반 구비 반 이렇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필요한 돈을 시비를 돌려줄려고 하십니까? 다른 쪽에 삭감을 하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돈도 필요하고 시비가 내려왔는데 안 쓰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 편리하도록 주소 찾기 좋게끔 하시지 시비까지 돌려줘가면서 이것 삭감을 할려고 하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단순하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것은 신경 쓰셔가지고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10% 삭감 아니라 20%를 하더라도 다른쪽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새주소 고지문 제작, 1,870만원은 신규사업이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새주소로 바뀌는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새주소가 바뀌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미점위원

있다면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방문고지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 사업은 전액 구비로 이루어졌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본 예산서에서 잡지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본 예산에 작년에 10월달에 우리가 고지를 할려고 하다가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고지하는데 해 가지고 작년에 고지 예산을 삼천몇백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고 올해 다시.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삼천몇백만원을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편고지를 할려고 하다가 작년 예산에 하다가 작년에 못하고 올해 지금, 작년 10월달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월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하고 올해 지금 추경을 올리는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박미점위원

이루어졌다면 일부러 추경에 이루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을 추진했더라면 훨씬 좋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전산이라든지 작업이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작년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 작업이 늦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미점위원

보면 그 안에 새주소위원회수당이 있습니다. 그 새주소위원회수당 산출 근거를 보면 7만원해서 6명으로 예산이 42만원 잡았네요. 그러면 2008년도에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안 그러면 열릴 계획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열릴 계획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몇 월달에 열릴 계획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아직까지 고지하고 고시하게 되면 한 9월달이나 고시하기전에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박미점위원

열려가지고 추진을 잘못하면 추경으로 넘어가는 사유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고시하기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새주소 정착시킨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헐고 새건물을 건축할 때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도로명주소안내판이 없어지게 되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럴

그럴이용선위원

때, 새로 부착하게 되면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기존 건물을 새 건축으로 했을 때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리모델링해서 부착을 다시하는 것도 소유자 부담으로.

정이

규정이이용선위원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 조례에.

되어

명시되어이용선위원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법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또 현재 기존 붙어 있는 새주소명이 비바람, 누군가 건드려서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전수조사해서 300여개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훼손이라든지 망실된 부분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자체 유지비로 우리 시에서 붙여주도록.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새주소명 표지판 이것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우리 통반장을 통해서 새주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정착시킬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주소에 대해서 동사무소 자생단체회의때 한번도 거론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노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것은 구청에 업무이기때문에 동업무하고는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구청 업무라도 동에 하달해 가지고 그런 홍보물을 자생단체 회의때 또 우리가 열람하도록 하고 또 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답변 못하면 2차 추경 때 많이 삭감됩니다. 우리 새주소는 전부다 되었는데 안내표지판을 지금 현재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세군데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세군데 설치는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 설치되어야 됩니까? 총 계획이 몇 군데 해야됩니까? 도로마다 큰데 다 해야되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지역 위치는 4개소로써 지하철 옆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다니는데를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안내표지판이 새주소가 바뀌면 차가 지나가면서 전부다 그것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것보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새주소 안내판이 시청 앞에 안내도가 커다랗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기 하나 있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런 안내표지판입니까? 안 그러면 차량이 가다가 보면 도로표지하는 안내표지판입니까? 여기 예산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는 도로명 안내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안내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과장님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봐요. 지금 계장님이 담당계에 발령 받아오신지 오래됐습니까?

전임 계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은 뭐냐 이것입니다.

홍보안내도입니까?

그렇다면 새주소 지도를 구민들에게 안내한다 이 말이지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할 일이니까 각동에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구민이 알려고 하면 여기서 각 동에 유관단체 회의할 때 그것보다 빠른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인터넷에 홍보하지요? 그렇다면 유관단체 회의할 때 그것도 우리 여기에 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주든지 프린터를 주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동 홍보를 전적으로 맞기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반상회라든지 시보라든지 구보라든지.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안내표지판이 세군데 되어 있다라는데 앞으로 몇 개 더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3개소 빼고 4개소 되어 있습니까? 기존 예산이 3,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삭감이 640만원이지요? 그렇다면 나중에 시에 반납 금액이 시반환금액이 640만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돈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계장님,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절대로 삭감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국·시비가 내려온 돈을 왜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시에 반환해야 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 운영상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시에서 안 줄 것입니다. 이 양반들이 추경에 시에 줄 것 같습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담당과의 과장, 계장께서 전부 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10% 절감하라고 한다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항의하셔가지고 받아오셔야지.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이 무엇이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큰 지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도로에 방금 이야기한 큰지도 무슨로, 무슨로 하는 그 지도도 맞고 그 다음에 골목길마다 큰 도로에 붙이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는 금샘로다. 그런 예산하고 전부 다 합해서 해놓은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나중에 이래놨다고 본예산에서, 설치가 다 안 되었잖아요. 한개만 설치해도 되지만, 사람이 보는 기점에서 해야 되는데, 큰 지도 그것만 사람 많이 모이는 그것만 네군데 설치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3,200만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모자라지요. 계장님,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